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22일 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4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조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부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은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진행한 후 상임위원회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실·국·소·단·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세무2과, 민원여권과, 공동주택과는 세입·세출 변동내용이 없으므로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구청장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종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행복과 북구발전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56억 원으로 기정예산 9,850억 원 대비 8.18%인 80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02억 원이 증가한 1조 55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 원이 증가한 101억 원입니다. 신규 조성한 고향사랑기금을 포함하여 9개 기금에 대한 총 조성규모는 548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조정교부금 59억 원, 국·시비보조금 574억 원, 순세계잉여금 78억 원, 기금전입금 70억 원 등 총 80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주요 반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더불어 나눔 행복공동체 커뮤니티센터 건립 22억 원, 중흥2·3동 통합청사 건립 2억 5,000만 원 등 총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문흥동성당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30억 원, 중흥동, 용봉동 등 범죄예방 CCTV 설치 7억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5억 원 등 총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 2억 원,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4,000만 원 등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문화가 있는 날 2억 1,000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8억 7,000만 원, 무등경기장 주변 편의시설 확충 5억 원 등 총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첨단벤처로 등 하수도 보수 10개 사업 47억 6,0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차고지 조성 1억 원 등 총 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생계급여 124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21억 5,000만 원, 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 18억 7,000만 원 등 총 4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5억 6,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9,000만 원 등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농민공익수당 지원 10억 원, 시민의 솟음길 조성 9억 5,000만 원, 유아숲체험원 시설 개선 2억 7,000만 원 등 총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말바우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1억 원, 중소기업 근로자기숙사 임차비 지원 4,200만 원 등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매곡로 등 도로 및 인도정비 사업 8개 사업에 17억 원,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사업 6억 5,000만 원, 가로등 공공요금 5억 6,000만 원 등 총 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신안 제1어린이공원 조성 34억 원, 매곡동 하백마을 등 도로개설 4개 사업 17억 원, 각화1교 하부진입로 설치공사 9억 원 등 총 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에 보조금 반환 19억 8,000만 원, 민생경제회복 상생기금 전출금 3억 원 등 총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는 시비보조금과 기타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중흥3구역 공영주차장 조성 2억 5,000만 원,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 1억 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9개 기금에 대한 총 조성규모는 548억 원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조성된 재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고향사랑기금을 신설, 예치금으로 1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생경제회복 상생기금에 소상공인 자금지원 등을 위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에 북구청사 신관 신축사업을 위해 7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음식문화개선 참여업소 지원을 위한 시비보조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구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부구청장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기준 북구의 재정자립도는 12.36%입니다. 이런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낭비됨 없이 우리 구 특성과 수요에 맞게 적재적소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연구용역비는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난해 신설하여 188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이 중 약 37%인 7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이번 예산안의 일반재원으로 활용한바, 관련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소관 부서에서는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집행계획에 의해 올해 말까지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후 사업의 진행상황과 중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일반회계 전출금 70억 원의 구체적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점과 용역관리 심의결과를 예산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은 점 등 의회의 예산 심사권을 존중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해 보이며 이에 기획조정실에서는 예산편성 과정과 예산서 의회 제출 시 첨부서류 등에 대해 재점검하여 부적정한 편성과 제출서류 누락 등의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부구청장께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사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입니다. 사실 이 질문을 기획실장님께 여쭤봐야 될지 부구청장님께 여쭤봐야 될지 고민을 조금 하다가 그래도 부구청장님께 여쭤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용역관리심의를 진행한 내용을 결국 제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용역관리심의위원회 명단 보면, 제출된 자료 맨 아래를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용역관리심의위원회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명단이 엄연히 좀 다르단 말이죠. 위원들의 대상이나 목적이나 내용들이 좀 다른데 혹시 이것을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기능상 약간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죠?

예.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결국은 사전에 심의를 하는 건 물론 용역의 내실화, 충실화를 기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절차적으로 보면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형식상 운영되는 면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어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이쪽 위원회에서 위임을 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용역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선임한 5명하고 용역담당업무 국장 3명 이 정도로 공무원이 들어가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각 국장님들이 들어가시는 거고요. 근데 용역관리심의위원회 안에는 위원을 제척이나 회피할 수 있도록 두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무장애도시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맡겨요. 근데 복지국장이 가서 거기에 대해 심의·의결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의 제척·회피 항을 보면 심의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 대한 제척과 회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위원들이 제척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뤄버리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판단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라는 게 다수가 운영을 해서 심의·의결을 하는 곳인데 주무부서의 관리자가 들어가 있는 게 바람직스러울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전문성을 위원회에서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는 위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지장을 줄 수도 있고, 동전의 양면 같은 기능이 있기는 한데요. 다만 꼭 제척을 해야 되는지의 문제는 저도 좀 고민스럽습니다.

이게 물론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본인 담당, 소관 실·국장이 본인 소관의 실·국에서 제안한 연구용역과제를 본인이 가결과 부결을 결정하게 되는,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타당한 면을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측면일 순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가부를 판단하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는 다수의 의사를 결집해서 대부분 과반수 이상으로 찬반을 결정하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순 없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주무국장이 거기에 참여해서 찬반 의결을 하는 데 참여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마 검토를 면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위원의 제척·회피라는 항 자체가 필요 없다는 상황이신 거죠. 한 명이 가부를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가를 보신다면 위원의 제척이나 회피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행동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말씀이시니까요.

예, 그 부분은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백하게 북구 용역관리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다른 성격으로, 다른 목적을 갖고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항 자체가 시행규칙으로써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옳지 않죠. 자체적으로 우리가 용역관리심의를 하지 않고 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서 그냥 다루어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그 부분도 제가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검토를 좀 하고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리 책임부서는 기획조정실이나 위원장으로 부구청장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 꼭 집중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심도 깊게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그 내용을 꼭 위원님들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 관계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기대서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 중에 현재 복지예산이 몇 %를 차지하고 있죠?

복지예산이 한 68∼70 그 정도…….

그리고 급량비랑 그런 것들 사용하는 것은 몇 %나 차지해요?

급량비는 제가 구체적인…….

우리 직원 급여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하면 재원의 15∼17%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가용해서 매칭사업비나 이런 것들 쓸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나 예상이 돼요, 나머지 부분은?

가용재원이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앞으로 추후에 세입재원이, 1회 추경 이후에요. 164억 정도 예측이 되고 추경 이후에 또 일반적인 세출예산은 95억 정도 세출이 될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사이에 또 중앙부처나 집행부에서 시기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재난이라든가 중앙부처에서 긴급하게 무엇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편성이 되면 거기에 발맞추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세입재원은 164억이고 세출예산은 95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작년 대비 올해 1회 추경에 시비라든가, 국비는 어차피 정상적으로 내려오겠지만 시비가 작년 대비 어느 정도나 지금, 작년에 우리가 받았던 만큼 그 정도의 시비가 내려오고 있나요, 아니면 좀 더 줄었나요?

작년에는 시 재원조정금이 좀 늘어났습니다. 근데 올해는 상황이 약간 예단하기 좀 힘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좀 줄어들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시비 재원조정금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통세의 23.9%를 가지고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5개 구로 나누는데, 우리 재정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광주시에서는 우리 구를 28% 정도 줬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더 많이 가져온 편입니다. 그러나 올해 취득세나 보통세가 어느 정도 걷힐지는 부동산의 유동 폭이 좀 크기 때문에 그걸 면밀히 검토해서, 딱히 얼마 정도 기대는 말씀드리기가 좀 뭐 하지만 그래도 시에서는 우리 구를 재정이 열악하다고 봐서 더 많이 내려주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산 가지고 항상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게, 현재 핵심은 그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세우기 전에 모든 것을 어느 정도는 소통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설명이 명확히 필요한데, 지금 보면 신규예산을 추경에 긴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들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걸 가지고 과연 이게 필요한 예산이냐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자꾸 재정화기금을 가지고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올해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재정화기금을 과연 얼마나 적립할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불투명하잖습니까, 현재 상황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설명이나 앞으로 2회 추경도 있고 3회 추경도 있고 정리추경도 있겠지만 그게 항상 의회와 소통의 부재인 것 같아요, 내용상으로 보면. 왜? 의회에서는 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생각지도 않은 예산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다 보니. 그다음에 집행부가 하는 거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일이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위원님들하고 앞으로는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사전에 협의가 어느 정도는 이야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저희가 사업을 전개할 때 내부 논의를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의회에 사전설명할 때 이런 부분들이 의회와 소통 부족 부분을 지적하셨으니까 저희가 좀 더 소통을 강화하고, 제가 기획조정실장을 맡은 지 4개월째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강화하고 좀 더 소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게 확정되고 나서, 모든 것을 기입하고 나서 사전설명이 들어오는데, 그러잖습니까? 그때는 아쉬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마치 의회가 어떤 예상 상황이라도 어떻게 보면 책에 기입하기 전에, 다 확정되고 나서 그때서야 사전설명하고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며칠 사이에 그걸 한다는 게, 그게 의구심이 드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을 미리 어느 정도는 주시든가, 서로 소통을 하시면, 실장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좁혀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같은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사업발굴에서부터 좀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매칭에 대한 건 뭐라고 이야기 안 하잖습니까, 시나 구비에 대한 매칭이나 국비에 대해서. 근데 특히 구비에 대해서 민감한 거잖습니까, 사실은, 적은 예산 속에서 저희들이 가용해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명심해 주십시오, 실장님.

예, 각 부서하고 협업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151쪽에 보면 국·시비로 되어 있는데 생활공감정책 추진이 있더라고요, 활동지원 해서요. 추진단 운영이 있던데 이번에 임기가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추진단이 운영이 됐고 어떠한 사업들을, 활동들을 하신 건가요? 운영현황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 들을 수 있나요?

예,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 지침이 행안부 예규 제263호로 운영 근거는 거기에 있고요. 2009년부터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공감 아이디어 발굴 및 정책 참여를 위해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9기까지 이르렀습니다. 9기는 2023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임기가 2년입니다. 그리고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구가 21명이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운영 자료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나요? 설명을 해 주신 적이 있나요? 이분들의 역할이 생활밀착이나 아니면 시나 구에서 불편한 사항들을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제언도 하시는 부분들이 역할이더라고요. 그럼 상당히 좋은 추진단의 운영이 필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국·시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나라에서 2,000명 중에서 저희 구가 21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니까 나라 전체에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실제 저희의 역량 자체가 또 다른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의견을 낼 수 있는 좋은 취지의 운영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혹시 사업의 성과가 운영단으로 인해서 그런 게 반영이 돼서 좋은 사례들이 좀 있는지 혹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생활공감정책단이 사실은 2023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 때 복지정책과에 있다가 우리 기획조정실로 온 겁니다. 그때 제가 복지정책과장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소소한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런 건데요. 그렇게 많은 실적은, 국민권익위나 국민제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좀 소소한 건데. 실적은 작년에 4건 정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세한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왜냐하면 복지정책과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은 처음 9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준이 처음에 운영단을 운영하기 전에 기본 자세들 자체도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적극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구정 우수정책 확산 및 공유지원 해서 예산을 주셨잖아요, 저희한테. 그거 사업설명을 좀 간략하게, 필요성도 적어놓으셨는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처음에 저희들이 구정 우수정책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차원에서 박람회 같은 데 부스 설치 이런 걸로 처음에 추진을 하려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예산편성을 하다가 저희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정책토론회 이 부분이 시기하고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쪽으로 홍보실하고 협업해서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열띤 논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 점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제가 상임위에 있을 때 사업설명이 다소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추후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편성 때부터 예측 가능하게 행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다소 부족했던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치열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서장님,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은 그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의도한 거랑 사업 방향이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필요성이나 목적에 관련돼서도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목을 이렇게 잡고 오셨는데 그게 변경이 됐으면 이거는 원래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로 다시 그 사업을 갖고 오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정책을 공유하고 확산하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정책을 홍보하고, 또 이 정책이 주민들이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널리 알려야 되고, 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부처에서 정책평가가 있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측면에서 우선 시기와 방법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올렸었는데. 이렇게 추경에 올려놓고 보니까 정책토론회가 민선 8대 그다음에 9대 의회 1주년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픽스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그렇게 올렸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선회를 하니까 저희들이 사업설명이 좀 부족했던 겁니다. 그렇게 선회를 하니까 정책은 토론회라든가 정책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측면에서는 사업계획을 안 바꿔도 된다고 저희들은 자체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치밀하지 못했던 것 같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편성단계에서부터 예측 가능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계속 들으면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잘못한 거에 대한 부분만 계속 얘기를 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귀에 잘 안 들려서 제가 여쭤본 거였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니까 예산을 잡으셨겠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걸 들으면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지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 맞는 거지 계속 지금 그전에 잘못된 거에 대해서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 그 이후에 있는 것들이 저희 귀에 지금 안 들려서 그런 부분을 좀 여쭤본 거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좀 부연설명하면요. 처음에 편성사유에는 구 우수정책 그다음에 시책 공모사업 선정 등을 수혜주민들에게 널리 확산 및 공유하여 추진동력과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쪽에서는 혁신, 적극행정, 민원서비스, 청렴도 등 우수한 대외평가 실적을 적극적으로 대내외에 널리 알려서 우리 구 경쟁력을 강화하고 위상을 제고하려고 그런 의도에서 처음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데. 이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을 다 담은 것이 정책토론회의 일환일 수 있다, 이렇게 방향이 잡히니까 저희가 그 부분들이 좀 예측이 가능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업내용에 담긴 내용들은 해마다 어떠한 시기라도 하셨던 사업들이죠?

이 사업은…….

구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알리는 이런 사업들은 항상 있으셨잖아요, 어떤 방법이든지? 이 사업을 딱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필요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업으로써 항상 잡잖아요, 홍보라는, 그렇죠?

근데 이 사업은 예전에는 해마다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책토론회는 거의 4년에 한 번 정도 있었어요. 근데 지역에서 그 사항들이 좀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와 방법들을 픽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민선 8기 1주년, 민선 9대 의회 1주년이 되는 정책토론회를 구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방송사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선회를 하게 됐는데 해마다 있었던 사업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홍보하고 공유한 것은 해마다 있었는데…….

부서장님, 제가 질문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필요성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거지 정책토론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한 해, 두 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열어두고 하셨다가 이걸로 픽스가 되니까 사업이 본격적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인데 지금 질문하고 제가 원하는, 듣고자 하는 답변이 조금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우선 지금 이 사업은 정책토론회로 가겠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 아니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얘기를 해도 실제 이게, 제가 질문을 잘 못 드리고 있나 봐요, 지금.

아닙니다,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더 궁금한 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나중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황예원 위원님의 질문에 연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획실에서 이 예산 설명을 하셨다는 자체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 이것은 처음부터 개요내용부터 보나, 예산 필요성에 대해서 소상공인이나 청년일자리, 노인돌봄 지원사업들을 홍보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홍보실에서 했어야지 왜 기획조정실에서 이걸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방향성하고 현재 추구하고 있는 내용하고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사실은. 홍보실에서 했으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었을 것 같은데 기획실에서 이 예산을 잡은 취지가 이 문제의 발단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론은 황예원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정책토론회가 주목적이 되어 버렸구먼요,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죠? 민선 8기와 9대 의회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청장님과 의장님이 토론을 하는 거예요, 정책토론회를 같이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세요?

제가 말씀은 그렇게 드렸는데, 그것도 시기와 방법은 아직 픽스가 안 됐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민선 8기 1주년이 청장님이죠. 근데 의회도 9대 1주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시기와 방법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가 좀 뭐합니다. 왜냐면 시기와 방법을 정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실하고 기획조정실, 근데 저희는 정책평가팀하고 기획팀이, 정책토론회는 기획팀에서 하고 정보 공유·확산은 정책평가팀에서 하니까 기획실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그렇게 부적절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실 그 부분도 협업해서 앞으로 추후에는 본예산 상정 때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내용을 쭉 지켜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에 대한 거하고 위원님들이 질문에 대한 것을 대충 봐보고 들어보고 했더니 결론은 뭔가 확연치 않은 설명 덕분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실타래가 잘못 꼬여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로서 봤을 때 이것은 아주 긴급을 요하는 예산인 것 같고요, 지금 들어 보니까. 우리 구민하고 상관은 없겠지만,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차라리 정확하게 기획실에서는 앞으로, 업무분장도 거기에서 하지만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홍보면 홍보의 차원으로 해서 홍보실에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과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좀 포장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황예원 위원님도 그 답변이 듣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이것은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말씀을 정확히 의사전달을 하셔야 되고, 그래야 뭔 판단을 하실 수도 있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일이 벌어진 상태에서 위원님들조차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듣고 싶었던 내용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 실장님이 가운데에서 어차피 결정 짓지 못할 사항일지라도 답변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저희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실장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추후에는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명확성과 합목적성이 맞게끔 그렇게 설명하고,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치밀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설명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뉘우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실과 협업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임위는 아니었지만 예결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답을 항상 어느 정도는 주셔야 그걸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바로 위에 있지 않습니까. 시설 및 부대비에서 구정현판 제작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지금 8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구청 본청 3층에 “구민중심 혁신행정 다함께 잘사는 행복북구” 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의회에서도 하나 달고 우리 쪽은 좀 줄여서 3층에 2개를 다는 걸로, 의회에서는 의회 업무보고 때 현판설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의회” 그 현판을 달고 우리 것은 좀 줄여서 “구민중심 혁신행정” 이렇게 다는 겁니다. 그니까 기존 판에서 우리 것은 축소해서 다시 제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도 새로 다는 것을 업체하고 논의가 있어서 예산 800만 원 서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한 겁니다.

작년 2022년에도 민선 8기 해서 2,000만 원 구정현판 예산이 있었죠?

예, 그때 설치를 했는데 의회에서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고 또 의회랑 집행부랑 동등한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놓고 하기는, 그래서 한 번 제작된 건데 저희들도 재활용을 해볼까 해봤는데 사이즈가 너무 커서 두 개를 달기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면적이나 길이나 이런 게.

그때는 2,000만 원 가지고 설치하셨는데 이번에는 800만 원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신가요?

그거까지는 의회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2,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아, 삭감됐습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2,000만 원이 있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입니다. 구정 우수정책 확산 및 공유지원 해서 2,000만 원 예산이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설명하신 거하고 전혀 다르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기획실이 우리 북구청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총괄하고 계시는 부서에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도 모르고 설명을 하시고 예결위에 와서 또 약간 다르게 설명을 해버리면 어떻게 저희가 심사를 하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진짜 진정한 긴급사항 예산인가요?

위원님, 아까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하고 기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설명 편성사유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시기와 방법 등이 픽스가 안 된 상태에서 정책토론회 부분이 홍보실하고 협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돼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처음에 예측 가능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저희가 7월에 정책토론회가 있을 것을, 과년도의 예를 비추어보면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이 좀 짧았는데요. 그 부분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 편성 때부터 주도면밀하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우리 상임위에서 설명할 때는 이쪽 부분에 방점을 두고 했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주년 정책토론회가 부각이 돼서, 아직 거기도 시기와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쪽으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산 편성하는 기획실에서 이 사업의 내용을 모르고 홍보실에서 들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고요. 이 정책토론회 결정이 언제 시점에 되었나요, 그럼?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할 때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었고요. 그때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사전설명할 때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는 홍보실하고 협업할 때 위원님들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정책토론회 이야기 부분이 예전에는 우리가 4년마다 한 번씩 했다는 기획계의 보고를 받고 “이 부분이 방송 토론회냐.”는 부분이 나왔을 때는 이미 우리가 사업설명을 다 했고 상임위에서도 사전설명을 하고 나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저는 그렇게까지만 협업을 한 상태에서 그 뒤로 갑자기 변화가 된 것이라서 제가 여기서 언제 시점인가 정확히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잘 알지 못한 내용이라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때 즈음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 심사 이전에…….

사전설명을 할 때 부정적인 시각으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제가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부정적인 시각이라고 해서 사업의 본질을 말씀 안 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거를 위원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지금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사업설명을 그 뒤라도, 그러면 개별적으로 만나서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실기해버렸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기획조정실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이 부족한 점은 여러 위원님들한테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참 안타까운 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된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참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에서 참석하시는 세 분한테도 이 자리를 빌려서, 물론 지금 참석하지 않은 분들한테도 제가 사업설명이 좀 부족했던 점은 사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입니다. 구정 우수정책 확산 및 공유에 대한 부분 때문에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는데 사업에 대한 부분은 솔직하고 정직성 있게 그다음에 투명하게 안내하고 가이드를 해줘야, 존경하는 김귀성 위원께서 그다음에 황예원 위원께서도 무슨 사업인지를 모르니까 간결하게 끝낼 문제를 이렇게 길게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비레코드로 해서라도 이걸 정확하게 안내를 해줘야 ‘아,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구나.’ 하고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다른 얘기를 하시니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죠. 미궁에 빠진 거죠, 서로 간에. 그래서 향후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안내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기대서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이 예산은 사실 홍보실에서 진행되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홍보실하고도 협업을 좀 잘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나 이 일이 잘돼서 이렇게 가면, 사실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의원들이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를 돌려서 돌려서 지금 얘기하니까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홍보를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 그때 행자위에서도 제가 얘기했듯이 이게 만약의 경우 되면, 혹시라도 좋은 홍보정책을 하는 일이면, 사실은 구청의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면 그런 데서라도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치하를 한마디 해 주면 살며시 사르르 녹아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꼭 기억하셨다가 보고하셔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저도 구정 우수정책 확산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 난방비, 금융, 정책일자리, 우수저류시설, 노인의료보험 통합 이렇게 설명할 때는 “이거를 왜 우수정책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반대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우수정책 확산 공유가 진정한 무슨 예산인지를 알고부터는 저 스스로도 ‘좋은 건데?’ 좋은 일을 집행부를 알리고 또 의회와 협조하고 직원들 노고에 감사하고,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유익한 예산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향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솔직하고 정직하게 투명하게 의원들에게 안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실장님, 팀장님들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SNS서포터즈 활동 있지 않습니까? 20명이 활동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이분들을 선발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몇 분이 응모하신 겁니까?

87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20명 중에는 어떤, 각계각층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이 나오신 건가요, 어떤가요?

일단 18세 이상 광주시민이면 가능하시고요. 그중에서 북구 주민을 먼저 우대해서 뽑고 있고요. 개인 SNS 보유라든가 활성화하시는 활동실적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활동하시는 것은 북구에서 주는 홍보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본인들이 활동하신가요, 아니면 또 다른…….

전체 북구에 관련된 내용이면 다 가능하고요. 대부분 태그에 북구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찾아 들어오면서 북구가 홍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라든지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쪽에 북구하고 관련된 것을 저희들이 다 올리는데, 저희가 조사를 좀 해봤더니 정책 분야라든지 문화관광 분야가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복지 분야, 맛집 소개 등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호응도는 좀 좋은 편이고요?

예, 왜 그러냐면 개인적인 팔로우가 많으신 분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분이 올리면 자기 팔로우들이 다 같이 공유를 하고 또 퍼가기를 하면서 북구가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팔로우는 어느 정도 된가요?

가장 팔로우 수가 많으신 분이 지금 1만 2,000명 정도 되신 분도 계시고요.

제가 타 자치구를 한번 조회를 해봤어요. 지금 북구하고 비교할 게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연 8경 빼고 북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다음에 체육관광과에도 계셨지만 과연 관광이라는 걸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우리 북구에 머무를 수 있는 거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다각적으로 좀 협업을 하셔서, 계셔보셨으니까 정말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포상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반대로 부패, 우리가 청렴이 아닌 반대의 경우에는 어떠한 계획을 혹시 세우고 계신가요?

이 체감도조사는 대부분 공무원의 친절도라든가 업무처리 투명성, 적극성, 또 절차를 위반했나, 안 했나 그 항목을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계약관리나 인·허가, 재세정, 보조금 그런 분야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해서 만족도가 좀 낮고 점수가 낮게 나오면 저희들이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점수를 낮게 준 민원인한테 전화 통화해서 혹시 어떤 면이 불만족스러운가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청렴출동반을 준비해서 현재 전화상으로 안 되면 실제 만나서 어떤 애로 사항이라든가 불만사항, 불편사항을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인의 경우에 어떻게 보면 민원이 무리한 경우도 있고요. 서로 소통이 좀 잘 안 돼서 오해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어떠한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양쪽에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해서 혹여라도 공무원분한테도 어떻게 보면 피해가 가지 않고 정확하게. 만약에 정말 그분이 친절하지 못하고 불쾌감을 많이 주시는 부분이라면 제재를 가해서 친절교육을 시킨다든지, 예를 들어서 다른 방법들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고,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또 그런 것들을 다시 파악을 제대로 해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대비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앞으로 쭉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당부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채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구정발전을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신 정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106억 1,327만 원보다 7억 5,948만 원 증액된 1,113억 7,2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은 국·시비보조금 2억 9,908만 원, 세외수입 3억 6,000만 원, 보전수입 등 1억 4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215억 9,639만 원보다 6억 3,562만 원 증액된 1,222억 3,201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 6억 2,545만 원, 행정사무경비 등 기타 분야 1,017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시 특별교부금 4,500만 원 계상한 2억 2,469만 원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지원 8,300만 원, 물 절약활동 지원 4,5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억 144만 원 증액된 318억 8,4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 등 3억 2,450만 원을 반영한 18억 3,026만 원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1억 8,450만 원, 마을공동체 사업지원 9,0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2억 8,071만 원 증액된 45억 32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구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3억 6,000만 원 반영한 799억 6,234만 원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1,000만 원 등 9억 8,1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 1,800만 원 계상된 26억 4,411만 원으로 공유재산 관리 4,119만 원, 주민편의시설 조성 1억 2,5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억 8,614만 원 증액한 818억 3,595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위탁비 반환수입 등 1,198만 원 반영한 1억 3,243만 원이며,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통운영 1,895만 원, 사랑의 그린PC 보급 9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5,651만 원 증액한 18억 9,60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 고향사랑기금 목표 수입액 1억 7,400만 원 전액 예치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민자치 확대와 지속적인 마을발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당면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건승을 기원하며 가정에도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172쪽이요. 광주협치마을 지원 있잖아요. 어차피 이건 시비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죠?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모사업인가요,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시에서 공모를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지 않은 동에 대해서 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데 작년하고 다른 점은 그전에는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지 않은 동 중에서 신규하고 기관구축으로 나누어서 1년 차, 2년 차, 3년 차 공모를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협치고도화라고 해서 협치마을 2년 차 이상 한 동과 그리고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동 중에서 1개 동을 협치고도화로 선정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신규하고 기관구축으로 해서 신규 동하고 협치 2년 차, 3년 차로 구분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럼 북구에서는 처음에 공모할 때 저희가 접수를 받나요?

시에서 접수를 받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17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돼서 나머지 동 중에서 희망하는 동에 대해서 컨설팅을 진행한 후에 공모서를 제출했고요. 저희는 협치고도화 같은 경우 용봉동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고 나머지 3개 동은 신규 1개 동, 2개 동은 2년 차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17개 중에 지금,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좀 편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지금 와우골주민협의체나 오치1·2동이 다 그쪽 근방이거든요? 17개 동이 있는 가운데에서 왜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어서요.

올해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할 동이 4개 동이 있어요. 그럼 17개 동에서 4개 동을 제외하고 그러면 6개 동이 남거든요? 이 6개 동 중에서 3개 동이 일단 시 협치로 가고 두암2동 같은 경우에는 시 협치 공모에 준비가 덜 돼서 북구형으로 해서 협치를 하나 더 넣었거든요? 그래서 두암2동이 저희 북구 공모 협치마을로 가게 되고, 그러면 동이 신안동하고 신용동 2개 동만 남습니다. 이 2개 동 같은 경우에는 동의 의견을 들어서, 신안동 같은 경우에도 올해 협치를 좀 해봤으면 했는데 위원장님이나 그쪽 동의 의견이 올해는 주민들 간에 협력체계 구축을, 준비를 사전에 좀 더 하고 싶다 해서 내년에나 주민자치회 전환의 그런 의견을 주셨고, 신용동 같은 경우에도 동이 분동된 지 얼마 안 돼서 제일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 전환을 하고 싶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동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컨설팅하고 또 응모할 부분은 응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암동 부분은 어디 있어요?

두암동 같은 경우에는 두암1동하고 2동은 기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고요. 그래서 두암동은 두암2동만 남았는데 올해 북구형 협치마을로 해서 사전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기 전에 준비단계를 거쳐서 내년에나 아니면 2025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많은 돈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어차피 동들 간에 다 말씀을 나누셨다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조금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다음에 용봉동 같은 데나 한쪽으로 이 예산이 몰려있는 상황이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209쪽인데요. 어린이 인플루엔자 보건소 약품구입비 있잖습니까? 그 밑에 어르신 관련해서 또 있거든요? 두 사업비가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된 것 같아요. 사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의 경우는 저희가 산출기초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확정내시에 있어서 저희가 목표접종률을 하는 게 있습니다. 대상자나 접종 횟수나 접종률에 의해서 산출기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에 의해서 이 예산을 했고요. 어린이 같은 경우는 어린이 숫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제가 봐도 어린이는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 최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 밑에 보면 어르신 인플루엔자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 노인은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노인도 보면 7,300이나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을 설명 한번…….

여기는 저희가 접종을 위탁의료기관에서도 하지만 보건소에서도 실시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위탁의료기관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전문기관이다 보니 저희들이 모를 수가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입니다. 행자위에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넘어와서, 다른 건 아니고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잖아요. 청소년산모들이 사실은 자기가 나타나기가 힘들고 또 임신 여부도 좀 어렵고, 상황을, 근데 요 며칠 사이에 들어보니까 임신측정기도 25시 이런 데서 많이 사시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지금 보건소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원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대부분 청소년산모들이 이런 걸 잘 모르니까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25시나 편의점에 QR코드를 좀 만들어서 바로 건강증진과라든지 상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어제 우연히 저도 커피숍에 갔다가 이런 QR코드를 받았는데…….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이게 QR코드거든요? 커피숍에서 이 QR을 치면 바로 카운터로 주문이 돼요. 이걸 아마 데이터정보과나 이런 쪽에 얘기를 하면, 만약에 QR코드를 하나 개발해놓고 25시 마트에 이러한 홍보나 이 밑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이렇게만 하고 이거를 툭 치면 바로 부서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리라고 봐요, 요즘 굉장히 빠르니까. 그 부분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혹시 25시 편의점에, GS25시가 유통회사 1위인데 명칭을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MOU를 좀 체결해서 그쪽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정보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고 북구청 대표 QR코드도 아마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청소년산모뿐만 아니고 산모에게 필요한 복지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그거까지 같이 정보가 들어가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