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곤 의원 5분자유발언
상곤
이상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는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6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등 총 11건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근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상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나근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1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71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의원님하고 과장님, 아침부터 고생합니다. 이 조례가 전국의 243개 지자체 중에서 얼마나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나근호 의원님.
근호
나근호의원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150여 개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150여 개요?
근호
나근호의원
예, 전국적으로... 그리고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중에서 13개 구가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참여가 안 되는 구는 기장군, 해운대구, 중구,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부산시에도 ‘권리센터 한 곳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근호
나근호의원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방과후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호
나근호의원
예.
성군
김성군위원
지금 이것을 조례로 해서 다시 손을 본 건가요? 방과후지원센터하고 비슷한...
근호
나근호의원
방과후지원센터하고 그렇게 일맥상통[一脈相通]하지는 않은데 지원 사업과 어느 정도는 관계가 된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조례를 보니까 꼭 필요한 게... 지금 ‘할 수 있다.’가 많아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마이크... 예, 계속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여기 보니까 조례에 ‘할 수 있다.’가 많아요. ‘해야 한다.’보다는 ‘할 수 있다.’가 많아요. ‘할 수 있다.’가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해야 한다.’로 안 하고 왜 ‘할 수 있다.’가 많아지는 건가요? 과장님, ‘할 수 있다.’가 왜 많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법령에 근거한 거고 지금 조례에 이것을 다시 규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것을 전부 다 강제 사항으로 해 놓으면...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다른 구를 찾아보니까 조례가 조금 약하더라고요, 다른 구는 2장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 조례를 보니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또 우리 나근호 의원님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의원님,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이고 또 추세가 ‘단일 업무를 위한 위원회가 굳이 필요할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포괄적인 것을 심의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을 해서 같이 넣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위법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어서 법 조항에는 큰 문제없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나근호 의원님, 그리고 안정순 과장님, 우리 해운대구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례를 심도 있게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수고도 너무 많으셨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내용적인 부분보다는 조례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의 지적사항도 있는데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를 쭉 보시면 다른 조례에서는 볼 수 없는 형태의 중복되는 문구가 너무나 많이 나열되어 있어요. 과장님,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부분에... 물론 상위법에 중복되는 조항이지만 저는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나 조례를 발의하시는 분들이 우리 조례를 봤을 때... 특히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납득이 충분히 되고 가독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중복되더라도 조례에 넣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하면 문제가 좀 되겠지만 이 정도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들어갈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의 문구에 있는 ‘법 조항에 따른...’, 이 말은 굳이 안 넣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법 몇 조에 따른...’, 이 부분들처럼 제8조, 제9조, 제10조의 중복되는 이런 필요 없는 문구는 오히려 가독성을 더 해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의 지적에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법에 있는 건데 이 조례에 다시 명시할 필요가 굳이 있을까 하는 부분도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방금 위원님이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명시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앞에 중복되는 이런 문구, ‘법 몇 조에 따른...’, 이런 부분들은 굳이 안 넣어도 되거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법상에 보면... 제8조제1항을 보면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법에 들어가면 이게 세분화돼서 쭉 나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사업만 딱 했을 때 이런 포괄적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 담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됩니다, 위원님.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다른 조례도 보면 상위법에 있는 부분은 친절하게 상위법에 따라서 만들었다고 이렇게 안내를 하는 부분이니까 굳이 안 넣어도 이 사업 내용을 그냥 나열할 수 있거든요. 다른 조례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토론이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인데요. 지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구비로 지원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예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구 자체적으로 순수하게 구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없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없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 조례의 주 내용이 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부분이에요. 핵심 중의 하나가 평생교육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과장님, 우리 위원들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유치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방문할 예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나이 규정이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나이가 60살이 넘어도...?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그 부분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센터 운영 부분뿐만이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세한 부분들 중에서 규칙으로 정할 내용도 있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규칙까지 있는 데는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센터 운영에 대한 게 예정이 돼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데 부산에는 지금 강서구에 한 군데가 있거든요. 나머지 구·군에는 지금 센터가 있는 데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노인장애인 분관이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에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다른 구의 사례들을 보고 공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센터를 따로 설립을... 그러니까 건물을 설립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만 있으면 되는 건지...?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봤을 때 지금 전체적인 발달장애인의 숫자가 우리 해운대구에...
백철
김백철위원
1400명...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400명 정도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이용 가능 인원이 얼마인지도 판단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건물을 크게 신축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해서 임대를 할지, 아니면 기존의 건물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판단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차피 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센터의 사무실만 운영을 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분들을 그 사업하고 충분히 연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관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평생교육센터의 설치·운영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국가의 후속 사업들이 너무나 미비해요. 그래서 센터가 설립되면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학교를 따로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우리는 어차피 장애인복지관도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센터 설립에 속도를 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요. 일단 평생교육센터의 필요성은 제가 공감을 하고요. 지금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활 서비스 사업도 있고 국가 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간 활동 서비스 사업도 있고 발달 재활 서비스도 있고 방과 후 활동 서비스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과 후 활동 서비스하고 살짝 일맥상통한다고 보이는 게 주간 활동 서비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재활 서비스하고는 별개로 해서 취미 생활이라든가, 자조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용도가 엄청 낮습니다. 그래서 회기 때마다 계속 지적을 당하는 부분인데 18세 미만의 장애아를 두신 부모님들은 아직까지 성장기이기 때문에 재활 쪽에 엄청나게 포커스(focus)를 많이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이 아이들을 재활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욕구가 크고요.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라든지,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주간 활동 서비스보다는 장애인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용 욕구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 평생교육센터라는 게 아주 이상적이고 바람직하기는 한데 그 수요가 얼마만큼인지는 전반적인 검토가 한번 필요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말이 길어지니까 정리하는 질문으로 좀... 이용률이 낮은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수요가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는 공급이 너무 부족해서 여기에 대한 믿음과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수요가 없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저는 평생교육센터가 할 일이... 지금 여러 가지 발달장애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을 아울러서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없다는 겁니다. 국가나 여기에서 하는 사업에 그냥 따라만 가고 있는 거지, 이것을 업그레이드시키거나 현실에 맞게끔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고민하는 이런 국가 기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저는 평생교육센터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수요가 낮은 게 아니고 수요자가 믿음과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요가 없는 시각으로 봐주셔서 이 조례가 되게 되면 평생교육센터의 운영에 박차를 좀 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근호 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호
나근호의원
평생교육센터의 문제는... 제가 장애인 부모이다 보니까 데려가는 게 솔직히 좀 꺼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회에서 보는 시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아이를 예를 들어보면 안 나가려고 해요. 자기도 귀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안으로 자꾸 들어가지, 밖으로 안 나가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라도 문제점이 있는데 만약에 한다면 찾아다니는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져요.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현장에 계시고 실질적으로 당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운용의 묘를 살려서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조례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발달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해운대의 그런 애살, 그리고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다른 데보다는 높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용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나근호 의원님, 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일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례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지원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게 있네요, 그렇죠? 이것은 법률에 있는 사안이고, 그렇죠? 그리고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도 나오네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조례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우리 구의 의지가 담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1조(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제일 쟁점이 되는 게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은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조례의 핵심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의 목적에다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이 문구를 같이 넣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삽입이 되어서 이 조례를 우리 구에서 어떻게 실현해낼 것인가에 대한 목적이 명확하게 담기는 게 맞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센터의 중요성들이 목적에도 담겨지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근호
나근호의원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보면 제10조에 가족 지원 사업이 있는데 가족도 케어(care)할 수 있는 그런 게 혹시 현실적으로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가족 지원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발달장애인을 두고 있는 부모라든가, 실제적인 당사자라든가, 이것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보면 언어 발달 서비스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부모가 언어 장애를 갖고 있을 경우에 자식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식들한테 교육을 시켜준다거나, 또는 자폐아나 발달장애인을 자식으로 둔 부모님의 정신 건강 케어를 위한 부모 상담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 말은 혹시나 발달장애인의 장애가 다 다를 건데... 예를 들어서 나근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부모들이 계속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쯤은 예를 들어서 그 부모도 좀 쉴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아까 김백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찾아가서 3시간이든, 4시간이든 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이런 게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지금 발달장애인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재활 서비스 사업이라든가, 언어 발달 서비스 사업, 부모 상담, 주간 활동 서비스 사업, 그다음에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바우처처럼 자기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만큼을 쓸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참여율 같은 것은 본인들의 의지에 달린 거죠.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그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가족들도 나중에 보면 지치거든요. 가족들도 조금 쉴 수 있도록 그 시간만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밖으로 나오기 힘들어하니까 우리가 찾아가더라도... 1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룹별로 가서 친숙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는 거죠. 처음에는 약간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친해지면 장난도 치고 하니까 가족처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방과 후라든가, 주간 활동 서비스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그룹별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조모임 같은 것을 구성해서 프로그램을 넣는다든가,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얼마만큼 진짜 밖으로 나가서 참여 의지를 갖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도적인 기반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 관내에서 이 아이들이 몇 명 참여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집에서 하기가 좀 그러면 어떤 장소에서 그룹별로 같이 놀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14개소가 있고 언어 발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2개소, 그다음에 주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6개소,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와서 본인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가서 직접 하는 것은 아직까지 있지 않지만...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녁 시간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오후 5시부터 오후 7~9시까지라고 치면 그 시간에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한 거예요. 만약에 가족들이...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야간 시간...?
점자
유점자위원
예, 혹시나 야간 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야간 시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없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제 말은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이라도 그런 날을 정하는 거죠. 보통 장애인 친구들을 데리고 있는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대가 되면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렇다 치면... 그래서 아이들이 많으니까 혹시나 그런 그룹이 있으면 돌아가면서 야간 시간에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했으면 싶어서... 혹시나 될 수 있으면 그런 계획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한다면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제일 고민되는 게 저는 그것일 것 같아요. 저녁 시간 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족들 중에서 누군가는 이 친구하고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다르니까... 그래서 만약에 없다면 이 조례를 만들면서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가족 데이(day)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의논해 봤으면 싶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20조에 보면 ‘복지단체, 교육기관,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사법기관, 이런 기관들과 상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좋은 방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부산발달센터랑 협업 체계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발달센터...?
지해
박지해위원
예, 발달센터가 따로 있더라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센터나 이런 것들은 각 구·군하고 연계가 다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지금 발달센터에서 인식 체계를 위해서, 인식 개선 교육을 위해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해서 주민 전체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혹시 준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직 없지만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대상, 이런 것을 보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라든가, 인터넷 강좌 같은 게 열리고 있는데 그게 의무 교육입니다. 저희들은 항상 1년에 몇 시간 정도를 수료해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복지 기관이라든가, 그곳의 종사자들한테도 의무 교육을 하도록... 그래서 매년 그 교육 실적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체계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확대시켜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언제 개관했죠? 2019년 10월인가...? 저는 2019년 10월인가로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9년 9월...
상곤
이상곤위원장
9월인가, 10월인가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런데 지금이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기간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장애인복지관이 역할을 잘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 당시에 위치 때문에, 여러 가지 님비(Not In My Backyard) 현상 때문에 그쪽에 가 있어서 접근성 때문에 지금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데 이 조례를 하면서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발달장애인 쪽에도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2021년에 맞춤형 양육 코칭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가족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 정도로 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자조모임 같은 것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아까 나근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달장애인 자체가 외부인들과의 접촉을 조금 꺼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모이는 자조모임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실제로 장애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쭉 훑어보면 그런 게 적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는 코로나19가 끝났기 때문에 그쪽을 활성화시키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해운대구에 지금 장애인이 1만 7000여 명이 있는데 분류가 다 돼 있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몇 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장애인복지법을 보면 장애인이 15개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게 15개로 다 분류되어 있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각 동별로...?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별로도 나오죠.
상곤
이상곤위원장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가 필요하지 않나 싶으니까 혹시 시간이 되시면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분류별 인원수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분류되어 있는 자료를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장애인들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발달장애인 쪽의 조례가 150개 정도 되는데 아까 15군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발달장애인도 있지만 정신장애인도 조례가 지금 일부 나와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에도 나와 있는데 이 발달장애인의 분류를 4개로 하고 있어요. 신체 내부 기관에 대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게 6개이고 신체 외부 기관이 6개, 발달장애가 2개, 정신장애 1개,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분류하는 기준 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발달장애인만 조례가 되어 있고 나머지 조례들은 활성화가 거의 안 되어 있어요. 장애인이 15개로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진작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저희 자체가 늦은 거예요. 지적이라든지, 청각이라든지, 뇌병변이라든지, 뇌전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장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필요한 데는 이참에 조례를 정리해서 한번 챙겨보는 시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알겠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1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떤 거 14페이지요?
영숙
원영숙위원
이 조례안 14페이지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제12조에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평생교육법」제20조의2에 따라서 되어 있거든요. 제20조의2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윗부분은 지금... 제20조의2 윗부분에 되어 있는 것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아니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2하고 똑같게 되어 있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아, 잠깐만요. 시행령인가...?
영숙
원영숙위원
이 평생교육법을 그냥 붙여놓은 것 같은데... 똑같잖아요, 그렇죠? 제1항을 그대로 붙여놓은 것 같은데...? (집행부 자료 찾음)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이 조례 제12조~제16조까지 되어 있거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밑에 평생교육법에 있는 것을 쓰다가 지금 위쪽에 잘못 붙인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첨부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평생교육센터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매년, 1년마다 시행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제1조(목적)에 평생교육법도 삽입을 시켜주십시오. 삽입을 시켜야 된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영숙
원영숙위원
예, 아까 말한 내용들입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백철
김백철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을 통해서 논의된 사항을 원영숙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들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으로, 그리고 제8조, 제9조, 제10조의 각 호에 나열된 상위법 인용을 생략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원영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안(유점자 의원 대표발의)(심윤정·문현신·최명진·원영숙·김상수·최은영·서창우·김백철·박기훈·이상곤·장성철·박성식·나근호·박지해·송민우·김성군·남지원·김미희 의원 발의)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유점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상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유점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1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71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유점자 의원님, 사각지대에 빠질 수 있는 우리 청년들한테 국가나 지자체가 깊은 관심을 가지는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분들이 보통 보호기관에서 퇴소를 하고 나면... 18세가 되게 되면 무조건 퇴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일단은 대상이 18세가 되면 보호 종료가... 아동의 나이가 18세이기 때문에 종료가 되는데 법 개정에 따라서 이 부분을 오늘 조례 개정 사항에 올렸는데요. 본인이 원할 경우에 25세까지 연장되는 부분이 시행령으로 작년에 변경이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작년에 변경됐죠, 2022년도에...?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보통은 대부분이 퇴소를 하나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저도 이번에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지금 공동육아시설이 있고 가정위탁 아동도 보호 아동에 해당이 되는데 위탁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보통 연장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시설은 대부분 나이가 되면 아동들이 독립을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많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5년간은 우리가 자립지원을 하는 부분입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한 게요. 이 자립청년이 감소 추세입니까, 증가 추세입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인원이요? 저희가 자립수당 추계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 본 바로는 인원이 거의 40명 수준으로 지금... 수당이 나가는 기준으로 봤을 때 5년 치가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좀 증가되지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일단은 국비하고 시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 구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조례로 하는데 지금 40만 원이 나가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조례 제5조제2항에 보면 ‘매월 10만 원 이상의 자립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한도는 얼마까지입니까? 10만 원 이상...?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지금 한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변경이 계속 많이 되고 있습니다. 40만 원, 이것도 올해부터 40만 원이고요.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30만 원, 또 작년 9월에는 35만 원으로 계속 변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허락한다면 많이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일단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한액을 정하기보다는 최소한 10만 원 이상이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비와 시비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저치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지금 10만 원씩이 더 나가서 50만 원씩 추계를 한 거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해운대구가 40명 정도라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39~40명 정도가 돼서 그렇게 하니까 저희가...
백철
김백철위원
4800만 원으로 잡은 거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내년에 혹시나 예산이 허락된다면 이 기준으로 했을 때 40명으로 해서 2억 4000만 원 정도...
백철
김백철위원
이분들이 나오면 집은 보통 원룸을 구합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일단 집 관계는... 이것은 5년간 매달 지원되는 지원금이고 자립 정착금이라고 해서 또 나가는 부분이...
백철
김백철위원
또 국가에서 나오는 부분이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것은 십...
백철
김백철위원
일시금으로...?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니요, 2회 분할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회 분할입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것도 지금 언론 보도가 있을 때마다 중간중간에 계속 바뀌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700만 원이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아,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되면서 2회 분할로 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는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시설에서 보호 종료되는 아동은 시비가 100%인데 가정위탁 부분에서는 50%, 매칭 비율이기는 하지만 저희 구비가 50%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가정위탁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보호 아동을 말씀...? 보호 종료 아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종료 아동이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제가 좀 궁금한 게요. 답변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28명 정도가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보호 아동에 대한 기준이 양쪽 부모가 없는 게 기준입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친권자가 없는 경우를...?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경우에 저희가... 조부모님이 키우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러면 조손가정도 해당이 돼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친인척 위탁 양육으로 해당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40명 정도가 있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래서 올해 3월 기준으로 가정위탁 28명 정도가 보호 종료 대상 아동의 숫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이 또 있는데 이분들이 독립을 하게 되면 주거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취업이나... 특히 취업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병행되지 않으면 계속 악순환이 되거든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지원금 외에 5년 안에... 지금 보면 부산시 자립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정착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주기 전에 금융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어쨌든 1000만 원이 적다면 적을 수도 있지만 아동들에 비해서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교육을 시키고 또 어떻게 사용할 건지, 사용계획서도 받고 그다음에 경제 교육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자립지원센터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것은 시에서 하는 건데요. 우리 구에서도 이런 취업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고 또 금융 컨설팅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따로 없습니까? 그냥 시에서 하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종료 아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자립아동 지원에 대한... 우리 조례를 보면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시에 위탁을 한다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제가 지금...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구에서 따로 하는 게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예. 위원님,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사례 관리를 하는 시의 센터로 연계를 해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방금 답변이 조금 이어지는데 우리가 사례 관리를 하고 있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런 복지 시스템에, 그 네트워크에 이분들도 같이 관리가 됩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종료 후 5년간은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자립에 대한 조례는 정말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해운대구의 청소년 범죄와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립에 정말 우뚝 설 수 있도록... 이제 구에서 조례로 만들어지니까 여기에 대한 시각이 놓쳐지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담당자도 따로 있을 건데 40명 정도면 정말 1:1로 여기에 대한 관리나 자립을 할 수 있는 지원, 이런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준비가 돼 있는지, 자립 지원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는 이 정도만 지원하면 괜찮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이뤄지는지가... 어떻게 지원할 건지가 진짜 궁금합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조례가 발의됐으니까 저희가... 지금 이런 부분은 시에 연계해서 저희가 바로 하는 부분은 없는데 이런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을 하다 보니까 조례가 만들어지면 일이 다 끝난 걸로 착각을 해요, 시작인데...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시작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유점자 의원님, 이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조례를 발의하신 당사자로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챙겨볼 건지 궁금합니다.
점자
유점자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했던 이유는 시설, 특히 시설에서 자라나는 친구들, 아이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하고 다르게 선생님이 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이들의 자존감이 많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 줘도 자살을 하는 이유가 한참 예민한 시기에... 초·중등, 이때 대화할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기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진대요. 또 그 친구들하고 제가 통화를 좀 했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자존감 상실이다,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보니까 거기에 선생님이 세 분 있어도 한 아이한테 세 분이 3교대로 하니까 어찌 보면 선생님의 비율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 시간 따로, 저녁 시간 따로, 낮 시간 따로, 이렇게 다 다르다 보니까... 우리도 부모 같은 경우에 한 부모가 그 아이를 계속 케어하고 같은 환경에서 자라는데 여기는 제가 보니까 그 자체가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니까 사실은 제일 문제가 자존감 상실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돈을 준다고 해도 성장 시기에는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점자
유점자의원
이게 우리 구 관내만의 문제가 아니고 보건복지부 전체의 시스템으로 해야 되는데 한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예민한 시기에는 한 선생님이 계속 케어할 수 있도록 그것을 부탁하더라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의원님.
점자
유점자의원
왜냐하면 아까 금융 교육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자립 후니까 이미... 보호시설에 있다가 갑자기 밖에 나오면 환경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박탈감 때문에 이런 현상이 악순환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과장님, 방금 의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의 금액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한 지원책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병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고요. 조례대로 지원책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 말고 다른 데 대한 지원들도 반드시 챙겨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이 40명 중에 보호관찰 대상자도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보호관찰 대상자는 종료 아동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백철
김백철위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거기는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중복될까 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유점자 의원님, 그리고 김영순 과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제5조의 6번을 보면 ‘후견인 및 후원 연계’가 있는데 서울특별시의 자립준비청년 조례를 보면 후견인 제도는 또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은 우리 조례를 보면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게 조금 미비한 것 같아 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매일경제신문을 제가 잠시 인용을 해 보면 ‘자립준비청년 시절 전세보증금 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친모에게 연락이 왔고 돈을 빌려 달라는 친모의 말에 얼떨결에 돈을 건네주자 연락이 끊겼다. B 씨는 보증금을 빼앗기고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스무 몇 살 정도면 인지 능력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교육이 안 됐으면 친모가 왔다고 해서 그냥 얼떨결에 대출받은 500만 원을 다 줬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립 지원에 대해서 긍정적 지원보다는, 어떠한 물질적 지원보다는 이런 프로그램이 좀 더 중요시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그렇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부산시 자립지원센터, 거기에서 지금 제일 중요하게 하는 교육이 금융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립 지원금을 내주고 나서 하는 게 아니고 교부하기 전에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사용계획서를 받아서 그렇게 지원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쨌든 절차상 그렇게 해서 지원이 나가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 전부 다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교육에 들어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근호
나근호위원
교육에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지네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지난 2월에 있었던 유점자 의원님의 ‘보호 종료 자립준비청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세요.’라는 5분자유발언을 감명 깊게 들었는데 또 후속으로 해운대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안을 만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제2조(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점자
유점자의원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1호에 보면 ‘자립준비청년이란「아동복지법」제16조에 따라서 보호조치 종료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제16조는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이고 제16조의3이 보호 기간의 연장이지 않습니까? 퇴소할 때 본인이 연장 의사가 있다거나 해당 아동이 25세에 도달할 때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 종료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따로 명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주신 조례안의 참고 자료 6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부서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6페이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시행령 제38조에 자립 지원이 있고 제2항의3호에 보면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시행령에서도 법 제16조와 또 제16조의3을 각각 표기함으로써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제16조 및 제16조의3을 삽입했으면 합니다. 제2조(정의)제1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지금 조례안 제2조(정의)제1호에 ‘제16조에 따라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지 않아서... 제16조는 보호 대상 아동의 퇴소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법에서 담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16조의3이 보호 기간을 5년 연장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16조의3을 삽입시켜서 자립준비청년의 정의를 좀 명확하게 했으면 합니다.
점자
유점자의원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수당이 국·시비로 매칭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가 차후에 내년부터 구비 지급을 하고자 하는데 그랬을 때 제4조를 보면 이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아를 통하여 건전한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보호 종료 아동에게 구비가 나갔을 때는 그 거주지가 해운대구입니까, 아니면 시설에 따라서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다든지, 공동생활가정에서 퇴소한다든지, 가정위탁에 있던 아동이 거주지를 우리 해운대구에 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에 둬도 이 수당이 나가지는 겁니까? 이제는 구비가 편성되기 때문에 고민을 그렇게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지금은 일단 주민등록이 우선이고요. 프로그램상에 주소지가 이적되면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은 다 자동적으로 체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소지에 따라서 하고요. 지금 조례 제5조제2항을 보면 단서조항에 ‘타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이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예. 있네요. 제가 못 봤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예.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3페이지, 제5조의 1번을 보시면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립준비청년이 아니어도 청년들이 지금 취업을 하기 힘든 실정인데요. 어떻게 취업을 매칭하실 수 있다는 건지,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취업에 대한 부분은 너무 어려운 부분인데요. 직접적으로 취업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사실 바로 답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 지금은 지원금으로 다 해결이 되지는 않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정착금이나 수당, 그다음에... 또 이번에 저희들도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입학준비금이나, 대학등록금,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밑바탕이 돼서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지금 당장 저희가 할 수 있다는 답변을 제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주거 부분도 서울시 은평구에 보면 자립준비주택이라고 해서 매입 임대주택의 30% 수준으로 공급을 해 준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지금은... 위원님, 지금 저희 부서는 아니고 복지정책과의 임대주택 지원 부분이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전세자금 8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자
유점자의원
잠깐만요. 조금만...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추가 답변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의원
왜냐하면 취업 이야기를 하셨고 아까 김백철 위원님께서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퇴소하고 나면 사회 적응 기간이 거의 1년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취업도 그렇고 학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마 1년 동안 우왕좌왕[右往左往]하는 그런 시간 때문에 힘들어서 시설에 있을 때부터 그런 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부산시에 이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연계가 잘 안 돼요. 또 제가 이 친구들 4명 정도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면 간담회를 같이 하자고 했었거든요. 그때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숙
원영숙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반대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수정이라든지,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반대 토론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근호
나근호위원
나근호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들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1호 중 ‘제16조’를 ‘제16조 및 제16조의3’으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정회 시간에 나근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근호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영숙 의원 대표발의)(유점자·김백철·이상곤·장성철·나근호·박지해·김성군·남지원 의원 발의)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상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원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1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71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그리고 원영숙 의원님, 우리 해운대구의 출산장려를 위해서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생이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상위법령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이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경제적 부담의 경감’이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 그리고「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제2항제2호에 보면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을 가져가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면 이런 경제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어떤 지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경제적 부담에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죠? 그냥 제3조에 출산지원금, 출산장려 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까?
영숙
원영숙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지원 내용)를 보면 출산지원금이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으로서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한 것을 미력하나마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질문은 그 부분이 법에 담겨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그런 것들의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법 조항을 말씀드렸고요.「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제2항제2호에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에 안정을 가져가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두고 지원 내용을 조례로 담은 거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 어떻게 되는지가 조례에 담겨 있지 않다는 거죠. 출산지원금,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지금 일단 제3조(지원 내용)의 각 호에 보면 지원금, 용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위쪽에 보면 금액은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출산지원금은 새로 생기는 부분이 아니고 국비·시비·구비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예산의 범위가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기존에 나가는 것을 보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로 해 놓았기 때문에 주기는 줄 거다, 그런데 아직까지...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주고 있죠. 주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줄 건데... 주고 있는데 그것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된다, 이 말씀인 거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금액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금액이라는 것은 예산이... 지금 출산지원금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적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비·시비...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부산시 구·군 출산지원금의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 구의 순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런데 금액을 이제...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인구수가 제일 많고, 출산수도 제일 많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지원하는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우리 구의 순위가 16개 구·군 중에서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순위가 높지는 않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꼴찌입니다, 꼴찌! 16개 구·군 중에서 16등입니다. 지금 지원에 대한 조례의 의지가 이렇게...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의지가 너무 약한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니, 금액이 명기가 안 됐다고 해서... 저희가 금액만 따로 뺀 부분은... 그런데 의지는 강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금액이 명기가 안 된 것은 좋다고 칩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출산지원금 현황이 구비가 나가는 것에 있어서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 구의 순위가 몇 등인 것 같습니까? 꼴찌입니다. 우리 해운대구의 재정자립도가 16개 구·군 중에서 몇 등 정도입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2~3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 자녀 3명을 낳게 되면 다 애국자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16개 구·군 중에서 해운대구가 이 정도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안 그래도 어쨌든 위원님하고 금액적인 부분은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 이 조례안에는 금액이 안 들어갔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초부터 이 금액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금액을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은 둘째 20만 원, 셋째 50만 원, 이게 다인데...?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이때까지 한 건데 이제 내년에...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현재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인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변경할 생각이십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여러 가지 금액에 대해서... 숫자가 많다 보니까 예산 금액을 많이 뽑아보기는 했는데 이 자리에서 금액을 저 혼자의 생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일단 본예산 편성 전에 예산팀하고 의논해 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고민을 아직 안 하셨습니까, 아니면 했는데...?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했는데 왜 답변을 아직 안 해 주십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게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가 없으면 사실 전부개정조례안의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하나 있는 게 다문화 출생자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는 것, 이건데 이게 어떻게 전부개정안입니까?
영숙
원영숙의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께서... 사실 지금 해운대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보시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지원금도 명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고 또 이 조례의 대부분이 우리가 안 하고 있는, 중지되어 있는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조례나 마찬가지인 조례였어요. 그래서 전부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 출산장려 지원 조례로 갔는데 금액의 명시 부분들은 우리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지금 우리 해운대구의 출산지원금이 16개 구·군 중에서 꼴찌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상향하라, 그렇게 조례에 명시를 시켜달라는 의원님들의 요구들이 빗발쳤고 해서 그 부분을 사실은 여러 차례 조례에 담고 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실은 국가의 세수 자체가 20~30조 원 정도 부족할 거라서 그러면... 또 공시지가가 내려가서 재산세의 구비 자체의 편성도 용이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해서... 사실은 해운대구가 부산에서 거의 최고 수준으로 조례에 출산지원금에 대한 명시를 시켜놨었는데 그 자체가 또한 우리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집행부에 예산의 범위이지만 의회의 요구가 이러니까 출산지원금을 가능하면 많이 반영해 달라는 말을 부서하고의 간담회 자리를 거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의회의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지금 안 해도 되네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안 해도 되잖아요? 원영숙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핵심적으로 담겨야 될 부분이고요. 사실은 상위법의 개정이나 여기에 대해서 맞춰서 한다고 했지만 핵심은 그거잖아요. 알맹이가 없는 조례이니까 이런 조례는 굳이 지금 안 해도 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이렇게 조례를 변경하면 출산지원에 대한 부분에 변경이 없어도 이 조례상 문제는 없잖아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지금 지원금 부분 말고요. 아까 보니까 건강보험에 대한 부분이 2013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 구비 부분이 그 이후에 됐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그것은 2013년도부터 하고 있지만 조례 변경안대로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종료가 됐습니다. 이게 2021년 상반기에 종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백철
김백철위원
2021년 상반기에 종료됐으면 지금까지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2021년 상반기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지원을 안 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안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안 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저희가 내년 구비를...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바뀌는 겁니까?
영숙
원영숙의원
아니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에 지금 지원을 안 하는 부분이 빠져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이게 빠지나, 안 빠지나 지금 이 조례를 안 해도 그것은 계속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지금 우리...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핀트가 자꾸 벗어나고 있는데 과장님, 출산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원영숙 의원님도 부서랑 내년도 본예산의 예산을 하고자 하는데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일단 지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기준으로 20만 원, 50만 원,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예.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그것을 고민하고 있던 중에 제가...
백철
김백철위원
좀 획기적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산이 되면 획기적으로 할...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내용대로 하면 좋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을 연초부터 일단은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예산이 안 돼서 이 정도로 최하위의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다른 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희들이 출생아 수가 많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 부분은 상향 조정하려고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반드시 담아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할 거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면 금액적으로 의원님들 중에 누군가가 조례에서 금액을 다시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예, 일단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가져주시면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도움도 많이 되고 힘이 나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관심은 2~3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이렇게 올라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내년에는...
백철
김백철위원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반드시 담아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에 지금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많이 올리지 말자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산 사정도 바뀔 수가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에 들어가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길게 안 하셔도 되겠고요. 어쨌든 이번에 획기적으로 담아내지 않으면 내년에는 금액이 들어가서 이 개정안이 다시 올라올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웃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지금 둘째 20만 원, 셋째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혹시 육아 용품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따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출산 용품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지원금 부분이 둘째, 셋째 말고도 올해부터는 중앙에서 부부 급여가 나가고 그다음에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라고 해서 첫째부터 모든 아동들에 대해서 200만 원이 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국·시비 보조 부분도 있지만 구비도 매칭되는 부분이라 지원금이 여러 가지 나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200만 원은 구에서 나가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국·시비... 국비 75%, 시비 12.5%, 구비 12.5%로 이게 작년에 신설된 건데 모든 아동들에 대해서 바우처로 200만 원이 나갑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올해 괴산군에서는 첫째, 둘째는 1200만 원이 지원되고 셋째부터는 500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명을 키우는 데 평균 비용이 1억 80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니까 이 정도로 많이... 다른 지역에서는 지원을 많이 높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까지 따라잡기는 어려운가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일단은 변명 같지만 저희가 부산시에서 인원이 제일 많기 때문에 예산계와 잘 협의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지해
박지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원영숙 의원님, 반갑습니다. 저희들의 의도는, 사실 처음에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하게 된 동기는 조금이나마 그래도... 지금 나가는 게 너무나 적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이 ‘출생아 수가 많습니다.’라고 했는데 해운대구가 많다고 하니까... 아까 출생아 수가 많다고 답변을 그렇게 했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출생아 수가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보면 지금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또 서로 간에 결혼을 이런 식으로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근본적으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일단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돈을 얼마 주는 그게 주목적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침이 정해져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자그마한 거예요. 보면 알사탕이나 하나 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보면 너무... 둘째 20만 원, 셋째 50만 원, 이렇게 주는데 우리가 16개 구·군 중에서 너무 빈약한 거 아니냐, 그래서 해운대구가 절반이라도 따라가서 아까 김백철 위원님의 말씀대로 금액을 어느 정도라도 정하자, 이거지. 그렇게 해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러면 없으면 못 주겠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금액을 어느 정도로... 첫째는 그렇더라도 둘째부터는 예를 들어서 200만 원으로 해서 다른 데하고 비슷하게 해서 그런 식으로라도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금액을 조례에 명시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를 하는 게 아니... 저희가 금액을 안 올린다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적다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 최대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면 올해는 없다, 지금 이 말인데...?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올해요? 아~ 예,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의 생각에는 돈을 200만 원 준다, 3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안 낳을 아이를 더 낳고 이러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성의를 어느 정도 보이자, 다른 구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둘째를 낳으면 돈을 더 준다고 해서 아이를 더 낳고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이번에 금액을 어느 정도로 정하자는 그런 뜻으로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 이러면 누가...? 그래서 없으면 못 주고 있으면 많이 주고 이러는 것은 사실 안 맞지 않느냐, 저는 일단...
영숙
원영숙의원
저는 사실 간담회 자리에서 의원님들과 의견 교환도 많이 했는데 예산의 편성 과정 자체가 녹록지 않은 거라서 2024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간담회를 또 가져서 부서에서 의회에 의견들을 전달하도록... 그래서 본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달라는 의견 전달을 한 번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정말 부산에서 최하위 수준인 둘째 20만 원, 셋째 50만 원, 이 수준이 아니라 우리 해운대구가 아이 낳기 좋은 곳이라는 그런 인식이 심어지게 그렇게 해 나가도록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묻겠는데 만약에 내년부터 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겠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금액을...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은 모르겠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금액이 정해져야지 저희가...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둘째를...?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1명당 얼마 정도요?
성철
장성철위원
수영구는 둘째가 100만 원이고 셋째는 200만 원, 넷째는 300만 원인데...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성철
장성철위원
만약에 수영구하고 비슷하게 한다면 예산을 얼마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어보고 싶어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저희도 여러 가지로 금액을 뽑아봤는데 일단 부산시 같은 경우는 원래 둘째 50만 원, 셋째 이후는 150만 원으로 했다가 둘째 이후로 그냥 100만 원으로 통일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교부하기도... 그래서 저희도 20만 원, 50만 원으로... 그런데 사실은 금액을 너무 한꺼번에 올리기가 그래서 처음에는... 또 사실 예산이라는 게 의회에서 통과도 되어야 되고 예산 사정도 있어서 저희도 적다고 생각을 해서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도 계산을 해 봤다가 부산시처럼 전체에...
성철
장성철위원
100만 원씩...?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봤다가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금액으로도 하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은...?
김영
김영가족복지과장
지금은 결정을...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면 한 해에 출생을 몇 명이나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일단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첫째가 998명이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에 태어난 게 998명...? 1000명이 일단...?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니요, 1600명 정도가 태어났죠. 그러니까 첫째, 둘째...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첫째는 안 나가고 있으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러면 신생아가 1600명이 태어난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1600명이 출생신고를 했고요. 첫째가 998명이고 둘째가 510명, 셋째가 82명, 넷째 이후도 11명이 있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셋째부터 많이 주네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일단은 셋째가 82명... 예,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셋째 이후로 낳기가 힘들죠.
성철
장성철위원
첫째, 둘째만 낳아도 되는데...?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둘째도 요즘은 사실 힘들죠.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무튼 저희들의 생각에는... 옆에서 계산을 해 보니까 1000만 원을 주면 16억 원이 들어간답니다. “16억 원이 없나?”, 이러는데 금액을 우리가 정하고 그렇게 해야 주민들한테 좀 더 와닿는 게 있지, 이렇게 두루뭉술하면 있으나 마나 한 거니까 조례를 새로 개정을 하면 뭐 하나, 이런 의구심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니까 금액을... 1000만 원까지는 사실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예산을 얼마든지 만들어야지... 이게 있어야 만들지, 안 그래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주민들이 조례를 보는 것은 아니니까요.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명시라는 게 ‘아, 둘째를 낳으면 100만 원을 준다더라.’, 이런 식으로 홍보가 되고 ‘아, 그러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금액 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때에는 사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을 8월부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산이 편성된 금액을 주민들한테 내년부터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때 돼서 조례를 올리는 게 안 낫겠나...? 그때 돼서 조례를...?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조례를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금액을 정해서... 다시 묻든지 하겠는데 이 조례 자체가 있어야 예산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한번 해 보고 ‘아, 이런 게 있더라.’, 그러면 예산을 그 범위 내에서 잡아서 내년 본예산에 올리고 이런 기초적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맨 처음에 조례안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다른 구도 다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이 금액은 제일 적지만 조례에 금액이 명시된 데가 지금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아, 조례에...? 다른 데는 그러면 두루뭉술하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명시는 거의 잘 안 하죠.
성철
장성철위원
지원한다, 이렇게만 돼 있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전부 다 예산 부분은 거의... 아까 앞의 조례 부분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하한선을 얼마로 둘 수가 있지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수영구도 예를 들어서 그냥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전부 다 조례에 안 되어 있고 그때그때 예산 편성이 정해지면 이제...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두 군데만 돼 있고...
성철
장성철위원
두 군데라도 되어 있으니까... 없다는 게 아니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계획이 정해지면 주민들한테 그렇게... 그래서 내년에는 얼마를 준다, 그다음에 달라지면 홍보를 또 하고 그렇게 하죠.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게 일률적으로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으면 50만 원을 줬다가 내년에는 200만 원을 주면 그게 안 맞거든요. 그러면...?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사실은 주다가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잘 없는데 혹시나 그 금액이...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예산이 없으면 내려갈 수 있지, 그것은 아니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이고, 그렇게... 그 금액만큼 한도를 정해 놨는데 만약에 그 금액만큼 안 되면 주민들한테 조례로 정해졌는데 그 부분만큼 예산이 안 됐다, 이렇게 또...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소문이라는 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소문은...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소문이라는 게 요즘 보면 다들 옆에서 어머니들이 생각을...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확보가 되면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어머니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를 참... 물론 자기들끼리는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이번에 해운대구는 얼마를 주더라, 이게 별 게 아니지만 그게 자기들한테는... 사실 병원비도 모자라는 판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받는다는 것 자체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산모 입장이 돼서 출산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지금 젊은 사람들이 뒤에 계시는데 두루뭉술하게 해서 ‘우리는 20만 원을 준다더라.’, 이렇게 못을 딱 박는 것보다는 그래도 ‘200만 원을 준다더라. 100만 원을 준다더라.’, 이러면 차원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안이 잡히면... 아니, “안이 잡히면...”이 아니죠. 일단은 정해지면 저희가 내년도지만 홍보를 미리 하는 거지요.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때 돼서 조례를 하는 게 맞겠다, 지금 미리 해 놓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조례는 지금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고생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숙
원영숙의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이야기하십시오.
영숙
원영숙의원
저는 장성철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참 타당하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사실 홍보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해운대구는 자녀를 출산하면 집행부에서 그때그때 변하는 것들이 아니라 ‘아, 얼마 준다.’, 그러면 한 자녀를 낳을 사람도 두 자녀, 세 자녀로 가면 복리로 더 많이 주니까 한 자녀... 보통 요즘은 한 자녀를 계획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자녀를 낳았는데 해운대구에 이런 혜택이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저출산이 문제가 된다는데 우리 1명을 더 낳자는 그런 캠페인도 벌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이 있다면 부결을 하고 6월 정례회 때 조례를 재상정해도 되는 거니까 생각을 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백철
김백철위원
의원님의 말씀대로 하면 6월에 조례의 내용에 변경될 건들이 있습니까?
영숙
원영숙의원
아니, 캠페인 차원에서 금액을 정확하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안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면 금액을 정할 수가 없잖아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산 상황이 정확하게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것으로...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1974년도에 대한가족협회의 표어가 있었습니다. 그 표어가 뭐였느냐 하면 제가 최근에 봤는데 1974년도에 ‘임신 안 하는 해’, 그런 표어가 있었습니다.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끼고 있는데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출산장려 지원 조례가 아니라 출산 축하지원금 조례밖에 안 된다... 이 금액으로 봤을 때는 장려 지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의 이름을 바꿔줘야 될 정도로 좀 부끄럽다, 조금 전에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이런 민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해운대구는 얼마 주는데...?’, 그런 말을 많이 들었을 때 위원님들이 실제로는 말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애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할 때는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보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토론회라든지, 간담회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가 중요한 것보다는 현재 이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제안설명을 한 가지만 할까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제안설명을) 같이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같이 하고 따로따로 의결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하시죠.
「같이 합시다」하는 이 있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제안설명을 같이 하고... 그렇게 합시다. (장내 소란)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일단 제안설명만 같이 할까요? (사무직원, 위원장에게 설명함)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 그러면 처음부터 같이 일괄 상정해야 되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아... 하나씩 하십시다. 시나리오상대로 하나씩만...
백철
김백철위원
하십시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영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70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족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70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제3조에 보시면 여기 지금 10명에서 15명으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상위법 조항의 구성에 관한 인원이 10명에서 15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4페이지에 보시면 ‘제3조의2’ 해 가지고 제2항,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돼 있는데 저는 이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가 개인적으로 엄청 싫어하는 문장이거든요. 예를 들어 15명을 하시더라도, 그중에 여성분이 한 5명이 되더라도 그 5명 중에 가장 뛰어난 분이 계시면 위원장을 하시면 되는 거고, 또 여성분이 많고 남성분 성비가 좀 적더라도 그중에서 상당한 전문가가 계시면 그분이 위원장을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성별’이라는 거를 꼭 넣어야 되는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의구심이 드는 편이거든요. 성별이라는 단어는 엄청 싫어하는 단어인데 이거를 좀 고려하시면 어떻겠느냐는 제 개인적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저희가 모든 조례를 제정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법상으로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거기에 의거해서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일단 우리 구 자체 조례에도 성별에 대한, 일부 성이 40%...?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할 적에 이런 부분을... 상위법령에도 보면 항상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위원장은 법상에 5급 공무원으로 돼 있어서 일단 부서장으로 돼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 수고를 해 주시는데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제8조를 삭제하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상위법에도 삭제가 됐는가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상위법에 삭제가 됐다기보다는 저희가 우선 조치사항에 들어갔던 부분이 사례결정위원회가 신설되면서... 그 부분에서 의무사항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우선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하게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사례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우선 조치로 할 사항은 없어지기 때문인가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지금 기존 조례 제8조에 보면 우선 조치에 관해 명시된 부분이...
백철
김백철위원
사례결정위원회에서 다 하게 되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게 사례결정위원회, 의무사항이 됐기 때문에 우선 조치를 못 하게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입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가 신설이 되는 거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에 제3조(구성)의 제2항에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는 거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사례결정위원회는...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사례결정위원회가 아니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는 거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3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니까, 그렇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에 있어서 제4항에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의2(사례결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 제2항에 보면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여기도 이제...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어차피 제2조(구성)에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같이, 지금 구청에서 심의위원회를 하는 게 아니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원영숙 위원 자료 찾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지명하는 대상이 제2항제1호, 제2호 중에서 해당되기 때문에 시 사례결정위원회는 4급 공무원이고, 구 사례결정위원회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이것을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는’으로 고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집행부 자료 찾음)
위원님, 답변을 드릴까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사례결정위원회의 제4항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예, 제4항입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돼 있고... 지금 법상에는... (집행부 답변 준비)
영숙
원영숙위원
법상에는 해당 심의위원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돼 있는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구청장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구청장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사례결정위원장도 뽑고 사례결정위원을 뽑는데 구정업무를 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3조(구성)에서도 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라고 안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명칭을...?
영숙
원영숙위원
예.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구정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고 어차피 심의위원장은 구청장이라고 제3조(구성)제2항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하는 게 맞는 표기 방법이고요. 이게 구정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 위원장이 뽑는 사람이 심의위원이 된다는 거죠. 물론 그 위원장이 구청장이지만 어떤 위원회의 역할에서 이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수정하면 좋겠고요. 제6항에 보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게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돼야 되거든요.「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의2(사례결정위원회)의 제5항을 참조해 주시겠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5항에 보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심의’를 삽입을 해서 넣어주는 게 헷갈리지 않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위원님의 말씀은 법령상하고 일치되게 하라는 말씀인데 저희 현재 조례 제2조(설치 및 기능)에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렇게 약어를 적어놨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전부 ‘위원회’로 표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위원회’로...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제2조에 그런 부분을 명시해놨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이하 “위원회”라 한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위원회’로 표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렇고... 제4항은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구청장’이 아니라 ‘위원회 위원장’으로 수정했으면 좋겠거든요. (집행부 답변 준비)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이게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이렇게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26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서 논의된 사항을 나근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나근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의2제4항 중 ‘구청장’을 ‘위원회 위원장’으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근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김영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70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가족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70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할까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원영숙 위원입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가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네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위원 구성에 있어서 적정성 여부는 고려를 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기존의 급식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 구만 있었던 조례인데... 이 인원 부분에 대한 거는 법상이나 시행령, 이런 데 명시된 부분이 아니라 이게 처음 2015년도에 제정을 해 가지고 11명 안에서 현재 9~10명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적정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번에도... 일단 최소 인원은 7명 정도로 정해서 같은 인원으로 올렸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보니까 7명에서 11명 이내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는 말씀이네, 그렇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2항에 ‘위원장은 아동 급식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 과장으로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통상 위원장은 국장이 되고 하는데... 부위원장까지 공무원으로 한다는 거는 업무를 너무 수월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부위원장의 역할이 그렇게 큰 거는 아니지만 이왕이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하면 이 아동급식위원회가 개방적이고 열려있는 위원회같이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통상적으로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호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영숙
원영숙위원
담당 과장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조례가 개방감 있게 보이는 조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11조(위원의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연임’이라는 뜻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시작하여 그 직위에 머무른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임기가 무한일 수 있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나 두 차례나 한정을 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 위원회가 다른 분들로 물갈이가 되어서 위원회가 활성화도 되고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할 수 있는데 한 번 위원회에 들어오면, 이 조례에 의하면 영원히 그 위원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딱 규정을 못을 박아야 될 것 같아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지금 위원 규정을 보면... 일단 제10조(위원회의 구성)의 제3항에 식품위생업무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이거는 당연직이지만... (집행부 답변 준비)
영숙
원영숙위원
제11조...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제10조, 일단 제가 위원 대상을 말씀을 드리면 시민단체, 종교단체... 지금 위촉돼 있는 위원님들을 보면 교육청이라든지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일단 급식과 관련된 거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전문분야에 근무하시는 부분들이라 위원의 임기를 정하는 것보다는... 이런 분들은 발령이라든지 그럴 경우가 아니고는 일단 지속적인 게 좋을 것 같아서 연임 부분으로 하고, 또 위원회 활동을 하다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해촉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오히려 열어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열어두는 게 아니고 폐쇄시킨다는 의미가 클 것 같아요. 계속 연임할 수 있으니까... 해운대구의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이 되면 평생 할 수 있는 문구일 수 있거든요. 물론 공무원은 그 직에 있는 거지만 다른 분들은 평생직이에요. 그렇게 전문가를 찾기가 힘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몇 년 후에 그분들을 또 위촉해도 되기 때문에...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으면 4년이 되고, 두 차례 더 연임할 수 있으면, 아니면 3년으로 하고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으면 6년이 되는 거고 그렇게... 2년 하고 한 차례 더, 3년 하고 한 차례 더, 이렇게 위원의 임기를 특정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과장님, 조금 전에 원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위원회를 구성할 때 보면 종교단체도 위원이 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혹시 종교단체를 넣어놓은 이유가 있나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급식은 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이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매뉴얼에 따라서 급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일단 그 위촉대상에 시민단체, 종교단체, 그런 부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매뉴얼에 따라서 넣어놓은 부분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 이렇게 돼 있어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다음에 세 번째에 학부모 대표가 돼 있잖아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각 학교에 가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고 그 학교운영위원회 밑에 학교급식소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부모 대표 또는 학교운영위원이 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 학부모 대표는 현재는 교육청의 학부모 대표를 저희가 위원으로...
상곤
이상곤위원장
교육청의 학부모 대표하고... 실제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급식소위원회에서 그분들이 실제로 아침에 가서 급식을 점검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더 적소가 아닐까 싶은데...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뭐, 제한은 없습니다. 대상이 학부모 대표로 돼 있어서... 현재 계신 분은 아직 임기가 있어서... 일단 저희가 위촉해놓은 부분은 교육청 학부모 대표님으로 해서 한 분의 위원이 계십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분은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교급식소위원회 그분은 직접 아침 7시에 학교에 가서 검수를 해요. 검수를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실제 그분들이 현장에서 체크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영양사협회라든지 급식소위원회 이런 분들이 급식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는 종교단체가 왜 들어갔는지, 시민단체가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고... 실제 필요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그대로 따라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일단 보건복지부 매뉴얼이라 대상에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저는 위원회 말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3조(지원 방법)에 일반음식점하고 편의점을 통한 급식지원이... 일반적인 가게, 편의점을 아동급식협력업체라고 해놨는데 우리하고 무슨 협력관계를 맺나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단체급식이라고 돼 있는 거는 지역아동센터를 말하는 거고, 일반 급식은 신한카드를 발급해서 주는데 신한카드 가맹점이 자동적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신한카드만 되나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지금 신한카드가 급식카드로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동급식협력업체라고 해서... 그냥 일반음식점, 편의점을 통한 급식지원이 낫지 않나... 아동급식협력업체라고 하면 어디하고 협력을 맺은 건지... 뭐냐 하면 우리하고 관계된, 협력된 기관만 되는 건지 아니면 아무 편의점으로 가도 되는 건지 이 부분이 제가 헷갈리거든요. 다른 사람은 안 헷갈리는지 모르겠는데... 협력업체라는 말이 협력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 업체 아니에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게 부산시에서 다 같이... 수행업체가, 제가 방금 신한카드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단 부산시에서 이거를 다 같이 협약을 해서 같이 쓰는데 앞에는 농협이었다가 이번에 부산시에서 신한카드로 바뀌어서 급식카드를 신한카드로 발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한카드가 등록돼 있는 가맹점이면 현재는 자동으로 다 등록돼 있어서...
백철
김백철위원
대부분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신한카드를 가지고 어디든지 식당을 갈 수 있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일반음식점이나 편의점 아무 데나 가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 방법에 아동급식협력업체만 되는 것처럼 돼 있어서...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제2호를 말씀하시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제1항제2호... 아동급식협력업체는 아니죠? 그냥 일반음식점, 편의점을 통한 급식지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협력업체를 시에서 정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한카드... 그러니까 신한카드 사용이 가능한 모든 업체를 협력업체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쓸 수 있는 데가 4000군데 이상이 되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이 지원 방법이...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곳을 말하기 때문에 편의점...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다 되는 거잖아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전부 됩니다. 제과점...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지원 방법을... 일반음식점이나 편의점, 아무 데나 되잖아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아무 데나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부산시에서 신한카드가 사업 수행업체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신한카드 결제가 가능한 모든 데가 협력업체로 자동 등록이 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아동급식협력업체는 신한카드를 말하는 거네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협력업체... (집행부 답변 준비)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는 신한카드든 농협카드든 아무 관계없이 일단...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카드를 발급하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 카드로 아무 데나 가도 되는 거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런데 그 카드를 신한카드에서 발급하는데... 카드 가맹점에서만, 그러니까 거의 다 된다는 이야기죠. 카드 결제가 가능한 데가 다 되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4000군데가 넘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다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보니까 ‘어? 협력업체가 따로 있어?’, 일반음식점과 편의점이 협력을 맺은 데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신한카드로 돼 있으면, 급식에 대한 협력업체는 일반음식점하고 편의점이지 않습니까? 앞에 생략을 하는 게 안 헷갈릴 것 같은데요. 그냥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을 통한 급식지원’... 이게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어려워하시니까... 저는 읽을 때, 지역아동이 봤을 때 ‘아무 데나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를 보면 ‘어? 협력업체가 따로 있네?’ 이렇게 읽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한카드는 결제하는 업체인 거고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는 음식점하고 편의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의 것이 돼 있으면 이런 업체들 중에서 협력이 돼야 되는 걸로...
웃음
장내 웃음
웃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위원님.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4000군데 이상이 되니까 카드가 모든 식당에서 다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급식카드인 경우에는 신한카드라고 하더라도 먹는 장소에 따라서 유해업소라든지 그게 안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백철
김백철위원
붙이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부서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비용추계 상세내역을 보시면 대상 아동이 1360명, 시설 수가 4240개이지 않습니까? 아까 김백철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바우처가 한 아동당 보면 150만 원 정도가 나가요. 밑에 보면 예산이 21억 원인데 이거를 나누면... 맞죠? 15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1년으로 하면 이게... 4300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토·일까지, 어차피 하루에 한 끼를 드려야 되니까... 이게 1년의 바우처가 나가지 않습니까? 맞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정된 업소예요. 지정을 해 가지고 그 바우처를 가지고 주문을 하면 배달이 오든지 본인이 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잘 알아보세요. 내가 이거를 알거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기존에 농협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400군데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협력업체가 바뀌면서, 신한카드라도 청소년 급식으로 안 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협력업체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요. 이거를 하면서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년에 한 아동당 똑같이 지급을 하지 많이 지급을 하고, 적게 지급을 하고 이러지 않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 식대가 1년에 157만 원이 지원되는데...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 급식은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닙니다. 한 사람당 일률적으로 지급합니다. 이거는 차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동이 선정되면 바우처 요금이 카드에 157만 원 지원이 됩니다. 잘 알아보이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단체급식은 저희 구 같은 경우 지역아동센터만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1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1식...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상자를 파악해서 하는 경우에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동의 상황에 따라서 3식 모두 지원할 수도 있고, 1식만 할 수도 있고... 토·일요일, 공휴일만 할 수도 있고...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아동 상태에 따라서...?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상황에 따라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 급식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파악이 안 돼서 전체적으로 둘둘 말아놨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대상지원 아동이 1360명, 시설 수 4240개, 밑에 보면 총예산이 21억 원... 분리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시설이라는 거는 일반음식점하고 편의점 그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전체 포함해서...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 대상자에 따라서, 그거를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1식을 줄지, 2식을 줄지 상황에 따라서...
성군
김성군위원
3식을 줄지...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3식까지도 가능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뭡니까? 밑에 보면 ‘자체 구비 1식당 1000원 지원’이 뭡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식비가 시에서 8000원이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 구비로 해서 1000원을, 요즘 밥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자체로 예산편성을 해서 1000원씩 더해서 9000원씩, 일반 급식인 경우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1360명에서 1000원이 늘어나면 얼마입니까? 구비가 더 추가돼야 되겠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단체인 경우에는... 어쨌든 거기는 기존 8000원 그대로 하고 일반 급식은 따로 구비 1000원씩 더 지원을 해서 9000원 단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단체급식하고 일반 급식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까? 인원수가 나와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나와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좀 이야기해보십시오. 일반 급식이 훨씬 많을 텐데...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위원님, 단체 같은 경우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21군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등록된 아동이기 때문에 525명이고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그렇고, 일반 급식인 경우에는 평일 방학이나 토·일요일 해 가지고 현재 759명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더 많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단체급식이 1일 1식이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1식이 원칙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일반 급식은 3식이 될 수도 있고, 2식이 될 수도 있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아동급식신청서 있잖아요? 이 매뉴얼이 표준입니까? 아니면 우리 해운대구청의 서식입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매뉴얼 서식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월수입(평균)’ 해 가지고... 제2조에 보면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해놨잖아요? 월수입은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애 밥 먹이는데 굳이 보호자의 직업을 구체적으로까지 적어야 됩니까? 이거는 그냥 제 느낌인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월세냐, 전세냐 이야기하고 집에 TV 있냐, 없냐 물어보는 꼭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꼭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표준매뉴얼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직업 같은 게 맞벌이 가정일 경우에는 결식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에 직업 부분은 직급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기는 한데... 일단 매뉴얼상에 구체적으로...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매뉴얼상에 ‘구체적으로’ 돼 있으니까 상당히 디테일(detail)하게 적어야겠네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대략적... 제가 사실 신청서가 들어온 거는 보지를 않아서...
근호
나근호위원
신청 사유에 보면 여기에 ‘자세히 기재’ 해놨는데... ‘신청 의견’ 해 가지고 여기에 등등 적으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여기에다가 직업은 구체적으로 또 적어야 되고... 제 느낌인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집이 전세냐, 월세냐 꼭 그 느낌 같아 가지고요. 집에 TV가 있나, 없나...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13페이지를 보면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해놨는데 외국 국적 아동이 무슨 뜻이에요?
웃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페이지가...?
근호
나근호위원
13페이지, 맨 뒷면이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급식 지원을 외국 국적 아동도, 그러니까 주민등록만 보는 게 아니고 외국 국적 아동도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는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조금 전에 원영숙 위원이 이야기한, 지금은 이 자체가 급식위원회 설치, 그 건을 하는데... 급식위원회는 7명에서 11명까지로 하는데 위원장은 담당 국장이고 부위원장은 담당 과장으로 했는데 그거는 위원장이 그날 참석이 안 됐을 경우 담당 과장이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그 밑에 보면 연임은 계속적으로 연임이다...? 1회에 한해 연임을 하든지 그거는 제 생각에 명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예를 들어 1회나 2회나... 한 번 하면 4년이고 두 번 하면 6년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안 맞겠나, 제 생각은 그렇고... 또 우리 검토보고서에... 우리 김명룡 과장님이 정말 잘하셨는데 2페이지 밑의 검토의견을 한번 보십시오. (자료가) 없습니까? (사무직원 가족복지과장에게 자료 전달) 성장기에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영양결핍... 이거 뭐, 영양결핍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돈을 더 줘야지, 영양결핍이 있으면 안 되지... (집행부 답변 준비) 영양결핍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는 가정에 급식을 지원하는 거죠.
성철
장성철위원
8000원을 시에서 주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일반은 9000원...
성철
장성철위원
예, 구에서 1000원을 더 주는데... 아까 1식, 2식, 3식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지, 구분이 돼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게 대상자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정기적으로 학교에 안내문을 보내서 방학 전에 조사를 하거든요. 동에서 수시로도 접수를 하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급식이 필요한, 부서마다 복지담당자들도 있고 하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아~ 파악을 해서?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파악을 해 가지고 1식이든, 2식이든...
성철
장성철위원
가정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이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몇 회, 그거는 신경을 좀 써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저는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오늘 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조금만 힘내십시오. 과장님, 아동급식위원회에서 말하는 아동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18세 미만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몇 세부터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최저는 없습니다. 18세 미만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최저는 없어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연령 하한선은 없습니다. 18세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만 5세부터 아니에요? 그러면 만 5세 미만도 아동급식에 해당이 됩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하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18세 미만 아동에 해당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아동이... 그러면 이게 영유아도 해당이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동이 만 5세부터 아닌가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동은 법상에 만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영유아도 해당이 돼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급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해당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법상에 18세 미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대상자들이 차상위하고 수급자 자녀들이잖아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수급자 중에서 태어난 영유아도 해당이 된다고요? 1식이...?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해당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유아도 해당되고 일단 아동 자체가 0세부터 해당이 되기 때문에 18세 미만으로만... 상한선만 해당이 되고 저희가 대상을 아동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영유아한테도 그런 바우처가 나가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일단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하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수급자 영유아한테도요? 아, 제 질의는 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요. 일단 아동급식위원회 대상자들은 대부분이 수급자들 대상이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일단 급식지원 대상은 아동이 맞고요. 사실 아동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식당을 이용할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타 지역에는 분유 같은 경우도 바우처 카드로 사용이...
백철
김백철위원
가능하네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대상자들은 수급자이고 차상위계층이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 이의신청이, 제8조입니다. 위원회가 결정을 할 때 매년 하나요? 아니면 1년에 몇 번 정도...?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정기적으로는 아이들이 방학하기 전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전에 하고 또 대상자가 있으면 수시로, 우선 지급을 하고 사후에 심의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선 지급은 여기에 있는 대로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담당관이 먼저 결정을 하나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하고 사후 심의를 거치는데... 회입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급을 했다가 회입되는 경우도 있느냐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제가 듣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연관된 게 생활수급자들하고 아동하고 직·연결이 돼 있으니까... 탈수급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아동급식을 1일 1식이라도 먹일 수 있도록 하자는 것도 중요한 건데 사실 그 가정이 탈수급이 돼야 훨씬 더... 이 부분을 차츰차츰 줄여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회입되는 부분을 물어보는 이유가, 추계를 보게 되면 4~5년 차에 늘어나요. 그러면 아동급식 대상자가 늘어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물가를 반영한 건가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물가 상승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회입되는 부분이나 다른 부분들이 있나 했는데 일단... 18세까지 계속 대상이 되는 거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재판정은 하죠. 정기적으로 대상자를 1년에 두 번 (선정)하는데... 여름방학 전에 또 재판정을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하루에 한 끼 제공하는 거지만 방학이 되면 두 끼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탈수급이 원활하게 되게 되면 이 부분도 많이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에서 이런 탈수급에 대해 조치하는 부분들은 있습니까? 그냥 지급하는 데만 신경 쓰고 있는 거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지원하는 부분만...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 방법들을 강구해서... 우리 해운대에서는 급식아동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아동급식 수가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같이 방안을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만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3조에 보면 단체급식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사회복지관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집행부 답변 준비)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에 가면 중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예. 그런 데는 간식이, 방과 후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데는 지원이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학교 밖 청소년들은...?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학교 밖 청소년들은... 센터에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면 이것과 중복되지 않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체급식은 지역아동센터만, 거기는 야간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곤
이상곤위원장
다른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이게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숙
원영숙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서 논의된 사항을 나근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나근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0조제2항 중 ‘담당 과장으로 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제11조 중 ‘연임할 수 있으며’를 ‘1회 연임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근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안건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차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주차행정과장 박재영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열린 의회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이상곤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차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70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차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주차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70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일단 목적 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법으로 계속 사용하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제3조제1항에서부터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하고 제19조제5항이 있는데 그 밑의 법 시행령은 그러면 주차장법 시행령이 아니고 제3조제1항에서 주차장법은 이제 법이라고 하기로 명명했기 때문에 그냥 법 시행령 그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이하 법이라고 했지만 시행령은 또 주차장법으로 하라고 지금 의안 세부 입안 기준 같은 데도 보면 명칭을 사용하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시행령이 붙어져 있는 데서는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지금 입안 기준에는 약칭을 사용하는 목적 말고 그 이하 조부터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할 때 주차장법 시행령은 법 시행령도 적용할 수가 있지만 저희들이 법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명칭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고 그렇게 하신 거네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차 회의는 4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이상곤 나근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박지해 김성군 남지원 출석의원( 3 인) 원영숙 유점자 나근호 출석 관계공무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정순 가족복지과장 김영순 주차행정과장 박재영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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