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오중
권오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4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 운영 및 심사 방법과 관련하여 안내말씀과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겠으며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급수과, 하수시설과, 도시건설사업본부 도시사업과, 시설공사과, 공원녹지과, 동남구청 건설과, 서북구청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와 양 구청 산업교통과 및 건축과는 사전에 논의한 대로 특이사항이 없어 서면심사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와 양 구청 산업교통과 및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장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상수도 특별회계 중 전체 총괄표 및 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739쪽에 시설비 용곡정수장 사면 토지 매입비 1억 2,600인가요? 아, 12억 6,000만 원인데 이거는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 때 올린 사유가 있나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급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저희 과 소관사항은 세출 중에 735쪽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하고요. 739쪽 시설비에 있는 청사 내에 휴게실 리모델링비 2,200만 원 2건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739쪽이 청사 여자휴게실 리모델링은 관리과 거고 위에 거는 급수과 거예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같은 페이지인데?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예. 특별회계라 사업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장
사업별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분석하기가 더 헷갈려요. 」하는 위원 있음
병훈
서병훈맑은물사업본부장
그래서 관리과하고 급수과하고 같이 상수도특별회계….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급수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급수과장입니다. 2023년도 급수과 소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중)
종담
이종담위원
잠깐만, 잠깐만…. 다시 한 번, 어디…. 칠백?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칠백삽십….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여기 도시과 하시는 거…. 어디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책자 하시는 거예요, 급수과? 이거 본예산서 하시는 거예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제1차 추경….
종담
이종담위원
그 내용이 없잖아.
오중
권오중위원장
페이지 수를 잘 말씀하셔야 될 거 같아요.
종담
이종담위원
이 페이지에 그 내용이 없는데 어딜 보고하시는 거예요, 지금? 732쪽에, 733쪽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732쪽 말씀….
종담
이종담위원
732쪽이고 뭐고 지금 봤는데 계속 헤매는 거 아니야.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지금.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732쪽 중간 부분 물건비, 일반운영비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시 하세요. 정확하게 중간, 하단, 어디 불러줘야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아셨어요? 나도 지금 헤매는데….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실 때 몇 페이지 상단 부분, 몇 페이지 중간, 몇 페이지 하단 이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732쪽 중간 부분 물건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중)
종담
이종담위원
어디 읽는 거야, 지금.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조금 안 맞아요. 잠깐….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어디 하시는 거야, 설명을….
명길
배명길전문위원
과장님, 지금 혹시 관리과 거랑 급수과 거랑 섞여 있지 않아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리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급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중)
오중
권오중위원장
1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 감액된 거죠, 1,000만 원….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 11억, 11억 똑같잖아요. 그러면 밑의 단위까지 읽어주세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11억, 11억 기정액…. 예산안 11억 똑같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속기에 남는데….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알겠습니다. 1,000만 원 감액한 11억 4,800…. 11억 4,800만…. 11억 4,832만 9,000원. 이렇게 읽으시면 되잖아요. (보고 계속)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급수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예,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739페이지예요. 누수방지팀 공용차량에 15톤 덤프하고 그다음에 5톤 덤프 각 1대씩 2대죠?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1대 신규로 구입하는 거고요. 5톤 덤프는 대체하는 겁니다. 교체하는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5톤은 있었는데 사용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거고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15톤은 아예 없었나요? 그러면?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동안?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신규로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필요성이 있어서 했겠죠?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폐기물 같은 게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정수 배정을 받아서….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실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필요성이 왜 갑자기, 추경 때 갑자기 올라오나. 항상 하면서 필요성을 느끼고 그랬을 텐데, 본예산에도 담을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본예산에 못 담았으니까 추경에 올린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누수방지팀장인데요. 보충설명하면 그동안에….」하는 사람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팀장님, 이름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본인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경락
최경락누수방지팀장
네, 급수과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최경락이고요. 지금 전년도에 본예산에 포함 못 한 거는 저희가 급수과 원인자부담금이 적어서 그때 우선순위에 빠졌고요. 그래서 추경에 이제 반영을 해 놓은 거고요. 이 사유는 국도 큰 대로 이상의 대형관로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그러면 누수되는 지점으로부터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물양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5톤으로는 최대 적재할 수 있는 게 3톤에서 3.5톤 정도를 싣고서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대로에서 파다 보면 물양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여러 차례 이렇게 이송하는 그런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현장에서 요구하는 15톤 차량을 그동안에 그것을 확보를 못 해서 이렇게 이제 올리게 됐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36페이지요. LH 원인자부담금 소송 반환금이요. 이게 지금 우리 천안시뿐만이 아니라 타 지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그 당시에 부과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많은 소송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저기 자료도 따로 주신 것 보니까.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LH와의 원인자부담금의 소송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에 관련된 건데요. 2021년 4월 1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 토지공사에 364억 8,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LH에서는 이 금액을 납부하고 2021년 6월 1일 바로 전액을 돌려달라는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유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공동수도시설을 설치하였으므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면 이중으로 부담하는 거니까 부당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심의를 진행해서 2023년 금년 1월 11일 날 1심판결이 났는데요. 1심판결의 재판법원의 의견은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한 364억 원 중 157억 원을 추가한 207억 원에 대해서는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만약 이 금액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다음 계속 재판을 진행하면서 쌓인 이자가 있기 때문에 그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먼저 1심판결 난 금액을 우선변제하고 나중에 소송이 완결된 이후에 우리가 더 받을 것 있으면 돈을 더 받고 아니면 더 이자나 그런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우선변제하지 않고 만약 대법원까지 가서 1심판결이 확정된다면 추가로 한 40억 원 정도의 이자를 우리 예산에서 또 부담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소송은 2심이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요. 항소심에서는 담당 변호사하고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판결 나 봐야 알겠지만 우리 이자까지도 LH에다가 이렇게 저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지금 우리가 미리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관하고 있으면 이자가 늘어나는 거고, 만약 돌려주게 되면….
성민
배성민위원
아, 받았기 때문에….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그리고 또 우리가 1심판결 금액을 돌려준 이후에 만약 금액을 우리가 너무 많이 돌려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또 이자를 우리가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저도 알고는 있는데 지금 타 지자체도 그러면 이자 부분 때문에 이렇게 추경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반환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타 지자체에서는 패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우리는 전에 한번 영상단지사건 때문에 이자를 엄청 많이 부담한 적이, 그런 경험이 있어서….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지금 이자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그래서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액수가 상당히 커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5톤차량 대체하는 거는 몇 년식 차량이었어요? 차량이 몇 년식이에요? (「지금 5톤차량 연식이 지난 거는, 제가 기억으로는 작년도까지 기한이 넘었고요. 작년 한 11월 정도까지 키로 수가 안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하는 시점도 좀 안 맞아서…. 올…. 1월 달 정도까지 이제 키로 수가 다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잦은 고장이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하는 사람 있음) 팀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몇 년식이냐고요. 차량 연식이. 그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차량. 그런데 교체면서 몇 년식인지도 모르면서 교체를 하세요? (「저희, 작년에 이제 저희가 연식이 이미 지났고 저희가 작년에 7월 달에 왔을 때 연식이 지나고 키로 수가 안 되기 때문에 교체가 안 된다. 그래서 알고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키로 수가 올 초에 확인해 봤을 때 키로 수가 지났기 때문에 교체 요구가 현장에서 왔던 겁니다. 연식은 최초, 등록원부를 보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건 좀 미흡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몇 년에 들어온 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앞으로는 확인을 하셔야죠. 또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께서 LH하고 원인자 수선 부담에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 사례를 질문을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 사례를 말씀을 왜, 다른 데 한번 알아보시지 않았어요? 다른 지자체,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소송이 많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지금 그거는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10년…. 알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알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다른 지자체 사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다른 패소는 했지만 이렇게 추경을 편성해서 미리 가지급했는가는 확인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맑은물사업본부는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선제적으로 미리 예상하고 하는, 과연 타 부서에서도 이렇게 할까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항상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맑은물사업본부는 특별회계예산이 많기 때문에 세출 할 때 많은 거를 고민하고 하셔야 된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라 시민들께서도 그 LH소송과 관련돼서 굉장히 의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본부장님이 여기에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병훈
서병훈맑은물사업본부장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원인자부담 때문에 패소가 많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해서 우리가 용역을 위해서 조례제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조만간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각적으로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전국 지자체에 대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뭔가 법적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강구를 해야 된다는 판단, 여기에 대한 법적 관련돼서 조례를 한번 개정해 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하여튼 여기 이거에 관련돼서는 진행사항을 우리 위원님들께 항상 알려주시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행사항을.
병훈
서병훈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제가 듣기로는 원인자부담금 있잖아요? 소송을 제기한 분들만 시민들만 지금 그것을 반환받고 있죠?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받아야 될 자격이 있는데 소송을 못 해서 못 받은 사람도 상당하죠?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지금 아산탕정지구에 1건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기간이 지나서 소송도 못 하는 경우도 상당하죠?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기간 지난 경우도 몇 건 있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 경우는 그러면 세수로 잡히는 거예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지금 변호사 자문을 받아봐도 지금 그것은 어떤 변호사는 채무가 돌려줘야 된다고 하고 어떤 변호사는 돌려주면 안 된다고도 하고 그런 상태거든요?
성민
배성민위원
이것 판단을, 판단을 시에서 할지 공무원들이 할지 아니면 법원에서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위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저는 무슨 소리까지 들었냐면 천안시는 도둑놈이다라는 소리까지 듣고 다녀요. 줄 돈은 왜 두 번, 이중부과한 거잖아요? 사실은. 줄 돈은 안 주고 니들 싸워서 소송해서 이겨 갖고 오면 주겠다. 그런데 모르고 있었던 사람은 이중부과해서 그냥 그거는 자기 재산 그냥 손실 봐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민들을 위한다고 하면 어떤 조치를,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그렇게 처음 확정판결이 났을 때 다 돌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을 것 같기는 한데….
성민
배성민위원
이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료는. 시에서. 그렇죠?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그렇죠.
성민
배성민위원
누구한테 얼마를 반환해 줘야 되는 거는 다 갖고 있잖아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데이터는 다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그런데 꼭 소송을 해야지 되는 건지…. 저희 시민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시의원 입장에서는 조금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과장님이나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지금까지는 소송을 통해서 다 돌려줬기는 한데 처음에는 아마 예산 사정이, 상황이나 등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또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효가 지났거든요. 그래서 돌려주는 것도 또 나중에 공무원으로서는 법에 맞게 해야지 나중에 또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해서 쉽지 않을 것으로….
성민
배성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자꾸 타 지자체 예를 드는데 타 지자체도 혹시 다 소송하는 경우만 돌려주고 그러나요? 어떻게 알고 계시는 분 있어요?
천호
김천호급수팀장
급수팀장 김천호라고 합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다 현황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같이 거의 소송을 통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 지급한 지자체가 없나요?
천호
김천호급수팀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그것은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제가 막 그분들 입장이라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받아야 될 돈인데 몰라서 못 받은 거야. 그것에 대해서 좀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하기는 그렇고요.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노종관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예, 노종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하신 그 내용인데요. 원인자부담금 소송반환금에 대해서 지금 2심판결이 난 상태죠? 대법원판결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까?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1심판결이 났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1심판결이 났습니까? 아직 갈 길이 머네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
갈 길이 멀어요. 대법판결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이게 비용이 중간에 우리가 이자 비용이 부담이 간다고 해서 일부 금액을 먼저 지출을 해서 이자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상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 회계처리 준칙이나 규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또한 그렇게 한 지방자치단체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는 한번 다시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회계처리 준칙에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회계부서하고는 충분히 상의해 가지고 이상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732페이지 볼게요. 과장님. 732페이지 전체적으로 예산들이 변동이 지금 기존본예산에 비해서 추경이 오면서 변동 폭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유가 뭐죠? 보면 물건비도 보면,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운영수당도 그렇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숙직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변동 폭이 계속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뒷장에 보면 상수도 야간 유지보수, 동남구, 서북구가 2억 4,000만 원이 세워졌다가 또 감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변동 폭이 굉장히 큰데 그 본예산 세울 때 제대로 이거 개정 맞춰서 세우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불과 몇 개월 본예산 우리가 편성되어 가지고 통과시켜 준 지 4개월 만에 이렇게 변동 폭이 많아져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근무체계가 조금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근무체계가 바뀐다 하다더라도 이게….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무체계 바뀐 것에 대해서.
종담
이종담위원
4개월 만에 바뀌었어, 12월 우리가 21일 날 본회의 통과됐어요. 그러면 불과 지금 4개월도 채 안 됐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근무체계가 바뀔 거에 대해서 예측 전혀 안 되어 있던 거예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작년 본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바꾸려고 추진을 하는 중이었고요. 금년 1월 1일부터 수질관리팀에서 운영하던 정수장을 시설운영팀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또 숙직을, 직원들이 숙직하던 것을 운영으로, 용역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직수당이나 일직수당을 다 전액 삭감한 것이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용역을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용역, 예산을 작년도 본예산에 세웠어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예측이 됐던 것 아니에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추진을 하고 있었던 건데 100% 확정은 안 된 거니까요.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용역을, 예산을 올려서 통과가 됐다는 얘기는 그렇게 가려고 이미 결정됐던 사항이면 이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냥 용역도 세우고 이것도 세우고. 그래가지고 남는 것 다시 또 추경 때 전부 다 개정, 변경 바꿔 가지고 다른 데로 이월하고 지금 이렇게 복잡해지잖아요?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예산을 그렇게, 살림살이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가정을 하고 예산을 세우면 안 되잖아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나는 용역을 안 세웠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용역이 이번에 올라오고 이걸 변동을 줬으면 제가 얘기가, 제가 잘못된 건데 용역비를 작년에 세우고 그거를 가정 세우고 또 이 본예산에 또 이렇게 다뤄가지고 변동을 주고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변동성이 있을지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보세요. 용역한테 그 업무를 하려고 했다며. 그래서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다가 세워가지고 통과됐다며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 예산 여기서 세우지 말았어야지. 이중으로 세운 것 아냐. 돈 쓸 때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예산들은 다른 데다, 더 필요한 데 집행을 하거나 또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철저히 판단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게 금액이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세금을 쓰는 거잖아요? 우리 집행이잖아요? 의회에서는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거고 그걸 편성이 제대로 됐는지에는 저희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못 잡아내는 거니까. 하지만 애초에 편성단계부터 그런 몫을 변경하고 할 경우에는 용역이 세워졌으면 당연히 이거 세우지 말았어야죠.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회 와서 그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됐다 얘기했으면 이 변동 폭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굉장히 많은 변동이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요구부서에는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예산 삭감도 안 했잖아, 그러면. 다 살려줬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드러나게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뒤에 보면 734페이지 이것도 그것과 연관된 거예요? 야간유지보수료 이거. 이것도 왜 동남구 1억 2,000 해 가지고 양쪽에 있던 건데 이게 이렇게 편성이 된 건가요? 이것도 잘못 세운 건가요? 예를 들어서 2억 4,000을 서북구에다가 다 세워 가지고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또 나누는 거예요?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몇 페이지….
종담
이종담위원
734페이지 수선유지비 있잖아요? 수선유지비 교체비 보면 중간에 214-05에 수선유지비 보면 밑에 상수도 야간 유지보수 해 가지고 동남구, 서북구 금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기정액이 2억 4,000이었잖아 서북구에, 그리고 동남구에 0원이었잖아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지금 각각 서북구에서 1억 2,000 감액하고 해 가지고 새로 세웠는데 이 예산도 잘못 세워 가지고 동남구, 서북구 나눠준 거예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야간 유지보수를 한 건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 한 팀이 출동하는데 인력관리나 그런 게 어려워서 2건으로 나눠놓고 우리가 동원하기 조금 수월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 예산 기법상 애초에 그 필요한 금액을 이렇게 해서 해야지 지금 서북구에만 필요하다고 그래서 2억 4,000 세워놓고 동남구 0원 해 놨다 이렇게 나눠놓으면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현장에서 일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야간에 긴급하게 출동을 해야 하는데 한 팀에 하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우리 야간 출동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하기 어려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서북구, 동남구 나눠놓은 이유는 뭐예요? 지금 애초에 서북구에 2억 4,000 세웠다가 동남구하고 1억 2,000씩 다시 계정과목 바꿔 가지고 나눠놨잖아요? 여기 이 수치상으로 보면. 이유가 그거예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업체를….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봤을 때 팀별로 봤을 때 지금 우리 맑은물사업소는 서북구, 동남구 나눠지지 않았잖아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구청만 나눠져 있을 뿐이잖아.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업무영역을 그렇게 나눠놓고 계약을 최소한 업체를 2군데를 하고 계약을 해 놓고 하면 한쪽 업체에서 못 온다 그러면 다른 쪽 업체라도 불러서 일을 긴급하게 보수를 시키려고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제가 예산내용을 보면 본예산 때 세우지 말아야 할 예산도 세우고 또 그래서 지금 추경에서 다시 변경 세우고 여러 가지가 제 눈에는 보여요. 그래서 올 본예산 할 때부터는 저도 꼼꼼히 챙기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그때 그때에 따라서 숫자를 변경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 739페이지 볼게요. 시설비 중에 하단 쪽에 보면 2억 5,000만 원 중에 천흥·송남리 상수도 확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하고 긴급공사비가 8,000만 원이 서 있잖아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는 왜 지금 세운 거예요? 실시설계용역은 용역비나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보면 본예산에 세우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공사나 이런 거는 예산 상황에 따라서 본예산에, 추경에도 세우고 하는데 타당성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굳이 지금 세운 이유는 뭐죠?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천흥·송남리 상수도 확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지금 그쪽에서 하수도에서 하수관 매설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하수도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상수도하고 그러면 연관 있나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그런데 그쪽에서 마을에서 어차피 하수도 공사하는 거니까 같이 수도관도 상수관도 깔아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같이 하면 어차피 공사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편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상수도, 그 마을에 들어갈 때 이거 원인자부담금 발생하죠?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원인자부담금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상수도 관로 깔 때 주민들한테 비용 발생하지 않아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그쪽에서 개발하기…. 개발 산업단지…. 주택단지나 단지를 개발해 가지고 깔아주는 것은 원인자부담금액이 발생하지만 이것은 저희가 그냥 미리 깔아놓는 겁니다. 장래 수요에 대비해서.
종담
이종담위원
천흥리, 송남리에?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는데 이렇게 돈이 2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세우고요. 필요에 따라서 추경에는 공사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하여튼 공용차량 관련해서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다음 페이지 볼게요. 740페이지 볼게요. 하단에 배수지 증설공사가 있어요? 성거배수지하고 계속비사업인데 지금 얼마나 지금 진척이 되고 있어요? 여기?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성환배수지, 성거배수지, 직산배수지 모두 2024년 4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산, 지금 몇 년짜리 공사였죠? 이게 계속비사업인데?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3년 정도, 3년짜리 공사, 2022년부터요.
종담
이종담위원
3년짜리, 그러면 내년이면 마무리되나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24년이요. 예, 내년이요.
종담
이종담위원
내년이면 마무리되는 거예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734쪽에 상수도 야간 유지보수, 이거는 우리 직원분들 아니에요? 용역이에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용역으로 하는 것, 용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용역입니까?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직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거는, 또 대형관이나 복잡구조관 그런 거는 또, 이것 긴급누수는 또 용역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저희 상수도팀에 있는 직원분들 야간수당도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는데 그분들하고 이분들하고 업무 다른 게 뭐예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우리 직원들이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사실 모든 걸 직원들이 할 수가 없고 큰 공사라거나 그런 거는 장비들도 한계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그런 경우에는 용역을 줘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장비를 구입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매년 우리 직원분들 야간수당이라든지 그분들 수당이 많게는 한 분이 1,700만 원까지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당이. 야간수당, 휴일수당 해가지고. 그러면 많게는 연봉이 1억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 1억이면 굉장한 고급인력 아닙니까?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그쪽으로도 검토해 보겠는데요. 사실은 그래도 또 직원들이 하기에는 전문인력으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한번, 나중에 위원들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그거를.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납득이 되게끔. 같은 페이지 배수지, 가압장, 취정수장 정비 및 교체 500만 원 곱하기 180개소 있잖아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734쪽입니까?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거기 야간 유지보수 바로 밑에 보면 있잖아요? 과장님. 배수지, 가압장, 취정수장 정비 및 교체.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500만 원 곱하기 180개소.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 교체는 장비가 무슨 장비예요? 무슨 장비를….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장비가 아니고 배수지나 가압장에 있는 설비가 있습니다. 설비를 정비하거나….
오중
권오중위원장
정비 및 교체….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설비를 정비하거나 교체하는 겁니다. 밸브, 유량계 기타 그런….
오중
권오중위원장
180개소예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개소는 그냥 예산을 세우기 위한 거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대충 한 거예요? 대충?
승재
최승재시설운영팀장
시설운영팀장 최승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배수지, 가압장, 취정수장 장비가 아니고 정비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정비하고 이제 180개소라는 것이 지금 저희가 워낙 다양하게 어떨 때는 한꺼번에 5,000만 원짜리가 들어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몇십만 원짜리 들어갈 때도 있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저희가 이렇게 개수를 좀 정한 겁니다. 숫자와 개수를.
오중
권오중위원장
연말에는 이게 자료가 나오나요? 어디는 50만 원, 어디는 5,000만 원, 이 자료가 나오죠?
승재
최승재시설운영팀장
거기에 대한 공사현황이 나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연말에는 나오죠?
승재
최승재시설운영팀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연말에 반드시 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세요.
승재
최승재시설운영팀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작년 12월 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그런 거를 당부를 드렸어요. 맑은물사업소는 우리 직원들도 모르는 장비라든지 부품이 많아요. 저희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구연한이 몇 년, 최근에 교체한 게 몇 년 그거를 예산서 할 때 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 추경할 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본 위원이 부탁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그렇게 당부를 드렸잖아요? 제가 맑은물사업본부 직원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본인들도 모른대요. 장비. 부품교체명을. 예를 들어서 병천이나 성환, 우리 위탁업체 같은 데에서 교체한다고 그러면 그냥 해 주는 거예요. 본인들도 모른대요. 직원한테 직접 제가 여쭤봤어요. 이게 맑은물사업본부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아서 여기에 세입이 들어오면 여기에만 세출을 해야 되니까는 우리 직원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하시지만 신뢰가 안 가요. 우리 위원들이. 지금도 180개소, 물론 50만 원에 들어가는 데 있고 500만 원 들어가는 데 있으면 다른 부서 같으면 구체적으로 해 와요. 예산을. A업체는 얼마 들어간다, B는 얼마 들어간다. 우리 맑은물사업소 보면 예산안 보면 굉장히 둥굴둥굴 뭉실뭉실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본부장님,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혈세예요, 혈세. 세금. 저희가 잘 집행해야죠. 앞으로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좀 관심 좀 갖고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성민
배성민위원
예,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734페이지. 조금 전에 얘기한 배수지 밑에 제어장치, PLC. PLC가 뭐죠?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PLC는 현장제어반에 들어가는 장비인데요. 원래 용어로는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라고 현장 조그마한 컴퓨터라고 보면 됩니다. 현장 제어하는….
성민
배성민위원
하나에 100만 원씩이에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딱 정해서…. 그 정도….
성민
배성민위원
대략?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크기에 따라서는 비싼 것도 있지만….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우리 본예산에 그런, 1억 2,500을 세웠었는데 125개예요. 본예산에 125개를 하시려고 했다가 올해 25개만 해야지 하고서 1억을 삭감, 감액한 건지, 왜 125개 하시려고 했다가 25개로 줄인 이유가 뭔지….
승재
최승재시설운영팀장
시설운영팀장 최승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금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수지, 가압장, 취정수장 정비 및 교체가 금액이 많이 늘었고요. 여기서 지금 이제 PLC 수선 및 교체비가 생각보다도 이것 딱 여기에 이 용도만 쓰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노후된 거를 조사하다 보니까 2억 5,000만 원 가지고 사용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억 원을 세웠던 본예산에 배수지, 가압장, 취정수장 정비 교체비 해서 저희 쪽에서 풀비 개념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쪽에서 먼저 집행을 하고 만약 한꺼번에 수선을 했기 때문에 PLC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던 부분들이 부족했던 것은 2억 1,500에서 2,500만 원 정도만 남겨놓고 1억을 위에 포함시켰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풀예산 개념으로 보면 돼요?
승재
최승재시설운영팀장
저희가 배수지, 가압장, 취정수장 정비교체는 그거는 풀예산 개념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PLC는?
승재
최승재시설운영팀장
PLC는 조금 전에 이제 과장님 설명해 드린 것처럼 현장제어반에 설치된 조그만 컴퓨터 같은 건데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 물어봤잖아요? ‘PLC가 뭐냐?’ 했더니 ‘조그마한 컴퓨터다.’, ‘개당 100만 원 하냐?’ ‘100만 원 한다. about.’ 그러면 ‘125개를 하려고 예산을 처음에는 책정을 했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다 25개로 줄인 이유를 얘기해 주시면 되죠.
승재
최승재시설운영팀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요.
성민
배성민위원
조사를 언제 해요?
승재
최승재시설운영팀장
올 1월 달에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1월에?
승재
최승재시설운영팀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예산 세워놓고 그다음에 조사를 해 보니….
승재
최승재시설운영팀장
아니요. 이제 125개만 했지만서도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정도가 소요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점검을 좀 하는 과정에서 그거보다 좀 더 소요가 되게 이렇게 좀 점검결과가 나와가지고 그중에서 일부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할 때 한꺼번에 다 하다 보니까 이게 1억 2,500이 넘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금액이 2,500만 원 가지고도 택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풀비를 우선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PLC 수선교체비가 1억 2,500에서 그 정도 이제 한 번에 이제 저희가 노후된 거를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다 판단을 하고 저희가 2,500만 남겨두고 1억 원을 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이해가 되세요? 나만 이해를 못 하는 건가….
오중
권오중위원장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팀장님 천안시에 배수지, 가압장, 취정수장이 몇 곳이에요?
승재
최승재시설운영팀장
지금 가압장이 64개소가 있고요. 그리고서 취정수장이다 그러면 취수장이 2개 있고 정수장이 2개 있고 배수지가 30여 개소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왜 150개소를 했어요? 참, 180개소.
승재
최승재시설운영팀장
이제 그 180개소라는 것은 한 군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개씩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저희가 그렇게 개수를 적용하는 거고 그게 PLC가 예를 들어서 한 군데 한 개만 있느냐….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니, PLC가 아니라 배수지, 가압장, 취정수장 정비 및 교체잖아요? 이거는. PLC가 아니고.
승재
최승재시설운영팀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예전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할 때는 가령 1식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했었는데 좀 풀어 써달라고 또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이렇게 좀 풀어쓰게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180개소라는 것을 여기다가 기입을 하셨잖아요? 지금.
승재
최승재시설운영팀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500만 원 곱하기, 금액은 달라질 수 있는데 180개소는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던 64개, 2개, 2개 말씀을 하셨잖아요? 180개가 안 되잖아요? 다 합쳐도.
승재
최승재시설운영팀장
이제 그것을 좀 나눠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정수장이라고 그러면 정수장에서도 침전지가 있고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니, 팀장님, 예산목에 보면 배수지, 가압장, 취정수장 정비 및 교체 180개소 딱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180개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딱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배수지, 가압장, 취정수장 정비 및 교체. 500만 원 곱하기 180개소. 180개소라는 게 딱 정해 놨잖아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급수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배수지, 가압장, 취정수장이 180개가 아니라 정수장 내에서도 여러 가지 부품이나 장비가 있잖아요? 그 장비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런데 왜 180개소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듣기에는 이런 곳이 180개소가 있다는 걸로….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180곳이 아니라 하나의….
오중
권오중위원장
180개소 딱 정확하게 하셨잖아요? 여기다가 명확하게. 산출 근거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개’라고 해야 되는데, ‘개소’라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급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급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2023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755페이지요. 하단 부분에 수선유지비 부분에서요. 본예산에 안 세웠던 거가 급하게 추경에서 필요했던 부분인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 부분이 작년도 본예산 때 상임위 예산 심사과정에서 시기 조절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추경에 반영하게 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시기가 그러면 된 건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저희들이 이제는 이 부분이 다 저희들이 이제는 기술진단 때 이제 지적된 사항이었고 이게 교체라든가 수선이 필요하다는 게 다 제시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위원님들도 일부는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고 또 이제 다음 때 추경 때 이거를 반영하자는 의견도 있으셔가지고 저희들은 현장에서 빨리 교체를 해야 돼야 시설물 유지라든가 운영의 효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것 때문에 애 좀 먹었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미숙한 부분이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더 챙겨보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75페이지요. 국고보조금반환금 반환 사유 간략하게 좀….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 부분이 이제는 저희들이 국비를 받으면 국비 재재이월, 그러니까 교부 연일부터 3년 이내 집행을 않게 되면 국비를 다시 반환했다가 다시 반환된 돈을 다시 저희들이 이제 교부를 받게 되어 있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다시 받는 데 쉽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그거는 문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어떤 하수도 정비사업이라든가 하수관로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환경부 어떤 승인절차가 굉장히 좀 까다롭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된 착공시기보다 늦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행하다가 만약에 올해 교부가 되었는데 3년 후에 집행이 100% 되어야 되는데 그게 일부가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반환했다가 다음에 다시 환경부 예산 협의를 통해 가지고 다시 다 받아오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절차상에 그러면 좀 이유가 있어서 반환하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행정절차, 좀 내부적인 절차 지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지연 사유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대개 이제 지금 업성저수지랑 장재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물재이용사업을 하려고 하면 첫 번째는 환경부에 물재이용기본계획이 좀 수립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그 수립, 그게 최상위계획이거든요. 상위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저희에서는 물재이용관리계획을 좀 수립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전체사업비를 확정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절차가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굳이 따지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이 사업, 그럼 물재이용사업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지금 업성저수지는 지금 장재천하고 업성저수지 이 두 건인데 저희들이 이제 두 건을 통합해서 추진하는 거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이후는 지금 종전에는 장재천 같은 경우는 지금 3공단 폐수처리수를 이용해서 공급하는 거를 계획을 잡았었고요. 업성저수지 같은 경우는 지금 천안하수처리장 재이용수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다 보니까 어떤 균등한 수질 보증이라든가 또 예산 절감이라든가 나중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통합추진하는 게 유리하다고 해 가지고 환경부랑 구체적인 협의까지 다 끝났고….
성민
배성민위원
사업이 상당히 미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지금 업성지 같은 경우에 지금 행정절차, 투심도 지금 진행을 해야 되고 지금 보완설계는 다 끝나고 해 가지고 그런 이러한 절차가 지금 완료되면 저희들이….
성민
배성민위원
투심 끝났어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아뇨, 투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행정절차는 저희들 하수과는 그런 행정절차 끝나면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공사 발주하는 부서고 발주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지금 저희 과에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노후 하수관로 교체사업도 추경으로 지금 들어가 있죠? 아까 본 것 같은데. 여기에 있네요. 763페이지.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764쪽이요?
성민
배성민위원
763페이지 상단에.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이거는 지금 업성처리분구랑 광기 외 4개 지구 처리 분구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성민
배성민위원
그 내용 한 게 아니라 이 건 말고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이다라고 하면 교체를 하는 건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지금은, 종전에는 많이 교체를 해 왔는데요. 지금은 교체도 하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밀조사를 한번 통해서 관로를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굳이 교체보다는 부분 보수도 할 수 있고 또 비굴착보수도 할 수 있고 그런 거는 현장 여건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좀 이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러 군데 보고 타 지자체 사례도 보고 한 사례가 있는데 이게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비굴착하고 무조건 가는 게 관건이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또 다른 여러 가지 공법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네.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천안시도 그런 거를 조금 반영을 좀 해서 검토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 사례가 있나요? 천안시에 비굴착으로 해서 하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지금 많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하고 있어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예. 아무래도 이제 하수도 공사를 하다 보면 교통통제라든가 어떤 시민들 불편도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비굴착으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또 경제성 부분도 충분히 유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많이 검토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755쪽에 과장님, 제일 하단 부분에 성환하수처리장 반응조 송풍기 설치 2대에 4,000만 원씩 8,000만 원이….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왜 본예산 때 안 하고 왜….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본예산 때 시기 조절 때문에 예산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것을 저희가 성환하수처리장에 유지관리비로 3년 동안 이백 몇십억이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186억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런데 그런 거를…. 아니죠. 3년간….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186억….
오중
권오중위원장
얼마죠?
「186억 맞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186억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이런 거, 거기 예산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 부분이 관리대행용역에는 어떤 경상적인 수선비용이죠. 금액이 적고 수선범위가 적은 부분은 관리대행용역에 태워서 하고 있고 이거처럼 금액이 큰 건 저희들이 직접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탈수기 교체, 탈수기는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지금 탈수기는 내구연한이 11년이고요. 이 부분이 설치된 연도는 2005년이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충분히 지났고 아까 두 번째는 기술진단에서 탈수기 어떤 성능이 지금 많이 부족한 거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결과에 의해서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2005년에….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설치됐던 부분이고요. 내용연수는 11년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거를 보충자료에다가는 그게 있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여기 다 수록을, 사업설명예산서에 설치 연도라든가 내용연수는 다 수록을 해 드렸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잘 하셨어요. 761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우수토실 스마트 하수도 수질측정장치 설치 사업 16개소 여기 어디, 정해졌나요? 16개소가?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따로 위치는 정해져 있고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여기 도면에다가 표시를 해 놨고요. 사업설명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페이지 몇 쪽….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지금 16쪽하고 17쪽 보시면 16쪽에는 사업설명서, 다음 장에는 위치를 구체적으로 표기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16쪽, 17쪽이요. 아, 사업설명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닌데…. 16쪽, 17쪽 아닌데…. 16쪽이 차량유지비인데….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게 제 거랑 틀려가지고 54쪽에….
오중
권오중위원장
54쪽이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16개소로는 위치도에 나와 있는 건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위치도에 도면을 2개로 상단, 하단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을 좀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수도법에 의하면 우천 시에 합류식 관거에서 이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에 대한 하수처리량, 그다음에 수질분석을 하도록 지금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우수토실이 전체적으로 천안시에 한 146개소가 있고 작년에 총 9개소를 설치했고요. 이 부분 법적인 사항에 의해서 계속 좀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위치도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추후에 위치도를 봐서는 이것 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성민 위원님.
「원성천하고 천안천….」하는 위원 있음
성민
배성민위원
저기 위원장님 질의한 거에 추가질문해 볼게요.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시범사업이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게 작년에 했던 사업과 좀 일환이고요. 작년에 같은 경우도 이와 비슷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9개소는….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스마트….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스마트….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과장님 말씀에 법적으로 이제 계속해야 될 의무가 생긴 거예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22년 1월 6일 자로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이런 사항이 없었는데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이거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됐으면 이건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 있겠네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수질관리 측면, 하천의 어떤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관리 측면, 두 번째는 하수처리장의 어떤 운영효율을 높이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진행할 사항 같으면 추경 말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담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해 주세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774쪽 제일 하단 부분에 원성천 물재이용관로 연장사업 있잖아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어디까지 연장을 현재….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지금 현재 원성천, 현재는 태조산수련원 가기 전에 제가 정확히 식당 이름을 저기….
오중
권오중위원장
은행나무….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은행나무집.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예.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지금 거기에 방류구가 있어가지고 1일 5,500톤 정도가 방류되고 있는데 거기부터 태조호까지는 사실은 하천이 되게 건천이거든요. 그래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거기서부터 어디까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태조호까지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태조호. 태조산 위에.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태조산 내에 있는 게 태조호거든요. 거기까지가 건천이라 저희들이 이제 5,500톤을 더 위까지 끌고 올라가가지고 하천 건천화를 막는 사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거기도 그러면 이제 펌핑이 되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사업비는 4억 6,000인데 감리비가 2억 1,000이네요. 감리비가 사업비의 반이네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게 전체, 이거는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전체 사업비….
오중
권오중위원장
감리비는 전체 감리비고 사업비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한 25억 정도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사업비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25억 8,400만 원 정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오중
권오중위원장
계속비사업으로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몇 년에 걸쳐서….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올해 저희들은 지금 계약은 되어 있고요. 시공업체까지 계약은 되어 있고 금년 말까지는 사업을 좀 진행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안 되면 내년 상반기 전까지는 완료가 가능할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시공업체는 어디예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업체는 공주 업체고요. 최근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정확한 상호명까지는 제가 기억을….
오중
권오중위원장
공주 업체예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거 하도급 지역업체 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그것은 저희도 지역업체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거는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에 굉장히 어렵다고 지역건설 하시는 분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을 거예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역업체 어디 주라고 하면 잘못된 거지만 포괄적으로 지역업체 주라고 하는 것까지는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당 감독관님이 어느 정도 재량이 있잖아요? 기술적으로 좀 하셔서 지역업체가 하도급이라도 우리 지역업체가 할 수 있게끔 법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지역업체 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셔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하수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사업본부 도시사업과장님, 시설공사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복
박월복도시사업과장
도시사업과장입니다. 도시사업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기원
이기원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이기원입니다. 저희 시설공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사업과장님, 시설공사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803페이지죠? 803페이지 쌍용14공원 리모델링사업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나사렛대 옆에 있는 어린이공원인데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7월경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시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세우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4억 4,000만 원인데 주로 뭐, 뭐를 리모델링하는 데 4억 4,000이 들어가나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어린이놀이시설 있는 데 거기를 교체를 하고요. 공원 내 노후시설물을 정비를 하는 겁니다. 교체를 하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보현
유보현명품공원조성팀장
명품공원조성팀장 유보현입니다. 여기는 어르신 놀이터하고요. 어린이 놀이시설물하고 또 거기가 나사렛대학교가 있어서 젊은이들을 위한 대화나 그런 포토존 같은 것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어린이놀이터라며요. 어린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에 어른까지 겸하게 되면 아이들이 가서 쉴 수 있겠어요? 가서 흡연하고 그러면? 포토존 만들고 하면 어른 공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린이공원이라며요. 주로 어디, 사용처가, 어린이공원이면 어린이공원답게 어린이들 조형물,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들에 맞게끔 포커스를 맞춰야지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대학생부터 어르신들, 노년층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이용하는 공원이 돼 버리는 거 아니에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지금 어린이공원이라고 그러는 거는, 공원 종류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이렇게….
종담
이종담위원
알아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면적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아요. 주 타겟을 누구를 보고 리모델링사업을 할 거냐는, 내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주 타겟은 어린이가 실제적으로 거의 없고요. 종류는 어린이공원이지만 주가 이제 장년층, 노년층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옆에 나사렛대학교가 있어서 젊은 학생들도 좀 많이 지나가는 구역이 있고 그래가지고 주로 타겟은 노인층을 대상으로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리모델링을 그러면, 주 타겟을 그렇게 하겠다 이야기를 해야지 어린이공원이지만 아이들이 없다며.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용하는, 하나도 없어요? 확실하죠?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타겟을 정해가지고 그냥 이것도 조금 이것도 조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하려면 주 타겟을 삼아서 어느 계층 이용을 많이 하면 그 계층에 맞춰서 사업을 세워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말씀이에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들어보니까 어린이놀이터도 어린이 놀이시설, 포토존, 또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구색 갖추면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데 그게 노후돼 가지고 교체를 하는데 이제 어린이층이 아니라 노년층을 위한, 노인들을 위한….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그거 다 뜯어버리고 다른 걸 해야지…. 버리고. 어린이를 위한 걸 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하실 거예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메모 해 놓고요. 현장 한번 가 볼게요. 그다음에 804페이지 상단에 도시숲 가로수 조성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도시숲 관련된 공사 다 끝났는데요. 추가로 조성하려고 예산 세운 건가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도시숲은 이제 작년에까지 추진하고…. 올해까지 추진하고 바람길숲하고는 조금 다른 유형인데요. 산악을, 산림에 있는 숲을 제외한 도심권 내에 있는 가로수라든가 공원 이런 부분 다 도시숲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신방통정지구 내 외곽을, 외곽 도로변에 대한, 가로수에 대한 띠녹지를 조성하고 기존 가로수 죽은 부분 보식하고….
종담
이종담위원
그거 하는 데 2억이 든다?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시가 가로수에 대해서 일정하게 시목을 정해서 시목으로 심든지 아니면 특정하게 동네별로 섹터를 나눠서 하든지 지금은 우리 시가 어떤 곳에 가 보면 버드나무가 되어 있고 어떤 곳에 가 보면 이팝나무가 되어 있고 어떤 데에 가 보면 벚꽃나무가 되어 있고 어떤 데 가 보면 플라타너스가 되어 있고. 이게 시가 정체성이 없어요. 도시 미관을 어떻게 보면 그런 가로수의 일관성 없는 심기로 인해서 도시미관도 그렇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것 할 때부터라도 향후에 나무가 오래되거나 해서 교체하거나 할 때는 어떤 기준을 잡아가지고 나무에 대해서 우리 천안을 상징할 수 있는 거로 하든지 이팝나무로 전부 다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번영로는 일부 구간은 이팝나무가 되어 있고 또 일부 구간은 벚꽃나무가 되어 있고 또 불당23로, 32로 뒤쪽에는 전부 벚꽃이 심어져 있고 이게 시가 정체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계획이 혹시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 2억 원을 가지고 나무를 심을 때 그런 계획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업체한테 맡겨 갖고 그냥 그것을 띠녹지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때 그때 나무를 심어 놓으면 결국엔 장기적으로 가서는 그런 것에 부합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가로수라는 경우가 보면 대부분 사람들마다 다 취향도 틀리고 좋아하는 수목 유형이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한 나무를 천안시 전체 가꾼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지금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이제 신방동 주변 외곽지대 띠녹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가로수는 기존에 있는 가로수의 죽은 부분에 같은 종으로 보식을 하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예산에 올라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시가 번영로만 보더라도 그렇고 이게 일관성이 있지가 않아요. 어떤 시장님이 그 나무 좋아할 때는 그거로 전부 다 심어져 있고 어떤 데는 벚꽃이 되어 있고 어떤 데는 플라타너스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신설되는 도로부터라도 이렇게 해 나가자. 아니면 동네별로. 또 읍·면·동별로, 또 번영로면 번영로별로 그거를 좀 통일해서 동서대로는 동서대로, 번영로, 대로별로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한 수종을 좀 심어서 좀 보기 좋게 좀 체계적으로 좀 가꿔 나가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그런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을 좀 준비하시겠어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향후에 적극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앞으로 도시개발이 계속적으로 될 텐데 그런 부분들 조금, 도시가 아름다워지려면 나무도 있잖아요? 한번 필 때 똑같은 수종을 피워서 꽃을 보더라도 똑같은 게 일관성 있게 좀 보여줘야 도시가 깨끗하고 경관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다음에 밑에 자녀 안심 숲 조성, 그린숲 조성이라고 있어요. 밑에. 그거는 그래서 지금 변경사업으로 이렇게 재원 변경을 하는 건가요? 재원을? 하단에.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삼거리초등학교 앞에 통학로 인근인데요. 통학로 숲 조성하는 건데 이게 국비가 기후대응기금으로 재원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만 변경하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805페이지 볼게요. 도시숲(학교숲) 조성 이 부분은 우리가 학교 안에다가 이게 숲을 조성해 주는 건가요? 다? 이런 사업들이?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학교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숲을 조성하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교육청 돈도 많은데 우리가, 꼭 학교까지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있나요? 교육청 보고 하라고 그래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학교 부지는 이용하지만 어차피 숲을 조성하면 시민들이 다 숲에서….
종담
이종담위원
앞으로는, 학교에는 일체 이런 걸 하지 마세요. 교육청 보고 하라고 하세요. 유휴부지가 있든 뭐든 이런 예산 앞으로 교육, 학교에 들어가는, 우리 10원 한 푼이라도 우리 학교에다가 세우지 마세요. 이건 어차피 세워서 집행하겠지만 앞으로는 도시숲이 됐든 교내, 학교 내에 초, 중, 고등학교 내에 유휴부지가 있든 예산 세우지 마세요. 교육청 보고 하라고 하세요. 교육청, 교육지원청 보고 하라고 하고 학교 부지는 저희가 손대지 마시고 학교 보고, 교육청 보고 하라고 하세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유휴부지라든가 도시숲, 학교숲 올라오면 예산 다 삭감되니까 앞으로 절대 교육청 보고 하라고 하세요. 우리 시 보고 하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시가 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806페이지 볼게요. 노리공원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노리공원 정비사업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시설비하고 1억 4,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806페이지 하단.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노리숲은 동일하이빌, 쌍용동 동일하이빌 내에 이제 놀이공원인데요. 그 공원 내 진출입이, 돌계단이 노후되고 그래가지고, 미끄러워가지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데크로, 계단으로 새로 정비를 해 주고 노후시설물, 우레탄, 둘레에 우레탄 포장이 되어 있는데 노후되어 가지고 다 갈라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쌍용동 동일하이빌 앞에 있는 그 공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동일하이빌 내에. 그 외곽도로….
종담
이종담위원
단지 내에?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단지…. 위치는 단지 내에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동일하이빌….
종담
이종담위원
쌍용3동 동일이에요, 쌍용2동 동일이에요?
「파크밸리….」하는 사람 있음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파크밸리 동일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파크밸리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계단 같은 것 정비한다는 말씀이에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계단이 미끄럽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노후되어 가지고….
종담
이종담위원
돌계단으로 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돌계단이 미끄럽고 그래서 위험성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애초에 기부채납 받았던 거로 알고 있는데.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기부채납 받을 때 그런 걸 좀, 안전성이라든지 위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점검해서 업체 보고 제대로 좀,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그 귀한 땅,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까지 해 줘가면서 동일하이빌 들어와 있는데 결국에는 또 우리 돈이,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됐잖아요? 이런 사업들, 앞으로 계속 발생할 거거든요. 앞으로 택지개발이라든지 성성지구도 이제 아파트가 계속 지어지고 있고 공원이라든지 기부채납 받는 게 생기는데 그런 것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미끄럼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 저도 제가 옛날 지역구라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애초에 그런 거를 기부채납 받을 때 좀 제대로 좀 데크라든가 이런 것을 받았으면 이렇게 중복된 돈이 들어가지 않았지 않을까, 예산 낭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말씀이에요. 앞으로는 좀 새로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공원 같은 것 기부채납 받을 그런 부분들도 우리 눈높이에서 한번 꼼꼼히 좀 챙겨주십시오.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806페이지 하단에 수피아공원 산책로 정비. 지난번에 추경 때 삭감됐던 건데 바로 올라오네.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그때 이제 시비는 삭감이 됐는데요. 도비는 교부 결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도비 1억에 대한 지방비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도비만 갖고 하면 되잖아요? 옛날에 쌍용1동 엘리베이터 시비 안 붙여가지고 도비만 갖고 한 것 아세요? 도비만 갖고도 집행해요. 시비 붙이지 않아도. 법이 아니잖아. 5 대 5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꼭 시비 매칭해 가지고 그 돈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저는 아직 그런 경우는 못 봐가지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예전에 있어요. 한번 예산법무과에도 물어보셔서 도비만 집행한 사례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산책로 정비. 저도 가끔 가 보기는 하는데 그렇게 시급하게 정비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또 여기도 준공된 지가 불과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우리가 인수인계, LH로부터 우리가 인수인계 받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불과, 아까 얘기했던 동일하이빌은 꽤 시점이 흘렀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우리가 LH로부터 불당신도시가, 신불당 신도시가 준공된 지, 우리가 인수인계 받은 지 한 5년여 정도 넘었고 그리고 당시에 LH 애들이 수조 원을 갖다 벌어갔어요. 그러면서 이거 점검하면서 그때 당시에 제대로, 인수인계라든가 점검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또 우리 시비가 또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거 정비하는 것 제 지역구인데 제가 왜 막으려고 하는, 왜 못 하게 하겠어요? 이런 거 지금,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이거 어떻게 우리 시비 계속 투입을 할 건지, 얼마나 또 낭비가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여러분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잖아요? 지금 제 지역구에 능수버들공원도, 아름드리공원도 그렇고 LH한테 인수인계 받을 때 제대로 받아서 그거를 요구하고 수정하고 했으면 되는데 지금 애들 이제 손 털고 다 떴잖아? 수조 원 벌어 갖고 우리 시민들 다 돈, 주머닛돈 다 털고 수조 원 벌어가지고 다 뜨고 아파트 분양, 땅 분양해 가지고 돈 엄청나게 벌고. 그런데 우리 돈, 결국 2,000만 원, 1억씩 받아가지고 우리 돈 갖고 찔끔찔끔 계속 이게 앞으로 보수하고 할 텐데 이런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하여튼간 향후에도 인수인계 받는, 기부채납 받는 공원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모든 면에서 검토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공원도 부실하게 한 것도 있지만 최소한 한 번 준공된 공원에 대해서 10년은 가야죠. 지금 이거 5년밖에 안 된 신불당에 있는 이런 공원도, 이뿐만이 아니에요. 능수버들공원, 아름드리공원, 그다음에 저쪽에 아름초등학교 쪽에 인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 정비가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런 민원이 저한테 계속 쇄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계속 돈 투입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행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성성지구도 그렇고 앞으로 성환지역도 국가산단 들어오면 정주여건 갖춘 우리 시가 개발할지 아니면 LH가 들어와서 신도시 또 구성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남아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신경 쓰지 않으면 결국엔 돈 벌어가는 놈 따로, 또 관리하고 돈 들여서 시민 세금 갖고 하는 건 또 따로 이렇게 엇박자가 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점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807페이지 볼게요. 807페이지. 천안대로(안궁리) 능수버들 수형조절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천안대로 안궁리 지역에 능수버들이 있는데 능수버들이라는 게 속성수라서 도로변으로 좀 가지가 많이 뻗어나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이라든지 지나다닐 때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인도 쪽에는 버드나무 가지 자체가 바닥까지 내려오니까 통행로에도 불편이고 해서 그 부분은 잘라주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삼거리공원 쪽에 능수버들 집중적으로 심고 여기는 수목 자체를 변경하는 건 어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무가 속성으로 계속 자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돈, 몇천만 원씩 돈이 들어가지고 가지치기하고 돈 들어갈 텐데 그러한 돈을 계속적으로 투입하느니 우리가 수목을 교체를 통해서 1번 국도라도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해서 이 돈도 아끼고 향후에 우리 천안의 정체성을 찾는 그런 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수목 이식이 25cm 이상 넘어가는 수목을 이식할 경우에는 80%가 고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존에 형성된 가로수를 옮기면 거의 죽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능수버들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정도 가지치기를 정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시켜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종담
이종담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한번 이렇게 하는 데 2,000만 원이, 우리 천안시의 능수버들나무가 몇 주나 지금 식재되어 있어요? 우리 천안에.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 게, 버드나무가 몇 주나 되어 있죠?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거 아마 몇 주인지, 저도 나중에 자료 주시면 알겠지만 그거 이렇게 수용조절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돈 따져 보면 만만치 않을 것 같은 데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현실적으로.
종담
이종담위원
많이 들어가죠?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럴 바에는 삼거리공원 일대만 하고 나머지 수목을 좀 변경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천안시 전체는 683주가 지금….
종담
이종담위원
683주면 그것도 꽤 많이 돈 들어가겠는데…. 하여튼 장기적으로 우리 삼거리공원 일대만 좀 하시고요. 나머지는 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봐서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마지막으로 그 밑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백석동 경관 연결녹지 정비공사.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돈 많이 들어가네요. 6,000만 원이네.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백석동 리슈빌아파트하고 아이파크아파트 주변으로 경관녹지하고 연결녹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남쪽으로 주택단지 사이에 단차가 있는데, 연결녹지 사이에, 그 부분에 대한 계단이 지금 형성이 됐는데 그게 노후돼서 그 부분도 지금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새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렇게 해서 그게 6,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네 군데 인도 계단 정비하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무리 말씀 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공원녹지과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또 살기 좋은 천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파트, 환경, 여러 가지 환경 좋지만 녹지, 나무, 꽃 이런 부분들 곳곳에 잘 심어서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서, 쉼터로서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시가 그동안 가꿔놓은 공원도 많지만 대부분의 공원들이 도시개발을 통해서 기부채납 받은 공원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공원을 관리하는 게 우리 공원녹지과의 역할이지만 향후에 그런 공원들이 조성되어 가지고 기부채납 받을 때 아까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제대로, 10년을 좀 바라보고 인수인계를 받아서 우리 시비가 낭비되지 않는 예산을 지금 제대로 쓸 수 있게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노종관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예, 노종관 위원입니다. 808페이지요. 2021년 백석 산림공원 조성사업에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이 부분 2019년도에 이월된 사업인데요. 사업이 2021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월에 따른 국비에 대한 지연준공에 대한 이자 발생분에 대한 상환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지연이 왜 돼서 준공이 됐죠? 사유가 있나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그 부분…. 예산은 2019년도 예산인데요. 사업 추진하다 보면 협의 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다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요. 그쪽에 지금 분수대도 설치가 됐는데 가동이 안 돼서 제가 작년에 해당 부서에 통보도 해 드렸었는데 그게 준공이 됐습니까? 완료가. 분수대 설치하고….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분수대 설치는 다 됐고요. 거기에 이제 급수관 연결을, 올해 지금 급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 예산은 또 우리가 별도로 국비는 반납을 하고 또….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국비 반납이 아니고 이제 국비에 이자 발생분에 대한, 반납하는 거고요. 저희도 이제 공원 내 시설은 다 완료가 됐는데 물 공급이 완료가 안 돼서 지금 분수 가동이 안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급수과에서 올해 이제 급수관 연결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과장님, 그런 사유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공사, 공기가 늦어지면서 이런 사태가 발생되는 사유는 아닌가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그거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은 별개고요.
종관
노종관위원
별개 사업이었나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급수관 연결에 따라 그것 때문에 국비가 지출이 안 된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공기가, 원래 공기가 절대공기가 몇 개월인지 혹시 아시나요?
명국
차명국도시건설사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리면, 참고로 이게 2019년도의 사업인데요. 이게 보조금 같은 경우는 다음 연도에 대개 이제 반환을 하는데 이게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한 이자분을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늦어졌다기보다는 보조금 반환에 대한 이자가 늦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이 현재 이 사업이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상수도시설이 그쪽으로 연결이 안 돼서 지금 거기에 분수대라든지 어떤 수도 설치가 되지 않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쪽에 이용이 상당히 불편하고 이 산림공원 자체가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요. 그런데 그게 준공을 그 부분만 아마, 연결부분만 상수도 연결부분만 아마 준공 시에 제외를 시켜서 그 사업을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다시 그 사업만 올해 별도로 할 예정이죠? 그렇습니까?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급수관 연결 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이 아니고요. 저기, 급수과에서….
종관
노종관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공원 내 시설이라서….
보현
유보현명품공원조성팀장
명품공원조성팀장 유보현입니다. 5월 정도에 착수가 들어갈 겁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5월에요?
보현
유보현명품공원조성팀장
예, 예. 굴착을 해 가지고 관을 연결을 해서 그 음수존하고 조그마한 분수 같은 걸 연결을 할 계획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현대아파트 주민들하고 그게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보현
유보현명품공원조성팀장
예, 거기 주민대표하고 만나가지고 미팅을 해서 깔기로 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 부분이 연결고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현
유보현명품공원조성팀장
예, 예. 그래서 늦어도 한 5월 중순 정도에 착공을 해서 굴착심의, 그걸 절차를 밟은 다음에 굴착을 해서 완공을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종담 부의장님이 설명하신, 질의하신 803쪽입니다. 쌍용14공원 리모델링사업에서 어르신놀이터를 설치하는 리모델링을 하신다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어르신놀이터가 어떤 것들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그게 설계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주 이용층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계가 완료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주 타겟이 그쪽에는 현재는 어린이공원이지만 주 타겟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한 공원을 이용을 확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아직 시설물은 뭐, 뭐, 뭐 들어간다고까지는 아직 설계가 안 나왔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놀이터를 할 건지는 어르신놀이터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주 이용층이 어르신들이다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만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알아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어떤 세부 뭐, 뭐 무슨 시설이 들어간다고까지는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다른 공원에도 이렇게 어르신놀이터를 그러면 다 리모델링을 들어가는 건가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은 이제 쌍용14공원 외에 삼거리공원 내, 삼거리공원은 이제 전 가족이,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가족형공원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놀이터, 어린이놀이터, 거기도 세부적으로 설계 중에 있는데 무슨 무슨 시설까지는 아직 안 정해져 있고 구간만, 어린이들 놀이구간, 어르신 놀이구간, 가족형 구간 해 가지고 구간만 지금 기본계획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보통 보면 어르신들은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들이 들어가 있지 이렇게 놀이터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만약에 여기 리모델링에 어르신놀이터를 구체적으로 지금 안 되어 있다고 하셨지만 들어가면 지금 타 공원에도 이런 시설들을 설치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길 건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아직 서 있지도 않고 예산은 이렇게 적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쌍용4공원 리모델링사업 여기서 그러면 처음으로 어르신놀이터를 계획 중이신 건가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어르신놀이터라기보다도요, 이제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니까 어르신을 위한 시설, 그런 부분을 배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지금 현재에는 그렇게까지 구상 단계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본 위원이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어르신놀이터라고 하셔서 이게 또 다시 계획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중에 다시 저희 위원들한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오늘 쌍용2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부 이용 의견을 받아서 세부 무슨 시설 들어간다고까지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결정되면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런 의견들이 좀 있어서 이 놀이터를 계획하신 건가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놀이터가 아니고요. 주 이용층이 어르신이다. 거기가 어린이놀이터지만 애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아니다라는 부분이 도 의원님이 당초 도비 저기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공감을, 도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도 파악을 했을 때 어르신들이 주 이용층이라는 것은 공감을 하고 그럼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을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한번 지금 구상 중에있습니다. 설계용역 하면서.
명숙
김명숙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은 놀이터라는 용어를 쓸지 아니면 정말 운동기구나 이런 개념, 힐링의 그런 개념으로 하실 건지 명확하게….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놀이터는 아니고요, 어르신놀이터는 아니고요.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 내 어르신들을 위한 무슨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배치를 하는 거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운동기구나 이런 거는 공원에 설치도 되어 있지 않나요? 현재?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처음 지금 하시는 건가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어린이, 놀이, 종합놀이대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노후가 되어서 그거를 철거하면서 이제 주 이용층에 대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을 꼭 뭐, 놀이기구, 운동기구라든가 아니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어쨌든 천안시에 처음 그거를 시작하시는 거네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보면, 전 연령층보다는 어르신층으로 구상, 그 동네에 맞는 이용층에 대해서 이제 구상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14공원이 처음으로 이제 저희들도 구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명숙
김명숙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좀 자세히 설명을 따로 나중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하고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원 하실 때는 과장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야지 만약에 해 놓고, 완성해 놓고도 의견 수렴이 안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가로수, 저도 작년에 제가 사실 가로수에 관련돼서 시정질문을 했어요. 우리 천안시도 이제 명품가로수길이 있어야 될 때다. 지금도 우리 천안시에서 보면 도시숲, 바람숲, 그린숲 여러 가지 숲을 조성하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고민하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계획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용역업체 선정할 때 수목을 업체가 선정하나요,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선정을 해 주나요? 수목을?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수목, 도시숲 같은 경우는 도시숲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계가 나오면 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고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을 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업체가 물론 조사는 해 오겠지만 나름대로 저희들하고 위원회를 거쳐서 수목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업체한테만 맡기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요구를 해서 이 구간까지는 어떻게, 이 구간은 무슨 수종 그것을 미리 좀 계획을 세워서 목천에 단풍나무길 있잖아요? 독립기념관에? 매년 식목일마다 단풍나무를 심어서 지금의 공원이 된 거예요. 명품공원, 명품가로수길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과장님. 몇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조성을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원성천도 공원녹지과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천안의 새로운 명소가 됐는데 거기도 계속해서 보식하고 더 심어서 지금 명품 벚꽃, 그게 된 건데 거기에 같이 우리 천안시도 가로수도 계획성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조금 계획을 좀 세우세요. 과장님.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맞게끔 수종을 그 업체들한테 해 줄 수 있게끔. 업체들이 수목을 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어떻게 어떤 수목을 하라, 이렇게 좀 해서 계획적으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808쪽에요. 과장님. 제일 하단 부분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원금상환이 이제 다 끝나는 건가요? 이번에 36억 하면? 아니면 또 남나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지방채 차입금은 다 상환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다 상환되는 거죠? 사업이 끝났으니까.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리고 삼거리공원은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1단계 공사가 4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준공 예정이 언제쯤인가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6월 30일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올해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1단계 공사가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1단계….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1단계 공사가 이제 기반시설, 지하주차장하고 소하천하고 기반시설 주 위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정은 이제….
오중
권오중위원장
1단계 공정이 40%예요, 아니면 전체 공정이 40%….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1단계….
오중
권오중위원장
1단계 공정만 40%예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지금 조금 약간 늦은 감은 있는데요. 지하주차장 내 레미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타설이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만, 지하주차장 레미콘 타설만 되면 나머지 공정은 다 수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6월 달 말….
오중
권오중위원장
1차 말고 전체적으로 준공예정은 언제예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내년 12월 30일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12월 30일이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내년도. 예, 2024년.
오중
권오중위원장
왜 하필이면 동절기에 준공을 하세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동절기라도 이제 주 공정은 가을에 다 끝나고요. 이제 정리작업이 이제 12월 달에 하는 거기 때문에 동절기공사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하여튼 삼거리공원에 대한 우리 천안시민들의 기대가 또 우리 위원님들도 기대감이 많기 때문에 삼거리공원이 명칭은 바뀌었지만 도시재생사업으로, 명품삼거리공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과 국장님, 또 팀장님들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쌍용14공원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공주의 공주 공산성 맞은편에 보면 어르신놀이터라고 전국 최초로 생긴 곳이 있어요. 거기를 좀 벤치마킹하면 좀 좋지 않을까. 어르신들이 와서 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공간도 만들 수가 있고 여러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미나리공원인데요. 저희들도 한번 거기 벤치마킹할 계획이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님, 시설공사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남구청, 서북구청 양 구청 건설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차례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동남구 건설과장입니다. 동남구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서북구 건설과장입니다. 서북구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 구청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선 이거, 저기 서북구는 없나요? 설명서. 우리 위원님들 받은 것 없죠?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못 챙겼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한두 회 해 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벌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우리가 동남구, 서북구 같이 소통 좀 하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항상 그런 부분인데 이거 자료부터도 지금 이런 식으로 오면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동남구 건설과는 시간이 남아돌아서 만들지는 않았을 거고 이왕 주실 거면 같이 협조하에 서북구도 같이 줬으면 같이 비교검토를 할 수가 있잖아요? 위원들이.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동남구에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거기에서 시설비가 별로 없어요. 몇 가지가 건수가. 우리 서북구는 건수가 많기는 한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갑자기 이루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내 육교 청소용역. 동남구 관내 육교 청소 어떻게 하시죠?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지금 용역 발주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하고 있어요?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서북구는 본예산에 안 세웠나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본예산도 세우고요. 지금 여기에 서북구 관내 육교 청소용역은 육교, 지금 안에 있는 승강기하고 안에 있는 안은 청소를 하고 있고요. 본예산 세워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예산은 외벽에 먼지 같은 것 껴서 지금 이거는 외벽청소를 하기 위한 사업을….
성민
배성민위원
외벽 청소.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외벽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특정 육교가 있나요? 그러면.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특정 육교는 없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냥 외벽이 조금 허물고 페인트 벗겨진 것….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페인트 벗겨지고 먼지도….
성민
배성민위원
페인트 칠하고 이렇게….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벌써 이렇게 차이가 나요. 지금 만약에 자료집이 있었으면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 서북구는 관내 육교 청소용역을 예산 세웠는데 동남구는 벌써 본예산에 하고 있는데 이런 오해가 생길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필요성이 있어 갖고 이번에 추경으로 하신 거예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예. 지금 내부만 청소해서는 외관상으로 보기가 좀 안 좋아서 외부도 이왕이면 청소를 같이 하자 해 갖고서 일단 외부 청소하는 거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 있는 것들은 미리 예전에 본예산에 충분히 세울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안 세운 이유는 뭔가 있나요? 이게 지금 몇 개월 사이에 갑자기 필요성이 느껴가지고 그런다는 것은 이해는 안 되고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금 이제 민원이든 계속 민원 발생되는 게 승강기가 너무 지저분하다. 그 안에, 승강기 위에 육교 위에 안에 들어가면 너무 청소가 안 돼서 더럽다는, 저희들이 그래서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민
배성민위원
예를 들어서 정촌1교 외 4개소 신축이음 보수공사 이게 그전에는 이런 문제점을, 보수공사의 시급성이나 문제점이 없었나 이거죠.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권석
한권석서북구청장
배성민 위원님, 제가 답변….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먼저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담아놓고 추경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하자. 그런데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미리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부분인데도 지금 이렇게 추경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거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권석
한권석서북구청장
배성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서북구청장인데요.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도 예산팀장도 해 봤고 기획경제국장도 해 봤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예산을 요구할 때 한 100을 요구를 한다면 그 반도 안 된 예산을 세워주면서 저기에 따른 안이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급한 것부터 세우다 보니까 거기에, 향후에 추경을 대비해서 또 남겨놓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꼭 필요하면 세워주겠다 이런 약속하에 예산법무과하고 그렇게 예산심의 때 실무자들끼리 약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약간만 좀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저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은 본예산 내에 담을 것은 담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다음에 장비 사는 게 있던데요. 장비, 스키드…. 도로유지보수 장비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기존에는 없었나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있었는데 지금 너무 이제 장비가 어떤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게 사용하다 보니까 기계가 너무 노후화가 되어서….
성민
배성민위원
1대 있었던 건가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성민
배성민위원
총 몇 대 보유하고 있죠?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지금 살포기 같은 경우는 톤마다 15톤짜리 있고 6.5톤짜리 있고 많은데요. 총….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이거. 스키드스티어로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로더는 지금 2대가 있는데….
성민
배성민위원
2대 있어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1대가 지금, 예.
성민
배성민위원
1대가 고장나서?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고장났다가 또 고쳤다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보통 이제 10년.
성민
배성민위원
10년?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10년, 2대 다 넘었나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지금 1대는, 이거 바꿀 거는 2004년도에 구입을 했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오래됐네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하나는 201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조만간에 1대 또 더 해야 되네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동남구는 어때요? 이 장비.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작년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예, 김명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동남구하고 서북구를 제가 이렇게, 걷는 길 정비, 그걸 유심히 봤는데요. 동남구 같은 경우 인도 정비도 있지만 여기 지금 원성천에서 천안천 산책로 데크정비공사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이 이제 예산이 잡혔는데요. 뒤에 서북구를 보면 데크길이나 이런 정비는 없어요. 여기 예산이.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정비할 곳이 없는 건지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금년에 데크로 예산 올라온 거였고요. 지금 이것 말고도 인도 정비가 많은데 이번에 3건만 지금 책정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어쨌든 데크로는 지금 여기 동남구 보면 원성천하고 천안천, 이게 좀 크게 잡혀있는데 서북구는 구체적으로 아직 데크정비, 이거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지금 데크보다도 하나 지금 성정천 하는데 827쪽에, 827쪽에 보면 성정천 산책로 연결 공사라고 하나가 있습니다. 7,000만 원. 지금 이거가 지금 성정천 내에 위에 목재 데크를 설치해서 설치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서북구가 아마 데크로 되어 있는 산책로가 많이 있는 거로 아는데 좀 노후된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것 좀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였고요. 지금 뭐 계속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그건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봉서산로 인도정비공사 아까 말씀하실 때 도비가 감액이 돼서 이렇다고 하셨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830쪽입니다.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이거는 당초에 도비가 3억 5,000으로 배정 예정이었으나 실제 교부금액은 1억 8,000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매칭을 해서 이번에 시비도 1억 7,000 삭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이 되니까 도비가 깎이면 저희들도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도 시비도 삭감되는….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원래 잡혀있다가 갑자기….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예. 갑자기….
명숙
김명숙위원
갑자기라고 해서 좀 의문이, 좀 섭니다.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배정, 처음에는 3억 5,000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배정금액을 보니까 1억 8,000이 삭감된 금액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 봉서산로 위치가 어디 정도죠? 이거 백석동인가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지금 불당초등학교 뒤편입니다. 지금 이제 불당1동사무소에서 번영로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제일 끄트머리에 현대아이파크 있고 그쪽 우측 인도 변….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거기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도비 쪽에서 이제 갑자기 감액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819쪽 한번 보세요. 동남구. 불법노조행위 단속 3,000만 원 예산을 이번에 하셨는데 어디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불법노조 단속.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올해 케이컬쳐박람회 때….
오중
권오중위원장
케이컬쳐박람회 때?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때 단속….
오중
권오중위원장
행사 외에 지금 현재 불법노조 단속할 때는 없어요?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지금은 용역 시행 중에 있으니까요. 이것은 특별히 용역에서 제외되는 부분, 목록에서 제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오중
권오중위원장
노점 단속할 때 용역을 줬다고요?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지금 걷는 길, 용역을 지금 불법단속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죠. 해마다 발주를 해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해마다 발주해요?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불법행위, 노점상 단속 그거를 용역을 줘요?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예. 지금 구 전체를 도로변이나 보도 변이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오중
권오중위원장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주요 노선을 정해서 지금 두 팀으로 나눠서 계속 순찰을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터미널 앞에 거기가 노점상 단속하면서 초창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조금 조금씩 또 지금 노점상이 생기고 있어요.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주요 터미널 쪽도 계속 주기적으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순회는 하는데 변동사항이 없어요. 과장님.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추가로 발생이 되는 부분들은 교체를 하고 기존에….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분들은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역 주신 분들. 업무하고 우리가 체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순찰하고 그날 그날 결과보고서를 사진으로 해서 증빙해 가지고 출장결과보고서가 올라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사진은, 단속하는 것을 사진 찍는 거예요, 아니면 노점하고 있는 거만 사진 찍는 거예요?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전, 후 조치한 것 전, 후 사진 내지….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분들한테 터미널 앞에 삼성생명 건너편 쪽이에요. 구체적으로. 그쪽이 노점상이 지금 많이 있어요. 인도 옆에 거기 문치과 있죠? 양쪽에 노점상이 있는데 우산 쓰고 가려면 폭이 좁아가지고 그게 합법적인 노점상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걸 매달아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 두 명이 왔다 갔다 하기도 어려워요. 인도에. 거기도 그렇고 삼성생명 건너편 쪽도 그렇고 그쪽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좀 얘기 좀 한번 해 보셔요.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남구청장님, 서북구청장님, 양 구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급수과, 하수시설과, 도시건설사업본부 도시사업과, 시설공사과, 공원녹지과, 동남구청 건설과, 서북구청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7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안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인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듣고자 경제산업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안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4월 7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