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숙 의원 발언

의사팀장 송재문입니다. 제314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4월 11일부터 4월 13일까지 3일간 계획하고 있으며 안건으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조례안 등입니다. 차수별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1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1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산회 후 각 상임위별 조례안 등 심의를 위한 4월 12일 휴회하고 4월 13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등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 6월에 실시하다 보니 감사 대상 기간을 전년도 9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30일까지 계획하게 됩니다. 전년도 전년도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고 금년 또는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인가 추진 중인 업무를 감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데도 금년도 1월 일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기간을 감사하게 됩니다. 1년 단위로 감사를 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감사는 완료된 업무를 감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진 중 업무를 감수하는 것은 요구 자료만 많을 뿐이지 감사의 효율성이 낮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금년 감사는 바로잡는 차원에서 감사 대상 기관을 2022년 9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하면 좋을 듯합니다. 개월은 3개월로 봅니다마는 완료된 업무를 보기 때문에 1년 치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이렇게 해놓으면 내년부터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0일까지 온전한 1년 치를 감수하게 됩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추가로 볼 것이 있다고 하면 요구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년도 감사가 8월 31일까지 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는 선거 때문에 1차 정례회를 9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8월 31일까지 했으면 중복적으로 전년도 것을 할 수 없습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 기간이고 이런 부분이어서, 사실 우리가 감사를 하거나 그리고 또 선거 기간 내에 집행부도 어떻게 보면 업무가 축소됐던 부분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복이 돼도 상관이 없다면 명시 자체를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한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현재 이걸 그렇지 않으면 3개월 치 자료를 집행부에서는, 3개월 치를 주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의원님 말씀이 무방한 말씀인데 3개월 치,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 어차피 1년치가 작성이 됩니다.

그러긴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명시를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의무사항은 아니다 하는 거죠, 집행부에서는요. 그래서 물론 1년 치를 하기는 하겠지만 명시 자체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복적인 부분이 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내년에 정상적인 부분으로 내년부터 한다지만, 사실 감사를 행정사무 감사를 하는데 3개월 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의사 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사팀장께서 안건 제안 설명하면서 1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려야 되는데 2항 안건까지 같이 지금 하다 보니까 앞뒤가 순서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항인 의사일정에 관해서만 심의를 해 주시고 2항은 넘어가서 세부 내용을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길빈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는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는 ‘감사는 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차 또는 2차 정례회 회기 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는 ‘감사는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31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사전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 내용은 집행부에서 전년도 9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31일까지 9개월간 추진했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 자료를 토대로 질의 및 응답, 현지 점검의 과정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향후 군정시책과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하고, 부적합한 행정처분 등에 대해선 시정조치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이 더욱 투명하고 객관적 합리적이며 정당하게 추진되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활동을 강하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대상 기간을 22년 9월 1일부터 23년 5월 31일까지 9개월로 했는데, 우리 의사팀장이 설명하신 대로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가 진행이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안으로 22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감사 대상 기간을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잖아요? 감사대상에 읍면이 포함될 수 있습니까?

사무에 따라서 가능도 합니다.

지금 현재 읍면사무로 봤을 때 감사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이번 감사 기간에 어차피 현장 조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읍면 감사는 집행부 자체 감사로 했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감사 대상 기관을 읍면까지 확대를 해서 올해부터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