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기획행정위원회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기획행정위원회소관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메모리 PC는 잠시 메모리, 메모리 PC 구입 언제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있습니다.) (국장과 과장 대화) 구입 연도는 저희들이 상세히 다 파악, 1,110대를 저희 전체 운영하고 있는데 연도별로 구입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 올해는 64비트 업그레이드가 500대 할 예정이고예. 그리고 메모리 증설은 각 또 컴퓨터마다 다 있는데 지금 들어가 있는기 6기가, 8기가, 4기가 이렇게 드가 있는데 이거를 8기가로 다 맞출 예정입니다. 그러니께 200대, 200대, 거의 한 800, 1,000대를 이거 8기가 수준으로 다 맞출 예정이니까 연도 별로 다 이렇게 달라예. 구입 연도.

작년 추가경정 예산 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듯이 본예산에 들어갈 내용하고 추가경정 예산에 들어갈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녹여 줬어도 금액 대비 1,800만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추가경정 예산이 이번에 우리 세수가 300억 들어왔으니까 추가 1차 추경을 해서 3억 뭐 이런 돈이야 어떻게 추가경정 할지 몰라도 1,800 이런 메모리 증설은 늘 한다면 본예산에 좀 녹여줘도 되지 않겠나라는 게 제 위원장인 제 생각이다 설명 한 번 드려보는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교육국장 유병철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문화교육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한동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정인숙 위원님, 주형숙 위원님, 이연미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한 행정문화교육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에 대해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면 세입은 기정액 대비 48억 1,897만 3,000원 증액된 254억 6,2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60억 1,666만 8,000원 증액된 1,131억 2,2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필수 운영경비, 국시비 보조금 변동사항 반영 등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만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니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릴 것이며 편성된 사업에 대해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보다 나은 구정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 발전을 위한 노고와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운 날씨 건강에 관리 유의하시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준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과장님 본 위원이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한 번 언급도 한 적이 있는데 기부금 받는 것도 좋지만 이 기부금을 어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중요도가 있다고 좀 전에 한 번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지금 이 6,300만원 기준이 얼마치 되지요? 기부금 들어온 게.

예, 지금 지금 현재로는 한 800여 만원 지금 현재 기금이 모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6,400만원 정도를 올 연말에 목표치로 정한 기준은 저희들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방행정,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통상적으로 산식 예를 들면 예측 가능한 기금액의 산출 기초에 근거해서 한 6,400여 만원이 목표액으로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800여 만원이 기금이 모금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통한다든지 해서 기금을 실질적으로 한 6,400만원 정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홍보가 필요하겠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2024년부터는 이 기금을 쓸 수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좀 더 많은 홍보하셔 가지고 기금 모금을 하시고 쓰실 때에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금을 내게 되면 내가 낸 기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 지는지도 많이 궁금해 하실 거거든요.

예.

물론 2024년부터 쓰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고민하시면서 기금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거 175페이지에 201 다시, 201-01 심리상담 이거를 이제 검사를 하거나 할 때는 신청을 해야 됩니까? 어떤 우리 직원 분들에 의해서 이게 시행이 됩니까?

예, 저희들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직원은 저희들 상담 직원이 상담 공간과 함께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 본인의 신청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스 아, 예. 그거는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상담실에서 실제 상담사하고 개인적인 상담이 어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공간적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마련이 되어 있는 공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부스가 아니고 전 직원이 다 하게 되면 이게 부스가 적지 않습니까?

아, 부스라는 말씀. 예, 우선은 말씀대로 지금 현재 월 평균 지금 이제 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심리 상담을 요청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게 월 평균 한 20여명 정도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신청자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통·반장 활동 보상에 대해서 행사 실비 지원금에 있어서 그동안 행사는 다른 것도 다 못했습니다. 그지요? 통·반장 이제 우리 선진지 견학에 있어서 선진지 견학도 좋은데 평소에 이제 봉사를 할 때 왜 이제 우리 통장만 이렇게 항상 시키냐 이런 그런 불편도 있고 우리가 들어보면 순수하게 이제 봉사를 하시는데 가장 많이 우리 주민들에 접근해서 힘을 쓰시고 애를 쓰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것도 좋고 다한데 우리가 봉사정신을 더 고취시켜서 실제 이제 우리 관에서 이렇게 일을 하거나 이럴 때 봉사단체에서도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임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물론 다 잘하고 계시지만 이게 사실 봉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선진지 견학하는 중에도 이제 약간의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사실 해 봅니다.

예.

그래서 수고하시는 모든 다른 봉사자들도 계시지만 우리 또 통·반장님들 수고 많이 더 하시지요. 그렇지만 그런 거를 현장에서 볼 때는 이제 느끼고 그 분위기가 계속 그렇게 되면 또 좀 서로 불만이 있고 이러면 즐겁지가 않으니까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혹시 그런 교육도 혹시 추가할 수 있으면 하고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관에서도 그거를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아.

자율방범대 우리 단체복 지원은 지난번에 반 했으니까 이번에 또 반 들어가는 거잖아 그지요?

그런 셈입니다. 예, 예.

그거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안에 대해서 지원도 좋고 한데 가장 이제 우리 자방대에서 느끼는 거는 뭐냐하면 초소 설치에 대해서 항상 그거를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우리 관 차원이나 우리 자방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거를 법제화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우리 부서에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예, 말씀대로 지금 현재 자방대 초소 예를 들면 위치라든지 아니면 제반 환경 자체가 조금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 챙겨서 조금 환경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정도 되고 하는데 사실 이제 느끼는 거는 가장 힘드는 게 초소 문제로 전전긍긍을 하고 그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거에서도 우리 부서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182쪽에 중간 부분에 307-02에서 작은 도서관 자료 구입비 지원에 있어서 시비는 삭감이 됐는데 구비는 이제 2,200만원을 신규로 넣어놨는데요. 이게 도서관 자체에서 지난번에 이제 도서관, 안심도서관이나 이런 데 갔을 때 그거를 이제 문의를 해 보니까 도서관 자체에서 책이 많이 남아 돈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작은 도서관으로 돌려쓰거나 물론 신간이 필요하겠죠. 그지요? 신간도 필요한데 우리 구 차원에서 팔공메아리나 이런 데서도 책들이 사실 많이 집에도 쌓여있는데 버리기도 아깝고 이런 거도 굉장히 많고 그런 거를 수집을 해서 또 필요한 데는 작은 도서관도 돌려쓰고 하는 거 이런 거를 좀 해 보면 안 되겠나 이런 제안을 한 번 해 보는데 이게 2,200만원이 지금 오롯이 다 신간으로 지금 구입을 하실 거잖아 그지요?

예, 책 구입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서관에는 신간이 또 있어야 사람들이 또 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신간과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조화를 해 가지고 신간 구입비는 구입비대로 가고 또 이제 말씀하신 안심도서관에 남아 있는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일단 한 번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신간 필요하고 다 좋습니다. 그지요? 신간을 구입을 하더라도 그거를 도서관 자체에서도 전체적으로 좀 돌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안도 좀 내셔서 그런 것도 좀 우리 부서에서도 제시도 좀 해 주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4쪽에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들어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자본이전 402-02에 북지장사 지장전이 1억이 삭감이 된 내용하고 동화사 목조석가여래삼존불좌상 정밀 진단인데 이 삼존불이 삼불좌상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대웅전에 있는 겁니다. (기침) 죄송합니다. 대웅전에 있는 삼불좌상입니다.

그리고 북지장사 지장전 삭감된 1억이 삭감된 사유가 혹시 뭔가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국비를 신청하는 거는 전년도 4월달에 신청을 합니다. 그때는 추정치로 해 가지고 이제 이거를 신청을 했는데 이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나니까 (기침) 죄송합니다. 완료를 하고 나니까 1억원이 줄어 가지고 설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다 실시설계에 대한 어떤 그런 심의도 받고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거를 보고 1억원을 깎아 가지고 교부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합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190쪽에 보면은 201-01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 해 놨는데 동네배움터 지원 사업 하는 거 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그전에는 저희들이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주민들이 오시든지 또 찾아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거는 동네에 카페나 이·미용시설, 공방 등을 활용해서 그런 유효 시간을 활용해 갖고 인근의 주민들이 이제 강좌를 배우고 또 그 공간을 학습공간으로 이용하는 부분이고 지역 경제도 살리면서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평생학습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신규 사업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그 이제 생각하시고 또 아이디어를 하시는 거는 좋은 거 같은데 그게 저는 걱정이 약간 되는 거 같습니다. 안 그래도 상권을 살리고 이런 거는 다 좋은 소상공인을 살리는 거는 좋은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저도 조금 의문은 가는 거 같은데.

예, 저희들도 이런 사업을 기획하면서 사전에 좀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봤는데 일단은 저희 시작하기는 좀 공모를 통해서 충분하게 지역 상권들에 대해서 이런 카페나 미용실, 공방 등에 대해서 홍보하고 저희들 일반 공고도 거치고 해서 좀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강사료 지원 식으로 운영하시는 주인 분들의 강사료 지원하면서 주민들은 굳이 뭐 주민센터까지 안 가도 또 바로 옆에 미용실에서도 뭔가를 배울 수 있고 카페에서도 배울 수 있고 해서 지역 상권과 평생학습을 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거로 저희들이 기획을 한 번 해서 사실은 저희들 좀 조심스러운 부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 한 번 열심히 준비해서 한 번 저희들 사업 추진해 보고자 이렇게 의회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염려스러운 게 정말 100% 같는데 이거를 카페나 미용실에 가면은 전부 노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청장님도 교육 발전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동네에 다녀보면 제 지역구가 5개인데 다녀보면 카페는 시끄러워서 제가 평생교육이 조금 힘들 거 같고 미용실에는 가면은 손님이 한 분 아니면 그냥 안 계시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평생학습을 할라카면은 또 우리 주민들도 참여를 해야 되잖아 그지요? 그 참여가 우리 구에서나 또 미용실에서나 할 수 있도록 무슨 방향을 써야 될 거 같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그거를 선제적으로 또 이렇게 한 번 아까 하셨잖아 그지예? 그런데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 그거 정말 궁금합니다.

일단 이·미용 같은 경우는 또 협회도 있으니 협회와 협조도 하고 또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거처럼 손님이 없다 보니 저희들이 이런 또 사업을 구상을 하게 됐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야간시간 대가 되든 어떤 그런 시간을 지정해서 좀 그 주위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들어와서 배울 수 있도록 손님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사실 손님이 많으면 이런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강사 분을 어떤 분을 초청.

강사 분이 주인 분, 점주. 그러니까 외부의 강사를 초빙하는 게 아니고 카페 같으면 카페 점주, 이·미용실도 운영하는 점주 분께서 강사가 되어서 자기의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을 그런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외부 강사 초청 아니고.

교육은 무슨 내용으로 하려고 생각.

이·미용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미용이고요. 카페 같은 경우는 바리스타라든지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 공방은 또 공방대로 본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의문이 많이 남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 나중에 저하고 말씀을 한 번 봅시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