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현 의원 발언

성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재도입니다. 세입예산서 211쪽입니다. 세외수입 5,971억 8,443만 원 계상해서 442억 9,139만 2,000원 증액했습니다. 중간 부분 지방교부세 3,346억 2,284만 8,000원 계상해서 385억 668만 3,000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의 국고보조금에서 511-01 국고보조금은 860억 7,915만 원 계상해서 15억 7,429만 4,000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하단에 511-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90억 8,444만 7,000원 계상해서 19억 3,677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하단에 520 시.도비보조금등 503억 7,635만 6,000원 계상해서 18억 3,018만 3,000원 예산 증액했습니다. 이상 세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도세 및 군세 부과에서 고지서 제작 1,350만 원 예산 계상해서 1,000만 원 예산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308의 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그리고 위택스 운영 및 유지보수 그리고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6,810만 8,000원 예산 계상해서 536만 8,000원 증액했습니다. 이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개통이 지연됨에 따라서 기존 시스템의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와 관련해서 201의 01 사무관리비에서 농어촌버스 외부시트 광고에 신규로 1,275만 원, 지역 및 관외축제 홍보부스 운영에 신규로 1,5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박람회 참가비에 신규로 3,500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사무용가구 및 기타물품 구입비로 9,365만 원 계상해서 4,365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복사기, 냉난방기 구입비 신규로 2,135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는 금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집기 구입 및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 1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에서 기금설치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그리고 횡성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그리고 횡성군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횡성군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리고 그 밖에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금사업은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코자 합니다. 금년도 조성계획은 3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요즘 고향사랑기부제 등 횡성군 살림 키우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본 위원은 세입 총괄을 보면서 궁금했던 거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표 15쪽입니다. 총괄적인 사항을 보니까 이번 추경의 증액 부분이 대부분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하고 또 국도비보조금 이런데요. 그다음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19%로 이렇게 증액이 되었네요. 그리고 결산상의 잔액이죠, 잉여금하고 전입금 부분이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반회계 변동은 별로 없고 특별회계가 증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세부적인 이런 사유는 뭐죠?

…….

정산 과정에서 결산서 잉여금이 있는 거를 하신 건가요? 과장님, 답변이 조금 저거 하시면 담당팀장님께 말씀을.

담당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유은경입니다. 지방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내부거래 쪽에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상수도 특별회계등에서 세출수요가 발생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금액이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여지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특별회계 정산과정에서 잉여금이 생겼는데 그렇다고 해서, 왜 질의를 드리냐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또 전부 특별회계에 있는 잉여금을 정리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일반회계 잉여금 같은 것은 언제 반영되는지 그게 궁금했던 사항이거든요.

지금 결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데, 그래도 지금 추경에는 여기 잉여금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일부 특별회계에서는 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반영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것이 전체적인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은 아니고?

예.

그 부분은 보이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꾸 보게 되는 게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군이 아직은 쓸 돈을 먼저 생각하고 세입을 추계하는 경향이 너무 짙어요. 그래서 일단은 정확한 세입 추계를 해 주시고 거기에 쓰실 돈을 맞춰 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의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기타수입이라고 이렇게 묶어 놨어요. 과장님, 15쪽. 그래서 이런 게 궁금해서 살펴보니까 211쪽 사업명세서가 나와 있더라고요. 211쪽에 세입예산사업명세서 그거 찾으셨나요?

예.

거기 보니까 수자원공사의 업무협약 출연사업비가 2,50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계약해지보증금이 4억 3,500만 원인데 이건 어떤 성격의 세입이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공사 업무협약 출연사업비는 저희들이 2018년도에 수자원공사하고 업무협약을 한 게 있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업무협약을 했는데 그때 업무협약을 하면서 횡성 호수길 주변 명품 가로수길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력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약 기간을 5년으로 이렇게 한다고 돼 있기는 한데 이런 차원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출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계약해지 보증금.

계약해지 건은 지난해 저희들이 서원에 큰골 소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2021년 6월 29일에 계약이 돼서 지난해 사업을 했는데 원도급 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원청업체가. 그래서 부도가 나면서 저희들이 보증금 회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향후 세입 추계 정확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무회계과, 지금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251쪽에 농어촌버스 외부시트 광고를 세우셨더라고요. 이게 버스 17대 분으로 세우셨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주소를 횡성군에 둔 사람은 제외잖아요? 안 되잖아요?

예, 안 됩니다.

그런데 농어촌버스는 우리 횡성군 지역을 도는 버스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지역 버스에다 해야 이게 효과가 커지는 거지, 횡성 지역 다니는 버스에다가는 효과성이 과연 얼마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저희들도 당시에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횡성 지역이 아닌 관외에다가 홍보하는 것은 섹터를 잡기도 쉽지가 않고 예산의 범위도 너무 커질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차피 고향사람기부금은 우리 출향인사들이 거의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 가져줘야 된다.

일단은 관심도 측면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예, 그렇게.

지금 보니까 5개월로 잡으셨는데 향후 그 부분은 깊이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주민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제외가 되는데 굳이 우리 군의 버스에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인터넷 광고나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휴대폰 같은 경우를 켜면 ‘군민고향 정선’ 이렇게 해서 아예 그거를 갖다 본 다음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링크를 걸어놔 버린 지자체가 참 많아요. 또 ‘마음에 간다, 영월’ 이런 식으로. 또 강릉도 한동안은 강원일보, 도민일보 보려고 하면 일단 그 면을 보고 다음에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별화된 이런 부분을 깊게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횡성은 아직 루지체험장 쪽으로 더 크게 방송이 뜨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다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사무용가구 및 기타물품 해서 4,365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하면서 부서 신설이랑 부서 이동에 따른 필요한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왜 이걸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냐면, 저희들이 12월 정례회 때 이것이 의회에 통과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에서 당초예산에 편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지유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입니다. 복지정책과의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복지정책과의 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기정액 291억 9,369만 3,000원에서 22억 9,460만 5,000원 증액한 314억 8,82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반영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기관단체 자원봉사자 등에 지원하는 사회복지 신문구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68만 원 증액한 1,030만 5,000원 반영하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및 보훈단체의 권익신장 증진을 위한 월남전참전자회와 고엽제전우회를 대상으로 베트남 전적지 순례지원 3,0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742만 9,000원 감액한 3억 7,755만 5,000원 반영하였으며, 23년도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청년내일 차상위 초과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530만 5,000원 감액한 5,547만 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장애인활동지원 가산수당은 장애인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수당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00만 9,000원 감액한 1,303만 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지원 지침상 운영비 지원이 불가능하여 군비 신규로 1,200만 원 증액하여 6,710만 4,000원 반영, 운영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의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사업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840만 원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과목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전액 삭감하였으며, 중간 부분의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부분에서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에 512만 4,000원 증액한 1억 4,865만 8,000원을,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사업지원에 4,973만 5,000원을 과목 변경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377만 7,000원 증액한 1억 5,967만 7,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의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1,310만 원 증액한 2억 8,010만 원을,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803만 원 증액한 3억 4,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시설단체의 증액 부분은 23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의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물품 구입 지원은 내구 연한 초과된 노후 컴퓨터 교체를 위해 1,177만 5,000원 신규 반영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0만 원 증액한 12억 4,384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지원 군비추가분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증진 및 소득보장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연초 선정인원에서 제외된 대상자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자 열 명 분에 대해서 2억 117만 8,000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은 1만 2,000원 증액한 7,370만 원을 국비 변경에 따라 반영하였고 하단부의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9,900만 2,000원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금 과목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전액 삭감하였으며 259쪽의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비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으로 9,900만 2,000원 과목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군비추가분은 소규모 민간시설에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출입구 경사로 및 손잡이, 자동 출입문, 점자블록 등 설치 지원으로 신청 개소 수 증가에 따라 군비추가분 2,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5년마다 실시하는 의무사항으로 대상시설 450여 개소에 대한 조사요원 인건비로 사회복지사업 보조 2,477만 9,000원을 전액 삭감하여 바로 아래 부분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조사요원 인건비로 2,477만 9,000원 과목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지적발달장애인 자기권리주장대회는 지적발달장애인의 자기의사 표현의 장을 마련하고자 2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시각장애인 평생교육사업으로 시각장애인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사회적응과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200만 원 증액한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중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관부담금 665만 9,000원 삭감하고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통계목 일원화로 과목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인건비 중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관부담금 또한 3,053만 4,000원 삭감하고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통계목 일원화로 과목 변경하여 353만 4,000원 반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부서운영비, 사무실 환경정비, 운영소모품 구입비 89만 원은 조직 개편으로 인한 총액 예산 증가분으로 증액하여 680만 6,000원 반영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13만 3,000원 증액한 3억 4,727만 3,000원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상환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 감염 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지원사업의 30개 사업에 대해 15억 3,734만 2,000원 반영하였고, 262쪽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의 47개 사업에 4억 5,837만 2,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9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액은 4억 8,127만 3,000원으로 기정액 4억 8,114만 원 대비 13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예탁금 13만 원 증액한 125만 원, 임신출산진료비 예탁금 3,000원 증액한 2만 3,000원 반영하여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13만 3,000원 증액한 3억 4,727만 3,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경 자활기금운용변경 계획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책 기금운용변경계획안 83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2년도 연도 말 조성액은 21억 1,864만 6,000원이며, 23년도 조성 예정액은 20억 9,895만 6,000원으로 1,969만 원 감액 운용계획입니다. 85쪽입니다. 제1회 추경 자활기금운용 변경계획은 22년도 결산에 따른 반영으로 수입계획의 예치금 회수 3,987만 5,000원 증액 변경 반영하였고, 지출 계획의 예치금 항목에 3,987만 5,000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의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과 자활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7페이지 그 위에 보면 장애인 무료급식지원 군비추가로 1,200만 원이 예산안 편성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장애인 무료급식이 도비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지원을 하면서 도에서 지침상, 그러니까 재료비하고 도시락 용기, 이것만 구입할 수 있도록 운영비는 한정을 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41명분에 대해서 주 3회 7,000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자활센터에서, 급식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달하면서 발생되는 주유비라든지 렌트비 이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난해까지 사업비에서 사용하다 보니 도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운영비 부분으로 해서 한 1,200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배달하는 데 쓰여지는 비용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에 추가로 배정이 된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화 위원입니다. 255쪽 중 아래, 보훈단체 관련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된 건 아시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바로 올리셨는데 특별한 변수가 있었나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기 전에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세밀하게 저희가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어쨌든 절차상의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적지 순례지원은 당초에 저희가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근거로 해서 요청을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공자 지원조례에 명확화된 지원 근거가 미약하다는 부분의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올해 1월 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조례를 추진하면서 전적지 순례라는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화된 부분이 참전유공자 지원조례가 아니라 국가보훈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섬세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부득불 또 이렇게 요청을 드려야 했었던 부분 중의 하나는 보훈단체 고엽제하고 참전자전우회 해외파병용사의 날이라고 22년도 9월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법제화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는 그때를 전후해서 전적지를 가 보시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상당히 있으셨고요. 저희 행정 쪽에서 챙기지 못했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의 이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적인 측면에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올려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전후 사정은 서로가 아는 부분인데. 어쨌든 과에서 놓친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당초예산에서 이렇게 했는데 또 올린 부분은 아마 저희 위원들을 너무 저거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부적절한 느낌이 들어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행정에서 그랬는데 위원님들께 책임전가 이런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 행정 쪽의 과실적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고 또 말씀을 드리고자 드리고요. 또 저희가 보훈단체 어르신들을 같이 관리하고 예우하고 지원하다 보니 그 부분 또한 저희가 간과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올리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보훈단체를 조금 더 설득이 필요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저희 위원들에게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전가시키는 건 아닌 건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59쪽에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세부적인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건 말고 종합상담실을 말 그대로 운영하려면 종합상담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부분을 언젠가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물론 상담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시고 나가서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전화상으로 응대를 할 수도 있을 테고. 그런데 문제는 찾아왔을 때의 응대는 사실 심리적으로도 내 얘기를 할 때는 상담법에도 나와 있고 또 상담의 진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마음의 각오 없이는 상담실을 방문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횡성군 상담실이 말은 상담실인데 상담실이 없다는 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은 크게 보는 게, 특히 결혼하지 않으신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성적인 상담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여러 가지 곤란한 점들이 많을 텐데 상담실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게 지난해부터 고민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개인적으로 말씀 주셨고 저도 충분히 이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가 지난해 생기다 보니까 장애인회관을 신축을 하면서 지체장애인협회가 들어갈 공간이 당초에는 없었죠. 그러다 나중에 신생으로 생기다 보니 장애인부모회가 들어갈 자리에 지체장애인협회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너무 협소하죠. 그래서 그 옆의 프로그램실을 확장을 해서 상담실을 만들려고 고민을 하던 중 현재 그 옆의 다른 단체 중의 하나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하는 데 불편함이라든지 좁다는 생각이 들어서 외부로 나가고 싶어 하는 의사를 밝혀 왔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그 단체가 외부로 나가게 되면 지체장애인협회가 그쪽에 상담실로 쓸 수 있는 공간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동을 해서 해 볼까 하는, 장애인회관과 장애인부모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실의 편제를 다시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용은 충분히 과장님이 알고 계시기에. 이런 부분이 사실은 횡성군의 부끄러운 행정입니다. 밖에 얘기가 나가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상담실이 없는 상담실이.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계획하시는 것보다 조급해졌으면, 빨리 됐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영철 교육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영철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와 체육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91쪽입니다. 교육체육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총 23억 8,702만 6,000원이 증액된 263억 1,0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사업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을 8억 원이 증액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 대학생 등록금이 본인 부담금 50%에서 100%, 학기당 150만 원에서 300만 원 한도로 지원 확대되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7쪽입니다. 군립도서관 공구도서관 운영 및 전동공구, 생활공구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90만 원, 둔내태성도서관운영 프로그램 강사료로 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횡성군청 볼링팀 하누스 여자볼링선수단 차량 구입 자산취득비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선수단 운행차량이 기준연한 10년 이상으로 노후되었고 14만 킬로 이상 주행하여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8쪽입니다. 학교체육 육성지원 지도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6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체육회 운영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체육회 사무실 전산기기 교체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군민 한마음체육대 개최지원 관련 민간행사 사업보조의 예산총액 변경 없이 사업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선출직 기초지자체장의 명의로 대외 시상금 등을 지급할 경우 공직선거법 저촉 사항이 있어 군수기 및 군수배 명칭을 사용하는 13개 대회명을 횡성군민 한마음 야구대회 등으로 일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있는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6,137만 6,000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동사업비는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세부사업 항목을 신설하여 6,137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지원 근속수당 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스포츠대회 유치 민간행사 사업보조의 기정액 15억 7,5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증액한 16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횡성한우 배 전국오픈탁구대회는 예산 변경 없이 횡성군수 배에서 사업 부기명만 변경하였고, 전국 대통령기 게이트볼대회는 대한게이트볼협회 대회 취소로 인해 8,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전국오픈횡성테니스대회 4,000만 원, 횡성군댄스경연대회 2,000만 원, 토마토 축제, 안흥찐빵 축제, 청일 더덕축제와 연계한 체육대회 개최지원을 위해 축제별로 1,500만 원씩 4,500만 원, 횡성군수 및 도민 궁도대회 민간행사 사업 보조금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로 기정액 11억 7,400만 원에서 8,000만 원을 증액한 1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청일면 춘당노다지영농조합법인 창고시설을 게이트볼장으로 용도변경하는 소방공사시설비에 4억 원 중 2,0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새말 족구장 및 초현 게이트볼장 노후 지붕교체 시설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60쪽이 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청일면 춘당노다지영농조합법인 창고시설 용도변경 소방공사 감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횡성체육회관 신축시설비에 11억 원에서 6억 원을 감액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회관 시설비 감액은 특별교부세 6억 원이 간주 예산으로 명시이월됨에 따라서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1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로 둔내체육공원 야외공연장 설치 사업에 기정액 1억 원에서 1억 원을 추가 증액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고 횡성 명품 파크골프장 조성 시설비에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2쪽과 63쪽입니다. 시설운영관리 시설운영 지원 인건비 기정액에 3억 7,750만 7,000원에서 7,236만 5,000원을 감액한 3억 5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문화관광과로 이체되는 예산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시설운영 지원 일반운영비 2억 8,2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조직 개편에 따라 문화관광과로 이체되는 예산을 감액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은가람물놀이장 시설개선 시설비로 3,000만 원도 조직 개편에 따라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전기차 충전기 전기공사 시설비에 6,000만 원을 증액하여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베이스볼파크 야구발전센터 부지매입비에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6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전기차충전기 구매설치 자산취득비로 6,000만 원과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를 기정액 1,960만 원에서 978만 원을 증액한 2,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부서업무추진비 등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상환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억 7,354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2023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체육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23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횡성군 기금 관리 조례 제19조에 의거 98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8억 1,768만 9,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기금 예탁금 7억 7,137만 9,000원과 예치금 4,631만 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 목표액은 이월액 8억 1,768만 9,000원과 수입액 2,230만 4,000원에서 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한 8억 2,99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정 6,185만 9,000원에서 675만 5,000원을 증액하여 6,8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치금 회수액이 당초 계획 3,955만 5,000원에서 22년도 말 실제 발생 예치금 회수액이 675만 5,000원이 증액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정 6,185만 9,000원에서 675만 5,000원을 증액하여 6,8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말 675만 5,000원 예치금 이자수입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292페이지 상단에 여자볼링선수단 차량구입이 노후가 돼서 바꾸잖아요? 횡성을 많이 알리고, 좀 이렇게 실적이 있어요?

일단 현재는 국가대표가 1명이고 그렇지만 작년도까지는 상비군까지 해서 3명이었습니다. 대회에 나갈 때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지역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량이 사실 중고차를 샀는데 10여 년 이상 된 노후차량이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에 문제가 있어서 교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노후가 됐으면 교체는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 팀들이 횡성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해요? 홍보를 하잖아요, 보면. 유니폼을 입는다든가 이런 횡성 자체의 홍보를.

대회에 나가게 되면 횡성군과 관련된 마크로 운동복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신문상에서도 거론이 되겠지만 일단 국가대표로서의 이미지가 제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횡성의 하누스 볼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295페이지 둔내체육공원 야외공연장 설치사업 해서 2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이 주요사업조사서를 보니까 둔방리체육공원 일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하면 막구조로 하는데 여기에 조명 설치가 들어가요?

기본적인 조명하고 음향 시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음향하고 조명 기본적인 것만?

예, 그렇습니다. 보통 행사를 하게 되면 대규모 행사를 할 때는 전문 업체에서 음향 시설이라든지 조명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춰야 될 사항을 갖추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조명시설이 어떤 시설인지는 모르겠는데 둔내 같은 경우가 이런 무대가 없으니까 토마토 축제나 체육대회나 이렇게 할 때, 전야제 할 때 보면 계속 이벤트들이 무대를 설치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조명이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넣어서, 또 안 넣어서 이벤트에 지출되는 금액이 똑같다고 하면 안 돼요. 기본 무대가 갖춰져 있고 조명이 갖춰져 있으면 훗날 어떤 이벤트의 견적이 나오더라도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서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갖춰줄 것은 기본적으로 갖춰줬는데 훗날 가서 그런 갖춰준 부분이 없고 이벤트비에 또 너무 치우치는 부분이 없도록, 그래서 조명이 어떤 조명이 설치되나, 또 무대만 설치되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걸 잘 고려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횡성 명품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해서 10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거 정암리 건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들었어요?

지금 기본 예산이 20억 원이 성립돼 있어서 20억 원을 가지고서 사업착공을 해서 부지조성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갔는데 9홀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18홀까지 다 건드리기는 건드렸는데요.

여기서 18홀로 하겠다고 하고서 건드리면 안 되죠.

아니,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가 당초에 추진할 때 29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했었는데요. 작년 예산 편성할 당시에 사실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올해 추경에 하기로 한 부분이 있고 지금 공사진행 부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9홀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글쎄, 지금 시작한 부분을 ‘잘했다, 못했다’ 이러기 전에 그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흙을 파 내려서 거기다 길게 9홀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9홀이 나오긴 나와요?

지금 9홀이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절성토 구간이 되게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절토도 많지만 성토 구간도 8,500누베가 나올 정도로 대규모 공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억 원을 투자해서 또 10억 원을 계획을 잡고서 투자를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파크골프를 보면 파크골프 때문에 군에서 투자되는 돈과 또 집중호우로 인해서, 물로 인해서 하천 변의 재공사로 인해서 지원됐던 돈이 많거든요. 먼저 정암리 건을 얘기 드릴게요. 거기 들어가는 길도 교통이 원활하지 않아요. 어쨌든 지금 절토와 성토를 해서 9홀을 만들고 10억 원을 추가해서 9홀을 더 만들어서 18홀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었을 때 과연 골프맨들, 또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세요?

일단 횡성군의 구성원들을 보면 거의 고령화돼 가는 추세가 많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런 파크골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구장의 부족함이 있고 또 파크골프장이 우리 지역에 있는 횡성 군민만의 운동시설이 아닌 또 횡성을 알릴 수 있는 대규모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규모화 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성에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이가 드시고 파크골프가 그런 맨들이 늘어나는 것도 맞아요. 우리가 군에서 선정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예산 값어치를 못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다가 9홀을 더 추가해서 18홀을 만든다. 일단 첫 번째 문제가 교통하고 주차장일 거예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산소나 그런 길 다 PICK해서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촌리에 있는 이런 파크골프장도 그런 명목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안 세워 줬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둔내파크골프 거기도 좁아서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 건너편에다가 새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 만들어졌는데 골프인들이 골프를 치러 가지를 못해요. 지금 재공사 중이죠?

예, 일부 시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보수 정도가 아니라 재공사라고 봐야 해요. 그리고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거기다가 이제 와서 어떻게 선정을 했느냐고 묻기는 그렇고, 메워서 지금 보니까 떼가 다 들어 일어나서 파크 공이 탁 치면 가다가 떼에 걸려서 탁 이렇게 갈 거예요. 그게 한 코스 가면 몇 타를 쳐서 들어가야 되는 그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흙으로 아마 메워서 했던 것 같은데. 푹 빠져서 아마 이전의 공사 중에 본 위원이 전화를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돌 가루를 갖다가 메운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돌 가루로 메우든 안 메우든 어떤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얘기하는 골프인의 민원인들은 ‘먼지 날리고 이렇게 하는데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가 봤더니, 거기 물론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드리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파크골프에 많은 돈을 들여서 재공사를 하고 해도 또 안 되니까 또 하고 이런 보수 공사 관념이 한 번으로 끝내야지 이렇게 많이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질타적인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정암리 같은 경우도 10억 원이 꼭 필요해서 다시 더 추가해서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또 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이용도가 있을 거냐? 그래서 본 위원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골프인들이 늘어나고 골프맨들이 전국적으로 몰려올 수 있는 것을 만들려면 진짜 횡성군의 어떤 과대한 장소를 선정해서 예산을 들여도 예산답게 들여서 진짜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한 번 이렇게 해 놓으면 잘 칠 수 있는 장소가 돼야지. 맨날 연년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바란다면 과장님도 한번 이 골프 이곳저곳 다, 앞으로 골프장도 또 더 해 달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전면적으로 살펴보셔서 장소도 횡성군에서 골프 그 장소, 둔내 같은 경우 종축장 부지 크고 넓잖아요? 그런 부지에 해서 한번 잘 검토하셔서 진짜 돈을 들여도 골프장 같은 그런 골프장이 되기를 저는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횡성읍 같은 경우도 전천교가 여러 가지로 문제도 있고 의견도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활용성이 있는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의견을 모으고 있고요. 장소도 별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암리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에 사업비가 반영돼 있던 부분이라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는 건이기 때문에 명품 골프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품 골프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돼야 되는데. 하여간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더라, 이런 것을 잘 살펴보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춘당노다지영농조합법인 창고시설 용도변경하는 거 있잖아요, 소방공사. 그러면 현재 이 건물이 법인 소유로 돼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법인 소유인데 지금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사실은 법인 소유의 창고시설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창고시설을 처음부터,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위치가 춘당노다지영농조합법인이다 보니까 법인 소유로 알고 있었는데 군 소유이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법인으로 돼 있길래 여기에다가 이걸 우리가 해주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군 소유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베이스볼파크의 야구발전센터 부지매입비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신가요?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봤을 때 부지 매입을 지금 하는 게 맞겠느냐는 질의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앞서도 제가 기획관리실장한테 이것 때문에 기획관리실 예산 심의할 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부지를 먼저 사는 게 맞겠느냐 하는 우려 아닌 우려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부지 매입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부지는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 내에 있는 부지로서 개인이 소유해서 거기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횡성군 입장에서 보면 제2베이스볼테마파크 조성까지 계획하고 있는 차원에서 중요한 시점에서 그 중심점에 있는 부지가 일반인의 소유로 돼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횡성군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소유권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민간인한테 넘어가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잡는 것은 저도 동의하는데 바로잡으려면 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보다 철저하게 준비 작업을 거친 후에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땅을 샀을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할 거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다음이 없어요, 지금 땅만 사자는 거지. 그리고 제안서를 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제안서가 들어온 것도 아닌 것 같고, 지난번에 실장님 말을 들어보니. 그리고 그분들이 땅을 사주면 거기에다가 민자 유치를 해서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 정확하게 어떤 계획을 갖고 이 부지를 활용할지에 대한 게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땅부터 산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땅을 샀을 때는 자기들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땅을 사는 것은 그분들이 사는 게 아니라 횡성군에서.

그러니까 베이스볼파크 내의 부지를 그분들이 샀을 때는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샀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분들이 횡성군에 되팔려고 샀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땅을 사는데 ‘나는 이 땅을 사서 여기에 뭘 할 거야.’ 이런 계획을 갖고 사지, 처음 살 때부터 ‘나는 이거 사서 횡성군에 다시 되팔 거야.’ 이러고 사겠냐고요,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나름의 계획을 갖고, 그리고 그 부지는 지금 얘기하는 숙박시설로밖에 쓸 수 없는 부지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우리가 이 땅을 사서 여기에 숙박시설을 지어서 야구장에 오시는 관광객 내지는 선수들을 여기서 잘 수 있게 하겠다는 나름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그 땅을 매입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 땅을 샀을 때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 땅을 사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자기네 돈 들여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굳이 우리가 아직 제대로 된 계획도 없는데 땅을 구입한다? 사실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갈 건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설명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그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사업추진 부서가 사실은 기획실과 저희 과가 이렇게 두 개 과가 연관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일단 KBO와 함께 야구센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야구센터 운영협약식까지 체결하였고 거기에 횡성군의 역할이 부지를 매입하여서, 그러니까 부지를 매입하는 게 목적은 아니겠지만 시설물을 건축해서 숙소라든지 편의시설, 운동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그 위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가 직영할 수도 있겠지만 투자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민자를 유치할 때는 지난번의 사례를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얼마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자본금이 얼마 이상의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는지라든지, 아니면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투자에 따른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실은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주, 지금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이 거기에다가 그걸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설명은 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난번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은 그분들이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다.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한테 넘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민자 유치라는 부분이 특정인을 고려를 해서 그분의 자산 능력이라든가, 제가 먼저 말씀드린 부분을 가지고 검토하지 않고 대규모 사업에 참여를 시키는 것은 행정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이 땅을 우리가 사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분들이, 저희한테 설명했던 게 그거예요, 의회에 와서 사전 설명할 때. 그분들이 이 땅을 군에서 매입을 하면 자기네들이 거기에다가 민자유치를 해서 건물을 짓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는 거라고 설명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과에서의 생각과 기획감사실의 생각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에 보고했을 때는 그랬고 또 앞서 기획감사실에 제가 이 관련해서 질의할 때도 내용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땅을 매입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저는 듣는데. 대신 땅을 사야 되겠죠, 뭔가를 하려면, 필요하다고 하면. 근데 제대로 계획이 세워진 이후에 ‘이건 이래서 꼭 사야 됩니다’라고 해서 얘기가 돼야 되는 거지, 지금 당장 이걸 사 놓고 ‘그다음 단계는 그다음부터 준비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하여간에 KBO하고의 협약 때문에 이 부지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저는 문제다 싶은 게 뭐냐 하면 KBO하고 우리가 야구발전센터를 담당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직접 이 땅을 사서 뭘 하겠다, 이런 약속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제가 그거죠. 그러면 땅을 소유하신 분들한테 ‘우리가 여기에 야구발전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어차피 너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샀으면 여기에 조속히 빨리 그런 시설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굳이 이 땅을 사서 거기에 뭘 한다는 약속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그거를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그때 사업을 적극 추진하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서 295쪽, 주요조서 61쪽입니다. 횡성체육회관 신축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6억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감액 사유는 어떤 게 있죠?

특별히 예산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작년에 사업비를 특별교부세로 받은 부분을 갖다가 편성을 하고 군비를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그런 이유였군요. 공사 진척률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업 기간이 금년도 11월로 돼 있거든요?

현재 터파기하고 기초공사 중인데요. 사업 기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이걸, 11월까지로 명시는 돼 있습니다.

11월로 돼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종합운동장을 일주일에 두세 번은 도는데 계속 보면 사이사이로 이렇게 막아 놔서 지금은 뭐가 됐나, 항상 그 자리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11월까지 마무리가 되는 공사가 이런가? 이게 터파기하고 기초공사밖에 더 이상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살피셔서 그래도 우리가 계획한 공정 내에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본 위원이 이상한 현상을 봤어요. 그래서 띄울 건데 이 부분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종합운동장 화장실입니다, 아시죠? 위치가 어디인지, 성강 변 쪽으로 있는 종합운동장 정문 앞쪽의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인데 이쪽 지붕을 보세요. 이쪽에서 보면 나뭇잎도 안 떨어지고 아주 깔끔해요. 물받이도 잘돼 있고요. 그런데 다른 쪽 바로 뒷면이 물받이도 안 돼 있고 훼손되어 있으면서 중요한 게 저렇게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멀리서 보니까 나무가 제법 컸어요. 지금 가까이서 찍어서 저런데. 어떻게 행정기관의 건물 위에서 저렇게 나무가 자라나,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대충 지나쳤다가 며칠 전에는 직접 제가 가서 거기를 확인한 결과 물 빠짐이나 이런 게 잘 안 되다 보니 은행나무 씨앗이 떨어져서 저 지붕 위에서 자라고 있는 겁니다. 저게 제가 봤을 때는 1년 내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요. 거기에 나뭇잎이며 이런 게 아주 수북이 쌓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나무 씨앗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과연 우리가 관리하는 건물 위에서 저렇게 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놀랐습니다. 사실은 나름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물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행정에서 보고 있지만 저런 부분을 봤을 때는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감 시간도 아니지만 저것은 조속히 시정이 돼야 할 듯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화 위원입니다. 292쪽 하단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군수기, 군수배 이 명칭을 한마음배로 바꾸면 시상금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었나요?

예, 일단은 군수기, 군수배는 시상금을 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한마음배로 바꾸더라도 한계성은 있습니다. 실제 말씀을 드리면, 횡성 군수님이 그 대회에 나가셔서 직접 수여하거나 이럴 수가 없고 명칭을 체육회장 배라든지 이런 식으로 체육회장이 집행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애매하게만 하시지 말고, 시상금을 확실하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주려고 명칭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는 거네요?

그런데 군수배나 군수기가 빠졌으니까 체육회장이 집행을 할 수도 있고.

체육회장님도 선출직이잖아요?

체육회장은 선출직이라도 그 기간만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군수님은 상시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 올해부터는 시상금을 준다, 상패와 함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9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지역축제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 축제를 하고 있어요. 축제를 하면 축제에 따른 지원을 또 해 주거든요. 그런데 기념체육대회를 해서 또 지원이 된다고 여기 예산안에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면 중복 지원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를 구분해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축제를 하다 보면 둔내 같은 경우도 축제 기간 동안에 파크골프대회라든지 족구대회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고, 다른 읍면들도 이런 체육행사를 병행해서 오시는 분들의 활력을 돋우려다 보니까 실제 명칭은 축제이면서 그 안에 체육행사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문화부서와 체육부서가 각각 행사에 맞게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축제가 없는데도 이런 기념 체육행사비가 나가나요?

축제가 없는 지역도 일반적으로 생활체육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은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읍면, 강림면의 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뭐 하지만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세 군데 나와 있는 걸로 보면 다른 지역에는 이런 체육대회 했는데 얼마가 지급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축제와 체육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토마토 축제, 더덕 축제, 찐빵 축제 때 어떻게 보면 사람을 모으고 홍보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축제하고 연계하고 체육하고 연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체육대회도 행사 기간 중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같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중복성이 있는 거 같아요. 물론 문화와 체육을 나눈다고 하면 나눌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지역에서 하는 축제거든요.

그런데 체육인들이 그 지역에 있는 체육인들이 참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횡성군 전체라든지 아니면 지역을 넓혀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다 함께하는 체육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왠지 형평성에 자꾸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도만조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경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및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상단입니다. 경제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53억 8,802만 7,000원을 증액한 총 295억 6,9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 촉진 기업유치 일반운영비에 60만 원을 증액한 42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감액한 100만 원,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 부스비 지원에 9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 하단부 횡성군 맞춤형 청년창업지원에 예비창업가 및 초기창업가양성에 각각 2명씩 4명에 대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 인센티브부터 316페이지 상단의 지역포용형 청년일자리지원사업까지는 예산의 변동 없이 재원만 국비에서 균특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316페이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단에 횡성군 공공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기정 대비 8억 1,466만 7,000원을 증액한 18억 6,4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도 당초예산 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반기 부분만 확보하였기 때문에 하반기 추가 필요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단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이 폐지되어 대안으로 자체적 추진하려던 사업이었으나 추진이 지난하여 1억 2,000만 원을 감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사회적경제 민관협동체계 구축사업으로 사회경제기업 제품홍보 및 상설판매장 운영 지원으로 국비 5,000만 원에 군비 5,000만 원을 매칭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청년도전 플러스 지원사업으로 구직단념 청년들의 취업 의욕 고취와 청년들의 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4억 1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 하단부에 일자리 창출사업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는 총액은 변동 없고 도비 및 균특으로 재원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성장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으로 홍보비 및 마케팅 지원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단부 사회적기업 육성 시설비지원으로 3,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경제활성화 직원 워크숍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에 상위 30%인 (나)등급에 따른 인센티브 7,000만 원 특별교부세 중 일부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 횡성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급 사업은 기정예산 15억 원 중 9억 원을 감하여 6억 원을 예산액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비 지원이 안 될 거라는 정보에 따라 당초예산에 군비로만 10억 원을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으로 3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직전에 설명해 드렸던 횡성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급과 동일한 사업이지만 연초에 국비 15억 2,000만 원이 내시되어 군비를 매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시장 화장실 대체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사 기간 동안 내방객은 물론 횡성시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단에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사업에 기정 대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횡성시장 화장실 및 휴게쉼터 조성에 기정 대비 2억 9,300만 원 증액한 6억 6,9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00만 원은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지방물가 안전관리 추진실적 평가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는 2023년도 국비로 전액 지원되기 때문에 군비 894만 원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상생지원금은 사실상 지급 완료되었기 때문에 잔액 4억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전통시장 청년사업가 양성사업 및 자산및물품취득비 청년사업가 양성 전통시장 빈 점포 매입은 지적 재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1,500만 원 증액한 34억 1,5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2년 차 사업비와 일반산업단지 부지 매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단에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도 사회적기업 육성의 12개 보조사업의 정산 결과로 9,026만 원을 반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9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횡성군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설명 및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우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2년 차 건립사업비 8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기정 대비 22억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입니다. 중단부에 시설비로 산업단지 공공시설 보수 및 우천일반산업단지 부지매입에 기정 대비 11억 2,400만 원 증액한 24억 8,8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우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비로 19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313페이지 맞춤형 청년창업지원해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예비활동창업가, 초기창업가 1500만 원씩 2명씩, 2명씩 해서 4명을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비활동창업가는 뭐고, 초기활동창업가는 뭐고. 그리고 뒤에 한 장을 넘기면 315페이지 중간에 신규 창업지원금 1,500만 원 해서 2명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줘 봐요.

두 번째 거를?

예, 두 번째 거는 아까 설명했는데, 그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가 가고. 앞에 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경제정책과 와서 용어가 좀 어렵더라고요. 쉽게 설명하면 예비창업가양성과 초기창업가양성은, 예비는 글자 그대로 신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초기창업은 사업자 등록을 해서 영업을 이미 하고 있는 청년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의 사람도 주고 시작한 사람도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예비가 나중에 초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럼 두 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조건 받는 건 아니고 제가 책자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심의 자료를 만들어서 심의위원들이 여기 위원들이 기업체 대표도 있고 해서 심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두 번 받는다, 이상 받는다, 그런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예비창업가든 초기창업가든 1,500만 원씩 1인당 줘서, 1,500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저도 여기 심사를 하면서 내용을 알게 됐는데 다양하더라고요. 필요한 물품 사는 데도 있고 안에 리모델링 하는데 본인이 자부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모자랄 경우에 자부담 형식으로 리모델링비로 쓰이기도 하고 하여튼 다양하게.

다양하다?

예,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횡성군에 거주하는 사람이겠죠?

당연합니다.

그다음에 다양하다고 했는데 창업하는 이 용도는 어떤 창업을 해도 다 받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행성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면.

어쨌든 횡성군에 와서 창업을 하면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심사 대상에만 들어가면?

예, 계획도 가능하고…….

쓰이는 용도는 다양하게 쓰여지는 거고?

예.

글쎄, 여기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활용 인원은 얼마나 돼요, 작년 기준 하면. 올해는 몇 명 정도 심의를 했어요?

갑자기 물으셔서, 올해 저희가 보니까 청년창업 관련돼서 지원해 주는데 올해 저한테 명단이 온 게 10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한번 자료를 읽어 주세요.

여기 있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예비에 총 2명을 선정하려고 했었는데 총 6명이 왔고요. 그리고 초기는 2명을 하려고 했는데 5명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2:1 정도는 넘는 경쟁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이번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실제 심사를 해 보니까 아깝게 탈락하는 청년들이 보여요. 안 그래도 청년 창업가들을 어떻게 해서든 활력 있게 만들어 보고 싶어서 하고 있는데 마침 이번에 심사를 하고 나니까 합격된 사람들은 좋은데, 안 된 사람들도 아까운 사람들도 있어 보여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이거 가지고 한 번 더 심사를 해서 조금 더 확대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이든 그런 부분에서 1,500만 원 주고서 이거를 창업하는 데 다양하게 쓰이겠지만, 너무 심사 규정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금액이 적다면 적은데, 저희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기업이 커가는 과정의 단계별로 맞춤형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본인들의 의지를 저희가 보면서 본인들이 창업하려고 하는 내용에다가 저희가 군에서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차원에서 덧댄다고 보시면.

그러면 예비로 신청해서 되고 그다음에 초기에 가서 되면 두 번 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마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글쎄, 이거는 1회 추경에 관한 그거는 아닌데 매스컴에서 한번 보도가 됐더라고요. 서원의 비료공장으로 인해서 건강식품으로 위조해서 이번에 적발이 됐죠?

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안 그래도 이틀 전에, 해당 부서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KBS 기자가 왔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어차피 공장 개념이라 봐서 저희가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그리고 저희 해서 팀을 꾸려서 열몇 명이 나갔었어요. 현장에 가서 문이 잠겨 있길래 두드려서 열어서 들어가 봤는데 두 가지 품목을 생산하더라고요. 하나는 액비를 생산하고 하나는 밭에다 생육 성장하는 비료를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규산인 광물을 가지고 녹이거나 용광로에 녹여서 만드는 건데 현장에서 TV에서 나온 것처럼 물에 타서 만드는 것은 전혀 없었고요. 그게 나가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는 기사와 달리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로젠택배에서 택배가 와서 물건을 실어가는 걸 보면서 거기에 있는 주소랑 물건이랑 다 뜯어서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비료라서 그런지 각처의 농협으로 택배로 이동이 되고 있더라고요. 현장에서는 기사에 난 건 다르고. 그런데 몸이 안 좋으신 대표님을 만났는데 옛날에 본인이 그렇게 해서 팔아서 검찰에 걸려서 벌금을 물고 기업에 제재를 당한 적은 있는데 현재는 전혀 만들지 않고 공장을 마음대로 보라고 해서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면 이건 횡성이 아니라 다른 곳일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거기에 덧대서 저희가 보니까 비료 생산을 하는데 비료는 농정과 소관이더라고요. 그래서 농정과장님이 아마 오늘 중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다고 했고요. 불법건물비 사안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기오염, 규산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랑 건축부서에서 진행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후 과정을 다 들으려면 사유가 많겠죠. 경기도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예.

2016년도에 횡성에 와서 서원에다가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문제는 경제정책과의 소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고 비료라고 보면 농업 부분이겠지. 어쨌든 그런 나쁜 강알칼리성 12.7% 정도 되는 그런 걸 가지고 어쨌든 비료 공장으로 인해서 건강식품으로 팔아서 ‘암 치료에 좋다.’ 이래서 홍보됐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처벌받는 건 사업자가 받을 거고, 본 위원이 1차 추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언급해서 드리는 것은 이것도 군에서 관리가 소홀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과든. 그렇지만 어떤 과가 중심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매스컴 터진 다음에 횡성에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지 말고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적합하게 해 달라, 이거를 당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주요사업조서 89쪽과 그다음에 그 뒷장의 90쪽을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국비로 인센티브를 지급을 안 한다 해서 당초예산에 15억 원을 계상했다가 국비 지원이 돼서 지금 9억 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그러면 기존의 6억 원은 이미 지출이 다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다 된 부분을 이미 국비를 준다고 했으니 그걸 보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 순수 군비로 들어간 상황을, 앞으로 일이 아니라 지금 쓰인 돈.

어쨌든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 걸로 연말에 계속 매스컴이 터진 상황에서 저희가 국비가 될 거라고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내시 온 것도 없고 해서. 일단은 그 전년도 2022년도에 22억 원 정도를 인센티브로 했었는데, 국비하고 군비를 해서. 그런데 갑작스럽게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군비로 15억 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6억 원 정도가 소모가 됐는데 그 사이에 15억 2,000만 원이라는 국비가 책정이 돼 버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잘 정리해서 똑같이 5대 5로 매칭하려다 보니까 이미 전산상에서 지출된 거는 거기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다고 해서 6억 원은 군비로 쓰고 10억 2,000만 원씩 매칭해서 30억 4,000만 원을…….

앞으로 15억 2,000씩 해서 30억 4,000에 대한 거를 향후 계속 인센티브로 쓰겠다, 이거죠?

예, 그래서 총 3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발 빠르게 행정에서 하다 보니 또 이런 일도 있네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작년에 인센티브가 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작년에 저희 자료에는 22억 원 정도를 소모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2억 원이요?

예.

그러니까 전체 금액의 10%가 22억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전체 금액의 10%가 22억 원이니까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게 50만 원이면 5만 원을 바로 주잖아요? 그 금액이 22억 원이라는 얘기죠. 지금 36억 원이라고 하는 돈도 50만 원을…….

그러면 220억 원이 경제 활성화가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네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390억 원, 400억 원 정도 풀리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소문이 안 났는데, 행보가 잘 안 됐는지 적었는데 작년은 거의 99.9% 다 나갔고요. 올해도 작년에 비춘다면 다 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데 순기능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됐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일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요조서 91쪽에 횡성시장 화장실 및 휴게쉼터 조성 건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본 위원이 갔다 왔어요.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철거는 다 해 놨더라고요. 철거는 다 해 놨는데 가깝게 장사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또 시장에 왔다가 시장 내 화장실이 없으니까 거기를 많이 들르셨거든요. 그런데 딱 막아 놓고 화장실에 대한 준비가 없으니 답답하겠죠.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섰어요, 그렇죠?

예.

임대를 하시겠다, 이렇게 예산이 섰는데 이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경제정책과로 와서 첫 장날에 나갔었습니다. 나갔더니 화장실에 일단 걸려 있고, 물어봤더니 앞으로 올해 화장실을 짓게 되면 그동안까지 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어서 좋은 건물을 지어줄 테니 불편함을 감수하라는 개념으로 화장실…….

폐쇄시킨 거죠?

폐쇄시킨 거죠. 그런데 가서 왕래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 불편해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실무들하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아무래도 여덟 달 동안 공사하는 과정에 한우 축제 때처럼 화장실을 임대를 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화장실을 해서…….

조금 불편한 게 아니라 많이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설치해 놓고 나면 기존 화장실보다는 불편할 것 같지만 그래도 설치를 해 놓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준비는 다 해 놨습니다. 예산이 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움직일 수 있어서 일단은 구두상이나 서류상에는 나름대로 방향성은 다 잡아 놨는데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화장실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보니까 8개월 하면 5월부터로 설정돼 있어요.

그건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이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에요.

말씀하십시오.

중간쯤 보면 우천일반산업단지 부지매입에서 환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환매하는 이유는 뭐죠?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한테 백오인 위원님께서 상생형일자리 물어보시는 걸 봤는데 가슴 아프게도 이것도 그것과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아비코라는 회사가 있는데 사실은 상생형일자리 개념 때문에 들어왔었는데 아무래도 비전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을 되팔고 나가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법상으로 신청을 하면 한 달 내에 내주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는 예산을 세워야지만 내보내는 입장이다 보니까 한 달은 지났지만 지금 예산 확보를 해서 환매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그쪽 부지 쪽에 트라이되는 업체가 다행히도 따로 있어서 지금 하면 다시 또 저희가 매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매를 했다, 바로 또 매각을 했다. 행정 절차상에 이런 게 괜찮은 건가요?

원래 저희가 매각을 하고 다시 매입을 한다는 건 아픈 일이죠. 왜냐하면 공장을 못 짓고 나간다는 뜻이니까. 그런데 시스템상으로 샀다가 나간다고 하면 돌려주는 게 법으로 명시화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면 안 되는데 우연치 않게 이런 상생형일자리 관계를 하다 보니까 아비코가 떠나게 되는 상황이라 저도 마음이 좋지 않기는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황원규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황원규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38억 4,276만 5,000원이 증액된 507억 8,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과 신규 계상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 용역으로 4,800만 원을 감액해서 2,200만 원 상정하였습니다. 향토산업육성 공모사업 계획수립 용역으로 1,800만 원, 농업분야 공모사업 계획수립용역으로 1,6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청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으로 1억 1,200만 원을 삭감하여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형새농촌사업 참석자 여비보상으로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7,200만 원 삭감하여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 삭감하고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으로 144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건 균특예산사업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시군 네트워크 사무장 인센티브 지원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농촌유학센터 지원 이 사업도 균특예산으로 변경해서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으로 14개소에 대해서 이 사업도 균특예산으로 변경합니다.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국고사업으로서 6,000만 원 감액해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 전기 안전점검 지원으로 1,8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농어촌민박 법정의무교육 이 사업도 균특예산으로 국비를 변경합니다. 농촌마을활력프로젝트 사업 참석자 여비보상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새농촌건설운동 사업이 없어지고 농촌마을활력프로젝트 사업으로 바뀌어서 참석자 여비보상을 부기를 바꿔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예비 계획 수립용역으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 공급지원으로 군비추가된 부분 1억 3,455만 원을 삭감하여 1억 8,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긴급농자재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은 행복농자재 지원사업과 성격이 동일해서 금액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을 잠깐만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탄소농법 확산과 탄소중립 인식을 제고해서 농림부 시범사업입니다. 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논물관리기술보급을 하고자 하였으며 저희 군은 우천면 두곡리와 문암리에 54.1헥타르 250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경상 보조는 수동 물꼬와 농자재를, 그리고 자본 보조는 균평기와 자동 물꼬를, 그리고 생산단지 참여농가에 대한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 자부담이 일체 없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교육.홍보로 650만 원, 생산단지 농기자재 지원으로 1억 2,000만 원, 교육 컨설팅으로 3,000만 원, 농기자재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농자재 지원 기간제 인건비 2명에 3,8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행복농자재 지원사업으로 28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저희가 군 자체의 반값 농자재 사업으로 이미 도비 지원사업을 포함해서 100억 원 규모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군비 2,8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보조금 한도액으로 인해서 아까 맞춤형 긴급농자재 지원 2억 5,000만 원 등 15개 군비 사업의 신청 잔액을 모아서 10억 5,000만 원을 삭감해서 일부 충당을 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군비추가입니다, 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총체벼 생산 소득보존 사업으로 4,300만 원 삭감하였는데요. 지난 1월 20일에 국비전략 작물직불제시행지침이 시달되면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요. 군 자체 장려 장목하고 전략 장목하고 중복되는 총체벼에 대해서 당초 계획 금액 대비해서 차액 70만 원만, 헥타르당 7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 반납을 하겠습니다.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해서 3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사업으로 968만 4,000원을 감액해서 했습니다. 농업용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산물 공선출하조직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7,000만 원을 삭감하였고요. 신소득 작목전환 지원으로 4,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단지조성 공모사업 수립 용역으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과수재배농가 생력화기기 지원으로 6,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농산물 반가공산업 육성 지원으로 4,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우렁이입식 지원으로 441만 원 삭감하고요.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으로 392만 원 삭감했고요. 친환경인증 실천농가 유기농자재 지원으로 595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원주 생협의 기업도시점에 횡성군 친환경농산물 이동식 판매부스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유기농자재 자가제조 공급센터 지원은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유기농자재 자가제조 공급센터의 시설을 개선해서 친환경 인증농가에 공급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군비추가로 1,600만 원을 증액해서 10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1,171만 6,000원을 증액해서 4억 2,3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인데요. 공동살포 지원단가 800원에서 1,000원으로 군비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6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살포 군비추가로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자재 녹비 지원사업으로 972만 6,000원을 증액해서 2,0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유기농자재 지원 군비추가분에 대해서 4,592만 원을 감액해서 7,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12억 9,722만 7,000원을 계상했고요. 무기질 비료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 부담 경감사업으로서 비료가격 상승분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웰빙잡곡 계약재배 지원입니다. 3,000만 원을 증액해서 8,000만 원 계상했고요. 올해 찰옥수수 75헥타르가 신규 수매처가 발생해서 추가 신청했습니다. 밭작물 멀칭비닐 지원으로 4,000만 원 감액했고요. 원예용 상토 지원을 5,880만 원 감액해서 1억 5,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국고사업에서 132만 원 증액해서 1,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은 5,320만 원 국비사업 전액을 삭감합니다. 이는 지난 2021년도부터 22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것인데요. 이게 농림부에서 예비타당성 용역 결과가 늦어지는 바람에 국비를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2024년도부터 재시행될 것으로 알고 이미 저희가 국비사업 가내시가 돼서 홍보가 돼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 자체 군비로 하단의 1,862만 원을 확보해서 올해 생산 신고분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농연 한마음 가족 워크숍 및 체육대회로 1,000만 원 증액해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농업인회관 엘리베이터 설치 설계용역 및 공사비로 2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번기 농촌마을공동급식 지원으로 군비추가입니다. 2,8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1,160만 원 삭감하여 1,840만 원 계상하였고요.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비 3,762만 원 전액 삭감합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은 1억 4,000만 원 삭감해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연수비에 대해서 360만 원 증액해서 1,440만 원 계상하였고요.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비 지원으로 2,002만 원을 증액해서 5,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귀농인의집 조성에서 2,566만 4,000원을 삭감하여 1,4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지원센터 공무직 인건비 부분을 204만 4,000원 증액했는데요. 이는 2022년도 강원도 공무직 집단교섭결과 정근 수당과 임금 소급분에 대해서 추가 지급하라고 명시돼 있어서 저희가 추가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에 대한 부기하고 과목이 바뀌어서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으로 부기를 바꿔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기관부담금 335만 9,000원, 337페이지의 건강보험금 기관부담금 264만 6,000원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관부담금 3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반환금 432만 8,000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여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향토산업육성 공모사업은 특별한 품목이 있어요, 용역이?

향토산업육성은 더덕이 아시겠지만 작년도 생산분이 소비가 많이 위축되어서, 특히 기호성 식품이라든가 이런 건강기능성 식품들에 대한 소비가 많이 둔화됐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서 지금 더덕에 대한 부분이 많이 침체돼 있고 또 생산물들이 아직도 보관 중에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동횡성농협의 청일지점 창고가 사실은 더덕으로 지어진 거거든요, 더덕으로 지원받아서 한 건데. 더덕에 대한 부분을 향토산업육성으로 30억 원 정도로 끌고 와서 더덕 보관 저온저장시설이라든가 더덕 경매장 그리고 더덕에 대한 식품 가공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서 새롭게 더덕에 대한 부분을 소비 확산을 시키고 더덕 농가들의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덕에 대한 판매, 유통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판매, 유통, 보관 전체를. 그리고 더덕 상설 경매장도 하고 이렇게 케파를 늘려서 횡성 더덕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동횡성농협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이 어때요?

일단 협의가 끝나면, 저희 예산이 세워지면 동횡성농협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또 유통에 대한 부분은 사실 청아굿푸드가 더덕으로 지금 많이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끌어들이고. 하여튼 유통이나 생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보관에 대한 부분 다 더덕연합회라든가 다 모여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전에 얘기는 한번 했었습니다.

더덕 축제도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판로에 대한 그런 부분이 확실치 않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 농협에서 발 벗고 나서 줘야 되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이런 용역을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8페이지 행복농자재 지원사업 해서 28억 원 지금 세우셨거든요. 농정과의 아까 설명 중에 삭감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방자치 보조 한도액 때문에 많이 이렇게 돌린 거죠?

저희가 28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방보조로 하는 바람에 이 사업 때문에 저희 과만이 아니라 다른 실과소까지도 지장을 미쳐서 저희가 최대한 만들어낸 게 10억 5,000만 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까 계속 자세하게 500짜리도 일부 삭감을 했는데요. 저희가 15개 사업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그냥 삭감한 게 아니고 사업신청받고, 예전에는 사업 신청받은 걸 꾸준하게 연간 신청받고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신청받은 걸로 끝내고 대신 행복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전부 다 투입을 하는 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받은 거는 거기서 끝내고 1차 추경이 되면 행복농자재 지원사업으로 다시 시작을 한다?

예.

그럼 그때 당시에 못 받은 사람은? 시기가 지나서 안 되는 거예요?

행복농자재 지원사업을 저희가 이번 회기가 끝나면 다시 추가 신청을 받을 때 강원도의 반값 농자재에 해당되는, 그 해당되는 게 일반 농업인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농업인 수당 요건에 맞춰지는 사람만 들어오거든요. 지금 이미 41억 원 정도가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1억 원 정도 남아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도 추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게 기간이 있지만 기간이 지나서 또 못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고. 본 위원은 행복농자재 지원사업 이거 100억 원 이상 더 하라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이거 적습니다. 이거 가지고 저는 적다고 얘기해요. 요즘 양곡관리법이라고 해서 국회에서 많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얘기만 잠깐 드려 볼게요. 100만 원어치의 쌀농사 지어서 100만 원어치의 순소득을 올리면 실제 다 제하고 떨어지는 농가액이 27만 원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만큼 안정된 값이 안 되고 농자재값이라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 농자재값 얘기하면 농민들에게 더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잖아요?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횡성군 농업군이라고 하는 전 농민들에게 해주는 부분인데. 어쨌든 1차 추경에 그래도 이나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지만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 농민들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행복농자재 지원의 서류라든가 기준이나 이런 거는 먼저 도비 6억 4,000만 원 받은 것에 대해서 까다롭지는 않아요?

도비 지원사업은 도 지침에 의해서 농업인 수당 요건에 맞춰집니다. 그렇게 되면 농가 수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게 한 8,000농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중의 4,000농가만 지금 신청을 했거든요, 도 반값 농자재는. 그런데 저희는 일단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리고 논, 밭 구분하지 않고 1헥타르당 10만 원에 5만 원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3헥타르까지 추가 지원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4,100명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추가해서 한 6,000에서 7,0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들은 얘기대로 절차도 많이 까다롭다고 했던 얘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군비로 하는 거니까 완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329페이지 하단에 스마트팜 단지조성은 스마트팜으로 해서 단지를 묶어서 해 보겠다는 조성사업이잖아요?

국비사업인데요. 저희가 사실 스마트팜 단지조성사업 하면 보통 예전에는 시군 담당자가 끌어안고 계획서 수립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교육 컨설팅이라든가 또 조직화시키고 이렇게 어떤 절차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7월에 아마 공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회의 끝나면 둔내의 토마토 농가 쪽으로 해서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부지에 대한 객토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시설에 대한 보완,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도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반까지 다 할 수가 있고, 또 스마트 시설까지 넣어서 단지로 해서 50억 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둔내 쪽으로 몰아서 계획을 수립해 보려고 합니다, 토마토에 맞춰서.

그 영역이니까 한번 잘해 주시고요. 333쪽 하단에 한농연 가족 워크숍 해서 1,000만 원 했단 말이에요. 당초에 1,000만 원보다 1,000만 원 100%를 올려서 편성을 했네요?

최근 한농연의 조직이 한 400명 정도 되는데 최근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아마도 활성화되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한번 한농연 조직을 다시 한번 다 끌어낼 수 있는 만큼 끌어내고 또 신규로 후계자 지정받은 분들이 한 20년 동안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다시 모시고 해서 조직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기존 예산 갖고 부족할 걸로 예상이 돼서 한 번 더 증액해서 계상해 봤습니다.

그래요, 한농연 조직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후계자 육성사업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됐던 단체거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한농연이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한마음 체육대회를 통해서 조직 활성화를 해 보겠다는 건데 이번에는 꼭 제대로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334페이지 농촌인력중개센터, 아마 이것이 둔내농협에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총 8,000만 원 사업이잖아요?

예.

그 농협의 입장은 어때요?

농협에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저희가 외국인만이 아니라 국내 인력까지 해서 농촌인력관리센터, 농촌인력지원센터, 농촌인력중재센터 이렇게 세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관리센터는 저희 군에서 직접 외국인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인력지원센터는 농업회사를 통해서 내국인 인력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력중개센터가, 이 사업은 지금 둔내농협하고 새로 취임한 조합장님하고 얘기를 했고요. 일단은 내년도에 공공형계절근로자라고 해서 농협이 약 30명에서 50명 정도를 데리고 있으면서 지역의 농가 수요에 공급해주는 사업을 준비하기 이전에 이 사업을 통해서 사전 준비를 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내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둔내 유휴 노동력을 최대한 모아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 경험을 바탕 삼아서 내년도 공공형계절근로자를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되신 조합장님하고 얘기를 나누셨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추진하시면서 본 위원에게도 한번 얘기를 간간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가, 나 지역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유 발언을 했던 부분도 이런 부분이었는데 농협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이 부분이 잘되기를 바라고요. 과장님께서도 주의,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농업인들이 어렵게 있을 때 근로자를 제때 쓸 수 있고 또 농자재 반값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적기적소에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관심의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화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는 의미에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3쪽 상단에 보시면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개당 180만 원인데 무게가 꽤 나가는 시설이죠?

맞습니다.

한 500kg 이상 나가죠?

예, 그리고 트랙터 없는 농가는 아예 저희가 선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예산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도 지적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산에다 설치하고 이래야 되는데 임야나 이런 데는 트랙터가 갈 수 없는 데가 많고, 지금 둔내면사무소에 가 보니까 틀이 하나 있어요, 견본이 있는데. 그게 효과가 있겠느냐? 본 위원이 먼저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이게 추경에 또 올라와서. 과장님은 이걸 확인을 해보셨나요? 포획한 거라도 있나요?

제가 확인한 거로는 포획 틀에 사람의 손이 닿는 순간부터 일단은 포획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국고에서 계속 저희한테 배정이 떨어져요. 어쩔 수 없이 세우는 거고요. 그런데 또 수요 조사를 하면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럼 다 지급을 하고?

들어와서 저희가 드리는 건데. 드리면서도 항상 얘기는 해요. ‘지금 이걸로 효과를 보지 못했던 분들이 많습니다.’라고 알려 드리는데 그래도 써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포획한 경우도 있나요?

포획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국고라서 손댈 수는 없는데 참 이게 무용지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아예 거부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내시가 자꾸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세우고 있습니다.

일선하고 행정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334쪽 상단에 농업인회관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인데요. 거기 귀농귀촌센터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도 거기를 예전에 많이 이용해 봤는데 그렇게 불편함을 못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온 부분은 적지 않은 돈이고.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가를 한번 묻고 싶네요.

저희가 요새 아시겠지만 농업인단체 회의를 거기가 가장 쉽게 합니다, 농업인 단체들이. 그리고 저희도 거기서 가장 많이 하는데 물건을 가지고 올라가는 회의를 하거나 하면 상당히 곤란해하고요. 또 저희가 외국인 노동자자라든가 그런 사람들도 그리로 다 모이게 하고 그러는데 계단이 너무 좁아요. 협소해서 상당히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용 활성화도 시키고 또 이미 사용하는 거 이왕이면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가지고 올라간다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보통 회의 자료부터 해서 도시락도 갖고 올라가기도 하고요. 행사도 이게 행사가 아시겠지만 접근성이 좋으면 행사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접근성이 나쁘다 보니까 거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농업인 단체들 행사라든가, 또 농업인단체 행사를 거기서 하게 되면 단순히 회의만 하는데 회의 말고 다른 것도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잡아가기 위해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꼭 설치해야 된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설치를 하게 되면 건물 구조적인 문제는 이상 없나요?

저희가 건축관리계랑 협의를 했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건폐율에 대해서도 현재 건폐율이 33%인데요. 70%까지 가능합니다. 절반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가설 건축물들이 있는데 그것만 정리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건축부서랑 협의가 됐습니다.

글쎄요, 하여튼 설치해서 쓰는 데는 편리하겠지만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농업인들이 접근성이 좋고 모이기가 쉽고 또 행사를 하기 좋아야 되는데 너무 협소하고 구석에 있다 보니까 많이 사용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활성화시켜서 이용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농자재 가격은 급등하고 또 생산비하고 인건비도 역시 많이 오르고 있고 여러 가지 농업의 현실이 녹록지 않은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328쪽에 행복농자재 지원 건인데요. 농정과 예산을 두루 봤을 때 민간자본보조, 또 경상보조, 군비보조사업 설명하셨던 15건 정도가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감액 이유를 몰랐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고 ‘아, 이게 행복농자재 지원 건에 초점을 많이 맞추셔서 이렇게 삭감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2차적인 얘기는 그렇다면 삭감을 하실 때 설명을 하시기를 ‘신청을 더 이상은 받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거를 또 수립하실 때에 거기에 사업별 사유나 목적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거를 ‘행복농자재 지원이라는 사업에 너무 편중시키시는 것 아닌가? 이 이후에 이런 사업들의 점검은 필요하지는 않은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15개 사업의 면면을 보시면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저희가 1억 1,200만 원씩 했는데 이게 사실…….

아니, 건건이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몇 건 정도는 신청이 저조했고요. 또 2억 5,000만 원짜리 맞춤형 긴급농자재는 행복농자재하고 거의 성격이 유사합니다.

그런 건 인정이 되겠네요.

또 하나는 저희 올해 사업들이 편중된 게 있습니다. 특히 비닐하우스시설에 편중이 되고 오히려 과수 쪽으로 작년 대비해서 많이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토마토 시장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가들이 토마토 시설과 관련된 쪽으로 사업이 많이 들어오고 오히려 다른 사업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준 부분들은 감액했다고 보시면.

사업별 수립은 했지만 그 이외의 여러 가지 변화하는 것에 맞췄고 행복농자재 지원을 우선했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농정 사업이 너무 편중되는 건 위험한 일이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326쪽입니다. 326쪽에 수립 용역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예비 계획 수립용역 이렇게 해서 1,800만 원이 섰는데 이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모사업을 위한 거겠지만, 그렇죠?

농촌돌봄마을이 2021년도에 전남 화순하고 경북 성주군이 선정이 됐고요. 2022년도는 충남 홍성군이 선정돼서 작년 사업이 아직 하나가 선정이 안 돼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182억 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91억 원, 지방비 91억 원이고요. 이 사업은 농촌 주민들에게 통합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들인 노인, 장애인 대상의 복지서비스 제공 가능한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요양시설, 요양병원들이 있고요. 사회적 농업인 공동농장이나 교육장 그리고 주민교류센터가 같이 해서 한 개의 세트 사업으로 한 군데에 모여서 농촌 지역에서 지금 고령화되어서 농업을 직접적으로 못 하시는 분들을 농촌과 농업이 같이하는 활동을 하면서 케어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좋은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세 군데가 선정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다면 아직 운영은 안 해본 거죠?

지금 이게 3개년도 사업이라서 아직 준공된 데가 없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과연 이런 용역을 거쳐서 우리 군의 어떤 마을이 선정이 된다면 감당이 돼야 되잖아요? 감당이 돼야 되는데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싶은 염려가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 내용을 지금 말씀하셨을 때 농촌 주민이라든가 고령자, 장애인 이런 통합 돌봄 쪽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사실 그런 경우는 돌봄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부서 간의 협의도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요.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을 잘 보셔서 정말 농정과에서 사업 성격상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건 아닌지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농림부가 자꾸 농촌 공간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농촌 고령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령화에다가 비워지는 공간들이 많다 보니까 농림부 사업이 자꾸 사회복지 쪽으로, 농촌복지 쪽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다음에 한 건이 계속 본 위원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요. 333쪽에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건입니다. 주요사업조서는 110쪽이에요. 이게 국비가 가내시 됐던 부분이 국비 지원 중단 위기인가요, 아니면 내려올 건가요?

농림부에서 예비타당성에 대한 용역 결과를 기재부에 제출을 안 하는 바람에 기재부에서 예산을 깎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못 하고요. 내년도부터는 사업이 다시 재개됩니다.

내년에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접수돼 있는 건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군비 자체로 1,100만 원을 계상한 거고요. 지금 들어오는 것들은 내년도에 하시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거는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게. 사실 우리가 계속 기후변화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농민들에 대한 안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이렇게 중지가 되면 농민들이 사실 어떤 지원금을 받으려고 폐차를 준비하고 있다가 지원금을 안 준다고 하면 폐차를 안 시키고 그 차를 계속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위험에도 노출되고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거에도 연결되고 이런 나쁜 결과를 갖게 돼서.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게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군비사업 추진하시는 수요는 어느 정도 보시나요?

지금 7개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어차피 폐차처리 가격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은 오히려 늘려나가는 게 바람직한데 안타깝게 군비로 전액 한다니까 마음이 답답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배금학 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배금학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44억 9,481만 7,000원에서 4억 2,090만 5,000원이 증액된 149억 1,5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에 70만 원을 감액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수정란생산이식 지원사업에 7,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1억 2,292만 5,000원을 증액한 4억 1,1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축등록비 지원에 1,460만 원을 증액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가내시에서 확정내시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란생산이식 지원에 7,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과목 변경입니다.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에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횡성한우 품질인증 시스템 전면개편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질인증 마크 리뉴얼 공모 시상금에 1,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벌 사육농가 판매유통비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체험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6,716만 6,000원을 감액한 1,2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체험관 기간제근로자 관내출장여비에 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거는 문화관광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운영 관리에 1,320만 원을 감액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강사료에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에 147만 원을 감액한 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체험관 관리 및 공과금에 2,661만 9,000원을 감액한 5,3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3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험재료 구입에 3,350만 원을 감액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항도 문화관광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횡성한우 간편 요리경연대회 시상금에 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험관시설 유지보수에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도 문화관광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에 104만 원이 증액된 2억 5,7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주사 구입에 2억 5,567만 원을 감액한 2억 8,7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소 탄저.기종저 외 10종의 백신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맨 밑에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미끼예방약 살포실시비에 4,99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거는 또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기생충 등 구제에 8만 5,000원이 증액된 6,2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에 648만 6,000원이 증액된 6,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달수수료 2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에 4,780만 원을 증액한 2억 1,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GPS 통신료 지원사업에 1,000원을 감액한 5,4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미끼예방약 살포비에 4,7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과목 변경입니다. 347쪽입니다. 돼지 써코백신지원사업에 599만 4,000원을 증액한 9,2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에 1,5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보조원 명절휴가비 지원에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인건비에 2,000만 원을 감액한 1억 8,2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항목도 예산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근무자 명절휴가비 지원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과목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에 2,8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보호 업무 보조원 인건비에 2,070만 7,000원을 감액한 5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군비에서 추진하려다가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사업에 70만 원을 감액한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지매입비입니다. 이거는 시설비로 25억 중에 자산취득비로 분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억 7,273만 원을 감액한 14억 2,7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물매입비에 10억 7,2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보호.관리 보조원 지원사업에 2,0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보상사업입니다.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복지문화센터 유지관리비에 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인건비에 2,652만 6,000원을 감액한 1,0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관내출장여비를 60만 원 감액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11개 사업에 2억 4,842만 원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0개 사업에 9,6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운영은 2023년 횡성한우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도 말 조성액은 9,059만 2,000원입니다. 수입은 501만 원이 되겠습니다. 23년도 말 조성액은 9,560만 2,000원이 계획입니다. 9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회수의 항목에서 수입과 지출계획이 같은데 1만 3,000원만 증가한 계획입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42쪽 중간에 보면 조사료 관련해서 기계 장비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먼저 서면 보고를 보니까, 책자에 보니까 자부담 부분이 확 줄었어요, 반이.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게 계속사업으로 경영체당 3억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 7,000으로 해서 40% 지원사업으로 했고, 이번에 1억 3,000만 원을 사업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또 40%로 내려와서 경영체에서 너무 힘들다고 해서 군비를 추가해서 70% 선으로 올려서 지원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서면 자료를 보면 2017년, 2018년도의 보조가 70%, 그다음에 19년도는 80% 그리고 작년 22년도는 40%로 내려오고. 보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축산농가에서도 사실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예를 들면 60%가 됐든 80%가 됐든 일관성 있게 집행이 되고 예산을 세웠으면 이 추경이 안 올라와도 될 상황인데. 그런데 이게 왜 오르락내리락하죠?

도비사업으로는 이걸 70%를 해 놨고요. 그런데 도비사업을 국가에서 하다가 상황 봐서 안 하면 도 사업으로만 추진했다가 그랬다가 다시 또 국가사업으로 책정되면서 지원 비율을 많이 약하게 40%로 해 놓은 상태라서 군에서는 70% 정도로 해 주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게 작년도하고 올해 사업자하고 공교롭게도 신청자가 같아요.

예, 이게 한 경영체당 3억 원까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1억 7,000까지만 예산사업으로 했고요. 올해는 1억 3,000만 원에 대해서 다시 하는 건데…….

장비가 고가 장비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한정적으로 축산농가가 하지 않습니까? 구입하는 사람이 계속 구입을 하게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들여다보면 지원해 주는 사람한테 계속 해 주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보조비율도 내렸다, 올렸다. 이거는 너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농가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40% 받았으니까 어렵다, 그래서 올해는 60%, 70%를 해 달라 그러면 또 해 줘야 되고. 과장님,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영체 농가마다 다 하는 게 아니고 농업법인이 돼야 하고요. 경영체당 조사료 생산면적이 30헥타르 이상 돼야 됩니다. 그거를 했을 때, 대상이 됐을 때 해 주는 사업인데. 하여튼 도 사업으로는 70%로 계속했고요. 국가사업으로 했을 때는 40%로 내려와서 보조비율이 너무 낮아서 군비를 추가해서 추가로 경영체한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옥수수나 춘파형이나 추파형, 봄, 가을로 심고 수확이 일시적으로 일어나서 경영체는 5개, 경영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면, 나중에 또 기준 이상 대상이 되면 한 개소 정도 더 늘 거고 그 농가가, 경영체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더 생겨도 나누어 먹기 식이 되기 때문에 수입이 저기 안 되니까 아마…….

그래서 본 위원도 축산에 관심이 있어서 들여다보면 둔내조사료영농조합, 그다음에 횡성종합영농조합, 작년에 이렇게 받았고 올해도 이렇게 신청을 해서. 그래서 이거는 당초예산대로 가야지 맞지 않느냐. 내년도 있고 후년도 있고 계속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분들이 또 신청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고민을 더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비는 보존 기간이 있어서 한 번 이렇게 받으면 5년 동안은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안 되면 그다음에 새로 경영체가 들어오지 않으면 계속 없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책에 일관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벌 사육농가 판매유통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343쪽의 벌 사육농가 판매유통비 지원사업은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벌 농가들이 이번에 피해도 많이 입고 그러다 보니까 택배비를 보내는데 거기서 50% 정도만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오고, 농가들이 힘들다고 그런 상황이 돼서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5,000원 중의 50%니까 2,500원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 이쪽에서도 이런 택배비 지원이 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택배비를 저거 해 달라니까 축산물은 축산과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서 축산과에서.

그래서 별도로 수립했다?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에서 하는 것과 금액은 똑같나요?

예,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1만 2,000건은 농가들이 말씀을 해 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1년에 1만 2,000건 정도 된다?

예, 그래서 그 이상 나오면 그거는 지원을 못 해 주는 거고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농가별로 신청하는 건대로 다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있잖아요, 350페이지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어디로 가나요? 이게 한우체험관에 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디로 갔나요?

문화관광과로 이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우지원센터 있잖아요, 이 센터는 어디로 가냐고요? 횡성한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가 문화관광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횡성한우체험관이 넘어가면서 이것도 보조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의 하나로서 문화관광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횡성한우체험관을 위탁 운영하는 거는 맞는데, 지원센터의 역할이 한우체험관을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횡성한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의 고유 업무가 문화관광과의 업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축산과 업무 아니신가요? 그러면 이분들은 오로지 한우체험관 운영을 위해서 계속 고용이 유지됐던 분들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는데요. 이름을 바꿀 수도 없나요? 그럼 산업지원센터를 우리가 애초에 처음 만들 때 한우체험관 운영을 위해서 만든 센터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횡성한우체험관이 먼저 생겼고 그다음에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자금이 별도로, 정확하게 기억을, 그건 담당팀장님한테 좀.

예, 그러시죠.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축산물유통팀장 이준연입니다. 횡성한우농촌융복합지원센터 명목으로 실제로 처음에 한우체험관 생길 때 예산을 반영할 때 저희가 농촌융복합지원센터 명목으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험관이라는 것 자체가 체험 활동을 하다 보니까 6차 산업과 같이 연계됩니다. 그리고 또 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그다음에 농가 단위에서 체험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연계를 해 줘서 체험관이 농촌융복합지원센터 명목으로 인건비를 반영해서 허브적인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험관에서 6차 산업 체험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마을에서 체험활동할 때도 저희가 소개시켜 주고 같이 연계시켜서 그런 활동들을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명분상으로는 이렇게, 예산상으로 부기로 이렇게 달아 놨고요. 지금도 문화관광과로 예산이 넘어가면서 이 명목으로 해서 그런 역할들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촌관광산업하고 한우체험관하고의 연계되는 역할들을…….

그러면 지원센터 이름으로는 언제까지 운영이 돼요?

현재는 이관이 다 됐으니까요. 명칭을 바꾸든지 아니면 기존 명칭 그대로 가든지.

명칭을 바꾸면 된다?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센터라는 게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지금 도 단위로 농촌융복합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지금 문화관광과로 이 업무가 다 넘어가는데 사실상 업무를 보면 축산과 업무가 맞는 건데, 이 지원센터의 이름만 놓고 봤을 때는.

실제로 엄밀히 따지면 농촌체험관광이라든지 농촌융복합업무가 축산분야가 아니고 농정업무분야입니다.

농정과로 가야 되는 게 맞다?

예, 농정업무 쪽에서 맡았었는데 실제로 보면 저희가 체험관을 운영하면서 농촌하고 연계하느라고 농촌융복합지원센터라고 명칭을 걸어서 저희 축산과에서 운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로 이관을 하니까 이 부분을 농정과나 축산과, 그 다음에 문광과에서 협의해서 이런 농촌융복합산업을 어떻게 더 끌어갈지 서로 부서 간에 협업적인 부분을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을 농촌관광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바꾸든가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제 관광과로 넘어가면. 그리고 여기 근무하시던 분들은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앞서는 축산과하고 얘기가 돼서 정리가 다 됐다고 얘기가 됐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여기 인건비는 무기계약직 한 분인가요,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건가요?

체험관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센터장은 안 뽑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무직이 2명 있었고요. 기간제 근로자가 3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공무직 한 분은 실제로 체험관에 있으면서 품질인증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우리 축산과로 와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한 분이 거기 근무를 하는데 실제로 업무 이동이 있어서 다른 분이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는 새로 뽑아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기계약으로 돼 있는 분이 공무직 근로자 한 분 남으신 건가요?

예.

문화관광과로 넘어가시는 분이 한 분이신 거고, 나머지 분은 축산과로 넘어가셨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정리가 되면 혼란이 없게 센터 이 부분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찌보면 이게 무슨 기관처럼 느껴지잖아요, 센터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마치 이 센터에서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말씀하신 대로 한우체험관 운영 업무밖에 사실상 안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 넘어가는 거니까 부서하고 같이 말씀을 하셔서 정리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동물복지문화센터 유지관리 그 바로 위에요. 그러면 이게 그거잖아요? 우리 우천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개관을 하는데 9개월 치를 하셨죠?

기존에 거기가 전기 들어와 있고 CCTV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개만은 살려야 되겠다고 해서. 전기가 3상으로 돼 있어서 되게 비쌌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3상으로는 크게 저게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3상을 살릴 계획이었는데 일반 220볼트로 낮추면 몇만 원 정도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CCTV 깔린 것도 없애지 않고 살려 놓은 상태라서 CCTV를 우리가 사무실에서 하면 인터넷을 깔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달에 우리가 매입을 완료하면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은 한 달에 40만 원이고 CCTV 사용료는 7만 원씩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3상이었을 때 기본료가 35만 원인가 37만 원인가 그래서 그런 거고요. 3상을 제거하고 기본 220볼트만 하니까 한 5, 6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한 달에요?

예.

근데 계상해 놓은 건 40만 원으로 해 놓으셨잖아요?

이거는 그거 하기 전에 예산서를 일찍 내다 보니까 그때 했을 때 ‘전기료가 기본 얼마 나오냐?’ 이랬더니 37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해서 9개월 치를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하고 뭐 하려다 보면 이게…….

이건 내년 사업의 국책사업으로 20억 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배정이 되면, 내년에 확정이 되면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 사업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사용할 일이 없잖아요?

크게는 없습니다.

전기요금이고 뭐고 크게 들어갈 건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표한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341페이지 어업인 나오는데 횡성군 관내 어업인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이나 돼요?

어업인은 19명이 있습니다. 양식업을 하는 17명하고 고기 잡는 사람 2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어업인인데 이건 도비잖아요, 그렇죠? 어업인 수당 주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업인이 여기 70만 원을 삭감했네요?

이거는 19명인데요. 작년에도 보니까 5명, 6명 그리고 농업인 수당하고 중복이 되면 농업인 수당을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못 주죠.

그런데 보니까 19명에서 주로 중복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중복이 있고 못 주는 건 맞는데, 여기 우리가 준다는 게 560만 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소로 나왔단 말이에요. 개소가 맞는 거예요, 어업인이 맞는 거예요?

8명으로 해도 되고.

해도 되고가 아니지, 이건 명확히 얘기해야지. 개소하고 명하고 다른 거잖아요?

원래는 명으로 사용하는 게 맞는데…….

원래 명으로 사용하는 게 맞으면 명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게 개소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19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받는 어업인은 다 중복되고 대상이 안 되고 해서 받는 분이 우리가 8명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사업을 받은 거고요. 도에서 가내시를 너희들은 19명이니까 처음에 가내시 할 때는 9명을 줬다가 확정 내시할 때 1명을 감해서 8명을 준 거고요. 작년에 보니까 5명, 6명 이렇게 주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개소가 아니고 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한 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3쪽의 품질인증 마크 리뉴얼 공모 시상금, 찾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1,650만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죠? 리뉴얼을 안 하신다는 건가요?

예, 이거는 그때 당초예산에 했을 때도 위원님께서 기존의 횡성한우를 새롭게, 심플하게 바꿔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그때는 세웠는데 지금은 이게 문화관광과로 이관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크하는 것도 그렇게 하면서 그 위에 품질인증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처음에는 이게 문화관광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인가 보다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질의응답 과정에서 품질인증에 해당하는 공무직 한 분은 여기에 남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이 하는 일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리뉴얼을 안 하는 걸로 알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전기요금 부분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서요. 350쪽이요. 동물복지문화센터 유지관리의 전기요금이 월 40만 원씩 해서 9달을 쓰지 않았습니까, 360만 원? 그런데 이거를 그때 변압을 바꿔서 월 5만& nbsp;원만 나온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지금 3상이 설치돼 있는데 3상의 기본 요금이 한 37만 원 돈 되는데.

그렇게 바꿨을 때는 월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죠?

5만 원 정도.

그러니까 5만 원 정도면 예산이 45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조금 삭감해도 되는데 이게 인터넷을 깔아야지 CCTV를 볼 수 있어서요. 인터넷 사용료가 돈 10만 원이 될는지 그거는 생각을 못해서 조금 깎아도 됩니다. 한 250만 원이나 그 정도는 깎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턱없이 깎으면 부서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세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보니까 CCTV에 한 1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그건 밑에 따로 예산이 있으니까 얘기하실 필요가 없고 전기요금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CCTV 사용료는 7만 원이었는데 지금 10만 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부기가 다 엉터리네요.

그때 조사한 거하고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인터넷이 4만 5,000원 정도, 전기료는 2만 원입니다. 2만 원에서 3만 원 기본 요금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윤입니다. 재난안전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7쪽 재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기정 대비 4억 4,328만 4,000원이 감액된 230억 5,6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위성전화기 교체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 위성전화기를 2004년 구매해서 내용연수 8년이 경과됐습니다. 다음은 횡성소방서 증축과 관련해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0억 원을 감액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133쪽입니다. 감액 사유로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도비 10억 원이 강원도에서 강원도소방본부로 직접 예산 교부함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 및 안보의식 함양 역량강화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8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여비는 안전문화 및 안보의식 함양 역량강화 추진을 위한 워크숍 비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비상대비 분야에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 수상에 따른 포상금이 세습으로 으로 확보된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5월, 6월 중에 1박 2일 예정으로 재난안전과 전 직원 17명이 경기도 파주와 오산시 국민안전체험관하고 접경지역 관광시설을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물놀이 수상구조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16만 1,000원이 증액된 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8쪽이 되겠습니다. 지진가속도 계측기 서버가 2020년도에 교체가 완료되었는데 이에 대한 오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1,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2014년 2월 구입해서 내용연수가 만료된 지진가속도 계측기 기록기 교체 예산으로 1,452만 원, 23년 6월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V3서버용 라이선스 구입비로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컨테이너 녹제거 및 방수작업을 위해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년도부터 22년까지 추진한 국도비사업 중 사업이 완료되어 정산하는 금액 중에 잔액하고 이자에 대해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4억 3,518만 1,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62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1회 추가경정예산을 마치고요.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재난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22년 말 조성액은 12억 5,2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으로는 3억 3,014만 9,000원이고 지출은 1억 9,550만 원입니다. 23년 말 조성액은 13억 8,732만 9,000원입니다. 수입에 대해서, 3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23년 하반기 기금운용 이자수입으로 601만 5,000원이 증액된 15억 8,282만 9,000원이고 지출계획 역시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재난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질문할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78쪽에 물놀이 수상구조용품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가가 이렇게 딱 돼서 20개라고 했는데, 한 가지 물품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구명환이 되겠습니다. 구명환이라 해서 물에 빠졌을 때 로프가 달려서 던지는 거죠. 20m 짜리인데 기존 게 3킬로짜리여서 플라스틱이라서 상당히 무겁고 맞으면 또 그걸로 인해서 재차 피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1kg짜리로 해서 20개 정도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우리 횡성군의 구조단이 역할을 참 잘하고 계십니다. 10년 넘어서 15년 이상 무사고로 계속되고 있고 본 위원도 간간이 활동하실 때 가서 보기도 하는데. 하여간 역할을 잘해 주시는데 장비 같은 게 그래도 잘 갖춰져 있어야 효과가 배가 되니까 올여름에도 안전에 조금 더 힘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분들도 자주 위로해 주시고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환경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토지재산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