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오수환 의원 발언

제27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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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앉은자리에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하성길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증액분 정리와 추가 확보한 지방교부세, 잉여금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보시면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5,562억 1,5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5,145억 3,100만원 보다 416억 8,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346억 2,800만원으로 412억 4,600만원 증액, 특별회계는 215억 8,700만원으로 4억 3,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쪽, 세입예산 분석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가 121억 5,700만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56억 8,900만원 증액,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 213억 5,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세출예산은 7쪽부터 9쪽까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자세히 분석해 놓았으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도비 증액분 정리와 추가 확보한 지방교부세, 잉여금을 반영하여 섬진강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등 생활체육 기반 정비 및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며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농촌 유학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학교 유지를 통한 인구증대,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군민복지 지원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순창군 보훈회관 건립, 부모급여,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보육서비스 확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난청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 순창읍 분회경로당 리모델링,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 아동과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대폭 확충하였으며, 공설추모공원 조성, 향토회관 리모델링,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비 지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마을택시운영 손실보상금 지원, 교통안전시설 및 버스 승강장 개선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지방하천 유지보수, 군도확포장 및 군계획도로 개설 등 군민 기초생활 기반 확충과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에 적절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됨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라고 있는 군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 관련 지원은 충분한지 등 세밀한 분석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실 쪽을 말씀드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5쪽에서 86쪽까지 총괄 예산과 세입·세출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관계 실장ㆍ국장ㆍ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 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저희가 지금 1차 추경한지 한 달 남짓 됐나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2월에.

정희

조정희위원

2월 초에 하셨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한 달 조금 넘었는데. 2차 추경 관련해서 예산 재원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상당히 걱정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일반 회계기준 412억원 정도 편성했네요. 그렇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큰 틀에서 어떤 재원을 가지고 주로 어디에 편성했는지 우리군민과 함계 잠깐 공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2023년도 2차 추경 총규모가 5,562억원 이에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기정액대비 약 416억 8,400만원이 증가하게 됐네요. 프로테지를 보면 8.1% 정도. 맞습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일반회계기준 412억원을 편성하셨는데. 주요 재원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일반회계 쪽에 지금 저희들이 약 413억원 정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 쪽에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약 97억원 정도가 증액됐고 그다음에 부동산 교부세가 25억원,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이 약 7억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저희들이 본예산이 180억원정도 편성했고.

정희

조정희위원

자체, 우리 지금 자체 수입은 세외수입 13억 2,000만원 편성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랬고. 교부세가 지금 생각보다 많이 내려왔는데. 121억 5,700만원.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7억원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7억원 정도, 국도비 보조금이 56억 8,900만원 편성하셨네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를 2차 추경에 다 편성하셨나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1차 때 편성 안 하셨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1차 때는 편성하지 않았고요. 2023년도 본예산에 180억원을 편성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180억원? 본예산에 180억원 편성하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나머지 전액을 2회 추경에.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총 지금 결산 됐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지금 현재, 예.

정희

조정희위원

총 순세계잉여금이 그러면 한 300억원?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약 375억원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375억정도, 세출 관련해서는 지금 412억원 정도를 주로 어디에 어떻게 편성하셨나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군수께서 연초에 마을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군정 설명회 때 건의되었던 사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역개발 분야가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10억원 이상 편성된 사업 대략적으로 몇 가지 정도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10억원 이상 예를 들어서 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예산 자체를 저희들이 약 27억원 정도 반영했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다음에 순창읍분회 경로당에 약 5억 5,000만원 정도 반영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련해서 토지매입비를 약 10억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숙원사업 관련해서 약 79억원 정도 반영을….

정희

조정희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79억원 정도 편성했다는 거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다음에 농업기반시설이 약 25억 3,000만원 정도, 그 정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 약 7억 5,000만원정도, 숙소 관련해서 그 정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추경은 이제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시급한 사안이에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나름대로 적정하게 판단됐다고 보세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나름대로 저희들이 가뭄 현장까지 전체적으로 방문해서 건의했던 사업들 이번 지역개발사업에 전체적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군민들이 피부로 원하는 실질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은 이번 추경에 다 반영이 됐다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혹시 3차 추경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아직은 3회 추경까지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시기적으로 또 시급한 사항이 대두된다고 한다면 준비는 해야되지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번 추경 관련해서는 특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도 가능하면 빠른 시간안에 집행되서 우리 주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회계별 예산 규모 관련해서 9쪽 보면 예산서, 9쪽 보면 지금 새 농촌 육성기금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있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예산액이 154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이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잘 관리가 되고 있나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저희 총괄부서에서 봤을 때는 지금현재 관련 기금은 잘 관리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관련 자료는 부서장으로 하여금 의원님께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이성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기금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에서 농가들에게 어려웠을 때 도움을 주고자 이 기금을 마련을 했잖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정말 필요한 시국에 적절하게 이렇게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건데 이제 해소 부분이 있어요. 해소 부분이나 이런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자료도 의회에다 제출을 해주시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한번 이 부분은 다음에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제가 자세히는 지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자료를 바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57쪽 제일 밑에 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4월인데 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이 1억원이 줄어든 거로 나와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부서에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지금 4월인데 태풍도. 태풍 여름철에 오잖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12월에 대설이 와서 피해를 입었고. 그런데 증감해도 시원찮을 텐데 어째 1억원씩이나 줄어든 것인지?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대상 사업을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용수

최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나중에 차후에.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아마 재해 예방 사업 관련 큰 틀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지구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차후에 좀 해주세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최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실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장

지금 2회 추경 예산서를 보시면 일반회계 예산이 약 5,300억원중에 지금 농업예산 또 복지예산 분야가 50%를 차지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장

50%를 차지하는데,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내수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관광 그런 프로젝트도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에 따른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려면 그래도 우리 순창군이 지역개발사업비가 제일 지금 건설업비가 활성화가 돼야만 우리 지역경제가 제대로 순환 경제가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일반회계 5,300억원중에 지역개발 사업비가 약 460억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약 8%밖에 안 돼요. 지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장

다음 만약에 3회 추경한다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분야에 어떤 예산을 대폭 늘려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순창군의 지역경제 순환 지구로 활성화시키려면 이쪽 분야에 예산을 대폭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1회 추경 대비 2회 추경이 약 1.3% 정도 지역개발 분야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가용자원이 발생 되는 대로 3회 추경에도 충분히 그 분야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예산과 세입ㆍ세출 예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오수환위원장

다음은 예산안 89쪽부터 105쪽까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심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답변 준비하여주시고 관계 실장ㆍ국장ㆍ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 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페이지 89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특별한 상황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성용위원

잠시 만요.

오수환위원장

이성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본의원이 잘 본 건지 모르겠는데 세입 부분을 보면 추경예산 설명자료 보면 페이지 예산서 쪽수 98쪽, 설명 자료 보면 7쪽이고요. 지금 방방곡곡 문화공간 사업이 있어요. 문화예술단체 우수 공연 프로그램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 1억 1,000만원정도 잡혀 있어요. 기금하고 군비가 4,400만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본의원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순창 군민들이 수준 높은 이런 문화공연을 정말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 우리 이 시골에서도 정말 수준 높은 공연을 볼 수가 있는데 작년에 우리 공연이 잡혀있었던게 한 가지가 있어요. 본의원이 자료를….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섬진강….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영화제.

이성용위원

영화제하고 겹쳤을 때, 문화공연이 한가지가 겹쳐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억하시나요? 국장님?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날 두 가지가 겹쳐서 조금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그런데 영화제를 보다가 본의원이 그 안을 들어가서 봤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잘 모르지만, 전문적인 그런 건 없지만 공연하시는 분들의 수준이 일반 공연을 하는 분들하고는 차원이 틀린 그런 공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와서 이 문화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같이 행사가 겹치다 보니 너무 초라하게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또 우리 군청 공무원들 역시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공연하는 관계자분들만 있었고, 그래서 다음, 이번 올해에 공연 이런 계획을 잡으실 때 이러한 일정들이 서로 겹치지 않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문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해야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저희도 작년에 행사를 치르면서 굉장히 수준 높은 공연단이 왔는데 관객이 없어서 저희도 좀 그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또 섬진강 영화제가 처음 이렇게 실시가 되다 보니까 그거하고 서로 이렇게 일정 조율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올해는 그런 사태가 없도록 일정 조율을 사전에 잘해서 두 가지 다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올해만큼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공연 봐서 복지혜택이 이렇게 두루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은 기획예산실 읍면 포함입니다. 행정복지국,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소관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기획예산실(읍면)

10시 22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은 109쪽에서 112쪽, 그리고, 읍면 예산이 309쪽에서 329쪽까지입니다. 기획예산실과 읍면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서 111쪽에 우리 공무 국외 연수지원 해서 3,000만원 증액 편성을 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예산중에 지금 보면 공무원하고 공무직이 같이 포함된 예산인가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공무원하고 공무직 비율 알 수 있을까요? 대략 몇 대 몇 정도 편성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금년도에…. 그건 아직 비율까지는 제가 산출을 못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해외연수 관련해서도 지금 공무원, 그다음에 공무직 별도로 이렇게 가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자율연수 같은 경우에는 별도 나누어지는건 아니고 팀별….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은 별도로 편성돼 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보세요. 맞죠? 저기 기획예산….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공무…. 우리 국외 연수비는 같이.

정희

조정희위원

같이 편성이 돼 있는데 공무원 쪽 얼마, 공무직 얼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의원이.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우리 내부적으로 말씀하시는….

정희

조정희위원

예, 내부적으로.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건 확인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래서 지금 공무직 수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공무원에 비해서.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약 240여 명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편성 관련, 예산집행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가능하면 수에 비례해서 형평성이 맞게끔 편성해서 집행해라 이거에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전에 본의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본의원이 8대 때, 이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예산편성 조정을 했었어요. 그래도 조금 공무직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가능하면 해외연수 갈 때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하고 공무직 수에 비례해서 비례에 맞게끔 해외연수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집행해라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그렇게 추진하겠는데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게 중앙이나 도에서 관련 업무 차원으로 저희들이….

정희

조정희위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러다 보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일반직이 있다 보니 공무직이 약간 부족한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가능하면 비용도 형평성에 맞게끔 비례해서 그렇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연수는 형평성에 맞게 진행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렇게 진행하세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예,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좀.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32명씩 하면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우리 자율연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석

손종석위원

국외, 해외연수.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자율연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4팀에서 5팀 정도 해서 팀당 5~6명 정도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좀 부족한….

종석

손종석위원

20년 600명 잡고도 한 19년 정도 걸리나요? 다시 돌아오려면?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실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면 물론 경쟁률은 있긴 있습니다만 또 나름대로 예산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형평성 맞게 한 6년, 짧으면 5년, 6년 정도 한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10년 이상 지나야 돌아온다는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아무튼 의원님 관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1쪽 보면 부패보상금 상환이라고 있어요. 보상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2019년도. 2016년도, 2019년도에 이런 행동강령 위반 내용이 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2020년도부터 지금현재까지 2023년도 위반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2022년도 이후로 이 부패가 행동강령 이후로는 거의 위반사례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100%. 그렇지만 그 이전에 발생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환원하는…. 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아, 지금 이번에 세운 예산은 다시….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보상금으로.

이성용위원

보상금으로 나가야될 돈이다 이 말이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새로 세우신 거고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지금 현재까지는 행동강령 위반된 내용이 그전까지는 없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2020년 하반기, 2023년도는 거의 완벽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없는 거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112쪽 예산서.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지금 이 부분이 증가가 편성됐는데.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이 부분이 어떤 지금 관정, 지하 관정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용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예비비에 편성된건 저희들이 2회 추경에 가용자원이 조금 편성하고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부를 지금 예비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농업용수 관련 관정은 저희들이 농업용수 분납적으로 이번에 약 24억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뭄 현장까지 다 봤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희들이 가뭄 현장 또 농업용수 관련해서 예산은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충분히 반영됐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제 물론 어제랑 이렇게 비가 와서 어느 정도 해갈이 돼서 참 다행스럽긴 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있다면 충분히 반영하실 계획이신가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2회 추경에 반영된. 아마 부서 심의때 의원님께 또 설명을 아마 부서에서 드릴건데요. 아마 저희들이 현장 방문하고 읍면에 민원 또는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반영을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또 이제 개별적으로 누락되는 부분이 행여나 있을수는 있는데 현재 반영된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민원을 해결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누락없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즉각적으로 반영 할 수있도록 꼭 좀 챙겨주십시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사업 추진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장

부패 보상금 관련해서 우리 이성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장

지금 출장여비를 허위 수령해서 이미 세입금처리로 2,400만원 환수해서 했다는 내용이 맞죠? 그에 따른 보상금으로 400만원을 지금 예산 세워서 주겠다는 내용이죠 지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허위라는 말씀보다는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출장을 내놓고 실질적으로 출장 내놓고 복귀를 했었을 때 다시 완료 복귀를 해야되는데 그걸 하지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컴퓨터해서 저희들이 문서에 접속을 했다든지 그 이후에 신고를 하게되면 그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관외출장을 냈는데 개인 차량을 냈는데 여비를 뽑는 담당자는 또 서무가 뽑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용차량을 사용했냐 안했냐 그런 부분에서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허위라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 행정 착오로.

오수환위원장

아니,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 부정수급을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장

그럼 군비로 400만원을 세워서 보상금을 주는데 이 당사자들 우리 공무원 그때 당시에 당사자들에게 뭐 구상권 행사는 없습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근무중에 있는 직원들은 전부 다 반납을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오수환위원장

구상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장

아니, 본인들이 부정수령했던 그 여비는 다 반납을 해서 계산이 됐고, 신고처리 보상금을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당사자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얘기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오수환위원장

군비 예산을 세워서 준다는 자체를 가지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군비 예산을 세워서 드리는데 실제 그 돈 반납을 다 받았기 떄문에 이건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지금 말씀하시는거잖습니까?

오수환위원장

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법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ㅇ 행정과

오수환위원장

다음은,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행정복지국장,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은 115쪽에서 119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17쪽, 118쪽에 농촌유학 지원사업추진.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자료 찾으셨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추경에 2억 9,200만원정도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주 예산이 보니까 지금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이에요? 2억 4,500만원이.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재 이거는 하나는 인계 가족형 거주시설 조성, 또 하나 팔덕 가족 체류형 조성 이렇게 돼있네요. 그렇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인계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도비 50%받아서 진행하는 건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아, 지금 이제 공모를.

정희

조정희위원

공모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늘 지금 발표가 있고요. 그거를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인계하고 팔덕 설계비를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한 것 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니까 인계는 공모사업이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팔덕은 순수하게 군비를 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군비 100%? 지금 그러면 30억원. 인계가 30억원인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15억원이 도비.

정희

조정희위원

15억원이 도비.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만약에 되면.

정희

조정희위원

공모가 된다는 가정하에 진행하는 거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여기에 지금 올해 예산을 보니까 1억 3,000만원, 이건 설계비 인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설계비 두군데 다 팔덕도 설계비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팔덕도 설계비고? 1억 1,500만원 지금 팔덕같은 경우에는 25억원인데 이건 100% 군비에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팔덕은 군비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유학센터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이렇게 도나 정부차원에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제 아까 인계처럼 공모사업을 그렇게 추진을 할거고요. 또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해서 올래. 고향올래사업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지금...

정희

조정희위원

올래?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한 네 가지 정도 저희들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과에서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예산 국도비를 보조받지 않고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팔덕같은 경우에 시설은 지금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떤 다세대 주택으로 돼있는데 새로 신축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신축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신축이에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팔덕초등학교 부근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다 신축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공모같은것 충분히 확인하고 어쨌든 국도비 받아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지금 현재 우리 농촌유학 순창에 온 유학생이 총 몇 명이에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지금 18명이 와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18명? 18명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 순수하게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정도 입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지금 18명에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급하는게 1인당 도에서 10만원, 저희 군에서 10만원,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30만원해서 60만원, 50만원이 나가고요. 지금 서울시가.

정희

조정희위원

매달?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매월. 체재비가.

정희

조정희위원

매달, 50만원 나가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서울시에서 지금 의회에서 부결이되서 서울시에서도 부담을 30만원을해서 저희 일가족이 80만원씩 원래 당초 계획이었는데, 지금 서울시것이 해결이 안돼서 60만원씩, 현재 50만원씩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급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 외에 복흥같은 엄마품 유학센터 이런데도 올해 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지원이 되고있고요. 굉장히 지금 도차원에서 농촌유학을 활성화 하기위해서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한 학생을 유치하는데 많은 예산과 비용이 이렇게 충당이 되고있는데 가능하면 지금 우리 유학센터 또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관련해서는 국도비를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받아서 조성하는거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또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국장님, 김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유학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지역은 공모사업으로 추진중에 있고, 또 일부는 군비로 매매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먼저 실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즉각적으로 그렇게 실시해서 사례에 성과를 내는건 어떤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이제 인계같은 지역은 공모사업이 다행히 또 선정이되면 좋을 것 같아서 도전을 했고요, 팔덕은 조금 그래도 빨리 우리가 시기를 당겨서 한번 해보자해서 조금 부담이 많이 되지만, 그래도 부담을 해서 군비로 팔덕같은데는 서둘러 추진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건 농촌유학에 우리가 작은학교 살리기 또는 정주인구증대, 그렇게 연관성이 있기 떄문에 지금 그 부분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걸로 아는데, 중요한건 그분들이 와서 정착하는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조화롭게 그렇게 생활, 화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역간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그런 또는 그분들이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농촌유학 특화 프로그램 지원에 예산이 추가 편성됐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3,200만원.

김정숙위원

예, 그래서 이부분은 혹시 어떻게 사용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이 됐는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아, 이건 지금 시행 주체가 다섯 개 기관이에요. 그래서 인계초, 적성초, 팔덕초, 동산초등학교 학교 네 개 하고요, 이제 교육청 기관 한 개. 교육청에서 이런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같이 어우르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지금 연중 운영을 해보려고.

김정숙위원

아, 학생과 학부모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도에서. 이게 지금 도비지원 사업이거든요.

김정숙위원

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렇게 지금 준비된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중요한건 우리 대상자들이 일단 와서 가장 중요한게 주거 문제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제 주거문제가 해결이되고 정착하는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렇게 행정에서 각별히 챙기셔서 이 지역민들하고 이렇게 화합이 되게, 서로 마치 또 원주민들은 이제 또 그거에 대한 불만도 있잖아요 일부, 그래서 왜 그 사람들한테만 지원을 해주냐 이런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기존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해소가 될 수 있으리라고...

김정숙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꼼꼼히 잘 챙겨주십시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먼저 농촌유학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농촌유학생들 인계초, 적성초, 팔덕초, 동산초, 쌍치초,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거주시설 조성은 지금현재 두군데죠? 팔덕면하고 인계면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군데서 하고, 팔덕면은 군비로 사업을 하는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시설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새로 신축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즘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건설, 건축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랐고 또 내부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도 비용이 상승이 많이되서 생각지도 못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대에 맞춰서 지금 요즘 나오는게 지금현재 블록형 이런 주택들이 나와요. 우리 행정에서 알아보면 좋은 제품들 예전에는 좀 이렇게 단열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요즘은 좋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않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지금 인계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이렇게 한 가구씩 지금 지을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또 학부형들이나 학생들 의견수렴을 해보니까 이렇게 다세대 주택은 조금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요. 인계는 이제 단독주택 형태로 건립을할 계획을 갖고있고, 팔덕은 이제 다세대 복층형으로 계획을 갖고있는데 지금 전봉준관 리모델링도 또 우리 농촌유학사업과 관련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건축할 때 조금 검토를 해봐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이성용위원

왜 이런부분들을 얘기를 하냐면, 농촌유학이 이제 전라북도에서 추진을 해서 순창군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물을 지어놓으면 또다시 예를들어서 그게 잘못됐을 때 학생들이 안오면 예를들어서 몇 년이 갈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더 활성화가 되면 더 많이 지어야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블록형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공간에 이동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부분은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지금 스틸하우스 이런 종류의 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성용위원

예, 국장님.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어쨌든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우리 직원분들이 찾아보면 정말 좋게 요즘은 좋게 나와요. 그래서 사시는 분들이 불편하지않을정도로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걸한번 검토 해주십사 언제든지 이동해서 또다르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차원까지도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한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지금 우리 작년도 예산집행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에서 결산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 국도비 반환금 있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행정과소관 약 800만원 좀 넘는데, 우리 군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71억원정도 돼요. 굉장히 국비만 해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71억원이나 반환금이 발생했는데행정과에서 860만원에 대해서는 어느 비목에서 집행을 못 하고 지금 반환되는 내용입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국비 반환금이….

오수환위원장

국장님.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과장님,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4월 14일부터 우리 결산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조목조목 한번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이 부분에 상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ㅇ 주민복지과

오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은 121쪽에서 141쪽까지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가 349쪽에서 357쪽, 계속비가 381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124쪽에 노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사업 돼 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추경에 3억 7,600만원을 요청하셨는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본 예산보다 더 많은 액수를 요구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사업량을 보니까 267대네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전체 포함한….

정희

조정희위원

본예산에 몇 대정도 예측했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본예산에 저희가 67대분을 세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67대분?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67대분을 세웠는데 읍면 군수님 연초 방문하면서 전동보조기에 대한 건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대체적으로 가장 이게 건의가 많다 보니까 다시 읍면에 수요 파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명 정도가 지금 파악이.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 사업 대상을 보면 지금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고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보조기기 처방전 받은 사람들, 받은 어르신들 65세 이상 거의 다 해당이 되네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런데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이제 조작이 또 가능할 수 있어야 되고, 인지능력이나 이런 일상생활.

정희

조정희위원

이건 진단서가 필요합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런 것들 가능한 사람이라는걸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그걸 필수서류로 받고 있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런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 편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예산을 집행하는게 더 중요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가능하면 형평성에 맞게끔, 또 면별로 어느 정도 수치가 맞아야 해요. 숫자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본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조금 직원들의 이거는 성의 문제라고….

정희

조정희위원

수요조사가 지금 조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너무 들쭉날쭉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차이가 좀 많이 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많은 곳은 35대가 돼 있고, 또 적은 곳은 두 대 면에 또 4대, 6대, 보통 17, 20, 25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수요조사를 지금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게 지금 200대분을 세웠는데, 전동휠체어 가격으로 해서 한 188만원정도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가격이 저희들이 예상하기를 한 260명 정도까지 더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게 문제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본인 부담금이 10%로 돼 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런데 보건복지부 고시 제품 중에 저희들이 표준 가격이 또 산정돼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부담이 조금 부담돼서 또 못하실 분들도 나오리라고 저희들이 그것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수요조사를 한번 제대로.

정희

조정희위원

그 예산은 통과시켜 드리는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면별로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한번 하세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다시 정확히 한번 또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해서 가능하면 면별로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와야지 많은 곳이 35대, 적은 곳은 2대, 적은 면은 2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지금 면별로 수요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직원들의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은 편성도 중요하지만, 형평성이 맞게 집행하는게 더 중요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면별로 해서 어떤 불협함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예산이 보면 전동 스쿠터가 150만원정도가요. 이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걸 개인들한테 150만원씩 그냥 주는 거나 똑같잖아요. 사실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사실은 그렇죠.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이게 엄청난 혜택이에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건 지금 혹시 몇 년 주기로 돼 있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한번 신청하면 5년은….

정희

조정희위원

5년?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안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수리 비용도 또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로 돼 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제 수리 비용은 1년에 10만원 이내 이렇게 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이걸 어쨌든 통계하고 관리를 잘하세요. 수치 관리를 잘해서 수리라든가 또 한 번 받은 사람이 중첩되게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면별로 형평성 맞게끔 집행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간단히 더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126쪽에 장애인복지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 지금 우리가 직영하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지금.

정희

조정희위원

언제까지 직영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1년 정도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1년?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다른 도내 시군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복지관이 늦게 만들어지는 케이스긴 한데요. 다른 데는 이제 뭐 1990년도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데가 많다 보니까 거의 위탁을 하고 있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정읍시만 지금 현재 올해 돼서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본의원이 질문하려고 하는 건 여기 종사자예요. 종사자 잘 아시겠지만, 또 복지 전공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지금 6명 정도 가지고 운영한다는 건 운영할 수가 없고,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가 없어요. 지금 거의 보면 전부다 20명 이상이에요. 거의.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최소 19명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무국장, 관장을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팀장이 맡은 거로 돼 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거기다가 또 기획운영지원팀도 복지담당자가 장애인복지담당자가 하는 거로 돼 있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렇게 되면 이분들 업무도 가중될 것이고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하반기에 이제 7월부터 만약에 운영이 되게돼면 이런 장애인 프로그램 욕구 조사나 또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준비단계로 저희들이 하반기는 조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장애인복지관을 이제 우리 순창군이 처음 만들었잖아요. 물론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이게 뭐 있으나 마나 한 조직이, 기관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어쨌든 예산이나 또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래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해요. 이거를.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런 기초 과정들을 저희들이 탄탄히 한 다음에 위탁을.

정희

조정희위원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4,4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건 지금 순수한 운영비인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아, 지금 새로 뽑게 될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인건비에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어쨌든 예산, 인력, 프로그램 이게 삼박자가 맞아서 정상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역할을 해주세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이분들이 기계작동을 미숙시에 사고가. 그러니까 기계작동 미숙했을 경우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안전교육을 혹시 실시하실 계획이신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김정숙위원

이 부분은 안전교육을 꼭 실시해주십시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위원

읍면 단위로 해서 그렇게 안전교육 실시해주시고, 또한 받았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있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 경우는 반납할 경우에 어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또 필요한 사람도 생길 수 있고 반납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놓으셔서 자부담의 부분은 반납 시에 드리는 거로 해서 그런 부분들, 또 필요시에 바로바로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런 대응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신청 시에 직원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도 같이 안내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안내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거든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이게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부담이 들여서 같이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만약에 반납을 희망하는 분이 계실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래서 이제 자부담의 부분은 이제 6개월 이내에 했을 때 전액을 준다던가 이렇게 혹시 그런 조건이 맞으면.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런 기준이나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기준을 세워서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이동형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 본예산에 지금 67대 잡아서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지금 현재 추경에 200대 세운 거로 나와 있는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이 전동보조기기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 신청을 많이 하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신청자가 몇 분 정도나 지금 신청하셨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숫자가 200명이 지금 파악돼서 추경에 200명 정도를 계산했습니다.

이성용위원

신청자 현재 200명만 딱 들어왔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지금 읍면에서 11개 읍면에서 다 파악했는데 추가 소요량이 지금 200대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성용위원

예를 들어서 더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신청하신 분들은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188만원이고, 그다음에 스쿠터는 150만원정도 되니까 이제 거의 다 전동 스쿠터를 희망해서 나머지 차액 계산을 하면 한 260분 정도 더 지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한번 지급을 또 해보고 만약에 부족하면 그때 또 판단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성용위원

예, 아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이 사업이 시행되면, 한번 시행하면 누구는 예를 들어서 받고, 누구는 또 안 받으면 노인 어르신들한테도 그런 서로 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소외감.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민원 처리도 폭증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예, 우선적으로 전동 스쿠터, 전동휠체어 관련해서 지금 전동 스쿠터도 지금 현재 이번에 새로 본예산에 없던 게 올라왔는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이 부분도 진단서 필요한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성용위원

필수적으로 진단서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 순창군청에서 정한. 규칙에 따른 거죠? 조례에 따른 게 아니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방침.

이성용위원

방침으로 자체적으로 정한 규칙이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이거 정확히 말씀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조례에 붙임 서식으로 해서 처방전을 받아서 첨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조례에 진단서를 해라고 정하지는 않고 우리 행정에서 규칙으로 정해 놓은 거잖아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아니, 규칙이 아니고요.

이성용위원

조칙으로 정했다 이 말이에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조례에 붙임에 처방전 서식이 있거든요?

이성용위원

예.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거기에 처방전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처방전이라고 했어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처방전이라고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전문의 소견서가 아니, 전문의 진단서가 아니라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처방전 속에 전문의라는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 만들 때 규칙상에 의해서 그 전문의라는 표현을 넣었어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 조례 속에는 처방전이나 붙임이나 다 같이 포함돼서….

이성용위원

그때 조례를 만들 당시에 그 전문의 했던 부분은 행정에서 어떤 의원님이 그걸 규칙을 정하고 그렇게 전문의라는 표기를 했던 것에 대해서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전동 스쿠터나, 전동휠체어 이 부분은 진단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걸렸어요. 이 진단서 이 부분. 진단서 끊는데 얼마 들어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48,000원 조금 더 들어갑니다.

이성용위원

48,000원 들어가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전동 스쿠터나, 전동휠체어나.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운전면허증이 있으신 분들. 우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혹시 우리 국장님, 운전면허증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굳이 진단서까지 끊어가면서까지 이걸 신청서를 내야 되는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건 이제 조례가 처방전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서 그게 이제 필요하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이 처방전과 관련해서 비용이 48,000원을 부담을 꼭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부담을 주냐 그 문제에서 우리가 이게 180만원, 150만원 정도가 되면 저는 이 정도의 전문의에 그런 처방전을 받아서 제출을 해야 할 또 그런 어느 정도 한계점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물건을 구입을 해서 개인이 물론 자부담이 있지만 그렇게 처방전 받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한다면 조금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성용위원

이와 더불어서 질의 드릴게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순창군에 전동휠체어하고 전동 스쿠터 정확히 200명만 딱 진단서 제출해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자들이 진단서를 다 끊어서 행정에다 납부를 하는 겁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이제 신청할 때 해당이 되면 그걸 첨부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신청할 때 방법이 각 읍면에 대수로 해서 배정이 된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신청하십시오 이장들이해서 신청을 하는 것인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다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읍면에서.

이성용위원

수요조사 해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수요조사를 해서 200대가 그 결과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이성용위원

더 이상 200대, 200장 이상은 절대 진단서가 안 나온다는 그런 의미로 듣겠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아니, 추가로.

이성용위원

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추가로 나올 수가 있는데 아까 200명분 예산을 세웠지만, 그 예산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한 260명 정도까지 저희들이 계산해보면 수요가….

이성용위원

국장님.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이 부분은 48,000원이라는 비용이 48,000원만 들어가는게 아니에요. 그 진단서를 받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어디 아프네, 어디 아프네 하면 추가적인 치료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7만원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9만원도 나오고 그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런데 그 부분까지 저희 행정에서 그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성용위원

본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르신들은 단 100원짜리도 아까워서 돈을 못 쓰시는 분들이에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다 자기 돈 아깝죠. 그렇지만 이 정도 수혜를 받으려면 내가 그 정도는 지불을 해야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성용위원

국장님.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터무니없이….

이성용위원

수요를 조사하실 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읍면 단위로 했는지, 전체적으로 했는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읍면 단위로 했습니다.

이성용위원

읍면 단위로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읍면 단위로요.

이성용위원

공평하게 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내보냈으면 읍면에서는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읍면마다 차이가….

이성용위원

국장님.

오수환위원장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읍면에 할당해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렇게 안 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르신들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공고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한 거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추가적으로 어르신들이 신청서는 그걸 보고 진단서를 끊고 행정에다 제출해서 그 수요를 받아서 지금 이 예산서가 올라온 거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정확히 물어본 거예요. 200명만 진단서를 끊은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은 인원수가 들어온 것인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아직 저희들이 수요 파악이 단계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지금 수요 파악했을 때 200명분이 나왔는데 저희가 예산이 돼서 다시 읍면에 공문을 내보내서 정식으로 신청할 때 그때 이제 진단서를 첨부하게 됩니다. 절차가.

이성용위원

본 위원은 이 진단서가 굳이, 과연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한 푼이라도 아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돈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그 돈을 투자해서 받으면 그 돈이라도 투자해서 당연히 해야되겠죠. 그런데 떨어지신 분들은 좀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안전상에 문제 있는 거 아시죠? 스쿠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전동휠체어, 전동 스쿠터 관련해서 안전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어요. 혹여라도 행정에서 이 사업을 했을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아드님들이나 따님들, 가족분들이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어르신들 해도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고가 발생이 되면 행정에 또 할 수가 있으니 그 자녀들, 가족들 동의서를 꼭 받아주십시오. 전체들 받아서 정말 자식들이나 가족들이 인정했을 때 이 사업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동의서는 본인하고 가족들한테 저희들이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스쿠터는 도로로 나가서 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인도를 다니고 이제 농사지으러 다니는 부분이니까 도로 주행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되도록 사전에 다 주지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도로로 무조건 나옵니다. 군에서 일괄입찰 할 거예요?

오수환위원장

마무리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예,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군에서 입찰할 것인가, 관내, 관외 사업자 구분할 것인가, AS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게 어르신들 AS에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기계가 고장 났을 때, 그래서 관내에 위치한 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가격만 어느 정도 다른 지역보다 어느 정도 낮으면 우리 관내 업체로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거는 전체, 단체로 입찰해서 이 부분은 어려운 상황이고 본인들의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은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업체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 짜리를 업자가 150만원 이렇게 받는 것에 대해서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모델, 그다음에 표준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정선을 저희들이 지켜서 인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해소를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관내 사업자들하고 조율하셔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대수가 많으니까 좀 최대한대로 서비스를 주든지 어르신들한테 어떤 부가적인 부분들 받으셔서 사업 진행하시고요. 이 부분은 사업 모두 다 마무리된 뒤에 자료 받아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업체가 4개소 정도 되는데요.

오수환위원장

예, 국장님.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우리 이성용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바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우리 조례에 지금 명시가 돼 있다고 했잖아요? 전동 스쿠터나 휠체어를 받기 위해서는 아까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서 나중에 보조금 신청할 때 해야 가능하다. 그래서 의사 진단서를 발급받으려면 최소한 4만원에서 20만원선이 왔다 갔다 해요. 그 비용 부담이 또 의원급이냐, 아까 대학병원이냐 이런 본인들이 평상시에 진료받았던 기관에 따라서 금액이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이 자체가 그 비용 부담을 굳이 진단서를 첨부 안 해도 줄 것 같으면 그분들에게 좀 더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 그 뜻으로 지금 질의하신 내용으로 이해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200명 추가분은 아까 국장님 읍면에 공문 시달해서 수요조사 했던 분이 200명 정도 된다고 해서 예산 반영된 것 아닙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보조금 지급한다면 그때 가서 이제 우리 조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진단서 첨부해서 받아서집행해야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기하셔야 될게 엊그제 건강장수과 보행기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시골에 이것도 아까 기준소득 아까 중위 100%라든지 정해야지 군민이 신청했다고 다 주게 되면 한도 끝도 없는 상태거든요. 이 자체가 그 문제도 한번 국장님이랑 과장님 상기 한 번 해주십시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무슨 말씀인가 이해는 했고요. 그런 변별력 때문에 처방전을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순창군의 어르신들은 전체를 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종석

손종석위원

조례라는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리고 필요 없는 분이.

종석

손종석위원

아니, 조례라는게 근거가 있어야지 무조건 65세 순창군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성심성의로 줄 수가 없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그래서 조례에 명시를 하는 거 아니에요. 불편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순창군에 거주하시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그래서 선거법상 안 걸리고 어르신들 최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조례를 정하고 지원할근거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래서. 그래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니까 언성을 높일 게 아니라, 그렇게 조례 근거 조목조목 이성용 위원에게 설명하셔야지 언성을 높이시면 됩니까? 267대에 대한 순창군에서는 최대한 어르신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또 처방전은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불필요한 행위지 꼭 우리 어르신들을 생돈 들어가게 만들려고 하는게 아니라는 거에요. 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 부분. 제가 설명이 그부분 부족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자녀들이나 최대한 우리 안전장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군에서도 그래서 처방전이 필요하고 전문의, 최대한의 우리 군에서 지원하되, 최대한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거예요. 차근차근 설명해드려야지 막 언성을 높이면 됩니까. 267대면 차후에 더 필요한 이유는 있을까요? 또 여기서 신청은 받았지만, 처방전이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을 것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잘 시행하셔서 이런 우려점 잘 파악하셔서 시행해주십시오. 순창군 청소년 수련관 롤러스케이트장 시설개선 1,900만원 올라오셨는데, 지금 비가림막 설치 이게 어떻게 설치한다는 겁니까? 예산서 137쪽.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롤러스케이트장 시설개선이요? 대기하고 롤러스케이트장 위에 거기는 씌울 수가 없고요. 이제 대기하고 조금 앉아있는 대기석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가림막을 햇빛이나 이런 가림막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봄, 가을은 없어져 버리고 실질적으로 겨울하고 여름이 있다고 봐야잖아요. 그리고 미세먼지 때문에 야외활동도 자제하는 실정이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지금 아마 체육공원사업소에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에어돔이라는 건축물 안 들어가고. 그래서 한번 상의하셔서 어차피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그걸 다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온도도 8도 이상 10도 이하로 유지가 될 수 있고. 건축물 건폐율에 지장을 안 받고, 한번 문제가 없다면 검토해보시고 결과 보고해주십시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손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여비 지원 관련 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지금 이와 관련해서 1인당 500만원 계상해서 세워놨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지금 더군다나 기존에 8,000만원에서 또 8,000만원을 증액을 해놨는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지금 우리 유럽 선진국 여행을 9박 10일, 10박 11일 가더라도 420만원, 410만원이면 되거든요. 지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우리 한국에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그럼 구체적으로 500만원이라는 지원 기준이 뭐에요 지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제 4인 가족, 4인 가족 기준입니다. 한 가정당 4인 가족 기준의 항공료.

오수환위원장

아니, 한 가정당 500만원을 줬을 때 방문 가족의 1인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왔을 때 2명, 3명도 줬고 총비용을 500만원까지 주겠다 그 내용입니까? 아니면 한 명당.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500만원 이내에서.

오수환위원장

한 명이 왔을 때도 500만원을 준다는 내용입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한 명은 또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오수환위원장

한 명은 대상 자체가 안된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모국방문 대상이 안 됩니다.

오수환위원장

양부모가 같이 와야 된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제 부부하고.

오수환위원장

그게 지원 지침으로 돼 있어요? 아니면.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기준을 당초에 그렇게 마련해서 있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지원 기준이 2인 이상, 2인 이상 돼 있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는 가져야 된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기본기준이 부부하고 자녀 둘 정도 해서 4인 가족 기준일 때, 또 그다음에 혹시 이혼가정이나 이런 가정은 또 별도 기준이 다 있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6쪽 한번 봐주시죠.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거기에 지금 운영비로서 약 1억 6,000만원이 나가고 차량을 또 추가로 구입하겠다는데 이게 차량이 추가 구입하는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몇 대가 있는데 차량구입을 또 해준다는 내용입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지금 현재 스타렉스 12인승을 가지고 있어요. 한 대를 그런데 그게 2015년식이다 보니까 너무 고장이 잦고, 스타렉스는 장애인들이 오르내리기가 불편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식이 너무 오래됐고 이게 또 고장이 잦다 보니까 수리비가….

오수환위원장

그니까 추가 구입이 아니라 대체 폐차하신다는 얘기죠 지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수환위원장

그 밑에 장애인신문 보급 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비 보조금 아까 110만원인데 우리 군비도 50대 50으로 맞추면 어때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군비를 이렇게 굳이 올려서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건 도에서 내실을 그렇게 부담 비율을 그렇게 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수환위원장

도에서 도비 부담 내실을.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우리 군비 부담 50만원 한다고 하면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도에서는 또 부담 비율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또 도비를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요.

오수환위원장

도비 내실을 그렇게 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내시가 이렇게 옵니다.

오수환위원장

도 담당 부서에서 그쪽 장애인신문하고 로비 해서 해준 거 아니니까 시군 비 부담을 어떻게 자기들 맘대로 우리 군비 부담을 이렇게 몽땅 올려서 해주라는 의미는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자체를. 차라리 삭감을 해버리고 했을 때 문제가 뭐 있습니까? 지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렇게 되면 지금 126명을 장애인신문을 보급할 계획인데요. 그분들에게 또 신문이 안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도에서는 또….

오수환위원장

최대한 도비 주면 도에서 그쪽이 로비 활동을 받았다면 최소한 시군에 50대 50이라고 한다든지 하지 우리 군비 전체를 다 올려주고 자기는 쥐꼬리만큼 주면서 장애인신문 몽땅 보라고 하는 자체가 모순점이 아닌가요. 이 자체가 이거 좀 우리가 50대 맞춰서 얼마 안 됩니다만 삭감했을 때 크게 뭐 행정에 문제 되는 건 없잖아요. 지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크게 문제 되는 건 없는데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숫자가 줄어들어야 하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이니까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우리 본예산에 지금 128쪽 푸드뱅크 운영지원사업 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거기에 인건비를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다는 예산 아닙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그러면 그쪽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기간제식으로 한 명 채용해서 쓰겠다는 내용이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런데 현재 지금 6시간 근무 인건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침이 바뀌어서 8시간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이렇게 지금 내려와서 2시간이 더 늘어난 부분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아니, 그러면 우리 최저임금 따졌을 때 우리 기간제를 채용했을 때도 보통 2,200만원, 2,300만원~2,400만원이면 가능한데 3,200만원이라는 금액을 산정한 근거는 뭐에요 그럼?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다른 운영비가 거기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순수한 인건비가 아니고 600만원이 인건비가 아니 운영비가.

오수환위원장

3,200만원 속에 별도로 운영비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그건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우리 행복과 지금 우리 최영일 군수 공약사업인 아동수당 월 40만원 주겠다는 그 예산 있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지금 본예산에 계상이 돼 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장

130억원?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지금 국장님 그거 최영일 군수께서 금년에 지급 못하고 내년부터 지급하겠다는 그런 언약으로 지금 그거 알고 계세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아니, 지금 그렇게 진행된 것은 아니고요. 그제 국회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요청하고 또 자료 보완 요구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마지막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으로 인해서 저희처럼 열 개 지자체 정도가 아동행복수당 금액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열 개 정도가 들어온 상태인가 봐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보건복지부 담당 국장 선에서 이걸 지금 딜레이를 시키고 있는 이유가 중앙정부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 느낌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또 협의하고 촉구하려고 그저께 열 명 국회의원 만나는 과정에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도 어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수환위원장

국장님, 대변하지 마시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내년에 그렇게….

오수환위원장

본 위원 얘기 들어봐요. 공영방송인 KBS 9시 정시 뉴스에 우리 주민행복과에서 취재했든지, 군수 취재를 했다든지 해서 우리 순창군 아동수당 주는 것은 금년도 포기를 하고, 내년부터 추진계획으로 있다는 이미 뉴스로도 나오고 몇 번이나 방영이 됐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와서 국장님이 그렇게 올해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우리 KBS한국방송이 허위 방송한 것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자체가 그거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제가 이거 끝나고 지금 공식적으로 그거는 조금 보도상에 오류가 좀 있었던 건데요. 제가 이거 끝나고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지금 130억원이 사장된 예산이에요. 지금, 예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해서 조기 집행 찾고 뭐 하고 있는데 130억원이라는 돈이 막대한 돈이 이것을 지역개발 사업비로 전환해서 쓴다면 우리 순창군이 얼마나 활성이 됩니까? 지금 사장된 예산으로 있기 때문에 한다면, 그것이 맞다면 이건 추경에 삭감됐어야 맞고, 지금 그대로 살려놓은 자체를 의문시되어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는 지금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지 않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따로 드리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의원님들에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구체적 설명을 좀 해주시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만에 하나 그것이 맞다면 계수조정 이전에 수정 예산으로 해서 삭감 처리하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성용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한 번만.

오수환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어제 지금 보훈. 전라북도 보훈지청에서 오셔서 보훈 단체 관계자들하고 저희 군하고 어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비 지원 신청을 보훈지청에 해놓은 상태고요. 거기 단체에서 기부채납 관련 사항을 당연히 기부채납을 해야 국비 받는데 된다는 그런 주지를 시키기 위해서 어제 보훈지청에서 와서 그분들을 만나서 그런 얘기들을 나누고 갔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 부분은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통과시켰을 때 조건부 승인을 내줬어요. 기부채납 받았을 때 이 사업 진행하는 거로. 우리 과장님 맞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그때 재단 관리에 심의할 때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기부채납 관련해서 반드시 추진하셔서 이 사업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다문화가족 관련 모국방문 관련해서 간단히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예산서가 이렇게 늦게 올리다 보니까 계획도 늦게 해서 다문화가족들이 명절에 맞춰서 모국방문을 하기를 원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계획을 잡으실 때 미리 잡으셔서 명절에 맞게 예산서, 예산 바로 서면 바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내년부터는 지금 그렇게 하려고 12월 중에 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지금 국장님 한 가지만 더, 152쪽에 추모공원 관련해서 27억원 예산 있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추모공원은 건강…. ㅇ 건강장수과

오수환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장수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건강장수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장수과 소관 추경예산은 143쪽에서 153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149쪽에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추진 차량구입 이렇게 돼 있어요. 4,000만원 요청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독거노인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차량으로 봐야 됩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응급 센터에서 출동하고 이럴 때 필요한 차량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출동?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응급 우리 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이나 이제 뭐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또 노인이 움직임이 이렇게 안 되면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수시로 이렇게 읍면 방문을 하는 차량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노인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노인들을.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응급출동이나 뭐 이런 경우.

정희

조정희위원

이렇게 노인들을 보고 운전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싣고 다니는 건 아니고요. 직원들이.

정희

조정희위원

그 건 아니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 건 아니고 순수하게 이제 화재 감지장치라든가 이런 시설 관련.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작동이 안 되거나 했을 때.

정희

조정희위원

장비 같은 그것도 싣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현지를 직원들이 출장….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기존에는 차량이 마모됐습니까? 거의?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굉장히 지금 고장이 많아서 비용이 많고 지금 내구연한이 7년인데 훨씬 지나서 지금 구입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150쪽 경로당 양곡비 지원하는거 있죠? 150쪽에 양곡비.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경로당별로 해서 쌀이 1년에 지금 몇 포 지원하게 돼 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지금 국비로는 경로당별로 두포로 줄었습니다. 당초에 여덟 포에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국비로는 두포로 줄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 군비로는 지금 경로당 이용 인원에 따라서 한 포부터 열여섯 포까지 지금….

정희

조정희위원

인원수에 따라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자체 군비로 세워진 부분은.

정희

조정희위원

경로당 이번에 다니면서 어른들 말씀 들어보니까 쌀이 많이 부족한 곳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그 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외람되지만,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경로당 쌀까지 예전에는 지원이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농사지으면 다 한두 포씩 갖다 놓아서 1년에 넉넉하게 다 드시고도 남을 양이었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누구도 쌀을 가져오는 문화가 없어져 버렸어요.

정희

조정희위원

안 가져오조? 맞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래서 매번 쌀이 부족하시다고 하시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쌀은 지금 남아도는데 우리 경로당에 어른들은 옛날 어르신들은 밥을 또 많이 드세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런 조금 전통적인.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또 한 끼만 먹는게 아니고 아껴서 저녁까지도 같이 드시고 그러는데 쌀이 부족하다고 계속 토로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지금 두포로 정부에서 두포 지원입니까? 정부양곡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두 포씩 지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3회 추경에 조금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쌀농사 이렇게 다 짓는데 쌀은 가져오지는 않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제 이렇게 정부 지원이 있다 보니까 그런 풍습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파악을 해보시고 지금 두포, 한 포 정도 더 늘어났는데 또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쌀값 많이 싸지 않습니까? 지금, 싸니까 방법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최소한 쌀 부족해서 밥을 못 먹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건강장수과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질의 드릴게 관광호텔 관련해서 우리 순창군에서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더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제가 답변할까요? 지금 유치권 설정을 했다는 플래카드가 현재 붙어있고요. 그런데 시행사 측하고 천변토건환경하고 서로 이제 변제금액에 대해서 지금 서로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변제금액에 대한 조정이 법원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결정이 나봐야지 저희들이 그런데 현재는 조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조정 중 금액은 혹시 아시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서로 또 상대에서 주장하는 금액이 달라서요. 우리 이쪽은 또 자기네 쪽은 10 몇억 원 정도만 주면 되는데, 또 저쪽은 30억원 정도를 말하고 있고 해서 조금 그 금액도 서로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우리 군수님 이하 우리 의원님들까지 해서 착공식 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지금 진행 상황이 문제가 있었던 걸 알고 있었어요. 아시나요? 보고 받으셨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받았습니다.

이성용위원

받았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경매 진행 중인 그 사업에 군수부터 시작해서 의장님,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착공식에 참석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도 그 당시에는 그때 이제 8월. 8월이었나요? 그 당시에는 건강장수 사업소가 저쪽 행정복지국 이관이 되면서 그런 상황이나 경황들이 제대로 그런 업체나 이런 문제를 그때는 그렇게까지는 제가 알지 못했고, 당연히 착공식에 참석해야 된다고 해서 저도 그런 분별할 겨를 없이 그때 행사가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때 행사가 2월이었나요? 1월이었나요? 착공식이?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17일이었습니다.

이성용위원

1월 17일이었고 착공식에 와서 그날 본 위원이 의회에서 발언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문제가 있지 않냐? 군수부터 시작해서 의원님들까지 참석하게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군수께서도 그 내용 알고 있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어떤 내용?

이성용위원

경매 진행 중인 상황을 알고 그 자리에 참석하셨냐고 말씀을 묻는 겁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 당시에는 군수님이 그 상황을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군수님은 모르고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었는데 군수한테 보고를 안 했다 이 말이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도 몰랐습니다. 그 상황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이성용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2월 말까지 대표자가 해결을 한다는 발언을 했어요. 회의록을 보면.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답변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알고 있었고, 그날 당시에 우리 국장님이 그 당시에 몰랐다 이 말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때 당시에 제가 경매 진행 중인 것을 언제까지 변제를 하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민간사업자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성용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의회에 나와서 발언을 2월 말까지 해결하겠다. 그래서 군수부터 시작해서 우리 의원들이 전체 갔어요. 2월 말이 지난 지금 현재 4월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니까 서로 그 금액을 주장하는 부분들이 달라서 지금 현재 서로 고발을 한 상태라 이게 사건이 지금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또 알아보려고 해도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오수환위원장

국장님, 이성용 위원님. 이건 2회 추경예산 관련입니다.

이성용위원

예.

오수환위원장

이 부분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이성용위원

예, 중요한 부분이라 한번 짚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 이 부분은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음 질의 내용은 순창군 공설 추모공원 조성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었죠? 진행 상황을 보면 몇 년도부터 시작했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2019년부터 용역을.

이성용위원

2019년도부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용역을.

이성용위원

용역을 해서 시작이 돼서 위치도 많이 변동이 있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위치 물색부터 그랬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게 팔덕면에서 반대 시위가 있어서 팔덕면에 모든 시선이 다 그쪽에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신촌마을, 신촌마을이 포함됐는데 이제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보니 그 대상자 마을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도중이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반대를….

이성용위원

플래카드까지 걸려있고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주민들이 주장하는 건 그렇게 되는 과정을 신촌마을 주민들에게 설명이 이제 부지를 확정한 이후에 그런 설명이 없었다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가장 지금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큰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군수께서도 모르고 있었죠? 그때 당시에?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군수님께서 몰랐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설명회 때 가서 보니까 군수께서도 깜짝 놀라서 그 부분을 모르고 해서 주민들을 어떻게든 설명해 드리고 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짚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 부분을 저희도 주민들에게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성용위원

앞으로도 더 노력하셔서 주민들한테 더 마음의 문을 열게끔 사업을 추진하시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들으셔서 주민들 뜻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의구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촌마을에서 토지매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지만 자세하게 몇 가지 서류를 받아봤어요. 의구심이 있어서 이 부분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유권 이전이 택지개발 조성한 부분이 8개인가, 9개인가 되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개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택지 조성한 부분은….

이성용위원

택지조성을 해서 한군데 매입을 땅 주인이 한군데를 매도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그 시국이 2020년도 12월 29일이에요. 등기부등본상에 보면 거래가액이 1억 2,960만원이에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그다음, 순창군에서 2022년 5월 30일 자로 공공용지 취득을 했어요. 협의 취득했어요. 이거 얼마에 사셨어요? 국장님.

오수환위원장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잠시만, 다 끝나갑니다. 자, 94,082,500원에우리 순창군에서 사들였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차액이, 차액이 4,000만원정도 차액이 생겼어요. 본인이 땅을 사서 순창군에다 판 금액이 4,000만원정도 차액이 생겼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이거 평당가격 보통 우리 순창군에서 매입했을 때 얼마에 매입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때 당시 감정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성용위원

이 부분은 행감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도 전형적인 토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전체 상황 파악하시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군수께서도 이 부분은 정확히 한번 실태를 집행부에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사업부서 노인 관련해서 이 사업 받으신게 언제 받으셨었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1월에 인사이동으로 1월에 옮기면서….

이성용위원

2023년 1월부터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 전에부터 이루어졌던 행위에 대해서 행정부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들 한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의구심이 있어서, 또한 주민이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 땅에 대해서 한 10억원정도 이렇게 팔았다는 얘기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해서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오수환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행감때 하시고.

이성용위원

예,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간단한 질의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145쪽 보시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세탁기, 건조기 사는 거로 돼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한 대씩 사나요? 몇 대씩 사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이번에 세탁기 두 대, 건조기 두 대. 두 대씩 삽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두 대씩 사는데 이 돈 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 돼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산…. 가정용으로 큰 거 말고 대형 말고요. 가정용으로 조그마한 걸 사기 때문에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사용했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지금 현재도 있긴 한데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방갈로를 민간에 개방하다 보니까 많이 더 필요하게 돼서 이번에 구입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가정용을 사신다는 말씀하셨는데.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가정용을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이미 기존에 있는 세탁기도 있고 건조기도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아니, 예산 범위 내가 아니고 한 대를 사더라도 좀 잘되게 시원하게 되는 거로 구비를 해서 사용해야지, 또 한 1년 사용하다가 또 사고, 또 사고 하는 것보다 한 대를 사를 야무진 거 사서 좀 오래, 길게 사용하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최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우리 국장님, 순창읍분회 경로당 리모델링 비 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듣기로는 순창읍분회 경로당도 신축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 하겠다는 그 내용이 확실하게 읍분회서 올라와서 지금 예산 반영한 겁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의견이 그렇게.

오수환위원장

그렇게 의견처리 됐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신축이 아니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리모델링으로 해서 왔습니다.

오수환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노인요양전문 요양원이 지금 법이 개정되서 관련 CCTV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돼 있는 거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이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우리 건강장수과에 둔다든지, 우리 통합관제센터로 연결한다든지 좀 하는 것이 나중에 효율적이다. 왜냐면 무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 가서 다시 되돌려서 봤을 때 삭제되거나 뭐 한다면 또 행정책임도 있고 따르기 때문에 최소한 담당 공무원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돌려볼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처음 설치 당시부터 구축을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한번 염두에 두고 설치해주십시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부분….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나중에 설치하고 난 다음에 현장특위때 확인 한번 해볼 그런 계획도 있으니까 염두에 두고 그렇게 집행하십시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장수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감사합니다.

오수환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정주정책과

11시 51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주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정주정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은 155쪽에서 159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58쪽에 청년 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해서 3억 2,000만원 예산편성 했어요. 그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원 대상에 보면 일단, 순창에 주소를 두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순창에 거주 해야되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4대 보험 가입자,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농업인, 휴직자 해서 근로 경력 증빙 가능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로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서를 뗄 수 있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근로 경력 뗄 수 있죠.

정희

조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에 근무를 안 했거나 그래도 가능해요 그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기관 근무는 아니어도 저희들이 이제 근무 경력이나 입금확인서를.

정희

조정희위원

입금확인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고용했다는 입금확인서나 이런 것들을 발급할 수….

정희

조정희위원

일용직도 가능하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에 4대 보험 가입자 돼 있는데, 지금 그럼 이분들은 거의 4대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봐야 됩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거의다는…. 거의 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어느 정도 정상적인 경제활동 내지는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4대 보험에 가입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뭔가 형편이 어렵거나 직장생활 제대로 못 했거나 그런 분들은 지금 실제로 이런 분들이 어렵거든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접수를 지금 200…. 현재 지금 320명까지 접수가 늘어났는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접수가 공고하고 오늘까지 지금 마감이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마감인데, 저희가 생각보다 더 훨씬 지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많이 접수된 상황이고.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이거는 1년 실질적으로 지금 240만원씩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어쨌든.

정희

조정희위원

자기가 10만원 내고 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20만원 매칭이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1년 240만원. 그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2년 동안 자기 10만원씩. 월 10만원씩 해서 720만원정도 어떤 기본적인 시드머니를 만들어 간다는 얘긴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조금 정상적인 경제활동 내지는 사회활동을 못 한 사람들이 좀 소외되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됩니다. 이걸 한번 파악해보시고 지금 접수한 사람들 지금 300명 되신다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그분들 파악해서 한번 정상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이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을.

정희

조정희위원

예, 과장님.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지금 4대 보험 들어있는 사람 정식적으로 직장 가입자들이 해당되는 것이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아까 알바라든가 기간제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근로 확인서, 또는 입금표. 인건비 입금표 이걸로 대체로 해서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대로 지금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확인받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를 들어 출퇴근하는 경우는 기름값이라든가.

정희

조정희위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그건 최대한으로 저희가 구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시간을 또 많이 투자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가능하면 여러 가지 직장생활이나 정상적인 활동을 못 하는 사람한테도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년 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순창에 주소지가 있고 거주하는 근로 청년이잖아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밖에 거주지는 순창이 아니에요. 주소지는 순창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정숙위원

예.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주소는 순창에 두고 있는데 직장이 서울인 경우에는 안 됩니다.

김정숙위원

예.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숙위원

아니, 그니까.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로 지금 저희가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 정도까지는 최대한 확대해서 접수를 받아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출퇴근이 전혀 불가능한데 접수를 하고 있는 경우는 저희가 그 관계는 안 받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주소지가 순창이고 거주지가 순창인 청년들이 아니고, 출퇴근이 가능한 청년들은 가능하다 이 부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봐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그러니까 거주지라는 개념이 지금 어중간해서 지금 저희도 그거를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김정숙위원

예.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말한 것과 같이 거주에 개념을 어떻게 해야되냐.

김정숙위원

예.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주소만 두고 실제 생활을 전주에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김정숙위원

그렇죠.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일일이 가서 이 사람이 살고 있는지 날마다 가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그렇긴 하죠.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대신 이걸 저희가 최대한으로 많이 봐주려고 출퇴근이 가능한 1시간 거리 정도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까지는 거주로 인정을 해주면서 지금 받아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건 저희가 추후에 이제 접수를 받고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이걸 가지고 심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 과정에서 만약에 확실하게 거주가 아니고 타지에 산다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가 제외를 시켜야겠죠. 그 관계는,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물론 여기에도 있고 불가피하게 있어야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주지가 이렇게 1시간 정도 거리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할지라도 거주지는 여기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배제를 하셔야 되 게 맞는 것 같아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원칙적으로는 배제가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죠?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이후에 논란에 문제 중심에 서게 될 것 같아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거주 조건을 넣어놨고요.

김정숙위원

예.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우리가 범위를 봐줄 수 있는 범위 내를 한 시간 거리까지 반 준 것이지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저희가 접수를 안 받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접수 받을때부터.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는데, 전라북도 도비 지원이 되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거기는 10명분 별도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별도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수환위원장

별도 사업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청년근로자 종자통장이 우리 군수, 최영일 군수 공약 사업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비로. 지금 현재 이번에 계상 하신게 3억 3,800만원이고 도비가 600만원 인가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럼 이 사업의 진원 근거가 전라북도 청년 기본조례, 그리고 순창군 청년 기본조례에 근거했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 몇 조 몇 항입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라북도 조례, 순창군 조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순창군 조례는 제13조에 명시 돼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제13조 기준으로 썼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전라북도 조례는 제16조 기준을 근거로 두고 있는 것 같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전라북도 본청을 포함해서 전부 14개 시군에서 연령제한이 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보다 보니까 시 단위는 18세~39세로 이렇게 측정이 돼 있고 군 단위는, 지자체는 연령이 45세~49세까지 다양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군 단위들 보니까 연령제한이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시 단위들은 18세~39세. 그다음에 군 단위 지역은 45세~49세까지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이제 상위법에서도 지금 현재 34세로 규정을 하고 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청년의 기준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도에서 매칭 사업이 지금 600만원 지원을 받고 있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우리군 예산이 3억 3,800만원 이죠? 이게 매칭 사업입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도비 매칭 사업 10명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매칭 사업으로 이렇게 올리신 거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매칭은 10명분이고요.

이성용위원

그러니까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10명분이고.

이성용위원

지금 여기에 표기된게 도비가 600만원이고 지금 군비 새로 잡아서 매칭 사업으로 이 종자통장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뿌리가 도비 사업의 뿌리였습니다. 당초에는.

이성용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 군비로 이렇게 지원해줄 거면 이 매칭 사업으로 할 이유가 있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우리 군 청년 조례에 보면.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청년의 기준이 49세로 돼 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49세까지 지원해줄 수가 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도매칭사업이면 지금 보면 이제 지원 연령이 낮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39세까지만.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도매칭사업으로 안 하고 순수 우리 군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순수 군비로서 더 많은 혜택을 청년에 우리 순창군 청년 기본조례를 통해서 지원 근거가 있고 거기에 따른 나이도 여기에 근간에 이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충분히 갑니다. 또 우리 기조가 보편적 복지로 가다 보니까 그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처음 시작이 도에서 이제 도 조례를 근거로 하고 참고를 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18세~39세로 이렇게 정해서 훨씬 그보다 우리 군비가 많이 더 투입되지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 18세~39세로 우선 연령을 그렇게 잡아서 올해 처음 시행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해서 39세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게 군수 공약사업 맞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공약사업으로 만들어진 만큼 우리 순창군 조례에 기초를 둬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상위법 34세. 도에서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이제 상위법 도에서 정하는 기준, 또 이러다 보니 한 국회의원이 이제 지방자치제에 조례마다 다 틀려서 지금 어떻게 정비를 해야될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너무 성격들이 농촌과 도시하고 틀리다 보니까 그걸 못 뚫고 있는 것 같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우리 순창군은 좀 더 확대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너무 잘하신 사업이에요. 정말로 필요로 하고 우리 지역에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국장님 추후에라도 우리 조례를 기준으로 둬서 확대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제 일단은 청년이라는 정의 자체부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다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서 뭔가 청년이라는 기준부터 정부에서 이걸 정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올해 이렇게 폭발적으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제안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넓혀서 조금 더 49세까지 조례와 맞추는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또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와 더불어서 이번 사업과 마찬가지로 청년을 위한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이미 지원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중복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업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것이 중복됐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지금 청년 도약 계좌, 또 청년희망적금 이런 건 지금 중복지급이 가능한 거로 돼 있고요. 이 두 가지는 지금 중복지급이 가능하고 다른 또 중복되지 않은 것들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청년도약게좌 이건 월 한도가 아주 경미하기 때문에 5년간 한다고 해드려도 혜택이 1인당 최대 144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만 있지 그렇게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들이 또 많이 있어서 청년 관련 지원이 지금 정부부터도 명확한 기준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국장님, 중복된,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사업도 있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중복지급이 안 되는 사업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종자통장이 더 많은 혜택을 주다 보니까 신청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신청서를 본인이 확인하지 않고 중복됐는지 안됐는지 확인 절차를 거져야될거 아니에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우리 순창군에서 전산프로그램으로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건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신청자들에 대해서 중복지급 여부를 공문으로 지차제마다 통보해서 회신받으려고 합니다.

이성용위원

예, 청년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득이 가는 쪽으로 이렇게 집행부에서 유도하셔서 이게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제 사업만 이렇게 이런 사업이 그냥 사업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요. 청년들의 고충을 진실성 있게 접근하셔야 되고요.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비교해서 성실하게 우리 청년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사회 경험도 없고 이렇게 상담 같은 경우에도 친절하게 해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 사업은 너무나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군수에게 건의해서 우리 청년 기본조례에 맞춰서 시행을 추후에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위원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는 추경 관련 예산 심의 오늘 회의 장소가 아닙니까? 예산 관련해서만 질의해주시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나중에 업무보고나 또는 현장특위 할 때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질의해주시기로 하고 꼭 예산에 관련돼서만 질의하시고 응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73쪽, 청년창업지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은 지역 청년들의 창업 활동 지원을 통해서 활발한 경제활동을 도모한다고 쓰여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순창군에서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바깥도 되는 겁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순창군 관내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순창군 관내에서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원 대상에서 볼 때 만 18세~49세 이하 아까 예비 청년창업자라고 돼 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2023년 말 기준이라고 쓰여있죠? 거기 보면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이 있는 순창군에 주민등록증이 있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거주 사실이 있는 자는 앞에 퇴거했다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밖에 안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주 사실이 있는 자 사실이 있다면, 있는 자라고 한다면 지금 퇴거하고 없어도 된다는 얘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하고 있는 자로 해야 더 적합한….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죠. 여기에 볼 때는 주민등록과 거주하고 있는 자라고 해야지 그 사실이 있는 자는 잘못된 것 같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인정하십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인정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 그것 때문에 만에 하나 잘못되면 다 나가 있어도 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청년창업지원 시책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되잖아요. 지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그러시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청년창업을 해서 아까 특허제품을 생산한다든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이런 뭔가 특색있는 사업이 된다면 지원 한도를 좀 높이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기업체 등록이 된다면 물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오수환위원장

그 문제도 검토 한 번 해주시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주정책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주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ㅇ 재무과

오수환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은 161쪽에서 164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164쪽 공유재산 토지매입비 30억원에서 10억원을 더 추가시키려고 하셨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보니까 지금 30억원중에서 완료된게 1억 7,200만원 정도만 사용하시고 나머지 다 남아있는 상태에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지금 다 계획 중인 사업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예, 다 계획 중이고 12월 정도에 13억 정도가 7월 이후로 14억정도가 반 절 이상이 그때 집행한다고 돼 있는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지금 3회 추경에서 충분히 필요하다면 그때 할 수 있는데 지금 10억원을 먼저 세워서 다른 데서 쓰고나서 해야되는데 먼저 확보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30억원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특별한 계획도 없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아니 지금 저희들이 농촌활력과나 전원마을 500호 조성이나 또 이렇게 만은 부지를 보고….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면 먼저, 국장님 먼저 12월에 사용할 수 있는. 7월, 12월, 13억원 정도 예산을 먼저 사용하세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모자라면 그때 추가로 해야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제 혹시 또 긴급하게 땅 살 수 있는 거리가 있을 것 같아서….

종석

손종석위원

아니, 지금 30억원이 남아있잖아요. 상태가 풀 예산을 세울 수 있잖아요. 위원장님.

오수환위원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이 10억원 재검토 예산으로.

오수환위원장

재검토예산으로?

종석

손종석위원

예.

오수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중 재검토 예산은 손종석 위원께서 공유재산 토지매입비에 10억원. 재검토예산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ㅇ 문화관광과

오수환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은 165쪽에서 172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예산서 168쪽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광주광역시 대형 전광판 설치사업 용역비 1억원.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 인구보다 광주광역시 인구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주 시내에 이제 가장 번화가의 건물을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거기다가 광고, 저희들이 순창군만 계속 나올 수 있는 광고를 해서 하루 이렇게 노출 광고를 30구좌 정도 예상한다면, 그런 효과가 우리 순창군의 관광이나 인구 유입 효과가 크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설치하는데 일단은 추경에 한번 용역을 해봐서 용역비로 필요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지금 광주에서, 광주광역시에서 순창군에 대한 인식이나 관광지나 설명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많이 인식은 돼 있는데요, 순창군으로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들을 이렇게 노출 광고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또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알고 있는 수준보다는‘아, 저기 가보고 싶다.’ 이런 충동이 일게끔 이런 광고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종석

손종석위원

기존에 설치돼 있는 시군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파악하셨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전광판 광주 시내에요?

종석

손종석위원

아니요, 다른 시도에.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다른 시도요?

종석

손종석위원

서울부터 해서 전체를.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우리 순창군에는 아직 서울지역 그 역사쪽에 한군데 있고.

종석

손종석위원

정확히, 정확히 파악하셨냐고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우리 순창군에서 지금….

종석

손종석위원

설치하고 있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설치하고 있는 광고탑?

종석

손종석위원

예, 지금 운영하고 있는 광고탑.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 LED 조명 광고 홍보로 3,400만원 들어있는 거 하나하고요.

종석

손종석위원

한군데.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 장류사업소에….

종석

손종석위원

거기가 어디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LED 광고 어디서 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정확히는 제가 위치는 모르지만 예산서 찾아보니까 지금 그렇게.

종석

손종석위원

아직 파악도 못 하셨어요? 몇군데 있는지를?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장류사업소 전광판 1,800만원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는 것 두 군데가 지금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예, 홍보광고판이 정확히 몇군데 있는지 아직 파악 못하셨죠? 순창군에서 운영하는 관광 홍보 게시판이 몇군데 있는지 파악 못하셨냐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군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몇 군데는….

종석

손종석위원

파악하셔서 일단은 이 금액에 대해서. 혹시 운영비가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1년에 저희들이 광고탑이….

종석

손종석위원

광주에서 10억원짜리 새웠을 때 1년에 임대료나 유지비가 얼마 들어가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추계로 잡았을 때 2억 3,000만원정도.

종석

손종석위원

1년에 2억 3,000만원?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런데 그 얘기를 안 적어요. 적어줘야지.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고 운영비가 들어간다 이런 내용도 적어주셔야지.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설치가 된 게 아니고….

종석

손종석위원

당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 10억원. 1억원에다 10억원 세우면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전제가.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제….

종석

손종석위원

유지비가 2억 3,000만원 들어간지 모르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설치하기 위한 용역을 한번 맡겨봐서이제 사업 타당성이랄지 그걸 보기 위해서 1억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일단, 재검토예산 지적하고요.

오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 수반 내역, 인력운영비 정확히 산정해서 다시 한번 의회 의원들에게 제출해주세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재검토예산 지적합니다.

오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169쪽에 지금 회문산 평화통일 역사 문화체험장 조성 사업해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00만원 지금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지금 보니까 전라북도 교육청 협력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건 예산도 같이 분담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운영상으로만 하겠다는 건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제 개발 뭐 건립은 지난번에 교육감님 여기 순창 방문하셨을 때 이것도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업을 아니, 도 교육청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나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순창군에서 좀 한번 그걸 짜서 제안해달라 이렇게 지금 서로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교육청 주관으로 도비 지원한다고 해놓고 용역부터 도에서 주관해야지 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사업계획을 하려면 용역을 해봐야지 그게….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국장님 말씀은 주관은 지금 전북도교육청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금방.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도에서 추진을 하는게 맞지 이걸 용역부터 지금 모든 예산을 우리 행정에서 부담하는 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용역을 우리가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건물 짓고 교육장 만드는 건 우리 주관으로 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아니 도하고 저희 군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할 것을 예상하고 용역비를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도에서는 그럼 예산 편성했어요? 관련해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도 교육청에서는 추경이 지금 아직은 계획이 없다고 해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말은 지금 협력사업으로 해놓고. 그리고 지금 초기 단계부터 도에서는 예산도 편성안하고 빠져있고 우리 순창군에서만 예산 편성해서 용역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말이 협력사업이지 결국은 우리 군주도로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이 관계를 한번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위원장님 이거 2,000만원 이건 일단 검토 충분히 하고 해서 일단 재검토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장께서 한 가지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68쪽에 국악원 사무국장 인건비 있죠? 168쪽에 국악원 사무국장 인건비.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이게 금년도부터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지급해 왔었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금년도부터 국악원이 저희 군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서 금년부터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오수환위원장

금년부터 지급하게 된 거죠? 그전에는 지급이 없었는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없었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이 여파로 인해서 아까 이 금액을 현재는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로 나가고 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나중에 또 지금 우리 보훈회관 장애인복지관 기타 여러 곳이 있는데 이렇게 쭉 했을 때 그 역할을 한번 생각해보셨나 싶은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제 계속 그동안 사무국장이 봉사로 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책임감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외에도 사무국장 인건비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간단체 법정 운영경비로 또 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봉사체계로서 운영을 해왔었는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당연히 그만큼 아까 활동하고 봉사했다면 그만한 대가는 지불해주는게 맞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맞는데, 여기만 줬을 때 기타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타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쪽 관련해서 사무국장도 전체 인건비가 똑같이 또 지급이 돼야 될 건데 그 여파를 생각을 해보셨냐고요. 지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긴 하지만, 또 저희들이 이제 이건 버틸 때까지 버티다 사무국장 인건비가 진짜 필요하다고 또 많은 일들을 사실은 가서 보니까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아니, 그건 군수, 의원들도 공감해요. 공감하는데 우리 군수가 직영하는 모든, 아까 단체 사무실에 사무국장들께서 인건비가 안 나가고 있는데 여긴 뭐 굳이 준다면 형평 원칙에 안 맞고, 나중에 또 다른 실과에서 관리하고있는 사무국장도 인건비가 또 따르는데 지금 순창군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서 문제가 돼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인건비가 계속 증가추세가 간다면 우리 군 전반에 대한 그 여파가 있다. 상당히 그것까지 감안해보셨냐는 얘기죠 지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런 부분들 염려가 사실은 많이 됩니다. 적절하게 저희들이 또 판단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손종석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전북 민속예술인 축제 출연 보상 600만원.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지금 이게 농악 경연대회 출전비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면 이걸 어차피 이번 올해 세우면 정례화를 계속 세워야 하잖아요? 해년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면 아예 600만원을 읍면 농악 풍물 보존 그쪽으로 예산편성을 하셔서 어차피 그분들이 11개 읍면에서 한 팀이 출전하는 거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1등한 지금. 면에서.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협회는 여기서 하지만 자체적으로 출전은 농악에서 하니까 600만원을 아예 저 읍면 농악 풍물 보존회로 이쪽으로 예산 편성하셔서 운영 하는게 어떨 것 같은가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의원님들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요.

종석

손종석위원

그래야 말이 안 나오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정례화 시켜서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정례화 시키십시오. 그리고 순회 밑에 보면 순회민속반 800만원 이건 어떤 예산인가요? 강습 교실 운영.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순회 민요, 민요반 강습 교실 이건 2024년도에 우리 전국 민요 경창대회를 한번 유치해보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있는 것 같아요.

종석

손종석위원

준비단계?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래서 민요 교실 반을 운영하는데 강사 수당이나 이걸 지원을 부탁을 해왔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다시 한번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국악원 사무국장 인건비 관련해서는 한번 재검토 한번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고, 그다음에 170쪽에 구암사 상수도 전기요금 있죠? 170쪽 구암사 상수도 전기요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지금 전기요금이, 구암사 전기요금이 굉장히….

오수환위원장

그 부분이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구암사 절에 대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지금 현재 가압 시설 장치를 2022년에 설치했어요. 가압 시설 장치를.

오수환위원장

구암사 절에서 스님들이 쓰는 상수도 전기요금이 아닌 우리 가압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관련인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표기를 구암사 이렇게 봤을 때는 절에 주는 전기 표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질문했던 것이고 그다음 쪽에 아까 전주이씨 주변 석축 정비사업.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안동김씨 삼강문정비사업.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여기 관련해서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전주이씨 거기가 지금 2020년대 산사태가 났던 부분이에요.

오수환위원장

어디가, 위치가 어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팔덕 평지마을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안동김씨삼강문은 풍산 월산 마을에 있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이 두 곳이 우리 전라북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 곳입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향토 문화유산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향토 문화유산입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도 지정문화재는 아니고 군 향토 문화유산. 유산으로 관리를 하고.

오수환위원장

군 향토 문화유산으로 이미 지정이 돼 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비지정문화재입니다. 제가 잘못 착각했습니다. 비지정문화재로 돼 있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마화룡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룡

마화룡위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기 전주이씨 그 부분이 향토 문화재가 아니라 이쪽에 우리 안 돼 있다고 그랬죠? 비지정 돼 있다 그랬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면 단위도 어떻게 본다면 이쪽 석축이 무너져서 집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불구하고 위에 남의 땅이라고 해서 못 해주는게 많아요.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전체 해주라고 하면전부 다 책임질 거예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과연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현장을 봐서 저희들이 꼭 보호차원에서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봤으니까 올리는 거 아닙니까? 보지도 않고 올려놓은 거예요? 예산을?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잘 이해를….

화룡

마화룡위원

이쪽에 전주이씨 제각주변석축정비나, 가서 보지도 않고 예산만 받아서 올려놓은 거예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아까 그러면 문화재 지정도 안 됐다면서 예산을 뒀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 관리하는 건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하고있는 향토 문화 유산하고, 도에서 지정받는 도지정문화재, 국가에서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데요 그 외에 문화재에 대해서는 비지정문화재로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전주이씨도 있고, 김 씨도 있는데 아까 제각을 군에서 관리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저희 문화재, 비지정문화재도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죠. 지정을 안 받았다고 해서 그 문화재를 훼손되거나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다른 사찰 같은 거 하나도 저것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해줘야되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가치를 따져서 필요성이 느끼면 그것은….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행정에서는 가치를 따진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우리도 사찰이라는 것을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런 빌미를 주고 나면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지금 면 단위도 그래요. 무슨 사업이라고 하면 할머니가 혼자 살고 어렵게 집이 무너져있는데도 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뒤에서 흘러내리는데 개인 집이라고 못 해주는 상황이고, 조금이라도 500만원, 1,000만원이라도 못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차원에서 순창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명으로서 그 사람들 해줘야죠, 그런데 그러면 아까 못 해준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한다 그러면 말했습니다만 전주이씨, 안동김씨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성씨를 가진 그런 제각을 군에서 관리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건.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의원님이 걱정하신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향후에 검토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이 부분에 하여간 여러 가지 우리 순창군민의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해서 같이 논의를 한 번 해서 저것 한 부분을 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위원장님.

오수환위원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아까 제각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저것으로 해서 다음에 논의해서 한번 다음에 풀 수 있는 것은 풀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재검토예산으로 1억 5,000만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정숙 위원님 마이크 꺼주십시오.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실비인상 이 부분이 지금 전라북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전라북도.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저희가 다른 데보다 낮은 편입니다.

김정숙위원

예, 시군. 지금 이게 이렇게 인상이 돼도 낮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낮은 편입니다.

김정숙위원

보통 수준 이상은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상은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차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꼭 국장님, 인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써주십시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더 챙기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또한 이분들이 이런 처우를 통해서 역할도 요구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본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관리해주시고, 지도해주십시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국장님 마치기에 앞서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섬진강 영화제 있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그때 국장님 답변할 때 추경에 반드시 상향 조정하겠다고. 이번에 왜 추경에 안 올렸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게 좀 일단 한번 그 예산 갖고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그 부분을 추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영화제 재전위원장이나 전부 그게 합의가 된 겁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위원회하고 합의는 못 했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이런저런 예산 사정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수환위원장

그때 약속이 본예산에 삭감 처리하는 것을 증액을 꼭 추경 때 해주는 것을 약속받고 예산을 살려놨으면 해주시는 것이 맞잖아요. 그때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섬진강 예술제 1억 5,000만원 가지고 영화제 안되니까 폐기를 하든지, 그것을 더 확대한다면 증액하든지 집행부에서 증액해서 꼭 활성화 시키겠다고 답변되서 추경 때 지금 2회까지 왔는데 왜 반영을 안 시킨 이유가.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올해까지는 기존에 세워진 1억 5,000만원 가지고 한번 예술제를 더 한번 해보고요 그에 따른 성과가 나오면 내년도에 3회, 4회 할 때는 더 예산을 반영시켜서 그렇게 하는게 맞겠다고 생각되서.

오수환위원장

그건 과장님 답변이고 그분들 한번 만나보셨어요? 영화제조직위원회 만나면 1억 5,000만원가지고 영화제작 자체가 안돼 상식적으로 면에서 배우 하나 가져오는 1억원, 2억원 몇십 억원씩 가는데 그게 영화제가 되겠습니까? 그 돈 가지고? 아니면 삭제를 해버리든지.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제가 없을 때 물론 영화제가 진행은 됐습니다만, 성과를 제출을 받아보니까 그렇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치러지지 않은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수환위원장

그건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새로 오셨기 때문에, 본예산을 세울 때부터 이게 문제 예산이니까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은 이거 좋은 예산이고, 군수 공약사업이고 꼭 해야 한다 해서 살려줬고, 한번 해보니까 또 이게 예산이 저희가 봤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돈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폐기를 할 것이냐 증액을 할 것이냐 했더니 증액해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답변이 나왔으면 추경이 반영이 돼야 맞죠. 자체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여러 가지 검토를 저희들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그런 결과 보고 성과물을 보니까 또 공감이 많이 가는 부분들이 아니어서 올해, 작년에는 준비가 미흡하고 조금 서두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됐고, 올해 한번 이 예산으로 더 해보고 판단해서 이걸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 폐기를 할 것인지 그걸 그렇게 판단 하는게 낫겠다고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오수환위원장

국장님, 영화제조직위원회 한번 같이 협의하고 토론해서 그분들 민원 소지가 없고 충분히 그분들이 할 용기가 있다고 한다면 가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이거 3회 추경 때 삭감 처리하고 없애는게 낫지 아니면 그때 국장님 답변하듯이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면 증액해서 나중에 3회 추경 때 반영해주시고 둘 중의 하나 그렇게 가르마 탑시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여기 동료 위원님이 문제 재검토예산으로 잡으셨는데 광주광역시 대형전광판 여기 지금 우리 한옥마을에 관광객 수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수치상으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대충 알기로 100만명이상 이렇게 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형전광판 광주에다 지금 신세계백화점 사거리에다 세우려고 예상 하고 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11억원을 투자해서 1년에 유지비가 1억 3,000만원이상 이렇게 들어가면서 물론 효과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런데 거기다 설치하면 누가, 대상자가 누가 보나요? 지나가는 사람들 다 핸드폰만 보고 바닥만 쳐다보고 가죠. 차에 운전하는 사람 외에는 옆에 탔어도 핸드폰만 보고 가죠? 4명 타도 대화 안 하고 핸드폰만 보고 갑니다. 가족끼리 타도.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거기가 교통이 많이 정체되는 부분이라.

용수

최용수위원

그니까 정체로 되나 주행을 하나 우리가 가족끼리 지금 자가용을 타고 이동하면 차안에서도 자기 핸드폰 보기 바쁩니다. 물론 효과야 있겠지만 11억원을 투자해서 연 1억 3,000만원씩 유지비를 둬가면서 그렇게 광고효과는 미비할 것이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저번에 우리 담당과장하고 계장님이 와서 설명을 해주신 뒤에 많은 것을 생각해봤어요. 우리 한옥마을 이제 막 말씀드렸는데, 전주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어차피 관광객들이 핸드폰 보는 사람보다 이렇게 관광하러 오신 분이 많아요. 사실 그렇다고 하면 대형전광판을 설치한다고 하면 지금 위치 자체부터 잘못되지 않았냐? 설치하려고 하면 한옥마을에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재검토 예산을 잡았으니 다방면으로 집행부에서 대안을 좀 잘 연구해서 설명 이따가 나중에 와서 해주세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최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앞전 본예산 때 영화제에 대해서 모든 위원이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액해라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일부 위원들은 삭감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 1억 5,000만원으로 1년에 한 번씩 안 되면 3년에 한 번 하든지 4억 5,000만원으로. 1년에 3억원 준다 해서 그게 알차게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예산만 낭비되니까 그럴 바에 2년에 한 번씩 하든지 1년에 한 번씩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순창을 위해서 또 영화제를 발전시키려면 그런 제안을 위원회에서 제시를 해야 돼요. 무슨 예산 적다고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해야 된다? 그건 무슨 논리에요. 안 맞잖아요 논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통보하셔서 시나리오도 받고, 계획서도 받고, 사전에 검열하세요. 점검을.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예산 주기 전에 그래서 1억 5,000만원가지고 안 맞다 그러면 회수하시고 2년에 한 번씩 3억원으로 해서 다시 계획서 짜오라 하시고, 그래야 예산편성도 맞고 영화제가 잘 가는 거지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무조건해야 된다 그런 건 없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도 논의해 보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예, 한번 논의하셔서 잘 밝힐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해주십시오.

오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중 재검토 예산은 손종석 위원께서 순창군전용 홍보 전광판 설치 용역에 1억원, 조정희 위원께서 역사문화 체험장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계획수립 용역에 2,000만원, 마화룡 위원께서 전주이씨 제각주변석축정비 1억원, 안동김씨 삼강문정비사업에 5,000만원, 본 위원장이 국악원 사무국장 인건비 3,021만원에 대한 재검토예산은 계수조정 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ㅇ 민원과

오수환위원장

다음은,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73쪽에서 178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경제교통과

14시 23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신옥수입니다.

오수환위원장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은 181쪽에서 188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건강 좋으시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많이 회복되셨습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괜찮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잘하셨습니다. 예산서 184쪽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해서 15억 5,000만원정도 편성했네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시산마을에 4,500만원, 비거마을 1억 4,900만원정도 편성했는데.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된 지금 시골 면 단위 지역 주로 지금 하는 사업인가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LPG 소형가스는 면 단위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면 단위?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도시가스는 순창읍….

정희

조정희위원

읍? 읍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주변.

정희

조정희위원

LPG 소형 저장탱크는 지금, 이 사업은 지금 면 단위 몇 군데 들어가 있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까지 다섯 군데로 했고요, 올해 지금 두 군데를 하려고.

정희

조정희위원

두 군데?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 보면 자부담이 별도로 돼 있어요. 자부담은 지금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기준이.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지침상 기준은 총사업비의 10%인데.

정희

조정희위원

10%?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10% 이내인데, 지금까지 다섯 개소의 마을 지금 전북 공히 순창군은 5% 적용해서. 5%를….

정희

조정희위원

5%를 적용시켰습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이렇게 한 마을인데 조금 떨어져 있다거나 그것도 관계없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처음부터 그게 사업지구로 포함을 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러면 평균 다 무조건?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5%.

정희

조정희위원

자부담은 무조건 5%로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주민들 중에서 약간 오해를 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10% 이내인데, 우리 순창군은 그동안 5%를 계속 적용해왔다.

정희

조정희위원

마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에서 50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러면?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것도? 사업지역으로 지정되면 똑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약간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어쨌든 지금 LPG하고 일반 등유 난방으로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효율은?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30% 정도 에너지 효율이 있는 것으로.

정희

조정희위원

30% 정도?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럼 꾸준하게 해야될 것 같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도 부담이 있죠? 도에서 부담 해주는거 몇 프로인가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1억 5,000만원입니다. 개소당, 이게 맥시멈이.

정희

조정희위원

맥시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사업비. 총사업비가 아무리 많아도 도에서는 개소당 1억 5,000만원을.

정희

조정희위원

개소당으로 따집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지구당, 한마을 지구당.

정희

조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비 지원사업인데, 추경에 2억 4,600만원이 잡혔어요. 대정리, 대정마을. 지금 가장 정말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시급했던 건데 뒤늦게라도 이렇게 올라와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기뻐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경 올리시고 그다음 본예산 때 읍 주변으로 혹시 사업계획 잡혀 있는 거 있나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올해는 관로가 제일 가까운 대정마을은 시행했는데 지금 내년도에서는 도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신기라든가 몇 개 마을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 사업을 받아서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몇군데 시행할 예정이세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세 군데 정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186에서 187쪽을 보시면 교통안전 시설물 과속카메라 지금 개선이 있어요. 이게 개선이 지금 기존에 있는걸 고치는 건지 아니면 신설을 하는 건지?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신설입니다.

이성용위원

신설이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위치가 지금 정확히 어디인지 지금 집행부에서 설명이 없어서.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풍산 순정마을 커브 길이지 않습니까? 순정마을이. 그래서 거기 양방향으로 해서 두 개가 되겠고요. 동계 지금 어치마을 감진 쪽으로 가는 마을 입구 거기 한군데하고, 그다음에 지금 적성 구미에서. 구미에서 구미마을 사이에 구암정인가요? 거기 있는 그 부근 쪽에 거기가 과속이 있다고 해서 거기 한 부분. 그다음에 쌍치면 삼장마을 제일 끄트머리 쪽 전주 쪽으로 가는 끄트머리 마을에 기존에 한 개소가 설치가 돼 있는데 양방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돼서 총 다섯 군데입니다.

이성용위원

예, 좋습니다. 이거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지금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설치됐을 때 문제는 뭐냐면 또다시 예를 들어서 지금 읍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속도나 단속기준이 너무 강화되서.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은 30인데 저희가 지금 보통 마을 앞은 40정도 하거든요.

이성용위원

이 부분은 우리 순창군에서 정하는 속도 기준을 정하는게 아니라 경찰에서 이렇게 속도제한을 두지 않습니까?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와 더불어서 이제 또 민원들이 다른 민원 들이 있어요.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위험하니까 안전성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주민들 의견들 들어서 그런 걸 한번 조사를 한 다음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저희도 이제 과속카메라가 장단점은 있습니다. 아까 사고를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이지만 또 이렇게 관광객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과거에 민원 대비해서 설치했었던 부분이 좀 적었습니다만 어떤 이 부분이 특히 순정마을 같은 경우는 급커브이고 저희가 현지에서 보면 과속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꾸준히 민원이 제기했던 부분이라 저희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번 사업비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몇 분의 목소리만 듣지 말고 마을 단위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참조해서 이거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같은 쪽인데요. 버스 승강장 개선사업. 6억원에서 1,500만원 증액해서 7억 5,000만원으로 지금 하시는데.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본래 저희가 온열 의자하고 선풍기를 설치하려고 했던, 250개를 1년에 아니 내년까지 해서 2개년에 걸쳐 계획해서 올해 반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마을 방문이라든가 군정 설명회 때 저희가 또 보니까 승강장이 아예 없는 마을이 있고 또 이설이 필요한 마을, 그래서 또 신규로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몇 군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열 의자 설치사업 외에 별도 승강장 설치를 위해서 좀 늘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지금 순창군에 설치돼 있는 승강장이 다 일률적으로 규격이 똑같습니까?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아니, 좀 다 틀립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왜 그렇게?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왜냐면 조달구입을 하다 보니까 회사마다 규격이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장소라든….

종석

손종석위원

앞으로도 계속 각양각색으로 만들 겁니까?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만약에 하면 가급적이면, 크기는 유형하게 하는데 같은 모양으로.

종석

손종석위원

순창에, 어떻게 보면 순창에 거리 미관이 상당히 많이 차지해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지금 상황에서 새로 시작했고, 지금 상황에서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자도 마찬가지고. 순창에 특성 있는 문구를 넣든지, 그림을 넣든지 해서 획일적으로 다 똑같아야지 이거 다르고, 저거 다르고. 이런 정책 아주 뒤떨어진 정책 아니에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종석

손종석위원

바꿔야 할 것 아니에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전체적으로 지금 바꿀 수 있는건 아니고 현재 신규로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있던 것을….

종석

손종석위원

표준을 만들어서, 똑같이 만들어서 그 규격으로 설치하세요. 다 바꾸세요 그렇게, 신규로 하는 것은, 재설치 하는것도.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의자도 마찬가지고 표준안을 만들어서 시급하게 하지 마시고 만드세요. 표준안을 획일적으로.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옛날같이 똑같이 맨날 해왔으니까 그렇게 해야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좀 바뀌어야지.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거기에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승강장이 위에는 아까 온열이라든가 냉방기 같은 경우가 지금 뭐로 하는 거예요? 전기로 하는 겁니까? 태양광으로 합니까?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온열 의자요? 전기로 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전기로 해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왜냐면 선풍기도 지금 달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여기 보면 저희가 전기요금까지 이번에 요청하게 됐는데요. 그것은 계량기가 다 승강장별로 계량기가 다 설치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물론 모르겠습니다만은,서로 간에 아까 돈 들어가는 부분도 따져야 할 부분도 있고. 지금 저것 같은 데는 거의 다 태양광으로 해요. 위에다 해서 좀 큰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순창군하고 어떠한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신 손종석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아까 그 업체가 한두 명이 명실상부하게 이쪽에책임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앞으로 에프터서비스같은것도 문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행정에서 했던 마을 방송 있죠. 마을 방송 몇 개해서 다 관외로 도망가버린 사람들이 절반이 넘어요. 고칠래야 고칠 수가 없어 사람이 가버려서 그때 한번 해놓고 도망가버려요. 지금 저희 부락도 그 사람이 와서 했는데 그 사람을 부르려는데 없어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 정말로 잘해야 되지 아까 손종석 위원 말씀대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해서 나중에 가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면허만 따서 다른 사람 데려다 시켜놓고 가는 사람들 많다 그래요. 그건 정말로 잘 좀 생각하셔서 이것이 바로 순창을 위하는 길이요 결정하는 것은 행정에서 나중에 고쳐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전부 다 보면, 그런 부분 하여간 잘 좀 생각하셔서 또 아까 승강장 부분도 정읍도 물론 순창같이 서로 간에 따져서 했겠죠. 하지만 정읍은 가서 보면 전부 다 태양광으로 하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어떤게 저것 한 것인가 부분을 하여간 잘 생각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예산이 통과 되는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효율적으로 순창군이 저것 될 수 있도록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마화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두 가지만. 우리 순창사랑 상품권 있죠? 할인 수수료가 20억원 예산에 계상돼있잖아요. 지금?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지금 당초에 50만원씩 월 한도를 지금 100만원으로 올렸잖아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명절 때는 그전에 100만원씩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인별로 구매자들 데이터베이스 관리하고 있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지류 상품권에 대해서는 일일이 신분 확인하고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오수환위원장

구매자들 개인별로 데이터베이스 관리하고 있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지류 상품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아니 지류 말고 전자상품권같이.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에 그것도 확인해야….

오수환위원장

지류나 카드나 똑같이 개인별 관리하고 있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감때, 행정사무 감사 때 한번 면밀히 검토해볼 사안이 좀 있어요. 왜냐면 지금 1인당 100만원 한도로 하다 보면 연간 따지고 보면 1인이 최고 120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오수환위원장

1인당 120만원까지 혜택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소상공인이 좀 더 못된 마음을 먹고 한 가족이 다섯 분이 한다면 그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600만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혜택 보는 것이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은 데이터베이스 관리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다시 50만원 내려야될 입장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한번 실무자들께서는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택시 감차 비용 있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지금 감차 비용에 대해서 우리 건교부에서 내려온 합당한 기준 금액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임의적으로 대당 얼마씩 주는 거로 계상돼서 예산 편성해놓은 겁니까?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국비로 하는 것은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는게 있기 때문에 지금 당초는 1,300만원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이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런데 이 금액으로는 감찰을 못 온다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시군과 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아까같이 개인택시하고 법인 택시하고 차등을 두어서 감차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수환위원장

지금 그 기준은 건교부에서 뚜렷한 산정기준은 내려와 있는 게 없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우리 시군별로 재량행위 내에서 지금 감차 보상금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장

그럼 그 금액에 대해서 사업주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예산에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장

감차, 아니….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어느 정도 의견이 다 수용돼 있고요.

오수환위원장

어느 정도 의견 수렴해서 감차 비용 산정해놓은 겁니까?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ㅇ 안전재난과

오수환위원장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은 189쪽에서 195쪽까지와 계속비가 381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여기 지금 피해 수습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

특히나 이번에 적극적으로 초기대응도 잘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환자분이나 유가족들이 우리 군청에는 굉장히 감사하다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정말 감사드리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을 보니까 1억 5,400만원 예산 편성됐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손해사정사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손해사정사 활동 수수료를 저희가….

김정숙위원

그래서 손해사정사 그분이 일괄 사망자나 부상자에 대한 치료 및 보상을 전체적으로 최대한 하겠다는 거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20명의 모든 분을.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개인 사보험을 드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다 해결하고 또 지금 부상자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는데 서류나 그런 것들이 어렵잖아요. 그분들이 하시기에.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그 부분까지도 손해사정사 여기에서 다 하실 수 있나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 다.

김정숙위원

일괄 다 처리하는 거로 해서 지금 이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이 금액은 계약적으로 사망자, 부상자 전부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보험 넣은 분들도 있고 아까 사고를 내신 분 어떤 책임 보상 부분도 있고 이런 걸 총망라해서 개별적으로 전부 카드를 만들어서 전부 1대1 면담해서 그분들이 받아낼 수 있는 최대한의.

김정숙위원

최대치를?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보상금을 받아냈는데 받아내고 난 총보상금액에 몇 프로.

김정숙위원

프로테이지?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원래 10%에서 30%까지 손해사정인의 수수료가 법정 수수료인데 이분은 순창군에 대한 이런 불운한 사태에 도움을 주겠다고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그 부분을 자기가 선정할 때 이 정도는 자기가 받아낼 수 있겠다 해서 지금 책정된 금액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것보다는 더 줄여서 지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 금액보다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김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게 뭐냐면 치료를 환자가 더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퇴원한 환자가 있나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퇴원한 환자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치료가 필요한데 이런 어떤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원한 환자가 있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지금 그런 환자가 있는데….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지금 퇴원한 환자는 두 분 계시고요. 그리고….

김정숙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치료를 진행해야 되는데 여건이 안돼서 퇴원한 환자가 계시느냐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지금 그런 환자는 한 명 있었는데요 그분은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서 한 달에 한시적으로 63만원정도 지금 받는 거로 그렇게 아마 주민복지과에서 선정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위기 지원금?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치료는 하신다는. 퇴원은 했지만 지금 통원 치료를 받고 계신다는 얘기죠?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금 병원에 있거나 퇴원해서 이상이 없는 사람입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치료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후유장애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부분 각별히.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그죠? 그리고 지금 무보험차량 그걸로 해서 이렇게 치료받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분들이 치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야 되고 지금 현재 어려운 환자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본 위원이 연락을 해보니까 이렇게 발견되지 못했던 게 발견되서 또 수술하시기도 하셨더라고요. 되게 안타깝지만 그런 부분들 수시로 잘 체크하셔서 그분들이 더 힘들지 않도록 꼼꼼이 챙겨주세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부상자에 대한 관리가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사망하신 분들은 이제 사망으로 끝이 나지만 부상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5년까지 손해사정인께서 얘기하기를 5년까지 치료하는 최장 5년까지 치료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이런 피해보상이라든가 치료비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군에서 군민들한테 가입해준 상해보험? 그것도 혹시 혜택이 되나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군민 안전 보험도 교통사고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대상이 안된다고 저희들이 해석을 했었는데 우리 법률 자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여지는 있다. 이것도 보상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 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고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그것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자문 변호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많이 고생하셨는데 힘내시고 더 이상 우리 주민들이 아픔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193쪽에 하천 자체 사업. 지금 추경에 9억 8,000만원을 편성했어요. 여기에 보면 소하천 준설 장비 임차료 이렇게 돼서 3억원편성 했는데, 임차료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건가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 저희가 임차료가 1억원인가 세웠었는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1억 2,500만원.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1억 2,500만원 세웠는데 이 부분은 읍면에 수요조사나 기존에 들어왔던 아까 사업량 요구했던 그거대로 지금 배정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마을 방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연초 방문했던 건의됐던 내용도 지금 포함돼 있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이 예산 가지고 터무니없이 부족하죠? 본예산가지고?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 내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우기 절 내에.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이 3억원. 이거 지금 장비 예산은 면별로 이렇게 배정해서 운영할 겁니까?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정희

조정희위원

면별로 배정하고 면에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게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너무 잘하셨어요. 가장 시급한 사업 같은데 어쨌든 지금 하천 준설 관련해서는 지금 홍수 지금 이번에 장마 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추진하세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방금 김정숙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우리 구림 아까 조합장 선거 관련해서 이미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 정말 안타깝고 또한 지금도 병석에서 누워계신 분들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운 생각인데, 지금 그분들을 위해서 손해사정인을 고용해서 그 비용을 지불 해주겠다. 1억 5,400만원 지금 예산에 반영됐지 않습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순창군수를 대리해서 지금 답변하는 것이 맞죠. 지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장

맞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지금 손해사정인은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굉장히 달라요 지금, 아까 사망자 8%, 중경상자 12%인데. 보통 중경상자 중에서도 연령대도 틀리고 보상기준이 틀리고 다 다르거든요개인별로 전체가.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장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수수료가 보통 최하가 10% 이상이 다 되는데 최하가. 또 근로 능력이 창창히 남으신 분은 산정기준이 보험회사하고 약관이 다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릅니다개인별 편차가.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그 금액에 대해서 많은 받은 금액에 대해서 10억원을 받았다면 10억원에 대한 10%를 받을지 15%를 받을지 그건 손해사정에 따라서 계약상 다 다르거든요 지금 자체가.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그럼 일일적으로 손해사정의 용역비를 준다? 이것은 안 맞아요. 왜냐면 본 위원은 우리 대통령령에 기준에 보면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 조례에 명시된 근거 가지고는 좀 미약하다 대단히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소지가 굉장히 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에 대한 우리가 순창군수 입장에서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은 아까 1억 5,000만원이 아닌 10억원, 20억원도 좋은데 단 그것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원돼야만 서로 아무 오해가 없는 것이지 이 자체만 가지고 현행규정 가지고 지원해줄 때는 공직선거법이 굉장히 저촉될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본 위원도 이게 대통령 훈령이나 보고 찾아봤습니다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법령해석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주면서도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우리 군수 책임이지 우리 국장, 과장님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예산으로 해놓고 우리 머리를 맞대고 한번 관계 법령 찾아놓고 정확히 계상해서 예산 반영하는 거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인 한다면 아까 개인별 편차가 있는데 1억 5,4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 금액을 만약 지원해준다고 하면, 1인당 한 분에게도 그 정도는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금액인데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1억 5,400이라는 수치가 나왔는지 이것도 의심스럽고 이 금액 가지고 어림도 없는 금액이에요 지금. 그분들 저기를 한다면.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또 손해사정인이 개인한테 전부 개별로 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계약서 썼을 때 보상금액에 대한 8%, 10%를 받다 보면 그 금액에 대한 우리 군에서 그것에 대한 차액을 변제를 해준것인가 아니면 손해사정 1억 5,400만원 받고 용역을 다해서 공짜로 해줄 리가 없다는 얘기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손해사정인하고 우리 군하고 모여서, 만나서 이야기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20명에 대한 전체 개별적인 그런 카드를 만들어서 손해사정인이 활동합니다. 활동해서 20명한테 총 지급 받을 금액을 예상해서 거기에서 10%~20% 사이를 책정한 금액이 1억 5,400만원입니다. 손해사정인께서 제시하신 금액인데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데로 보상금을 받으신 유족분이나 환자분이 이것을 부담을 해야되는데 그것을 우리 순창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유족들한테 해주는 겁니다. 유족들한테 받아 가지 말고 우리 순창군 예산으로 지원해줄 테니까 손해사정인께서는 그에 정당한 활동을 해달라 거기에 선거법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안전대책 본부에서 이 얘기가 나와서 법률 자문 변호사라든가 이분들한테 전부 협의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결론을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 예산을 올리게 됐고 만약에 예산이 성립돼서 다시 한번 선거법에 좀 더 돌다리를 두드린다고 한다면 집행하기 전에 한 번 더 다시 우리가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좋으신 말씀 이미 손해사정인 협의를 한번 해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20명이라는 그 숫자의 개념에서 1억 5,400만원이라는 것은 아까 나이가 가장 어린 분, 한 분을 예를 들어서 산정했을 때 그 한 분에 대한 보상금뿐이 안된다는 얘기죠 본위원이 상식적인 면에서 판단했을 때, 그런데 그분이 이 금액까지 해준다니까 정말 참 좋으신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공직선거법에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재검토예산으로 분류해놓고 우리 위원들하고 집행부 다시 머리 맞대서 조율해서 성립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마화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룡

마화룡위원

의문이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는 부분을 떠나서 지금 현재 부분 손해사정사한테는 우리 순창군에서 1억 5,400만원을 주고 그걸 가지고 활동비를 하면서 아까 이쪽에 지금 20명분에 20명 해서 아까 사망자가 네 분, 네 분해서 총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을 예를 들어서 다섯 분한테 받을 수 있는 돈이 예를 들어서 5억원이라고 한다면 5 곱하기 8은 40, 4,000만원을 자기가 갖고 또 경상자한테는 아까 경상자한테는 아까 얼마 해서 이 사람은 1억 5,400만원을 가지고 전부 다 저거 다 쓰고 나머지 보상받은 부분은 아까 사망자한테는 8%, 경상자한테는 11%를.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사망자가 아니라, 사망자가 받는 것이 아니고 사망자가 받을 수 있는 보수에서 8%자 기가 수수료를 따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져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아니, 원래 손해사정사의 활동비는 손해사정사가 활동해서 보상금이 책정되면 그 보상금에 대한 아까 요율에 따라서 자기가 수수료를 받는데, 그건 이제 환제 내지는 유족분들한테 받아야 되는 돈이죠. 그런데 그걸 받지 말고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손해사정인 수수료를 줄 테니 그분들한테는 받지 말고 말라는 얘깁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지금 1억 5,400만원 가지고 활동비 나머지 나온 부분은 군에서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유족한테 받는게 아니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군에서는….

오수환위원장

마화룡 위원님, 지금 집행부에서 하신 말씀은 20명….

화룡

마화룡위원

1억 5,400만원 가지고 전체를 다 한다는 얘기에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손해사정인은 1억 5,400만원 범위 내에서만 자기 수수료를 수당으로 받고 다른 것은 받지 않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럼 8% 중경상자 11%는왜 써놓은 거예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것이 그 금액이다. 그 말이에요. 1억 5,400만원이 아까 12%이걸 적용해서.

화룡

마화룡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손해사정사는 자기가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갖고 사망자 네 명, 경상자 11명은 이 정도를 받아야겠다는 이 말이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 정도에….

화룡

마화룡위원

8% 따지고 11% 따져서?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럼 아웃트라인 얼마 받겠다는 얘기가 나와 있네 가격은 뭐에요 보상비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1억 5,400만원 이내에서 아마 받을 겁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보상비는 전체 나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부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렇죠, 개별 면담을 통해서 개인들이 다 보험 들어있고 또 책임보험 가해자의 책임보험 그런 거 전부 합쳐봐서 지금 어느 정도 활동을 해보니까 이 정도의 보상금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화룡

마화룡위원

보상금은 아까 1억 5,400만원이고 아까 이쪽에 법률변호사는 따라서 아까 서포트 해주는 것이고? 예, 알았습니다.

오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중 재검토 예산은 본 위원장이 지적하신 사회재난구호밎 복구지원 등에 1억 5,400만원을 재검토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 시에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위원장님 여기 발언….

오수환위원장

아, 그래요? 이성용 위원님 추가발언 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191쪽, 지금 들어온 예비군 훈련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이동식 화장실이 5,000만원 잡혀 있고, 지금 현재 드론 교육장에 교육생들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설치할 예정인 것 같은데 지금 1년에 몇 명 정도나 이용하시나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드론예비군 훈련장인데요. 정식명칭이. 3월 28일에 개장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크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이 순창군 드론예비군 훈련장이면서 보·관·군·경 그다음에 공공용 드론 훈련장까지 같이 병행합니다. 거기에 또 플러스 순창군 드론 국가 자격시험을 볼 수 있게끔 그 세 가지로 운영하는데요. 연간 지금 보면 총 세 개 분야에 1,320명 정도가 지금 운영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아까 드론 예비군훈련하고 민관군 소방에서 훈련하는 부분이 연 약1,200명, 그리고 일반 드론 국가 자격 시험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약 120명으로 예측하는데요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이분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놀러 오는 관광객이라든지 우리 군민들 그다음에 파크골프 아니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그걸 이용하는 동호인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게끔 그 목적으로 현재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성용위원

예,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이잖아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이 한 대 비용이 5,000만원 인가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성용위원

답변만 해주세요. 답변만.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조달에 의해서 3,500만원정도 되고.

이성용위원

예.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또 부수적으로 물하고 전기하고 설치하는데 그것까지 1,500만원에 5,000만원입니다,

이성용위원

물하고 수도 같은 전기 하고 같이 시설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동형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순창군에 어떤 큰 행사가 있다든가 어떤 축제라든가 이랬을 때 본위원이 알기로 이거 한번 빌리는 것만 해도 엄청 비싼 거로 알고 있거든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 보통 보면 축제할 때 이동식 화장실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축제나 이랬을 때 이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수도하고 전기가 이렇게 투입이 돼버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이 화장실은 저희가 변기 세 개 하고, 소변이 네 개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컨테이너 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게차로 뜨면 뜰 수 있게끔 그런데 아까 전기하고 수도시설을 차단하고 정말 딴 데가 필요하다 하면 이동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저희 위원님들 몇 분이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기존에 옆에 보면 화장실이 있어서 현장을 가봤었어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가서 보고 저희 위원들이 느끼기에는 좀 가깝다라는 충분히 저기를 이용할 수 있는데 왜 이동식을 할까? 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졌어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인원수나 그다음에 국가 자격시험을 보는 외지인들에게 이렇게 편리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것도 좋지만, 어떤 큰 행사 있을 때 같이 겸용해서 쓴다면 이건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럴 의지가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덧붙여서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했던 1,320명 플러스해서 거기에서 스포츠마케팅에 의한 야구대회를 많이 합니다. 리틀 야구대회가 거기 바로 지금 화장실 설치될 부지 위치인데 거기까지 감안하면 이용 인원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말씀하신 이동 이건 저희들이 당초부터 생각할 때 이동식 간이화장실이라 하더라도 깨끗하고 정말로 쾌적한 화장실이 아니면 설치함으로 인해 더 부정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할 바에는 좀 좋은 거로 하고 여기에서 다른 곳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 장소에 바로 이동해서 아까 그 수도하고 전기시설만 그대로 차단하고 이동해서 또 그쪽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고 그렇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각 실과에 해서 행사나 이런 거 필요할 때 유용하게 따로 예산 잡지 마시고 이런 걸 이용해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덧붙여서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예비군 훈련장을 설치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35사단장이 아까 사람의 생활 여건은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화장실 설치는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 그런데 우리 군수님께서 마음이 너무 좋으셔서 우리 연대장하고 너무나 짝짜꿍 지시했는지 몰라도 이동식 화장실까지 설치해준다고 해서 본위원이 담당 계장님 보고 그랬습니다. 내일모레 부군수, 우리 과장님 안과장님.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ㅇ 건설과

오수환위원장

부군수 모시고 가서 설치해주는 대신 우리 순창 로컬푸드하고 해서 장병들 급식비용 한두 가지 품목이라도 수의로 계약해서 순창농산물이 납품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성사 시키고 오십시오. 이거 안 해줘도 사단장이 의무적으로 해야될 사항이에요. 이 화장실 자체는 훈련장을 지정해서 한다면. 이제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은 197쪽에서 215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까?

이성용위원

위원장님.

오수환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건설과니까 지금 경제교통과 연관해서 건설과도 포함이 된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예산은 따로 복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건설과에 있으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릴 게 있어서. 지금 현재 인계 복실리에서 레미콘 회사 있는데 그쪽에 방지턱 설치한 적 있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복실 마을에서부터….

이성용위원

예, 복실 마을부터 몇 개가 설치된 것 같은데.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3개, 4개 정도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4개 정도 설치가 됐고 사고위험이 있다고 해서 설치했습니다. 그 뒤로 지금 과속카메라 설치가 또 됐어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안전도 중요한데 과속카메라가 설치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행하기 시작한 거로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있는 우리 건설과에서 설치했던 과속방지턱을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이 시간을 빌어서.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과속방지턱이 설치가 먼저 됐고, 나중에 과속카메라가 설치됐는데 과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일단 좀 방지턱을 낮춰서 다시 시공했는데 과속방지턱 아니 카메라가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전부 철거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쪽에 레미콘 쪽에 가면 카메라하고는 상관이 없이 또 거기는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방지턱을 좀 완화해서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형식의 구조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개선사항이라 이 부분은. 그리고 방지턱이 워낙 높다 보니까 제2의 사고가 날 확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방지턱 설치하실 때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두셔서 날개를 달든 그렇게 해서 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꼭 지적을 저번에도 위원님들,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방지턱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런 두 가지, 운전자와 안전에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진행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와 계상을 검토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지금 200쪽에 아까 용도지역결정 용역비 있죠? 3억원.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관리계획 결정 용역이요?

오수환위원장

어디 지구를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용역비입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강천산 지금 공원 해제를 27ha 하지 않습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해제를 하게 되면 거기 27ha에 대한 그런 토지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농림지역, 보존관리지역, 계획관리지원 이런 식으로 토지가를 먹이는 그런 용역을 하는데 이것을 군에서 용역해서 도지사 승은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예산이 3억원입니다.

오수환위원장

그래서 연초부터 업무보고, 작년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용궐산 관련해서.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이미 입장료도 받도록 우리 조례까지 지금 아까 승인해주고 했지않습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입장료 받게 되면 거기에 최소한의 찻집이라도 들어서야 되고 음식점이나 들어서야 되고 개인들이 투자를 해올 만한 요건이 돼야 되는데용도지구 지정이 되야되요 지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안되게 되면 그 지역이라도 묶어서 좀 해서 추진을 같이 겸해서 해야만 우리 순창군 발전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산림과도 우리 국장님 소관이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그쪽도 묶어서 다음 추경 때는 확보해서 그쪽도 묶어서 파운더 링을 해서 투자를 해놔야지 민자 투자되죠. 자체가.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위원장님.

오수환위원장

어차피 입장료 받게 되면 그 많은 시설이 소비자가 와서 충분히 느낄만한 그런 치유 공간이 돼야만 요금을 받아도 욕 안 먹죠. 이 자체를 하기 때문에 거기도 나중에 감안 한번 해주십시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 용역비를 세우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검토하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여기 용궐산에 대한 아까 토지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그런 주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건 이제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해제가 되는 그런 땅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 용역이고, 아까 용궐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고 이건 조금 더 저희가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기본적인것을 우리 군에서 하고 위에 농민문학 그쪽은 정책권에서 풀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서 다음 재원이 지금 엄청 많아요. 앞으로도 추경한다면. 많기 때문에 재원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주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오수환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위원회는 4월 10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