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박정웅 의원 발언
전재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 ◦ 건축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연승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전재석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과장님, 1차 추경 예산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359페이지,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에 지금 34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34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기존 도에서 물량 조정으로 농촌지역에 5동이 되었습니다. 원래 가내시 때는 11동이 배정되었는데 도 사업 물량 조정으로 5동이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좀 부족하고 최근에 빈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기 위해서 농촌지역에 추가로 자체 사업비로 340만 원을 증액하고, 도심지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추가로 10동을 사업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박병준위원
빈집 정비할 때 농촌 빈집, 도심지 빈집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농촌은 읍면을 보고, 도심지는 동 지역을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촌에 집이 있는데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아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빈집 노후화로 모기나 파리가 많이 끓었을 때 주체가 없지 않습니까? 소유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등기하지 않을 때도 가능합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권리 관계가 있어서 남의 재산을 함부로 할 수 없어서 상속 재산을 받아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지역에 그런 재산 관계로 분쟁이 되어서 관리를 못 하고 노후화된 집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할 방법을 검토해 주시고요. 359페이지, 노후 목욕탕 굴뚝 정비 사업이 2개소로 위험 요소가 있어서 해야 할 것은 맞습니다. 2개소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작년에 동지역에 수요조사를 해서 2개소가 신청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박병준위원
2개소는 동으로 보면 됩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박병준위원
앞으로 사천시 전역에 목욕탕이나 그런 위험 요소가 있으면……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작년 말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박병준위원
확대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359페이지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은 노후화된 주택에 대해서 지원할 것이지요?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박병준위원
37개소인데, 과에서 아파트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평균적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아파트별로 다 달라서 평균으로 산출하기는 좀 힘들고, 사업비별로 매년 5억 원에서 6억 원, 많으면 7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박병준위원
한번 받으면 5년 안에는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일부 아파트는 금액이 큰 공사를 할 경우가 있을 것이고 금액을 적게 할 수도 있는데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
박정웅위원
예산서 35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에 5개소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5억 원 가지고 하니까 많이 모자랐습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대체로 연도별로 약 5억 원에서 7억 원 사이에 수요조사를 할 때 전달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고 그 뒤에 조금 발견이 되어서 추가로 매년 이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잘 알겠고요. 세대수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관리 정산을 빼고 어떻게 관리합니까? 한도가 1500만 원이면 다 주실 거 아닙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만약, 1500만 원이 안 되는 공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평상시 어떻게 관리합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설계 내역서를 다 받습니다. 다 정산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360페이지,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신혼부부 주거비와 결혼 비용에도 지출되고, 사실 결혼하더라도 출산을 안 해서 도에서 완화해 주기 위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지원 기준이 네 가지가 있지요?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시에서 기준을 만든 겁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오는데 대상이 혼인신고 5년 이내로 사천시에 주택을 구입해서 사는 신혼부부에게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지원 기준에 거주, 소득,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기준을 보니까 전용면적 85㎡ 이하 25평이 되겠지요. 읍면동 지역 100㎡ 이하,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혼인신고 이후 1주택에 한한다, 맞습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그런데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게, 도에 이야기하십시오. 혼인신고 이후에 지원되는데, 사실 요즘 집이 결혼의 조건이 됩니다. 혼인 전에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준이 혼인신고 이후에만 구매한 주택이어야 한다면 신고일이 1년 이내라든지 완화해서 실제 신혼부부 주택 부분에 대해 대출이 지원될 수 있게 도에 요청하셔서 정리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전재석위원장
질의가 끝났습니까?
정웅
박정웅위원
예.
전재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건축과 관계자분 반갑습니다. 359페이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으로 굴뚝 정비 관련해서 자부담이 3000만 원이고, 시비가 3000만 원이지요?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아닙니다. 총사업비가 3000만 원이고,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기존에 굴뚝 1개 철거하는데 1500만 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1500만 원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자부담이 3000만 원이고, 시비가 3000만 원?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굴뚝 철거하는데 총사업비가 3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자부담 1500만 원……
동환
최동환위원
총사업비가 6000만 원으로 시비 3000만 원, 자부담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자부담에 포함되어 있어서.
동환
최동환위원
자부담이 1개소 1500만 원, 2개소이니까 3000만 원이고, 시비가 1개소에 1500만 원, 2개소니까 3000만 원이 있네요. 항목이 민간사업 보조로 자체 재원 해서 돈으로 바로 줍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설계 내역에 따라 맞춰서 저희가 최대로 해 줄 수 있는 건 1500만 원입니다. 더 줄 수는 없고, 1500만 원까지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조금 전에 설명할 때 먼저 조사해 보셨다고 했는데 1개의 굴뚝을 철거할 때 3000만 원 정도 근거 산출가 있을 것인데, 공유해 주시고.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다 조사해 보았는데 창원시는 올해 33개의 굴뚝을 철거할 예정으로 자부담을 50% 지원해 주고, 합천군도 8개소를 철거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시군별로 합해 보면 6개소를 철거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우리가 이 사업 하는 게 조금 늦네요. 그렇지요?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네 군데의 시군에서 했고, 우리가 다섯 번째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5000만 원 추가해서 총 5억 5000만 원인데 전부 시비가 아닙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확보할 다른 방법은 없든가요?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도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도비하고 시비가 포함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도하고 매칭해서 사업이……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올해는 대상이 없어서 안 했는데, 작년 개소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나지만 5개소 정도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사업의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해서 해야 하는데, 올해 진행이 안 되었다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자체 사업이 있어서 지원받고, 이것도 지원받는 데 문제가 생기니까 아마 못한 것 같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사천시 자립도, 자주도, 예산 확보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몇 년 전에는 18% 정도 되었고, 재작년에는 약 16%, 올해는 14%, 15%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혹시 다른 데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들 그런 능력을 갖추고 계시는 것으로 믿거든요. 도하고 매칭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360페이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을 증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설명서를 작성했지만, 국비가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는지 공유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관해 설명해 주십시오.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빈집 정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들이 물량 조정을 하는데 도내 전체 인구수나 청년 수를 보고 사업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많이 잡았는데 도 사업 물량 조정으로 인하여 정리가 된 것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청년 주택 관련한 사업을 12가구인가……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2022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28명이 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국비, 도비가 삭감되면서 일어나는 착시효과인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 안타깝습니다. 사실 청년 수가 적다고 국비가 조금 줄어든다면…… 과장님, 계획을 잡아 놓았을 것 아닙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국비가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그 사업 대상자가 적어지니까 축소해서 하겠다는 말씀인데, 국비나 도비가 줄면 사천시 예비비나 이월되는 게 500억 원에서 700억 원 정도 됩니다. 통합안정기금 등 있는데, 국비가 삭감된다고 사업을 줄이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 예산을 확보할 방법이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특히, 청년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국비가 좀 준다고 지원이 줄면 기대만큼 실망이 커질 수 있습니다. 2차 추경 때는 이 부분이 확보될 수 있게 함께 해서 계획한 사업들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2차 때는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중간에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과 어르신에 대해서 정부에서 한다고 하지만, 조금 소외된 어린이나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자체 재원이라도 확보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건설과 소관
10시20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건설과장 허원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에 이성규 팀장입니다. 농업기반팀에 이주은 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에 장경현 팀장입니다. 하천팀장 대신해서 배영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전재석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가 사업량이 많고 일도 많이 하는데 시민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과장님, 팀장님, 관계 공무원, 고생 많습니다. 369페이지 남양 한해 대비 용수개발에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송포동 766-1번지인데, 관정할 때 인근의 동의서를 받지요?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예.
박병준위원
농업용 관정은 논에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밭이나 과수원 용지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한발 대비는 되도록 밭작물을 우선해서 하고, 밭기반 정비 사업 대상 지구에 해당하는 지구는 한해 가뭄 대비해서 관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남양지구는 과수 지역으로 인근에 있는 면적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블록에 관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도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준위원
규정이나 근거로 해야 하는데, 논은 관정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는 규정으로는 밭이나 과수원은 관정을 잘 안 해 주었는데요.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실질적으로 논에 필요한 수도작은 물이 매우 필요한데 밭보다는 지금까지 논을 우선으로 사업을 해 왔죠.
박병준위원
사천시 관내에 과수원이나 밭이 엄청 많은데 다 해 달라고 하면, 이런 계획까지도 한번 수립하셔야 해야 할 것 같고요.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박병준위원
이것은 차후에 소통을 한번 하겠습니다. 370페이지, 온정소하천 정비사업에 9억 원의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추경 금액 중 큰 것 같습니다. 보통 단계별로 사업하는데 이것은 한꺼번에 9억 9000만 원 가지고 일괄 공사하는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온정소하천 정비 사업은 2022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64억 원 정도 소요되고 사업 연장이 1.7㎞ 정도 됩니다. 시도 1호선을 타고 가면 신곡 평기마을 아래쪽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상류 구간에 소하천 구간이 누락되어 빠져 있었습니다. 그 구간까지 전체를 다하기 위해서 이번에 남아 있는 잔여 구간에 대해 사업하기 위해서 9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준위원
이런 경우도 단계별로 사업하는 경우가 많던데 이번에 한꺼번에 큰 금액의 사업이 들어와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370페이지, 송포천 안전 시설물 설치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이 있습니다. 난간 현장 사진을 보니까 낮습니다. 노인이나 어린이 가슴 정도 난간이 와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사천시 전역을 검토하셔서 안전시설에 대해 난간 높이를 조정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한번 점검해서 사업을 확대했으면 합니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이것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봉남천에 사람이 잘못 기대어서 낙상 사고가 있었는데, 매년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하고, 올 초에 통양사랑테마공원도 바로 정비해서 보완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조사해서 안전시설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마지막으로 371페이지, 사천강 일반하천 정비 사업이 기정 5억 원에서 2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경상남도와 협의 과정에서 옛날 구 사주교량에서 국도 3호선 사이에 돌아가는 곡각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도에서 줄인 부분도 있지만, 사업 구간에 3억 원 정도 해도 충분히 보강이 가능한 지역으로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병준위원
지금 도에서 사천강을 넓히는 공사하지요?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예.
박병준위원
언제쯤 끝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사천강 하류 구간인 용당 쪽에 교량이 마무리되려면 내년도까지는…… 사실 자기들 사업계획은 금년도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남아 있는 보상 문제 등 마무리하려면 내년도까지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병준위원
사천시에 있는 시설물이니까 챙겨 봐주십시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협업해서 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분?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
박정웅위원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위원들이 보기 좋게 위치도, 조망도, 현장 사진, 정말 유용하게 잘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삼천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착공하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현재는 전체가 4.4㎞ 정도 됩니다. 금년도 올 8월까지 서희스타힐스 입구부터 용강 옛날 정수장 입구까지 약 1킬로도 못 됩니다. 그 구간이 지장물에 안 걸리고 다른 곳보다 일하기가 수월한 구간입니다.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생태하천에 물을 흘려보내 얼마쯤 고일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상류 구간을 먼저 시행하고 있고, 구 동림삼계탕에서 목욕탕으로 넘어가는 보행교가 하나 있는데 금년도 사업계획에 잡혀있습니다. 그것하고, 금년도에는 그렇게 진행할 것이고, 우리가 우려하는 게 관정도 하나 파서 상시 물을 흘려보내고…… 남동발전소 공업용이 여유가 있어서 협의 결과 톤당 일정 금액인 200원 정도 주면, 매일 톤당 200원 정도 원수를 공급하는 것도 협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물을 어떤 식으로 흘려보내 주민들의 쉼터와 보행로를 확보하고, 무엇을 보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검증하는 게 금년도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2025년 10월 준공계획인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 설계 변경은 아예 없지요?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현재로는 변경해야겠다는 게 발생하지 않았고요. 물론 세부적으로 일하다 보면 누락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보고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재석위원장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헌위원
조금 전에 박정웅 위원님께서 칭찬하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367페이지 봐주십시오. 시설비의 지방관리방조제에 개보수가 3건이지요?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예.
김규헌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큰들안, 덕진포, 한개지방관리방조제입니다. 덕진포는 곤양입니다.
김규헌위원
큰들안은?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서포입니다
김규헌위원
서포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예, 서포면사무소 가다 보면 오른쪽에 조도 한개.
김규헌위원
관심 있게 보는데, 현재 이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덕진포방조제는 작년에 수문을 다 마쳐서 앞에 전석쌓기를 준비하고 있고, 큰들안도 마찬가지로 앞에 전석쌓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개지방관리방조제는 시설설계를 마쳐서 회계과에 계약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규헌위원
아직 시작하지 않고?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한개는 작년 연말까지 실시설계가 마쳐졌으면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올해 당초 예산을 확보하기가 참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와 농림부가 협의하는 과정이 길었습니다. 자기네들이 내년도 사업비를 좀 줄여주고, 다른 지자체 사업의 진행이 덜 된 부분이 있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면 그런 사업비를 우리 시 추경 때 돌려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김규헌위원
서둘러야 합니다. 사실 한개는 물이 매우 부족해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전에 양수펌프장이 고장 나서 한번 바꿔 주었거든요. 예산이 삭감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게 좀 건의해야겠습니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헌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방하천준설에 예산 삭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10억 38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김규헌위원
준설할 곳이 많은데.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이것은 사천시의 과욕입니다. 위탁받아서 사천시가 관리하는데 이렇게 올려놓으면…… 우리시는 시비대로 이렇게 편성할 테니까 도비를 더 달라고, 어떻게 보면 크게 대응했다고 보면 됩니다. 2021년도, 2022년도 예산 지원 형태를 보면 3회 추경까지 했을 때 거의 1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 놓은 것도 1회 추경 때 받았다가 2회 추경 때 받고, 3회 추경까지 받으면 보통 2억 원 내외로 받습니다. 이렇게 요구했을 때 그렇습니다.
김규헌위원
지방하천준설하는 건 하천계에서 잘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할 곳이 여러 곳이 있던데.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많습니다.
김규헌위원
많은데, 예산을 돌려줍니까?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실제로 도비 지원이 안 되고 매칭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김규헌위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안 오다 보니까 삭감했다는 것입니까?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예.
김규헌위원
예산을 받으려면 도에 로비를 많이 하셔야겠네요. 도의원에게도 부탁할 테니까. 할 곳이 많은데 예산이 남았는가 싶은 생각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로비하십시오.
전재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오늘 건설항공위원회 위원들은 칭찬 일색입니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능력이 있는 만큼 성과가 보이니까 칭찬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371페이지는 박정웅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삼천포천 생태하천 관련해서, 제 지역구이고, 박정웅 위원님 지역구여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삼천포사우나에서 구 동림삼계탕 인도교가 올해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설치가 되겠습니까?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사실 상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장님 읍면동 순방 때도 거기에 조형물을 약간 가미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건너가면 커피숍에 있는 것처럼 조명을 조금 얹어달라고 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봐야 할 것 같아서 고민이 됩니다. 그런 부분만 해결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것은 기본 계획 속에 추가로 되는 것으로, 기본 계획은 진행이 되고 있지요?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초선 되고 나서 제1호 사업이 216에서 벌용 쪽으로 가는 인도교 설치입니다. 3억 원 정도 드는 것 같은데,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고,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중입니다. 기간이 4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조명이나 추가로 해야 할 부분은 차후에 하더라도…… 설치해서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예, 조금 확장만 해서……
동환
최동환위원
상반기는 안 되고 3/4분기는 되겠네요?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정확한 날짜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여하튼 최대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현장방문이 있을 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 내용에는 없는데, 남양저수지 둘레길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계획 중이지요?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일단 발주는 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지 않든가요?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현재 남양저수지 둘레길 위에 정상부에 야자 매트가 약 130m, 보도교가 30m, 나머지는 쉼터를 조성하는데 실제로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어서 연차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2회 추경 때라도 필요한 부분을 요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사업을 시행해서 많은 예산이 들지 않으면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남양동 주변에 사는 주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추가 부분은 2차 추경 때 되었으면 좋겠고, 이 자리에서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회의중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로과 소관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도로과장 정재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용국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강민구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성재권 농어촌도로팀장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전재석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사천시 실과 중 도로과는 사업량과 예산 금액이 많아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75페이지에 제2비토대교 사전 타당성 용역 국지도 58호선 도로 설치, 국도 77호선 확포장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용어 정리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 실시설계 용역, 기본 계획 및 실태조사 용역, 이 용역을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실시설계는 사업이 확정되어 본 사업의 공사를 하기 위한 것이고, 기본 설계나 타당성 조사는 그 공사를 하기 위한 BC가 나오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병준위원
국지도 58호선은 서포 넘어가는 사천대교 도로에 인도가 없어서 처음부터 말이 나왔는데 추경에 시비가 2000만 원이네요. 총사업비가 국비, 시비 해서…… 기존 옆에 다리를 놓는다는 겁니까?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기존 교량 위로 달아내는 겁니다.
박병준위원
다리 옆에 달아낸다는 것입니까?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예.
박병준위원
인도가 없어서 설치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어서 잘 검토해 주시고요. 예산서 37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삼천포대교 외 6개교 정밀진단 용역에 8억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엊그제도 성남 정자교 난간 사고로 다리 부분에 정밀안전진단을 좀 해야 하는데, 삼천포 쪽에 있는 다리 6개를 정밀안전 검사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다른 지역에도 노후화된 다리가 많습니다. 정동 예수교에도 옆에 새로 다리를 놓는데 동네 분들이 철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삼면 지역에도 노후화된 다리가 많은데 정밀안전진단 계획이 있습니까?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교량 정밀안전진단은 교량이 A냐 B․C, D․E에 따릅니다. 삼천포는 B․C등급이라서 5년에 한 번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D․E 등급이면 4년에 한 번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다른 읍면에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81페이지입니다. 예의-예수 간 도로확포장 총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 예의 간 우방아파트 넘어가는데 그쪽 업체가…… 다른 업체가 하는 그쪽 지역 도로를 말씀하지요?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예.
박병준위원
국도 3호선 우회도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파트 지구가 들어서면 일반 시설할 때 그것과 연결되는 건 아닙니까?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아마 나중에 아파트가 된다면 지금 우리 사업 외 구간은 자기들이 부담해서 도로개설을 할 겁니다.
박병준위원
지금 2억 원은 보상비로 해 놓은 것이네요?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이 부분에 총보상비가 약 815m로 58억 원 정도 됩니다. 추경 이전까지 합하면 약 30억 원 확보되고, 나머지 27억 원 정도 더 있어야 공사하고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
박정웅위원
반갑습니다. 도로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3개월 되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인수인계가 완전히 끝났지요?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이번 추경 내용도 많고 본 예산에 삭감된 내용이 있어서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았는데 한 번도 안 오시기에 추경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도로관리 부분에 대해 본 예산에서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생각을 잘못하시는 게, 본 예산 때 삭감했는데 추경에 올리면 통과시켜 줄 것이라는 생각했습니까?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 예산에서 삭감되었더라도 주민들이 꼭 원하는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추경 때 다시 확보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런데 사실 노력이 안 보이거든요. “추경 때까지 모습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노력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였습니다.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여기서 설명하기가 그렇지만, 사전에 도로팀장 하고 제가 몇 번 박정웅 위원님께 만나자고 했는데 개인 사정상 차일피일하다 보니까 면담이 성사 안 되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자리를 못 했다는 말씀이네요. 도로관리에 47억 8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2차 추경까지 법적으로 꼭 필요한 마지노선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현재 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도로정비나 뒤에 해도 되는 금액을 빼고 실제 법적으로 꼭 해야 하는 사업만 했을 때 얼마입니까?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웅
박정웅위원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도로관리를 쭉 보시고 법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다 필요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것은 핑계이고, 법적으로 꼭 해야 할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법적으로는 없고, 법상에 하라는 것을 따져보면 시설물 정밀 정비, 삼천포대교 안전진단은 법정기간이 있어서 해야 합니다마는 그 외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이므로 대부분 필요한 사업이고, 인건비도 예전에는 도로관리원이 20명이었는데 지금은 8명밖에 없습니다. 인건비나 일시사역 인부를 쓰기 위해서 인건비가 필요하고, 여기에 따라 일반운영비도 필요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다 필요하겠지만 법적으로 꼭 해야 할 사업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2차 추경 때 가서 해도 사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1회 추경 때 확보가 안 되어서 2차 추경까지 가면 또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필요하므로 해야 할 사업이 지연된다고 보면 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자료를 보내든지 직원을 보내든지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추경 때 살려 줄 걸 왜 삭감했습니까?”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합니까? 명분이 없습니다. 어떻게 답하면 되겠습니까?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사전에 제안설명을 못 한 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선택의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지금 끝내지 말고 뒤에 설명을 다 하셔야 합니다. 필요성이나 추경에 대한 부분. 나중에 회의를 끝내더라도 다시 한번 설명하시렵니까? 아니면 여기서 끝내겠습니까?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필요성 부분에 대해 건별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래야 저도 명분이 안 있겠습니까.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방금 박정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기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송포교 교좌장치 장비에 8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송포교뿐만 아니라 몇 개가 되지요?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송포교 교량 하부에 보면 교좌가 약 오십몇 개 되는 전체를 다 교체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송포교에 8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큰 사업이네요. 설명서에 정밀진단 관련해서 송포교 외 52개소가 되어 있어서……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교좌장치는 송포교만.
동환
최동환위원
정밀조사 받은 결과 보고서 공유를 부탁합니다. 378페이지 상단부 일곱 번째에 삼천포공고 마이스터교 안전한 통학로 정비와 관련한 부분은 제 포괄사업입니다. 동서금동에 5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당초 5000만 원이 필요했는데 1666만 6천 원만 추경에 더 확보해서……
동환
최동환위원
그런 것입니까?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당초에 올라왔던 것인데……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당초에 1666만 6천 원만 확보되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시의원의 포괄사업과 관련한 부분은 당연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379페이지,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8000만 원인데 이번 추경에 4600만 원 정도 추가되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시민과 국민의 안전에도 문제가 되는 등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사천시 자전거도로 유지관리가 타 시군보다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00만 원에 관하여 장소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이 자전거도로는 시가지에 있는 구간이 아니고 한국수자원공사 외곽 도로를 보수할 겁니다. 시가지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동환
최동환위원
자건거를 타보니까 노면이 좋지 못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자전거동호회에서도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자전거도로 유지 도로와 관련하여 8000만 원뿐만 아니라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신설된 부분은 손도 안 댔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헌위원
고생하시는데, 방금 최동환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와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 금액이 8000만 원인데 지금 사천시 자전거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사천읍부터 향촌까지 공급용수관로, 상수도관로가 자전거도로이고, 시가지 내 보도하고 자전거도로가 겸용된 구간이 좀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거기는 어디입니까?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시가지 내 중앙로나 경찰서 앞에 있는 부분이 자전거하고 겸용되어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지금 읍에서 향촌동까지 가는 건 수자원공사 관로 부분으로 들 한가운데 가는 것이지요?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예.
김규헌위원
또 하나 더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전에 도로과에서 곤양천을 통해서 광포만을 거쳐 케이블카까지 가는 자전거도로가 하나 개설된 게 한 2년까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산을 20억 원 이상 투자해서 곤양천에서 광포만 하류까지, 그다음은 서포 조도마을로 해서 사천대교까지 농로를 이용해서 가는 것, 사천대교를 지나서는 해안도로를 타고 케이블카 종점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진주나 고성분들이 삼천포 해안도로를 타고 와서 사천대교를 넘어 서포 지방도를 타고 북천이나 진양호 쪽으로 한 바퀴 탐방하고 진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주말에는 몇십 명이나 몇 팀이 타고 온단 말입니다.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곤양천이나 광포만으로 해서 사천대교까지는 오는 그사이를 잘 만들어 놓았는데, 둑방천을 따라서 광포만 그다음부터는 들어가는 입구나 출구는 안내판이 없어서 가는 길을 잘 모릅니다. 예산을 투자해 놓고 마무리가 안 되어 있고, 천혜의 여건이 되어 있는 케이블카까지 도로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사천대교 지나서 바로 우측으로 안전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없이 편안하게 갈 수 있고,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가면 정말 천혜의 자연이거든요 과에서 몰라서 신경을 안 쓰는 것인지, 팀장이 다 바뀌어서 그런지, 앞에 계시는 분들은 참 잘해서 마무리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현장을 방문해서……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현장을 조사해서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규헌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인사이동으로 도로과장으로 부임하셨는데, 사전에 박정웅 위원님께 와서 예산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재석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어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11시21분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동환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전재석위원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질의를 바로 받읍시다.
전재석위원장
질의만 받고?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박병준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사남면 중심지 활성화센터 유지 관리비가 5000만 원입니다. 추경하기 전에, 사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설물 위수탁 협약서를 받아서 읽어보니까 사남 중심지 활성화센터를 위탁할 때 위탁사용료는 면제입니다. 본 시설 운영 비용은 사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소득으로 충당한다, 수익금은 사남 중심지 활성화센터 기금으로 적립한다, 수익금을 가지고 일단 중심지 활성화센터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예.
박병준위원
운영위원회가 못하겠다고 하니까 시에서 인건비를 주자는 취지이지요?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위원회가 왜 포기했는지가 중요할 것이고, 포기되었으면 지원해 줘야 하는지? 그대로 문을 닫을 것인지? 시설물을 이용하는 분이 사용료를 내야 하니까 자기들이 자체 운영을 하든지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게 방법이 아니고. 사천읍, 정동, 사남, 용현, 축동, 많습니다. 정동도 운영이 안 되어서 사무장 인건비를 달라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지원하면 다른 농촌중심지 활성화센터에도 분명히 인건비를 달라고 할 것이고. 지역 특성을 잘 아는 그분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다가 내분이 있어서 없어졌다가 협동조합이나 법인, 단체를 만들어서 할 테니까 지원해 달라고 하면, 결국 개인끼리 문제가 된 것을 그 외 단체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면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시에서 좀 더 신중하게 관리하고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을 닫더라도, 아니면 운영하시는 분이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운영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위원회나 다른 단체가 운영하기 전에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겠습니다.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남면은 운영수익금을 못 벌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대관료나 체력단련실을 운영하면 매월 약 250만 원 정도 수익금이 발생하여 자체적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데 포기했던 이유가 내부적인 갈등과 주민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6개월간 사천시 도시재생과에서 직접 운영하는데, 앞으로 6개월 직접 운영한 비용에 관한 인건비 2500만 원과 나머지 비용 포함해서 약 5000만 원을 한 금액이므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동과 같이 운영이 잘 안되는 부분은 사실 머리가 아픈데, 그런 부분은 실제 조사를 해서 그분들과 같이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처음 단추를 잘못 끼면 우후죽순식으로 센터에서 할 수 있어서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담당 팀장하고 공무원들이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헌위원
조금 전에 박병준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사실 문제점이 많은 데 굳이 사남에 중심지 활성화 사업비를 줘서 분란이 되고 신문에 나게 했습니까? 왜 돈을 주었습니까? 안 주었으면 그렇게 안 됐을 것 아닙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수년 전에 시작된 사업이 되어서.
김규헌위원
일 하는데 지역에서 방해할 것 같으면 아예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말을 잘 듣는데 주지.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남은 6개월 동안 시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비용입니다.
김규헌위원
오죽 답답하면, 시가 운영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체육단련실에 오시는 분이 월 80명 정도 와서 중단을 못 하고 계속 운영해야 합니다.
김규헌위원
이 사건의 발단으로 왜 포기했습니까? 공식적으로 설명을 못 합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공식적으로 이름도 나오고 해서……
김규헌위원
듣기로는 개인 파벌 싸움 비슷하게 힘겨루기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과장님께 물어보면 입장이 곤란한가 보네요?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예, 조금.
김규헌위원
돈 줘서 싸우고, 그냥 아르바이트생 하나 두고 쓰지.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수익금은 매월 250만 원 이상 나오고, 마을 카페도 수익이 나는데 그것은 매달려 있어야 해서 같이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그분들이 관리할 사람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지.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우리가 일단 법인을 사회협동조합 구성을 요청했기 때문에, 구성되면 주민과 최대한 화합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헌위원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5인 이상 조합원이 있으면 만들 수 있지요. 맞지요?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예.
김규헌위원
조금 전에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협동조합을 만드는데도 그쪽에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운영한다면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신선한 시민을 모아서 시비 투입이 안 되었으면 좋겠고, 투입되면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포기하는 것보다 시에서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388페이지 하단에 기타 반환금 등 50만 원이 무엇입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헬스장 운영하시는 분이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반환하는 것입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11시35분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 김삼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전재석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이 27억 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돼도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코로나로 삭감입니다. 그중에서 시행비는 환자 치료비 주는 것인데 실제로 5억 원 정도 부족합니다. 3월에 조사해서 보냈는데 5억 원 정도 더 받아서 해야 합니다. 다른 사업은 문제없습니다.
박병준위원
삭감이 좀 많이 되었지만, 사천시 보건위생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헌위원
반갑습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제 지역구여서 말씀드립니다. 금진보건소에 근무자가 1명입니까?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예.
김규헌위원
하루 방문하는 지역 환자가 몇 명입니까?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서 보는데 진료 기능이 약화하다 보니까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하루에 1명 또는 2명, 1명도 없을 때가 많을 겁니다.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지역마다 다른데 정확한 현황 파악을……
김규헌위원
서포 지역에 아침이면 병원 입구에 줄을 서 있는데, 진료소는 곤양, 곤명도 마찬가지이고…… 필요 없는 곳이 많아요.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1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앞의 출입구에 있는 데크 리모델링입니까? 안의 시설물입니까?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정부의 뉴딜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어린이집이나 보건지소, 공공 보건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데 10년 이상 노후화한 공공시설입니다. 사실은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사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환경 여건이 시설이 노후화되고…… 1명이 오던, 2명이 오던 그렇게 해야 게 맞는데, 말씀드리는 내용은 기금도 쓰고 시비도 쓰지만, 예산을 쓰기 전에 전체 있어야 할 곳과 없어야 할 곳을 검토해 보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시설은 하셔야 하니까 하고.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은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
박정웅위원
사천시 보건소 관련해서 부탁하겠습니다. 주사실을 계속 이용하는데 굉장히 협소하고 이용객이 불편한 게 많습니다. 투자를 좀 하더라도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리모델링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한번 받아 보고 정비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얼마 전에 코로나 확진으로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셔서 병원비를 보니까 상당히 할인되어 안 내다시피 해서 상을 치른 내용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코로나 관련해서 하루에 몇 명 정도 확진되고 있습니까?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약 20명 정도 됩니다. 평균을 내보니까 2월에 약 40명, 3월에 30명, 4월에 20명, 지금은 30명 밑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4월에는 20명에서 30명 정도이고, 중환자로 돌아가시는 빈도가 어떻습니까?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지금 돌아가시는 비율은 0.0001% 정도로 아주 적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사천 관내에는 그런 분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돌아가시는 분은 요양시설이나 연로하셔서 마지막에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정상적으로 돌아가시는 비율은 낮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아직도 확진되고 있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보건위생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보건위생과에서 약을 많이 구매하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료소진 하는 양, 이월되는 양, 유통기간이 지나서 폐기하는 양을 조사하고 기록되고 있지요?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 내용을 공유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올해는 진행 중이고, 2021년도, 2022년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면 신속하게 주시면 더 고맙고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자르는 기준이 있고, 다른 진료소하고 함께 전대 조치가 가능한지, 그런 행정절차도 있고, 자료 제출사항까지 확인하고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정리되어 있으면 4월 12일 정도까지 주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지요?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 소관
11시43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 관리과에 건강증진과만 예산이 많이 올랐네요. 다른 2개 과는 삭감이 많더니만. 예산서 413페이지,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3억 원, 분만산부인과 시설, 장비 각 2억 원 해서 4억 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분만산부인과 인건비가 6개월에 3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시적입니까? 상시로 지원합니까?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운영비가 인건비인데, 경남도 시범사업으로 올해 3월에 우리 시 외래 산부인과 1개소가 분만 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으로 도에서 지정되었습니다. 올해 지정되어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받아서 개선하고 하반기 6개월분 인건비가 2억 원이거든요. 그 3억 원하고, 도에서 시범으로 먼저 시행하고 나서 보건복지부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을 내년에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할 겁니다. 그 기간에 도에서 우선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박병준위원
공모사업이 되기 전에 상식적으로……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3억 원이고, 복지부 지원 사업은 운영 기간 인건비만 보조되는 게 연간 5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5억 원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내년 공모 신청에 선정되고 나면 운영비 1억 원을 추가해서 아마 6억 원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준위원
지금 이것은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이고, 내년에 공모 신청해서 시비 1억 원을 보탠다는 말씀입니까?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시비가 1억 원이 아니고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하고그렇게 되는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병준위원
상시로 운영을 계속한다는 뜻이지요?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예.
박병준위원
분만 취약지 지원 시설 장비비 3억 원이 일시적이지요?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예.
박병준위원
이것은 관심 있게 사업해야 하고, 좋은 사업입니다. 정촌에 도립병원이 신설되고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촌에 도립병원이 신설되면 산부인과 신설도 되는지?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내용인데, 아마 산부인과하고 소아청년과 해서 모자센터가 유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사천에 하나병원이 있는데 거기도 계속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까?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거기는 응급실 지원입니다.
박병준위원
산부인과 사업에 관해 관심 있게 해 주시고 저희도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
박정웅위원
팀장님 중에 바뀌신 분이 있어서 인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하튼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질의 내용이 같습니다. 분만 취약지 지원과 관련해서, 청아 여성의원에 전문인이 2명이 있습니다. 새로 오신 것은 직원 개념입니까?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원장님이 계시는데, 분만 의료 기준에 2명 이상 되어야 합니다. 나머지 1명하고 기존에 있는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러면 새로 오시는 분은 없네요?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1명은 새로 채용이 되어야 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작년에 청아 여성 의원에서 출산을 몇 명 했습니까?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잠시만요.
정웅
박정웅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예전에 청아여성의원에서 분만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고 외래만 하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분만을 전혀 안 한다는 말씀이지요?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이 분만을 안 하는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도 시범사업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잘못 이해한 것 같아서……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우리 시가 C등급으로 분류되어 분만산부인과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범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이번에 분만산부인과가 생겨서 ‘임산부들이 진주나 멀리 가지 않고 가까이 분만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408페이지 봐 주십시오.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 관련해서 약 41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네요. 똑같은 내용을 질의하면 답변도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앞으로 출산 관련하여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는지? 앞으로 출산 관련하여 5년 또는 10년을 두고 계획했거나 용역을 했던 사업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저출산 문제는 한 가지 이유가 아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선 보건기관에서는 정부의 출산 친화 정책에 맞춰서 열심히 사업을 시행하고, 추가로 올해 출산지원금이나 산후 조리비를 지원하는 자체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우리 시에 분만산부인과가 없어서 도하고 협의해서 시범사업으로 먼저 분만 의료기관을 설치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외국인 빼고 나면 인구가 십일만 몇천 명이 되는데 분만실이 없는 시로 현실을 인정하고 넘어가야 하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출산하지 않은 병원에 지원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를 보고 하는 부분들을 지원금으로 생각하지 말고 투자로 보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천의 미래를 보고 통 큰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특히 건강증진과는 심하다고 할 정도로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이나 용역을 해 보았는지 여쭈어본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 한 번쯤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용역을 해 보겠다든지 이 부분들에 대해 통계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을 똑같이 따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돈이 들더라도 용역을 하여 1명, 2명, 3명이라도 낳을 수 있게 해 보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말씀을 못 하겠으면 따로 토론했으면 합니다.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출산지원 관련한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양육이나 다른 지원 사업도 시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출산뿐만 아니라 양육…… 여러 과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 여성가족과, 기획감사실에도 인구 관련한 과가 있는데 간담회나 토론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체가 건강증진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분만실이 없다니까 답답합니다. 그리고 첫째는 젊은 분이 아기를 안 낳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노력하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한 번 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치매관리과 소관
12시04분
다음은 치매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님, 팀장 설명해 주십시오.
복선
김복선치매관리과장
치매관리팀에 허선희 팀장입니다. 의약팀에 박상근 팀장입니다. 정신건강팀에 정인호 팀장입니다.
전재석위원장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을 잘하시는 과장님인데 예산을 보니까 거의 삭감이 되어 마음이 아픕니다. 427페이지 증액 중에서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3개소 수술실 8개가 있습니다. 병원급을 보니까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병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곳, 법적으로 입원환자 2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기관을 병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를 의원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병원급 이하라면 의원 3개소에 수술실 여러 군데에 CCTV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복선
김복선치매관리과장
수술실 CCTV 관련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병원은 수술실이 3개, 하나병원 3개, 제일병원 2개소가 있습니다. 요즘 하도 인권 문제가 대두되니까 거기에 CCTV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박병준위원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이라면, 2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기관을 병원으로 해야 합니다. 서울병원, 제일병원은 병원급이거든요. 그런데 사업대상에는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이라고 해서 정의를 말씀드린 게 20명 이상 환자를 수용하지 않는 기관을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사업대상이 병원급 의료기관이라고 해야 하는데 이하가 들어가서 여쭈어본 겁니다. CCTV 설치에 대해 방송에서도 문제가 많이 대두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국비, 시비가 있으니까 다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
박정웅위원
박병준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을 올해 4월까지 26일까지 하기로 했지요?
복선
김복선치매관리과장
올해 9월까지 완료로……
정웅
박정웅위원
일단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그 결과에 따라 하실 것이란 말씀입니까?
복선
김복선치매관리과장
입법예고에 따라서 보조사업비를 집행하죠.
정웅
박정웅위원
반발이 조금 많을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복선
김복선치매관리과장
이것을 의무적으로 의료법에 따라서 올해 9월까지 설치 완료하라는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준은 행정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겁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빠른 감이 있는 것 같아서, 시기가 1차 추경이 아닌 2차 추경 정도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복선
김복선치매관리과장
교부는 아마 7월 중에 예산이 내려올 예정이고요. 이렇게 일단 계획만 세워 놓은 겁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일단 계획만 잡아서 확보만 해 놓겠다?
복선
김복선치매관리과장
예.
전재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426페이지 봐주십시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형이 1대 얼마 정도 합니까?
복선
김복선치매관리과장
24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것은 고급형이네요. 1대 구입할 것이란 말이네요?
복선
김복선치매관리과장
예, 예산이 1대만 내려왔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보통 보급형은 1대가 120만 원짜리도 있지만 150만 원 정도, 1대 사서 어디에 놓으려고 합니까?
복선
김복선치매관리과장
대형마트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1개 240만 원 주고 사서 대형마트 어디요?
복선
김복선치매관리과장
사천하고 동지역을 조사해서 대중이 많이 오는 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조사해서 고장이 났거나 교체해야 할 곳 삼백몇 군데 중에 교체하는 등 보충용으로 사겠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복선
김복선치매관리과장
보충용으로? 의무 설치 기관은 본인들이 다 사서 설치해야 합니다. 의무 설치할 수 있는 삼색 몇 군데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 있고, 우리가 받은 건 의무시설이 아니고 대중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려고 마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아직 정해진 장소가 없다?
복선
김복선치매관리과장
도시로 말하면 백화점.
동환
최동환위원
그런 곳은 자기가 설치해야 하고.
복선
김복선치매관리과장
거기에 시비를 가지고 무료로 할 예정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정확한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다?
복선
김복선치매관리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저소득층 자녀 무료 안경 지원 사업에 700만 원이 있더니만 325만 원 도비, 시비가 깎이면서 370만 원이 삭감되었네요. 과장님, 지금 제가 안경을 끼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쯤으로 봅니까?
복선
김복선치매관리과장
대상자 기준도 저소득층으로 기준점을 잡아서 해 주는데, 위원님께서 끼신 건 아마 10만 원 이상 되는 것으로 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잘 보셨습니다. 제가 끼고 있는 안경알이 15만 원, 테가 약 16만 원 정도, 알은 좋은 걸 씁니다. 최고 좋은 건 아니고. 보통 학생 안경은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안에서 쓰거든요. 370만 원 정도 있으면, 대상자가 37명으로 보고 10만 원으로 봅니다. 저소득층 학생이니까 사전에 대상자를 조사했을 것 아닙니까? 몇 명 정도입니까?
복선
김복선치매관리과장
5만 원 기준으로 75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쓰는 건 본인 취향이지만 그 기준점이 5만 원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대상자가 정해지면 돈으로 줍니까?
복선
김복선치매관리과장
시술 받은 안경원에다 지급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안경을 안 끼신 분은 안경의 소중함을 모르는데, 안경 안 낀 분들은 전부 안경 쓸 예비군입니다. 언젠가는 써야 합니다. 특히 학생들은 공부와 관련이 있어서 품질을 높여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에게 많이 투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선
김복선치매관리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100%라는 건 사실 어려운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도 이 예산이 삭감되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지금 경남교육청에서는 학생 1명당 태블릿을 지원했어요. 그만큼 학생이 중요하고, 교육의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안경이 꼭 필요한 학생을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복선
김복선치매관리과장
보건사업이라는 게 전체적인 사업이라는 건 없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복선
김복선치매관리과장
그것도 장담을 못 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최고 마지노선으로 지금 삭감된 시비 350만 원을 2차 추경 때 확보할 수 있겠지요? 예상했던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겠지요?
복선
김복선치매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되겠지요?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복선
김복선치매관리과장
찾아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