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성배 의원 발언

제31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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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1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서울시교육청 추경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 애써 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4월 3일 제316회 임시회 폐회중 회의에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 이석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혜성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언북초등학교 교통안전캠페인 및 차담회 참석을 사유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사전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요청 간부께서는 이석 양해된 시간이 되면 알아서 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0시 29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시간의 정함이 없이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 일정을 감안하시어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부위원장님.

김영옥위원

광진구 출신 김영옥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좀 하겠는데요. 교육후견인제에서 보면 후견인 214명 명단과 수당 내역서하고요 만족도조사 결과표하고요. 325명에게 지속적으로 6,302회의 만남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 내역서하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자치구 수 이렇게 주시고요. 또한 대변인 소관 공익캠페인 및 시책홍보 중 광고와 관련해서 4월 30일 기준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예정액 예산액 대비 표기해서 다 주시고요. 기획조정실 소관의 교육정책개발 중 정책연구운영 관련 4월 30일 기준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예정액 예산액 대비 다 해서 주시고요. 최근 5년간 서울시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운영 중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을 제외한 직원, 공무원 참여 및 수당지급 현황 그다음에 위원회명 그다음에 소속, 직급, 참여수당 수령액 해서 주시고요. 서울미래교육지구 관련 법무법인 진성의 조례 없이 교육감 결재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한 자문 내역서 이렇게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 자료가 빨리 왔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김영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료 빨리해 주십시오.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네, 최대한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월요일 존경하는 경기문 위원님께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그 의견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분명히 요청하셨습니다. 어제 예산담당관께서 여러 부서의 의견을 모아서 제출하였습니다. 위원 요구자료 제출서를 본 위원장이 살펴봤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께도 자료가 다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교육감님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교육청으로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경기문 위원님 요구자료 제출내역을 보시면 너무 부실합니다. 이건 자료가 아니라 마치 이 내용에 대해서 무슨 변명하듯이 한 내용만 보내신 것 같은데 자료는 공정한 자료를 주십시오. 있는 것 그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그냥 답변하듯이 자기네의 의견을 피력하듯이 내는 자료는 별로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아까 김영옥 부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서울미래교육지구에 대해 참여협력담당관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보았습니다. 조례가 없어도 교육감 결재로 사업이 추진가능하다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법무법인이 자문한 내용을 살펴보니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이 교육감 관장 사무에 해당되기에 교육감 권한이라는 의견을 교육청에 주셨습니다. 예산의 편성권은 교육감의 권한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 편성 또한 관련 법령과 기준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관련 법령과 기준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교육감이라고 해도 막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맞지요, 기조실장님? 기조실장님, 제 말이 맞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아니, 조례에 이런 내용들이 없는데 어떻게 자치구와 협력사업을 합니까? 세상에 이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자문을 근거로 조례도 없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상식과 지식을 교육하는 교육청에서 이런 행동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법무법인의 자문을 구하셨는데 몇 군데서 자문을 구하셨나요? 법무법인 몇 군데 자문 구하셨어요?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일반적으로 교육활동에 관한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교육감이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교육에 관한 기능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마 법률자문도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받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몇 군데 자문 구하셨느냐고 여쭤봤습니다.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일단 진성에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한 군데인 거죠?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네.

성배

이성배위원장

법무법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비용을 아끼시면 안 됩니다. 법무법인도 여러 군데에 해서 거기에서 도출된 평균적인 내용을 갖고 말씀하셔야지, 한 군데에 해서 한 군데 나온 의견을 마치 이게 정답인 양 보내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변호사 말이 다 맞지 않습니까? 변호사도 각 변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소가 진행되는데 한 군데에서 자문받은 것을 마치 정답인 양 이렇게 보내시는 것은 너무 성의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유념하셔서 향후에 법률 자문을 구하실 때 여러 군데에 하셔서 거기에 따른 평균치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정답인 것처럼 자료를 보내시는 것은 위원들 자료 요구에 대해서 답변이 성실하지 않다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등교육과에서는 서대문구와 하는 디지털 튜터 사업에 대해 서대문구가 공공기관이기에 조례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재정법 제17조2항에 열거하는 공공기관은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고요, 즉 자치단체조합이나 단체장협의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열거한 공공기관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례를 근거하지 않고 다른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교육청의 현실이에요. 기본적인 법령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유리한 것에 맞춰서 해석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 소속이신 부감님과 기획조정실장님은 이 교육청이 그냥 있다가 가시는 곳이 아니라 교육부로 복귀하기 전까지 서울시교육청의 이런 현실들에 대해서 기준과 틀을 다 잡아주십시오.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부교육감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위원장님 질책 명심하겠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시의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응에 있어서 하나하나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확실하게 근거를 따져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과 저 부교육감 역시 서울교육 행정에 있어서 책임을 갖고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아울러 오늘 회의에 임하시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분들은 발언한 내용이 속기록에 기록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뭐랄까 적극행정을 한다는 명분아래 법령의 근거 없는 예산편성 사례는 예결위원회에서 이런 점을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사실관계를 잘 살펴봐주시면서 사실인 내용에 적극적이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신청하신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입니다. 종로구 출신 시의원입니다. 열악하고 또 혼란스럽기까지 한 교육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노심초사하시는 부교육감님 이하 각 실장님들 그리고 각 요소요소에 중책을 지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일선에서 일하시는 주무관까지 수고 많으시다는 감사의 말씀 먼저 전해 올립니다. 교육은 그야말로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로 요즘 혼란스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모두들 걱정들을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교육이 확실하게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두 가지 요청했었습니다. 위(Wee)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그다음에 학생인권조례 실시 이후에 아동학대 부분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답변자료를 어떻게 주셨냐 하면 아동학대 피해 신고 교사 접수현황 자료 부존재, 아동학대 피해 신고인 접수 자료 중 실제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 현황 자료 부존재. 누가 답변을 해 주실 건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 아동학대 사안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과 자료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청에는 이것에 관련된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저희가 경찰에도 자료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경찰에서는 절대 개인정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윤종복위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기 때문에.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각 일선 학교의 모든 정책에 대해서 그 정책을 세우고 또 관리하는 것이 교육청 아니겠습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윤종복위원

맞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윤종복위원

그렇다면 각 일선 학교의 사안에 대한 보고내용이라든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교육청과 각 일선 학교가 공유하지 않습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보고를 받는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아동학대 건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자세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경찰에서 철저하게 그것을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교육청에서…….

윤종복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학교에서 “이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하는 내용이 우리 교육청 상부와 공유하면서 보고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해하기는 각 조직은 상부조직이 있고 하부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윤종복위원

하부조직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상부조직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정책도 세우고 앞으로 교육하는 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고민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답도 얻어내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건수가 몇 건인지, 경찰에 신고된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애로사항이 있는 것 쯤은…….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교육정책을 포괄적으로 만들어 나가시려면 일선 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파악이 돼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교육청의 할 일이고 또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이것을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교육청의 일인데 하부에서 일어난 것을 상부에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하실 때 학생인권조례 실시 이후 아동학대 접수 현황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학생인권조례와 아동학대의 그런 상관관계를 저희가 찾아봐야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을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의 본질은 이건 서울시 전체 교육정책의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떻든 저희 교육청 본청에서 교육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때 학교현장 일선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당연히 파악을 하고 그런 변화 추이를 당연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던 부분처럼 이 사안 자체에 경찰하고의 협조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보면서 지금 주셨던 말씀의 키포인트인 그런 아동학대에 관련된 전체적인 대응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본청에서 시스템이나 상황을 잘 염려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것을 제가 알려고 했던 것은……. 시간이 다 됐습니까? (이성배 위원장, 김영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옥부위원장

아니, 계속 진행하셔도…….

윤종복위원

지난번 예산 때 제가 드린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들어서 아실 겁니다. 종로에서 일어났던 일들, 시설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소외감과 저항심으로 저학년 초등학생이 학교에 와서 공부시간에 공부를 안 하고 책상 사이로 다니면서 아이들을 꼬집고 또 머리를 쥐어박고, 둘이 같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당한 애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냥 학교에다 원망을 하고 항의하고 고아원에다 대고 항의하고 이것이 막 여러 사람들이 되니까 학교에서 문제가 됐는데 저한테도 학부모님들이 전화 오고……. 그런데 어떻게 돼버렸냐면 담임선생님께서 너무 학부모들한테 그렇게 많은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여러 차례 그게 반복되니까 참다 참다 못해 하루는 소리를 질렀단 말입니다.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고함을 질러버렸어요. 그런데 바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받으러 간 이 선생님은 그냥 비참한 걸 느낀 거예요, 교사로서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고아원 원장님한테 “이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데서 교육을 시키든가 아니면 얘들을 고아원에서 훈육을 해 줘야지.” 훈육 못 한다는 겁니다, 학생 저것 때문에. 큰소리 나면 바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 우리 학교 전체에 알게 모르게 얼마나 있는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대책이 없어요. 누구도 걔들한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상 위(Wee) 사업을, 이럴 때는 빨리 상담하는 선생님들이 달려와서 그 아이들을 순화시키는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 임시방편이지만.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거고 다른 학교도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빨리 알아서 교육에 문제점이 발생한 거에 대책을,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인권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도 수정돼야 되고요, 또 이렇게 교육 상태가 망가지고 선생님들이 교권을 상실해 버리면 우리의 교육 미래는 완전히 참담하기 때문에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문제를 서로 고민하면서 해결해야지요. 이대로 놔두면 교육현장에서 그야말로 선생님들은 비참한 심정으로 매일 스승으로서의 자긍심을 잃어가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냥 인권이라고 해서 너무 자율적으로 두고 뛰다보니까 인성 망가지고……. 교육감님께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대책이 있습니까?” 여쭤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나 우리 교육정책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이 이런 걸 전체 파악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르고 계세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윤종복위원

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위센터에서 각종 상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의거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학교에서는 위클래스, 그리고 각 자치구마다 26개 위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그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활동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 교육문제는 우리 의회도 노력해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정말 사랑의 호통도 못 친다면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천상 선생님들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저는 훈육 조례가 따로 필요하지 않느냐, 상대적으로 훈육 조례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나는 이걸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일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현장에서 몇십 년 학생들을 지도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 안타까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학생인권조례 문제보다는 아동학대처벌법 이것을 더 기초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국가에서 정한 법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거해서 정말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해합니다. 그런데 필요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에 0.0몇 %겠지만 아이들을 학대한 부모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틀에서의 대책이 다시 수정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래서 위(Wee) 사업으로 그나마 우선 임시방편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하고 선생님도 그렇게 학대 부분을 하는데 이 부분만이라도 우선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십시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리고 앞으로 그 부분을 서로 고민하면서 우리 의회와 교육청이 어떤 답안을 좀, 100%는 없겠지요. 그래도 80%짜리라도 얻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부위원장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진로국장님은 윤종복 위원님 추가 자료를 꼼꼼히 잘 챙기셔서 자료 제출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옥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윤위원

동대문구 제1선거구 이병윤 위원입니다. 앞서 첫 질의자로 나선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께서 우리 교육청에 대한 격려는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학교협동조합 활성화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병윤위원

실장님, 우리 서울시에 학교가 총 몇 개나 되지요, 서울시 내에? 서울시 내에 학교 수가…….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이천…….

이병윤위원

2,240개지요?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네, 그쯤됩니다.

이병윤위원

거기에서 협동조합이 활성화된 학교는 몇 개입니까, 가입된 학교는?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지금 설립돼 있는 거는 26개 정도 설립돼 있습니다.

이병윤위원

26개지요?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병윤위원

그러면 2,240개 중에서 26개밖에 설립이 안 됐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학교협동조합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교내에서 학생들이 필요한 물품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어찌 보면 문구개념이라든지 아니면 매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교 구성원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율적으로 그런 부분을 운영해 보자 하는 취지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병윤위원

그게 운영한 지 한 7년 됐지요?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네.

이병윤위원

본 위원은 2016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위원

그러면 그게 활성화됐다면 26개 학교 말고 좀 더 활성화돼야 할 건데 지금 26개 학교는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네, 기본적으로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취지로 설립을 했기 때문에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는 되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학교 구성원 같은 경우는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해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윤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파악하기로는 2,240개 중에서 26개 학교가 설립되어 있는데 7년 동안 운영을 해오면서 이 제도가 아주 좋은 제도라면 많은 학교에서 가입을 더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서 재검토를 해봐야 될 걸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유심히 쳐다봤느냐 하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한 1억 5,000 얼마가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지난번에 교육위에서 본예산 심의할 때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다시 그것을 반영해서 교육청에서 올렸더라고요. 위탁을 준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위탁 주는 업체가 어디예요?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협동조합지원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센터를 지정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은 2022년 3월부터해서 2023년도 12월까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던 것은 2년 차분에 대한 위탁운영비 이 부분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병윤위원

자료를 보고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자료에 보면 사회적 경제학교 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위탁 준 것 맞지요?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입니다.

이병윤위원

이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에 관련된 것들을 하기 위한 자기들의 연합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윤위원

이 단체가요?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네.

이병윤위원

혹시 시민단체 이런 것은 아닙니까?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이병윤위원

그런 단체는 아닙니까?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2,240개 학교 중에서 7년 전에 조례로 해서 협동조합이 구성됐는데 지금 26개밖에 안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도 죽 검토를 해보니까 문구재료라든지 교복이라든지 다양하게 학생들이 필요한 것을 싸게 구입한다 이런 취지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합에 가입한 학생들은 혜택을 보고 가입을 안 한 학생들은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특정 26개 학교 중에서도 가입 학생 수가, 학생, 학부모, 선생님 다 포함되더라고요. 그러면 몇 % 정도 반영됩니까, 한 학교에 가입한 학생 중에서? 설립된 학교 중에서 가입한 학생 수는 몇 % 정도 됩니까?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그 학교 구성원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 가입되어 있는지 하는 통계 부분을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윤위원

그 통계가 중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자료 내용상 보면 지금 7년이나 지났는데 활성화도 안 되고 또 교육위원회에서 본예산 때 삭감도 한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것을 이 시점에서 재검토를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학교가 많이 가입을 해서, 이 제도가 좋으면 하지 말라해도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네.

이병윤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26개밖에 안 되면 아주 극소수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재검토해서 활성화시키려면, 이렇게 해서 특정 학교 몇 개, 특정 아이들한테만 혜택이 가게끔 하지 말고 전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차라리 교복을 싸게 해 준다든지, 학용품을 전 학생들한테 싸게 구입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협동조합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취지 자체가 어찌 보면 학교의 자치를 활성화한다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있고…….

이병윤위원

그래요, 그 취지는 다 알지요. 아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지 않습니까? 2,240개에서 26개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질질 끌고 오는 것보다는 7년이나 지났으니까 이 시점에서 재검토를 해서 정말 활성화시킬 것인지, 제도적으로 특정 기업에, 아까 사회단체는 아니다 하니까 이런 기업에, 이번에 인건비도 있고 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금이 있는데 예산을 가지고 학생들을 편리하게 싸게 구입한다는 것은 좋은 이야기죠.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상에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본 위원 말은. 그리고 설립한 학교 중에서도 가입한 학생 특정인들만 혜택을 보니까 그것을 제도적으로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면 좋겠습니다.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옥부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혁위원

서초 1선거구 박상혁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추경 관계로 작년 연말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곡절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본예산이 끝난 지 얼마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경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게 사실은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일단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디벗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디벗이 한 295억 정도 추경 편성이 되었지요?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박상혁위원

이 디벗이 작년 본예산 때도 계속 문제가 되었고 지금 추경에도 또 올라왔는데 아마 교육감님하고 저희 당정협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조율이 있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에 맞춰서 추경을 편성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노력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디벗 이것을 학생들한테 나눠주게 되는데, 2020년부터 시행된 사업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학생들에게 디벗 태블릿PC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게 되는데 실제로 2023년 2월에 교육부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이라는 것을 냈어요. 그렇죠?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위원님.

박상혁위원

그런데 이게 약간 엇박자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용인즉슨 뭐냐 하면 물론 서울시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정책을 추진할 권한이 있지만 결국 교육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의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보조를, 큰 줄기는 맞춰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하고 서울교육청의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이거랑 비교를 해보니까 교육부 같은 경우는 2023년에서 2024년 정도 해서 관련된 적응 준비 이런 기간을 2년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5년부터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연차별로 해서 혁신방안을 디지털교과서라는 도입의 문제를 진행하고 있고요. 반면에 교육청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중학교 1학년 그다음에 2023년에는 중1, 고1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교원까지 포함해서, 2024년도에는 중1, 고1, 초1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2025년까지 해서 고교 전체 보급 이런 형태로 큰 줄거리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때도 뭐냐 하면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게 사실 목적은 아니잖아요?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네, 그것은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디지털기기는 기기입니다. 기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단이고 핵심은 학생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춰서 보다 효과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의 디지털기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교육행정은 국가든 지방자치든 같이 흐름에 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친 게, 위원님 아까 플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2025년부터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몇 학년을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한 디지털기기 보급 플랜을 수정해서 지금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중앙정부 교육부의 정책과 시교육청의 정책이 보조를 잘 맞춰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네.

박상혁위원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작년에 디벗이라는 것 그다음에 전자칠판,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적응 내지는 환경에 빨리 선도적으로 가시겠다는 의욕은 알겠는데 이 교육하는 목적이 디지털기기를 학교에 보급하고 나름대로 저변을 하는 이유가 결국 새로운 디지털 환경이나 IT환경에 맞춰서 교육환경도 변화하겠다는 취지잖아요?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박상혁위원

그래서 훨씬 더 예전과 다른 교육, 기존의 교육과는 다른 차원의 교육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서울교육청의 디벗 관련된 정책이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고 우려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이 디지털교육 보급의 목적을 상실한 채 거기에 포커스를 너무 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죠, 사실 지금까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부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이라는 큰 줄기가 가면 교육청도 거기에 잘 맞춰서, 지금은 교육계획들이 세워져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에서 수정할 수 있다, 또 협의도 하시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교육부랑 협의를 하고 계신가요?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네. 지금 위원님께서 아마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만 교육부에서는 디지털 혁신과 관련해서 시도교육청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가는 게 핵심입니다. 거기에 선도 교육청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서울은 디지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자문 그다음에 협조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서울이 조금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를 통한 17개 시도교육청 확산에 대한 노력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에 따라 저희도 중앙정부의 디지털과 관련된 부분에 서울교육청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조율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혁위원

어쨌든 큰 원칙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또 진행을 하면서 운영하다 보면 나오는 문제들이 어떤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문제 그게 상당히 많이 우려스러운 것이고, 실제로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그 보안을 뚫을 수 있는 사이트들이 되게 많아요. 쉽게 핸드폰으로 유튜브에서 쳐보면 쉽게 따라 해서 보안을 뚫고 오락을 한다든지 다른 유해사이트를 들어갈 수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그것에 일일이 다 대처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런 비용도 적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학생들한테 꼭 디벗 태블릿PC라는 것을 휴대하게 해야 되느냐는 의문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학교에서 관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종이가 없는 디지털교과서라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와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집에 갈 때는 놔두고 가고, 네트워크나 개인 메일을 통해서 학습한 내용들은 담아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방법을 취한다고 하면 이렇게 보안문제라든지 아니면 파손문제라든지 수리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자유롭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왜 고민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우선 위원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저희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셨던 대로 핵심은 유해사이트, 즉 아이들이 학습, 공부에만 사실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다양한 유해환경 사이트에 노출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보시는 예산에 보면 통합기기 관리라고 하는 구축 플랫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어쨌든 시스템적으로 체제적으로 유해사이트를 차단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같이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디벗과 관련된 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면서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그다음에 유해사이트에 대한 차단은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을 계속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구체화되면 저희가 위원님께 따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저께인가 자료요구를 통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학교별로 컴퓨터교실 세부내역을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실제로 여기 보면 이거랑 연계를 한다면 디벗은 개인 휴대를 할 수 있는 기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서는 컴퓨터실이 다 있어요, 거의 대부분 하나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있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수업에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보면 평균 얼핏 잡으면 한 20명에서 30명 사이인 것 같아요, 제가 학교별로 다 받았는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컴퓨터의 연식을 보면 연도별로 제가 받았는데 2016년 이전의 것, 2017년 이게 상당히 많아요, 2018년까지 해서. 그리고 현장에서는 그 기기에 대한 연한이 오래돼서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요구가 참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셔야 되겠다. 그걸 빨리빨리 교체하고, 아마 이것이 디벗 태블릿PC보다는 연한이 더 길지요?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네, 기본적으로 아마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서 보면 길 겁니다.

박상혁위원

그래서 그런 연한이 지난 것들은 빨리빨리 해 주고, 그다음에 이런 컴퓨터에 관련된 시설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이고요. 질의를 또 하나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농촌 유학 사업 아시지요?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네.

박상혁위원

이것도 상당히 이슈가 됐었는데 이것 감사원 감사청구 됐지요? 그렇지요?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박상혁위원

이번 추경에 12억 4,200만 원 추가해서 증액을 하셨어요.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네, 저희가 추경을 신청했습니다.

박상혁위원

지난번에 교육위에서 감액되고 예결위에서 정리가 돼서 5억 8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추경을 한 12억 5,000만 원 정도 담아서 오셨는데 이게 절차적으로 맞나요? 서울시의회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한 상황에서 추경을 하겠다는 것은 저는 사리에 맞지 않다고 보이는데요.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농촌 유학과 관련한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지적해 주시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해서 감사원에 공익청구 감사를 하신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심사해 주십사 올린 부분은 어떻든 간에 지금 선정이 돼서 현재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게 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과정상의 부분을 따지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한 혜택부분은 저희가 그래도 의회에 협력을 같이 말씀드리면서 혜택을…….

박상혁위원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농촌 유학의 가장 큰 목적이,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하신 작년 인터뷰에서도 그랬어요. 뭐냐 하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그다음에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 문화를 학생들한테 주기 위해서 거의 준강제형식으로 가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한국일보의 인터뷰를 보면 의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준강제적인 권고사항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어쨌든 농촌 유학 사업의 본질은 학생들한테 농촌체험 이런 것을 통해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하게 하는 건데 이걸 거의 준강제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아마…….

박상혁위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학교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후변화나 공동체에 관련된 소양들은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고요. 제가 여기에 참여하는 데이터를 봤는데 실제로 중학생들은 참여율이 되게 낮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도 아주 낮고.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농촌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한다는 게, 지금 이백사십몇 명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전체를 보면 상당히 소수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것은 방학 때 학생들한테 프로그램 형태로 하면 훨씬 더 참여율도 높아질 수 있고, 이것을 6개월ㆍ1년 단위로 지원하면서 하는 것은, 그리고 현실적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까 우리 교육감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건 또 가능하지 않은 부분인데 말씀은 아마 중요성을 강조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게 아니겠나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농촌 유학, 즉 생태 관련된 체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정책화할 것인지는 다시 한번…….

박상혁위원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알겠고요. 어쨌든 이것은 의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해서 감사원 감사청구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의회 차원에서 지적이 된 거라서 이 추경 12억 4,000만 원이 크지는 않지만 저는 이것은 삭감해야 된다고 봐요, 추경에서. 이것은 추경 때 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에 농촌 유학 관련해서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서울시 학교 중에서 잔디 운동장하고 마사토 운동장하고 이렇게 돼 있지요?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네, 인조잔디 말씀 주시는 거지요?

박상혁위원

네.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 수요로 보면 한 30%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현장에서는 상당히 그런 것들 요구를 많이 합니다. 마사토는 아이들이 운동을 하거나 할 때 상처를 입거나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여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마사토 운동장을 하면서 다른 건물들을 훼손하고 이런 것이 많은데 인조잔디 관련해서는 따로 계획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유해물질 관련해서 마사토 계획이 스톱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그게 사실은 저희 발목을 잡고 있기도 하고, 또 그게 만약에 혹시라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유해환경에 대한 기준절차가 바뀌면 저희가 기존에 현재 설치된 걸 다 확인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박상혁위원

혹시 그 결과가 나왔나요?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아니, 그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공문도 요청하고 그리고 또 환경부 산하 환경보건연구원에 직접 방문해서…….

박상혁위원

그 용역에 대해서 기한이 없나요?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지금 그 용역이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게 금방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고 올 하반기인가요……. 조금 구체적인 말씀은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국장님께서…….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인조잔디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TF를 운영했는데 대략 한 2월 말쯤에 TF 팀원들 논의과정에서, 환경부 산하의 환경산업기술원이라고 해서 인조잔디를 3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추출물을 가지고. 그런데 2022년도에 추출방법이 바뀌어진 게 상온에서 16시간 동안 배양을 한 다음에 추출하는 방법에서 60℃에서 1시간 배양해서 하는 방법으로 바뀌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유해물질이 발견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와서 환경부에서는 다시 정책연구를 연장해서 부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상혁위원

언제까지로 연장돼 있지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 정책연구가 올해 10월에 끝납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환경부에서 여러 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고시 작업을 하려면, 저희가 출장도 갔다 오고 직원들이 환경부 의견을 들어보면 2024년, 내년 6월 말에 새로운 고시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상혁위원

많은 학교 현장에서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박상혁위원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인조잔디에 대한 요구들이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다른 연구에 의하면, 특히 우려스러운 여러 가지 유해물질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도 있어요. 그런데 공식적인 결과를 받아보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걸 감안해서 학생들이 뛰어놀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상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옥부위원장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농촌 유학 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기조실장님이 답변, 아니면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교육정책국장께서 훨씬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어서요, 위원장님이 말씀 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부위원장

네, 그러시지요.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김영옥부위원장

국장님, 행정절차 위반인 건 알고 계신 거지요?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그것 때문에 지금 감사원에 감사청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부위원장

감사원의 감사청구 결정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지금 저희들은 자료요청 요구에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은 감사원에서 아마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옥부위원장

지금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원에 감사청구 중인 사업의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것인지를 여쭈었어요. 똑같은 물음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맞습니까?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번에 다시 추경예산으로 올리게 된 것은 아까 부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올해 지방에 내려가 있는 학생들에 대한 그런 지원부분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감사원에 감사청구된 취지가 있습니다. 그 취지를 상당부분 저희들이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예컨대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던 부분들은 교육비특별회계로 다시금 예산편성을 하게 됐고요 그 외 부분들도 상당히 지금 수정 반영을 하여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청구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올해 나가 있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과 상당부분 수정 반영했다는 것을 들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김영옥부위원장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절차 위반으로 의회 의결 심의권을 무시하셨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 사업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예산 편성해서 다시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게 절차상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곳이 아닙니다. 지금 교육청이지요. 아이들을 교육하는 곳인데 이렇게 행정절차, 여러 가지 의회의 예산편성권, 의결권, 심의권 이게 다 무시되어 있어서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간 이 예산을 이렇게 절차 없이 올리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물론 절차상으로 보면 그런 점이 없지 않겠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지방에 나가 있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

김영옥부위원장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미 지방에 나가 있는 아이들의 순수 예산은 얼마입니까?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지금 8억 6,800만 원입니다.

김영옥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추경에 얼마 올리셨습니까? 추경에 총액이 얼마입니까?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12억 지금 올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김영옥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8억 9,000만 원 나가 있는 아이들에 대한 금액 말고 나머지 금액은 왜 편성하신 겁니까?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나머지 금액은 농촌 유학과 관련 있는 것뿐만 아니라 생태전환교육의 일환으로 편성된…….

김영옥부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의지가 있다 이걸 표명하신 거 아닙니까?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의회의 심의에 따르기로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김영옥부위원장

시의회의 심의에 따르기로 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심의가 되었습니까?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교육위원회에서도 역시 그 말씀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심의에 관해서는 시의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따를 방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옥부위원장

그러면 박상혁 위원이 전액 삭감해야지 맞다 그래서 저희가 전액 삭감한다면 동의하십니까?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이라고 결정을 내려주시면 저희들은 집행기관으로서 그것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옥부위원장

그러면 유학을 나가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케어하실 작정이십니까?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지금 일단 1, 2월분과 3월분부터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1, 2월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출이 된 부분이어서 저희가 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3월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아까와 같은 그런 이유를 들어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 주시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의견을 내신다면 저희들은 그 심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더 살펴봐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영옥부위원장

제가 자료를 받아서 여러 가지 자료를 부합해서 봤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좀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예산을 여기서 전체 의결해서 시의회에서 삭감을 할 경우 전남도에다 의뢰를 해서 예산을 우선 빌려다 쓰겠다 이런 취지라고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지금 공동사업을 진행하면서 서울과 전남도에서 공동으로 분담하여 부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영옥부위원장

아니, 지금 답변이 그렇게 나오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미 유학을 가있는 아이들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 8억 9,000 그러면 그 금액을 여기서 전액 삭감한다고 치면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하실 것이냐고 제가 여쭈었고요.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대답 과정에서 전남도에서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의 여러 예산을 활용해서 그것을 보전하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영옥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보전을 하실 겁니까? 사업이 없어지면서 전체 예산이 삭감되는데 어떻게 보전하실 예정이냐고요?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계속 삭감을 전제로 말씀하셔서요 저희들은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봐주십사 간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옥부위원장

왜 이러냐 하면 감사원 감사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근본 해결을 하시려고 해야지 벌어진 일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농촌 유학의 사업구조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 교육위원회에서도 어떤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최유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저도 모니터링해서 봤습니다. 농촌 유학 참여 수 예측에 따른 소요예산 추계를 보면 만약에 1%를 참여했을 때는 알고 계시죠, 국장님 얼마입니까, 추계를 했을 때 예산이?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최 위원님께서는 3,000명 정도 추계를 하셨는데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1%까지 도달했을 때를 가정하고 추계를 해 주신 것이고요 지금은 250명 정도 그리고 올해…….

김영옥부위원장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를 말씀드려서 제가 여쭙는 건데…….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그 경우에 교육감님하고 말씀드린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어드리는 것입니다만 최대 인원을 캡을 씌워서 예를 들면 500명으로 제한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예산이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조정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영옥부위원장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어느 곳에도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이지요.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기본적으로 농촌 유학은 희망 학생에 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

김영옥부위원장

어떤 사업예산을 세울 때 사업예산이 얼마다가 아니라 이 가이드라인을 얼마로 해서 아이들을 얼마나 할 것인지에 대한 적정성도 세우는 것이 사업예산을 세울 때 의 추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행위하지 않고, 제가 1% 참여했을 때 얼마냐고 여쭤봤는데 대답을 안 하셔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1% 참여하면 3,936명이 되는데 소요예산이 900억이 넘습니다. 앞으로 이 재원을,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면 학생 수가 늘어나면, 지금 답변하셨지요? 원하는 학생 수가 늘어나면 더 많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1%가 안 넘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아이들이 있지 요?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네.

김영옥부위원장

6개월을 하거나 1년을 해서 돌아온 아이들의 입장을 한번 봤더니 아이들이 와서 적응하기가 힘들다가 대다수의 답변입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해보셨나요?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교육위에서도 지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돌아온 아이들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성과 평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영옥부위원장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에 답변만 우선 급급하신다는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게 됩니다. 어떤 사업을 시행하실 때 예산도 중요하지만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될 것까지 전부 다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리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도 물론 그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차이가 발생한 부분은 교육위 차원에서 1% 추계를 하시면서 905억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예산규모 그때 말씀드린 것은 희망 학생에 한하여 하게 될 것이고 예산의 여력 범위 내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도 아마 이것이 최대로 늘어나더라도 저희 추산으로는 500명 이상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 500명이 넘어간다면 500명 캡을 씌워서 그 한도 내에서 관리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옥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예산이 깎이더라도, 삭감이 되더라도 앞으로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본 위원은 학생 농촌 유학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고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박상혁 위원님이 내신 전액 삭감안에 본 위원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남도의 예산을 갖다가 우선 쓰는 부분 이따 오후에 명확한 규정 그다음에 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삭감이 될 경우에 그 돈은 나중에 어떻게 상환할 수 있는지 계획서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청구가 되었는데 분명히 예산을 집행해도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것을 오후에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네,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옥부위원장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강동의 김영철 위원입니다.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근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설치ㆍ운영 근거와 관련하여 질문할 텐데 기조실장님, 이번 추경에 지난 본예산 심사에서 전액 삭감한 정책연구운영 예산 4억 3,000만 원을 편성해서 다시 제출하셨지요?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 그러니까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해당 법 조항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정책연구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적인 사항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부적으로는 정책연구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 저희가 서울시교육청에 정책연구용역 운영관리지침이라는 것을 두면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또 사전 검토를 하고 내부 위원회 운영을 하고 이런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다면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조례에서 보면 그 밖에 교육청이 필요에 의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라는 게 3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사업별 설명서 24쪽에 보면 사업근거로 기재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은 행정업무 간소화, 표준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요. 같은 규정 제50조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근거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근거 자료를 할 때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대통령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언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말씀드린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그 연구용역의 결과물 공개에 대한 것으로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의 직접적인 근거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정책연구가 끝났을 때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부분 관련해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서울시교육청 자문위원회 설치법 근거를 살펴보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의 경우 제2조에 개별 위원회 명칭까지 열거하여 위원회 설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위원회별로 어떤 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하고 어떤 위원회는 지침에만 근거를 두고 운영하는 상황인데 또한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정책연구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과 경상북도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이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 후 이에 근거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데서도 통합적인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서울시교육청같은 경우에는 조례 자체가 공개 조례가 따로 있고, 또 어찌 보면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고요 내부적인 운영지침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 이것을 통합적으로 개별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검토만 하신다? 실장님, 정책연구운영 예산의 경우 현재 내부지침에만 근거하고 있어서 해당 예산 중 위원회 수당 및 추진경비 예산은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갖춘 후에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이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그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고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법적 근거가 있다?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네.

김영철위원

그러면 더불어서 정책연구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예산이 추경으로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으나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자문기관 위원회는 반드시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자문기관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여 법적 근거 미비 여부를 확인한 후 일괄 정비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철위원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에 대해서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지금 보면 위원회 운영 수당을 12명으로 계산해서 산출했다고 보고하셨는데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됨에 따라서 현 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 위원 임기만료로 위원회 재구성 시 외부전문가 비율을 높일 예정이며, 이에 수당지급대상이 확대됨을 고려해서 예산을 산출했다고 했습니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15명이라 그러셨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영철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부위원장, 내부위원 죽 해서 서울시교육청 생태ㆍ환경ㆍ에너지교육 장학관 또 환경지원과장 그다음에 교육청 시설관리본부 지원2과장 그다음에 평생교육건강과장 그다음에 재생지원과장, 이게 지금 다 우리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잖아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교육청 소속 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당을 지급한 금액을 보면, 다른 건 다 생략하고요. 2021년도 10월에 한 것이 9명 했어요, 9명. 그래서 93만 원이 지급됐네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보면 15명 중에 이 교육청 공무원을 빼면 9명이 안 돼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9명으로 산정을 해서 냈습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번에 저희가 2023년도 예산을 책정한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외부전문가를 더 확대하라는 권고를 해 주셨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자료 낸 거에 보면 이 숫자도 안 맞잖아요. 지금 6명, 7명밖에 안 되는데 지급된 건 9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12월에 6명이 했고, 그런데 6명이 했는데 금액이 또 달라요. 9명에 93만 원, 6명에 72만 원, 그다음에 2022년도 12월에는 9명에 90만 원, 지급 수당이 왔다갔다 해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당시는 전문가, 그러니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지금 2023년도가 아니라 그 이전 거를 지적을 하시는 거지요?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2022년도 자료를 내셨으니까, 2023년도 건 안 내셨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2022년도 것…….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거기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2022년도 자료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철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숫자하고 지급금액하고 교육청 소속 공무원 숫자하고 안 맞으니까, 금액은 둘째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사 그러는 거예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2022년도에 참석자가 11명이고 수당은 9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행정실장은 저희 학교 행정실장이 아니라 동작과…….

김영철위원

자, 보세요. 2022년도에 15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실내공기가.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소속 공무원이 6명이에요. 그러면 항시 9명이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맞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금액 지불한 것도 그렇고 참여도 그렇고 이게 안 맞아서, 존경하는 우리 이성배 위원장님도 같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숫자도 안 맞고 금액도 안 맞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데 대해서 철저히 잘 해 주시길 바래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산출내역은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옥부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부교육감님.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네, 부교육감입니다.

김영옥부위원장

우리 예결위에서 자료 요청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자료를 요청함에 있어서 실국장님들이 꼼꼼히 살피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2023년도 자료 요청인지 2022년도 자료 요청인지도 모르시고, 또 2023년도 자료 요청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아마…….

김영옥부위원장

자료 꼼꼼히 살피셔야 됩니다.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네, 저희가 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저희가 면밀히 살펴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부위원장

본 위원도 아까 자료 요청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의위원들. 꼼꼼히 살피셔서 가져와 주시고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네.

김영옥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에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성배

이성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박칠성 위원님.

박칠성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구로구 4선거구 박칠성 위원입니다. 책자 45페이지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인데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칠성위원

책자를 보다 보니까 2022년도 최종예산 200억에서 2023년에는 거의 절반이 깎인 예산이었어요. 왜 이렇게 깎여야 되는 거고 이렇게 절반을 줄여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께서…….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절반을 줄여서 추경안을 제출했던 이유를 말씀하시는 내용인가요?

박칠성위원

네.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실 그동안 서울혁신지구사업 자체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했었는데요.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하셨던 부분도 있으셨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 혁신지구사업 자체는 의회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11월, 12월 하면서 교육부에서 추진했던 미래교육지구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2020년부터 했었는데요. 저희가 마침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또 그동안 서울혁신지구사업 자체가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자치구 3개 기관이 같이 했던 사업이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금 부정적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자치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는 교육부에서 추진했던 미래교육지구사업 자체의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시면서 교육청하고 자치구하고 이 사업을 같이 기획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돼 있었고요. 저희가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자치구하고 협의를 했고 단위학교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한 104억 정도 필요한 걸로 받았습니다.

박칠성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간에 일단 사업은 계속 진행됐던 거였지 않습니까?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사업 자체가 진행됐던 건 아니고요. 기존의 혁신지구사업 자체는 저희가 작년까지 하는 걸로 종결을 하고 새롭게 미래교육지구사업이라는 교육부 사업의 틀에 맞춰서 새롭게…….

박칠성위원

근데 중요한 게 명칭만 바뀐 것이지 실제 사업 자체는 이어올 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현재 명칭만 바뀐 거잖아요.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차이가 나는 게 기존의 저희 혁신지구사업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목표 자체가 어찌 보면 마을공동체교육이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미래교육지구사업 같은 경우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사회에 많은 교육적인 자원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과학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기타 정부출연 연구소라든지 이런 많은 자원들이 있는데 이 자원들을 활용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교육적으로 교실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교육적인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자, 어찌 보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자 하는 게 기본적인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칠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간 해왔던 사업들에 이어서 명칭만 바뀌었다는 그 뜻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 사업이 좋아서, 나쁜 사업이 아니었고 좋아서 제가 가장 민원을 많이 받았던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절반이 깎인 110억 정도 이 예산 가지고 그간 6년 동안 쭉 이어온 좋았던 사업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염려 속에 실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입장에서 사실 이 사업 자체의 취지라든지 이런 걸 자치구에서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지하신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칠성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거론하는 건 우리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이 예산만큼은 많이 부족함이 있으니까 이 예산만이라도 제대로 살려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바람으로서 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박칠성위원

그리고 이어서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인데요. 아까 우리 박상혁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다 나온 건데 서울시 관내 학교 운동장 잔디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박칠성위원

지금 서울시가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학교 운동장에 잔디를 설치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칠성위원

제가 교육청 자료를 받아보니까 총 242개소 학교 운동장에 잔디가 조성돼 있습니다. 맞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칠성위원

그러면 현재 내구연한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인조잔디는 내구연한을 10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학교에서 1~2년은 조금 더 쓰는 경우가 있는 걸로, 실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그러면 실제 내구연한을 10년으로 봤을 때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교체가 필요한 학교는 총 90개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대략 그렇게 됩니다.

박칠성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내구연한을 10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본 위원이 의구심이 좀 생겨요, 타당한지가. 왜냐하면 일부 학교에서는 인조잔디 설치 후 한 7년이 지나면 파손 상태가 아주 심각해서 심각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특히 잔디 원사가 끊어지거나 촉진제 등에 노후되면서 학교 건물에 잔해가 유입돼서 학생들에게 많은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 측의 관리 부실 이후로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내구연한 기준을 10년으로 잡았는데 8년, 7년, 아까 1~2년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현재 저희가 인조잔디 설치한 학교의 사용에 따라서 교체시기가 지금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10년 주기로 교체함에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올해 예산에 인조잔디 교체할 학교를 5개 선정해서 한 26억 정도 교체 예산을 확보한 상태고요. 그 학교 내용을 보면 내용연수 10년이 된 학교도 있지만 9년이 된 학교라든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사용하는 빈도에 따라서 내용연수가 약간 달라지는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가 교체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아까 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전면적인 교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부가 기준을 강화하기 때문에 현재는 내년도 고시되는 걸 보고 전체적인 교체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계해서 함께 고려하겠다는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칠성위원

그래서 아까 그 설명 들어보니까 2024년…….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내년 6월 말쯤…….

박칠성위원

6월 말 정도, 그러면 그간에 1년 이상을 아무런 대비도 안 하고 있으면 여기에 대해 우리 아이들이 전적으로 피해가 갈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실질적으로 좀 마련했으면 싶어서…….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일반 시설물 같은 경우는 조그만 수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는데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운동장에 전체적으로 펼쳐진 면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일부분을 수선할 수는 없고 그래서 다만, 환경부가 어떤 기준을 만들기 전에 저희가 일부 수선을 한다면 그것 자체가 예산 낭비하고 직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학교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정말 시급하게 훼손된 부분의 일부는 저희가 보수할 수 있어도 전체를 다 보수하는 건 현재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 관점에서 인조잔디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박칠성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내구연한 10년과 7년~8년 기준을 떠나서 심한 학교는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 아이들 안전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현장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보완을 좀 만들어서 대안을 달라는 게 제 뜻입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화장실도 사실상 내용연수가 15년이지만 학교의 사용빈도에 따라서는 1~2년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하듯이 인조잔디도 환경 문제가 해결되면 10년이 아니라 탄력성 있게 예를 들어서 축구부가 있는 운동부는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저희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해서 유지보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칠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산을 다루는 과정이라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제 나름대로 5분발언을 통해서라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배

이성배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칠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환경부의 검사결과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1년 뒤에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년간 아이들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여쭤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구체적인 안은 없고 약간의 보수라든지 운동부가 있는 데들은 보수를 하시겠다 이런 건데…….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시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국은 다르지만 평생진로교육국 체육담당 부서하고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함에 있어서 좀 유념해서 안전을 인지한 상황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저희가 협조를 해서 아이들이 인조잔디를 활용함에 있어서 사고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시설 측면과 교육과정에서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추후 또 말씀드리고요

김영옥위원

광진의 김영옥 위원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더 하고 싶다는 거죠?

김영옥위원

네. 본 위원도 잔디구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인조잔디에 대해서 예산이 설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추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관내 학교는 2006년도에 설치된 잔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내용연수가 10년임에도 불구하고 또 많게는 3~4년 이렇게 더 쓰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함을 인정하고 환경부 기준에 관한 문제가 풀리면 내용연수가 지난 학교는 우선적으로 교체하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환경부의 순위에 의해서 하시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나 지금 박칠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들 안전 문제가 제일 대두되는 것 아닙니까?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7년을 쓰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이거는 교육청에서 방치했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살펴보고요, 학교에 대해서 안전 조치…….

김영옥위원

어떻게 살펴보실 겁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이 회의가 끝나면 그런 학교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개별 학교에서 안전하게 체육활동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도 환경부가 빨리 나오면 좋은데 그 기간 만큼은 이게 한 학교당 예산 투입이 약 8억 원 정도가 예측되기 때문에 또 예산 낭비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견주어도 학생의 안전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이라도 저희들이 한 번 더 현장을 방문하고 또 안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에 저는 동의가 안 되는 것이 작년 추경부터 본 위원이 계속 이 인조잔디에 대해서 질의드렸고 복안 방법을 갖다 달라고 말씀드렸고 해서 1년 여 끌어서 지금까지 온 결과인데요. 작년에 말씀을 드릴 때는 무조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니 지금은 이제 또 환경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정확한 건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여기 이 학교는 구민들한테도 오픈하고 있는 학교인데요. 구민들은 물론 학생들 전체 그다음에 학부모들 전체가 연대서명을 받아준다고 하셨어요, 작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무조건 인조잔디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이렇게 대안을 갖고 계시면 안 돼요. 또 더군다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쓰지를 않고 묶어놓으면서 작년에는 다른 핑계, 올해는 또 다른 핑계 이렇게 하시면서 일을 진행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관련해서 오전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사실 방향성은 노후된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방향성에서 아마 TF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TF에서 금년 2월 말쯤에 환경부가 검사 방법을 강화한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또 이게 핑계는 아니고요 사실 저희도 어쩌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 상황 변경이 빨리 될 수 있었는데, 어쨌든 교육청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또 어길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정말 거듭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내용연수가 된 학교에 대해서는 한 1년 여 정도 남은 시간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실태도 보고 또 안전에 유의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성배

이성배위원장

인조잔디 부분은 나중에 또 다시 이어가도록 하고요

김영옥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김영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위원

위원장님, 저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요?

왕정순위원

아니요, 미래교육지구에 대해서.

성배

이성배위원장

아니, 잠깐 순서가 있으니까요.

왕정순위원

잠깐만 할게요.

성배

이성배위원장

윤기섭 위원님이 순서인데 갑자기 우리 왕정순 위원님께서 조금…….

윤기섭위원

관련된 거먼 먼저 하세요.

왕정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칠성위원

내가 한 거에 이어서 조금…….

왕정순위원

저는 관악 2선거구 출신 왕정순 위원입니다. 서울미래교육지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교육부에서 2020년부터 시행해 오던 겁니다. 2023년도 올해 전국에 33개가 지정이 됐는데 아쉽게도 서울이 제일 큰데 두 군데밖에 없어요. 지금 보니까 구로하고 서대문밖에 지정이 안 됐는데 이게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뭔가 미숙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교육부에서 공모했던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치구하고 저희 교육지원청하고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교육부에 신청을 하는 형태로 돼 있었습니다. 실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2개만 지정이 돼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 교육청에서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 자체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제가 교육부 자료를 봤을 때 우리가 단위학교에서 할 수 없는 AI 교육, 메타버스 교육, IoT 교육들을 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디지털 시대에서 서울이 제일 뒤쳐져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디벗이나 전자칠판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다 확산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미래교육지구 같은 경우도 부산은 6개를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부산이 6개인데 서울이 2개밖에 아니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들은 잘 사용이 돼야 되고 교육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교육청 금액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예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네, 지정이 되면 교육부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니까요.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좀 더 지자체와 잘 협력하셔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려고 추가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섭위원

안녕하세요? 노원구 5선거구 출신 윤기섭 위원입니다. 저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현재 사립학교 운영실태 파악을 교육청에서 하고 계신가요? 어느 분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사립학교 분야가 많기 때문에 사립학교 어떤 내용…….

윤기섭위원

시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아, 시설? 그것은 행정국장 소관입니다.

윤기섭위원

하고 계신가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시설 안전등급이나 실태는 공립학교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기관 중에 공립학교는 본청과 교육지원청에서 공사나 유지관리 담당을 하고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직속기관인 교육시설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위원

그러면 시설이 낙후되거나 노후되거나 한 것에 대해서 시정명령이나 관리 감독이 되고 있나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일단 안전관리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단위학교에서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각 건축 분야라든지 전기 분야 이거를 학교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그걸 떠나서 교육청이나 전문업체에서는 정밀안전점검도 하고 필요하면 D등급, E등급 같은 경우는 정밀안전진단까지 해서 체계적으로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권에 관해서는 D등급, E등급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D등급이 해당이 되면 교육부에 구조안전위원회가 있거든요. 이 D등급에 대해서는 개축을 할 건지 아니면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건지 이렇게 해서 판정을 받아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고, E등급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개축으로 들어가서 명령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기섭위원

그러니까 시설안전등급 평가를 학교 자체에서 하나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실사를 나가서 하나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건 학교에서 권한은 없고 등급 판정은 최종적으로 교육부가 판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그 자료를 일반 사기업체라든지 아니면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을 기하자고 교육부 산하에 학교안전시설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등급 판정을 해서 교육부가 그 결과를 가지고 이 D등급을 개축할 건지 리모델링할 건지 보강할 건지 그런 판단을 한다는 프로세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기섭위원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만큼은 철저하게 되어 있고요. 최근에 저희 교육청에서 전체 학교 중에 D등급이 나온 학교가 2개입니다, 초등학교. 그래서 그 한 학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포함돼서 개축으로 결정이 돼서 D등급이 해소되고 또 하나의 학교는 교육부에 D등급인데 이걸 개축할 건지 리모델링할 건지 아니면 보강할 건지를 올렸는데 교육부의 결과는 보강을 하도록 내려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보강을 할 건지 개축할 건지를 한 번 더 교육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등급의 위험한 건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섭위원

공립과 사립학교 건물별 안전등급 자료를 보면 D등급, E등급은 거의 없고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말씀드린 대로 D등급만 2개인데 해결이 되고 E등급은 사람이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없어야 됩니다.

윤기섭위원

C등급 공립학교 1,154학교가 있고요 사립학교는 232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학교 건물별 안전등급 제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취지가 뭔가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사실은 학생들이 아무래도 학생 입장에서 보면 집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학교가. 그래서 안전한 생활환경에서 교수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외부 환경으로부터 철저하게 저희가 보호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A등급부터 E등급까지 하고 그것은 교육청과 교육부가 법과 절차에 의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섭위원

안전등급 기준을 보면 A등급은 최상의 상태, B등급은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등급은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등급은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 E등급은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로 돼 있어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위원

그런데 D등급은 없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D등급 아까 말씀드린 두 학교는 해결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기섭위원

C등급이 가장 낮은 등급인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C등급은 보통으로 간단한 보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이 준 자료에 따르면 공사립 안전관리 현황 자료에는 사립학교의 화장실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B등급, C등급으로 양호하거나 보통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런 관리 현황 등급을 본 위원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실사를 가보셨는지, 가서 확인하신다고는 하셨는데…….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시특법이라고 약칭을 하는데 시특법에서 얘기하는 등급 기준은 구조에 대한 안전성입니다. 다만 이제 구조의 안전성이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화장실이나 이런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용연수가 15년이지만 10년이 돼도 사용자의 빈도에 따라서 환경이 열악하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와 사용자가 느끼는 그런 부분은 조금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도 추진하고 있지만 12가지 사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환경개선을 끊임없이, 그러니까 등급에 따른 구조보강은 별개로 하고 사용자의 편의라든지 편리성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 투 트랙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섭위원

꾸준히 하고 계신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노원구에 있는 학교인데요 학교명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제가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해서 그러니까 집에 가서 볼일을 보고 온다는 거예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본예산, 추경 때 화변기에 대해서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식 변기, 동양식 변기 해서. 그러면 일괄적으로 교육청에서 해결을 하자 그래서 약 350억 원을 전체 학교에 교부를 했는데요 여전히 학교에서는 일부 집행하지 않은 사유를 보니까 변기를 교체하는 것보다는 내용연수가 15년이면 14년째인 학교의 경우 1년 기다렸다가 전체 화장실을 교체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이런 구성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라는 관점을 보면 변기 교체에 대한 관점도 있지만 쾌적한 환경을 구성한다는 입장에서는 예산이 더 들어가도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우선순위에 들어가서 전체를 교체하고 보수하는, 그렇게 희망하는 학교가 있어서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달라서 그렇게 아마, 위원님이 그 학교 방문하셨을 때는 교체시기가 임박한 그런 학교이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윤기섭위원

하여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한 학교 화장실개선사업 1단계에서는 호평을 받았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윤기섭위원

그런데 2단계에서는 학교 화장실 민원을 완전히 없애기로 계획했는데 그것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올해 3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요. 그게 위원님들한테 미리 저희가 알려드리고 했지만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우선사업에 반영돼서 꿈담교실 또 화장실과 같이 기존에 호평을 받았던 학교 형태로 완전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섭위원

하여튼 올해 화장실에 대한 예산 얼마나 잡고 계신가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350억에 대해서는 변기 교체 예산이었고요.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지원청에서 학교를 파악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8월쯤이면 추계가 될 겁니다. 그러면 본예산 때 화장실 전체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또 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겁니다. 지금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섭위원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윤기섭위원

아무튼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위원

그리고 또 전수조사로 끝날 게 아니라 학생들이나 학부형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라도 좀 해 봤으면…….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고 뒤에 또 교육장님들도 계시고 한데 저희가 한번 더 안내해서 화장실을 포함한 여러 가지 12가지 다른 사업도 누락되지 않도록 학교에서 신청을 잘할 수 있도록 안내해서 환경개선이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위원

사립학교에서 행정명령이나 시정명령 이런 거 하면 제대로 잘 따라주시나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시설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립과 똑같이 적용되고 시설에 대해서 누락이라든지 지연이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윤기섭위원

없다고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예를 들면 법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시설에 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위원

그러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처분도 할 수 있나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거는 가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D등급이 나오면 당연히 저희 수용하고 있습니다,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윤기섭위원

그러면 다 잘, 그러니까 그동안의 처분내역은 없겠네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꼼꼼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윤기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 수가 줄고 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걸로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 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윤기섭위원

학생 수 감소한 것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2010년에 학생 수는 120만 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전국적인 저출산 문제로 13년이 지난 지금 78만 명으로 감소했어요. 13년간 초중고 학생 수가 한 32.5%가 감소한 거거든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위원

서울시교육청이 교육행정을 구현함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고 적극적인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뿐만 아니고 전 서울시민, 전 국민이 걱정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뒤인 2033년 경에는 학생 수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잘 파악하고 계시고,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통계청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약 한 53만 4,000명 정도로 또 낮아집니다.

윤기섭위원

53만 명 정도로 예측되고 있더라고요. 또 학생 수가 줄면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임용 대기하는 예비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첫 번째, 학생이 없으니까 교사 채용도 줄어들고 있고 2010년 1,276명이었던 교사 임용 수가 2024년에는 890명으로 이것도 역시 30.3% 정도가 감소했네요. 이에 대해 임용을 준비하는 임용 준비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임용이 되고도 무한정 대기하는 임용 대기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립초등학교 119명이 임용 대기 상태인데 언제쯤 이분들이 발령이 날 수 있을까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건 교육정책국장이…….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부분은 임용 대기 현황이 초등의 경우에 119명, 기타 특수ㆍ보건ㆍ영양 이런 정도 조금씩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 부분이 조금 풀려서 1년 내지 1년 반이면 전부 발령이 되고 있습니다.

윤기섭위원

119명이 발령 가능한가요?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네, 발령 가능합니다.

윤기섭위원

다행이네요. 이게 퇴사를 하시든지 퇴직을 하시든지 해야 TO가 생겨서 발령이 되는 건가요?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네, 자연 감소분 따지고 그다음에 학령인구 감소되는 분 따져서 학급 수를 산식으로 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윤기섭위원

그리고 또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학교 폐교 문제가 있는데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위원

서울시 향후 10년간 학령인구 감소로 통폐합되는 학교는 예정된 것만 3개 학교로 도봉구 한 곳, 성동구 두 곳 이렇게 있는데요. 서울에 학교가 없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이 이러한 환경 변화 대처에 안일하게 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생 수 추계를 보면 급격하게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적정학교규모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수학습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최소 240명이 있어야 적정학교규모로 분류가 안 되고 중고등학교는 300명인데요. 저희가 추계를 해보니까 대략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 65개 학교에서 2027년에는 아마 85개 내외의 학교가 240명 이하로 떨어집니다. 중고등학교도 비슷한 비율로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역점적으로, 상임위에서도 이 논의가 있어서 지원청 협조를 받아서 2027년은 법적으로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나 이런 거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2030년, 2035년까지 지원청에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추계를 갖고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본청이 해서 대략 5월 말까지 저희가 한번 자료를 받아서 10년 이상의 계획을 수립해서 통폐합이 가능한지 또는 거리가 먼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통폐합이 만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1.5km 이상 떨어지면 저학년 아이들의 통학이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도시형 분교 형태라든지 이렇게 해서 학교의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교육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폐교가 예정된 학교에 대해서 폐교 이후 학교시설, 학교시설 부지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학교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A고등학교가 내년 2024년에 폐교하게 되면, 저희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많이 짓게 되는데 모듈러 교사를 놓고 짓느냐 아니면 한 동을 짓고 또 다른 동을 짓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옆에 있는 학교에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전체 초등학교를 A고등학교에 이전해서 개축할 때까지 쓴다든지 또 다른 학교는 다양한 요구에 맞게 저희가 배치 계획을 수립해서 폐교 학교가 교육 활동과 직결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기섭위원

앞으로도 폐교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을 좀 잘 세우시고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초중고 신입생 100명 미만 학교 목록을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배 위원장, 김영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옥부위원장

위원님도 수고하셨고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노조 사무소 관련된 계약서 부분하고 청소용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세 가지 자료 요청을 했어요. 먼저 교원노조 사무소 계약서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까요?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일위원

네. 지금 교원노조 사무소 지원해야 되는 근거를 잠깐 짧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지원해야 되는 거는 저희가 노동조합하고 단체협약을 맺고 있는데요 단체협약에 근거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사무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위원

최소한의 사무 공간을?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생각이 있어서 했다 이렇게 생각은 안 듭니다. 다만 사무소 계약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계약을 하실 때 건축물 등기사항증명서를 보고 계약하는 것은 옳은데 전용면적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라든지 또 그 건축물에 대한 불법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건축물관리대장을 봐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혹시 이해하시나요?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혹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계약 문제라든지 재산관리 문제는 행정국장이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위원

네, 그러시죠. 그 부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김용일위원

지금 드렸던 질의, 건축물관리대장은 확인을 하시는지?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사실은 두 가지, 행정안전부 업무편람에 보면, 사실 재산권을 저희가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전세권이라든지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당연히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까지 봐서 채권에 대한 선순위자가 누구인지, 과연 우리가 전세권이나 근저당 설정했을 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는 등기사항증명서만 보내주셨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은 당연히 확인하셨다 그런 뜻이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것도 한번 챙겨서…….

김용일위원

아니, 확인하셨다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제가 본 건 아니지만 실무자가 확인해서 계약을 한 걸로 알기 때문에 그 자료를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용일위원

아, 그러실래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김용일위원

그러면 건축물관리대장에 보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기록돼 있잖아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만약에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라면, 가정인 거죠?

김용일위원

네. 그 내용이 기재가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계약 체결을 하지 않습니다.

김용일위원

아, 그런 거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김용일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게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습니까, 혹시?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방금 보고 말씀드렸듯이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업무편람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교육청이나 국가기관들이 임차할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용일위원

권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김용일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한테 제공하신 사무소에는 전세권 설정한 내용은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임차한 노조가 여섯 군데 있는데요, 한 군데는 1순위에 전세권 설정이 돼 있고요.

김용일위원

아, 여섯 군데입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자료에는 전세권이 아닌 자료가 요구돼 있어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김용일위원

그러면 권고내용이 전세권 설정 또는 근저당 설정을 하라고 돼 있습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원칙은 전세권 설정하라고 지침은 돼 있지만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서 전세권 1순위로 들어간다면 사인 간의 계약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주가 이미 사전에 1순위 채권을 받아 놓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구하다 보니까…….

김용일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 전교조, 서울교사노조, 한교조, 대한교조 네 곳에는 전세권 설정이 한 군데도 없어요. 맞나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노력했으나 그게 여의치 않아서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채권 확보는 되어 있고요. 또 행안부 지침에는 권장이지만 실무적으로나 질의회신을 보면 다른 방법을 찾아도 된다는 내용을 저희가 듣고 이행을 했습니다.

김용일위원

다른 권고 내용을…….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전세권이 아니고 채권 확보를 위해서는 근저당권 설정같이 중요한 것은 채권 확보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했다면 가능한 걸로 해석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일위원

아, 그래요? 해석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제공을 좀 해 주실래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김용일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전세권 설정을 할 수가 없어서 근저당 설정을 하셨다는 뜻으로 이해가 돼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위원

이 네 건에 대해서 보면,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김용일위원

세 건은 근저당 설정을 130% 했는데 한 건은 120%만 하셨어요. 어떤 이유이신가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부동산 거래를 할 때도 근저당권 설정을 할 때 보통 20~30%인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30%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인 간 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30%를 요구해도 흔히 얘기하면 집주인이라고 할까요, 건물주가 나는 20%만 동의하겠다 그러면 또 그 범주 내에서 최소한 20% 이상은 하게 돼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김용일위원

30%를 요구는 했으나…….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상거래에 당사자 간 사인 간 계약이기 때문에 약간의 재량은 있었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전교조 부분을 볼게요. 보증금이 15억인데 19억 5,000, 130%를 설정을 하셨어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위원

잘하신 것 같은데 이 19억 5,000을 하셨는데 순위가 4순위예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도 실무진한테 물어봐서 이게 금액이 큰데 만약에 채권 확보가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건물 가액이 앞순위를 변제하고도 충분하다 그렇게…….

김용일위원

충분하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리고 저희가 내부 지침에 어쩔 수 없이 사인 간의, 정말 1순위의 전세권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김용일위원

아니, 지금 그 부분을 탓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가액을 할 때 앞순위가 변제를 하더라도 건물 가액이 저희가 채권으로 하고 있는 금액이 충분하다 그럴 때 계약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김용일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 근거, 이게 4순위여도, 요즘에 뉴스미디어에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세 사기 등 하여튼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속거나 손해 보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하셨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판단했는데 위원님께서 더 살펴보라는 좋은 뜻으로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증명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일위원

그러세요. 감정가까지는 아니어도 되고요 예비 감정가 정도 해서 자료를 하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일위원

그리고 이 부분 계약서를, 제가 아까 건축물관리대장은 봤는데, 그리고 확보는 하셨는데 저한테 제출을 안 하신 것으로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것도 한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위원

이해를 할게요. 그런데 계약을 하실 때는 건축물관리대장도 중요하지만 이 건물에 대한 확인설명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시나요, 혹시?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계약을 할 때 부동산 중개인이 설명해 주는 그런 서류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일위원

네, 그 서류가 이 건축물에 대한 세세한 부분을 다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받으셨는데 저한테 제출을 안 하신 건지?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것은 계약기간이 1년 전, 2년 전이기 때문에 그런 서류를 첨부해서 계약했는지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위원

그러세요. 저희하고 공유하고 보고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일위원

이에 동의하시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충분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용일위원

따라서 다음 번에 어떠한 계약을 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우리의 자산을 지킬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은 꼭 챙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좋은 말씀 저희가 새겨서 다음 계약에 이런 부분을 완벽히 갖춘 다음에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위원

아, 그러실래요. 그래요. 그리고 조금 더 이야기드리면 계약을 하실 때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라든지 또는 중개법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공제증서라는 게 있어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김용일위원

아시죠? 우리 사인 간, 국장님께서 개인 거래하실 때는 그런 거 다 받잖아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위원

따라서 이런 부분 공적으로 하실 때도 내 자산처럼,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반드시 챙겨놓아야 요즘 뉴스에 나오는 전세 사기라든지 기타 전세보증금을 떼이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최소한의 보장은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내 자산처럼. 그렇게 꼭 좀 하실래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하여튼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챙겨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는 그런 부분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위원

그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부동산 사기를 당하는 분들 중에 대표적인 분들이 학교선생님과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약간 그런 이의제기를 잘 안 하시거나 조금 나이브, 뭐 이런 워딩은 하여튼 안 쓰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청소용역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김용일위원

그러세요. 이제 올해 예산 편성을 356억 정도 할 예정이시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용일위원

교실 하나에 어바웃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청소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희망하지 않는 학교도 세 군데가 있다고 적시해서 저한테 주셨어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용일위원

왜 이런 학교가 생긴다고 보세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이제 학교의 개별적인 어떤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청소용역 지원을 받지 않아도 학교 자체 예산이나 여러 가지 학교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원을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김용일위원

우진학교라든지 주몽ㆍ다니엘학교가 그렇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리고 아까 위원님 이번에 이 예산은 새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본예산 때 승인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과목 변경을 요청하는 겁니다.

김용일위원

그래요. 이거 하실 때 보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집행하는 방법이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용일위원

일반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최저가 입찰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죠. 일반경쟁입찰과 제한경쟁입찰이 있습니다.

김용일위원

있는데…….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일반경쟁입찰은 입찰하려고 하는 대상 기업의 장소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지 않는 거고요, 예를 들어 부산이나 제주도에 있는 업체도 이 경쟁에 응찰할 수 있는 거고요 제한경쟁이라는…….

김용일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최저가를 낙찰하게 되는 거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용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 하기에 이런 부분을 할 때에는 학교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의 실적이 있는 업체를 우선하는 제한경쟁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닐까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처음에는 작년 추경에서 예산이 승인되어서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일반경쟁입찰로 기본 조건은 저희가 수립을 했었고 각 교육지원청에서 입찰을 하면서 제한경쟁입찰로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입찰방식이 바뀐 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용일위원

그래야 될 거예요. 이게 최저가 일반경쟁입찰로 하시게 되면 그냥 사업만 따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 것보다는 그 학교의 적정성 여부, 그 학교의 특성과 조금 더 부합하는 지역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부분 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적이 있는 회사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어떤 학교에서 청소를 잘했다든지 또는 시켜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 우수하더라 하는 이런 곳을 제한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권고를 드립니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용일위원

제 의견대로 반드시 해주십사 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깊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동의하시나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동의합니다.

김용일위원

그러면 충분히 고려를 한번 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부분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일위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지금 서울시에 몇 군데 지정이 돼 있지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저희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물량이 103개 학교가 지정돼 있습니다.

김용일위원

그중에 저는 서대문이 지역구예요. 그래서 서대문에 있는 학교, 그중에서도 저는 남북가좌동 출신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제 지역과 관련된 부분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북가좌초등학교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고 계시죠? 예산이 어느 정도 추정이 되고 있나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일단 사업 규모는 한 650억 정도고요.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2021년에 사전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3월 기준 공공건축심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향후 또 말씀을 드리면 2023년에 이 절차가 자체 투자심사를 5월에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6월에는 아시겠지만 정례회가 열리면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계공모나 용역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2028년도에 이 학교가 완공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일위원

잘하실 것 같고 열심히 하실 것 같고 성과물이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일위원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라든지 학교를 개축할 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있는 교사를 그대로 놔두고 운동장 한편에 신축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맞나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김용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듈러 교사를 설치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학교의 형태에 따라서 매우 다릅니다. 그러니까…….

김용일위원

좁혀서, 북가좌초등학교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모듈러 열두 교실을 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으나 실무진하고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한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위원

학부형분들은 모듈러 교사 오는 것에 엄청 반대하고 있잖아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고민하고 검토해서 운동장에 뭐라고 할까요, 모듈러 교사를 배치하는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겠습니다.

김용일위원

지금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 북가좌초등학교 부분을 정확히 이해 못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지금 현재 운동장에 신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모듈러가 아니고. 혹시…….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이게 초기에는 그렇게 계획했으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동장에 신축을 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정된 걸로 이렇게…….

김용일위원

아, 그게 맞는 거예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김용일위원

서울시 내에 있는 모든 학교를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103개 학교가 있다 보니까 제가…….

김용일위원

아, 그럼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 더더욱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해서 북가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위치가 표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단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일위원

꽤 나잖아요, 한 20m 이상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만약에 흙을 일정 부분의 표고를 땅하고 비슷하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지역에서는 바로 옆 구역이 재개발이 예고돼 있어서 그거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신축을 하실 때 약간 지하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나중에 지금 현재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없앨 거죠, 멸실할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흙을 파 없애게 되면 그 표고가 많이 낮아지겠지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실무진에서도 검토가 된다고 그래서 그거 한번 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일위원

아, 그러실래요? 그래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전체가 그런 부분을 좀 깊게 생각을 해가면서 하면 현재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게 집단지성이 발현이 되거나 그러면 그런 결과물과 성과물도 있더라고요. 따라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진화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서 또 바로 1층에서 접근할 때 새롭게 지어지는 건축물을 통해서 위에까지도 엘리베이션이나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나 기타 등등을 통해서 바로 약간 높은 부분까지도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일위원

아, 그러실래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거예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왜냐하면 실무진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어서…….

김용일위원

아휴, 정말 고맙습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거기에 또 위원님도 현장에서 기회가 돼서 같이 협의도 해 주시면 전문적인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일위원

그러세요. 저를 불러주시면 당연히 제가 갈 거고요. 그런 부분이 필요충분조건으로 되는 어떤 설계 조건이라면 저는 교육청 관련 다른 부분 칭찬만 하고 싶습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일위원

그렇게 하실래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김용일위원

고맙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영옥부위원장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박상근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김영옥부위원장

존경하는 김용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단체 및 임차 현황 관련해서요, 행안부에서는 전세권 설정을 의무화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부위원장

의무화하고 있는데 아까 질의답변 하는 과정에서 차ㆍ선순위를 두고 할 수 있게 열어놨다고 그러는데 그 자료는 어디에 있나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게 저희가 살펴보니까 2012년에 질의회신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너무 오래됐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행안부 편람을 만든 부서 담당자하고 우리 담당 부서 직원이 통화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전세권만 설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서 그렇게 하나의 방편을 제시한 거고 질의회신 내용은 아마 똑같이 연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 2012년 거 갖고 우리가 행정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바로 이 회의가 끝나면 행안부의 질의회신을 통해서 전세권 설정뿐만 아니라 다른 근저당권 설정도 가능한 회신을 받아서 거기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부위원장

회신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 2022년 공유재산 업무편람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김영옥부위원장

여기에 보면 무조건 전세권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시설안전이든 법에 보면, 편람이거든요. 법에 규정돼 있다면 의무사항인데 편람에, 가능하면 행안부에서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물의가 있는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세권을 한다는 의미는 중요하지만 사인 간 계약에 있어서 전세권이 불가능할 경우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행안부에 오전에 확인한 바로는, 구두로 확인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문서로 받아서 차후에 그런 부분까지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옥부위원장

보완을 진작에 자료 요청을 하셨을 때 하셨어야 되고요. 국장님, 그렇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 부분은…….

김영옥부위원장

김용일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하셨을 때 이미 보완된 자료를 확보하셔서 말씀을 하셨어야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교육청 자체 지침사항은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행안부에서는 분명히 의무화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통화를 해서 구두로 받았다고는 하시나…….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거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영옥부위원장

네, 말씀해 보시지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전교조 사무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1~2년 전에 계약한 게 아니라 2012년 정도에 계약하면서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질의회신은 또 유효했던 거죠. 2012년에 행안부에서 전세권이 아니라 다른 근저당권도 허용했던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그걸 관행적으로 믿고 현재까지 했는데 워낙 10년이 지난 질의회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행화 하겠다. 다만 현재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안부 부서도 그 취지는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서로 확인하겠다는 게 기존의 편람을 어기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보완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서 업무의 현행화를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옥부위원장

국장님,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갑자기 하신 게 아니고 며칠 전에 하셨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논의가 됐고 거기서 대책을 가지고 오셨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미흡한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료 주신다고 했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교육청 자체 지침 아니냐 제가 다시 한번 여쭐게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계약의 연계선상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말씀드리지만 전세권을 왜 안 했냐는 부분은 2012년 계약 전후에 질의회신을 통해서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됐고요. 다만 그게 오래된 질의회신이기 때문에 보완하는 측면에서 오전에 행안부에 구두 확인했고요 그 내용을 질의회신해서 현재 그게…….

김영옥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다시 다른 방법으로 여쭤볼게요. 만약에 김용일 위원님이 이거를 질의를 안 하셨으면…….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저도 실무적으로 업무에 꼼꼼한 부분이 있어서 충분하게 직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2012년도…….

김영옥부위원장

그래서 여쭙는 거잖아요. 교육청 자체 지침사항이었냐고 다시 여쭙는 거잖아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했는데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회신을 또 하겠다는…….

김영옥부위원장

똑같은 답변을 계속 주고 계시는데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제가 왜 이 답변을 드리냐면 그 당시 계약이 연속성으로 왔을 때 교육청의 지침이라는 게 행안부의 지침을 이길 수 없거든요.

김영옥부위원장

당연하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질의회신을 해서 그때 당시에도 치유를 했는데 그게 오래된 질의회신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질의회신의 연속성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10년 동안에 행안부 자체가 변경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구두 확인을 했고 그걸 근거로 저희가 질의회신을 다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옥부위원장

보고 주실 때 저한테도 좀 주시고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부위원장

꼼꼼하게 살펴서, 아까 오전에도 본 위원이 자료 잘못 온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용일 위원님 질의도 똑같은 답변인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네, 부위원장님.

김영옥부위원장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 혹시 누락이 된 거 있는지 살펴보셔서 자료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부위원장

다음은 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봉 3선거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우선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부교육감입니다.

박석위원

최근 3월 24일 서울교육청에서 보도자료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서울교육청, 급식종사자 폐 질환 관리 지원에 적극 나선다.” 이 보도자료 내용을 보신 적이 있나요?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제가 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폐 질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석위원

그러면 우리 부교육감님, 이번 추경예산안에 급식실 환경개선 예산이 얼만지 아세요?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급식실 환경개선 예산은 개웅중학교 하나, 중학교 교실을 급식실로 전환하는 사업이 하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위원

본 위원이 이거 자료 요구를 해 봤는데요. 세부계획서를 보면 약 3억 6,2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개조란 말이죠. 개조예요, 개조. 지금 급식실 환경개선이라 하면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일단 급식실 환경개선을 한다면 조리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환기나 그다음에 또 급식종사자들의 동선을 고려한 기기 배치 그다음에 위생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석위원

그것을 대비해서 이 추경을 보면 학교급식 환경개선하고는 거리가 좀 멀죠?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제가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떤 사업이 들어가 있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우선 이번 중학교 일반교실 세 교실을 급식실로 개조한다는 사업 하나가 들어가 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박석위원

이 보도자료를 보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조리환경 개선을 비롯해 급식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건강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한양대병원하고, 의료기관하고 협조를 했죠, 지정을 했죠?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네, 안전과 관련해서는…….

박석위원

그렇죠?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네, 공무직분들의 건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병원들하고 저희가 MOU를 통해서 관련 협조 기관을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 하나만 조금, 말씀주셨던 개웅중학교 관련돼서 저는 이게 세 실을 고쳐서 학생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개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급식실ㆍ조리실에 대한 환경개선으로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제가 조금 오해가 있었다, 착오가 있었다는 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박석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이 79억 책정돼 있죠?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네. 혹시 위원님 전체적인 맥락과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사업 그다음에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급식을 담당하는 우리 국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박석위원

제가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아, 네.

박석위원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걸 질의하려고 부교육감한테 말씀드렸고요. 가장 큰 문제점은 부교육감께서 이걸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2021년도에 후드 배기 상태가 불량한 게 158개 교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점검을 실시한 이후에 결과가 보고되지 않았어요, 결과가.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점검을 실시한 이후에 결과가 보고 안 됐다…….

박석위원

네. 그다음에 2022년도에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점검을 실시했는데 이 결과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조금 더 보완하면 교육청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로 구성돼서 우리 교육현장의 산업과 안전에 관련된 논의를 하는데요. 거기의 핵심적인 아젠다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셨던 공무직에 있어서의, 환경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로 꼽히고 있고 거기에 급식실 후드 개선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문제 있는 공간에 대한 결과 보고가 안 됐다는 말씀을 주셔서 그거는 저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뿐만 아니라 해당하는 과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파악한 다음에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위원

제가 왜 부교육감님한테 이런 얘기를 드렸냐면 보도자료에 보면 폐 질환 환자에 대해서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실상 가장 중요한 게 후드 개선 사업이란 말이죠. 이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적극 지원에 나선다는 얘기가 보도자료로 나오나, 그렇잖아요. 우선 이걸 해놓고 관리를 한다면 중요한 거지, 지금 후드 개선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내면 되겠습니까?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저희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게 후드 개선은 맞습니다. 그래야 그 부분과 관련된 급식종사자들의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문제의식에 저희도 적극 동감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어떠한 상황인지 제가 면밀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다만 3월 24일에 발표를 한 것은 아마 그 당시 급식종사자들에 대한 폐암조사가 막 발표되면서 저희 서울시교육청도 급식종사자분들의 안전을 위한 그런 노력과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우선 그 부분과 관련된 현황 파악을 적극적으로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바로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석위원

감사합니다.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위원님, 고맙습니다.

박석위원

적극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네.

박석위원

다음 학교급식 누가 담당하시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박석위원

최근에 보면 강동송파 및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 조리실무자를 채용공고 낸 거 알고 계시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석위원

그런데 진행돼 있는데 몇 명이 모집됐습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부서는 지금…….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위원님 그 말씀 제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강남 쪽하고 강동 이쪽은 사실 조리종사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안 되고 있다고 하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리종사원에 있어서 핵심은 사실은 이게 빨리빨리 채용이 돼서 현장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저희가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현재 해당하는 과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박석위원

지금 70여 명이 부족하지요?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네, 상당히 많은, 채용이 안 되고 있다고까지 말씀 들었습니다. 강동하고 강남 이 두 지역이 가장 문제로 지금 현재 제가 보고를 받아서 대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만약에 이게 채용이 안 되면 그러면 본청 차원에서의 역할은 어떨 것인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면서 지역청의 그런 어려운 점들을 본청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조금 저희가 성안이 되면 위원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안고 있는 숙제인데 위원님께서 그 부분과 관련한 문제 제기와 그다음에 관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석위원

채용 공고문을 보면 별도의 자격이 없고 정년까지 보장되는데 지원자가 적은 이유로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급식과 관련된 전체 기업 안에서도 인력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마 급식과 관련된 일의 노동 강도나 그리고 또 여건 이런 부분들이 지원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눈높이나 아마 이런 부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박석위원

그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십니까?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그 부분도 좀 문제고 그다음에 업무 자체가 어려운 부분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박석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건강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건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채용이 되겠습니까?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네, 환경에 대한 문제도…….

박석위원

아니, 지금 전국에서 서울시가 폐암환자 결과를 보면 최고로 많은 도시가 돼 있습니다. 환경개선은 되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채용이 당연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이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 개선이 최고 아닙니까? 환경개선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네, 저희 위원님 말씀 지적에 적극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환경개선에 관련된 부분, 역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개선을 해야 되고요 또 채용에 있어서의 절차나 과정 속에서의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것도 역시 한 축에서 저희가 또 해결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위원

실태조사를 해서 보면 100여 개 넘는 학교가 급식환경시설 불량이에요.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 주신 대로 100여 개 학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빨리 어떻든 간에 조치와 방안을 마련해서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석위원

아니, 이렇게 지금 큰 문제가 있는데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도대체. 건강이 최고고 그래야 안전하게 급식조리사들이 근무를 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훌륭한 급식을 주는 거 아닙니까?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박석위원

그걸 알면서 지금까지 왜 환경개선을 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행정국장님께서 조금 더 답변해 주시면…….

박석위원

네, 말씀하세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시설환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급식조리원들이 가장 열악하게 생각하고 있고 빨리 환경을 개선해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실은 급식실의 위치가 지상에 있는 급식실도 있지만 지하나 반지하에 있는 급식실의 학교 수가 73개 정도가 됩니다. 물론 환기시설을 해놓으면 교육부의 급식관리 지침에 위반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이걸 해야겠다는 판단 하에 작년에 정책연구까지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하 급식실을 지상으로 올리는 그런 방안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게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유휴교실이 나야만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정말 우선순위를 위원님 같이 교육과정도 중요한데 또 근로자들의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이 났을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런 고민이 있어서 정책연구도 하게 됐고요. 그걸 바탕으로 시설 환경은 최대한 우선적으로 어젠다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환기시설에 대해서도 질문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실은 매년 두 번 이상 환기시설을 청소할 수 있도록 예산이 내려가고 있고요, 또한 특히 최근에 폐암의 원인이 조리흄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증산초등학교하고 당산서중에 환기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교육청에서 대폭 확대해서 환기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위원

아니, 국장님 폐암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의심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보고 하겠다, 그 결과를 보고 하겠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 결과도 보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정 부분 지금 청소는 되고 있지만 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말씀이고요. 근본적으로 조리종사원들이 제가 보건진흥원장을 했을 때도 지하 급식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을 지상으로 급식실을 개선하는, 최근에 A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 파트에서 이런 것을 유휴교실이 없다면 인근의 부지에도 급식실을 짓겠다, 그런 정책도 추진…….

박석위원

국장님, 제가 그런 문제를 지금 지적한 게 아니에요. 지금 100개가 넘는 이 환기시설, 후두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중점 아닙니까.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자, 보세요. 학교교장님들한테는 1억 원씩 운영비를 주고 이 100개가 넘는 후두 환경시설이 불량인데도 불구하고 수리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수리를 안 한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청소를 하고 있고 시스템적으로 어떤 형태가 가장 잘 환기가 될 수 있는가를, 또 이게 서울시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고용노동부라든지 국가 시스템에서 이걸 같이 움직여서 새로운 방법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있고, 다만 그런 부분에서도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석위원

방금 고용노동부라고 얘기하셨죠? 2022년도에 고용노동부 가이드에 의거해서 점검 실시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 결과는 시설 분야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국이 또 다를 수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박석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도 아직 파악 못하고 있어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아니, 시설 시범사업을 해서 이를 바탕으로 평생진로교육국과 또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파트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석위원

가이드라인을 잘 보세요. 한심합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후두 문제뿐만 아니라 가이드라인에 보면 송풍기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시범화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는 확정적으로 37개 교에 대해서는 개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석위원

지난 3월 14일 교육부가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맞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박석위원

급식조리실 환기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조리 방법 및 식단을 개선하고 급식종사자를 위한 개인보호구 검토 등의 방안을 내놨지요? 3월 14일에 교육부. 알고 계세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 부분만 하다 보니까 한번……. 알겠습니다.

박석위원

아니, 국장님 교육부에서 내놓은 지침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저희가 다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에 대한 확보라고 하는 위원님 지적에 저희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저희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리는 상황도 상당히 민망한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안전과 관련된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위원

이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내려준 예산이 있습니까? 3월 13일 방침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예산을 내려준 적 있나요? 교육부에서 교부금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주관부서가 평생국……..」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급식실 환기 성능을 점검한 158교를 아까 지적하셨는데 그중에서 상반기에는 33개 학교 그리고 하반기에는 66교, 총 99교에 대한 환기 후드 개선 공사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예산 49억은 교부해 준다고 했습니다.

박석위원

교부해 준다고 했어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박석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는 2차 검진 진행 중이라고 교육부 통계에서 빠져 있습니다. 1차 검진 결과 46%가 이상 소견이 나왔고 폐암 의심 환자도 70명이나 됩니다. 알고 계시죠?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데이터에 대해서는, 70명이라는 숫자는 저희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만 어떻든 가장 많다고 하는 그런 기사는 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박석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심각한 수준입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저희 어떻든 중요한 건 환경에 대한 개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과 관련된 정기검진 이런 체제도 갖춰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현재 지금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분들이 그런 교육이나 검진을 전문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들을 다시 촘촘하게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석위원

폐암관리 TF팀이 구성되어 있나요?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폐암관리 TF팀은 현재 지금 정식적으로 구성은 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안 자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과나 저희 교육청 전체적으로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구체적으로 조직으로 해서 대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석위원

TF팀을 만들 계획은 없으신가요?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위원

직제개편은?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직제요, 사실 안전과 관련해서 별도로 직제를 가지고 가려고 저희가 조례 개정안은 현재 상정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아직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박석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폐암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의심환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즉시 TF팀을 만들고 직제개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틀린가요?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아니요, 안전과 관련돼서는 가장 최우선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박석위원

폐암환자들의 산재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산재?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산재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박석위원

네, 답변하세요.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지금 구체적인 자료가, 제가 알고 있는 범위가 좀 작아서…….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실 의료비 보장 보험 외에 저희가 잔액에 대해서는요 검진비용 보전을 위한 예산 확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석위원

예산 확보를 했습니까?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이번 최종 발표 난 것 관련해서 저희가 추경 이후에 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지 못했고요 향후 추경하고 또 필요하다면 예비비라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위원

앞으로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폐암환자에 대해서는 산재환자로 처리해 주는 것을 깊게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산재 관련해서 산재로 인정해 주는 기준이 있고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급식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권리 보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찾아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위원

빠른 시일 안에 이것 좀 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우선 현황하고, 위원님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현재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사실 부족함이 많을 텐데 저희가 지금 답변드리는 과정속에서 명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 못 드린 부분이 민망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명수 그다음에 교육부와의 협의, 저희 자체적인 노력 그다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과 관련해서는 사실 어떤 것 하고도, 뭐라고 그럴까요? 안전이 가장 최우선으로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위원

조리실무사들의 월급을 봤더니 2022년 평균이 186만 원입니다.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박석위원

그리고 또 방학 중에는 월급이 나가지 않아요.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맞습니다.

박석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형 생활임금으로 책정된 월급이 월 233만 원이에요.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네, 그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저희 교육청에 오시면 입구에 천막이 하나 있습니다. 교육공무직분들, 조리종사원분들의 임금 문제가 아직 타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지금 대구교육청이 주관 교육청으로 해서 임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직분들에 대한 처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17개 시도 교육청이 같이 가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이 잘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그런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문제, 처우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위원

좌우지간 환경시설 보완이 이루어지더라도 급식실은 폐암 발병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일자리라는 인식을 벗기 위해서, 어려운 구직난은 계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루빨리 개선 대책을 요구합니다.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박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옥부위원장

박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제가 드릴 말씀을 다 하셨는데 늘 자료에 대한 거나 답변에 대한 자세는 조금 더 면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네, 저희가 철저하게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옥부위원장

급식실 문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는 데이터도 그렇고요 후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화구에 문제가 있습니다.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네, 화구도 있고…….

김영옥부위원장

아시죠? 가스를 쓰기 때문에 여기서 폐암 발병의 원인이 제일 많아요.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네, 또 조리의 문제, 튀김 음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힘든 것 같고…….

김영옥부위원장

그렇지요. 조리의 문제도 그렇지만 가정에 계시는 가정주부들도 폐암에 걸리는 이유는 가스레인지를 쓸 때 켜고 끌 때 제일 위험성이 나타나서 그러는 거거든요.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네.

김영옥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 개선 사업을 하실 적에 보완할 때 화구의 문제, 닥트의 문제를 다 한꺼번에 같이 보시고 하셔야 될 겁니다.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그것과 함께 조리기구를 할 때 오븐에서 조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현재 전체적으로 같이 고민해서…….

김영옥부위원장

고민도 하시고요. 그러려면 공간이 필요한 건 아시죠?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네, 장소의 문제가 핵심입니다.

김영옥부위원장

장소 문제도 그렇고 정전이 됐을 시에는 전기 오븐이나 인덕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가스 시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필요한 만큼, 지금 박석 위원님이 너무나 세세히 면밀하게 자료 준비하셔서 질의하셨는데요 질의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박석 위원님 개인 찾아뵙고 결과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40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교육청 간부님들, 반갑습니다. 강북구 제2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이상훈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BTL 학교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강북구에 최근 이름이 바뀐 솔샘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미양고등학교였죠.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솔샘고등학교요?

상훈

이상훈위원

네, 얼마 전까지는 미양고등학교였습니다. 최근에 교명 개정이 되어서 솔샘중학교, 솔샘고등학교가 되었습니다. BTL 학교인데요, 안 가보셨죠?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현장에 가보고 싶은데 못 가봤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나중에 조만간 서로 협의해서 현장을 꼭 가볼 필요가 있는데 이 학교 운동장이 대각선으로도 70m가 안 나오는 학교예요, 고등학교인데.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대각선으로…….

상훈

이상훈위원

대각선으로도.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중학교랑 같이 써야 되는 상황도 발생해요. 그래서 100m 달리기를 교내에서 하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대요, 학생들은. 그래도 공 좀 차고 아이들이 야외 체육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조건이 필요한데 그런 교육환경 개선 작업을 하려면 이 BTL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절차에 따라서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죠? 자세히 모르면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 발언해도 좋습니다.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좀…….

상훈

이상훈위원

네, 그러세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BTL 학교의 개축에 관한 질의 내용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는지요?

상훈

이상훈위원

옥외 체육시설에 대한 변경인데 개축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부지가 대각선으로 70m도 안 나오면 방법은 옥외 학교용지에 설립하는 방법과 증축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증축 부분이 가능한지 현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 바로 뒤에 층위가 낮은 아래쪽에 농구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올려서 하면 그나마 농구장과 좀 작은 규모의 축구장, 이 정도 할 수 있는 현장이거든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현장에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BTL로 해서, 사실 이 학교는 여기에 학교를 만들지 말았어야 될 공간입니다. 욱여넣은 거죠, 그것도 중학교까지 욱여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매우 지옥 같은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매일 운동장을 사용하고 싶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 교장이나 관련 교사들도 이 부분에 대한 요구들을 여러 차례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BTL 학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걸 수용하기 어렵다, 안 된다, 이렇게 일관돼 왔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현장 방문 계획을 갖고 같이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일단 현장을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학교 교장하고 협의해서 날짜를 잡아서 4월 중으로 현장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린스마트 학교들이 많이 지정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제 지역구에도 유현초등학교가 다행히 옆에 한신대학교 서울캠퍼스 운동장을 이용해서 모듈러 교사로 옮기고 궁여지책으로 합니다. 수유초등학교는 후관을 헐고 거기다 개축을 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 조건에 따라서, 공간적 특성이나 형편에 따라서 그린스마트 학교가 추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어떤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죠. 그런 경우에 관련된 예산을 지금 현재 교육청은 가지고 있습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긴급 시설보수비라고 그래서요…….

상훈

이상훈위원

긴급 시설보수비?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현재 추경에 올라온 게 한 3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BTL 학교든 개축이든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보통 완성까지 한 4~5년 걸리거든요.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럴 때 냉난방이라든지 방수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이런 시급한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 있을 때는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로 지금 추경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다시, 아까 추경에 긴급…….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긴급 시설비요.

상훈

이상훈위원

긴급 시설비, 포괄예산으로?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급 일선 학교에, 이것이 만약에 예산 심의까지 완료되면 그린스마트 학교로 지정돼서 추진되지만 긴급하게 시설 보완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네요, 공모 신청을 하라고? 신청을 하면 당연히 서류와 현장 검토를 해서 예산은 한정적이니까 우선 필요한, 시급성이 좀 더 앞선 곳부터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겠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것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저희가 다른 집행률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낮다고 하는데요 2022년도 긴급 시설비 집행 결과를 보니까 약 97% 집행률이 나옵니다. 그만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사항에서 안전이라든지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후적 긴급 시설비로 했지만 어찌 보면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예측 가능한 사업 예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린스마트 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것은 사실 예측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1~2개월 준비해서 3~4개월 실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그린스마트 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정책 실행이나 행정 집행에 있어서 정교함이나 완성도가 떨어지는 수준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물음표를 던지게 돼요. 유현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새롭게 건널목을 건너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 그 가운데에 시내버스 차고지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사실 기존의 학교에서는 그런 안전 지도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다른 곳에 모듈러 교사를 옮기니까 새롭게 길을 건너야 되는데 이 횡단보도가 30m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안전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일선 학교 교장이 그 문제를 협의해서 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어렵다고 봐야…….

상훈

이상훈위원

어렵죠. 물론 저희 같은 지역의 정치인들이 도와드리고 협력하지만 어려워요. 이런 것은 사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뻔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전 기획 단계에서 사전 협의를 통해서 그런 행정적 부담을 일선에 계신 교장이나 교사들한테 또는 학부모들한테 미리 선제적으로 조치함으로써 행정 추진에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갖고, 사전건축기획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따른 설계나 수요자 반영도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를 들어 유연초 같은 경우 학교를 다른 곳에 떨어져서 했을 때 그런 상황까지도 한번 저희가 고민해서 긴급 시설사업비를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국장님, 아이들이 7월부터 옮겨가요. 그러면 진작 준비해서 조치를 했어야 할 일이 아닐까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일부 사전 계획에서 아마 추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제가 10대 의회 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교육청이 특히 시설이나 공간 기획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예상되는 또는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될 지점들이 또는 쟁점들이 눈에 보이는데도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걸 잡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보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일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솔샘고등학교 얘기한 것처럼 BTL 학교라고 했지만 뻔히 대각선으로도 70m가 안 나오는 학교 운동장이 조성된 걸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학교를 개교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선제적인 교육행정이 필요한데 그걸 제가 여러 차례 경험해보지만 서울시교육청한테 요구하고 기대하는 건 참 무망하다 생각이 들어요. 왜, 그게 매년 반복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렇더라도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선 먼저 솔샘고등학교의 현안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 그다음에 그린스마트 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긴급 시설비가 기획되고 집행되는 과정을 제가 면밀히 볼 겁니다. 과연 그런 기대를 더 이상 저버리지 않고 ‘아, 그래도 변화가 가능하고 개선되는구나’라는 희망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교육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저희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솔샘중ㆍ고등학교 현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스마트 학교가 쭉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마지막으로 그린스마트 학교가 계속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서울이라는 곳에서 평지 중에 유일하게 큰 공간이 현재 시내버스 차고지하고 학교예요, 어딜 가도. 그런데 이 그린스마트 학교가 40년 전에 도시계획과 도시공간 관계 속에서 자리를 잡았던 학교예요. 이걸 이제 앞으로 40년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재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물리적으로 바뀐 도시계획과 도시공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고려를 하지 않으면 또 섬이 돼요. 40년 동안 섬이었던 학교가 앞으로 또 40년 동안 섬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교육청에서 추진했던 지역과 학교의 복합화 용역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 용역보고 현장에 제가 참여하면서 느낀 게 그런 거였거든요. 단순히 학교가 학교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과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그게 진정한 사전 기획이 되는 겁니다. 학교 바로 앞에 있는 차를 243대나 운영하는 동아운수라는 차고지와의 관계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 이번에 드러난 거 아닙니까, 학교의 아이들이 이동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린스마트 학교를 추진하는 사전 기획 과정에서 첫 번째, 해당 자치구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도시계획적ㆍ도시공간적 협의가 반드시 필요해요. 40년 전에 학교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40년을 바라보는 학교의 위치는 도시공간이나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전혀 다른 의미가 부여되는 공간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점 꼭 명심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옥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위원

노원 4선거구 서준오 위원입니다. 질의 제한시간이 없어서 제가 5개 꼭지를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의회 때 5분발언을 하셨던 봉양순 위원님이 공립예술중ㆍ고등학교 얘기하셨는데 혹시 그 이후에 추진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공립예술중ㆍ고등학교 설치가 필요하다. 아직 없으신가 보군요. 서울시교육청은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부교육감님?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부교육감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가치 지향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준오위원

저는 그 관점에서 이 공립예술중ㆍ고등학교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전국에 예술고등학교가 30개 교가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사립이 4개, 국립이 2개, 서울시에 국립이 있는데 그건 국악 관련된 것만 있습니다. 예술중학교는 아예 없어요. 서울시는 공립학교가 아예 없는 거죠. 일반예술 미술과 무용, 음악 등에 대한 교육비가 상당합니다.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전국 예술고등학교 학비를 비교해보니까 국공립학교의 학생 1인당 부담금은 연간 약 165만 원 정도 들어가고 사립학교는 1인당 70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4.2배 정도거든요. 이걸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으로 계산하면 이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학교에 지불해야 될 비용 외에 입시를 위한 비용도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일반예술 교육은 있는 집 아이들만 하게 돼요. 계속 대물림됩니다. 교육 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서울시 교육은 이 예술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공정한 기회를 주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보다 취약한 아이들, 예술적 재능이 있지만 경제적 이유로 예술에 대한 교육을 못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보다 더 기회를 주는 교육행정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직업이 다양해지면서 예술에 대한 재능을 가지고 진학하려는 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려움으로써 교육의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입장이 어떠신지…….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학교를 하나 신설하는 과정에 있어서 처음의 기획부터 학교 운영까지의 과정이 쭉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필요성도 고려해야 되고 위치 그다음에 학생 수, 교원까지 굉장히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5분발언 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말씀을 못 드린 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서준오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립예술중ㆍ고등학교 설립 사전단계로서 타당성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걸 좀 해서 앞으로 진행 여부나 준비를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즉답을 “네, 아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서준오위원

네, 검토하실 수 있을까요?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오늘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5분발언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차원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위원

연구용역에 대해서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 것인지 저희가 고민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했는데 학교 인조잔디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에 유해성 여부 조사가 다 끝나고 개정고시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개정고시 기준에 따라서 하실 계획이에요, 그때 가서 판단하실 거예요? 이유를 이 개정고시가 변경되는 것 때문에 중단됐다고 하셨잖아요.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인조잔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주셨고 또 위원님들께서 교육적인 필요성까지도 말씀을 주신 부분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안전이 담보돼야 하는 부분이 첫 번째 있겠고요 두 번째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느끼시기에는 교육청이 지난해부터 계속 특위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아직은 마무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주셨는데요…….

서준오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TF에서 안전과 예산에 대해 다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 환경부의 유해성 그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면서 잠시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맞습니다.

서준오위원

그러면 유해성 여부에 대한 개정고시가 새로 되면 그때는 사업을 TF에서 검토했던 안대로 가실 건지 안 가실 건지 물어보는 건데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구체적인 사항이라 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위원

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유해성이 확인되고 기준이 고시되면 기존에 설치됐던 인조잔디와 운동부가 있는 학교는 기준대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서준오위원

개정고시에 따라서 진행하겠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서준오위원

네,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서준오위원

학교는 공공시설이잖아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준오위원

지역사회, 지역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서준오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는 선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개방하고 지역주민들과의 공동체 사회에서 같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센티브제도까지 둬서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적이 너무 적어요. 서울시는 인센티브 지원 교를 보니까 2020년도에 171개 교, 북부만 따지면 15개 교인데 2021년도는 119개 교에 북부는 8개 교예요. 점점 줄고 있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코로나19의 영향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준오위원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아직도 체육시설이나 운동장 시설 개방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매우 다릅니다. 행정실장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매우 달라요. 매우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17개 교육청 조례를 제가 봤는데요 서울시교육청만 학교시설의 사용허가 여부를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타 시도교육청은 시설개방 조례를 보면 포괄적 사유로 개방을 기피하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내용을 보시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시설의 사용허가 여부는 학교장이 학교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교의 안전사고 및 학교의 시설물, 물품 훼손 등 시설관리의 사유로 학교시설 개방을 기피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도교육청 조례를 보면 “학교행사ㆍ시설공사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개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만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다른 시도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용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죠. 서울시교육청의 관련 조례가 이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일단 학교의 관리책임자인 교장과 행정실장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개방에 따른 학생 안전을 아마 제일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조항을 포괄적으로 제외하고 그게 아니면 개방할 수 있다는 조례가 타 시도에 있다고 말씀하셔서 한번 저희도 타 시도를 살펴보고 그런 방향성이 타당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위원

아이들 안전 보장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가 않아요, 서울시교육청만. 그냥 개인의 주관적 생각입니다. 해당 학교의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님이 그냥 본인들 생각할 때 이거는 안전하지 않아 하면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장선생님이 새로 오시면 또 개방을 해줘요. 이걸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조례안을 내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시고 의견을 주시고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준오위원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빠들의 학교 참여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기존의 성 역할 구분이 깨지고 있습니다. 남성들의 육아휴직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2017년도에 13.4%였는데 2022년도에 28.9% 약 30%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급격히 늘어가고 있죠. 아이들의 양육은 과거와 달리 엄마들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대들 젊은 부부들은 엄마만, 여자만 양육을 하라고 하지 않고 남자들도 다 많이 참여하고 교육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학교 현장이나 교육청은 그 부분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에도 아버지회라는 이름으로 학교 내에서 아버지회가 좀 활성화됐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요 다시 코로나 이후 접어들면서 아버지회를 다시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제도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보면 지금 현재 교육청은 아버지회, 어머니회로 성별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학부모회로 통합 지원을 하고 있어요. 학부모회 참여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버지회들이 그쪽에 참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빠들이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엄마들의 부담도 줄지만 요즘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아빠 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빠 효과가 뭐냐 하면 아빠가 아이와 교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인지와 정서, 행동발달, 대인관계 등 아이의 모든 면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게 아빠 효과입니다. 그래서 아빠들의 학교 교육 참여를 보다 더 권장하고 지원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보고 아빠들의 학교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 학부모회 공모사업 외에 아빠들의 학교 참여활동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같은 걸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공모를 해서, 아빠들만의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학교들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해보면 아버지회의 활성화와 그런 것을 학교에, 교육현장에 그런 정서가 좀 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청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지금 저희 담당 과장님이 나와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부모회 특히 아버지회 역할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위원

현재는 아버지회가 막 생성되어서 열심히 하려는 학교들이 교육청에서 지원받기가 좀 어려운 구조여서 구청에 가서 자꾸 지원해 달라고 해요. 그런데 학교 내 학부모 활동에 대해서 구청이 자꾸 지원하기는 그렇고 이제는 교육청이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전체적으로 학부모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차원에서 아버지들의 역할도 같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위원

마지막입니다. 오늘 계속 질의 중에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지원 근거 없이 시행된다고 자꾸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제가 알기에는 조례 등 지원 근거가 필요한 경우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규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반드시 조례 등 근거가 필요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사실은 저희가 법률이라든지 조례에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든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는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걸로 보고 있고요. 기타 어떻게 보면 급여적인 성격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인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지구 사업 자체가 저희가 기획을 했을 때 이 사업의 핵심 내용 자체는 학교로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찌 보면 교육감의 일반적인 교육ㆍ학예에 관한 권한에 따라서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준오위원

지금 말씀대로 국민의 요구와 필요성이 있다면 예산 편성권이 있는 단체장이 판단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게 대체로 지금 집행기관에서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준오위원

지금 미래교육지구 관련해서는 서울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이 실시해 온 마을결합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교육부, 정부가 인정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에서도 미래교육지구 사업 주관청 참여를 요청했고 그 참여 요청에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이 지금 참여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네, 서울시교육청이 주관청으로 돼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2개 교육청이 교육부에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서준오위원

지금 교육부도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부는 무슨 근거로 사업하는 거예요?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교육에 관한 일반사항으로 해서 교육부에서도 사업 공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오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한 104억 정도 되는데 100억 정도가 학교로 지금 지원되고 있잖아요?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준오위원

저희 노원구에서도 많은 학교들이 이 예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사업계획을 짜서 세분화해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이렇게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 현장에서 엄청 기다리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는 신속하게 예산 편성된 대로 원안대로 이 사업 예산이 통과돼서 지원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사실은 25개 자치구 같은 경우도 이미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다면 저희가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위원

네, 학교 현장에서 교육에 혼선이 없도록 이번 예산이 잘 통과돼서 학교 현장에 잘 적용이 되고 기존에 사업을 운영하다가 지적되거나 방만하게 운영되던 부분은 잘 개선하셔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준오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옥부위원장

서준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김형재 위원입니다. 서울시교육청 간부님들, 참석하신 분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교육청 사업별 설명자료 15쪽에 보면 공익캠페인 및 시책홍보 예산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금년도 추경에 광고 예산 4억을 증액한 게 있거든요. 이 홍보비 4억을, 광고비 4억을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이번 추경에 4억 증액 요청드린 거 말씀 주시는 거죠, 위원님?

김형재위원

네.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일단 교육청 입장에서는 저희 서울교육행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노력들 그다음에 정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홍보비를 이번에 4억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김형재위원

그런데 기정예산만 하더라도 이미 39억이나 편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4억을 추가로 더 증액 요청했다는 부분은 저는 납득하기 어렵고요. 사업별 설명자료를 보니까 그 증액 내용으로 홍보비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적어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기재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관련 자료를 분석해 보건대 기정예산만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인접한 경기도교육청 예산과 비교할 때 오히려 홍보비 비율이 더 높아요.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김형재위원

맞지요?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저희가 0.032%고 아마 경기도가 0.02 몇 %일 겁니다. 저희가 좀 비율은 높습니다.

김형재위원

네, 0.026이고 교육청이 0.032고 또 우리 서울시청 같은 경우도 보면 시청은 전체 예산 47조 중에 72억 정도가 홍보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비율이 0.015%입니다. 그러면 이 비율로 보면 오히려 교육청이 홍보비가 2배나 높은 그런 상황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 홍보예산은 불필요하게 너무 과다 편성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기정예산 39억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과다하다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정예산은 이미 지난번 본예산에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증액 요청한 이 4억에 대해서는 제가 감액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 서울시교육청 예산 4억 원에 대해서 제가 감액을 신청합니다.

김영옥부위원장

네.

김형재위원

다음 사항입니다. 교원단체 사무소 렌탈 건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용일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건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다루어야 할 부분은 지금 6개 교원단체 사무소 중에 전세권을 설정해 놓은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근저당권입니다. 그런데 일반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보더라도 이 근저당권이라는 것은 유사시에 법률적 대항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기존에 무슨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든지 선순위가 돼 있다든지 했을 때 근저당만 해서는 법률적 대항능력이 안 되고요. 또 하나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지시한 공유재산 업무 편람에 따르면 지자체 등에서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을 의무화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원공무원 노조가 사용하는 6개 사무소 중에 한 군데만 전세권 설정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근저당을 해놨어요. 이것은 정부의 공식 지침을 위배한 사항이므로, 제가 정서적으로는 이번에 올린 소요 예산 증액 부분을 삭감까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당장은 교원단체에서 사무소를 일단 사용을 해야 될 테니까 삭감 신청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조속히 5개 건물에 대해서 근저당 부분을 전세권으로 설정해 주실 것을 제가 주문합니다. 또한 만약에 그 건물들이 기존에 과다한 무슨 저당이라든지 또는 선순위 설정이 되어 있다면 조속히 사무소를 제3의 장소를 물색해서 이전을 하시도록 제가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계약이 만료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전세권 변경을 하고 제반 사항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위원

계약이 지금 서울시교육청 노조 같은 경우는 올 7월이죠? 올해 7월 31일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7월 31일, 서울교사노동조합 내년 7월, 그러면 일단 계약이 만료되는 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조 사무소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이 두 건은 7월이 되면 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 군데도 보니까 계약이 내년도 상반기, 중반기쯤 돼 있는데 이 부분도 계약 기간의 구애 없이 전세권 설정을 진행하시든지 아니면 조속히 전세권이 설정될 수 있는 건물로 그쪽 건물주랑 협의해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제가 주문을 합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계약부서인 저희 교육행정국하고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사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전세권과 또 제3의 장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위원

그거 추진하시고요. 중간 추진상황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하시든지 직원을 보내서 보고해 주시든지 그렇게 추후 진행을 해 주세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재위원

다음 사항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25쪽에 보면 학교안전망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학교안전망 구축 편성 현황을 보면 힐링프로그램 운영, 배움터 지킴이, CCTV 설치 지원 등등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특별교부금으로 하든지 본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지금 교육청의 학교안전망 구축 사업에는 보니까 누락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본 내용 중에 보면 교통봉사 도우미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또는 하고 있지 않다면 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작년 12월 2일에 본 위원의 지역구인 강남구 쪽에 언북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초등학생이 하굣길에 차량사고를 당해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왜 이런 교통봉사 도우미 제도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왜 이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느냐. 달리 말하면 뭐냐 하면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 강남구청에서 이미 교통안전 도우미 사업을 추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각 학교별 필요 요청 인원이 32개 교에서 한 16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현재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인력은 55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100여 명이 아직도 부족해요. 부족하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두 시간도 안 되니까 근무시간이 짧고, 시급 1만 1,000원 지급하고 이러니까 하루에 2만 원도 안 되잖아요. 급여도 적고 또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관할지역 거주자에 한하고 또 노령연금 받는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극히 지원자도 적고 또 대상자도 제한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학교 주변에서 이런 일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동감하는데……. 자, 그러면 교육청에서 아주 큰 타이틀의 네이밍을 보면 ‘학교안전망 구축’ 이런 큰 사업에 이것도 학교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등하굣길에 어린 학생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이런 사태까지 발생했는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여기에 관련된 사업이나 예산을 포함시키지 않으셨지만 다음 추경 때 이 학교안전망 구축 사업에 등하굣길 교통봉사 도우미 사업을 포함시켜서, 우리 각 교육청과 산하 교육지원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쪽하고 실태를 파악하셔서 교육청에서 학교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포함시켜 주실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봐 주시겠습니까?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형재위원

저는 진작에 이런 제도를 교육청에서도 같이 동참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학교 주변이니까 따지고 보면 이건 우리 교육청 소관 업무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전혀 여기에 참여하지도 않고 이 내역에도 없고 그래서 뒤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물론 지금 하는 이 구축 사업도 내용은 좋습니다만 당장 사망사고가 일어난 사례들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등굣길보다 하굣길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등굣길에는 보면 어머니들이 녹색어머니회라든지 또는 인근 모범운전자회 등등 이런 데서 나와서 많이 해주는데 하굣길은 보면 좀 지원인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임금이 적으면 근무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지급을 해 주든지 어느 정도 최저 대가는 드려야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원 조건도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마시고 좀 완화해서 실질적으로 각급학교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별도로 챙겨주시길 부탁합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이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를 지난 6개월간 운영하면서 작년 10월, 11월에 시정질문과 특위 의결을 바탕으로 제가 그때 제안한 부분이 현재 서울 구로구 쪽 디지털고에 통일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평화통일과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그런 교육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걸 공감받으면서 이 통일관을 확대 개편해서 서울의 동서남북 권역별로 이른바 가칭 통일안보관을 건립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전후세대 초중고생들에 대한 통일안보 현장체험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제가 건의해서 그때 시정질문에서 교육감님께도 동의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다 동의되고 의결을 바탕으로 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본예산과 이번 추경안에는 이와 관련된 사업이나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그 내용이 이 예산안에 없으니까 증액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 내용들을 다음번 추경 때 사업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해 줄 것을 제가 주문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답변해보세요.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이번 예산에 위원님, 서울학생통일관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우선 운영비를 조금 담았고요.

김형재위원

그 운영비 말고요…….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새로운 통일관을 신설하고 개축하고 이 말씀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김형재위원

네.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괜찮으시면 저희 담당하는 국장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면 어떨지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형재위원

네, 말씀하세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지난번 통일특위 때 위원장님께서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서서울생활과학고에 현재 통일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지역이 좀 외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ㆍ2019년도에, 2019년도는 약 6,200여 명의 학생들이 그 체험관을 다녀갔어요. 그런데 20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 잠정 폐쇄를 2년간 했기 때문에 현재 아직은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는 활성화될 것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동서남북 권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교 부지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을 그리고 또 학생 수가 감축돼서 학교 규모가 줄어드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지들을 저희가 활용해서 적극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관련 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형재위원

본 위원이 이런 걸 질의하게 된 배경은 그런 진행 추진 과정을 전혀 저한테 사전에 알려주지 않으시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아, 저 보고드렸는데…….

김형재위원

저야 이런 자리에서 질의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니까 그 세부 내용을 추후에라도 서면이든 담당 국ㆍ과장을 보내셔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통일특위 끝나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다 답변을 드렸고요 또 추후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아마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걸 잘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다시 한번…….

김형재위원

아니, 저한테 이야기 온 건 검토하겠다는 부분이었어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재위원

그런데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질의 초반에 드린 말씀이 무슨 검토를 지금 몇 년간 하셔야 되느냐고, 그러면 그 이야기한 지가 작년 10월인데 작년 본예산에 못 태웠으면 이번 추경에서 일부라도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말씀을 내가 드렸잖아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 통일관을 확대 설치하는 것은 일단 폐교나 유휴부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과에서 유휴부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형재위원

그리고 지금 발언하시는데 네이밍을, 제가 주문했던 건 ‘통일안보관’입니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혼돈하지 마시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재위원

그다음에 통일안보 현장 체험 사업비 같은 경우는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 사업비는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그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돼서 저희가 지금 사업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김형재위원

어디에 올리셔서 삭감됐다는 거예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본예산에 올려서 삭감됐습니다.

김형재위원

어디에서 삭감이 돼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위에서…….

김형재위원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거예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이번 추경에는 못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긴급한 사안이 아니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그래서 이 통일안보교육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비예산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일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형재위원

아니, 그 감액됐다는 게 저거 아닙니까?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다가 조례가 폐지되는 바람에 그게 예산지출 근거가 없었다는 그 말씀인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폐지가 돼서 저희가 그것도 기금이 중지가 됐고요. 그리고 다른 통일안보교육 관련 예산도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통일안보 체험사업비라고 올렸는데 삭감됐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뭔가 지금 잘못 알고 계신데 이건 올린 적이 없는데요? 지금 이 제목으로 사업 항목으로는 올린 게 없어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예를 들어 현장 체험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그게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저희가 학교의 긴급한 현안만 일단 올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6월 추경에 이 예산을 다시 올릴 계획입니다.

김형재위원

반드시 올려주세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재위원

이거는 우리가 특위 의결을 바탕으로 했던 사항들이고 또 교육감님도 동의했던 부분입니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형재위원

이거 어차피 속기록에 내용이 다 남으니까 다음 5월인지 하여튼 추후 추경에 이 사업은 편성을 하셔서 초중고생들에 대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 주시길 제가 다시 한번 더 주문합니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형재위원

부교육감님,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네, 위원님 말씀 주신 그 부분 저희가 유념해서 다음 추경에 사업화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고맙습니다.

김형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옥부위원장

김형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위원님이 못 들으셨다고 하시니 상세한 내용은 과장님이라도 가셔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옥부위원장

고생하셨고,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위원

안녕하세요? 송파구 5선거구 유정인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저희 지역 민원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남시하고 바로 붙어있는 마천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거기에 학교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가 크게 있어요, 오랫동안 한 10여 년 가까이. 그런데 지역주민을 위해서 활용되지도 않고 울타리 쳐서 잡풀만 무성하게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무상대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SH 쪽하고 이야기 중에 있고요 교육부 쪽하고도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교환 관련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마천1구역에서 5구역까지 재개발이 계획되고 있어서 학교 공사하려면 아마 5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야기가 잘 돼서 교육청 쪽으로 귀속이 됐을 때 과연 5년 이상 또 계속 이렇게 펜스를 쳐서 묶어둘 것인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한번 말씀 주세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 지역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SH와 교환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학교 설립 여부를 떠나서 미개설 학교용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저희가 한번 SH하고도 그렇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위원

긍정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다음은 교육 현장에서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늘봄학교 발표했죠, 돌봄보육 관련해서? 중구에서 돌봄교실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 문제 때문에 중구에서 손을 들었는데 99%의 학부모들이 계속 유치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여러 난상 끝에 중구에서 세금부담이 되더라도 당분간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결론 나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이 대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돌봄인 것 같아요. 저는 예산은 좀 들었을지라도 저출산, 우리 국가가 안고 있는 제일 큰 문제에 이게 하나의 큰 해법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현상 중의 하나가 돌봄,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돌봄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경력 단절이 되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 문제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하나의 큰 해법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교육재정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문제 같은 것들 잘 이렇게 하면 해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교육감님, 끄덕끄덕 하시는데 의견 한번 말씀 주세요.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보다 종합적인 교육 그다음에 에듀케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늘봄학교, 방과후학교까지 포함해서 돌봄까지 강화돼야 한다는 말씀에 저희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의 방향이 늘봄학교에 대한 그런 강화였고 저희도 그것과 발맞춰서 우선은 돌봄시간을 연장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로 보고 계시는 간식비 같은 경우도 사실 돌봄에 있어서의 질을 조금 더 올리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봄과 관련된 그런 역할 그리고 학교에서의 그런 기능, 교육청의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좋은 것은 작년이죠, 작년 대비 올해 돌봄학교의 수용률이 아주 약간입니다만 그래도 좀 올라갔습니다. 99.5%로 사실 원하는 학생들은 거의 다 안고는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관심 너무 감사합니다.

유정인위원

다음은 조금 예민한 문제이기는 한데요 말씀은 한번 드리고 가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성기업인 우대제도와 장애인고용 우대제도 혹시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수의계약…….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계약과 관련된 말씀이시지요?

유정인위원

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계약과 관련해서는 행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인위원

네, 여성기업인 우대제도나 장애인채용기업 우대제도 수의계약 한도가 없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악용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수의계약 할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좋은 제도로 시작은 됐는데 예산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악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없나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글쎄요, 어쨌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의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된 사항은 제가 알지 못하니까요 한번 말씀해 주시면 살펴보겠습니다.

유정인위원

그럴까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유정인위원

예산 문제에 있어서 사업하시는 분들 다른 명의로 해서 사업자등록 여러 개 올려서 변칙적으로 하고 계신 건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시나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공식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유정인위원

보면 진짜 학교에서 필요한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노후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들의 사업 목적에 의해 기획된 예산들이 학교에 이런 것들로 악용이 돼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세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구체적인 사안을 제가 보고받지 못했고요. 혹시 위원님께서 공식적으로 말씀하기 어려우시면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위원

일단 이렇게 보면 학교에 예산은 내려보내는데 교장선생님이 우리 이 예산 필요 없다고 돌려보내는 경우도 가끔 있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글쎄, 공식적으로 제가 그렇게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유정인위원

왜 그럴까요, 그게? 그런 것들이…….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아닙니다.

유정인위원

아니시죠? 예민한 부분이라 제가 말을 아끼고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 학교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이 학교에 방문해서 자기네 사업 목적에 맞는 기획예산으로 만들어져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횡행하고 있는데 혹시 전혀 들은 바도 없습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시설예산 분야만 말씀을 드리면요 올해도 12가지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학교의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어떤 기획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현재 제도상 어렵다는 말씀…….

유정인위원

학교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선에서는 이 예산 철이 되면 하나의 장이 선다고 그럽니다. 좀 예민하기 때문에 제가 깊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게 여성기업인 우대제도나 장애인고용 우대제도 이런 것들이 왕왕 많이 악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심한 것은 각 구별로 사업자등록을 다 내서 25개 사업자로 계신 분들도 있다고 이야기도 들었고, 여러 가지로 이런 예산이 정당하게 학교 환경개선 사업이나 노후 환경개선을 위해서 내려가는 예산이 아니라 반대로 사업자의 목적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가는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인식조차 못 하고 계시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공론화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차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다수의 사업자로 등록해서 계획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결과를 가지고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위원

사실은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살살 말씀드려서 그런 거고요. 지금 갑자기 튀어나오고 바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이게 묵인되다시피 방치되다시피 진행돼 왔던 문제들이고요. 오늘 이 일을 말씀을 드리고 나서 없어질 것이 아니라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위 공무원들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부교육감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사실 심각하게,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세금이 국민의 세금이고 이게 학교로 가는 것은 학생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 전도가 뒤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계약 제도에 문제가 하나 있을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괜찮으시면 오늘 이렇게 문제 제기해 주셨습니다만 조금 더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제도와 관행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해야 될 것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빨리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위원님께서 조금 더 저희한테 관심, 그다음에 알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유정인위원

공무원들 하기 쉬운 이야기로 면피성 발언이기는 합니다만 어차피 현장에 내려가는 예산인데 순서만 좀 바꿔서 내려보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인가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순서만 좀 앞으로 당겨서 예산 내려보낸다는 거고, 어차피 내려갈 건데 좀 앞세워서 내려보낸다 이렇게 자기 면피성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어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 방안이 없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앞으로,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학교에서 요청이 오는 예산 확인을 할 때 정확하게 교장한테 확인하는 절차를 한번 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실장하고만 업자하고 이야기가 돼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막상 예산이 내려갔을 때 교장선생님이 “황당무계하게 이게 무슨 예산이야,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도로 빠꾸돼서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런 예산들을 만들어서 내려보낼 때 총책임자인 학교장하고 한번 소통해서 예산이 내려가는 쪽으로 진행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현재 시스템상 기관장 결재를 반드시 맡아서 지원청에 요청하도록 돼 있는데요 혹시 그런 사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번째로, 제가 저번에 교육감님 모시고 시정질문 했었는데요, 학생인권조례. 요즘 저희 의원들 굉장히 문자폭탄에 시달리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학생인권조례의 포인트는 성소수자나 동성애 쪽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인권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반영돼 있다 보니 교육 일선 현장에서 교사들의 인권은 별로 반영돼 있지 않고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실제로 학생들이 어떤 막무가내적인 행동을 했을 때 제어할 만한 수단도 마땅치 않고, 이런 것이 무슨 문제냐 하면 학생인권조례가 너무 과도하게 학생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 교사 관련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땅히 되어 있지 않으니 거기에 대한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균형을 좀 맞춰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부교육감님, 말씀 한번 주시죠.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오전에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님께서 아동보호 관련해서 제시해 주셨던 문제의식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 현장에 있는 모든 주체들이 그 역할에 맞게끔 권리와 그다음에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하는 그런 지적에 저희도 적극 공감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지 사실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지적하신 것처럼 방향성은 학생에 대한 인권도 역시 보장이 돼야 되고 또 교육 현장에서 또 수업 현장 일선에서 참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교원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의 인권이 같이 균형 있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정인위원

학생 인권이 너무 과도하게 반영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거죠? 아니 성소수자, 동성애 이쪽 말고요. 교권 보호에 비해서 학생 인권만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 있어서 교육 현장에서 교육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두 개의 권리가, 그 두 개의 인권이, 두 개의 권한이 같이 균형적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위원

여기는 저번에 시정질문 때도 제가 발언한 게 있어서 갈음하기로 하고요. 학교에 보면 도서관들이 있는데요 사서들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학교 도서관에서 사서들이 하는 일이 책 정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 교육을 통해서 도서 추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데 학교 도서관의 사서들을 조금 더 충분하게 충원해서 교육 현장을 조금 더 나은 현장으로 바꾸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주신 말씀은 교원들의 정원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총정원 안에서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으로 배정을 해 주게 되면 그 안에서 저희들이 할당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비교과 교사들을 꾸준히 늘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학령인구가 꾸준히 줄어들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교과 교사든 비교과 교사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전부 필요하다고 죽 호소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현황들은 죽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서 선생님들의 이야기도 꾸준히 듣고 있습니다. 사서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위원

마지막으로, 요즘 최고 화두가 챗GPT지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 현장에 접목이 됐을 때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리라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과 대응 방안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최근에 자연어 기반 언어처리 프로그램인 챗GPT가 출시가 되어서 여러 가지 긍정적 측면에서부터 그것을 사용했을 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까지 폭넓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조금 발빠르게 이것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측면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미 몇 차례 토론회를 가졌고 엊그제는 포럼까지도 연 바 있습니다. 그런 한편에서 이것이 아이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과제를 챗GPT를 통해서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표절로 오인될 수 있는 출처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서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챗GPT 사용 중에 나타나는 일종의 부작용들은 그것대로 어떤 방식으로 바로잡고 순기능을 살려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이미 고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정인위원

많은 고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부위원장

유정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혜영 위원입니다. 전자칠판 관련해서 교육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교육위 회의 시에 요청했었던 전자칠판 관련 자료, 최초 도입된 2010년에서 2012년도 그때 관련된 전자칠판 납품업체 명단, 그 기기 비용 그리고 도입된 학교에 납품되었던 전자칠판 납품업체 명단 그리고 물품 납품 및 영수증이 있을 겁니다, 물품 납품 및 영수증. 이 관련된 사항 요구를 했고 또 재도입된 2019년도 동일한 자료 제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나라장터 입점업체 선정방식 그리고 구입방식, 학교에서 전자칠판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구입하는 방식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됐어요, 전달이. 왜 아직까지 주지 않으셨습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2010년 전후인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서 보존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담당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고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다만 2019년, 2020년은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학교에 공문이 내려가 있어서 취합 중에 있습니다. 취합이 되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최초 도입된 2010년, 2012년도 자료는 차치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2019년도 자료 그 부분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최대한 빨리 학교로부터 자료가 수합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최대한 빨리라고 하면 일주일 안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김혜영위원

제가 상기 자료를 받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학교 관계자 제보에 의하면, 이런 부분도 관련된 자료 제출된 거 다 보면 나름대로 나타나겠지만 제품이 현재는 지금 100개 정도 되는 업체들이 있죠? 조달청 나라장터에 100개 정도 되는 업체가 있고 가격도 1,000만 원 정도로 동일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2010년도까지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 당시 3년 전, 2019년도 같은 경우도 제품을 보면 65형 이상 기준으로 해서 삼성 제품 전자칠판이 250~350만 원 그리고 LG도 220~320만 원 그리고 중국에서 제조한 AHA, 아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아하 이건 1,500~2,100만 원 이렇게 제품이 올라가 있는데 국내 유수한 제품이 200~300만 원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제조한 이 아하 1,800만 원가량 되는 고가 전자칠판을 납품했다고 합니다. 물론 주장입니다만 이 사항도 관련된 자료 제출을 하면 어떤 사항인지 밝혀질 부분이 될 것이고, 그게 주장인지 아니면 팩트인지.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 100여 개 입점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 관련은 조달청 소관 업무로 되어 있고요. 저희 학교에서는 등록된 업체를 학교에서 물품선정위원회라든지 객관적 절차를 통해서 구매하는 방식을 통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객관적 절차라고 하면 어떤 절차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학교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전자칠판에 대한 효용성, 크기, 성능, 교수학습에 대한 방안까지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달청에 등록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청 고유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객관적 절차에 의해서 물품선정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물품선정위원회 관련된 조례든 아니면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일주일 안에 같이 회신을 해 주시고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근거와 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샘플링 학교를 드리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리고 국내 유수한 기업의 제품은 전자칠판이 요즘에도 가격이 1,000만 원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000만 원을 동일하게 적용했다는 것은 그건 담합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 역시 교육청에서 알 바 아니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물품선정위원회 이런 부분에서 객관적인 절차가 잘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이 관련된 사항에서 좀 더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이 정해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학교부지, 학교용지 관련된 질문 어떤 분한테 드리면 되나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학교부지ㆍ용지는 말 그대로 학교나 그밖에 학교시설 이런 부분을 신설하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법에 정해놓은 토지 아닙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학교용지는 학교용지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우리 국장님, 잠원동 경원중학교 위치 잘 알고 계시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잠원동 경원중학교요?

김혜영위원

서초구 잠원동 경원중학교 그 위치 바로 옆 땅, 바로 옆 부지가 서초구 잠원동 66-15, 서초구 잠원동 66-2번지가 있는데 바로 붙어있는 땅입니다. 지금 66-2의 경우에는 원래 소유주가 한국토지개발공사였다가 개인으로 변경됐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보면 여기는 학교용지입니다, 학교용지. 학교용지인데 지금 여기 살펴보면 골프연습장 그리고 파스텔빌딩 5층, 가건물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학교용지가 왜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학교용지를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미개설 학교용지라고 학생들이 많이 증가될 걸 예상해서 예전에 학교용지로 설정해 놓은 땅은 소유주가 예를 들면 SH 소유 땅도 있고 개인 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에서 학교용지로 필요 없다고 하면 매각 절차를 통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학교용지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자투나 중투 통해서 학교를 설립하는 행위를 하는데 이 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살펴보고, 개인의 소유는 또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리고 이 관련된 계약서와 관련된 자료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교육청 예산심의 관련된 부분에서는 교육위로서 교육청에 제가 질문 또는 질의를 다 한 바 있지만 지금 예결위에서 또 제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김혜영위원

이 옆에 교육청 800평 부지 있죠? 잠원동 66-15, 800평 부지가 바로 또 붙어 있는데 이거 지금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한 40년 동안 방치했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것도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부지가 지금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개설 학교용지가 상당수 필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소유로 되어 있는 건 매각을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학교 설립에 대한 판단을 매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질의하신 그 필지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에는 좀 내용이 많을 것 같고요 별도 보고자료를 드려서 한번 이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예산과는 달리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관련된 자료 신속하게 제출을 해 주시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라 질의고요. 조식 시범학교 운영계획 지금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아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못 나가봤고요 업무담당 사무관이 나갔다 와서 매우 감동적으로 아이들이 학교 오는 것을 상당히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매우 감동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의견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사항에 현직 영양교사들하고 제가 어저께 간담회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간담회를 가졌는데 현직 영양교사들의 제보에 따르면 지금 1식 제공 학교에 비해서 2식 제공이 이루어질 때에는 학교 내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조식을 운영하게 되는 학교는 조식 미운영 교에 비해서 식중독 발생 위험도가 증가될 우려가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도 염려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식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중식처럼 예를 들어 3개 반찬에 국 이런 식의 정식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샌드위치라든지 우유라든지 시리얼이라든지 여하튼 식중독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간편식으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식중독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조식을 운영하게 되면 기존보다 조리실무사 등 급식 운영인력 추가 채용도 불가피하게 여겨집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신규 조리실무사 채용 시에도 잘 알고 있으시겠습니다만 급식업무 기피 현상 심화로 인해서 채용인원 미달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인력 부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이신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그 부분은 노사담당관의 업무인데 사실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식실 조리기를 자동화한다든지 식기를 렌털해서 세척한다든지 로봇팔을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 조식을 운영하고 있는 이 학교는 사실은 조리종사원들이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향후 저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래서 빠르게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미비된 그리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좀 더 고민해보시고 그에 따른 방안도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옥부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용산구 김용호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요구자료를 많이 요청했습니다. 지금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제일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전기요금이라든지 기타 전체적으로 관리비 차원에서 그런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각 가정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학교에 제가 한번 체크해 보니까 지난달 전기요금을 볼 때 월 800만 원 나오던 전기요금이 지금 1,200~1,500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교에서는 이런 전기요금을 대체할 수 있는 비용이 상당히 모자란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향후에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전을 다 계획하고 있습니까?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추경안에서 저희가 공공요금 인상분에 관한 걸 요구하였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인상되었고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5% 인상됐기 때문에 물품 구매에도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824억 원 정도의 증액 요청을 하였습니다.

김용호위원

금액이 들어가 있죠?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아무튼 이건 제가 먼저 질문드리면서 이런 부분이 각 학교별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2022년 재해 관련해서 재난재해를 위한 교육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체험학습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보는데 지금 소방서나 이런 쪽하고 어떻게 해서 각 학교별로, 특히 초등학교가 재난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실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진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소방서와 관련해서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경우에 보시면 전체 학교가 1,358개 정도인데 그중에서 한 870개 정도는 소방서하고 같이 합동훈련을 저희가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소방서하고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소방안전본부를 통해서 25개 소방서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김용호위원

소방서하고 합동훈련이라는 게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합동훈련을 하게 되면 소방서에서는 소방차가 학교로 오게 되고요 현장에서 화재 같은 거 가상으로 하고 학생들은 대피를 하는 거, 소방 같은 경우에는 화재를 진압하는 이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김용호위원

학생 전체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까?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내용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상해서 대피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교실 안에서 밖으로 대피하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제가 왜 이걸 자료를 요구했냐면 지금 서울에는 서울시민안전체험관이 두 군데 있고 또 물순환안전국에서 하는 목동에 재난체험관이 있습니다. 최근에 본 위원이 해외 시찰을 통해서 일본을 많이 다녀와서 일본의 학생들에게 특히 재난, 화재라든지 또 지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돼 있고 또 학교별로 예를 들어 우리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에서 목동이나 광나루 쪽에 마련한 곳에 순차적으로 학생들이 직접, 물론 많은 학생들이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가서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경험함으로 인해서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감 있게 교육하는 현장을 보고 서울시에 있는 우리 학생들도 정말 이런 교육을 좀 더 철저하게 해서 향후 어떤 재난에 대비하는,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이 습관화돼 있는 그런 학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소방서에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니 소방서에서는 학교에서 요청하면 가긴 가는데 소방서에서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막 학교하고 연계가 아주 치밀하게는 덜 됐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각 학교별로 또 각 지역별로 소방서가 다 있잖아요. 또 거기에 보면 의용소방대가 다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전문인력을 통해서 뭔가 우리 학생들에게 방과후에 아니면 학과 수업에서라도 그런 걸 구체적으로 세워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안에서 교육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방서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유관기관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소방에 그걸 하다 보면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서 거기에 예산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던데?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예산 자체로는 크게 편성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용호위원

없잖아요. 그렇죠?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재난에 대한 안전을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분들을 뭔가 교육청 자체에서 채용해서 그분들이 학교별로 다니면서 순차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이제 반영만 해주시면 얼마든지, 학교에 있는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기는 이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의 전문가들이 와서 교육을 시키고 또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네. 그다음에 제가 또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서 보면 우리 학생들이 안보교육이라든지 요즘 충효에 관련된 교육을 과연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고 있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제가 실적을 받아보니까 안보교육은 2022년도에 2억 7,400만 원 정도 썼어요. 상당히 전체 금액으로 볼 때는 안보교육에 큰 의지가 없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안보교육에 이 정도 돈이면,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필요하신 선생님과 학생들을 일부 선정해서 그런 안보교육을 받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물론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희망하는 학생 일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지만 학교는 매월 5월 넷째 주 통일교육주간으로 정해서 통일 안보에 관한 교육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라서 또 호국보훈의 달에 맞는 그런 교육활동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 통일안보교육이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외에도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속에 녹아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 기본적인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요. 제가 요청하는 것은 안보교육 특히 안보라는 게 통일 안보만 있는 게 아니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우리 독립운동가라든지 기타 순국선열 이런 현장체험을 과연 얼마나 많이 하고 있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돼야지, 물론 지금 예산서를 보면 다른 쪽에 굉장히 큰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땅굴 관람을 한다든지 또 천안함 같은 데 가서 정말 우리 해군 장병들 46인이 어떻게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셨는지 기타 그런 견적지라든지 또 역사적인 유적지가 많습니다. 서울에서도 많고 그런 곳을 견학을 많이 시키고 실질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자면 그쪽에다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학교별로도 다양하게 그런 교육을 현장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추경에 그 예산을 담지 못했지만 6월 추경에는 꼭 담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용호위원

네,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한번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다양한 곳이 서울도 많이 있고 또 서울을 벗어나면 철원 쪽에, 최근에 우리 통일안보위원회에서 땅굴도 가서 보고 저기 백마고지도 가보고 가보니까 정말 어른인 저희들도 뭔가 조국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안함 방문, 이런 데도 학생들이 꼭 가볼 수 있도록, 또 애국 독립운동가들이 많잖아요. 그런 쪽에도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과감하게 확대해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다음에 50년 된 학교 냉난방, 화장실, 석면 계획을 제가 받았는데요. 50년 된 학교가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정말 엄청납니다. 이거 제출을 누가 하셨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거 몇 군데입니까? 나 이거 세어보지 않았는데 너무 작은 글씨가 적혀 있어서…….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50년 된 학교 중에 냉난방 개선이 필요한 학교는 296개, 전체적으로 50년 된 학교를 296개로 보시면 됩니다.

김용호위원

그렇습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김용호위원

문제는 이게 50년 돼서 다 쓰러져 가는 학교를 계속 그걸 어떻게 개선을 제대로, 아파트도 30년 되면 재건축하고 난리인데 학교 시설이라는 게 옛날 50년 된 학교가 얼마나 열악하겠습니까? 현장에 가보셔서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교육자들이니까 지금은 여기 와 계시지만 다 현장에서 또 애들을 가르치셨던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김용호위원

저는 학교에 가서 너무 놀랍니다. 우리 학교가 이렇게 낡은 학교 여기서 꼭 그런 건물이 무슨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겨야 그때 할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50년 된 학교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때그때 보수하고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뭔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학교를 완전히 개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관련해서 296개 학교 중에 냉난방이나 이런 부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한 82개가 진행이 되면 해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아무튼 저는 시범적으로 각 교육장별로 오래된 학교는 대체 시설을 마련해서라도 학교를 멋있게 짓고, 학교를 지을 때 지금 서울시 어느 구나 주차난을 겪지 않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운동장을 주차시설로 지하 몇 층을 파서 학교도 좋고 지역주민 지역사회에서도 그 주차장을 이용함으로 해서 주차난도 해소하고 충분히 과감하게 어떤 행정을 한다면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위원님 고견에 따라서 앞으로 그린스마트라든지 복합화 시설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석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건데 학교 급식시설에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열띤 토론도 하고 또 개선사항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거기에 하나 제가 첨언하자면 학교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만나보니까 양에 비해서 종업원 근로자 숫자가 너무 적다는 얘기죠,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다음에 그분들이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다 논했으니까 제가 다시 추가로 더 논하지는 않겠는데요. 이분들 휴게시설, 학교에 가면 본인들이 좀 편안하게 휴식시간에 쉬고 그리고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지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 중에서 질병에 관련된 사항, 환경개선 문제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될 문제를 간과해서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가 크게 사태로 벌어지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성을 하고 아마 교육청에서도 제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데 거기에 휴게시설이라든지 인력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포함하고 확대해서 제대로 개선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위원님, 부교육감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존경하는 박석 위원님께서 급식과 관련하여 아주 종합적인 말씀을 주셨고 저희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휴게공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법에 의하면, 아마 기준에 의하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휴게공간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반적인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각 사업장별로 좀 발 빠르게 준비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획기적인 개선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네,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0년 된 학교 중에, 지금 중요한 게 학교에 가면 다 아우성입니다. 석면부터 시작해서 에어컨을 언제 해줄 거냐, 지금 당장 이상기온으로 5~6월 되면 6월부터 벌써 에어컨이 없으면 못 살 정도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요 그러면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기존에 에어컨 설치돼 있는 게 제대로 돼 있는 데도 있지만 턱없이 모자라고 또 에어컨 성능이 안 좋아서 소리 나고 하니까 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선풍기를 틀고 학교에 가보면 대도시에 있는 학교가 그런 모양인데 그러면 그 많은 학교를 다, 여기 지금 나온 거 보면 올해 지금 이거 개선한다는 학교가 몇 개죠, 에어컨하고 석면 공사한다는 데가?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관련해서 구조적으로 50년 된 학교가 있지만 그건 구조의 문제고요, 환경에 관해서 예를 들면 그 건물 안의 냉난방시스템은 흔히 알고 있는 전기로 작동하는 EHP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12년이고요 가스로 하는 GHP는 10년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내구연한이 도래된 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교체를 해 드리고 있고요, 296개 중에 냉난방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이 도래되지 않은 학교가 125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린스마트학교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올해 계획이 몇 개냐 이거죠, 올해. 쾌적하게 노력한다는 건 당연한 말씀이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올해 반영된 냉난방이 23개 교고요 향후 저희가 반영할 계획이 42개 교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296개가 많은 것 같은데 냉난방 내구연수가 10~12년이 안 된 학교가 꽤 있습니다, 125개나.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내구연한이 된 학교는 전부 교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 지역구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올해 준비해서 겨울방학 때 공사를 한다 이렇게 지금 대부분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겨울에 공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이상기온에 따른 올여름을 어떻게 학생들이 이상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검토를 하셔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작성을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부위원장, 이성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배

이성배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옥위원

장시간 질의에 답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부교육감님 비롯해서. 저는 그린급식바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진로교육국장님이 하시나요? 답변 누가 하시나요?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님, 보건원장이 참석을 못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네. 그린급식바를 보면 이게 지금 추경이 올라왔어요. 긴급한 겁니까, 예산이?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일단은 시범학교 형태로 해서 추경에 요청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학생들이 채식하는 것 자체를 요즘에 많이 기피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교육뿐만 아니라 시범학교를 통해서 실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차원으로 저희가 반영을 하였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만족도조사 하셨죠? 잘 모르십니까?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네, 한 것으로…….

김영옥위원

만족도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대상자가 누구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는 채식을 하는 그린바를 사용하는 학생들일 것 같고요, 또 학부모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렇죠. 그런데 만족도를 학교 대상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대상으로 하셔가지고 그냥 매우만족, 만족, 보통, 이래서 97%라는 퍼센티지가 나왔어요. 이거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아이들이 물론 채식을 잘 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들 급식바를 만들어 놨다고 해서 아이들이 채식을 자율적으로 갖다 먹을까요?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그래도 저희들 생각에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형태로 저희가…….

김영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학교급식 잔반 배출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각 구의 제일 많은 곳과 제일 적은 곳을 받아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게 월별인지 연간인지 1일인지 표기가 안 돼서 표기를 해서 주지 않으셔서 그냥 있는 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고 많은 곳 중에 강동구에서 보면 최고 많은 곳이, 이게 얼마입니까? 1,000만 톤이 넘습니다, 1,100만 톤 정도. 아마 이렇게 되면 연간이겠죠? 연간일까요? 그래서 잔반이 없는 곳도 많지만 제일 많은 곳은 여기에 보면 송파구인데요 이 자료에 보면 어마무시하게 잔반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급식과 그린바를 같이 지금 중복해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린급식바를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갖다 먹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선생님이 보고 계셔서 “얘들아, 급식바 좀 이용해.” 하면 혹여 몇 학생들은 더 갖다 먹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거 운영하는 데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분명함에도 긴급히 추경에 올라와야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의문을 갖고요. 그리고 급식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저는 급식 자료 받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단가 하한이 돼 있어서 왜 이렇게 내려갔나 그랬더니 하여튼 자료가 잘못 와서, 비교표가 없어서 그렇게 한 걸 제가 나중에 인식을 했는데요. 왜 이 급식에 관심을 갖게 됐냐면 지금 새 학기가 되면서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저한테 급식에 대한 민원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못 먹겠다, 먹지 못하겠다, 그리고 오늘 아까도 잠깐 쉬는 시간에 학부모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아마 급식 단가표를 보시고 어느 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이 급식 단가가 좀 내려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급식으로 하다 보니 급식 단가가 부족합니다 하는 말씀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자료를 보내 주셨는데 이 자료 보고 제가 매뉴얼, 급식하는 거를 좀 학교별로 보내 달라고 하면서 컬러로 프린트해서 보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흑백으로 어떤어떤 급식, 어떤 것들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만 왔는데 여기 어머님은 너무 속상하신지 저한테 학교에서 받은 그거를 다 보내 주셨는데요. 몇 장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초등학교 급식입니다. 날짜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데 우동과 새우튀김 한 마리가 거의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호박 카레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요, 아이들이 다 카레를 좋아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못 먹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야채가 싫든가 불편감이 있어서 급식을 못 먹는 아이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대체로 먹을 게 없어요. 김치 하나하고 아이들이 맨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급식의 현장입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보고 제가 또 놀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실장님, 여기 가운데 있는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잘 보이지 않습니다.

김영옥위원

이게 뭐냐, 저도 정말 이게 뭔지 궁금해서 어머니랑 다시 통화를 하고 여러 가지 봤더니 무조각인지 도대체, 봤더니 뭐냐? 배입니다. 배 한 조각인데 배 한 조각도 안 될 것 같아요. 한입거리도 안 될 것 같아요. 또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는 그나마 급식이 그래도 잘 나온 편인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 있는 이것도 파인애플 통조림입니다. 단무지 같이 보이죠? 파인애플 통조림입니다. 실장님, 물가가 작년 대비 얼마나 상승한지 알고 계시죠?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소비자 물가는 5% 상승한 걸로 지금 저희가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5% 상승하면서도 저도 기사를 찾아봤습니다만 소비자 물가 둔화 움직임이 지금 있는데 그래도 먹거리 물가는 고공행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급식 예산표 예산 편성한 것을 보시면 작년까지는 과일값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과일값이 더 포함이 돼서 과일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보세요. 실장님, 장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새 시장에 나가서 사과 한 개를 사려면 얼마인지 대충 아시겠습니까?

성배

오성배기획조정실장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사과 한 알이 2,000원 상회합니다, 배는 말할 것 없이 더 비싸고요. 아까 이 통조림을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통조림 제일 싼 곳을 검색해 보니까 1만 5,000원 조금 더 넘는 파인애플 통조림이었는데 이거를 그 조각처럼 한다 그러고 단가대로 한다면 그 통조림 한 통을 가지고 1만 5,000명이 급식을 해야 됩니다. 단가표가 여기 있는데 초등학교는 33원, 중고등학교는 40원씩 과일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아이들 귀한 아이들이라고 하고 정말 잘 키워야 된다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구 절벽이 왔다, 이러다가 대한민국 존폐를 가를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어떤 아이들은 바쁜 부모님 때문에 아침, 아까 김혜영 위원님 좋은 안을 내셔서 조식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못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점심 한 끼가 다일 수도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실급식이 되면서 그것도 또 대다수가 쓰레기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게 “급식 하고 있어.”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퀄리티를 높일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영양가 있는 밥을 먹을 수 있을지 고민을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제 주변에, 저는 주택에 살고 있고요 제 주변에 급식도우미 하시는 어르신들 많으십니다. 이분들이 정말 안타까워하십니다. 저 몇 년째 계속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 아이들 급식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원하는 반찬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트볼이라든지 소시지나 돈가스 종류 그런 거는 더 먹고 싶어서 배식을 하러 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한이 있어요, 급식에. 한 알, 많으면 두 알, 정말 안타까워하십니다. 이게 지금 급식의 현장입니다. 아이들이 먹는 급식의 현장이라고요. 이렇게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식바를, 아이들이 안 먹는 채소를 접할 수 있게 급식바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좀 착오적인 발상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기대효과를 보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먹거리생태전환으로 기후위기 대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채소를 먹으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건가요? 본 위원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급식바 예산 전체는 삭감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지금 나와 계시니까, 부교육감님.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네, 부교육감입니다.

김영옥위원

여기도 지금 급식을 관장하거나 급식 실태조사하시는 TF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런데 이런 보고를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시는 사안은 제가 아직 보고 받지는 못했습니다.

김영옥위원

더 깊게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중학교에 입학한 여학생들의 말입니다. 학교 급식이 너무 맛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다, 그런데 선생님이 보고 계셔서 밥을 먹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밥은 먹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세 숟갈 정도 먹다가 씹어서 뱉어 버립니다. 이게 학생들, 대다수의 학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요 정말 학교 잔반이 적게 나오는 곳도 많아요.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네.

김영옥위원

그러면 잔반이 왜 적게 나오는지 벤치마킹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잔반이 너무 많이 나오는 곳은 왜 그런지, 영양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잘하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무엇인가는 문제가 있는 거죠.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말씀 주신 대로 학교별 편차가, 아까 말씀 주셨던 1,000만 톤 듣고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그만큼의 편차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잘하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못하는 학교도 있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다만 전체적인 여건을 전반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청의 노력은 필요할 것 같고, 또 위원님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을 더해서 잔반이 많이 나오는 곳과 많이 나오지 않는 곳의 지역적인 차이, 학교별 차이를 한번 살펴봐서 어떻게 현 상황에서 예산 범위 안에서 이걸 개선해 나갈지, 단가의 문제인지 아니면 조리 방법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인지를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만 과일값, 아이들이 먹는 거잖아요. 미래의 대한민국을 짊어질 아이들인데 과일값이 33원이 뭡니까?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단가를, 과일값…….

김영옥위원

우유가 480원이에요.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통상적인 상황, 통상적인 상식선에서 비춰본다면 과일값 33원이라고 한다면 그 의미가 참…….

김영옥위원

교육감님, 아시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지급하는 우유는 생우유가 아니고 멸균우유 지급하잖아요. 그나마 코로나 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아마 지급하는 학교가 있고 지급하지 않는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우유도 멸균우유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먹질 않아요.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약간 맛이 다르죠.

김영옥위원

네, 확실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아이들이 그래도 생우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시원한 채로 마시지만 거기에서 대다수 단체급식을 하는 곳은 우유가 미지근한 데다가 맛이 달라서 먹지를 않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걸 먹으면서 구역질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과일이라도 제대로 된 단가 가지고, 이거 폐기 처분하는 과일 갖다가 아이들 주게 생겼잖아요. 이런 예산은 편성 안 하니만 못 합니다.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과일값 현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폐기 처분하는 과일을 우리 아이들이 먹으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단가가 그래요, 단가가.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단가가 이게 33원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이 어떻게 지금 저희가 단가가 33원으로 결정이 돼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영옥위원

아까 제가 그래서 풀어봤습니다. 요새 학교 1급식에 아이들 인원이 보통 몇 명입니까?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1급식?

김영옥위원

아니, 한 학교 한 반에.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한 반에 그거는 편차가 좀 있겠습니다만 20명~25명, 적은 데는 또 20명 이하도 있을 것 같고 과밀 학급은 30명 되는 곳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33원 곱하기 20명 하면 얼마입니까?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얼마 안 되는 금액입니다. 말씀드리기도 민망한 금액입니다.

김영옥위원

이런 게 학교 현실이라고 그러면 누가 교육청ㆍ교육부를 믿고 학교를 보내겠습니까, 엄마들이 편안하게?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위원님 지적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33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게 결정이 되어 있는지 아마 이유가 있을 텐데…….

김영옥위원

초등학교는 33원, 중고등학교는 4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것도 작년까지는 없는 예산이었다가 올해부터 책정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상에. 이거는 정말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아이들 급식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학교에서 특히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는 가까운 학교에 좋은 급식을 먹고 행복하게 있다가 귀가하는 것이 대다수의 초등 저학년 학부모들이 바라는 가장 기본적인 바램들인데요 그거는 당연히 학교가 충족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 주셨던 대로 편차가 있는 부분 그것도 살펴보고, 단가가 지금 민망할 정도로 낮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책정이 돼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는 위원님이 오늘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김영옥위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네, 잔반도 봐야죠.

김영옥위원

음식물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쏟아지는 것은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1,100만 톤이나 나왔다는 것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김영옥위원

전체 아이들이 안 먹고 버린다는 얘기죠.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그 데이터를 한번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00만 톤이라고 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양인데 그게 지금…….

김영옥위원

이게 1년 치라고 그러면 매일 나오기 때문에 조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 매일 이 정도야’ 이렇게 간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안 먹으면 왜 안 먹는지, 영양사 선생님, 교장 선생님, 학교의 행정실장도 다 이게 왜 이렇게 아이들이 급식을 안 먹는지 뭐가 문제인지 다 살펴보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과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오늘 위원님 지적 주신 사안들은 저희가 우선 공문으로 해서 각 학교 그리고 저희 교육지원청과 같이 공유하고 현재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원인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서, 똑같은 조건에서 잘하는 학교가 있고 똑같은 조건에서도 사실은 미흡한 학교가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 학교, 우리 교육 현장에서 경각심을 좀 갖고 보다 세세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바로 공문을 시행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을 먼저 확산을 하고요. 그리고 잔반과 이런 부분들은…….

김영옥위원

그래서 그것 하시고 본 위원한테도 자료랑 상황설명을 해 주시고요.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게 교육청에서 TF팀을 못 차린다 그러면 본 위원이 TF팀을 결성할까도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거는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라. 그리고 아까 되돌려서 말하면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가 어마어마한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그린급식바는 본예산에 개선이 되지 않으므로 전액 삭감하는 요청을 제가 다시 드립니다.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저희가 추경 예산에 서른세 가지 항목을 담았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필요한 부분이고 교육적으로도 이것을 이번 추경에 담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했는데요.

성배

이성배위원장

김영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성배

이성배위원장

부교육감님.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네, 위원장님.

성배

이성배위원장

기후환경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린바를 한다고 하는데요 급식 음식물 쓰레기부터 해결하시는 게 기후환경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잔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배

이성배위원장

몇 년 전에 본 위원장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때 친환경급식센터에서 친환경 음식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이들 급식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쓰레기장에 들어가서 그 박스를 다 뒤져보니까 다 수입산이 들어오고 또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 예를 들면 김치 하나에 배추가 국산 친환경이 들어가도 고춧가루나 거기에 들어가는 마늘이나 이런 부분들의 기본양념들이 친환경이 아니면 그 급식은 친환경 급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네, 전체적으로 친환경이라 한다면…….

성배

이성배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친환경 급식이라고 교육청에서는 포장을 하고 있었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는 정말로 기후환경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부위원장님. 다음으로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석위원

도봉 3선거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아까 아침 이후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빠른 시간 안에 도착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21년도에 50개 교를 점검했는데 거의 다 불량입니다, 거의 다. 다음에 2022년도에 고용노동부 가이드에 의거하여 점검한 결과를 살펴보니까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전부 불량입니다, 전체 학교가. 참 개탄스럽습니다. 전체 반성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부교육감님, 우리 서울에 지금 초중고등학교가 몇 개 교죠?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2,200개 정도.

박석위원

2,200개입니까?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네.

박석위원

겨우 지금 158개 교만 점검한 결과입니다. 그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전체적으로 상황을 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석위원

그렇죠. 최우선적으로 이것부터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네. 급식실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존경하는 박석 위원님이 종합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오늘 답변드리는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도 인지를 했고요. 어느 학교 하나 놓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환경에 대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둬서 현황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위원

그 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부교육감님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증액이라 하시면 이번 추경에 말씀 주시는 겁니까?

박석위원

네.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현재 저희가 담았던 이번에 추경 제출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우선 저희는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말씀 주셨던 대로 추경에 담기 위해서는 현황이 파악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학교가 부족하고 몇 개를 담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확인한 다음에 해주시면 어떻겠나 싶고 그렇습니다.

박석위원

지금 본예산에 99개 학교밖에 안 돼 있습니다. 편성이 1학교당 8,000만 원씩 배정돼 있습니다. 지금 158개가 전부 불량으로 돼 있는데 99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그 부분도 역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올해 환경개선을 통해서 바로 개선을 잡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석위원

그러면 예산을 증액해야 되지 않겠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는 어떻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셔서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생각을,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더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한 번 올려서 끝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해본 다음에 그게 지금 말씀 주셨던 150몇 개 중에 현재 90개밖에 못 담은 그거하고 현황 파악을 통해서 또 새롭게 나오게 된다면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같이 해서 추경 예산에 좀 더 반영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바람 말씀을 한번 또 올립니다.

박석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 예산에 꼭 집어넣을 겁니까?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왜냐하면 지금 추경과 관련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번에 추경 올린 게 시급하고 현안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계속 위원님과 말씀을 나눴던 것은 안전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현안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공감대 안에서 지금 위원님과 계속 말씀을 나눴던 거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보다도 우선 현황 파악을 통해서 구체적인 자료와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또 있는 추경에 전체적으로 담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한번 올립니다.

박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혁위원

서초 1선거구 박상혁입니다. 오전에 제가 디벗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어서 조금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교육정책국장님이시죠?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박상혁위원

지금 디벗 관련해서 중학교 1학년들은 다 보급이 됐죠? 된 상황인가요? 완료됐나요?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1학년은 지금 2학년이 돼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박상혁위원

그렇죠. 이 디벗 관련해서 총예산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계획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나요? 맞나요?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고등학교 3학년은 그렇고요, 고 1하고 일반선택까지니까 고 1ㆍ2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 3부터 고 1ㆍ2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상혁위원

고 3부터…….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초 3부터요.

박상혁위원

그렇죠, 초 3부터 고 2까지. 그러면 그 대상 학생들의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결국엔 그 학생들한테 다 디벗이 전달돼야 되는 거잖아요, 1인 1기기니까.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위원

어느 정도 되죠? 혹시 아세요? 아시는 과장님이나 뭐……. 그럼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초 3부터 2025년까지 진행이 되는 게 맞는 거죠?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지금 추계 중입니다만…….

박상혁위원

그걸 지금 추계를 해요?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디벗 가격이 말하자면 3년 전, 2년 전, 올해 조금씩 달라져서…….

박상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디테일한 게 아니라 그래도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총예산이 얼마 정도 들고 대상 인원이 얼마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 없이 이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한 학년당 600억 정도로 지금…….

박상혁위원

그러면 10개니까 한 6,00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어마운트로?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네, 그 정도 됩니다.

박상혁위원

학생들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초 1학년, 2학년을 제외하고 5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박상혁위원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50만 명이면. 그렇죠? 맞나요?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위원

이거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주무관님 혹시 안 계세요, 팀장님? 맞나요? 50만 명 맞나요?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56만 명으로 지금 확인했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국장님, 그거 중요한 겁니다. 답변을 머릿속에 딱 알고서 하셔야지 그걸 자꾸 이렇게 뒤에 물으셔서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거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혁위원

네.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또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예산은 국민의 혈세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오전에도 지적하기는 했지만 56만 명의 학생들이 1인 1기기를 휴대하고 디벗이라는 이걸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디벗을 보급해서, 아까도 부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스마트기기 학습이라는 게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런 진행 사항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시의회와 논의하는 이런 과정에서 디벗기기를 보급하는 것보다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학생들이 어떤 환경에 의해서 좀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학습을 하고 또 보다 더 많은 효과를 얻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이 상실되지 않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우려스러운 거예요. 적지 않은 예산, 그러니까 6,000억이라는 국민의 예산, 혈세가 들어가야 되고 56만 명이라는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이 정책의 대상이 되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중 1 같은 경우는 지금 2학년 됐죠?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위원

작년에 진행하면서 수리비 해서 나온 걸 보니까 신고된 게 한 148건 정도 되더라고요, 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데 LCD 파손이 제일 많아요. 아, 1,048건인데 908건이 LCD 파손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휴대로 인해서 생기는 파손이나 액세서리 파손, 침수, 케이스 파손, 키보드 파손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사실은 컴퓨터 기능, 그러니까 디벗 기능의, 태블릿 PC 기능의 메인으로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죠? 여기에 보면 부팅 불량도 있어요, 1건. 그런데 태블릿 PC는 PC와 달라서 사용연한이나 그다음에 운영체계가 일반 PC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용연한도 좀 적을 거고요. 태블릿 PC를 저도 사용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한 3년 정도 지나면 좀 떨어져요, 기능이. 그리고 부속도 고장이 좀 나고요, AS도. 그러면 메인보드라든지 아니면 중요부품들이 고장이 나면, 실제로 여기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액수로 치면 이 수리비로 교육청에서 2억 5,600만 원 정도를 부담을 했고 그다음에 20%인가요,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게? 국장님.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네. 학생들이 부담한 거는 지금 학부모 부담으로 13.6%로 나왔습니다.

박상혁위원

그렇죠?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액세서리나 이런 부품들, 그러니까 관리를 잘못해서 휴대를 잘못해서 생기는 부품들인데 이게 3년, 4년 이렇게 지나버리면 실제로 컴퓨터 기능에 중요한 메인보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AS가 늘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이걸 생각해 본다면 이 AS 비용은 상당히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얼추 그냥 제가 어마운트를 생각해 봤는데 10개 학년이니까 중학교 학부모 수리액을 추산해 보면 1년에 한 7~8억 정도, 그다음에 그거에 의하면 또 비율로 치면 교육청에서는 매년 50억 이상의 돈이 나가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안 관련된 그것도 스마트기기 통합관리시스템 MDM이라고 해서 지금 그걸 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한 29억 정도로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쨌든 그 보안체계를 계속 업그레이드시키고 또 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들은 계속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또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지금 예결위원으로서 예산을 깎느냐 마느냐 그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중차대한 어떤 정책에, 그러니까 디지털 환경이라는 게 어쨌든 지금의 어떤 교육환경에서 변화하는 과정인데 예를 들면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휴대 태블릿 PC를 나눠줘서 디지털 환경을 하겠다고 한다면 일부는, 그 관리나 보안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파손이라든지 아니면 관리라든지 또 보안이라든지 유해사이트의 접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부 해소할 수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일부는 그런 제한을 통해서 일부 학교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일부 학교는 휴대를 통해서 또 운영을 하게 해 보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그 데이터들이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쌓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다음에, 이게 지금 56만 명의 모든 학생들이 태블릿 PC를 지급을 받고 3년 뒤에는, 3년씩 올라가면 밑에 애들 후배들한테 주고 갈 때는 기계가 또 노후화되는 거죠. 그때 가면 또 매년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새 기기를 또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이번에 이거 딱 하고 끝인가요, 국장님?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계속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혁위원

계속사업이 될 수밖에 없죠, 디지털 환경으로 교육 환경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혹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건에 관해서만 잠깐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박상혁위원

네, 하시죠.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지금 저희들이 말씀하신 보관이라든지 고장, 오작동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거를 보관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중등의 경우에는 학교에 학교가 관리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되 학교에 모든 충전함을 마련하고 이게 개인 휴대 단말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허락을 받고 반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상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데이터를 위해서라도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네.

박상혁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이게 어쨌든 새로운 디지털 AI 물결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교육 환경이 바뀌고 또 이게 100년의 계획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울교육청이 선도를 또 해 가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어쨌든 그냥 어떤 정책을 밀어붙이는 식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보다는 앞으로 우리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예산이나 아니면 교육감님이 주장하는 어떤 정책 방향에 매몰되지 마시고 좀 많은 아이디어와 정책을 낼 때는 고민하셔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보충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의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계획과 맞물려서 교육부에서 제시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를 충분히 참고해서 저희들의 계획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혁위원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조금만 더 얘기를, 말씀을 하셨길래……. 디지털 환경으로 교육 환경이 바뀐 건 누구도 이 흐름을 거부할 수는 없죠.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님이 디지털인재 100만 양성 이런 거 주장하셨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분들 다 계시겠지만 이 디지털 환경에 오히려 저희들보다 훨씬 더 익숙해져 있고 잘 활용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다 디지털인재로서 어떤 군단을 만드는 건 아니죠?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박상혁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이 디벗이라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태블릿 PC를 하나씩 나눠줬다 그래서 그 디지털 환경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이미 그네들은 디지털 환경에 들어와 있어요, 그 아이들은.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반대로 생각하면 디지털 디벗, 태블릿 PC 안 줘도 아이들 할 거예요, 다. 디지털 환경에 이미 있기 때문에 PC나 노트북이나 핸드폰이나 태블릿 PC나 알아서 그 환경에 다 적응하고 이미 그 선을 뛰어 넘었을 거란 말이죠, 현재 상황들이. 그래서 이런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현실도 좀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단순히 태블릿 PC를 나눠준다고 해서 그게 무슨 디지털 환경이 되겠습니까? 100만이 양성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말씀 저희 명심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태블릿은 태블릿이고 그거는 그냥 기기입니다. 그 기기를 통해서 저희가 아이들의 교육과 그다음에 학습효과에 제대로 맞춤형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최대한 경주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의 교육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운영비가 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 운영비를 어떻게 저희가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갖고 갈 수 있을지는 사실 저희 고민입니다. 어떻든 디지털기기는 연도가 있으면 계속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분명히 파손도 나올 거고 유해사이트 접근에 관련된 통합기기시스템 역시 계속 재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담당 국장께서 계속사업이라고 하셨고, 또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주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기기 사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기에 대한 교육적인 효과, 활용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 이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같이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이 디벗과 관련된 휴대용 기기는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이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명심해서 동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차질 없이 또 세심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혁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박상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도. 아니, 아까 디벗 관련해서 질의 받으신 국장님이…….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님, 아이들이 이제 디벗이나 이런 걸 통해서 디지털화되고 공부하는 건 너무 좋은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너무 디지털기기를 하게 되면 몸이 계속 이렇게 앞으로 구부정해지고 디지털기기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하될 텐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한 부작용도 좀 조사하신 내용들이 있나요?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디벗 사용이 일상화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이미 파악을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신체적인, 정서적인 문제들을 포함해서 인터넷 디지털 중독이라든지 기타 정보 윤리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예컨대 시간제한을 아예 애초부터 기계에 시간이 제한되도록 하는 기능을 심는다든지 또는 교사가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디벗을 프로그램상으로 통제하는 기능을 같이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학습관리시스템을 동시에 같이 보급할 때부터 집어넣어서 최대한 그 부분은 해소를 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성배

이성배위원장

아니, 그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어떻게 보면 기계 나눠주고, 사실 이 기계를 잘 안 쓰는 아이들도 있는데 정작 필요한 시간에 내가 사용해야 될 때 이게 제한시간이 걸려서 사용을 못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주입식 통제예요.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제한시간은 심야시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그런 식의 주입식 통제가 아니라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은 디지털 기기에 노출이 많을 때 건강상 시력이 나빠질 수 있잖아요. 어두운 환경에서 한다든지 아무리 이게 무슨 기능을 갖고 있어도 시력이 분명히 나빠질 거고 기계가 작으니까 몸이 구부정해서 보고 할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이나 대안 그거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프로그램 제한이라든지 교사의 지도 이런 다른 답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죄송합니다. 끝부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그 부분 포함해서 여러 신체적인 이상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까지도 지금 교육자료 개발하고 있고 이미 영상자료로 만들어서 아이들 발달단계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익힐 수 있게끔 하는 자료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일단 그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아이들한테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것도 너무 좋지만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부작용도 생각하셔서 같이 대응해 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기

함영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오늘 종결합니다. 차후 추가적인 질의답변이 필요한 경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