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송재기 의원 발언
송재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회의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광석 의원 등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의원 등단)
광석
오광석의원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오광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21호로 제안된 무주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폭염 대응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폭염 피해 예방 사업을 구체화함으로써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4조부터 제7조까지 폭염 피해 예방 계획 수립 및 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폭염 안전교육 실시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건설과장 권태영입니다. 의안번호 2023-19호로 상정된 무주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주군 경관 조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과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설계 시 경관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설계 공모로 선정된 사업과 무주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중복 심의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경관조례에서도 설계 공모 방식에 의한 공공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해서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3조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과, 안 제24조 경관위원회 자문 대상 생략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10일 개회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