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형 산불이 대전에서 발생한 게 20여 년 만에 발생하다 보니까 어떤 진화체계라든가 아니면 장비, 인력 같은 것의 부족한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산불 발생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진화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아쉬운 점 그다음에 추후에 산불 발생에 대비한 체계를 갖추기 위한 그런 부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백서로도 만들어서 향후 직원들이 습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계획에는 임도 부분이 포함은 안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산불 진화하는 과정에서 임도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임도가 있으므로 해서 우선 산불 확산을 방지할 수 있고 그 임도를 통해서 진화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인력들이 신속하게 이동해서 초기진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난사항이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해당되는 국에서 총괄하면서 최종적인 종합기능을 시민안전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보문산권역 산림휴양단지 목달동 자연휴양림 조성) 6.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보문산권역 산림휴양단지 무수동 자연휴양림 조성) 7.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계족산 자연휴양림 조성) 8. 2020년도 제8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9.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환경녹지국장 신용현입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동의안 및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제274호 보문산권역 산림휴양단지 목달동 및 무수동 자연휴양림 조성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문산권역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풍성한 산림복지·휴양·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중구 목달동 및 무수동 일원에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의 집, 전시관, 트리하우스, 방문자센터, 숲속야영장, 기타 편의시설 및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호 계족산 자연휴양림 조성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계족산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연계하여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덕구 장동 산59번지 일원에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의 집, 전시관, 기타 편의시설 및 체험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호 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구즉동 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물가상승 및 감리방식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성구 봉산동 822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4,941㎡, 건축연면적 4,806㎡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공공청사 건립으로 총사업비 285억 원을 투입하여 보건지소와 북카페, 헬스장, 다목적체육시설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입니다. 첫 번째, 산림생명자원 수집·보전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협약 체결 목적은 산림생명자원의 보전·활용을 위해 국립수목원 등 전국 12개 수목원과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으로, 주요협약내용은 산림생명자원의 확보와 안정적 보전, 기술개발 및 확산 등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과 관련 산업 활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민·관 실천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 등 실천을 위해 환경 관련 기관·단체와 체결한 협약으로 협약기간이 만료되어 업무협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감축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관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의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을 위한 협약으로 협약 해지 사유는 협약 사업장의 감축이행목표 달성과 협약기간의 만료로 업무협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동의안과 보고 등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현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문산권역 산림휴양단지 목달동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3월 1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3쪽입니다. 다음은 보문산권역 산림휴양단지 무수동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3월 1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3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계족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3월 1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3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을 위한 2020년도 제8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3월 1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보문산권역 산림휴양단지 목달동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도 동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야영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잘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용시설은 루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 복환위원회에서 뉴질랜드 국외공무출장 갔을 때 같이 시승도 했었고 공감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단지 휴양시설, 체류시설 이런 부분뿐이 아니라 이용시설 이런 부분이 같이 구비가 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보문산권역 산림휴양단지 목달동 자연휴양림 조성)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보문산권역 산림휴양단지 무수동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본 위원회에서 보문산권역 무수동 치유의 숲을 현장방문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치유의 숲이 아주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승용차를 가지고 와야 되지 대중교통수단이 연결이 안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스라든지 대중교통수단이 연결될 수 있도록, 연장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검토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무수동 치유의 숲에 대해서 아직 대전시민들뿐 아니라 다른 기타 지역에서도 잘 내용을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잘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이용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대책 이런 부분도 깊이 강구돼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장에서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공감했고요.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보문산권역 산림휴양단지 무수동 자연휴양림 조성)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계족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사업 자체로 해서 국비를 몇 퍼센트 주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것을 개발할 때 중앙정부 국토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서 공모사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고요. 목달동이라든가 무수동도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응모해서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50억을 받도록.

예.

예, 공모를 해서.

예,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 나오는 게 저희 추진하는 사업하고 같은 방향이라면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아니, 저희가 토지 확보하는 비용은 국비 대상에서 해당이 안 되고요.

시설비 부분에서 국비를 확보하는 것만큼 시비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계족산 자연휴양림 조성)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8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희가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토지보상을 거쳐서 11월에는 착공을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재부 땅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가 됐고요, 일반 주민들 땅은 협의매수가 안 돼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3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결정사항대로 집행되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보상가 가지고서 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현재 그 용도에 대해서는 주민들 협의를 거쳐서 동의를 받아서 결정한 사항이고요, 이게 완료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사업이 120억이었는데요, 지금 변경사업이 285억, 165억이 증액됐습니다. 기존의 본 사업 당초 사업비의 배가 훨씬 넘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구즉동 혐오시설 반대 등 민원접수가 2017년으로 되어 있고요,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이 20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사업비 변경 계획이 2021년도 7월, 또 2022년 8월에 변경됐고요, 2023년 1월에 또 변경됐습니다. 이렇게 자주 변경됐는데 이렇게 변경이 되고 사업기간이 늘어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주민분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그 건물의 규모라든가 그에 따른 사업비를 확정을 못 짓고 저희가 환경시설 같은 경우에 그 공사비의 10%를 주민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폐기물 관리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환경종합타운 건설할 때 공사비가 1,200억이 소요돼서 그거의 10%인 120억의 규모로 공사하겠다고 해서 제일 처음에 120억을 잡았고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비가 적게 책정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과 자재라든가 물가인상이 작년 하반기부터 심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8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 대전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