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안전건설과, 허가과, 환경과, 산림과, 도시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현철입니다. 농업정책과 2023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액은 674억 8,562만 4천 원으로 기정액대비 24억 7,054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농업정책과 4억 9,991만 2천 원, 기술지원과 1,536만 원, 농촌활력과 18억 9,22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총 185억 6,552만 원으로 기정액대비 2억 5,284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 세외수입 8만 6천 원, 국고보조금 1억 8,037만 2천 원, 시·도비보조금 7,239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액은 총 439억 565만 7천 원으로 기정액대비 4억 9,991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은 사업비 증액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4쪽 상단부,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사업은 구인·구직 수요조사, 전담인력 배치 등 근로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으로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부,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은 기정액대비 827만 7천 원 증액된 1억 5,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고품질 벼 육묘장 설치 보완 지원사업은 기정액대비 3,500만 원 증액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5쪽 상단부,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벼의 적정 재배면적 유지를 위해 논에 타 작물 재배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하단부, 정부양곡 운영관리사업은 정부양곡 공급을 위한 포장재 제작비, 복지용 쌀 공급 택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2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318쪽 하단부, 벼 자동톤백 저울 지원사업은 대형포장 출하농가를 위해 톤백 저울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중단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은 기정액대비 1,260만 원 증액한 3,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비 지원사업은 기정액대비 720만 원 증액된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중단부,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은 기정액대비 123만 5천 원 증액된 1억 2,28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상단부,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는 거점소독소의 신규 설치에 따라 폐수처리 수수료, 전기요금 등 거점소독소 운영을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소장님!

예.

질의한 내용이 나는 내가 듣기로는 반대로 듣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무직 인건비하고 현장 아까 나가서 하는 인건비하고 차이가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난 반대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은 현장 임작업 기사들의 작업 강도에 비해서 인건비가 시중 인건비에 비해서 많이 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어떤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예산부서랑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공무직 있잖아?

예.

공무직하고 지금 현재 나가서 일하는 그 차이를 얘기하는 것 같던데, 내가 듣기는. 그것 좀 한번 분석 좀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지금 공무직하고 노임하고 그거하고의 관계를?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중 관계하고?

예.

내가 듣기로는 지금 반대로 알고 있어요, 지금. 한번 그거 분석 좀. 이왕 제가 질의한 김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예.

지금 현재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부서에서 자료 요구한 거하고, 예산부서에서 반영한 거하고, 그런데 거의가 국·도비 비중에만 치우쳐 있지, 자체적으로 순수한 군비로 투입되는 부분은 농촌활력과에 농기계 구입하는 구매 그거 외에는 별다른 게 없어요. 농가에서 우리 농업군이라고 하는데, 1회 추경에 그래도 재원 규모 중에서는 1년에 3번 추경을 하면서도 제일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인데, 1회 추경이. 이 농업 분야에서 자체 예산 요구한 것은 농기계인가 그것만 8,000만 원인가 얼마 깎은 거 미반영한 것밖에 없어요, 콤바인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이 총괄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추경을 진행하면서 나름대로 현장에서 요구되는 거라든가, 내부 검토한 부분을 통해서 농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했다고 판단되고요. 지금 기존에 요구됐던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다가 반영이 되고, 일부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시기관계 상 조절된 3건, 농기계 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반영이 안 됐는데요.

아니, 지금 소장님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이고, 내가 예산부서에다 자료를 좀 달라고, 너희들이 이 예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일부러 요구가 올라왔는데도 반영이 안 된 줄 알고,

예.

그랬더니 이쪽 부서에서는 요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이 자료, 3개 과 자료 좀 해서 달라고 했더니, 사실이네. 요구한 게 없네, 보니까. 그런데 농민들이 이 요구, 그러니까 보조사업 외에는 요구하는 게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보조사업에, 다른 부서는 추가로 해가지고 같은 목 속에, 목 속에다가 단위별로 해가지고 추가로다 더 예산편성 해가지고 주는데. 왜 복지과 같은 데나 뭐 복지정책과 같은 데는 말이에요, 추가로 올라오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추가로 들어가는 것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순수한 자체사업도 없고, 이게 왜 우리 농민,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농업분야에 대해서 불만 없어요, 예산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농자재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충족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조사업도, 보조사업도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면 지난해에 대상자가 100명이었어, 그럼 1원씩 했어. 예?

예.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100원인데, 100원으로 놓은 상태에서 150원, 200원이 가, 이게. 그러면 1원도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또 숫자가 늘어나니까, 대상 농가가. 그러니까 기존에 1원을 받던 사람들은 이제 1원을 못 받으니까 불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늘어난 거에 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걸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농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 돈에서 ‘윗돌 빼서 밑에 돌 채우지 말고’ 좀 추가로 해가지고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왜 검토를 안 하느냐 이 얘기에요. 소장님!

예.

답변 좀 해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면밀히는 뭐 1회 추경, 지금 1회 추경이 농사지을 때인데, 1회 추경 끝나면 9월 달에 2회 추경하면 수확기인데, 뭘 언제 하느냐고. 면밀히 검토는 벌써 지난 연도에 검토를 해가지고 본예산에서, 본예산에서 누락된 것은 추가로 들어오는 거는 1회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줘야지, 이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언제 합니까? 새로운 것 좀 발굴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참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농업 분야 이거 자꾸 계속,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하고 얘기하기도 싫은데, 오늘 면밀히 분석한다고 하니까 분석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로 첫 페이지하고 둘째 페이지하고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뒤에는 지정이 9개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 보면 지정마을 4개소만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어째서 그런지요?

이거는 국비로 지원하는 게 4개소이고요, 나머지는 군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나머지 순수 군비로만 지원하는 건가요?

예.

이제 코로나로 해제가 됐고, 그동안에 체험휴양마을들이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예.

사무장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여기가 잘 운영이 돼서 그래도 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도 좀 잘 낼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얘기인데, 본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요즘 농촌의 문제가 실제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소관뿐만 아니라, 각종 다양한 분야에서 챙겨야 되는 건 사실이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사회적 기류들이 보편적 복지라는 부분들이 보편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다양하게 좀 챙겨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일 소외되는 부분들이 농업 현장의 생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더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옥천군에서는 생산과 관련된 재원들을 좀 마련하는 데 좀 더 관심들을 갖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그것들에 대한 근거들은 주민들에 대한 실태조사나 구체적인 의향들을 좀 듣는 그런 창구들을 더 활발하게 하자, 이런 얘기들을 주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 단적인 예로, 가령 박스 보조금 얘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대부분 보조금 사업들이 50대50으로 이렇게 매칭되어 있는 건데, 실제로 농민들이 체감하는 것들은 한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되는, 서로 이렇게 요구사항들이 다르고, 수렴되는 관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게 좀 제대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현실화시켜내는 부분들을 좀 반영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건데, 이게 지금 실행이 됐던 겁니까? 지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뭔가 다른 방편들이 마련이 된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 부분은 전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셔 가지고 사실적으로 본예산상으로 저희가 박스 지원사업이나 이런 거는 금액을 좀 인상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늘어나는 만큼 또 물가상승이라든가, 또 신청하는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는 그걸 완전하게 충족하기에는 좀 아직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짧은 시간 안에 그 금액을 다 맞추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그걸 맞춰가는 형태의 지금 정책을 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위원장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맞춰나가서 금액을 가야지, 순간적으로 그걸 확 늘려서 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우리 옥천군에서 생산 농가 수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실제 만들어지는, 그 충족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재원들은 그렇게 크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약간 관성에 젖어서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농업·농촌 상황들이 지금 어려운 건 다 아는 사실이지만, 특히나 생산 현장에서 직접 생산, 농업소득으로 지탱을 해야 되는 분들한테는 더 힘든 상황들이니까, 이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요조사를 더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실천될 수 있도록 좀 해보자 그렇게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8페이지요. 안남면 산수화권역 치유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5억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비닐하우스를 뭘 해가지고 치유공원을 만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온실을 새로 신축을 해서요, 그 안에 식물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치유에 관한 그런 식물을 식재해서 거기에 주민들이라든지, 거기 주변에 시설 활용하러 온 외지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치유 온실이라는 것이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관리하는 거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차후에라도 예산이 많이 여기 계속 투자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시설 유지관리비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남면에다가 이거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5억씩 들여서 이용할 수 있는 인원들이 있을까? 그것도 염려되고.

지금 안남 배바우 지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도 마을 주민들이 같이 활용을 많이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시설을 하면 좀 더 그런 거에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글쎄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우리가 5억씩을 투자해서 투자대비 어떤 효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조금 염려가 되는데, 한번 이 부분은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투자하는 것만큼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런 충분한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께서 지금 질의를 하신 그 내용인데요.

예.

이게 지금 당초에 연주리 6-2번지에서 지금 연주리 31-4번지로 변경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아마 그 지역은 저희가 활용한, 먼저 선정한 그 지역이 농지전용을 더 확장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부지를 찾다가 지금 이렇게 31-4번지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안 되는 부지에 계획을 했었던 거네요?

저희가 사업을 계속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대체, 그런 부지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많은 교감이 있었나요? 지금 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아마 어느 정도 대표되시는 주민들 협의를 하고 이렇게 부지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뭐 간담회나 이런 건에 의해서 서로 협의는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부 대표 주민들하고는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대표 주민이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지역에 주민자치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아, 그분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어느 정도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라고, 지역발전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승인을 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페이지인데요. 옥천푸드사업장 주차장 포장공사인데요.

예, 예.

이게 지금 잔디블럭으로 돼 있잖아요?

예.

이게 조성된 지가 언제 조성이 된 거죠, 잔디블럭은?

지금 옥천푸드 아마 신축할 때 그때 아마 같이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 주차를 계속 차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잔디라든지, 잔디블럭이기 때문에 잔디가 자라야 되는데, 잔디가 자라지 않고 계속 흙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먼지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게 건물 완성될 때 지금 이 잔디블럭을 했다는 그 말씀이신 건가요?

예, 예. 그때 같이 조성된 거죠.

그러면 처음에 할 때 그런 예상은 안 하셨어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잔디, 그런 친환경적인 그런 소재로 주차장을 아마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던 거 같습니다.

누구나 생각할 때 주차장이라는 그 개념은 좀 판판해야 되고 이랬을 때 주차장 그런 개념으로 쓰이고,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옥천푸드 사업장이라고 하면 트럭이나 이런 게 오가면서 계속 물품을 싣고 내리고 이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런데 설계할 때 이게 반영이 안 됐을까요, 그런 생각을 왜 못 했을까요?

아마 다른 지역에 잔디블럭으로 이렇게 해 놓은 데도 잔디가 잘 자라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반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거기는 괜찮은데 옥천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 지금 그래서요. 지금 상황은 잔디가 자라지 않아서 그 흙이 계속 먼지가 날리기 때문에 위생상 지금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지금 포장을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글쎄 처음부터 그렇게 예상을 하셨다면 이것은 굳이, 그죠? 그렇게 돈을 더 들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하실 때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요. 소규모 마이스산업 육성인데요. 여기 보면 시설비로 해서 당초사업에 2억 700을 세웠다가 그것 1억 1,000을 감하고 자산취득비로 1억 1,000을 가는 그런 항목이거든요.

예.

제가 좀 받아봤더니 그 당시에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할 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당시에 조사를 완벽하게 못 하신 건지? 그냥 대충 금액만, 지금 이게 전체 금액이 3억인데, 3억에 대해서 어떻게 써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계획을 하신 건지, 당초하고 지금하고 전혀 상황이 다른 상태거든요.

아마 예산 책정할 때도 그 사업지에 어느 정도 협의는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산 편성할 때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협의하고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그 마을 쪽에서 지금 이것보다는 이게 더 시급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자꾸 제시를 했기 때문에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당시에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3억은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신 것, 그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되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조사는 어느 정도 안배를 하려고 시설비, 물품구입비 어느 정도 조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권역사업지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 세울 때 그때하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세부적으로 나오는 게 달라지니까 이런 상황에서 좀 변경된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1억 1,000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조금 이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예를 들어 물품으로 뭐 의자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럼 그 당시는 거의 조사가 안 이루어졌다는 걸로, 그냥 금액만 책정을 했다, 이런 걸로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어느 정도는 저희가 조사를 하고,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한 거거든요.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하다보면 또 요구하는 상황이 좀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당초 예산 세우실 때도 좀 철저하게 뭐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써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꼭 필요한 것만 해야겠다. 세금이잖아요. 그죠?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하고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게 사업설명서에 당초에 있는데, 이거 사업설명서에 아예 넣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하실 때, 사업설명서나 이런 거 하실 때에도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또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인데, 8페이지 안남 산수화권역에 보면 그 조경공원에 쉼터하고 식재 600주는 이건 어디다 한다는 건가요?

이거는 제가 아마 주변 하우스를 짓고, 그 주변을 아마 공사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들어가 있습니다.

부지가 전부 몇 평이에요?

부지가, 담당팀장한테 좀 얘기를 들을까요?

예, 담당팀장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농촌개발팀 박현숙입니다. 여기 현재 목욕탕 짓고 옆에 부지가 400평, 1,362㎡이고요. 이 중에 저희가 계획하는 온실이 한 200평 정도 해갖고, 나머지 200평 정도가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온실하는 게 200평이고?

예, 예.

나머지 공터가 200평이 남는데, 이 600주를 어디다 심겠다는 건가요?

지금 그 바깥에 조경, 지금 목욕탕 옆으로 한 200평 되는 데에다가 주 심는 게 되겠습니다. 조경수는.

그러면 아무리 나무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200평에 600주를 갖다가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게 세밀한 검토가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돈을 쓰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세심한 검토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다른 것을 떠나서 이것 하나만 봐도, 이건 어느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동료 위원들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갖고 얘기하는데, 세심한 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1페이지 사업설명서 41페이지 보면, 거기 편입토지 보상에서 보면 그 밑에 감정평가 결과가 당초 예상 금액보다 증가를 했다고 했는데, 배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감정을 잘못해도 배가 느는 경우가 있을까요?

이건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때 그때 예상금액이고, 실제 평가를 해보면 이게 더 올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처음에 할 때는 감정사한테 의뢰 안 하고 그냥 공무원이 추정해서 한 건가요?

예산 올릴 때는 어느 정도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걸로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마다 평가하는 게 다릅니다.

물론 그런 게 다르기는 해도 주변의 여건상, 그리고 공시지가의 몇 배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해야 되는데, 배로 했다는 거는 이런 것도 좀 모든 부분에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요청할 때 당초에 할 때 좀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1쪽에 보니까 유치원 간식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예.

보니까 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지금 추경에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추경에 또 올린 이유가 있나요. 본예산에 안 올리고?

이게 전에는 간식비하고 급식비하고 같이 포함이 돼서 이렇게 집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집행할 때 여기 간식비를 포함하면 안 된다고 해서요,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1인당 700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예.

700원 갖고 애들한테 뭐 사줄 게 있나요?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지금 유치원을 보니까 출석 일수가 다 다르네요. 그죠?

예.

글쎄 보니까,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하고. 지금 이 정도 갖고 충분한가요,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예, 집행을 했던 그 부분을 여기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걸로 예산을 지원하실 거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다음 예산에서도?

예, 예. 본예산에 같이 올려서.

그때 올리시려고 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 동료 위원들이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안남면 산수화권역 8쪽에 있는 것 보니까, 많이 좀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 어떤 준비과정이라든가, 뭐 치유공원이라는 말은 좋은데, 이 치유가 어떤 걸 치유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치유라는 게 어떤 용어를 설명드리면,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활동할 수 있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치유라는 용어가, 지금 정의를 제가 정확하게 말을 딱 표현하기가 어려운데요. 일반인들이 여기는 농업 쪽으로 저희가 치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온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농업 작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식재를 키워보고, 또 관람도 하고 이런 걸 체험함으로써 마음에 치유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니까 이게 과연 그러한 데 도움이 될까? 개인적인 생각도 많이 갖고, 어쨌든 의구심도 많이 드는데, 이것 한번 깊이 있게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이 치유공원 같은 경우는, 안남 지역에 주민들이 어느 정도 필요로 하다 해서 건의한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반영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깊이 있게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활력과장님은 그전에는 기술지원과장을 했고, 우리 옥천군이 치유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군수공약사업으로 치유농업에 대한 어찌 됐든 시작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치유농원 조성을 15억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할 생각 아닙니까?

예.

새로운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에 다원적 기능을 사실 사업으로 풀어내는 과정 속에서 옥천군이 처음으로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그 사업을 주관했던 우리 과장님이 많은 분들을 설득하고, 설명을 해서 오히려 이쪽에 대한 관심들을 확장해야 되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동료 위원들이 안남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치유공원 조성과 관련돼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 설득하는 얘기를 좀 오늘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옥천군은 치유농업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치유공원 조성은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고, 안남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치유공원과 관련돼서는 또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서 설득을 좀 시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치유공원 조성사업은, 안남 지역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일반 주민들이 주도로 해서 치유공원을 조성해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조성하는 치유농업관은 우리 지역에서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지역 주민들, 우리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그 시설과, 또 일반 우리 옥천에서 치유농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러한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좀 설치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산수화권역 치유공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치유공원 조성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고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중간중간 진행 상황을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분화가 되면서 사업 주체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농업을 이끌어내는 그런 주체들이 만들어져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데가 있고, 옥천에서는 작년에 새로 선정이 돼서 사회적기업을 진행하는 그런 주체가 형성이 된 것처럼, 우리 행정부서 역시도 농업에 이런 다양화가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과정에서는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센터에서 조성되고 있는 치유공원은 뭐 이렇고, 안남에서 진행되는 산수화 치유농원은 이렇고가 아니라, 치유농업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된 상황에서 옥천은 어떤 주체들을 만들 것인지, 센터에 만들어지는 치유공원은 어떤 기능들을, 이렇게 지역 내에 치유농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관점에서 어떤 역할들을 할 건지, 이런 게 좀 같은 맥락에서 사업계획이 잡혀서 진행이 돼야 될 거고. 이거는 결국은 조성만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진행하는 사람의 문제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돼 있는 치유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에 특히나 안남에서 그런 농원들이 조성될, 그러니까 개인이 조성하는 것들이 아니라, 행정의 도움을 받아서 군수 공약사업으로 조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정착되게끔, 많은 관심들이 실행으로, 실행 주체들을 발굴할 수 있는 뭔가 계기가 되게끔 센터에서 조성되는 것과 더불어서 안남에서 조성되는 것도 그런 역할이 되게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충분하게 실무 부서에도 충분하게 치유농업과 관련된 진짜 학습도 필요하고 그 영역에 대한 선진지도 많이 견학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아무튼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마이스산업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천군에 마이스산업은 지역소멸기금으로 하는 거고, 지역에 활력을 가져오려고 하는 건데, 지금 주무 부서는 문화관광과잖아요?

예.

문화관광과와 지금 옥천에서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읍·면단위에 많은 공간들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마이스산업을 통해서 새로운 건물들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활용해서 또 옥천에 농촌다움을 최대한 활용해서 해보자. 이런 취지로 계획은 수립이 됐는데, 문화관광과하고 농촌활력과 그다음에 지금 권역단위에 사업 주체들하고 충분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들이 된 상황입니까?

예, 저희 지금 마이스산업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건 권역지역에 대표들하고 이미 얘기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권역단위에 사업에 있는 교육장을 리모델링을 해준다가 아니라, 마이스, 그러니까 옥천형 마이스산업을 하려고 하는 동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을 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할 때, 이러이러한 재원이 있으니까 회의장을 리모델링을 해주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하고, 옥천형 마이스산업을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논의가 됐다. 이런 계획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활용해서 하려고 한다. 이랬을 때 같은 고민 선상에서 공간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내기 위한 과정하고, 그냥 단순한 리모델링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많이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더 논의도 하고, 지금 사업 추진하는 것도 더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예산이 지금 집행돼야 될 시기인데, 논의는 충분하게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예산이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그냥 받아안아서 사업을 그냥 전가 시키는, 권역단위에 전가시켰고, 권역단위에 주체들도 잘 몰라요.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잘 몰라요, 현재. 그런데 어떻게 이게 수요조사나 이 사업비가 제대로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 옥천형, 문화관광과에서는 지역소멸기금을 통해서 진짜 옥천형 마이스산업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작심을 하고 나선 건데, 같이 협력해야 될 농촌활력과가 기존 건물들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개입이 되고, 주체들의 의견을 좀 받아서 제대로 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유재구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4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 5,545만 8천 원이 증액된 128억 44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2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8억 9,140만 원이 증액된 450억 8,00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청호 수난구조대의 인명 구조 및 환경 정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화재 취약계층에게 소화기와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자재 구입 예산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군북 이평리에 석호리 일원의 군도13호선 도로확포장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및 보상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군북 항곡-이평간 군도 확포장공사와 청성 안임-거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의 사전 행정절차 및 보상을 위하여 각각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동이 남곡-구일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에 시설비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이면 금암리에서 청성면 묘금리 일원의 폐고속도로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추진하여 포트홀 등 노면 결함을 해소하고자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군서 평곡 회전교차로의 설치를 위하여 보상비, 폐기물 처리비 등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터널 내 전기 공급회선이 노후화되어 정비가 필요한 곤룡터널의 노후 회선 및 센서 교체를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원면 개심리 마을 진입로에 폭이 좁고 노후화된 박스교량을 재설치하여 차량 및 농기계 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시설비 예산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옥천 응천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57건의 주민숙원사업비로 2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하천 구역 내 재해위험물 제거를 위한 정비 임차료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해 예·경보시설과 기상관측장비의 유지보수 및 노후 소모품 교체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율방재단의 방화용품 지원을 위하여 피복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하단부터 249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비 50%, 도비 19%, 군비 35% 비율이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변경되어 재원을 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이원면 원동리, 지탄리와 동이면 금암리, 적하리 일원의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비로 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하천인 청산면 예곡천의 하천정비사업비 2억 원과 군서면 금산리 일원 소규모 하천의 제방정비사업비 3,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동이 명태곡소하천 공사 등 9건의 소하천 정비 및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안내 월외소하천의 준설 및 호안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청성 구음소하천 정비를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수해로 인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사업비 예산 9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옥천군청 및 직속기관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사업장위험성평가예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과장님.

예.

244페이지요. 평곡 교차로 정비사업 일부 증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이게 원래는 2억 8,000을 가지고 하려다 1억이 지금 추가된 그런 사항인데, 그때는 5대5 매칭이었다가 지금은 37대63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건가요?

평곡교차로는 매칭은 50대50이고, 우리가 설계를 해서 이걸 보니까 사업 범위가 좀 넓어지고, 또 거기에 폐기물, 폐기물 뭐 지하에 흄관이라든가 이런 게 발견이 돼서 그런 부분이 사업비가 증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안 보여서 2억 8,000으로 계상을 했는데 나중에 해보니 그 밑에 그런 저기도 있다 이런 말씀인거죠?

폐기물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순수하게 군비가 1억이 더 들어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전교차로가 보면 사실 뭐 속도, 차량의 속도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사고나 이런 데에서도 조금 큰 사고는 안 나는 그런 좋은 거긴 하더라고요, 회전교차로가.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양수리 있잖아요?

예.

그쪽에도 회전교차로가 있는데 그 당시에 반사표지판이런 게 안 돼 있었고 처음에는 사고가 되게 많이 났었어요, 거기가.

예.

그래서 그 당시 반사테이프나 이런 걸 붙여가지고 그다음에는 좀 괜찮아지긴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반사표지판이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시행하실 때 야간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멀리서 잘 보일 수 있게, 회전교차로라는 걸 인식을 할 수 있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규태입니다. 지금부터 허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기존 도비에서 국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25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도비에서 국비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257쪽, 주민지원사업 개발행위허가 용역 1억 2,111만 2천 원을 군서 사양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로 재원이전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무용품 구입 60만 원을 개발제한구역 단속근무자 피복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가과는 사업설명서가 원래 없었어요?

이게 재원 변경이라서 큰 저기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음에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천기석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9,574만 5천 원이 감액된 87억 1,036만 6천 원입니다. 세외수입의 기타수입으로 폐저감장치 매각대금 외 3건으로 4,410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 보조금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일부 감 외 1건으로 6억 2,17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미세먼지 불법과다배출 예방감시사업 및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재원 변경으로 6억 8,3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노후 어선 교체 구입비 지원 일부 증 외 2건은 46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816만 4천 원 감액된 281억 1,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일부 감은 보조금 지원 단가가 대당 300만 원 감액되어 5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5등급, 4등급, 건설기계차량 196대가 감되어 5억 6,3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중간 부분, 자원 순환 관리로 청소대행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주요 도로 청소, 진공흡입차량 임차료 2,2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연구용역비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상단의 소각시설 운영비 일부 증으로 1억 2,335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 관리를 위하여 침출수 검사 수수료 외 6건에 5억 4,0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상단에, 생활환경보전기반 조성으로 옥천읍 각신리 생태습지 화장실 설치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수면 어업 활성화로 친환경 미꾸라지 양어장 종자 구입비 지원 일부 증으로 393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후 어선 교체 구입비 지원 일부 증에 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댐 주변지역 지원으로 선박 안전장비 구입 외 2건으로 댐 지원사업비 4,344만 8천 원, 내수면 단속근무자 피복비 120만 원, 내수면 업무 추진 특근 급식비 141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138만 6천 원이 증액된 202억 4,6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효율적인 수계 관리를 위하여 2022년 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일부 증에 1,100만 원,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사업 일부 감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주민지원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 일부 증으로 기정액 대비 225만 6천 원이 증액된 2억 8,95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주민지원기금 지출 계획입니다. 주변 마을 방역약품 구입에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사업에 89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마을공동사업 시설비에 1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옥천읍 교동리 마을회관 부지 매입 외 7건 민간자본사업에 1억 1,189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있잖아요?

예.

여기서 지금 구매할 때 금액이 지금 300만 원으로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보조금이?

예, 대당 지원 비율이 2,200만 원에서 1,9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200만 원, 그러니까 원래 얼마를 해주려고 예상을 잡았던 거죠?

원래 2,200만 원인데요,

2,200을 다 하셨다고요?

보조단가가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00만 원을 해준 데에서 300만 원 감해서 1,900까지 지원을 해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공흡입차량 이용 주요도로 청소 이게 있는데, 이건 차를 임대해서 쓰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임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주 1회 주요도로변에 요새 먼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저감하고자 청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통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 겨울까지 죽 계속 쓰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은 한 5개월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5월 달부터 9월 정도까지.

먼지 많이 날리는 철에 도로 청소하겠다고요?

예.

차량이 어디서 빌리는 거예요, 이걸? 차량 특수차량 같은데, 이게.

보은 쪽에도 있고요, 대전 쪽에도 있고. 저희들은 지금 보은 쪽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빌려다가 한 번씩 하시는 거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12페이지,

예.

소각시설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하신다 했는데, 환경부에 인허가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안 해줄 일은 없겠는데, 해주겠죠? 받을 수 있는 거죠?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사업비 지원을 신청을 했고요. 그 단계로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절차를 이행한다는데, 만약에 이게 절차 이행된다면 국비를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소각로 증설에 한 320억 정도 예상되는데요. 그중에 한 국비 지원이 30% 정도,

30%면 거의 100억 가까이는 받아야 되는 거네요?

예.

그런데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순수 군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시설이잖아요?

부담이 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한다는 소문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여론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주민설명회를 해주시고.

예.

그리고 국회에, 지역에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국회의원한테 최대한 이걸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4월14일인가 정책간담회가 있거든요.

예.

이때 한번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각신리 생태습지에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그래서 지금 설치하는 것도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당초에 화장실 설치를 못 한 이유가 있나요?

원래 이게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거기서는 이런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그 예산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를 이번에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럼 뭐,

생태하천복원사업 예산으로는 이런 편의시설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는?

예.

그러면 이제 군비를 들여서 화장실도 하고 관리실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공원이나 향수호수길에도 보면 화장실 같은 게 없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그 지역에 가다 보면 자연 생리현상이라는 건 어찌 할 수가 없는데, 이걸 늦게나마 하셔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구일리 생태습지도 그렇게 화장실하고 관리실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주민분들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예, 이건 필요한 시설 잘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중간 부분에 내수면 단속 근무자 피복비 해가지고 120만 원 계상을 했는데, 매년 반복적으로다 단속 피복비가 올라오는데, 6명.

이건 저희들이 댐 지원사업비를 사용하고 남는 집행 잔액을 저희들이 이걸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댐 지원사업비에서 지원해가지고 남는 돈을 가지고 피복비를 매년 세우고, 다른 용도로 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 전년도도 피복비 계상을 해가지고 그때도 남는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또 이거 매년,

이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거요, 3년치 구입한 금액, 대상자, 이것 좀 한번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퇴근시간 전까지.

예, 알겠습니다.

이거 매년 피복비로 그래 돈 남는다고 피복비로 사줘? 그렇잖아요? 한번 검토 좀 하게끔 자료 한번 좀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기자동차가 수요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이거 우리 환경과에서 담당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보면 충전기, 전기자동차 충전기! 우리 여기서 담당하세요?

예,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지금 전기자동차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데, 충전할 데가 마땅치 않다고 그래가지고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책 이런 걸 세울 수 없을까요, 이거?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지금 두 군데가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하나는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그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이렇게 두 군데가 와가지고 저희들도 계속 확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마을 같은 데 이런 데 그걸 설치하려고 하니까 복잡한 것 같아요, 추진할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군에서 마을,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 좀 그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군에서 앞장서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요.

저희들이 관련 법 검토해가지고 가능한 데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1쪽 보니까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불법 과다배출 예방감시 전액 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전액 감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기정액 세웠다가, 지금 그러면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재원이 변경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게,

균특 예산으로. 국비에서 균특 예산으로 재원이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원은 되는 거죠?

예, 지원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이번에 묘목축제 하는데, 이번에는 시기도 잘 맞고 여러 가지가 좋아서 그런지 3일 내내 사람이 되게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수고를 많이 하셨고, 그 하는 중에 또 산불이 나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도 진화를 잘해서 인명 피해 없이 하셨는데 수고 많으셨다고 격려하고 싶어서 이렇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지금 현재 수고하셨다고 했는데, 산불 대처 잘하셨고, 특히 전국에 산불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이 되도록 우리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국장, 과장, 팀장, 주무관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복구가 잘 되고 주민들 불만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 덧붙여가지고 우리 임도가 우리 옥천군에 14개소인가 지역이 있죠?

예, 19개소 있습니다.

몇 개소요?

19개소요.

19개소,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임도에 있는 각종 연중 좀 관리를 잘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배수로라든가 낙석이라든지 붕괴라든지 또 풀베기라든지, 적절한 시기에. 그래서 지금 현재 임도, 이번에도 임도 때문에 산불 이게 어떤 선에서 정지가 된 적이 있죠?

예, 맞습니다.

임도가 산불이 어떤 확대되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현재 있던 주민들도 있지만 귀농귀촌인들이 오셔가지고 힐링으로 해가지고 임도를 해서 등산로 식으로 해가지고 걷기를 자주하세요. 이건 산림청에서 대통령 보고사항에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우리 19개소를 연중 보완을, 보수라든지 이런 걸 좀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과장님, 산책로 데크시설물 유지보수 있는데요.

예.

이게 지금 데크를 가는 사항은 아니고 그냥 보수하는 그런 목적인 거죠?

저희들이 장령산 자연휴양림에 2016년도에서부터 이게 2017년에 이게 준공을 한 코스가 한 2.15km 정도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작년도 한 1억 정도 예산 세워가지고 1코스하고 치유의숲 이건 데크하고 도장도 하고 일부 보수도 하고 했는데, 나머지 2017년도에 준공된 거 그거에 대한 3개 코스 그게 한 1.8km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하려고 세운 겁니다.

데크를 한번 해놓으니까 자꾸 손이 가고 그러네요, 그렇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그건 도장이라든지 이런 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숲가꾸기 패트롤 그것 때문에 드리는데요.

예.

제가 장계리 자전거도로 거기도 교체를 한다고 해서 거기를 갔다 와봤는데, 그렇게 걷다 보니까 거기가 밑에 덩굴 식물들이 많이 자라서 보기 좋은 나무들을 많이 괴사를 시킨다나 죽이고 있더라고요, 나무를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하실 때, 이제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냥 자동차로 지나가는 거보다는 걸어갈 때 그게 더 자세히 보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거에 좀 신경을 써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업시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283페이지 좀 한번 펴세요, 283페이지. 안내 장계리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이건 이제 우리 37번국도 4차선 확장공사하면서 우리가 자전거도로 해서 옥천군에서 요구를 해서 군비 부담을 글로 돈을 전출시켜가지고 공사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12월 달에 준공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인수받은 지가 한 많이 돼야 4, 5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2억 들여가지고 지금 데크를 보수 재설치를 한다고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저희가 인수한 연도가 정확하게 2017년도 3월에 인수를 했고요. 자전거길 폭이 3m에 연장이 한 1.5~1.6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데크 자전거길에 설치된 자재가 합성방부목이라는 자재인데, 그게 좀 변형이 심합니다. 그래서 어제 현장에서 보셨듯이 교체공사를 안 하면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칠 염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걸 어제 현장에도 가서 확인을 했는데 교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사고라든지 도보로 걷는 사람들이 가서 다친다든지 하면 우리 옥천군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옥천군에서 각종 데크시설을 하는데, 지금 합성,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 합성목재로 시공한 것이 전면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돼요, 지금. 이거 문제예요. 돈 먹는 하마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전국적이나 우리 관내도 있나 모르지만, 이걸 영구적인 어떤 데크시설물이 있는지, 이래서 앞으로 사후관리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 관리하기가 용이한 걸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구성 좋은 자재를 선택해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사업설명서 26쪽에 보니까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토지보상비 있잖아요?

예.

5억을 계상하셨잖아요?

예.

지금 보면 필지 내역 보니까 9필지 다 된 건가요?

지금 보상을 주려고, 도로는 예전 소도읍가꾸기할 때 개설이 완료된 거고요.

예.

보상이 안 된 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드리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3번 일봉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기도 보상을 드려야 될 필지입니다.

지금 5억을 잡은 건 다 허가를 받은 건가요? 그 주인들한테 지금 보상이 다,

저희들이 보상 공고를 지금 한 상태이고요. 매수 협의를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매수 의향이 없으신 분도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5억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몇 분 정도가 매수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거의 다 동의를 하시고요. 한 분 정도만 지금 좀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봉장이요?

특정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직 공사는, 지금 공사는 다 마무리된 건가요?

방금 말씀하신 그 앞에 부분 인도만 깔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 진행을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매수도 해야 되고, 지금 민원거리는 큰 건 없으세요?

지금 주정차, 개구리주차 때문에 민원이 계속 생기고 교통 흐름에 지장을 줬었는데, 돌의자하고 나무를 심고 그다음에 연식의자도 놓고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지금 주정차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4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서 5월1일부터 주차단속을 재개를 하려고 지금 홍보 중에 있습니다. 주차단속을 재개하면 교통흐름이 조금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수를 해야 일차적으로 다 매수를 해야 될 것 같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민원은 계속 발생은 되는 것 같고, 의도는 좋으신데, 그렇죠? 의도는 좋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13억 9,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22년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공모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3억 원이 증액된 121억 8,73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으로 5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396쪽 수익적수입입니다. 수익적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7천 원이 증액된 58억 8,89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234만 6천 원이 증액된 84억 6,04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으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9,765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수익적지출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1,257만 6천 원이 증액된 50억 4,32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안남정수장 등 자동경비용역 수수료에 300만 원, 청산정수장 전기안전검사수수료에 650만 원, 취·정수시설 및 배수지 청소에 1,700만 원, 공무직근로자 인력 운영비에 6,654만 5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01쪽 중간 부분, 상수도 직원 위탁교육 등록비에 24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288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에 1,425만 1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 예산액 대비 8,977만 7천 원이 증액된 93억 6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급수관로 신설 및 교체사업비는 총액 변경 없이 재원변경하였으며, 사무용 책상 및 의자 대체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상단 부분, 자본예산예비비에 6,977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12쪽 수익적수입입니다. 수익적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1,633만 원이 증액된 105억 13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만 5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 원, 기타영업외수입으로 1,63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8억 9,300만 원이 증액된 244억 1,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수익적지출은 기정 예산액 대비 8억 5,465만 2천 원이 증액된 102억 8,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수관거 BTL사업 운영관리 위탁에 2억 4,6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에 5억 1,419만 원, 지방공기업 조기집행시스템 유지보수에 2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에 9,426만 2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5,467만 8천 원이 증액된 246억 2,91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성 석성리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부대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북 환평리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외 2건에 총액 변경 없이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침사지 세목 자동제진기 보수에 1억 400만 원, 하수처리장 분리막 세정조 보수에 6,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옥천차집관로 개량사업은 총액 변동없이 재원 변경하였으며, 위·수탁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에 2억 8,72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예산예비비에 1억 845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직원들이 사무실에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정수장하고,

여기만 지금,

지금 서른하나입니다.

31명?

예.

왜 제가 이 질의하느냐 하면 집기가 책상하고 의자가 지금 들어왔는데, 2,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18명인가 지금 계상한 것 같아요, 18명.

정수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수를 할 때 일부 교체를 했습니다. 정수팀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현재 사무실에 36명이라며? 지금 현재 읍사무소,

31명인데,

예?

31명인데,

31명인데 18개만 그러면 구입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목재로 갖다 일부 바꾼 것도 있습니다.

바꾸고?

예.

그런데 바꿀 때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책장이 20년이 됐다고 했는데 내구연한 9년짜리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까지 썼어? 그러면 일부 교체는 했는데 그때는 왜 교체를 안 하고?

교체한 거는 정수장을 갖다가 재작년도에 준공을 한 2만 톤에서 2만 5천 톤을 갖다 늘릴 때 사무실까지 같이 공사를 했거든요. 그때 정수팀 같은 경우에 열하나인가 열두 개를 갖다 교체를 했습니다, 목재로. 정수팀은 교체를 하고 현재 여기 사무실 남아있는 것만 철재책상이나 그걸 교체하는 것으로 갖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사무실 지금 여기 읍사무소 2층에 있는 데는 18명이라는 얘기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왜 그때 안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할 때 다 하지. 20년이 되도록 그러면 여기 있는 직원들 불만 없었느냐 이 얘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책상은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지금은. 전자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의자는, 의자는 지금 현재 13년 됐네.

예.

이건 체질에 문제가 있어요, 의자는. 자기의 어떤, 다른 사람 덩치가 큰 사람이 오른쪽 뉘여서 이렇게 돼 있는 걸 갖다가 다른 사람이 가서 그것에 앉아서 한 3개월만 돼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용 집기는, 이걸 하지 마라 얘기는 아니고, 20년이 넘고 13년이 넘고 이렇게 된 걸 직원들 복리후생적으로 시기에 맞게끔 교체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때그때 불편하면 교체를 한 번에 싹하지 말고 조사는 그때그때 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뭐 상하수도만 문제가 아니라 전 부서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교체될 때는 그때그때 1개가 됐든 2개가 됐든, 그래서 경리팀에서, 재산 관리하는 데에서, 물품관리하는 데에서 풀예산으로 세워가지고 해주기는 하는데, 이건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한 번에 이렇게 하지 말고 시기에 맞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안 심사는 4월1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간담회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안 삭감조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해 주시고, 본 위원회 간사이신 추복성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4월12일 수요일 10시에 개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