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지민희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2022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영범
왕영범의사팀장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2차2022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2022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의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2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안건진행은집행부관계관의건별보고청취후지적하신위원님께서먼저질의해주시고,지적하지않으신위원님께서는마지막에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주요사업장현장방문지적사항에대하여는순서와상관없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복지정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보훈단체·행사·시설관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박대식입니다. 오혜자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보훈대상자중보훈명예수당에대한내용이되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이나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6.25전몰군경자녀수당에비해서보훈명예수당이7만원으로상대적으로적다라는의견을주셨습니다. 그래서좀인상할수있도록조치하라는의견에대해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11월에조례를개정을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보훈명예수당을2023년1월부터월7만원에서10만원으로인상하여조치,완료조치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복지정책과202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지원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봉준
전봉준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전봉준입니다. 48쪽입니다. 오혜자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지원에대한조치계획및결과입니다. 2023년양평군생활임금1만600원을기준으로인건비를지원하고있으며,앞으로도매년정해지는양평군생활임금에따라인건비지원을예정하고있습니다. 또한명절휴가비도연2회지급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노인복지시설관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봉준
전봉준노인장애인과장
49쪽입니다. 여현정위원님께서지적하신노인복지시설,경로당신축시마을회관리모델링등활용방안을강구해...활용방안강구에대한조치계획및결과입니다. 현재368개경로당중283개소가마을회관공용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경로당구조안전진단을실시하여기준이하등급이나온노후경로당에한해서만지원이가능하며,기존건물리모델링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신축은지양하고자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군고령자복지주택건립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봉준
전봉준노인장애인과장
50쪽입니다. 오혜자위원님께서지적하신양평군고령자복지주택건립에따른고령인구현황데이터구축설문조사시대상자의견적극수렴에대한조치계획및결과입니다. 지난2022년8월에서10월,고령인구데이터구축설문조사를완료후데이터를분석중에있으며,현재고령자복지주택은설계전행정절차단계에있습니다. 설문조사결과는주택내사회복지시설설치시적극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공설화장시설추진현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봉준
전봉준노인장애인과장
51쪽입니다. 황선호위원님께서지적하신공설화장시설추진현황에대한조치계획및결과입니다. 지난2022년주민공감대형성을위한2차장사정책에관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화장장건립찬성이62.5%,관내화장장설치찬성이55%,관외화장장설치찬성이40.5%,화장장려금지급찬성이78.1%이며,양평군에필요한장사시설은화장시설33.3%,자연장지30.4%,봉안시설25.9%,기타10.4%로조사됐습니다. 향후조치계획입니다. 장사시설건립전군민불편완화를위한화장장려금을확대지급하고있습니다. 아울러화장장성공사례벤치마킹을실시할준비를하고있으며,앞으로군립화장장,광역화장장,국가화장장공모등가장적합한방안을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황선호위원입니다. 지금추진중이라고하시는데지금그때설치못한이후로현재진행은어느정도되고있습니까?
봉준
전봉준노인장애인과장
현재진행은거의못하고있다고생각을하시면될것같습니다. 지금보건복지부에서용역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지금용역결과에따라서공모를어떻게진행할것인지에대한사전준비차원에서일단은그화장...군립화장장설치추진위원회가있는데그분들하고같이선진사례우수장사시설을벤치마킹할계획을일단잡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럼저희가지역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도전혀지금계획되는자체가없다는말씀이신건가요?
봉준
전봉준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지역에서들어오는,의향이들어오고있는거는일단은파악은하고있습니다. 현재그렇게파악만하고있고,적극적인대응은지금자제하고있는사항입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어쨌든필요한시설인만큼조금공감대형성을해서좀잘추진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봉준
전봉준노인장애인과장
예,잘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202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가족복지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취약가족지원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정창업입니다. 53쪽입니다. 오혜자위원님께서지적하신취약가족지원사업으로아이돌봄지원예산에대한조치계획및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사업비는국도비보조사업으로지난2021년도이전에는실제사업량보다많은예산이과하게책정되어사업비반납액이많이발생됨에따라2021년도부터는실제사업량에맞게사업비가책정되어사업비반납액이크게줄어들었으며,또한아이돌봄지원사업예산은매년중간정산을통해과부족을파악하여변경내시되고있으며,이로인한사업비부족으로인해아이돌봄사업이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맞벌이가족등아이돌봄이꼭필요한부모가혜택을못보는일이없도록사전에사업량관리등을통해업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아동복지지원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정창업입니다. 다음,다음은54쪽입니다. 오혜자위원님께서지적하신아동복지지원사업중아동학대예방사업예산에대한조치계획및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당시전문아동보호비는7월까지지출액기준150만원이었으나총사업예산은2400만원이며,2022년도아동학대예방사업관련예산은1000만원,아동보호전담요원예산은800만원이었으나2회추경에1500만원을추가확보하여아동학대예방의날기념행사및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을진행하였으며,금년도에는학대피해아동의안전한보호를위한쉼터설치예산을국비보조금포함5억2300만원,쉼터운영예산을국도비보조금포함1억1859만3000원을확보하였습니다. 향후에도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관계기관과충분한협의를통해적절한예산확보를통한아동보호및아동학대예방사업을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공보육기능강화(외국인자녀어린이집보육료지원)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정창업입니다. 55쪽입니다. 여현정위원님께서지적하신공보육기능강화로외국인자녀어린이집보육료지원에대한조치계획및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자녀어린이집원생은우리군에현재3명이며,2022년도까지는외국인자녀1인당월2만2000원을어린이집운영비로지원하였으나금년도부터는외국인자녀1인당월10만원을보육료로지원하고있으며,이와는별도로금년도부터학부모가부담하는어린이집필요경비도내국인자녀와차별을두지않고연간5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향후에도어린이집원아를둔부모님들의부담을덜수있도록지속적으로정책을발굴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가정상담소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정창업입니다. 56쪽입니다. 최영보위원님께서지적하신양평가정상담소관련문제점해결방안에대하여는기별도자료제출외추가로향후추진방향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가정상담소는현재상담소장외상담원2명을최근신규채용하여예산지원없이자체운영중에있으며,추후사법기관수사결과에따라보조금환수등행정처분조치예정입니다. 또한양평가정상담소로인한군민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양평군가족센터에추가로객원상담사1명을최근채용하여상근상담사2명,객원상담사5명등총7명으로법원상담,경찰서연계상담등을현재실시하고있습니다. 향후가정폭력상담실적등을고려하여추가상근상담사채용등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최근신규가정폭력상담소개설준비중으로4월중신고수리완료되면가정폭력상담문제는상당부분해소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영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어쨌든여기완료라고갖고오셨는데추가적인설명에대해서사전에좀설명을해줬으면좋았을텐데좀아쉽고요. 여기이상담소때문에참힘들지않으세요? 힘드시죠?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좀...저도그렇지만전에...지금이제휴직들어간그직원이이상담,가정상담소,이걸로인해서상당한그이렇게스트레스도받고또...
최영보위원
거기,거기때문이아니라담당소관부서로서좀피곤하시잖아요,그렇죠? 저역시벌써1년째지금이거에대해서논의를하고있는데저도좀힘들어요,솔직히말씀드리면. 계속말씀드리기도힘들고. 그동안에보시면좀제가볼때거기에대해서문제점이상당히파악이된상태에서기사도좀많이나가고있는상태잖아요. 많이나갔는데거기에대한별도완벽한조치를할수없는그런행정을하고계시는거예요,지금요,제가볼때는. 적극행정을안하시고소극행정을하시고. 거기지금직원들이다해고됐죠?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그러면이제신규로방금이제또설치를하신다고말씀하셨잖아요,그렇죠?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이신규설치는이제서울에서가정상담소를운영하시던분들이...기존의양평가정상담소하고는이거는별개입니다. 그분네들이저희양평군에와서가정상담소를신규로개설을해서운영을하겠다고저희를한2회저희사무실을방문하셨고,지금양평읍내에사무실을확보를해서리모델링공사까지다지금완료가된상태고,저희한테이제그신고서를지금...
최영보위원
그럼우리그러면여가부에서나오는국비는포기,포기하시는거예요,아니면...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지금그여가부에서는...지금현재지금아직까지도이게사법기관에서이제수사,이게이제결과가종료가안됐거든요. 그때까지는일단보류하는걸로여가부에서그렇게결정을했습니다.
최영보위원
수사가왜종료가안될까요? 거기에대해서계속우리가어떻게결과나오는지빨리좀조치해달라,그런노력은하셨어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저희쪽에서는지금그양평경찰서하고계속소통을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서울에서내려와서하신다는분들은그러면그분들도비용을받고상담을해줘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지금뭐일단은그분네들은저기뭐야,예산지원없이자기네가자체적으로운영하는걸로...
최영보위원
자체적으로하고그러면상담비용은받겠다는거잖아요,그렇죠?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안받고운영은못하는거고.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
최영보위원
전에는여가부에서지원이나왔고,군비도지원이됐고. 그래서군민,군민분들께서그런피해를보신분들이그런혜택을보고있었는데결국에는그런사건으로인해서그게국비가중단이되고,앞으로는그분들이,우리군민들께서비용을지불해가면서상담을받아야되는상황이잖아요,그렇죠?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그래서일단은이신규로개설하는양평가정상담소...저희가양평가족센터에서기존에이제그상담업무를진행을하고있었는데지금이번에추가로상담사를1명더채용을했습니다. 그래서그가족센터에서상당부분그상담업무를진행할예정입니다.
최영보위원
제가말씀드리는요점은결국에는이제군민들이그런국비도있고혜택이있는데결국에는돈을내고선상담을해야되는상황이잖아요,그렇죠? 결국에는. 지금현재로서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가족센터에서하는거는돈을받지를않고,새로,신규로개설하는것에대해서는거기그상담료를받는것에대해서는저희가좀관여하기가어렵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관여하기어렵죠,결국에는. 결국은이사태가일어나서지금이상황이온건데제가좀말씀드리고싶은거는전에청소년폭력피해관련해가지고조례로해가지고지원을하잖아요,쉼터.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
최영보위원
그거같은경우에는...이것도같은맥락이에요,어쨌든. 제가이거에대해서조례를좀신설을해서설치에관한조례를좀하려고했었는데그때말씀하셨던부분이그게만들어지면너도나도좀무분별하게지원금을받아가려고하는그런사례들이발생할것이다,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한번제가찾아갔을때.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
최영보위원
그럼쉼터같은경우에는그런사례가발생되지않을까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지금그양평...기존에운영하던양평가정...그가정상담소는저희도지금좀이게상당히이례적인그런상담소입니다. 이제위원님께서도잘아시겠지만그상담소장이라는분이우리가생각하기에는좀이렇게상식에어긋난그런일을,일이...거기서이렇게저질렀기때문에,그런일이발생했기때문에이런결과가초래가된부분이있는데요,지금저희가아동학대쉼터는그거하고는좀약간별개라고이렇게생각을합니다.
최영보위원
상식적이지않은일들이벌어져서지금까지온거고,군에서는아예손도댈수없는그런상황에처해진거잖아요,그렇죠?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그런데이제그쉼터같은경우는저희가...
최영보위원
아니,아니,가정상담소. 이거에대해서전에도말씀드렸지만타시군사례를들어서군에서이제직영으로...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그런데이제지금저희도타시군사례를이렇게찾아봤지만경기도의31개시군에서도이가정상담소를직영하는시군이없습니다.
최영보위원
경기도빼고다른데도다포함해서. 있어요,다른데도.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다른시군에서는저희가파악한바로는충남당진시에서직영을하고있다고이렇게얘기를들었는데요,저희가그해당시군담당자하고통화한바로는거기전에어떻게해서이게직영을하게됐는지는모르겠지만시에서직영하는거에대해서지금후회하고있다,담당자...담당자한테는그렇게저희가얘기를들었습니다.
최영보위원
추후에그럼또말씀하시고요,어쨌든쉼터도제가말씀드렸지만좀적극적으로안정장치,군에서좀강하게할수있는그런내용을많이담으셔야될것같고,그리고좀업무,업무를처리함에있어서군민의편익을행정기관의편익보다좀우선적으로고려해서행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부분을잘알고있습니다. 향후에다시는제2의양평가정상담소,이런사례가,이런일이발생치않도록업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예,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가족복지과202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민원토지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개발부담금부과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재
김성재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김성재입니다. 여현정위원님께서지적하신공흥지구개발부담금부과과정의특혜의혹등공흥지구개발부담금지적사항에대한조치계획은현재수사중인사안으로수사종료후지적사항을조치하고자합니다. 개발이익에따른합리적인개발부담금부과에대한지적사항의조치및조치결과는아파트와같은대규모개발사업의경우부과대상여부및개발비용인정항목등관련법률사항등을내부적으로검토보고하겠습니다. 개발비용등에대한투명한공개필요에대한지적사항의조치계획으로개발비용의경우사업자또는법인의경영상,영업상비밀에해당될수있기때문에사업주의동의를얻는경우에공개가능하며,사업주가제출한개발비용의경우우리군에서개발비용산정용역기관에재검증을의뢰하여개발부담금을산정하고있습니다. 용역기관에재검증의뢰시수의계약방식에서입찰방식으로변경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체납액처리방안으로체납자에대한재산압류및납부독촉을하고있고,고액체납자및장기체납자에대한체납액징수를위해세무과와합동징수를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개발비용산정관련해서...아,개발부담금산정관련해서개발비용이굉장히중요한사안입니다. 개발비용이축소가되거나개발비용이투명하게공개되지않음으로인해서대규모아파트개발을함에도개발부담금이턱없이적게부과되는사례들이있었기때문에지적하는내용인데요,개발비용에대한투명한공개관련해서답변에보면사업주의동의를얻는경우에만공개가능하다라고되어있습니다. 법률상그렇다는거죠?
성재
김성재민원토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지만...개발은민간사업자가하는겁니다. 그렇지만이사업을허가해주는것은,허가권자는군이잖아요,군수. 그렇죠?
성재
김성재민원토지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렇다고하면이허가를내줄때개발비용에대한공개조건등의규정을뭐조례나어떤근거를명시하고서개발부담...개발비용에대해서좀투명하게공개할수있는장치를마련할수있는여지가없습니까?
성재
김성재민원토지과장
조례를만들려고하면법에그런사항이있어야되는데법에그런사항이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사업주의동의를얻으면공개가가능한거잖아요. 공개가안되는게아니라.
성재
김성재민원토지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렇다고하면허가시에개발비용에대해서는공개해야한다라는조건,뭐모두를할수는없겠지만반드시필요한부분이나투명성이요구되는부분들에대해서는이공개조건에대해서좀근거를마련할수있는방안이있을것같다라고생각하는데한번찾아봐주시기바랍니다.
성재
김성재민원토지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지금현재개발부담금체납액이어느정도됩니까? 최근에대규모아파트개발이많았었기때문에...
성재
김성재민원토지과장
대규모아파트는모두다완납을한상태입니다. 큰건에대해서는지금이제체납이없습니다. 개인적으로조그맣게한건들이건수가많아가지고그게한...약9억9000정도됩니다.
여현정위원
9억9000,지금현재요?
성재
김성재민원토지과장
예.
여현정위원
재산압류나납부독촉으로이체납액이징수가됩니까? 더어떤강력한조치가필요하진않습니까?
성재
김성재민원토지과장
더강력한조치를저희가할수있는사항이없고요,그래서이제세무과하고...세무과에체납징수단이라고있습니다. 그래서그쪽에다가저희가못받는것들은좀의뢰를해서이렇게합동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공흥지구건에관련해서는수사종료후지적사항을조치하겠다라고말씀하셨습니다. 수사가굉장히오래진행되고있는것같은데혹시언제쯤종료가될것인지판단이되십니까?
성재
김성재민원토지과장
글쎄,저희도거기에대해서아는사항이없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수사종료되는대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재
김성재민원토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민원토지과202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무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군금고운영실태및개선방안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복
홍성복세무과장
세무과장홍성복입니다. 세무과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계획및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과61쪽입니다. 여현정위원님과최영보위원님께서군금고운영실태및개선방안에대하여지적하셨습니다. 두분위원님께서지적하신협력사업비상향요구및금고계약,운영의투명성제고에대한조치계획및결과입니다. 2022년9월13일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개최하고,협력사업비증액등심의위원회권고사항을NH농협은행에통지하였으나농협으로부터협력사업비금액이기공개되어변경이불가하며,금리관련부분만상향조정하는것으로회신받은바있습니다. 이후제안서평가,심의절차를거쳐2022년행정사무감사직후인9월29일NH농협은행양평군지부와금고업무취급약정을체결하고,2023년1월1일부터금고업무를개시하여현재운영중에있습니다. 향후금고검사등취급업무전반에관하여수시지도감독을실시하고,금고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세무과202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회계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하자보수접수현황및내역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회계과장이세규입니다. 황선호위원님께서지적하신하자보수접수현황및내역,공공시설하자방지및현장개선건에대하여조치계획및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조치계획입니다. 관련법령에따른시공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공사관련주민적극참여를유도하겠습니다. 준공전관련부서합동사전점검을추진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양평군시설하자검사를실시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공공시설물에대한품질관리전문성확보,주민참여,관련부서합동점검은공공시설팀에서통합감리단을통해추진토록하겠습니다. 2022년정기양평군시설물하자검사결과,공사546건,11건하자발견및조치완료하였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이...기간이만료되는해당사업에대해서는매월최종검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양평도서문화센터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최영보위원님께서양평도서문화센터의견및제안내용등지적에대해서조치계획및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자료실면적확대등의견제안검토추진을하겠으며,양평역사전시를위한향토문화공간및위치적장점을활용을위한옥상층전망대조성계획을하겠습니다. 친환경자재를기반영하였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도서관과의견제안12건중10건을설계에반영하였으며,도서문화센터내향토문화공간조성및옥상전망대를설치할계획입니다. 친환경자재68종기반영하여사업을추진하여사업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영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도서문화센터,아주큰사업이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최영보위원
옥상층에전망대조성계획이있으신데전망대예요,아니면휴식공간이에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옥상의휴식공간에서바깥을바라보게할정도...이제할계획이었는데요,그거를좀보완을해서전망대를만들계획입니다.
최영보위원
전망대라고하면대충뭐어떤것들이대충있을까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기자료도면그...그때조망도도제가갖다드렸고,세부내역은설계가완료되면추후보고드리겠다고설명드렸던걸로기억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러면준공이완료되면도서관과에서운영을하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최영보위원
예,그러면이제12건중에...제가그당시에도서관과에서의견을좀많이반영해달라,그런말씀드렸었는데12건중에10건이라면대충뭐,대충나와있는...알고계시는게있나요,혹시? 대충어떤것들?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도서관에서요구했던사항은어린이...자유롭게활용할수있는독립적인공간요청건이있었고요,다목적실가변형공간요청이있었고,양평군관련자료실공간요청이있었고,장서보유량을증가해달라는요청건이있었고요,소극장바닥및좌석개선및방음등총12건이고요,미반영된게메이커스페이스실변경요청건은장소가협소해서지금재검토하기로했고요,청소년창작시설반영요청건에대해서는동서부청소년문화의집이기반영이돼있어서장소협소로해서저희가미반영된걸로알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예,전에도말씀드렸지만어쨌든그공간내에양평을상징할만한그런내용꼭포함될수있도록부탁드리고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최영보위원
그리고이제친환경자재,이거는꼭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공용차량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여현정위원님께서지적하신공용차량,군수의전차량공용규칙교체기준위반건에대해서조치계획및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군수전용차량은전년도11월30일현재카니발2대에서제네시스를2022년7월1일날임차하였습니다. 기존군수님...군수전용의전차량은소통홍보담당관의배치차량으로사용중에있으며,향후공용차량구매시양평군공용차량관리규칙차량교체기준을준수하여차량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정기예금만기전중도해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여현정위원님께서지적하신정기예금만기전중도해지건에대하여조치계획및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자금운용에대한정확한추계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상시보유자금확대를...확대하겠습니다. 향후정기예금가입시최소단위로분산가입토록하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e호조재정시스템을통한자금집행예정액관리에철저를기하고있습니다. 상시보유금액을확대하였습니다. 향후정기예금가입시최소단위로분산가입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위원장지민희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양평도서문화센터건립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요현장현장방문조치결과에대해서조치계획및결과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현장확인결과및조치계획입니다. 양평브랜드역할을하는곳임에도상징성부족,양평의병등역사,문화고려한내부설계등계획이필요및유휴공간방치되지않고충분한활용...적극행정이필요합니다라는지적사항에대해서조치결과및조치계획입니다. 양평군도서문화센터자료실등도서관내양평군역사,문화반영한향토자료코너조성등도서관운영계획을수립시검토하겠습니다. 친환경건축자재설계시반영,현재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30%및에너지자립률최소규정을만족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에너지자립률그규정30%는최소규정입니다,최소규정. 그렇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공공에서간신히최소규정을맞추는정도의노력으로는탄소중립불가능하거든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지금현재이도서문화센터는에너지자립률이몇%정도되도록설계가됐다고보십니까?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그자료는제가정확한자료를알고있지못하는데향후에제출토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어쨌든이최소규정을맞추는데급급할것이아니라최대한공공에서부터라도에너지자립률을최대한높일수있는그런설계가이루어져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향후에는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은적극검토토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조성사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조성사업주요사업장현장확인조치의견서에대한지적에대해서현지확인결과및조치의견에따라조치계획및조치결과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자연경관훼손및자연환경피해가최소화하도록별도의소규모환경평가,재해평가등승인을득한후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사업이지연되지않도록보상협의,잔여사업비확보,민간투자유치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각종부대시설추진시관련전문가와충분히협의하여계획토록추진하겠습니다. 향후운영시인근상권과연계한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회계과202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현장방문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정원산림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수해지원관련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정원산림과장정재경입니다. 72쪽,여현정위원님께서지적하신산사태발생우려지역실태조사결과,8월8일서부터11일홍수로인한피해지역연관성확인필요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21년에서’22년산사태발생우려지역실태조사결과,집중관리대상인36개소에서5개소가산사태가발생하였습니다. 조치결과로는’22년8월8일서부터11일사이우리군산사태피해지역약250개소에서접수가되었습니다. 국도비복구대상은건당피해액3000만원,복구금액5000만원이상이어야지만해당이됩니다. ’22년8월31일까지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결과,40개소에32.7㏊복구면적계획으로확정하였습니다. ’22년12월23일실시설계용역을하고,’23년1월31일까지복구대상사업대상지토지사용통지서및공시송달하였습니다. ’23년2월에공사발주하여3월에착공하였으며,현재전체적인공정률은40%입니다. 금년도우기철인6월이전까지공사완료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2021년,’22년산사태발생우려지역으로집중관리대상지가36개소가선정이된건가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중에서5개소에서산사태피해가있었던거고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피해가,피해가난거고요.
여현정위원
이5개소가피해가난이유는뭐주로무엇이었나요? 어쨌든간여기우려지역으로선정이된곳에서피해가발생했습니다,아니나다를까. 그렇다면이집중관리대상지역에대해서산지전용허가나개발행위가이루어진사례들이혹시있습니까?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그런건,저희가이산사태피해지역복구대상에들어가는것은인허가지라든가택지개발,이런것은제외가되고있습니다. 순수하게산사태가일어난지역이복구대상이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이...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이5개...
여현정위원
그럼다시,다시질문드릴게요. 산사태발생우려지역에대해서는산지전용허가나개발행위가있었던사례는없습니까?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없습니다.
여현정위원
전혀없습니까?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럼두번째로그국공...그러니까공공시설물이아니더라도산사태나하천범람으로인한그피해에대해서는공공이책임지는것이맞다라고본위원이얘기했습니다. 그런데그거에대한조치결과가나와있지않아서요. 어떻게조치가됐는지. 재난지원금을지급한것이외에다른조치들은없었던거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민간,민간에대한그산사태부분은그거를우리가국도비로...그규모가,산사태가작은게아니라크니까그거는국도비를받아서저희가직접시공을하고있습니다. 이거산사태에대한복구의개념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피해복구신청을했지만뭐복구지원이나이런혜택을받지못했다는그런민원들이계속들어오고있는데...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저희가그거에대해서는복구를해주는거지거기에대한지원금을해주는건없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복구에대해서도미비하거나복구가필요하지만뭐어떤규...공공에서정한규모에해당하지않아서라든지이런이유로누락이되거나복구지원을받지못한사람들이,못한주민들이있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그래서저희가사방사업을또하고있습니다. 거기에서그...여기에서그면적에,피해금액이나복구금액의그이하되는대상지는그사방사업했을때거기서최대한반영토록하고,또입찰차액같은걸로해서거기주변에있는거는최대한으로받을수있게지금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사항에대해서는좀더구체적으로좀따져볼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산림조합연계사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73쪽,황선호위원님께서지적하신실질적으로주민이필요한사업에예산투입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보도이용자의불편사항을감안하여인도유효폭인1.5에서2m를확보하였고,사업지일원상가불편사항을반영하여화단사이진출입통로확보하였으며,시설물로인한안전사고대비를위하여화단모서리모깎기시공하였고,안전사고발생대비영조물배상공제가입하여수시신청할수있도록안내하고있습니다. 향후동사업추진시주민의불편사항을...발생하지않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원산림과202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양평군탄소배출실태및탄소감축방안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환경과장김병후입니다. 75쪽입니다. 양평군탄소배출실태및탄소감축방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님께서기후위기관련체계적대응부족,주민의견수렴및주민참여부족,기존조직활용미흡하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 조치계획및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기후변화대응계획수립연구용역을실시하여6개부문,41개세부사업을발굴하였으며,양평군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기본조례제정,양평군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운영조례제정,양평군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를제정하였으며,기후대응팀을신설,운영하고있습니다. 친환경에너지사업및배출가스저감사업으로수소전기자동차및전기이륜차구매지원,노후경운차저감장치부착,LPG차전환지원,저녹수보일러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신재생에너지추진,탄소중립도시숲조성,탄소중립과연계한농업인교육,공공환경시설탄소중립지원을추진하고있습니다. 향후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운영조례제정에따른위원회를구성하겠으며,변화하는기후위기상황에대한인식확산및각분야의대응력향상을위한기후관련전직원교육을이수토록하고,탄소중립시행을위한온실가스줄이기생활속실천방안에대한직원교육및주민홍보를지속실시토록하겠습니다. 기후위기인식확신을위해수도권,기상청과협업,캠페인으로우리동네열지도그리기프로그램을운영하고,온실가스감축실천활동공모사업으로선정된양평군환경동아리지원사업,탄소중립실천교육및행사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건물의에너지효율향상,민간건축물그린리모델링확산,수송분야의전기,수소차보급확산,충전소등의인프라확산,출퇴근대체수단으로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활성화방안,농축산의저탄소구조전환,폐기물부분의일회용품감량과재활용확대,산림의흡수저장기능의확대를위한신규흡수원확대등탄소중립목표달성을위해관련부서와협의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예,잘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이기후위기,탄소중립관련된내용에대해서는발빠르게조례도만들어지고좀움직여졌다라고판단합니다. 고생많이하셨고요,앞서얘기하신탄소중립을위한부문별계획,이게뭐용역을통해서발굴된내용들을주로얘기하신것같아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
여현정위원
뭐계획에만그치거나하면아무소용이없죠,아무의미가없고. 그래서좀구체적으로실행방안이마련되고,좀빠르게추진해야될또숙제가남아있는것같습니다. 지금조례가3건이만들어졌어요. 환경과소관아니고서도에너지기본조례나도시계획조례에재생에너지시설관련된뭐사항,이런것들을포함하면굉장히많은부분들에대한제정과개정이있었습니다. 이제이런내용들을근거로,이런법적근거들을가지고조금과감하게,속도감있게추진해야할시기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런데여전히이기후문제를전담할인력은부족하고요. 개선해야될부분이죠,그것또한. 그런데좀본위원이우려가되는부분은여기뒤에보면,76페이지보면민과관이함께하는위원회를구성해서주민의견을반영한탄소중립정책을발굴하겠다라고했습니다,그렇죠?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
여현정위원
지금그탄소중립,2050탄소중립도민추진단이구성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알고계시죠?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그거는지금...확인해보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아,예,도민추진단이결성이됐습니다. 시군별로뭐일정규모,한10,10명내외의인원들이참여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양평군도참여하고있고요,추천돼서. 이제군민추진단이필요한시기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러니까위원회구성과는좀다른문제인것같습니다. 부문별로정책을만들었으면실행까지가능하게하는추진단이필요하다,좀그런생각이들고요,여기지적사항에도포함됐지만양평뉴딜추진단이라는것이결성되었었습니다.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본인이,본위원이알기로는2020년...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2021년도로...
여현정위원
2021년에? 한번모임했습니다,한번. 그분들이굉장히이제전문가들도많이포함돼있고요,분야,분야별로활동을하고계신활동가들도포함돼있습니다. 그런데만들어놓고이렇게운영이되지않거나실행이되지않으면아무효과도없고,사실상은좀문제점이발생할수밖에없습니다. 추진단에대해서좀재가동할것들에대한고민이나실제로지금이제조례를근거로만들어질수있는여러가지조직들을좀최대한빠르게구성해서실질적으로작년에비해서올해,올해에비해서내년에얼마만큼감축이이루어지는지에대해서조사를하고분석을할필요가있다라고생각이듭니다. 그런차원에서계획이좀마련이됐으면좋겠고요,탄소인지예산운영조례에대해서는당장2024년부터는그정책을수립할때반영이돼야됩니다. 이준비도좀구체적으로했으면좋겠고,그것을위한위원회구성도조례안에포함돼있습니다. 그래서좀본위원과도많이상의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좀안타까운거는환경교육관련해서위원회구성이된걸로제가봤습니다.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래서제가그과정에대해서는,과정에대해서는전혀몰랐고,결성이된이후에알았습니다. 그래서어떤분들이구성이됐는지를잘모르겠지만실질적인그조례의목적에맞는,그리고이문제에대해서는좀더좀신중하게위기감을느끼고대응해나갔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적극노력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자연환경보전활동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77쪽입니다. 자연환경보전활동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님께서생태계교란식물제거사업에대하여예산과인력부족에대하여지적이있었습니다. 조치계획및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국비,기금,군비3억6000만원의예산으로4월부터10월까지가시박등외래식물유해목제거사업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주요대상지역으로는양서면신원리6번국도등주요도로변,갈산공원,자전거도로,물소리길등산책로,양평상수원보호구역,남·북한강변위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향후유해식물제거활동을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양평군탄소중립및기후변화대응기반구축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78쪽입니다. 양평군탄소중립및기후변화대응기반구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송진욱위원님께서양평군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추진전략에대하여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 조치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기후변화대응계획연구용역을수립한바있으며,향후2023년국가기본계획과경기도세부이행계획이9월예정으로이를반영한우리군특성에맞는탄소중립이행로드맵을작성하여환경부승인을득하여추진하고자하며,관련부서와긴밀한협조체계구축을통해예산이낭비되지않고,효과적이고,실행가능한사업별목표를수립,탄소중립달성을위해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온실가스감축으로기후변화대응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79쪽입니다. 온실가스감축으로기후변화대응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님께서수송부문의감축목표에대하여관계부서와적극적인협조와실천가능목표를수립하여진행하도록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 조치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수송부문친환경자동차보급사업으로전기자동차417대,전기버스5대,전기이륜차80대,운행차배출가스저감사업으로4등급,5등급차량조기폐차605대,건설기계조기폐차20대,저감장치부착60대를추진하고있습니다. 연차적으로친환경자동차보급을확대해나가고,향후충전소등인프라구축에도공모사업등을통해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환경과202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영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영보위원
예,최영보위원입니다. 짧게질문드리고마무리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보면기후대응팀에지금있잖아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있습니다.
최영보위원
현재인력이몇분이죠?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팀장1명에직원4명입니다.
최영보위원
인력이좀많이부족한사항으로지금보이는데향후충원계획은있으신지.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그거는총무담당관하고협의해야될부분이고,전체적으로지금직원부족현상이각실과소마다있어가지고지금자체추진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냥과장님입장에서그과에서대충,협의라기보다도아,어느정도있으면되겠다,그런거는없을까요,혹시?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지금기후변화...추진하는탄소인지예산제관련이라든가지금특별히공모사업이라든가하려면1명이상이더필요하다고봅니다.
최영보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간사님과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2022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는내일,4월7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2022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