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기훈
박기훈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성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존경하는 박기훈 위원장님,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장성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열 네 분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장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70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장성철 의원님, 조례를 개정도 아니고 제정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예, 고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제정하신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성철
장성철의원
목적은...
성식
박성식위원
이걸로 갈음할까요?
성철
장성철의원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관련해서 환경을 조성하기 어렵고, 지금 우리 반여2·3동도 보면 통폐합되고 난 뒤에는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도 신문에 났다시피 등굣길 보행환경의 위험한 이런 요소를 저는 같이 생각했는데 조례 자체가... 아까 전문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통학권을 보장하자고 하면 나는 사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통학권을 보장하면 등굣길이나 본 환경의 위험요소, 모든 것을 포함해서 들어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밑에 제5조나, 제6조나, 몇 조를, 한 조를 더 만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해운대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등하굣길 보행 안전,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것이 많이 걸려있다 보니까 보행에 지장을 많이 받지 않나, 또 등굣길에...
성식
박성식위원
의원님, 알겠습니다. 목적에 보니까 ‘지역 간 교육격차’잖아요? 안전이나 이런 것은 지역 간 이런 요소보다도 어디나 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질의를 했고요. 과장님.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통학차량이 운영되는 우리 구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반여초등학교 외에도 통학차량이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여초등학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것의 재정면은 교육청에서 다 지원되고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교육청에서 다 지원이 되고...
성식
박성식위원
운전기사하고 차량하고 전부 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돌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부산시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교육청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식
박성식위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을 하시더라고요. 통학시간 외 시간에도 그분들이 근무를 하시면서 30만 원 이내로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속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시니어클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했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거 파악을 좀 해보시고요.
성철
장성철의원
그것은 노인 일자리로...
성식
박성식위원
현재 반여초등학교만 필요하다는 거고... 제5조(운행노선)를 보면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노선...’, 시내버스 노선과 겹치는 곳은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또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언급이 없더라고요. 검토보고서에서도 보셨다시피 이런 경우에는... 현재 반여초등학교도 보면 시내버스와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3분의 2 정도가 겹쳐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현재 노선이 3분의 2 정도가 겹치거든, 시내버스하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 완전히 겹치지 않게 할 수가 있을까요?
성식
박성식위원
조례안에 이렇게 명시를 해놓아서 제가 궁금해서... 또 재송동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가 지금 운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마을버스가 저기 위에 고바위까지 올라가다 보면... 통학버스를 운행하다 보면 거기까지 운행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다 보면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나 다 겹치게 된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실지...
성철
장성철의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예.
성철
장성철의원
그것은 아무래도 실태조사가 들어가야 되고 겹치는 데하고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든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수요 조사도 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해운대구나 이렇게 있는 데는 반여초등학교가 위봉초등학교하고 통폐합이 되는 바람에 지금 지원하게 되었는데 해운대구 전체를 봤을 때는 다시 정확하게 버스 노선하고 차이점이 있는가, 없는가, 실태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다른 구나 시를 보면 전부 다 킬로그램 수가 1.5km 이상, 3km 이런 식으로 대부분이 그런 데 지원이 되고 있고... 우리 통학거리가 1.5km이잖아요? 이내에는 지원 같은 게 명시된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보면 1.5km를 아주 서행했을 때, 안전거리 시속 30km/h로 갔을 때 1.5km라고 하면 버스로 갈 수 있는 게 3분 이내거든요. 3분이면 가거든... 그러면 승하차 1~2분을 잡아도 5분 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와 많이 배치되어 있다, 통학버스 운영하는 게 그렇죠? 실제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1.5km 이내 통학 구간을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시속 30km/h로 갔을 때 3분이 걸린단 말입니다. 3분 거리인데 통학버스가 필요하겠느냐,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시간적으로 (시속) 30km/h를 생각해서 운행한다면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통학버스만 하는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등굣길에 보면 아찔한 길이 많고 여러 가지로 해서 보행환경이나 위험요소 이런 것을 포함해서... 또 아까 전에 (시속) 30km/h로 갔을 때 3분 내로 도착한다는 것은 수요 조사를 해서 충분하게 고려해서 그런 것은 안 해야 되겠죠, 맞죠? 그것은 통학에 버스가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함으로써 좀 더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더 찾자는 그런 뜻이고... 나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3분... 그것은 수요 조사를 해서 파악이 되면 그런 데는 지원을 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적용 범위하고 제안하신 부분하고 이게 배치가 되거든요. 여기에서는 안심통학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천이나 수원시 이런 데 보면 통학로 상태가 위험하거나 이런 것이 표시되어 있는데...
성철
장성철의원
그렇죠, 통학권에 대해서...
성식
박성식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철 의원님, 답변하는 도중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보면서 그러는 거죠, 등굣길...?
성철
장성철의원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교통행정과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통학버스, 통학에 대한 것이지 스쿨존에 대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담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됩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철
장성철의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이라고 하면, 거기에 포함해서... 보행환경이나 위험요소가 다 포함되었다고 그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좀 더 크게, 넓게... 딱 한 가지를... 그래서 제가 제목에 ‘해운대구 안심통학버스 지원’ 이것을 안 넣은 이유가 제1조(목적)에 의해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을 보장하고... 통학권 보장이라고 하면 보행환경이나 위험요소나 다 포함되어 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행정과에 스쿨존에 대한 지원 사업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 중복되어서 아마...
성철
장성철의원
그것은 통학로 교통이고...
기훈
박기훈위원장
스쿨존도...
성철
장성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스쿨존은... 지금 여기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안전한 통학권은 보행환경, 위험한 데... 여기 신문에도 났듯이 이런 위험한 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하자는 뜻이지 한 가지 딱 통학버스에 한해서가 아닙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가 맞는지 그것도 한번 논의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관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논의가 되는 부분이 장성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심통학입니다, 그렇죠? 관련된 것을 보면 안심통학버스 지원이 있고요. 안심통학 지원이 있는데... 제1조(목적)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는 사실 이 조례를 보면서 통학버스에 대한 부분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버스뿐만 아니라 플러스알파로 보행 아이들... 워킹 통학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행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말씀을 하시는데... 목적에 이미 ‘불편으로 인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하고자 운영하는 안심통학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일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원님의 생각은 아마도 전반적인 안심통학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셨는데 목적에서부터 버스 지원에 관련해서 이렇게 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앞에도 위원님들이 이런 질의를 하시는 것 같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안심통학버스면 버스, 아니면 안심통학 지원에 관련된 것이면 제1조 목적부터가 잘못되었다는 이런 말씀을 좀...
성철
장성철의원
아니, 목적에 보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을 보장하고...’, 거기에... 저는 그 정도 되면 보행환경이나 위험요소 이런 게 다, ‘보장하고’ 하면 그게 들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은영
최은영위원
‘보장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여기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보장하고, 해소하고자 운영하는... 결국은 안심통학버스, 이렇게 지금... 이게 띄어쓰기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한데, 어디에서 끊는가의 문제이기도 한데... ‘통학권을 보장하고 교통 불편으로 인한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운영하는 안심통학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해석하기 나름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안심통학버스에 대한 지원의 부분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정의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안심통학버스에 대한 정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안심통학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의가 좀 더 명확하게 들어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을버스에 대한 부분도 지금 좀 빠져있고요. 그리고 저는 또 다른 것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4조에 보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좀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제1조로는 급식시설·설비 사업이고요. 제2조는 교육정보화 사업... 아, 조가 아니라 호이네요. 제3호는 삭제되었고요. 그다음에 제4호는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 그다음에 제5호가 교육과정의 운영 지원입니다. 그다음에 제6호가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그다음에 제7호가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으로 해서 아마 이것은 다목적강당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사실은 교육경비보조와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버스를 구입한다든가 혹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보조사업의 범위 밖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저도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이게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맨 마지막의 ‘해운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 사업’ 이 항이 아니고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적어놓았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포괄적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학교교육여건 개선 사업으로서 적용되는 범위 자체가 학교 내부의, 각 학교마다 교육여건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버스를 구입하고 운영을 하려면 예산이 제법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한 비용추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교육청에서 반여초등학교에 지원하는 비용이 2억 3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연간 2억 3000만 원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연간... 차량 임차비랑 운전기사 인건비, 도우미 인건비 해서... 그리고 교육청의 통학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더 할 수 있는 것은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 교육청의 지원기준을 더 완화하는 기준이 잡혀야지...
성철
장성철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성철
장성철의원
지금 반여초등학교는 사실 통폐합을 하면서 교육청에서 자동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지금 이 조례를 안 만들든, 만들든 간에... 그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아까 전에도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냥 정말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도 보장하면서 반여2·3동처럼 그런 데가 있으면... 여기는 차를 임차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염두에 두신 학교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집중이... 포괄적인 의미보다는 각 조에 대해서 버스 지원방법, 이런 것들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하면 버스 지원보다는 안심통학 지원 대상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안심통학 지원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안심통학버스 지원방법만 지금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지원 대상에 대한 것을 다시 좀 명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성철
장성철의원
맞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제1조(목적)에 보행환경이나 위험요소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생각했는데, 주로 통학버스에 대해서 해놓은 것은 저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괄적으로... 우리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해서만 조례가 있다 보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대표발의하신 장성철 의원님의 의견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그런데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로 되었다면 제4조는 지원 대상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야 버스를 이용하든 아니면 우리가 걸어 다니는... 조금 전에 염려하셨던 통학권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버스에 대한 부분만 한정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보조금이 지원된다고 친다면 보조사업의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좀 이야기가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지원 대상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정확하게...
성철
장성철의원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표기가 되어야만 이후에 조례가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는데, 지금 추세가 어떤 추세이냐 하면 국가에서는 지방비로 자꾸 전환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방비에 있어서도 시에서는 구 쪽으로, 이제는 구비 부담을 자꾸 높이고 있습니다. 시비였던 것이, 매칭사업들이 예를 들면 퍼센트가 6:4였던 것이 5:5라든가, 아니면 4:6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은 저희한테 많이 편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담률을 높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도 부산시의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례들을 버스에 대한 범위를 확대해서 만든다고 치면 지방비의 범위에서 구비가 자꾸만 늘어나는, 예를 들면 해운대구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면 다른 구에서도 만들겠죠, 그렇죠? 지금은 부산에서는 중구하고 또 한 군데가 더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철
장성철의원
남구...
은영
최은영위원
아, 남구하고... 중구, 남구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면 다른 구에서도 ‘아, 이거 좋은 조례다.’ 해서 자꾸 만들게 되면, 16개 구·군이 다 만들었다고 친다면 교육청의 예산 범위를 줄이고 구에 부담을 자꾸 안기는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지금 추세를 보면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통학권 확보에 대한 부분이라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더 많이 넣어서, 지원 대상이나 이런 걸 넣어야지만 이 조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이후에 구비 부담을 더 떠안지 않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최은영 위원님의 질의 도중에 과장님이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제4조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로는 지원이 애매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
기훈
박기훈위원장
과장님, 아까 최은영 위원님의 질의 도중에 얘기를... ‘제4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로 이것을 지원하려니 애매합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말을 들어서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말을 지금 묻는 겁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제2조(보조사업 범위)에서 꼭 이것의 지원을...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해 줄 수 있을까를 고려해 볼 경우에 할 수 있다면 제8호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기훈
박기훈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답변을 할 때 애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제4조에 대한 지원 방법이 애매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느냐고요? 맞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 답변이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그러면 그전에 조례를 더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질의할 때 과장님이 애매하다고 답변을 하면 대표발의한 장성철 의원님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조례를 같이 협업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앞에 동료위원들이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들어보시고 과장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이 조례가 과장님이 보실 때 검토가 제대로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의원이 조례안을 만들어 올렸는데 과장님하고 협의가 다 되어서 검토가 되어서 올라온 겁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 이 조례를 한번 보셨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조례는 봤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떻습디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도대로 교육청의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범위를 초과해서 우리 해운대구는 더 안전한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서 구비를 다른 구비에 비해서 더 투입하고 또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교육청의 지원이 줄어들더라도 구비를 투입해서 운영을 한다는 의지만 갖고 한다고 하면 좋은 조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조례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은 이 조례안 검토가 전혀 안 됐어요. 과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왜 앉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속 내용을 보면 어이없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거 질문을 다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동료의원이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 이 속 내용에, 조례 내용에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같이 올라오셔야지... 뭘 검토를 하셨냐고요, 지금. 우리 위원이 질의하는 거 하나같이 다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 질의할 게 되게 많아요. 속 내용을 보면 앞뒤도 안 맞고... 그래서 조례할 때는 과장님, 공부를 좀 하십시오. 해서 다시 검토를 하시든가, 저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 조례를... 오늘 하루 종일 할 겁니까? 답변도 못 하시는데...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성철
장성철의원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장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현신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히 얘기를 나누었고... 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추가 보완·검토의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민우 의원 대표발의)(원영숙·김상수·유점자·최은영·서창우·박기훈·나근호·박지해·남지원·김미희 의원 발의)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민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의원
존경하는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송민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열한 분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70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송민우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송민우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미희위원
의원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조례가 맞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조례가 맞는데 보니까 조례상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다고 할 정도로 이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런 관계법령에 의해서만 직원들에 대한 모든... 케어(care)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해운대구에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민원인 갑질의 강도가 심해서 이러한 것들을 보충하여야 하는 것인지, 그런 일반적인 형태가 조사된 게 있습니까?
송민우의원
조사를 영도구하고, 부산에도 몇 군데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기준점에 맞춰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노조하고 저희가 논의가 조금 늦게 된 점은 사실 있습니다. 그 뒤에 노조하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들은 상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가집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러면 오늘 이 조례가 부결이 돼도 상관도 없다는 말씀이신지... 노조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게 올라왔다, 그렇죠? 그러면 발의자로서 그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나 생각을 하실 예정이신지...?
웃음
송민우의원
노조하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결론을 맺은 거는 없지만 통과를 시켜주시면 통과 후 다음에 노조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숙고[深思熟考]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4페이지에 보면 지원 기준이 기존의 지원한도라든지, 그거하고 좀 변경되는 부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조례에 올라온 거 4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원한도액 50만 원 이내라든지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을 4시간으로 한다는 것은... 기존에는 1시간으로 돼 있던 거를 4시간으로 한다든지, 이거 자체도 지금 바꾼다는 거죠?
송민우의원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밑에 법률상담부터 시작해서 교육·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그 밖의 지원에 대한 세부기준은 앞으로 마련할 수도 있다는 거다, 그렇죠?
송민우의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 시대적으로 민원인들의 갑질이 조금 심한 상태인 거는 맞습니다. 이게 노조하고의 이야기들을 또 수정을 해서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신다고 하면 충분히 노조하고 이야기한 부분들은 다음에 또 보완해서 한 번 더 추후에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안 이유에 보면 ‘지원 신청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지원 신청자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이 많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불이익은 없었는데 혹시라도 이런 피해를 당한 사람이 휴가를 쓴다거나 휴식시간을 쓸 때 편하게 쓸 수 있게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항목을 넣은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일들에 대비해서 이렇게 마련해놓으신다는 거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민우 의원님, 김미희 위원님과의 질의·답변 중에 이 조례안이 가결이 되고 나면 추후에 노조하고 상의를 해보겠다는 거는...
송민우의원
아니, 노조하고 이야기는 된 상태이고...
기훈
박기훈위원장
노조하고 회의를 개최해봤습니까?
송민우의원
회의는 안 했는데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들어왔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의견청취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송민우의원
예, 의견청취.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렇죠? 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노조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한번 만들었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노조하고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봤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의회에도 전달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러니까 이 자료는 받았는데...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협의를 하고 올라오는 게 마땅치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올라와 가지고 발의자는 가결을 시켜놓고 다음에 협의를 하겠다는 거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쪽으로... 사실 입법예고가 끝나고 나서 의견이 들어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기훈
박기훈위원장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거는 다 알고,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노조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면 조례안 (상정) 전에 협의를 해서 조례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발의자가 조례안을 가결시켜놓고 다음에 협의를 하겠다는 거는 말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김미희 위원님이 질의하는 도중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혀 협의가 안 된 게 아니고 노조에서 이 문제를, 최근에 신문에 공무원 폭행 부분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가 끝나고 나서 그 의견을 낸 게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런데 제 말은 우리 위원님들이 공무원 직원 보호에 대한 거를 안 해 주고 싶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 해 주고 싶어 해요. 더 좋은 환경에, 우리 해운대구를 좋게 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좀 더 노조에 접근할 수 있는 좋은 방면이 좋지 않겠나... 일방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좋으냐고 던져서 답변이 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 신청방법이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악성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했는데 공무원들이 신청하는 방법이나 계획들이나... 어떤 거를 악성 민원 갑질인지, 폭행인지 이런 거를 했다고 명시할 수 있는... 그 분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송민우의원
그게 좀 애매한 사항은 맞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어디까지가 폭행이고, 어디까지가 폭언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그 애매한 부분 때문이라도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에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폭행·폭언을 신고하는 거를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분기별로 취합을 하거든요. 폭언, 협박, 폭행, 공무집행 방해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접수를 하고 그중에서 심한 부분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현황은 그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계속 파악이 돼 있고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들어서... 송민우 의원님의 말씀대로 저는 좀 통과를 해서, 또 박기훈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노조 측이랑 긴밀한 회의를 한번 거쳐서 이런 민원을 어떻게 할 건지, 인터넷에 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뭐, 심리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저는 과장님에게 몇 가지 사항을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악성 민원의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내릴 수가 있나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악성 민원이라는 거는 공무원에게 피해를 주고, 심리적인 불안을 주는 거를 악성 민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악성 민원의 종류도 상대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사유로 인해서 전화를 많이 하고, 같은 사유를 자꾸 되풀이해서 질문을 하는 것도 사실 그분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악성 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개연이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민원부서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발생할 우려가 높지 않겠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특히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건설, 건축, 주차행정, 이런 부서가 전화를 많이 받을 수가 있고 모멸감 내지는 폭언을 들을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높은데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 변경을 시켜준다고 했을 때 너무 잦은 직원의 인사이동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업무 변경은 꼭 인사 조치라기보다는 그 부서 안에서 타 업무를 맡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경우는 사실 좀 드물고요. 저희들이 보통은 휴가를 준다거나 휴식시간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해결하고 있고, 만약에 폭언이나 폭행이 발생했을 때는 현재는 여기 조례에서 보시다시피 소속 직원 보호 지원 신청서가 있거든요. 그 신청서를 내면 저희들이 조치를, 휴가라든지 휴식시간, 아니면 심리 상담을 하게 되면 의료비라든지 상담비를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현재 모든 민원인의 전화는 자동 녹음이 다 되고 있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자동 녹음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도 아무리 본인이 화가 난다고 할지라도 모멸감을 느끼게 할만한 심각한 욕설은 많이 자제를 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법 자체를 워낙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의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법의 이런 기능은 강화가 되고 있는데... 저도 우리 직원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근무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좀 표현을 빌리자면 악성 민원의 정의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디까지 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명확하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남용할 수 있는 이런 사례를 없애기 위한 절대적인 방안을 담당 과에서 찾아서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우리가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지 남용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좀 써서 어떤 부분이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이번에 소속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요즘 그런 사건사고가 뉴스에서 많이 보도되기 때문에 더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민원실에서는 직원들의 이런 폭행이나 폭언을 대비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화 녹음은 당연히 하고 있고, 비상벨이라든지 CCTV, 아니면 목에 거는, 녹음되고 촬영되는 웨어러블 캠(Wearable cam)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투명 가림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은 설치해놨지만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민원을 응대하는 부서에, 들어온 지 1~2년 차 정도가 되는 직원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1박2일 코스로 어디에도 가고 하던데 그런 것도 적절하게 잘 이용해서 우리 직원들이 가급적이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집행기관의 역할이 맞다고 봅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자꾸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먼저 송민우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송민우 의원님이 대표 발의라고 돼 있는데 어떤 취지로 송민우 의원님이 발의를 하게 됐습니까?
송민우의원
참고로 아까 서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디까지가 폭언이고, 어디까지가 폭행인지가 사실 좀 애매합니다. 저도 제가 보고 느낀 게 있어서... 사실 민원인들이 동장실에 와서 아무 이유 없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죽치고 앉아서 업무를 못 하게 했을 때 동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민원창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악질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지만 하루에 한 번씩 와서 법 테두리 외의 뭔가를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 가슴이 아파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대표 발의하신 분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게 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여기에 관련되어서 악성 민원이라든지 연간 일어나는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송민우의원
연간으로 따지면...
상수
김상수위원
안 그러면 일부 그 동에 일어난 상황을 보고 본인이 발의를 하신 건지 안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일어난 전체 현황을 파악해서 연간 몇 건 정도가 일어났는데 이런 게 있더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에게 이런 게 필요해서 했다든지, 그런 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송민우의원
2022년도로 따졌을 때는 연간 30건 정도가 되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주가 어떤 내용이죠?
송민우의원
여기에 보면 폭행, 폭언, 협박 이런 부분들이 주가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폭행, 폭언은 제12조에 나와 있는 사항들이고요. 가장 핵심적인 폭언, 폭행을 말씀하신다면 어떤 게 있죠?
송민우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애매한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디까지가 폭언인지도 모르고,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장실에 와서...
상수
김상수위원
자, 이런 해결점이 있으면 부서에서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원님은 일부만 보는 거고... 우리 구에서 일어난 전체 현황은 부서에서 파악하실 거고 부서에서 충분히 이 문제 현황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런 문제가 매년 일어나는 상황인데 왜 이런 조례 개정을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왜 그냥 있었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늦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마침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늦어서 죄송한 게 아니고... 부서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이 총무과라는 부서가 전 부서의 공무원들을 챙기고 이런 문제점을 조례로 신속하게 만들어서 처리해야 되는 부서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송민우 의원이 이거 발의를 안 했으면 그냥 계속 있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니요, 저희들도 발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안이 부산시 타 구에, 전체 부산시 구·군 중에 몇 개나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16개 구·군에 다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우리 구가 가장 늦었네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빨리 있었는데 개정...
상수
김상수위원
개정된 사항인데...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다른 구는 개정을 안 한 데도 있고 우리 구는 이번에 개정하는 거죠, 보강하기 위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개정 보강을 할 때... 아까 앞에 말씀하고 조금 다르고요. 자, 그다음에 이 개정을 할 때는 노조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노조하고 협의가 진행이 됐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진행됐습니다. 이 의견 제출을 사실 3일 전에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한테, 입법예고가 끝나고 바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조례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하거나 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조례에 실행방안을, 노조에서 요구한 거는 그렇거든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넣어달라는 건데...
상수
김상수위원
노조에서 올라온 자료가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복사해서 지금 좀 돌려주세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다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자료를 받아서 살펴보며) 과장님, 그다음에 노조에서 지원 기준과 관련되어서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시간, 이거는 어디에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거는 의원님들하고 다...
상수
김상수위원
의원님들이라는 게 누구를 말하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대표 발의한 분하고 열한 분이 있는데... 4시간은 거기에서 의논된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협의한 게 4시간입니까? 아니면 집행부 안에서... 이 4시간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거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저희들이 전에 휴식한 시간을 보면 4시간이면... 원래는 1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1시간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가장 적정한 시간을 직원들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가 반일 연가를 할 때 4시간 정도 주거든요. 그 기준으로 해서 4시간 정도로 잡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타 구는 어떻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타 구에는 1시간 있는 데도 있고 최대 4시간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최대 4시간이 적정시간입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저희들은 적정시간으로 보고 그렇게 의견을 냈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런 시간의 결정사항도 상당히 민감한... 뭐, 시간을 많이 줘서 나쁠 거는 없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많이 주는 게 좋은 거는 또 아니에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4시간 내이기 때문에 1시간을 써도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런 것을 너무 두루뭉술하게 묶어서 올린 거 같아요. 지원한도도 그렇고... 의료비 지원한도가 앞에는 얼마입니까? 지금은 50만 원 이내로 돼 있네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전에는 20만 원이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만 원에서 50만 원이네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는 누가 결정했어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의논해서 한 사항인데...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같이라는 게 11명의 공동발의한 사람의 의견입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예. 그러면 질의하시고 정회를...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노조에 올라온 의견서에 보면...
은영
최은영위원
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의견서를 여기에 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도 위원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일단 일부개정입니다. 이미 이 조례는 우리 해운대구에 있어 왔고요. 일부개정의 내용인데... 개정을 하게 된 이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례 건수가 연간 30건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신청서에 작성을 하는 건수가 30건이라는 의미죠? 이번에 들어온 주요 개정사항이 직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에 대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있을 것에 대비한다고 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인사상 불이익 외에, 우리 직원들의 실태조사나 전수조사를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을 건데 굳이 인사상 불이익을 일부개정을 하면서 넣게 된 이유에 대해서 두 분께 각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송민우 의원님부터 이 부분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이 굳이 들어간, 다른 부분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다른 부분에 대한 지원 요청이 직원들로부터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인사상 불이익이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민우의원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모든 사고는 사고 후 조치와 사고 전 조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민원인들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 지금 현행 조례에 보면 공무원들의 보호조치가 조금 미약한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대응을 해서 미리 사고를 예방한다고 하면...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저는 이번 개정 내용에 굳이 인사상... 그러니까 이 소속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거는 이전부터 있어 왔다고요. 이번에는 전부개정이 아니고 일부개정이잖아요. 일부개정의 주요사항으로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부분을 넣게 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 노조에서 올라왔듯이 법률상담이 아니고 법률 지원의 부분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노조의 요청사항은 일시적 업무 변경이라든지 치유 휴가에 대한 부분이 저희한테 올라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상 불이익이, 이게 분명히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일부개정을 하면서 주요사항으로 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사상 불이익이 한 건도 없었다고 하는데 굳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주요사항으로 넣었을 이유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노조 요청사항이 입법예고 후에 들어왔다고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뭐냐 하면 직원의 보호에 대한 부분, 특히 민원 고충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민원처리 과정에 있어서 고충에 대한 부분이라면 적어도 실태조사라든지 전수조사를 해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 사전에 협의 혹은 설문조사가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질의드리는 것이지 이게 언제 들어왔고 이거를 다음에 하면 되고, 다음에 하면 되죠. 다 다음에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사전에 이런 조례를 일부개정을 한다고 부서와 의원들 간에 협의가 됐다면 이 내용들은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기간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올라와야지... 이게 지금 주요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인사상 불이익이 없었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이게 주요사항으로 들어갑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말하는 것이고요. 공간 마련 방안에 대한 부분도 주요사항입니다. 사실 주요사항이 없어요. 주요사항이 없습니다. 휴식시간은 있는데 휴식공간이 없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지금 휴식공간을 어디에다가 하실 겁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현재는 휴식할 공간이... 여직원 같은 경우에는 여직원 휴게실이 있지만 남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사 구조상 여유 공간이 없어서 신청사를 할 때 그때 반영하는 게...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아직 2년이 넘게 남았네, 그렇죠? 조례를 해놓고 2년 뒤에 할 것을, 조치사항도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시기가 맞느냐는 거죠. 주요 개정사항으로 휴식공간, 그다음에 인사상 불이익 금지, 이 부분이 주요사항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휴식공간은 2년 뒤에 신청사를 가면 마련하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부개정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직원의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드립니다. 인사상 불이익도 주요사항으로 올라왔으면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하게 내용 첨가를 하면서 앞으로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사례는 없는데, 불이익 금지는 맞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부개정을 하는 그 내용에 좀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조에서 요청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조금 더 충분히, 법률상담만을 했었는데 법률 지원을 한다고 치면 법률 지원의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라든지 일시적 업무 변경과 휴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좀 더 협의가 됐었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노조에서 오늘이나 어제 갑자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에 난 걸 보셨을 건데 언론 보도에 보면 어제 전국 공무원 노조 부산지역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시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각 동 주민센터에 안전요원 배치, 사회복지직 인력 확충, 피해 공무원에 대한 공무상 요양 승인 등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사실 조례를 개정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일부개정을 하더라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담아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 발의를 하자면 내용들이 너무 많고, 또 내용들을 좀 더 충분히... 좀 보류를 해야 되는 부분도 많아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현 조례로 직원의 보호 및 지원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까 서창우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는데 현재 저희가 민원실에 전화 녹음이라든지 비상벨, CCTV 그리고 녹음이 되는 목걸이형 촬영기, 투명 가림막 등은 시설로 하고 있고 그리고 심리 상담비, 의료비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개정 이유가 직원들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하고 인사상 불이익 금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강화하는 조례가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더,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아까 공간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또 조직개편이라든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간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2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전이라도...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 답변은 과장님이 하셨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런 조례가 올라오면서도 좀 더 심도 깊게 과장님이 개입을...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의원들이 일부개정에 대한 발의를 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직원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충분히 우리가 취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취합 단계를 다 놓쳤기 때문에 이미 개정안 입법예고 후에 노조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더 넣어달라고 올라온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전에 충분히 고려되고 생각되어진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협의를... 의원이 발의한다고 해서 의원이 답변을 다 해야 되고 의원이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는... 특히 총무과, 저는 행정지원과가 총무과로 바뀐 것부터가 이런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지원 부분이 좀 더 약화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했었어야죠. 이게 올라오고 나서 다른 게 더 들어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땜빵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은 다 모를 수 있습니다. 집행부의 부분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부서가 좀 더 면밀하게, 세부적으로 디테일(detail)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안도 해 주고... 이런 부분이 더 들어가야지만 이 조례가 충분히 풍요로워질 수 있고 실현 가능하다는 거를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듭니다. 일단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의원님이 준 그대로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별표 부분하고 그런 것도 처음 안에는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해보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을 넣은 부분이 있고, 노조하고 협의도 저희가 충분히 했습니다. 노조에서 지금 추가로 안을 낸 거는 2~3일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그 부분은 공문이 나가거나 할 때 저희가 얼마든지 담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입법예고한 이후에 노조에서 즉흥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왔단 말입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닙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노조는 어쨌든 간에 6급 이하 공무원들이 다 같이 소속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법률 지원이라든지 업무 변경이나 휴가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온 사항이지 이게 2~3일 내에 갑자기, 앞에 업무협의를 할 때는 전혀 없었던 것을 갑자기 제안하고 저희한테 요청한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저희들이 노조하고 같이 이야기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이번에 일부개정을 하는데 어떤 부분을 넣으면 우리 직원들이 보호받는 데 있어서 충분하겠는가 하는 거를 한 게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설문조사는 한 게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디에서 근거한 겁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저희가 평소에 위법사례라든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통계가 있거든요. 그 통계하고 그리고 노조에서도 표준안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준 게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이번 일부개정에 위법사례에 대해서 바뀐 게 없잖아요. 목적이 바뀐 거는 없잖아요. 위법사례의 건수가 달라졌다든지 많아졌기 때문에 바뀐 게 아니고 이번의 건은 휴식공간, 여성 직원들은 일단 지금 공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남성 직원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재 답변으로 보면 신청사에 가야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게 2년 이내에 되지도 않을 휴식공간을... 뭐, 희망고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조례는 만들어놓고 공간이 없다면 그거는 직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전이라도 생기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이렇게 공간이 부족해서 다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판에... 공간이 그렇게 쉽게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민우의원
위원장님.
기훈
박기훈위원장
잠깐만요.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좀 정회를 하고 나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조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노조하고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충분히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총무과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는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난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상정된 안건으로 별도의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 없이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됐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우리 해운대구의회에 파견된 집행부 공무원이 몇 명이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2명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명이 누구누구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4급 한 명이랑 운전직 7급 한 명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4급은 누구고, 7급은 누구입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4급은 사무국장으로 알고 있고, 7급은 운전하시는 공성민 주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계속 파견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안 그러면 복귀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거는... 파견을 한 거는 의회에서, 운전원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 저희에게 요청이 왔고 또 4급 같은 경우에도 현재 파견이 갔는데 그거는 파견 기간이 끝날 즈음에 다시 의논을...
상수
김상수위원
파견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두 분이 다른데 4급 같은 경우에는 6월 말까지로 알고 있고요. 7급 운전원의 경우에는 11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4급이 올해 6월 말일까지네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것도 지금 의회와 상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상의는 몇 월에 하죠? 지금이 4월인데 6월 말까지면...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러니까 5월부터... 이제 앞으로 상의를 할 예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상의를 하면, 우리 의회에서 결론이 나면 시행이 되는 거네요? 집행부에 자리는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협의가 되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고민할 게 아니고 통큰 결단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제 신문에 보니까...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된 후에 서기관급 승진한 거, 혹시 알고 계시죠? 의회에서 의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서기관 사무국장으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인지를 못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제 4월 6일 자 국제신문을 보시면 거제시의회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첫 서기관 승진인사를 발령시켰습니다. 신문에 났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사례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에도, 집행부에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거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실 문제고요. 우리 의회의 인사권 침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하나만 할게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폐지조례안은 당연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이 제목을 보면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거든요. 추천 띄우고 등이라고 하면 추천 이외에 뭐 다른 게 있다는 건데 주로 어떤 것이죠? 추천과 다른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추천 말고는 사실...
은영
최은영위원
없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없는데 이렇게...
은영
최은영위원
‘추천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추천 등에 관한 조례’라고 하면 기타 등등의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었길래 ‘직원 추천 등’으로 되었는지 좀 궁금해서... 혹시 이것이 폐지됨으로써 추천의 부분 이외의 다른 부분이 같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저도 사실 위원님하고 똑같은 궁금증을 가졌거든요. 추천 말고는 이 조례가 적용되는 게 없는데 왜 ‘등’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는데 별다른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폐지되면 추천 말고는 다른 영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확실합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나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우리 의회가 생각지 못했던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4급 같은 경우... 지금 정원은 정해져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해운대구의 정원이 정해져있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정원은 저희 집행부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견 기간이 끝나서 파견을 연장할 수도 있고, 기간이 끝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끝나는 것으로 결정이 되고 나면 집행부에서 또 다른 국장님을 저희한테 파견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파견이 2명으로 돼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죠. 그런 게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실 그런 논의가 먼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먼저 해야지만 파견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는 것이지...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정원은 저희 집행부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후에 좀 적극적으로, 인사권 독립과 관련되어서 논의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경송입니다. 제271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0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안(재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70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 조례안은 지난 회기에 한 번 올라와서 관사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다른 심도 있는 질의가 있겠죠.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과장님, 질의가 없는 틈을 타서 말씀드리는데... 관사 부분을 뺐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책자를 들어 보이며) 책자를 이렇게 만들어 왔더라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다가 다시 만들어야 할 텐데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서...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니요. 이게 양이 많아서 전부 다 복사기로 출력을 하게 되면 복사기에 과부하가 걸려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예산이 더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보기에는 좋은데 예산을 너무 많이 쓴 게 아닐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렇습니까? 보기에는 좋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에 보면 해운대구 귀책사유 시 대부료 등 전액 감면해 주는 조항을 신설하셨더라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주시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여태까지는 감면 사항이 조례로 규정은 100분의 몇, 얼마씩 해서 했는데, 그동안 우리 구에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감면을 전액은 하지는 못하고 위의 해당사항에 대해서 했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하는 그 부분의 조항을 저희가 신설해서 넣은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주민은 당연히 불리하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 구의 귀책사유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을 귀책사유라고 하죠? 사례가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러니까 현재 딱 나타난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조항은 어디에 근거해서...? 제30조제5항 시행령에 의해서 이렇게 해놓았네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그렇죠.
상수
김상수위원
이 시행령이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됐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2009년도에 이미 개정이 되어서 있던 사항인데 이번에 이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신설해서 넣은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09년도에 개정되었는데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안 대다가 이번에 새로 한 거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그렇죠. 100% 감면하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었고 이번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귀책사유가 발생되면... 우리 구의 귀책사유라는 게 구의 시스템에 의해서 잘못된 겁니까? 안 그러면 직원의 어떤 업무 미숙으로 인한 귀책입니까? 어떤 내용을 말하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런 두 가지 다가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귀책사유가 생기면 직원들에게 아무런 책임감은 없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직원의 잘못이라고 하면 감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처분을, 행정 그것을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스템이나 다른 여타 사항으로, 기타 재난이나 이런 다른 사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왜냐하면 직원들의 면책용밖에 안 되는 게... 직원들은 귀책사유가 발생되면 책임소재가 없어져요. 그냥 귀책사유로 해서 책임소재가 자꾸 없어지는데 이런 것은 좀 잘못된... 직원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귀책사유가 발생되면 책임을 질 것은 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자꾸 직원들은 귀책사유를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을 만들어서...?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귀책사유... 만약에 직원들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이런 감면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직원이 면책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직원들은 감사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응당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해운대구에 감사로 인해서 직원들이 응당한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렇죠. 시 감사나, 정부 감사나, 우리 감사나 이렇게 받게 되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전부 다 징계처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징계는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징계라는 것은 크게 어떤 문제의 소지가 발생되었을 때 징계한 사례가 가끔 있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경중에 따라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조금 있는데, 이 귀책사유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해놓은 것인지, 그냥 귀책사유라고 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면책으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만들어 놓은 것인지 이것을 좀 알고 싶어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이것은 어떤 명확한 사유가 나오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령에 따라서 추가한 부분...
상수
김상수위원
시행령이 2009년도에 개정되었는데 지금까지 집행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한 겁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100% 감면하는 부분은 여태 넣지 않다가 그런 부분들에서 100% 감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례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은 맞다고 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00% 감면은 뭐를 말하죠?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100% 감면하는 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 부분은 사례가 있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100% 감면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시 관내 지자체에서 이렇게 시행령에 의해 바뀐 것을 전부 다 확인해 보셨어요? 이렇게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다른 지자체의...?
상수
김상수위원
예.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다른 지자체까지 확인은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 귀책사유를 넣은 게 다른 구에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 건지... 우리 구는 2009년도에 개정되고 그 뒤로는 손을 안 댔잖아요? 이제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안 했는데 이게 타 구에서 다 하니까 한 건지, 그냥 지금 시행령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접목시킨 건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됐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여기는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설명회 당시에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조례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상이하니까 통일을 하라는 그런 설명회도 있었고요. 그런 상위 교육이나 여기에서 변경 권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제16조에 보니까 기부채납 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재산의 규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기부채납에 한해서 무엇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민간이 재산을 무상으로 저희 구에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 그 기부채납 한 재산인 경우에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그 부분에서... 현재 기존에 있던 조항에서 무상사용 기간 산정기준이 일부 삭제된 부분이고 기존에 있던 그 내용입니다. 보통은 어떤 경우이냐 하면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하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땅이나 이런 걸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고 그 위에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나 이런 게 생긴다면, 그분들 재산을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했잖아요? 거기에 복지관이 생겨서 그 운영하고 하는 이런 것은 그분들이 무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기부채납에 의한 무상사용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재산을 기부채납 한 그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그렇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우리 구에 몇 건이 있습니까? 이런 사례들이...?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지금 복지관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명확하게는 모른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지금 기부채납 한 재산 같은 경우에는 있는데, 이 기부채납을 하고 내가 어느 기간 동안에 어느 부분을 쓰겠다고 하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한 부분은 일반적인 것에는 없고 아까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만...
상수
김상수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우리 해운대구청 이 땅도 기부한 사람이 있죠? 구청 현 부지...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전에...
상수
김상수위원
예전에 있었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초창기...
상수
김상수위원
그분들은 지금 조례가 없어서 무상사용이라든지 쓰고 싶을 때 사용을 못 합니까? 안 그러면 그분들은 이런 내용이 이제 되어서 지금부터 쓸 수 있는 겁니까? 그분이 쓰고 싶다고 하면...?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쓰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조건이 뭐예요? 무조건은 안 된다고 하면... 포괄적으로 그냥 기부채납 시 무상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놓았는데... 구청을 지을 때 땅을 기부한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용도를 구청으로 쓴다고 해서 기부를 했고요. 이제 구청을 이전하게 되면 용도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런 경우도 한 번 기부채납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 사항 그대로 기부채납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그분이... 저희가 구청 외에 다른 것으로 쓴다고 해서 공공용이 아닌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기부채납을 한 것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을 했는데 당초 취지하고 방향이 다를 때는 나중에... 예를 들어 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현 청사 매각...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수
김상수위원
한다고 하더라도 기부로써 끝이 난 거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그것도 어느 정도 기간이 있을 것이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 기간이 있으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유효하다고 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너무 세부적이지 않고, 과장님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만약 조례가 제정되면 공유재산하고 물품 관리, 그 두 개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분석하기를 적법한 절차가 따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명기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혹시 아닙니까? 어떤 적법한 절차가 따를 수 있는지...?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어디에 말씀이신지...?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통합하는 부분은 현재 법도 합쳐서 통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문위원님, 이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해주시죠.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법은 한 개인데 두 개로 되어 있었고, 통합해야 되는데 따로 있었기 때문에 통합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통합하는 게 맞다...?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 적법이에요?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 적법...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가 지난번 회기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굉장히 심도 있게 질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두 개의 조례를 하나로 법에 맞게끔 합치라는 조문을 드렸고, 대부분 그 조문에 맞춰서 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이번 주요 개정내용의 안 제4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과 관련해서 중요재산의 기준가격, 토지면적 기준이 신설되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원래는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이제 법이 되면서 법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조례로 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존 영에 있던 것을 그대로 옮겨온 사항이잖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의 현실에 맞는, 변경되어야지만 현실에 맞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서... 시행령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라고만 되어 있고 어느 금액이라는 명확한 선은 없...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기존 조례에는 시행령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굳이 이렇게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었는데 이번에는 법으로 올라갔잖아요. 올라가고 시행령에는 빠졌습니다. 법에서는 규정하기를 지자체에서... 법에서는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따른 한 건당 기준가격 혹은 기준 면적입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로 이게 변경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지자체의 조례에 이것을 명시해야 되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기존에는 영에 다... 우리처럼 똑같이 시·군·자치구의 경우 취득은 10억 원, 처분은 20억 원... 아~ 처분도 10억 원이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처분 10억 원, 그다음에 토지 1건당 면적에 관련해서 취득은 1000㎡, 처분은 200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가져왔던 부분이고... 이번에 변경되는 것은, 개정되는 부분은 법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쉽게, 편리하게 기존에 있던 부분을 그대로 명시한 사항인데 혹시나 이것이 우리 현실과 맞는지, 혹은 이것이 조금 더 상향이라든가 하향되어야 하는 게 우리 해운대구의 규모와 맞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생각해 보셨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의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가 취득이나 처분이나 이런 경우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다 거칩니다. 그래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이면 저희 생각은 적당하다고 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적당하다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조례로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후에라도 이 부분이 우리 구의 현실과 어떠한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제5조제3항제4호죠, 그렇죠? 제4호가 원래는 행정재산으로서 330㎡ 이하 토지 또는 기준가격 5000만 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의 변경·폐지에 대해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심의는 심의회를 말하는 겁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공유재산심의회...
은영
최은영위원
심의회의 심의입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빠지게 된 중요한 원인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것은 법에 심의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삭제한 부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법에...?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법에...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은 어디죠? 몇 조, 몇 항입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공유재산 제16항...?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주요사항별로... 저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제17조(사용허가)라는 부분이 원래는 사용수익허가 부분에서 ‘수익’을 다 뺐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은 어떤 변경의 기준이 되는 거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여기는 국유재산법에서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명칭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어 통일을 하기 위해서 ‘사용수익허가’에서 ‘사용허가’로...
은영
최은영위원
‘수익’이 빠지면 혹시 절차상의 다른 부분에 대한 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절차상에 변경되는 부분은 없고... 사용수익허가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에서 ‘수익’이라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수익허가라는 것은 없다는 말이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인데, 이게 사용허가 혹은 수익허가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뺐다는 것이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귀책사유에 대한 거 있잖아요? 이게 제30조죠? 제30조제5항인데...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영 제17조제7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는, 100% 감면율입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자치단체의 귀책사유라는 이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어떻게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인지를 조금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일단 명확한 부분은 영 제17조제7항제3호하고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못을 박아놓았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 제17조제7항제3호가 뭐냐 하면, 제7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러이러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여기에 제3호는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이거든요. 그러면 제6항제3호는 뭐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이 집행을 함에 있어서 기본이 되기도 하지만 또 주민들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런 부분이 조금 애매하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셨던 제35조제2항제1호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1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100분의 100을 감면받는다는 의미인데... 이것을 제가 읽어봐도 사실은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행정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집행에 적용할 것인가, 또한 해운대구민은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이... 귀책사유라는 게 근거가 굉장히 애매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다른 분들은 다 이해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다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저도 이것을 좀 어렵게 받아들여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은 이 귀책사유라는 부분을 예를 들자면 어떤 부분으로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이게 이미...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 재산을 다른 분이 대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 다른 특수한 사항이 생겼다든지, 우리 구에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 그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100% 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행정 편의적인 것보다는 주민 편리나 주민 이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는 이 부분이 꼭 들어가는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주민한테 감면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것은 알겠는데, 귀책사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이 앞에도 지적사항이 나왔고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한 번 더 해 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한 규정이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21페이지입니다. 제33조... 아, 제34조네요, 그렇죠? 제33조제3호...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과장님이 바뀌셨습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500㎡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 12월 31일은 뭐 어떤 날입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여기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된 것에 관련되는 겁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25페이지의 제39조(청사 등의 설계)입니다.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해야 한다’입니다, ‘해야 한다’, 제1호에 보면 적정규모로 설계해야 된다는 게 있고요. 제2호에 보면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의 전통미를 살린 외형설계’, 그다음에 제3호에 보면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이거 ‘해야 한다’입니다. 지금 신청사를 추진 중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현재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하고 있고, 뒤의 별표 1 기준에 따라서 전부 다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의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전통미를 살린 외형설계’, 이 부분까지는 현재 반드시... 어떻게 전통미를 살리는 부분까지는 보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지만 나머지 부분의 설계하는 부분은 전부 다 별표 1 기준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3호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대부분의 청사... 청사라고 하면 구 청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구의 소유에 관련된 공유재산이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거 지을 때 증축이 가능하도록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직·수평 설계를 하려면 그만큼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5층을 지었는데 나중에 8층까지, 10층까지... 연면적이 가능할 경우에, 용적률이 가능할 경우에 거기까지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하려면... 예를 들면 1~2층을 더 증축하려면 지하를 더 많이 파야 되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그만큼 투입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사 관리와 관련해서 조례에는 ‘해야 한다.’라고 표기를 해놓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산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법상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상으로 설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친다면 우리 조례상에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 청사도 여러 번에 걸쳐서 증축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설계를 할 때 수직이나 수평으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설계는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신청사 확인을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가 저번에 들을 때 신청사도 그렇지 않다고 들었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닙니다. 신청사가 지금 증축을 할 수 있도록, 2층 부분에서 연결해서 바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은영
최은영위원
수직도 증축이 가능합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증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확실합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전에 설명도 그렇게...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좌동의 청소년문화의집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때 타당성과 관련해서 심의를 여러 차례 할 때 예산이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는데 그때도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옥상 부분에 증축이 가능하도록 해놓을 수 없느냐고 부서장님께 말씀드리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를 들면 지금 지하 1층까지로 되어 있는데 높이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지하가 튼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조물 자체가... 그러면 지하 1층을 팠던 것을 나중에 지하를 2층, 3층을 파야지만 층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 나중에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느냐고 저희가 물었을 때 그것도 이미 만들어진 것을 다시 지하를 파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상에서도 조금 개정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현재 구 청사나 동 청사 같은 경우에도, 재송1동이나 다른 동에도... 재송2동도 증축이 된 사항이고 가능하면 증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들은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가능하면’이 아니잖아요. ‘설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계해야 한다는 것은 임의 규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지금 여기에 청사 등의 설계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 부분을 지적해서 가능하면 증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이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이게 그렇지 않은 부분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 곳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은 저저번 회기 때 심도 있게 질의를 한 내용이라서 잊어버린 것을 해도 좋고... 금방 우리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입니다만 법상 이렇게 해놓고 설계가 되고 그다음에 증축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내면 당연히 중투위(중앙투자심사위원회)나 이런 데서 안 받아주겠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증축을 해야 한다는 이 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조금 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회를...?
상수
김상수위원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정회를 해놓고 토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한 바 일단 다음에 한 번 더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동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보류 동의는 의제로 채택해서 바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한 대로 본 조례안을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재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71회 임시회를 비롯해서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으로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문현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69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조정실)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기획조정실) (이상 2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9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의 기능 부분이 사실은 이전부터 저희가 검토하면서 제2항제3호, 제4호에 대한 의문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기금과 관련해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전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넘겨 버리길래 일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던 부분이 이번에 특히 제2항제3호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자문하거나 심의해야 할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잘한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제4호 있잖아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3조(위원회의 구성)에서 보면, 제3조제3항에... 여기에 포함되는 분이 제1호는 공무원이고요. 제2호는 재정 분야와 관련된 전문가거든요. 그런데 재정 분야와 관련된 전문가가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사항을 온전히 여기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여기에서 재정 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로 정했던 부분들은 어차피 용역이라는 부분이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용역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한 그런 부분이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재정 부분보다도 지난번에 용역이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과 관련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을 저희가 심의하면서도, 그때 행정사무감사입니까? 감사를 하면서도 용역과제 수행이라든가 검수하는 기능을 좀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전심의위원회가 결국에는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해야 할 부분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보면 이것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의 구성을 보면, 제5조제3항에 보면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용역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의 부분을 다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례 간의 어떤 내용이 일맥상통[一脈相通]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도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분명히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구가 7개 구가 있습니다. 나머지 구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것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된다고 하면 그 용역에 대한 심의를 조금 더 밀도 있게 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위원회를 추가로 더 두느냐, 안 그러면 위원회를 축소하는 방침에 따라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하도록 하는 부분이 더 효과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가 정말로 필요한 위원회라고 판단되면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실장님, 용역은 자꾸자꾸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매년 용역과 관련된 예산만 해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용역의 중요성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됩니다. 지금은 용역이 단지 용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비라든가 시비를 확보하거나 혹은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용역을 사전에 실시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특히나 용역 검수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도 용역과 관련된 부분을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두든지... 지금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전심의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만 가지고 일단 말씀드릴게요. 신·구조문대비표를 좀 보면요. 제3조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조례의 문구를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권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법무조직팀에서 그 문구를 변경안과 같이 변경하는 부분이 맞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지방재정법을 보면요.「지방재정법」제37조의2의 제2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냥 우리하고 똑같아요. 제37조의2가 뭐냐 하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입니다. 제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상위법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서... 사실은 말장난 같거든요. 이것을 크게 부각해서 일부개정까지 들어올 내용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 법무조직팀에서... 물론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상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문구를 변경하는 부분이 더 효과적으로 간략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판단해서 문구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구를 변경한다고 해서 그 의미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은영
최은영위원
의미가 달라지는 것도 없을뿐더러 상위법도 그냥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법무조직팀은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에 대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 법무조직팀에서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조례 개정을 할 때 전반적인 문구 부분에 대한 수정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판단에 의해서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게 더 낫다, 안 낫다를 떠나서...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낫다, 안 낫다,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 일단은... 우리가 항상 상위법의 규정을 많이 고려하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안에도 이와 비슷하게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문구로 한꺼번에 수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3조제2항에 원래는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국장이 합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행정국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국장이 왜 되어야 하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단은 통상적으로 호선하는 방식이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국장이 부위원장을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서 지명을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저희도 안건을 올리면서 16개 구·군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우리 구의 변경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군에서는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호선을 하는 쪽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호선을 하는 부분이 맞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지명을 하는 것으로 했던 부분은 변경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타 구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리고 꼭 부위원장이 행정국장이 되어야 한다면 저희를 충분하게 설득시킬 수 있는, 행정국장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한테 충분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건데 이렇게 올려놓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설명하러 오는, 오늘 심사하는 단계에서 실장님 자체도 이 부분에 대한 변경을 고려해 보신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지적하신 내용은 인정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제3항에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은 강제 규정이죠,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보면 당연직 위원으로 일단 행정국장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들어가고, 도시안전국장이 들어가고 기획조정실장이 들어갑니다. 세 분이네요,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15명의 4분의 1이면 3.75명이죠? 그러면 3명을 초과할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세 분 이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네요, 공무원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부서장으로서 기획조정실장님을 말씀하시는 거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제5조입니까? 기존의 제4조가 제5조죠,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개정하는 김에 제5조에 ‘위원장의 직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 등의 직무’입니다. 왜냐하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의 직무’가 아니고 위원장 그다음에 띄우고 등의 직무라고 생각됩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정회 16시 08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실장님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의거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심사하지 않습니까, 맞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어떨 때 쓸 수 있습니까? 용도가 뭡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발생했다든지 했을 때 나중에 어떤 재정상의 안정성이 좀 안 좋을 때 그럴 때 쓸 수 있도록 적립을 해놓는 기금...
은영
최은영위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를 보면 통합재정의 용도가 있습니다.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그다음에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통합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들은 바 있으시겠지만 동 순방을 할 때 구청장님께서 실장님이 별도의 예산이 있다, 표현을 별도로 실장님이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민원을 이야기하라고 주민들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들으셨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들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한두 번 하신 게 아니거든요. 가시는 데마다 기획조정실장이 돈을 가지고 있으니 주민들은 언제든지 민원을 얘기하라, 해준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기획조정실장님이 어떤 예비 자금이 있으신지 저는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께 한번 여쭤봤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여쭤봤더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가지고 구청장께서 동 순방을 다니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청장님께 1년 세입·세출 부분을 총괄적으로 설명해 드릴 때 ‘본예산 이후에 우리가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제3회 추경까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세입예산이 이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본예산 이후에 추가로 발생하는 잉여 세입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구청장도 선출직이시고요. 저희도 선출직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예산과 관련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주민들에게 공적인 발언을 할 때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따로 주머니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이 따로 주머니를 차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주민들 앞에서 ‘기획조정실장이 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하신다는 것은 그 부서에서 구청장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았거나 혹은 선심성 발언을 남발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어차피 내년부터는 긴축 재정으로 들어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구 재정상황이 상당히 열악해질 것이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세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여유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세입 부서에서 최근에 판단한 부분은 공시지가가 상당히, 아파트값이 최근에 많이 다운(down)되면서...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공시지가가 떨어지고 하면서 실질적인 세입이 연초에 계획했던 세입보다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이 결국은 되지 않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판단은 실장님뿐만이 아니라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세수가... 재산세가 안 들어오죠, 그 정도 되면... 지금 공시지가가 작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서 세수가 떨어지는 것은 분명히 뻔한 사실인데 그것을 구청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분이 동 순방을 다니면서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어느 분이든 직언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못하면, 앞뒤 안 맞는 선심성 발언만을 하는 그런 구청장으로 비추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운대구청장으로서 품격을 유지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 임시회를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우리 해운대구 집행부가 준비하는 게 너무 진짜 어이가 없고 엉성합니다. 의회를 어떻게 보면... 조례가 한 건도 통과된 것이 없고 부결되고 보류되고 이런 사태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으로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저희가 사전 심사과정에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안일하게 지금까지 준비해 왔으면... 조례하는 것조차도 검토가 제대로 안 되어서 올라오는데 예산은 제대로 검토되어서 올라오겠습니까? 앞으로 심히 우려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충분히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동 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2조제2항제4호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를 삭제하는 안과 또한 제3조제1항 행정국장이 된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런 추가 보완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정회 16시 18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이 조례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한꺼번에 저희가 정회시간에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저희 같은 경우 통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되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되어 있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올라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통합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 의미가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의미가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부산을 좀 보면 동래구하고 중구 정도가 통합으로 되어 있고 다른 구들은 다 기금별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하면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물론 단서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지금 개정안에 냈던 대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냥 본 조만 보면 기금별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가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 다만의 부분을 통합하는 것을 각각의 기금의 심의위원회를 통합한다라고 해석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볼 때는 기금의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개별 법령에 의거한 것도 있고요. 재량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 필요에 의해서 신청사라든가 관광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의 성격이 유사한 부분도 있고 또 유사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합치는 게 맞지 않다는 판단이 됩니다. 앞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도 같이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하실 이야기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는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이...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부분, 그 부분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12개 정도 되는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을 개별로 다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기능이 유사한 기금은 묶어서 별도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저희 입장에서는 12개에 하나 더 생기면 13개인데, 13개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부분들은 위원들의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면이나 회의 개최 횟수, 한 위원회당 1년에 3회만 개최하더라도 36회, 39회, 40회 정도를 개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게 효율적인 게 맞느냐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드리고 함께 얘기를 나눠서 다음에 저희가 개정을 할 때 정리를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11개의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묶을 수 있는 부분, 유사한 성격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과 또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이번에 올라온 것은 이것을 통합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를 하나로 통합 조례를 만들 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놓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기금별로 하라는 상위법의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례가 올라온 것을 보면 제3조(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이 부분도 다른 사례들도 보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세요. 이 부분에 보면 위촉하는 부분들도 오히려 공무원이 지금 상당히... 현재는 7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15명으로 보면... 아,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이니까... 공무원이 7명이고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입니다. 이 부분도 다른 부분들하고 좀 연계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구의원 참여는 안 되어 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없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부분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수당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제9조가 끝이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
은영
최은영위원
제9조가 끝인데, 여기에 일반 민간위원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들어와 있는데 수당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조례가 기본적으로 올라오면 수당 등에 대한 것도 다 기본 아닙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10조가...
은영
최은영위원
10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 그게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규정상에...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관련 조례에서 위원회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에는 위원회 관련 조례에 따라 수당 지급이 가능하므로 개별위원회 조례에서 따로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은영
최은영위원
그 말씀은 하시지 말고요. 실장님, 그러면 전부 다 빼세요. 다른 데도 수당 등 다 빼세요. 이런 부분들까지 기본 아닙니까? 다른 데는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여기에는 빠져놓고 지금 다른 설명을 하십니까?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빠졌다는 게 잘못됐다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빠졌다는 게 잘못됐다, 잘됐다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빠진 부분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면 다른 조례들도 다 손을 봐서 빠진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니 수당 등에 대한 부분을 다 빼시든지... 다른 조례에는 다 있으면서 여기에는 그런 이유를 대시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고려해서 다음번에 이 부분들을 감안해서 제대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심도 깊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러면 다음 임시회 때 개정안을 상정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사전에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실장님, 본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기금별로 운영하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위원회는 늘어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별로 하는 게 맞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있듯이 그것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동 조례안,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추가 보완 등의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박기훈 문현신 최명진 김상수 최은영 서창우 박성식 송민우 김미희 출석의원( 2 인) 장성철 송민우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장재균 총무과장 이두영 재무과장 이경송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수영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