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복지위원장 김세은 의원입니다. 봄이 새로운 계절을 알리는 4월의 첫 주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푸릇한 색감과 따뜻한 온도로 가장 설레고 포근한 계절인 만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많은 사랑과 배려로 가득 찬 행복한 계절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총 6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동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및 의견청취 1건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심사로 인해 이번 안건은 이지현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지현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의 조례안 발의로 인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 조례안

존경하는 이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세은 의원입니다. 지난해 수원의 한 주택에서 세 모녀가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하고 도움이 필요한 구민 발굴에 우리 동구도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기가구 발굴은 물론 지원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 먼저 따뜻한 손길을 건네주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럼 대전광역시 동구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구민을 적극 발굴하여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5조에는 발굴 대상과 발굴 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6조에는 발굴된 대상자 관리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7조에는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이 담겨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사각지대에 처한 구민들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세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대전광역시 동구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회의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동구의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함께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추진 방향과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사용량과 온실가스배출 저감을 유도하며 건강한 환경조성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대전광역시 동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국 건축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재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 구민의 진료비 감면과 관련하여 우리 구를 제외한 타구는 대전광역시 전체로 확대하였으나 우리 구만 현재 동구로 한정되어있어 대전광역시 관내의 행정절차가 통일되지 못하고 복잡한 상황으로 타구와 형평성을 맞춰 행정절차를 보다 간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9조 제2항에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항 ‘관내’를 ‘대전광역시에’로 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진료비 감면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궁극적으로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이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구 보건소 질병관리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그동안 우리 동구만 개정이 되지 않아서 행정적인 어려움을 많이, 타구에서 오신 분들께서 감면 혜택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행정적인 절차를 어떻게 그동안은 해소를 하셨었나요?

일단 타구에서 오시는 분은 어르신한테는, 본인한테는 저희들이 받지 않고요. 예를 들면, 이분이 주소가 서구로 되어있으면 저희들이 서구보건소로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입으로 받은 것이죠.

그렇게 이용하셨던 타구 주민이 몇 퍼센트 정도 되셨을까요?

지금 여기 본소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삼성동 같은 경우는 대덕구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옛날에 몇 년 전에도 대전시로 풀자는 얘기는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손해를 많이 보는 경우라서 그때 저희들이 일단은 그대로 하겠다고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타구, 4개 구가 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같이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개정합니다.

개정이 되고 나면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돼서 감면 혜택에도 자유롭게 행정적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예. 일단 직원들이 타구로 청구해야 될 그런 절차가 없어지니까 조금 편리할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동구 갱년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화 및 질병으로 인한 성호르몬 감소에 따라 신체적·심리적 변화를 겪게 되는 갱년기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갱년기 증후군을 겪는 구민의 건강관리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 협력체계 구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갱년기 증후군은 노화 및 질병으로 인한 성호르몬 감소에 따라 증상 및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환으로 본 조례안을 통해 갱년기 증후군을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대전광역시 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구 보건소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갱년기 하면 여성들만 대부분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남성분들도 갱년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혹시 이 조례안이 발표되고 나면 남성· 여성이 한정되는지, 아니면 남성도 무언가 그런 게 있다면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일단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은 증상을 호소하고 힘들어하니까 일단 여자분들 먼저 한번 해보고요. 남자분들도 같이해서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분들은 너무나 겉으로 많이 나와 있긴 한데 남성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나는 어쩌라고’라는 말을 가끔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성분들도 결과는 갱년기라는 것을 겪고 있긴 하지만 갱년기는 여성들의 소유물이라는 정도로 생각돼서 조금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자분들은 갱년기인 줄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그런 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것 하나만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나갈 수 있으면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삼성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12월 11일자로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건축물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허가권자의 공사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점검 대상을 정하고 해당 건축물의 점검 시기를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으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 삼성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구역은 2009년 삼성동3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나 미분양 및 사업 지연 등 피해를 우려한 주민들의 정비구역지정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노후·불량 건축물은 더욱 노후화되어 주거환경이 필요한 상황으로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금번 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삼성동 361-3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26,526.8㎡입니다. 72쪽, 주요 내용으로 삼성3구역 공동주택의 건립을 위하여 정비구역 내 도로 14개 노선을 폐지할 계획이며, 공동주택 13개 동 1,904세대의 건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번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4월에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위원님들의 의견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부터 27쪽까지 도시국 소관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2쪽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 검토보고서 14쪽 삼성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국 건축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국 공동주택과 소관 삼성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