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성용순 의원입니다. 한결 자유로워진 일상속에서 향긋한 꽃과 푸르름이 묻어나는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더욱 바빠진 일정 속에서도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발의의원과 관계 실‧국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심의를 진행하며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총 6건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구 조례로 위임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자연재해위험을 경감하고자 관련 조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관리의 일반 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고시, 표지판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 제한, 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지구에서 기본적으로 건축, 토지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으며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 등이 있을 시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건축이나 토지형질변경 시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을 필수적으로 시행토록 하며 자연재해위험을 최소화하고 구민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헤아림 구정 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기획홍보실장 유왕상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 복리 증진과 동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 「대전광역시 동구 헤아림 구정 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헤아림이란 의미는 단순히 민원을 제보하는 것이 아닌, 정책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구민이 진정 원하는 것을 정성껏 살피며, 구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의미입니다. 제안이유는, 구민과 정책 계획단계부터 지속적인 소통채널 확보입니다. 정책과정에서 정책의 실수요자인 구민의 자유로운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 실행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등 구민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정 참여단의 기능으로, 구정시책에 관한 모니터링, 구정시책에 대한 불편 및 제도개선 사항과 구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등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보, 구정시책 관련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등의 임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구정 참여단의 구성과 단원 요건을 정의하였습니다. 구정시책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행정에 관한 식견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공개모집하며 40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구정 참여단에 대한 활동지원과 보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현장견학 등 필요한 지원과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면 동 자생단체 등 이미 구정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님들의 경우, 참여를 최소화하겠으며, 연령 및 지역제한은 없고, 동구 발전에 관심이 많은 분으로 모집하려 합니다. 신청은 이메일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 가능하며, 동별, 직업별, 연령별 등을 안배하고 활동성 등을 고려하겠습니다. 운영은 동구 홈페이지에 전용 게시판을 만들어 사용할 예정이며 제안 제보 처리는 자유제안의 경우 해당 부서의 검토를 받을 예정이고 지정 과제는 관련 부서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우수자에게는 연말에 포상할 예정입니다. 구정참여단 조례가 통과될 경우, 동구 투어를 통해 대전 동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겠으며, 하반기에는 구정 참여단 활동 평가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5백만 원으로, 구정참여단 교육과 활동평가 보고회 등 사무관리비 180만 원이, 행사 실비 보상비로 현장견학 1회와 회의 및 보고회 3회로 총 4회에 40명에 대해서 2만 원 정도가 지급될 예정으로 32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헤아림 구정 참여단이 차별화되고 내실 있는 소통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시로 발생하는 도시 문제에 대한 구정시책을 초기부터 점검하는 운영 시스템을 마련하여 구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해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헤아림 구정 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홍보실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유왕상입니다.

예. 정용 위원입니다. 우리, 기능… 제3조 1항에서 보면 구정시책에 관한 모니터링, 그러니까 추진 중인 거죠?

예.

시책에 대한 불편 및 제도 개선 사항 제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시정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보도 하고. 그런데 2항을 보면 2항 2호를 보면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사항은,

예.

또 제보‧제안을 못하도록 해놨어요.

예.

그래서 이 3조 1항 1호에 이 시책에 관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인,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못하도록 하는 것 아니냐.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행규칙으로 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 만들 때는 어떤 모임을 하다 보면 한두 사람, 몇 사람분들이 이미 구예산이라고 하는 게 예산이 다 확보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건 이 시책에 안 맞다, 이 지역에 안 맞다 이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그런 면을 염두에 두고 이걸 사실 두기는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충될 소지도 있는 부분도 사실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운영 계획을 최종 확정을 할 때라든지 그때 검토를 해서 이게 시행규칙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사례별로 예시를 들어서 논란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 2항 7호를 보시면 구청장이 구정 참여단의 제보‧제안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은 또 제보‧제안할 수 없도록 해놨어요.

예.

이게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도 구체적이게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7번 같은 경우 그 밖에라고 하는 건 조례를 만드는 기술적인 문제여서 6가지로 딱 정해졌을 때 또 새로운 사항이 생기거나 이러면 또 조례 개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만들어진 조항이기는 한데 그런 논란의 소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행계획을 확정할 때나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 시행규칙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될 경우 같이 포함해서 그런 세부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행규칙을 만들어주세요. 검토하고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제4조 구성에 보면 단장은 어떻게 선출합니까? 단원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촉할 수 있는데 단장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이 법에.

단장을 구성하는 경우에 보통 보면 저희 주관하는 데에서 임명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참여단 위원님들이 모여서 호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초창기고 저희가 40명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그 인원을 갖다가 기존에 동이나 이런 데서 활동했던 분들을 제외를 하고 새로 오시는 분들을 뽑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인원을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지금 저희가 세부 확정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참여단에 모이신 위원들이 호선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따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법안에.

이건 보통 보면 모든 모임이라고 하는 게 구성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럼 시행규칙으로 하실 예정이세요?

만드는 김에 필요하다고 하면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법 만들 때 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쭉 보니까… 이게 지금 있는 법이 아니죠?

지금 저희가 처음 만드는 것하고 법제처에도 컨설팅하는 제도가 있어서 컨설팅을 의뢰를 해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폈어야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좀 세밀하게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유왕상입니다.

예. 여기 보면 이름이 이제 좀 새롭기는 한데 어차피 기존에 우리 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링단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정책모니터링단도 있고 몇 개가 있는데 이것도 넓게 보면 모니터링단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좀 내용이, 나오는 사항 중에 실비 보상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우리 동구에서 참여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 모니터링단에도 실비 보상이 다 있나요?

지금 현재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 부서가 5군데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모니터단이라는 이름으로 한 데가 7군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기에 참석수당이 이제 7만 원 주는 데 있고 2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실적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봉사라는 안전모니터봉사단이 있는데 이건 봉사의 개념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 1군데만 지금 보상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모니터링단이랑 크게 차이가 나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애초 취지가 기존 자생단체나 관변단체 활동을 하지 않은 분으로 한정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이유의 대표적인 게 대충 알기에는 너무 자생단체나 관변단체 하시는 분들이 주로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제가 사전 설명을 들었는데 타 지자체도 이런 경우가 좀 있나요? 우리가 유일하게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 같은 경우는 타구 사례가 없다 보니까 입법처의 법제 컨설팅을 받아서 만들어진 상황이고요. 자생단체 회원분들을 제외한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그분들이 활동을 못해서 이렇다는 것보다는 구정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공개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자생단체를 제외하고 모집하려고 하는 취지가 되고요. 저희가 가장 바라고 싶은 건 이분들이 4년까지밖에 최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본인이 거주하는 동에서 자생단체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선한 구조가 됐으면 하는 게 저희 조례를 만든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자생단체나 관변단체를 활용하지 않고 새로 추천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놓은 게 있으세요?

지금 일단은 저희가 보통은 자생단체 회의를 모집을 할 때 그 동이라든지 자생단체 위주로 모였는데 일단은 저희 동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외부 채널을 통해서 받을 생각이고요. 그렇게 하고 또 동장님들께 별도로 전화를 드려서 지금 현재 자생단체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동에 많은 도움을 주시거나 구정에 관심이 많은 분을 별도로 선별해서 추천을 받을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추천서를 받게 되면 그냥 임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또 따로 선정위원회를 한 네 분 정도 구성을 해서 나름대로 서류 전형을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비는 회의 참여 수당 2만 원이고 특별한 보상이 없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없거나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사실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동구가 여러 가지 지역경제, 대규모 사업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의외로 동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동에서 근무, 동장을 하면서 보면 참여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을 받고 하는 첫 조례라고 하니까 좀 더 기대가 되니까요. 잘 추진해 주시고 아까 우리 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그런 거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존 자생단체나 관변단체 분들이 배제된다는데 이게 그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유왕상입니다.

우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단체가 몇 개 있죠?

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그 모니터링 단체마다 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우리 이제 새로이 구성이 되는 헤아림 구정 참여단,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동구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러한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40명 내외라고 하셨으니까 각 동마다 인원 안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동등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동구뿐만이 아니고 나라 전체가 저출산 고령화에 접어들었잖아요.

예.

특히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고령화 사회에 직면해 있는,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자치구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주관된 특색 있는 그러한 연구, 모니터도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 동구 같은 경우 내년부터는 역세권 주변으로 많은 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환승역부터 해서 대전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이제 창시가 되는데요.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단체로 운영을 해 주시고 이러한 소중한 의견들이 시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말에 성과 보고를 하면 그 책자가 시에도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예.

모집을 할 때에 자생단체나 관변단체에 소속된 위원이라고 하면 등록되어 있는 전체 위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전체 위원님들을 포함합니다.

전체.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일일이 다 확인을 하셔야 될 일들이네요?

예. 확인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에다가 게재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공고 모집을, 모집 공고를.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분야에서도 들어올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하는 연령대에서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여기에 조례에 보면 그런 제약은 하나도 없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를테면 70 되신 분이 나도 하고 싶다, 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한 20대가 나도 하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일단 조례에는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종합 확정이 되면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그 안에 연령별, 지역별, 성별 이걸 배분을 해서 그 원칙을 꼭 지키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 그분들 의견이 다양한 의견이 접수가 되지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 한쪽으로 의견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첫판부터 40명을 다 임명한다 그런 생각을 갖지는 않고 연령별, 성별, 지역별 분배를 최우선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요, 직능별.

예. 알겠습니다.

그게 꼭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짓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직능별도 꼭 같이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연령, 지역별 안배 이렇게 해서 하셔 가지고 잘 계획 세우셔서 그냥 유명무실한 그런 저기가 아니고 진짜 동구에서 꼭 필요한 단체다, 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헤아림 구정 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관학협력 조례안

정책개발협력실장 박규영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 「대전광역시 동구 관학협력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와 관내 교육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32쪽 제2조 정의에서는 관학협력의 범위를 초·중고· 및 그 밖에 구청장이 관학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또는 기관까지 넓게 규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관학협력에 적용 가능하도록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제3조 협력의 체결에서는 별도의 대면 협약식 없이 전자문서로도 협약이 성립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3쪽 제5조 관학협력 사업에서는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을 명기하여 지역 대학의 현안인 LINK 3.0 HiVe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사항은, 동구와 관내 교육기관 간 관학협력을 통해 관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정책개발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관학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책개발협력실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설명한 내용 중에 5조에 보면 지역대학 현안인 링크 3.0이랑 하이브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예.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예.

관내 전문대학이나 대학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지역특화학과를 설립을 하고 그 지역특화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 후에 지역에 취‧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링크 사업이랑 별다른,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링크 사업이 그런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 뒤에 하이브 사업이 뭐예요? 하이브는.

하이브 사업을 지금 설명드린 거고요.

그게 다 연결돼서 하나에 있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책개발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관학협력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행정지원국장 김호철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37쪽 자치행정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구 소속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5조, 6조에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및 상담과 상담자문위원 구성, 마지막으로 안 제7조, 8조에 조사위원회 설치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대전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면 상담만 있어요, 상담만.

예.

신고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를테면 상담은 내가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한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직장 내에서. 왜냐하면 다들 알잖아요. 그러면 누가 와서 상담했다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서로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서 상담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관계거든요. 그러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용이하게 하려면 보이지 않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이제 서로 간에 개인 간 신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충이라는 부분이 드러내놓고 이렇게 상담하거나 신고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기존에 지방공무원법에도 고충 처리라는 부분이 있어서 상담 부분도 할 수 있고 신고도 저희 해당 부서에 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 인사 상담이면 인사 부분 그다음에 복무 관계면 또 그 분야에 직접적으로 신고는 할 수 있는 제도는 돼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게 현실에서 얼마나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문제는 또 본인이나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파악을 하고요. 또 그게 감사나 그런 복무 관계에서 인지를 해서 직접적으로 조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괴롭힘이라는 것이 실은 이렇게 누구한테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를테면 동료들 간에 괴롭힘도 있을 테고 상사가 괴롭힘을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한데 그 괴롭힘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괴롭다고 느끼는 것이 괴롭힘인 거지 주변에서 봐 가지고는 저게 괴롭힘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며칠 전에 신문을 봤더니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뭐죠? 공무원 처음 발령 받아 가지고 수습기간 끝나고 3일 만에 자살한 경우가 있었어요. 민원인하고의 관계라든지… 그런데 추정하기는 그냥 민원인하고의 관계를 굉장히 힘들어했다, 라는 그렇게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듯이 이게 말 못하고 생을 달리한다든지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돼서, 그나마 우리 동구에는 아직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것을 좀 방지해 주려면 가장 좋은 것은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상담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이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적응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업무 면에서 또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고 다양한 민원인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분이나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또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팀장이라든지 과장이 현장에서 같이 소통도 하고 같이 내용도 살펴보고 있고 또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또 본인 성격하고 안 맞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업무에만 배치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까지 상담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인사 부분에서도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을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도 공무원이 되려면 3수, 4수, 5수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힘들게 공무원이 된 그런 과정이거든요. 공무원에 합격을 했을 때는 온갖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랬는데 지금 MZ세대의 공무원들의 마음은 들어올 때의 마음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분들의 마음은… 그거 있었잖아요. 조사하니까 46. 몇 퍼센트가 이직할 수 있으면 이직했으면 좋겠다, 그 어렵게 들어왔는데.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고 또한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한 분들을 보면 다 MZ세대, 막 들어온 사람들이 그런 저기가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조례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이거 설명 들을 때 그랬거든요. 어머, 이게 이제서야 되는 거야, 벌써 있었어야 될 일들인데.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듯이 공무원님들한테 꼭 필요로 하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있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의 든든한 면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새내기 공무원들 MZ 공무원들이 조금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바탕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또 이렇게 깊이 살펴주신 부분까지 저희가 고민을 통해서 저희가 소통이라든지 아니면 직원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소통하고 업무에 만족한 직장이 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동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 구성 명칭을 현재 조직 명칭에 맞게 수정하고, 기념품 제공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동구 기념품과 특산품의 경쟁력 강화 및 관광 홍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5조제3항 ‘간사는 관광기획팀장으로 한다’를 ‘간사는 관광축제팀장으로 한다’로 현재 조직 명칭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에 관광기념품 제공 가능 범위 및 대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기념품을 통한 동구의 관광지 홍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청렴한 동구를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문화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 조례에… 동구관광기념품을 이렇게 공모해 가지고 선택을 하셨잖아요. 하여튼 간에 되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분들을 실은 구에서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상품화를 시켜주시지를 못하더라고요. 개발을 했으면 그걸 좀 구에서… 이게 개인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구에서 이걸 좀 활성화를 좀 시켜주셔서 이분들이 이 개발품을 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굉장히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이걸 구매를 하려고 보면 단가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게 수량이 많아야지 1개의 단가가 내려가죠? 그렇게 한다면 일시에 한꺼번에 많은 상품을 구하려고 한다면 이건 구에서밖에 활동할 수가 없는 거라서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이런 데에도 그런 답례품으로 우리 동구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 조금 이런 방법도 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 계획된 기획행정위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제27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