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제258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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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등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듣고자 경제산업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요청하는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석회의 참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 00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부서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센터, 동남구보건소, 도서관본부, 사적관리소, 천안박물관, 동남구 주민복지과는 서면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 2023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468쪽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취약계층 복지공감 신문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일단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일정 신문사에 저희가 사회복지…. 각종 법령이라든가 아니면 사업 같은 거를 홍보할 수 있게 지면을 신문사에서 할애해 주고 일정 신문 발행하고 보급하는 비용을 제공하는 건데요. 이게 도비 1,000만 원하고 당초 예산에 5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한 70곳 정도에 배부를 했습니다. 근데 매년 저희가 100곳 정도 하다가 한 30곳 정도가 빠지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우리도 왜 작년에 했는데 올해 안 해 주느냐’ 해 가지고 500만 원을 더 계상해서 매년 하던 대로 100곳 정도에 저희가 매달 신문을 넣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신문사 어디 신문사가 정해져 있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충청투데이.

상구

이상구위원

충청투데이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몇 년째 하고 있죠, 충청투데이?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2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2021년도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해서 충남에 다 하는 게 아니고요. 21년도 같은 경우는 8개 그리고 작년부터는 10개 시·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신문사가 여러 신문사들이 있는데 충청투데이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이게 각 전체 시·군이 같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충청투데이 같이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지공감 신문이 천안시 소식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충청남도의 각 시·군 소식까지 다 같이 담게 됩니다, 이게.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위원

과장님, 그 바로 밑에 기념 행사비가 원래 1,500에서 도비가 1,000만 원 와서 시비를 좀 감한 건가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당초 예산에 시비만 1,500이 서 있었는데요. 저희가 도비를 1,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1,000만 원 매칭하고 시비는 5 대 5로 해가지고 오히려 삭감을 해서 시비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이 더 절약된 상황입니다.

김길자위원

행사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시다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거죠? 471쪽에 한파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이거는 도비 내려와서 지금 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기(旣) 다 집행했습니다.

김길자위원

다 집행한 거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네.

김길자위원

예. 상수도 감면에 대해서, 473쪽. 이거는 여기 우리….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김길자위원

여기 예산에서 나가는 게 맞아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맑은물사업소에서 감면 조례를 했고요. 거기서 일괄적으로 30% 감면된 고지서를 각 사회복지시설에 보냅니다. 그 금액을….

김길자위원

각 상임위가….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맑은물사업소에서 저희에게 통보해 주면 저희가 이 예산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김길자위원

맑은물사업소에서….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감면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돈으로….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생색은 거기서 내더라도 예산 집행은 저희가 합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생색은 자기네가 내고 지금 예산은 여기서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근데 여기 하수도 요금이 더 비싼가요? 상수도….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하수도 요금이…. 일단 지하수 쓰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이 항상 조금 더 많습니다, 상수도 요금보다.

김길자위원

472쪽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이거는 국비, 도비….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시비 매칭 없이 국도비 사업입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선정은?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각 읍면동을 통해서 거나 아니면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센터에 이 사람들이 의뢰를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 가지고 지원대상이 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심사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관리비가 40명으로 돼 있는데, 그 40명….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다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만 30세가 되는 분들 또 만 40세가 되는 분들, 그분들만 하는데 저희가 당초 조사한 거는 서른 분이 조금 넘었는데 혹시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있을까 예산을 40명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나이 제한을 주셨다는 거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해서 그게 올해 받고 또 내년에 만 30세가 되시는 분, 만 40세가 되는 분이 또 대상자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482쪽 여성의 디지털활용 역량 강화.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신규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걸 ‘교육기관의 선정 공모’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예정이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근데 지금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전액 교육기관 선정 그쪽 위탁 비용입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요즘에 대한민국의 핵심 키워드가 ‘스마트폰과 치매’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스마트폰을 활용하지 않으면 요즘에는 공연 예약이라든가 주문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특히 중장년 여성, 저부터도 핸드폰으로 뭘 할 때 모르면 직원들이나 가족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중장년 여성분들이 본인도 배우시고 배워서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다른 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요즘에 중장년도 핸드폰 활용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잘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는데요.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저부터 좀 어렵더라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전문적으로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또 활용을 잘해서 다른 것도, 정보습득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보면 1주, 2주 이렇게 기획…. 프로그램을 보면 배워도 어려울 것 같아요. 상당히,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걸 가르치는 것 같은데 전문 스마트…. 저기를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게 교육기관을 선정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배우고 또 자격증도 취득해서 다른 분에게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교육기관 선정은 어떤 식으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공모사업을 통해서….

상구

이상구위원

공모사업으로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스마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교육기관이 따로 있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스마트폰 활용하시는 업체 강사분들 풀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하시는 걸로 해서 다른 지자체에도 활용이, 반응이 좋고 해서 여러 분들이 스마트폰 알고 싶다, 또 배우고 싶다…. 요즘에 키오스크를 모르면 저희도 보면 카페도 그렇고 뒤에서 기다리는데 빨리빨리 못할 때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르신이나 중장년 여성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셔서 그런 요구사항이 좀 있어서….

상구

이상구위원

근데 여기서 보면 어르신들 가르치는 걸 자꾸 말씀하시는데, 여기 전문가 양성과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본인들이 배워서 강사로 양성도 하고 본인도 배우시고…. 왜냐하면 중장년 여성분들이 취업하시기도 어렵잖아요. 그 두 가지를, 일거양득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참여자는 어떻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계획 중이고요. 공모를 통해서 기관이 선정이 되면 그분들이 강사도 잘하시는 분들 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참여자도 모집하고….

상구

이상구위원

거기도 기관에서 전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위탁기관에서 참여자도….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은 또 있고요. 저희 시가 지금 위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모든 걸 위탁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에서도 바쁘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직접 강사를 섭외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483쪽에 보면 어린이 성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돼 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뮤지컬이잖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몇 회 공연을 예상하고 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어린이 성폭력 예방이나 이런 게 왜 중요하냐 하면 본인이 본인을 지킬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저희가 이런 거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이나 폭력이나 최고의 보호책은 예방이라고 생각하는데….

상구

이상구위원

그건 알고 있고 몇 회 하실 계획….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뮤지컬이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들더라고요. 무대 장치나 이런 게….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지금 계획은 2회.

상구

이상구위원

2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예정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장소는 두 군데밖에 못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동남, 서북 이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으니까 좋은 의견 주시면,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이 뮤지컬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출연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뮤지컬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전문인력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예산으로 가능할까 싶기도 하거든요. 음향도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그게 저희도 예산이 많았으면 더 퀄리티 높은 공연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저희가 코로나도 이제…. 했고 가족들이 재밌게 보면서 그 안에서 또 우리가 본인을 지키고 아동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느낄 수 있도록 재밌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해 본 거라서요. 저희가 성과가 좋으면 나중에 조금 더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본 위원은 조금 걱정이 돼요, 이 부분이. 요즘에 아이들도 문화 수준도 굉장히 높아 있고, 근데 이 예산으로 뮤지컬을 꾸려서 시나리오를 짜서 음향 해서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조금…. 우리가 말…. “좀 별로다.” 할 수가 있거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4,.000만 원이기 때문에 1회에 이천 만…. 물론 제가 거기에 전문적 지식이나 이런 건 부족하지만 위원님께서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지만 저희가 한번 추진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상구

이상구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같습니다. 대신에 좀 걱정되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좀 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감안해서….

상구

이상구위원

세심하게, 이왕 하시는 거 좋은 성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481페이지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 보강 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이건 리모델링 그런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직업훈련이나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장비가 많이 노후화되었어요, 위원님. 그래서….

소영

엄소영위원

내구연한이 다 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지났습니다. 예를 들면 냉장고 같은 경우는 25년인데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동안 고쳐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내구연한이 너무 지나서 대상자들, 교육생들의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교체로….

소영

엄소영위원

예, 알겠고. 482페이지에 아까 이상구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인건비로 2,000만 원이에요? 아니면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까 자격증 말씀하셨는데 자격증 취득하는 데에 필요한 그런 예산을 그분들한테 주는 건지 아니면 일자리로 해서 여성들을 그거를…. 어쨌든 간에 자격증 취득한 사람들이 없으면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자격증 취득하는 분들도 이 예산을 좀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다른 분들한테 지도를 하게 되면 그 지도에 대한 시간당 인건비를 책정을 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거는 거기까지 예산은 안 되고요. 이번에 강사료나 교재 구입비를 통해서 중장년 여성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있도록 하는 그 예산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비용을 우리 시에서 대주는 거라고 생각해야지 되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강사료하고 교재 구입비를 통해서 강사가 두 분 정도는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회차를 7주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계획으로 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스마트폰을 가르칠 수 있는 강사….

소영

엄소영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디가 대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2차적인 거고 아는데, 예를 들어서 강사비하고 어떤 교재비나 이런 걸로 다 2,000만 원이 소진이 되는 건지 아니면 스마트폰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강사료하고….

소영

엄소영위원

예, 강사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것만 소진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건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분들이 나중에 나가서 강사로 하셨을 때….

소영

엄소영위원

할 수 있게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는 이게 소진되어서…. 이번에 취득할 수 있는 그 금액으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니까 강사비하고 교육프로그램비라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교육프로그램비….

소영

엄소영위원

봐야지 돼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분들이 나가서 가르치고 이랬을 때에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제 이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필요로 하는 데에 갔을 때는 그쪽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소영

엄소영위원

예를 들어서 가르쳐 주면 주민자치나 다른 데 이런 데에 가면 수강료는 그쪽에서 알아서 받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이거까지 포함된 금액은 아닙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강사료하고 교재비라고 보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전에 다른 곳도 강사를 취득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교육을 받게끔 해 주고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서 다른 데 가서 일자리를 했었을 때는 보통 그분들한테 우리 천안시에서 강사를 하기까지의 어떤 과정, 이런 부분들을 제공해 줬으니까 기본적으로 100시간 정도는 무료…. 예를 들어서 100시간 정도라도 본인들이 기부 이렇게 한 다음에 그분들을 강사로 다시 쓴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되게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걸 참고해서 이번에는 어쨌건 간에 양성해서 이렇게 하는, 경력단절 여성의…. 본인들이 교육도 받고 강사 자격증도 취득하고 하는 걸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왜냐하면 처음 배워 가지고 바로 강사 나가면 본인들도 잘 다루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저도 이거를 선문대학교에서 할 때 저도 가서 직접 들어갔었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 그러셨어요.

소영

엄소영위원

이런 교육과정을 들어갔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서 배웠을 때에 꾸준히 나오면 연계성이 있어서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은 7주면 7…. 몇 번에 대해서 꾸준히 안 나가면 본인들도 사실은 다 하기 어렵잖아요. 강사비 이런 거야 그쪽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487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대표 브랜드 선정. 그건 공동마케팅 어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 천안시가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3년 차가 됐고요. 2024년도 2단계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요. 또 최근에 저희가 여성친화 전문관….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서 저희가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은 저희가 공신력 있는, 선정해 준 데가 동아일보 언론사, 방송국하고 같이 해서 …(청취 불능)…이나 특집기사나 해가지고 열심히 홍보하고 마케팅하려고 이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홍보비라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보면 돼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저출산 극복 관련해서 공모전이나 교통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어떤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그 대상자가…. 대상자는 당장 예를 들어서 쌀이 없는데 겨울에 바카를…. 점퍼를 사준다든가 이런 그게 안 되도록 그분들한테 충분한 모니터링을 해서 정말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릴게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482쪽 디지털 역량강화. 이게 사실은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안 됐던 부분인 걸로 본 위원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김길자위원

근데 이게 매년 지금 지급되는 비용일 거예요, 과장님. 그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렇다라고 아까 설명하신 부분에서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이런 거를 돕기 위해서 한다라면 이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교육만 해서 될 게 아니라 자격증 취득하게 한다면 자격증을 60명 해 갖고 몇 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정도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 부서에서 디지털 활용을 하는 이거 활용과정은 지금 신규사업이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걱정해 주시고 우려하는 부분을 담아서 강의나 강사 양성과정을 적극적으로 하고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도 담아서 향후에 이분들이 지역사회의 어르신들…. 이나 중장년 여성층 또 그런 분들에게 홍보하고 강의를 잘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2,000만 원인데 공모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인터넷….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공모해서 사업….

김길자위원

홈페이지에다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김길자위원

현수막 걸고 홈페이지에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니까 공모사업 주체를 저희가 공고해 가지고요. 사업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는 거죠. 잘 할 수 있는 데를 잘 선정해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487쪽에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이거 본예산에도 이런 게 있지 않았었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번에 저희가 개정했던 거고요. 예산은 이번에….

김길자위원

아, 조례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조례 개정해서, 좋은 의견 주셨던 부분….

김길자위원

지금….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7월부터 시행 예정이라….

김길자위원

1년에 출산 아동이 몇 명인데….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3,978명이었고요, 작년에. 이게 7월부터 하니까 금액을 이렇게 6억을 산정한 겁니다, 위원님.

김길자위원

4,000명 정도 되는데….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반이니까요.

김길자위원

하반기 사업이라.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하반기 사업이니까요. 조례 개정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김길자위원

공모전에 관련돼서 이게 지금 슬로건 공모하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슬로건 공모하고 UCC를 하려고 하는 게 출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전에 저희가, 위원님들도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산아정책으로 ‘너도 나도 낳다 보면 삼천만이 초만원’ 이런 게 어느 정도 인식에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식 개선을 하는 거가 어떤 게 좋은 걸까 생각을 해서 혁신적으로 마케팅을 잘 해봐 가지고 아이를 왜 낳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를 하나의 슬로건도 딱 핵심적이고 그런 슬로건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예산을 어렵게 세웠거든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공모 자격은 전 국민….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전 국민 누구나, 저희 천안시만 한정하지 않고요. 천안시가 저출산 관련돼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건가, 전국에서 공모하고 해서 저희 시도 홍보할 수 있는 걸로 해 보려고….

김길자위원

공모기간은 그럼 5월 달 안에….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예산 세워 주시면 구체적으로 담아가지고 잘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래서 1, 2, 3등 정도 하시는 거예요, 3,000만 원으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상금 금액도 좀 크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그런 저출산에 관련돼서 같이 고민하고 관심을 제고하는 자체에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김길자위원

네, 489쪽이에요. 한부모가족시설 난방비 지원. 이게 지금 모자라서 180만 원 더 올리신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난방비가 이번에 인상분이라서 전체 시설의 난방비가 추가로 시에서 세우게 된 부분입니다.

김길자위원

네. 맨 마지막에 그 밑에 외국인 주민 시정모니터단 운영. 이것도….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몇 쪽이죠, 위원님?

김길자위원

489쪽의 맨 밑입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490쪽, 네. 팔십구 쪽, 네.

「팔십구 쪽. 」하는 사람 있음

김길자위원

이거는 외국인들이 모니터단이 되는 건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저희 외국인분들이 외국인 주민 수가 늘어나면서 저희 시 정책에 외국인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생각해서요. 이번에 시정모니터단 운영해 보고자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김길자위원

이거 지금 처음 하시는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처음 하는 겁니다.

김길자위원

그래서 외국인의 고충을 알기 위해서 하시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자기들이 시정 정책에…. 외국인 관점으로는 ‘이런 건 좀 이렇게 바꿔주시면 안 될까?’ 아니면 또 본인들이 우리 시정을 다 같은 분들…. 외국인분들에게 안내해 주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한번 고민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길자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실비 정도만 세워서….

김길자위원

오리엔테이션하고…. 여기 우수직원 힐링교육. 이거는 직원에 대해서 준다는 건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위원님들 작년에 응원해 주시고 축하해 주셨던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외국인 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저희가 수상을 한 시상금 특별교부세 6,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해서 고생한 직원들, 다문화센터와 저희 직원들 해서 힐링교육 가는 걸로 해서 세웠습니다.

김길자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는데, 그 밑에 마지막에, 490쪽 맨 밑에 직원힐링 교육이 또 있어요. 다문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게 저희가 다문화센터다 보니까 직원하고 나눠서 이거는 민간위탁금으로 500만 원씩 나눠서 세운 겁니다, 위원님.

김길자위원

이거는 민간위탁?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다문화센터 직원들이 가시는 걸로….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영

복아영위원

481페이지입니다. 여성 관련 교육 및 행사 등이 있는데 이게 200만 원 증액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여성 관련 역사 속 인물이나 독립운동가, 여권통문 해서 저희가 여성주간에 전시를 하려고 해서 조금 금액을 증액했습니다,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사실 매년 올라오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애시당초에 2023년도에 본예산 계획을 할 때 그때 당시 계획을 안 하고 왜 이번에 또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예산을 조금…. 저희 총금액이 330만 원인데요. 저희가 많이 못 세워 가지고 이번에 조금 더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200만 원 예산을 조금 더 세웠습니다,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본예산에 세웠던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금액이 적다 보니까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여성의 디지털활용 역량강화. 지금 이상구 위원님, 엄소영 위원님, 김길자 위원님께서도 질문 많이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전문가 양성뿐만이 아니라 그게 결과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 자격증을 딴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 거에 대한 그런 것도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어 보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파악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다른 건 다 하셨고…. 잠시만요. 그리고 이거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 현황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외국인 세계인…. 490페이지입니다. 세계인의 날 기념 천안 외국인축제. 이 부분도 좀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뭐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당초에 3,000만 원을 저희가 9회까지, 코로나 생기기 전까지 3,000만 원 예산을 했었는데 저번에 본예산에 1,000만 원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물가상승분도 있고 저희가 증액은 못 하더라도 3,000만 원을 해서 1,000만 원을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물가상승분도 사실 본예산 계획할 때 그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아영

복아영위원

반영을 안 하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것 또한 삭감이 됐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3,000만 올렸는데 1,000만 원이 감해져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1,000만 원을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특히 외국인주민지원팀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들이 좀 꽤 보여요. 이것 또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세운 이유는 뭐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1월에 팀이 생기고 고민해서 빨리 더 해서 본예산에 세웠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저희가 세우기가 어렵고 또 추가로 고민해서 나온 신규 시책이다 보니까 추경에 이렇게 담게 됐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출산 극복 관련 공모전 좀 볼게요. 이것 또한 인구정책 관련돼서 인구정책팀에서 세운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이제 저희가 1년 치 계획이라는 걸 세울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꼭 추경에 들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사실 내년에 해도 되잖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가 저출산 관련해서, 물론 예산을 1년 치를 본예산에 다 세우면 저희도 좋고 계획대로 하는 것처럼 퍼펙트하고 좋은 건 없겠지만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을 고민하다 보니까 신규 시책으로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보고 싶은 그런 의욕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이렇게 공모전 한다고 해서 저출산이 극복될까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렇진 않아도 뭐라도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영

복아영위원

대부분 홍보성인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인식개선….

아영

복아영위원

사실 이 저출산 관련 공모전 할 바에 천안시에 저출산이 왜 발생하는지 기초자료에 대한 용역비라도 세웠으면 제가 더 말은 안 드리겠는데….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 용역….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과연 맞는 예산인가라는 의문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좋은 의견 주셨는데 용역비도 저희가 세웠고요. 또 저희가 인구정책팀에서 저출산이 한 번에 뚝딱해서 해결될 건 아니지만 어떤 거라도 좀 해봐야 된다. 아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다 보면 젊은 층도 만나보고 ‘왜 아이를 안 낳냐’ 이런 부분에 인식개선이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 같아서 찾아가는 인구교육도 하고 또 이렇게 관심 제고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노력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용역비는 이번에 본예산에 세운 거 저도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근데 이런 인구정책 관련해서 저출산 말고도 참 다양한 분야,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인구정책 하면 무조건 저출산 관련된 예산만 올라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런 공모전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많이 안 되거든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489페이지에 공동육아나눔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공동육아나눔터가 많이 정체됐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예산이 추가로 더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는 걸 보면, 이거는 프로그램비인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비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코로나가 극복되다 보니까 육아나눔터에서 엄마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저희가 또 전국 최초로 수어 공동육아나눔터도 진행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에 대한 걸로 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처음에는 공동육아나눔터가 굉장히 좋은 취지로 시작이 돼서…. 우리 천안시에 사실은 지금 몇 호점까지 나가 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14호….

소영

엄소영위원

14호점까지 나갔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14호점….

소영

엄소영위원

신규로 더 필요하다고 지금도 요구하는 곳이 또 있어요? 아직은 없어요, 있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공동육아터 반응은 좋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데 지금 접수된 거는 없지만 관심은 많이….

소영

엄소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공동육아나눔터에 관심 있어서 시간 날 때도 한 번씩 가서 확인도 하고 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처음 시작과 나중에 운영할 때 직접적으로 가보면 처음 시작했던 거만큼의 어떤 열의나 모든 이런 게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공동육아나눔터 처음에 이렇게 시작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좋은데 각자 거기에 오시는 부모님들이 서로의 공동으로 육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자리인데 그런 게 점점 또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또 프로그램비 줘서 그거 하면 그거로 딱 끝나고 또 어떤 그게 안 되고 이러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관심을,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너무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또 관심을…. 해서 예산을 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사업 관련해서요. 페이지는 지금 제가…. 여기 예산서는 모르겠고 지금 보충자료에 실렸어요. 그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니, 이번 양성평등기금은 이번 심의에는 안 하시는 걸로 저희가 알아서 자료는….

김길자위원

안 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안 드렸는데…. 네. 여기 추경에….

「아니, 심의…. 」하는 위원 있음

「변경된 거는 있을 것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김길자위원

추경 예산에는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자료에 지금 뒤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기서 만들어 주신 이 자료 맨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경에 지금 1회 추경 요구액이 있어요. 그죠, 과장님?

「제일 마지막 페이지….」하는 사람 있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김길자위원

파악하시고 오신 거예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영

복아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선정 공동마케팅. 이거는 어떻게 하게 된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을 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2단계 진입을 위해서 같이 공동으로 특집기사나 연합광고나 해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보면 여성친화도시, 버스에다가 홍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의욕적으로 마케팅을 많이 하는데 저희 시가 그게 좀 부족해서 이번에는 홍보를….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건 대표 브랜드로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보면 홍보비를 줘야 되는 건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같이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통으로 같이 마케팅을….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보니까 구조가 천안시가 여성친화도시 관련돼서 대표 브랜드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곳들은 지자체가 다 이걸 하는 것 같은 구조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어쨌건 같이 상도 받았고 공동으로 중앙지나 공신력 있는 이런 데로 같이 마케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영

복아영위원

대표 브랜드…. 그때 공모했을 때 그거 좀 자료 주시고요. 어디 지자체가 됐는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동마케팅 예산이 어디어디가 세워졌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제국 위원님.

제국

류제국위원

예산 이렇게 보니까, 과장님 아까 설명하시기 전에 보니까 국·도비 다 매칭하는 사업이에요. 그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보니까 여성가족과 1년 전체 예산도 다른 아동보육과, 노인복지과, 장애인과 이런 데에 비해서 빈약한데 이게 아까 우리 복아영 위원님도 몇 번 말씀하셨지만 추경에 보면 그것도 본예산에 안 세워줘서…. 그죠? 그것도 안 세워줘서 추경에 또 올라오고 해요. 저도 이렇게 예산을 보면서 이거 뭐 국·도비 오는 것도 제대로 매칭이 안 돼서 예산 확보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의욕적으로 뭔가 좀 해 보려고 해도 못 하는 사업이 많을 것 같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부서에서 고민 많이 하고 열심히 부족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런 부분을 보니까, 예산 보니까 딱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부분…. 사실은 의욕적으로 뭔가 정책도 있고 아이디어가 있어도 예산 없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예산 규모를 보고, 또 다 이게 우리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보니까. 전부 다 국비, 도비 온 거 그냥 거기에 매칭하는 것도 그것도 안 세워줘 가지고 추경에 또 그냥 짜투리로 이백, 돈 천만 원 올라오고…. 참 답답하네요. 국장님!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여성가족과 이거 좀 본예산 같은 거 할 때…. 자체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엄두도 못 낼 것 같아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사실 당초 예산에 완벽하게 됐었다면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예상의 범위가 항시 예측하는 게 한계가 있고 그래서 당초 예산에 예측하지 못했거나 또는 신규사업이 그 후에 발생하였거나 또는 특별한 사정이 변경됐을 적에 저희들이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서 서로 추경을 편성하면, 저도 예산 부서 오래 있었지만 쌓이거든요, 예산 부서에서. 근데 이제 예산 부서에서는 또 각 국별로, 지역별로, 연령별로, 성별로 이렇게 안분하다 보니까, 안분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100%가 못 하고 또 추경을 통해서 재원을 예측하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당초 예산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렇게 하고, 덧붙이자면 여성가족과에서 정말 이거는 한번 해보고 싶은 사업인데 꼭 해야 될 사업인데, 그런 거는 또 국도비 없이도 시 예산으로도 해야 돼요. 그죠? 그걸 엄두도 못내고 있는 것 같으니까 국장님 많이 본예산 내년에 할 때는 신경 좀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아동보육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 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보육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안녕하세요. 이상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린이날 행사지원이 2,000만 원 더 추경에 올렸네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준비는 잘 돼가고 있으신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지금 어린이 기획단부터 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모든 부분에서 지금…. 저번에 설명을 들었을 때 제가 세밀하게 여쭤봤던 것들 다 점검하셨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 없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어린이날은 문화재단으로 해서 그쪽에서 행사를 치르기는 하지만 그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의 어떠한 세부적인 것도 과에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으로 점검을 잘 하셔서 잘 치르시길 바랍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짚여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장애 입양아동 실태는 어떻게 되나요? 어느 정도 입양이 되고 있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올해 국가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고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예산이 세워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증장애를 입양할 경우에는 월 62만….

상구

이상구위원

중증이 아니라 심한….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죠. 62만 7,000원을, 그다음에 조금 낮은 내용은 55만 1,000원을, 그리고 의료비로 연간 26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장애입양 아동 실태…. 어느 정도 입양이 되고 있는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전체가 지금 186명 정도가 입양아동 저희 천안시에서 수당을 주고 있는데요. 장애 아동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입양되는 아동의 실태도 제대로 모르시고 이거를 집행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명이 있어요. 천안시에 2명, 서북구에 2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한 장애가 1명, 그다음에 낮은 아동이….

상구

이상구위원

심하지 않은 장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제가 전문용어를 못 써 죄송한데 천안시에는 2명이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이 장애입양 아동을 하시는 당사자들, 부모님들이 되겠죠. 조건들이 있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니까 입양한 분들인 거죠, 친부모는 아니시고.

상구

이상구위원

장애인 입양아동에 대한 장애 정도…. 양육 보조금이잖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입양하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렇죠.

상구

이상구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지금 기준을 삼아서…. 그냥 ‘장애아동을 내가 입양하겠습니다.’ 하면 입양을 해 주는 건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 이거는 공식 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만 또 지급이 되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입양을 한 아동을 하는 그 부모들, 그분들이…. 왜냐하면 아무나 입양을 할 수 없거든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렇죠.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잖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을 한 가정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는 내용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시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질문의 요지를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입양아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입양하는 부모들이 있을 거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보통 입양하게 되면 그 부모들이 어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기준을….

상구

이상구위원

재산 정도, 사회적 지위, 여러 가지를 해서 입양을 해 주지 않습…. 아무나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렇죠.

상구

이상구위원

특히 장애 입양아동에는 어떠한 기준들이 더 있는 건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 그 정도는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자료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입양기관을 통해서 적법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런 내용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입양을 하기 위한 적법한 기준이 어느 정도에 대한 내용인지는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애…. 물론 다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보조금이나 이런 돈이 시에서 나가기 때문에 혹여나 장애인을 입양을 해서 그걸 수입으로 삼는 경우가 혹 있으면 안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입양하는 당사자들을 심의를 해서, 좀 알고 계셨으면 해서 그걸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을 하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495페이지 볼게요. 방금 이상구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2,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여기 관련된 내용들이 뭐가 있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우선 편의시설적인 내용으로 봐야 되는데요. 작년에 자외선이 강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흑색 차광막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람석에 작년에는 방석을 깔고 앉았었는데 그 부분이 불편하다는 내용으로 의자를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불꽃놀이가 작년에 조금 진행이 돼서 민원이 있었던 사안이어서 불꽃놀이 프로그램을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더 편성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이 개수가 적어서 증액을 하고요. 모유 수유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본예산 때는 그런 것까지 계획을 할 수가 없었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사실은 저희가 1억 3,500만 원을 예산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아영

복아영위원

본예산에 1억 3,500만 원을….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오백만 원….

아영

복아영위원

요구를 했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쨌든 1억 원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에 통과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추경이 4월 지금 이 시기에 하는데 5월, 6월이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셨었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사실 아쉽지만….

아영

복아영위원

있는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랬겠죠.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영

복아영위원

네, 지금 추경이 빨라졌기 때문에 지금 2,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세워진 것뿐이지 만약에 추경이 5월, 6월이었으면 그 1억 원 예산 안에서 충분히 할 거 아니에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 1억 원 안에서 하지만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품질 면에 있어서는 조금 낮아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그거는 부서에서 미리 계획을 세울 때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세워야죠. 물론 저희가 계획을 세우다 보면 당연히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계획이라는…. 예산은 계획이 제대로 세워져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갑자기 여러 가지가 뭐 물가상승에 의해서 아니면 또 신규 프로그램이 신설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2,000만 원 예산이 이렇게 또 올라온 거는 저는 마땅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에 필요한 양만큼의 예산을 세워서 적절하게 계획성 있게 갔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린이 기획단은 언제….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2월에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2월에 했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왜 2월에 했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월에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신규 프로그램 신설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 기획단에서 얘기 나왔던 것들이 프로그램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또 추경에 반영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거는 불꽃놀이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린이 기획단 물론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본예산 대비해서 미리 그거 또한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어린이날인 만큼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또 여기 부서의 의무잖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더 늦지 않게 담겨져야 된다. 근데 다행스러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추경이 지금 좀 빨랐기 때문에 지금 2,000만 원이 증액된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사실 1억 원의 예산 안에서 어린이들의 그런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됐을 거 아니에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덜 반영이 됐겠죠, 만족스럽게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예. 아동보육과의 역할을, 지금도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애인 입양아동 양육 보조금 관련해서 이게 국비가 내려오면서 처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된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김길자위원

이게 항간에 매스컴에 보면 입양을 일부러 아파트 분양받기 위해서 위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해서 입양이 된다 하더라도 사후관리가 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사후관리는 꾸준히 필요하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네, 저도 간단히 여쭤볼게요. 그룹홈이 우리 천안시에 몇 군데 있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홉 군데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아홉 군데요? 지금 400만 원 해 갖고 종사자들 명절수당, 이렇게 해 갖고 400만 원 책정하셨는데 그전에는 없었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이거는 뭐냐면 경계선 아이들, ADHD 또는 장애아동을 보육하는 곳에는 교사를 1명씩 추가로 더 배치를 합니다. 9개소 중에 일곱 군데가 그곳에 해당이 되고요. 작년에 3개소였는데 올해 4개소가 증가해서 그거에 따른 명절휴가비를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몇 분 대상이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교직원 4명에 대한 사항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 2023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513페이지 보면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가 누구냐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는 4명인데요, 노인회 지회에서 직원을 모집을 해서 4명을 선정을 해서 프로그램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경로당에 프로그램 운영 현황조사를 하고 수요조사를 하고 또 프로그램 진행·관리, 또 연간 계획수립 등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직원 개념인가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근데 프로그램 관리자로 되어 있어서….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이거는 충남도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세부지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건비 지침에 따라서 인건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노인회에서 직원들을 자체 내에서 뽑는 거예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노인회 지회에서 공고를 통해서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채용 기준은 따로 있나요, 노인회에서?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513페이지에 보면,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경로당 신문보급이라고 있어요. 경로당 신문보급. 5,200만 원이 잡혀있는데 21만 원 추경에 올렸네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이게….

상구

이상구위원

8개소가 늘어서….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당초에는 742개소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요. 올해 신규 설치 예정 경로당까지 포함해서 750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지금….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8개소가 증가되어서 일부 금액을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경로당 신문보급인데 어느 신문사에서 이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노인회에서 신문을 발간을 하는 건가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분회장 회의를 통해서 투표로 전국에 있는 충남의…. 전국에 있는 신문을 대상으로….

상구

이상구위원

전국이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노인회 분회장님들 선호도 투표를 해서 신문사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투표로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분회장님들이?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근데 지금 그 신문사는 ‘백세시대’라는 신문사를 보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백세시대요? 이게 어디 지역 신문이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이게 전국신문이거든요. 어느 지역신문은 아니고요. 그 신문사 이름이 ‘백세시대’.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신문사가 있으면, 예를 들어 충남에 있으면 충남에 있거나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 있거나 어느 지역은 있을 거 아니에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서울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서울이요? 서울에 있는 신문?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천안에는 없습니까?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이게 천안에는 없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주로 노인분들의 어떤 활동사항이나 이런 거를 기사를…. 그러니까 신문을 발간을 해서 보급해 주는 그런 사업인 거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 10년 이상 정도….

상구

이상구위원

10년 연속사업이에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연속사업인데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신문이 백세시대라는 신문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경로당 기능보강 인덕션 설치 보면 지금 6,600만…. 2,600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더 늘어서 그런 거죠, 경로당이?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아니, 이게 당초에 본예산에 도비하고 시비 매칭 비율이 5 대 5였었는데….

상구

이상구위원

매칭….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매칭 비율을 3 대 7로 변경하면서 시비가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인덕션은 구입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양 구청에 재배정을 해서 양 구청에서 경로당별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경로당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냐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업체는 보조사업자가 경로당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경로당 회장님이….

상구

이상구위원

알아서?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예, 경로당별로 특성에 맞게 알아서 업체를 선정해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만 해주는 거시라는 거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저희 업체 선정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514페이지 상단에 보면 경로당 양곡 택배비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양곡비가 있는데 양곡비는 현금으로 줘요, 아니면 구입을 해서 쌀로 주시나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현금으로 지금 양곡비가 각 분회에 경로당마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에 양곡비 택배비는 뭐죠, 그러면?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구청에서 구입을 해서, 구입을 해서 8포씩 배부를….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원래 양곡비 750개소에 3억 8,000 정도 예산이 서서 처음에 양곡비가 나가는데 다시 구청에 이게 택배비 예산만 서면…. 이게 택배비 예산만인지 아니면 위에 양곡비하고 택배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건지.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우리 시에서 구청으로 현금을 주면요, 구청에서 물품으로 택배를 경로당으로 직접 배달을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이것도 양곡, 쌀을 구입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구청에서?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그래서 택배비가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400만 원이면 사실은 적은 돈…. 택배비가 2,400이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이게 이제 경로당 한 군데별로 8포씩 가다 보니까 750개소 4,000원씩 8포 하면 이게 금액이 2,400만 원이 나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차라리 이런 부분은, 이런 거는 다른 거를 지원을 해주더라도 이 택배비가 2,400씩 나간다는 거는 좀…. 아니, 만약에 분회에다 줘서…. 분회에 어른들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러 오시잖아요. 그럼 그럴 때라도…. 차라리 그거하고 이런 예산들은 좀 다른 데에 쓰여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택배비 2,400만 원 쌀이나 다른 거 이렇게 전해드리는데 택배비 2,400만 원이면 작은 게 아니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그러면 분회장님 회의 때 거기에서 또 전달을 드리면 또 배달 문제도 있으시고….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그렇다고 생각이 들면 양곡비나 어떤 이런 거를 구청에 예산 재배정을 해서 구청에서 만약에 양곡비라서 다시 쌀로 사서 준다. 쌀로 사서 주지 말고 돈으로 줘야지, 그러면. 택배비를 해서, 양곡을 사서 택배비까지 붙여서 그걸 붙여줄 게 아니라 아예 본청에서 처음에 예산 세워서 현금으로 양곡비를 주듯이 그 자체 예산도 구청에 줘서 쌀을 사서 구입을 해서 그쪽에 줄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구청에 배정을 해서 구청에서 현금 예산으로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750개소에 한 군데에 8포씩 준다, 그렇게 했을 때는 사는 데에서 배달을 해줄 수 있게끔,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것도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예산은 좀 줄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산을 어디에다 주면…. 보통 우리가 마트나 이런 데에서 쌀을 사도 몇 포 이렇게 하면 배달을 해주는데 이거를 택배비까지 물어가면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한번 재검토 다시 해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512페이지에 노인일자리 공익활동형 지원사업에 6,000만 원 있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512페이지 중간에. 이게 처음으로 하는 거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전에도 이게 조끼를 사서 주셨던 적이 있었나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게….

소영

엄소영위원

처음으로 하는 거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노인….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 잘못됐다가 아니라 어르신들 일자리로 해서 일을 하는데 조끼 하나씩 사서 드리고 눈에 잘 띄는 색깔, 이런 거를 선택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요즘 어르신들 일자리라고 해서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기왕 해드리는 거 좀 눈에 잘 들어오고 이런 거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512쪽에 보시면 이미용권, 목욕권 있잖아요. 이게 산출액은 4억 6,000을 잡아놓으셨는데 1회 추경에 팔천칠백…. 합이 4억 3,900인데 또 2회 추경에 세우실 계획인가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2회 추경에…. 또 약간 부족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분기별로 1억 1,700만 원씩 지출이 되는데 지금 1회 추경에 이거 8,900만 원 수립을 해도 한 3,000만 원 정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왕에 세울 거 다 같이 한 번에 다 해버리시지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저희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대부분 분기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또 2회 추경에….

종만

이종만위원

전 시간에도….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부족한 부분….

종만

이종만위원

우리 복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태우시고 이렇게 가던 거는 두 번, 세 번 서로가 인력 소비니까 될 수 있으면 한 번에 태워주셨으면 좋겠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다음에 또 시니어클럽 인건비 해서 3,000만 원 또 세우셨는데….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몇 페이지죠?

종만

이종만위원

이게 시니어클럽이 한 개소가 다시 생겼나요? 512쪽입니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시니어클럽 인건비는 이게 기준이 있거든요. 시장형 사업단 4개 이하 노인일자리 100명 이하는 2억 9,000만 원이고요. 또 시장형 사업단 8개 이상 노인일자리 130명 이상은 3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 시니어클럽은 138명에 10개 사업단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개념에서 충남도에서 3,000만 원을 더 추가로 지원해서 3억 2,000만 원을 지원해서 추가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512페이지입니다. 노인회 분회 기능보강 관련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본예산에 1,000만 원이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9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이유는 뭐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노인회 분회 기능보강 수요조사를 했는데 병천면하고 동면하고 봉명동에서 기능보강 사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병천면은 병천보건지소가 좀 위에 있고 그다음에 병천면 분회가 아래쪽에 있어서 위쪽에 있는 보건소 지회 쪽 오물이 흘러 내려와서 아래쪽에 있는 병천면 노인회 분회 쪽으로 흘러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정화조를 준설하는 사업이 되고요. 동면은 태양광 설치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기요금도 부담이 크다고 하셔서 태양광 600만 원 지원 요청하셨고요. 봉명동 노인회 분회는 내부에 페인트칠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보기도 안 좋고 약간 위생상 불결하다고 하셔서 200만 원 정도 페인트칠 공사를 지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요점은 본예산에 1,000만 원이, 어쨌든 계획을 짜가지고 1,000만 원이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예산이 통과가 됐고. 그런데 이번에 900만 원 추가분은 왜 생겼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기능보강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이 언제쯤 들어왔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신청이 1·2·3월에 들어왔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1·2·3월에 들어와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기능보강은 사실 계획도 없이 그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계획 없이 세워가지고 그런 다음, 통과된 다음에 이번에 1·2·3월 달에 수요조사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또 예산이 부족하니까 900만 원 추가 예산을 세운 건가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좀 시급성이 있어서 저희 분회장님들이….

아영

복아영위원

시급성이 있다고 하기에는 아시다시피 1년짜리…. 본예산에 1년의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고 정확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계획은 세운 다음에 예산이 짜여져야죠. 그런데 올해 1월·2월·3월 달에 기능보강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그리고서 본예산에 이미 작년에 12월 달에 통과되고, 거꾸로 행정 아닙니까. 다음 질문드릴게요. 515페이지입니다.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비대면 돌봄지원이 이게 저번에 본예산 때도 그렇고 작년에 2회 추경에도 그렇고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예산으로 기억을 해요. 이번에도 또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기존에 이번에 본예산 때 사실 100대가 추가돼가지고…. 추가가 됐는데, 이게 지금 또 노인분들한테 나눠줬나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아직….

아영

복아영위원

구입이 됐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아직 구입은 안 했고요. 저희가 50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출이나 사망자 이외에는 변동이 없이 어르신들이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고 또 만족도도 높아서 한번 그냥 100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수행기관에서 더 추가로 요청이 들어왔고….

아영

복아영위원

수행기관에서 추가로 요청 들어오는 게 말이 됩니까? 행정에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해야지.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분명히 저희가 본예산에서 100대 세워주는 조건이 뭐였냐면, 여기 과장님은 사실 이번에 오셨지만 관련 팀장님들 아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당시에 “일단은 본예산에 100대 그리고 기존에 추경에 세워줬던 50대 일단 다 하고서 만족도 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을 올려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사실 100대 관련된 예산이 통과가 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지금 사용하지도 않을뿐더러 지금 또 100대가 올라온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근데 이상한 게 통신비는 안 올라왔어요. 이유가 뭐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통신비는 기존 사업비에서 충당이 가능해서….

아영

복아영위원

기존 사업비에서 충당이 가능하다고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2회 추경에 50대 할 때도 그렇고 이번 본예산 100대 할 때도 그렇고 다 통신비가 같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지금 100대만 올라왔어요. 이 통신비가 이미 세워져 있는 게 가능하다라는 근거 갖고 오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50대랑 100대 통신비가 어느 정도 나갔는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수행기관에서의 이게 100대가 더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왔다? 이거는 정말 큰일날 문제입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하셔야지, 이게 거꾸로 수행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수행….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200대가 좀 넘게 나왔거든요.

아영

복아영위원

수요조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2회 추경 때 50대 세우고 이번에 본예산에 100대 세울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0대 관련돼서 일단 해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만족도 평가를 한 다음에 그때 나머지 100대를 올리든 아니면 200대를 올리든 그때 고민하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통신비가 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지 저는 의문이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 아래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노인복지 종사자 시설…. 이게 이번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교육이 왜 갑자기 하게 된 거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이게 2018년도랑 19년도 교육을 한 부분이었고요. 2020년부터 22년도까지는 코로나로 교육을 못 했고요. 장기요양기관에서 재무회계 기준이 모호하고 또 재무회계 기준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기관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요청이 있어서 그전에 2018년도, 19년도 했던 사업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장기요양기관 295개소 종사자에게 연 1회 교육 실시하게끔 하는 게 이게 의무인가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의무는 아닙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저는 이게 지금 보충자료 주신 거 보면 사실 사업기간이 2023년 1월 1일부터 되어 있거든요? 오늘 며칠인지 아세요? 4월 달이에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저희 올해 기간 중에 하루 교육 일정을 잡아서….

아영

복아영위원

그렇기는 한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거 또한 본예산에 올라오는 게 맞았다. 만약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으시면 이게 본예산에 당연히 계획을 잡고 올리는 게 맞다. 그리고 여기 지금 추경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사업기간이 1월 1일로 되어 있잖아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이 보충자료 보면서 좀 느꼈던 게 지금 이종만 위원님도 그렇고 이상구 위원님도 그렇고 이 경로당 관련해서 계속 질문드렸는데 지금 여기가 보충자료에 온 거 보면 경로당 개소 수 증가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된 게 굉장히 많아요. 이 경로당 수가, 개소 수가 증가된 걸 언제 파악하신 거예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작년에 도비 매칭이 될 때 당초에 742개로 도에서 그렇게 개수를 산정을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올해 현재….

아영

복아영위원

천안시 경로당인데 도에서만 얘기를 듣고서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예산 세우나요? 천안시에 경로당에 대해 수요조사가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아니, 파악은 되어 있는데요.

아영

복아영위원

517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용휴대폰 통신요금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이번에 예산 또 올라왔더라고요. 이거 또한 지금이 4월인데도 불구하고 사업기간이 1월 1일 해가지고 12개월분의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4월 달인데 그럼 통신요금을 지금 결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세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기존에 일반운영비가 있어서….

아영

복아영위원

거기에서 이제 충당하시나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거기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 못 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민간이전…. 515쪽입니다. 노인요양원 기능보강. 호서노인전문요양원이 시립은 아니죠? 시립이에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호서노인전문요양원이요?

김길자위원

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시립은 아닙니다.

김길자위원

예, 시립은 아니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거기에서 원하면 도비 매칭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노인복지법….

김길자위원

자비 부담하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제47조에 의해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남도의 도의회에서 선정된 지역밀착형 건의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도시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도에서 밀착형 사업으로 내려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이것도 웰다잉교육이…. 511쪽이네요. 웰다잉교육은 지금 경로당이 우리가 747개잖아요. 여기에서 규모는 경로당 125개소로 지금 해서 노인 인권 및 웰다잉교육 한다고 해서 1,5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도 도비 매칭이네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2018년도, 19년도까지 교육을 실시하다가 코로나로 2020년도 이후에 중단됐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김길자위원

이거는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노인회에다 그냥 맡기는 건가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노인회 지회에서 강사를 모집을 해서 경로당을….

김길자위원

여기 지금 경로당 125개소로 되어 있어서 경로당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노인회 지회에서 경로당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 순서에 따라서 125개소를 선정을 해서 경로당에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한 가지 다시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515페이지에 보면 아까 복아영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먼젓번에 이야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AI인형에 대해서 200대 구입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때 200대를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한다고 그랬는데 담당부서에서 100대만이라도 먼저 사서 운영을 하게 100대만이라도 먼저 예산 반영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100대를 예산을 100대는 삭감하고 100대만 해준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럼 100대도 안 산 상태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안 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왜 200대를 같이 사야 되는지 어떤 이런 이유가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수요조사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다음에 복지관에서….

소영

엄소영위원

수요조사는 예전에 200대 올라왔을 때 벌써 수요조사 이런 게 다 이미 끝났던 건데 그거를….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이 건은 저도 조금 관심이 있어서 제가 주의 깊게 봤는데요. 당시 당초에 저희들이 구입으로 하겠다고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방안을 또 모색을 했어요. 뭐냐면 다른 자치단체는 이것을 임대로 하는 데가 많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 원안대로 구입만으로 갈 거냐, 아니면 새로운 방안이 있는데 그 임대가 좋은지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했었어요. 했는데, 임대를 하려면 임대비는 얼마로 할 건지를 계속 협상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조금 소요가 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것을 구입을 했으면, 당초대로, 우리가 편했을 텐데 새로운 길이 있어서 그 방안으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했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생각하면 임대도 대체 가능한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봇이 세월이 지나면 조금 고루해지잖아요.

소영

엄소영위원

고장도 나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그렇기 때문에 임대로 하면 2년마다 리프레시(refresh)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방안을 고민하다가 아직…. 현재까지 머무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200대로 하는 것은 수요조사를, 아까 과장께서 얘기했지만, 수요조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균형적으로 이것을 좀 담아보자라는 의지가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100대를 구입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게으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서비스, 더 좋은 방안 그것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논의하고 찾아보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200대 다 삭감하고 얼마든지….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그때 당시에는….

소영

엄소영위원

할 수 있었잖아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그때 당시에는 임대라는 거를 생각지를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정변경이 발생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모색을 했다. 이렇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사려고 했던 그 모델을 그냥 사는 거예요? 새로운 모델이 또 다른 게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새로 나온 신 모델을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전의 그 모델을 사는 거예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모델을 정해놓지는 않고요. 저희가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입찰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은 맞는데 모델이 먼젓번에 나왔던 모델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AI라는 게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새로운 모델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새로 나온 모델도 가격이 똑같다는 이야기인지….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가격도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영

엄소영위원

천차만별인데, 만약에 이번에 또 이렇게 100대 구입을 하겠다, 예산이 지금 섰잖아요. 천차만별인데, 여기에 맞는 AI인형이 이미 선정이 됐었으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게 아니냐, 이 얘기지. 그게 안 정해졌으면 금액을 이렇게 세울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AI인형에 대해서 새로 나온 모델을 어떤 걸 사기로 그 회사하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얘기가 됐으니까 이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맞춤형…. 아니, 통합돌봄에 105대 샀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맞춤돌봄으로 50대 샀었고, 가격은 두 군데가 다 똑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새로 나오는 AI모델이나 예전에 사려고 했던 그 모델이나….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가격은 똑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가격은 같다라는 얘기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업체는 달라도…. 업체가 달라요, 똑같아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다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업체 달라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다른데 가격이 똑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가격은 똑같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먼젓번에 질문했었을 때 본 위원만 한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많고 좀 그래서…. 아까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일부 100대를 사서 먼저 써 보고 6개월 동안 써서 모니터링을 해보고, 우리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모니터링을 해서 좋으면 몇 백 대라도 사야 되지만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사는 게 맞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100대 사지를 않아서 사용도 안 해보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시 그냥 또 100대가 올라온 상태잖아요, 지금 현재.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저희 아우내복지관에서 노인 맞춤돌봄 이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척도 검사를 했는데 심한 우울증이 한 187명 정도….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그렇게 수요조사가 나와서….

소영

엄소영위원

이제 이런 생각이에요. 이 사업 자체를 나쁜데 하지 마라가 아니라 먼젓번에 했을 때 위원님들이 얘기했었을 때는 “100대 사서 먼저 하겠다.”라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그대로 사서 한번 써 보고 이렇게 했어야지 순서인데 그때 당시에는 100대만이라도 세워주면 할 테니까 200대 다 삭감하지 말고 100대만 세워달래서 100대를 세운 건데 사지 않고 계속 이렇게 있는 거는 위원님들이 예산 했었을 때와 얘기와 계속 이렇게 다른 거잖아요, 입장이. 그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아까 제가 질의한 거 중에 경로당 신문보급 있잖아요.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백세시대 신문사 주간지인지 일간지인지 파악 좀 해주시….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주간지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주간지입니까?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지면 부수가 거기 백세시대 어느 정도 부수가 발행을 하는지, 일주일에. 그다음에 이게 천안만 지금 하고 있는, 보급을 하고 있는지 전국적으로 지금 다른 지자체에도 보급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저도 아까 질문드렸던 거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노인회 분회 기능보강 관련해서 기능보강 수요조사를 올해 1·2·3월 달에 하셨던 거 그거 근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때,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 세울 때 1,000만 원 세울 때 그때 근거자료는 어떤 거였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비대면 돌봄 지원 관련해서 50대 관련돼서 통신비가 어느 정도 나가고 그리고 또 기존에 통합돌봄에서 하고 있는 105대는, 여기는 아마 복지정책과에 요구하셔야 될 거 같은데, 거기에 그런 통신비는 또 어느 정도 나가는지 비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그러시는데 지금 장애인과장님 아니십니까?

광섭

김광섭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저번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심한 장애인’이라고 바뀌었다고.

광섭

김광섭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용어가, 명칭이 시설명이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

상구

이상구위원

시설명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광섭

김광섭장애인복지과장

예, 염두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꼭 시정 좀 해주십시오.

광섭

김광섭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심한 장애인…. 지금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중증장애인 쪽에서는, 저희들은 이제 등수는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눴다는 거는 꼭 좀 알고 계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김광섭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이용자 및 종사자 교육 보면…. 몇 페이지죠? 몇 페이지죠, 이게? 이용자 및 종사자 자체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용자 교육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이용자분 중에 심한 장애인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520쪽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광섭

김광섭장애인복지과장

그분들은 이용자분 중에서도 혼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공자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참석하는 거죠.

상구

이상구위원

같이?

광섭

김광섭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소는 지난해에는 축구센터에서 지난해…. 4회에 나눠서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 이용자분들은 교육 하게 되면 참여 정도는 어느 정도 되죠?

광섭

김광섭장애인복지과장

지난해에 보니까 4회에 걸쳐서 종사자 200명하고 교육을 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200명이요?

광섭

김광섭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이 교육이 굉장히,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부정수급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안 된 부정수급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광섭

김광섭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그런 부분들은 민원이나, 안 그러면 사회보장정보원이나….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건수는 어느 정도 되죠?

광섭

김광섭장애인복지과장

부정수급 건수가요?

상구

이상구위원

예, 1년을 이렇게 봤을 때.

광섭

김광섭장애인복지과장

그거 정확한 건수는 모르고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 요청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게 제가 알기로도 활동보조인하고 이용자 간에 부정수급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광섭

김광섭장애인복지과장

예, 담합이나 이런 게….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서 이런 교육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교육이다. 신규로 이걸 하시는 거 같은데 좋은 교육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대신에 이 교육을 정말 알차게 해서 부정수급이 좀 줄어들 수 있게….

광섭

김광섭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아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주택’ 이렇게 해가지고 명칭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이거를 ‘중증장애인’에 ‘중증’을 뺄 수도 있는 거고 현실에 맞게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죠?

광섭

김광섭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과장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섭

김광섭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520쪽에 보면 장애인지원센터 운영 해가지고 민간이전 해가지고 장애인지원센터 운영비가 나오는데 여기에 수어통역센터하고 생활이동지원센터하고 따로 따로 있나요?

광섭

김광섭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그 센터 안에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따로 있어요?

광섭

김광섭장애인복지과장

수어통역센터는 농아인 천안시지회 사무실에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이동지원센터는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래서 여기 따로 난방비를 15만 원씩 해가지고 30만 원….

광섭

김광섭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지원하시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길자위원

522쪽하고 523쪽 상단에 보면 전 이게 왜 목이, 민간위탁하고 운영비 보조라 그런지 몰라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지원 수당이 이게 따로 따로 이렇게 있는데….

광섭

김광섭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가지고 민간위탁, 천안시에서 민간위탁한 시설이 있습니다. ‘꽃밭’이라든지 ‘희망일터’는 민간위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죽전직업재활시설이나…. 안 그러면 또 하나는 가온누리보호작업장은 자체 법인하고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 보조금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그렇게 나눠졌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523쪽에요. 성정1동 장애인승강기 설치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성정1동 어디다 하는 건지. 근데 행정복지센터라고 설명하셔서…. 근데 5억 들어요?

광섭

김광섭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김길자위원

아니, 승강기 하나 설치하는데 5억 들어요?

광섭

김광섭장애인복지과장

제 생각에는 5억까지는 들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지상 1층에…. 지상 5층인데요. 거기 5억까지, 아직까지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길자위원

도비가 지금 2억 5,000 내려온 거 아니에요?

광섭

김광섭장애인복지과장

예, 도비가 2억 5,000 늘었기 때문에 50 대 50 매칭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은 계상은 했는데 실질적인 공사비는 그렇게,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5억까지는 들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사업이 지금 5억으로 올라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승강기 하나 하는데 이게 5억이 예산이 드는 건지. 도비를 받을 때도 다시 반납하지 않게끔 받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광섭

김광섭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다시….

김길자위원

이거 삭감해야 되겠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내 웃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지원 수당 괄호 치고 민간위탁이 있고요. 또 똑같은 말에 괄호 치고 보조사업이 있어요. 이거 차이가 뭔가요?

광섭

김광섭장애인복지과장

조금 전에 설명 말씀드렸는데 장애인보호직업재활시설이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천안시에서 위탁하는 시설이 2개소고요. 사회복지법인하고, 자기가 직접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게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하는 데는 민간위탁금이 세워졌고요.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거는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로 세워졌고, 법정 보조금으로 세워졌고요.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웃음밖에 안 나와.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보강설명을 드리면요. 민간위탁금하고 민간보조금은 성격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금은 위탁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위탁계약. 그것은 행정법상으로 공법상의 계약으로 속해요. 공법상의 계약으로 들어가고요. 민간보조금은 우리가 아는 보조금 있죠? 보조금은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우리가 좀 표현하자면 아까는 쌍방 간의 평등한 관계고요. 민간보조금은 표현에 의하면 주종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설명을 드립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거를 같이 묶어서…. 꼭 이렇게 분리를 시킬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나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종만

이종만위원

지침에 따라서?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그렇게 분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질문보다는 저는 민간위탁 시설하고 법인 운영하는 시설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 있죠? 그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광섭

김광섭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4개소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소영

엄소영위원

네.

광섭

김광섭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먼저 520페이지 좀 볼게요. 장애인 활동 지원 이용자 및 종사자 교육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광섭

김광섭장애인복지과장

이 교육은 장애인 활동 지원 이용자 및 종사자에게 자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활동보조 서비스의 질을 향상을 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이용자 급여 이용 시 유의사항, 제도 일반안내, 장애인 인권 교육 및 학대 예방 교육, 의사소통 방법 및 도전적 행동 중재, 바우처카드의 관리 및 사용 시 주의사항, 부정수급 관련 안내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언제 계획이 잡힌 거예요?

광섭

김광섭장애인복지과장

이건 금년 상반기에 이 교육이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누가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제 계획을 잡게 된 거예요?

광섭

김광섭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장애인활동지원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부정수급이 발생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작년에 장애인기금사업으로 한 번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육이 효율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 교육을 계획을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 효율성을 되게 일찍 발견하신 거 같아서…. 앞서 제가 계속 앞에 부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런 거는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될 수 있으면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광섭

김광섭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천안시 꽃밭 장비 차량 구입에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523페이지거든요.

광섭

김광섭장애인복지과장

이 차량은 꽃밭에 하우스가 있어요, 성환에. 하우스에서 꽃묘종하고 이런 거를 운반하는 전동운반차량이라고 생각하면, 말이 차량인데 꽃모종을 운반하는 전동운반…. 보면 비닐하우스에 하우스 농사 짓는 사람들 오이 따면 오이 박스 나르듯이 이런 종의 전동차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 천안시 꽃밭 장비 차량 구입. 이것도 사실 여기 천안시 꽃밭에서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반영을 하는 건가요?

광섭

김광섭장애인복지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광섭

김광섭장애인복지과장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 수요조사 파악을 어쨌든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또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또 언제쯤 파악을 했었나요?

광섭

김광섭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영

복아영위원

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위에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거 같은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지원 수당 관련해서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수당 지원을 하는 거 같아요. 맞나요?

광섭

김광섭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런데 이게 조금 사전에 저희가 절차적인 부분 때문에 얘기를 많이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어떤 게 있죠?

광섭

김광섭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법」 제81조 그리고 「천안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보면 비용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거해 가지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절차잖아요. 그리고 또 그만큼 계획이 많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81조에 관련된 거랑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 지침에 관련된 내용을 출력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광섭

김광섭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저도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20페이지 보실까요?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보면 주방 노후장비 교체로 해서 냉장고, 소독고 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거 제가 지난번에 거기를 방문했을 때 본 자체로는 컴퓨터가 요즘에 없는 그런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심각한 그런 컴퓨터라 ‘이건 정말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걸 올린 거예요. 그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쓸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중고도 안 팔리는 그런 컴퓨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시에서 이건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게 올라온 건데 갑자기 그게 바뀌었어요. 냉장고로 지금 바뀌었고 소독고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광섭

김광섭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요, 컴퓨터가 노후된 거는 저희들도 인지는 하고 있었고요. 이게 컴퓨터는 다른 단체나 복지…. 하시는, 협력해 주는 데가 있다고 해가지고….

영진

유영진위원장

아, 우리가 해주기로 했는데 또 다른 데에서 그걸 해주신다는 분이 계시다는 건가요?

광섭

김광섭장애인복지과장

예, 컴퓨터를. 그래가지고 이 소독고하고 이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러면 컴퓨터가 들어오는 거는 문제는 없는 거죠?

광섭

김광섭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왜냐하면 저희가 방문해가지고 정말 너무나 필요한 거라 이렇게 딱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는 거구나 해서…. 이럴 수도 있나. 왜 갑자기 컴퓨터가 이렇게 바뀌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또 생기잖아요. 차질 없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행사 많네요.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먼저 천안예총단체 문화예술사업 지원 좀 먼저 볼게요.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몇 페이지….

상구

이상구위원

운초 김부용 문학정신 계승 및 문화재 자료 전승 행사인데요. 운초문학제라고 있죠?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거 지금 예총에서 하는 거죠? 천안예총.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운초 김부용이라는 인물은 제가 알기로는 천안의…. 여류작가죠?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천안의 사람은 아니죠?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조선의 3대 여류시인 중의 한 명이라고….

상구

이상구위원

그죠?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김부용 저기를 하는 이유가 뭐죠, 그럼 이건? 우리 천안하고 어떠한 관련이 있나요?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그분이 여기에서 살았다고 들었습니다. 무덤도 광덕에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광덕에 김이양이라는 그 사람…. 이 김부용이라는 사람은 기생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김이양이라는 분을…. 하고 둘이 굉장히 애틋한…. 그러해서 김이양이라는 분이 광덕에 묻혀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묻고 싶은 게 천안하고 연관 있는 예술사업인지는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관련성이 좀 있는지.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무덤도 있고요. 그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선시대 때 3대 여류 시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기림사업을 하는 걸로….

상구

이상구위원

그건 알겠는데 무덤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그분을 기려줄 만한 도시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해서 주세요, 자료로.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천안 인디밴스 페스티벌 개최 있죠? 이게 출연금으로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 어디에서 지금 이거를 주최하는 거예요?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출연금으로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출연금으로요?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천안에 인디밴스 여러 가지 참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주로 이게 청소년을 위한….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셔…. 좋을 거 같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건 웬만한 건 제가 자료로 다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525페이지에 문화예술 홍보 물품 제작 있죠? 1,000만 원, 그건 어떻게 홍보하실 거예요? 현수막 홍보인가요? 아니면 어떤 홍보….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K-컬쳐 관련 홍보물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홍보물 만들려고 예산 부족해서 조금, 1,0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그 홍보물을 보통 뭘로 하실 계획…. 보통 대부분 홍보한다 그러면 현수막으로 많이 홍보를 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도 운전하고 다니면서 휙 지나갈 때 큰 틀에서 글씨는 보여. ‘아, 뭐 하는구나.’ 근데 언제 하고 이런 내용은 차 운전하고 가든가 이럴 때는 사실은 잘 많이 못 보거든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보통 우리 천안시민들이 아파트 단지에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아파트 단지 분들은 엘리베이터에 게시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타고 다니면서 가장 많이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아파트 단지 같은 데 관리실에다가 5만 원 정도인가 이렇게 주면 일주일 동안 엘리베이터에 그 내용에 대한 거를 게시하게 이런 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시민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게시물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혹여나…. 그런 것도 좀 이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느냐고 그거는 좀 여쭤봤고요.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 바로 밑에 보면 예술의전당 광장 조명공사 있죠? 1억 5,000인데 어떤 색깔을 넣어서 예쁘게 조명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주변이 어두워서 좀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이번 같은 경우에 원성동 같은 경우에 벚꽃축제를 했을 때 문화재단에서 빛을 꽃에, 벚꽃에 이렇게 했었을 때 시민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좋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도 많이 어둡고 하니까 이거를 상시적으로 해서 매일매일 그냥 켜놓는 건지 아니면 우리 거기에서 공연 있고 이럴 때만 이렇게 키는 건지 아니면 상시적으로 거기에 좀 환하게 켜서 시민들이 평소에도 가서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두 개 다입니다. 환하게도 하고 화려함도 입히고 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그건 이제 그렇게 해서 가로등처럼 상시적으로 켜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시민의 종 종각 건립하는 거 있죠? 16억. 그런데 그거는 그냥 종각 건립하는 거, 그러니까 종을 새로 만드는 거는 아니죠? 종은 거기 보관되어 있는 거를….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옮길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가지고 옮기는 건데 그 종각 하는 데에 기초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를 다 하는데 16억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건 전체적으로 다 용역 줘서 이미 설계를 다 저기 하신 거….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설계 용역 중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용역 중이에요?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 예산, 이 16억이라는….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용역 중에 용역사들이 이 정도 예산이면….

소영

엄소영위원

들어야 될 거 같다라고 해서 그냥 일단….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가능하다라는 예산을 얘기해서 이렇게….

소영

엄소영위원

예산을 세운 거다, 이 말씀이시죠?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에 관련돼서 6억짜리, 그게 K-컬처와 동행해서 겨레의 탑에다 뭐 세우시려고 그러는 거죠?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아주 연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천안 제1경이 독립기념관입니다. 그래서 독립기념관에다 좀 화려함을 입히기 위해서 추가로 공사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같이 연계사업이라고 봐도 된다는 거죠?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런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나요? 매년 계속….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매년 할 겁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게 할 건가요?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매년 할 겁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추가비용은 또 어떻게 발생됩니까?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기기 설치비를 좀…. 사야 되는데 독립기념관에다 저희가 “기계는 사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반영을 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안 사주면?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

종만

이종만위원

확실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자세한 또 계획 있으면 추가로 자료로 요청 좀 드릴게요.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국

류제국위원

류제국 위원입니다. 526쪽에 서북구문화원 60주년 기념문화축제에서 1,000만 원. 그죠?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예.

제국

류제국위원

그렇게 하고 지방문화원 행사 사업 지원 해서 6,000이 있는데 2,000이 더 섰죠? 그죠?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이게 서북구하고 동남구문화원하고 행사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동남구하고 서북구문화원이 행사하는 횟수라든지 행사를 하는 규모라든지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예를 들면….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단오축제라든가….

제국

류제국위원

동남구 같은 경우는….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문화의 밤….

제국

류제국위원

행사가 많죠? 단오도 있고 유관순 열사 그쪽 관련된 행사도 있고 백전 옛날에 민속씨름대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이 지원비를 반반씩 이렇게 나눈다는 거야. 그거는 형평성에 안 맞다. 그죠? 행사에 따라서, 서북구가 또 행사를 더 한다든지 아니면 더 행사의 규모가 크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해줘야지. 그냥 쪼개서 동남구 얼마, 서북구 얼마 이거는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셔.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우선은 신청을 받아보고요. 받아서 신청 금액이 얼마인지를 보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래서 서북구, 동남구 편견을 두라는 게 아니고 행사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행사 지원비를 해줘야 된다. 그냥 무조건 무 자르듯이 동남구, 서북구 반 딱 나누는 그거는 아주 미련한 방법이죠. 그죠? 그렇게 좀 내년부터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탄력적으로 실제 행사에 맞춰서 좀 해주세요.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다음에 531쪽 찾아가는 예술무대 운영 해서 4,000만 원 이번에 추경에 섰어요. 이 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옛날에 반딧불음악회니 이런 게 시민들 호응이 좋았는데 이 수요가 많고 또 이걸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 반영된 거라고 보는데 좀 미진하죠. 그죠?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래서 이건 추경이니까 어쩔 수 없더라도 내년에는 우리 위원님들 의사가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세요.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신청 들어오는 읍면동이나 읍면동 관변단체에서 신청하는 거는 거의 100% 해주고 있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 대신 그전에 반딧불음악회는 정말 규모도 그렇고 짜임새…. 예산이 좀 더, 이거보다 더 들어갔죠. 그죠?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그래서 한 번을 하더라도 그 정도는 되어야 돼, 사실. 이거는 예산이 조금 빈약하죠. 그죠? 예전에 반딧불음악회 수준이 안 되잖아.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에 직접 찾아가서 그런 문화생활을, 시민들이 외곽지역에서 일부러 여기 와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활성화시키라는 겁니다.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우리 본예산에 440억이었다가 올해 지금 추경에 50억이 올라왔어요. 그럼 10%가 넘게 지금 1회 추경에 올라온 거 맞죠?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죠? K-컬처 때문에 행사들이 많이 늘어난 거는 알겠는데 본예산 대비 10%가 넘게 지금 추경에 올라왔다는 건 부담이 굉장히 저희한테 크거든요, 사실은. 굉장한 예산이 지금 1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궁중음식문화 전시,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3,000만 원 올라왔거든요.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천안 출신 궁중음식 대가가 한 분 무형문화재 지정된 분이 황혜성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 지금 현재는 돌아가셨지만 그분 따님이 한국궁중음식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연계가 돼서 궁중음식을 대중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기간이 여름방학 기간이에요. 여름방학인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궁중음식을 저희가 보고 맛보고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네.

김길자위원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황혜성 선생님 소개라든가 궁중음식 소개라든가 이런 거는 홍보물로 할 거고요. 여름이기 때문에 음식을….

김길자위원

직접 하지는 않는….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예, 상할까 봐 못 하고요. 그런데 여름에 더우니까 수정과라든가 이런 거를 준비해서 시민들에게 나눠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8월에 해야 되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하는 건가요?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직접 만약에 음식을 한다라고 하면 와서 할 사람은 있을까요? 그냥 지금은 말씀하셨듯이 여름에 하기 때문에 그림으로 대체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행사를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거…. 저는 이런 행사가 과연 호평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민의 종 건립을 하게 되면 사업기간이 언제쯤 될 거 같아요. 사업기간은? 올해 안에 완공되나요?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저는 이게 6억이라는 예산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역도 안 끝났는데 6억이라는 예산이 1차 추경에 또 올라왔다는, 지금 10억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6억 예산이 1차 추경에 용역이 끝난 상태도 아니고 안 끝난 상태에서 올라왔다는 게 일단은 이 정도 들 거 같다 해서…. 그때도 여러 가지 장소를 물색을 해놓고 연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래서 10억을 올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6억이 예산이 올라와서 이거는 시기가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최대한 빨리하기 위해서 미리 좀 올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사찰음식 한마당. 526쪽입니다. 이거는 9월 달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직접 음식을 하면서 하는 건가요?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527쪽에요. 60주년 기념으로 열린음악회 하잖아요. 이거는 이 5억이라는 금액이 정해진 건가요? 정해진 거예요?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KBS 측에 저희가 내야 될, 녹화비용으로 내야 될 금액이 3억 3,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환경정비 하는 분들 이런 분들….

김길자위원

거기 5억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예, 셔틀버스 운영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럼 이걸로 가능하시다고 생각이 되시는 거예요?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5억으로?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네.

김길자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천안시민의 종 같은 경우 지금 6억을 또 올렸는데 만약에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최대한 빨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자위원

12월 안에 가능하다라고 말씀….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와요?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용역결과 한 두 달 정도 걸릴 거 같습니다.

김길자위원

아직도 두 달?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래 갖고 올해 안에 이게 가능할까요?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최대한 빨리하려고…. 제야의 행사 때는 준공은 못 하더라도 종소리가 울릴 수 있도록 준비를 최대한 빨리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아니,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준공한 다음에 종소리 울리게 하는 게 맞죠. 과장님, 안 그래요? 제대로 준공도 안 되고 그냥 종만 갖다 놓고 두들기는 게….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공사….

김길자위원

두들기는 게 과연 그게….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공사는 마무리하고 행정적인 절차가 조금 더 남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길자위원

533쪽에요. K-컬처박람회 자원봉사자 및 서포터즈 운영에 대한 게 올라왔는데, 4,200이요. 서포터즈는 몇 명 모집에 지금 몇 명이….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200명 모집에 122명 모집되어 있습니다, 현재.

김길자위원

200명인데 122명 현재 모집되어 있어요?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네.

김길자위원

더 추가로 모집하실 건가요?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모집은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8월 달에 지금 행사인데 언제까지….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학생들이 개학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조금 부족하게 모집이 됐는데요. 한 달 정도면 다 될 거 같습니다.

김길자위원

이번 달? 이번 달 한 달 정도?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 밑에 연구용역비에서 K-컬처박람회 기본 및 실행계획 수립 용역비가 8,000만 원이 섰어요. 용역을 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2023년, 24년, 25년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용역이 꼭 필요한 건가요?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저희 흥타령축제 같은 경우도 매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동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김길자위원

그건 그거고. 굳이 그러기 위해서 지금, 세계국제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지금 23년도 하고 24년도 하고 25년도 하잖아요. 굳이 용역을 해야 되는 이유가, “흥타령도 하기 때문에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 안 맞는 거 같아서.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좀 더 계속해서 규모를 키워나가기 위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말씀….

김길자위원

매년 그럼 8,000만 원씩 들여서 계속하실 거예요?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네.

김길자위원

매년 8,000만 원씩 들여서?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네. 아니, 금액은 제가 말씀…. 조정될 수 있겠지만 용역은 할 겁니다.

김길자위원

528쪽에 다시 돌아갈게요. 천안시문학관 리모델링 공사 있어요. 이게 지금 5층으로 되어 있다고, 동남구보건소 별관에. 여기 지금 엘리베이터는 있나요? 5층 건물인데?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김길자위원

528쪽에 천안시문학관 리모델링 공사 9억.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김길자위원

엘리베이터 있어요?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예.

김길자위원

있어요, 지금 현재?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9억으로…. 총사업비가 9억 6,000인데 6,000은 지금….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설계비입니다.

김길자위원

설계비로 들어갔고 지금 9억이면 다 가능하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쓸 수 있는 그 정도 리모델링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23년도 12월 안에 완공되는 거예요?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좀 더 걸릴 거 같습니다.

김길자위원

더 걸릴 거 같다고요?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네.

김길자위원

사업기간 23년도라고 해놨는데, 여기? 거기에서 만들어 갖고 오신 거죠? 얼마나 더 걸릴지…. 용역은 나온 거예요, 이거는? 용역은 다 결과는 나온 거예요?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한 달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532쪽에 보면 김길자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비도 따로 예산이 잡혀 있고 K-컬처박람회 프로그램 운영…. 이게 아니고, 참. 천안문화도시 박람회 개최 있잖아요. 이것도 K-컬처박람회 기간 중에 하는 거네요?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부스를 따로 이게…. K-컬처박람회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이걸 편성 다시 따로 하신 건가요?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문화산업진흥원에 문화도시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K-컬처박람회 프로그램 운영비도 지금 추경에 많이 올리셨고 용역비도 지금 따로 이것도 K-컬처박람회 예산 외에 그것도….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용역비 외….

상구

이상구위원

외로 올라….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예산이 박람회를 개최할 그 예산보다 이런 천안문화도시 박람회 개최를 또 예산 편성을 해서, 추경에 또 편성을 해서 또 예산에 반영이 되고, 좀…. 출연금으로 이렇게 또 하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산보다는 훨씬 많다고 느낌이 들거든요. 많이 지금 추가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2023년 천안문화도시 박람회 개최를 따로 예산을 잡아서 출연금으로 해서 이거를 부스를 만들어서 하는 게 과연 옳을까. K-컬처박람회의 모든 게 예산에 반영이 돼서 수많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맞나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출연금….」하는 사람 있음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흥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문화도시박람회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주는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다들 질문하셔서 그냥 간단하게만 질문드릴게요. 533페이지에 2024 천안 K-컬처박람회 기본 및 실행계획 용역 관련해서 이게 8,000만 원에 대한 예산 세운 이유가 따로 있어요?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내년도 사업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를 세울 때 저희가 보통 한 2,200 정도의 예산을 세우는데 이게 왜 8,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시 승격된 지가 60주년이 언제였죠? 올해였나요?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작년에는 몰랐나요?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알기는 했지만 본예산 세울 때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좀 늦게 세워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하나만 더….」하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위원

지금 536쪽에 보니까 과장님, 벌써 이게 명시이월로 올라오는 게 맞나요? 536쪽에…. 천안시민의 종하고 문학관하고 지금 추경도 안 세웠는데 명시이월로 올라오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그게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맞아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추경을 하면서 명시이월조서까지 넣게 되어 있어요. 본예산 하면서….

김길자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12월 안에 한다라고 하셔서, 시민의 종 같은 경우 12월 안에 한다라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24년 3월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아직 정리추경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명시이월조서에 올라오는 게 맞냐.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명시이월조서에 올라와야 이 사업을 계약할 수가 있어요. 이월되지…. 명시이월조서에 없으면 명시이월조서가 들어갈 때까지, 금년 12월 달까지 계약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하면서 명시이월조서를 넣으면 계약을 양 개 연도에 걸쳐서, 금년도하고 2024년도에 걸쳐서 회계과에서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조서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결국은 24년 3월 달에 준공된다는 거네요, 그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올해까지가 아니고, 둘 다? 천안문학관도 그렇고….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시민의 종도 그렇고요.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네.

김길자위원

문화원 건립 관련해서 535쪽에 여기는 계속비사업인데 많이 변경됐어요. 그죠? 사업비가.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사업비가 변경된 이유가 있을까요? 사업기간은 비슷하게 된 거 같은데 사업비가 한 10억…. 아니지. 그죠? 9억, 10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제가 법명까지는 잘 모르겠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감리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감리비가 대폭 올라갔기 때문에….

김길자위원

감리비 때문에?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변경조서는요, 여기 보면 전전년도, 전년도 이건 확정이거든요. 그러면 바뀐 게 있으면 당해 연도만 바뀐 거거든요. 당해 연도에 추경이 들어왔잖아요. 추경이 들어왔으면 아마 전에 추경 들어가기 전에는 금액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당해 연도가 증가됐을 테고….

김길자위원

올해는 1,100만 원 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그렇죠. 그게 바뀌었으니까 변경조서를 넣은 겁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올해 1,100만 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추경에….

김길자위원

예. 이게 지금 서북구문화원 건립 관련해서, 추경에 뭐가 더 추가돼서 올라온 거죠? 올해 그만큼 돈이 생각했던 거보다 1,000만 원이 더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신가요? 서북구문화원 건립에? 이거 지금 올해의 예산 집행 내역 좀 본 위원한테 주세요.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527페이지 하단에 보면 성환문화회관 위탁사업 운영비 있잖아요. 527페이지 하단. 이거 예산을 전체적으로 세웠다가 다 사실은 지금 반납하고 다시, 밑에 보면 성환문화회관 위탁 사업 시설비 등 해서 다시 세웠죠? 근데 이게 위탁을 문화재단에다 다시 위탁을 주는 거예요?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다가….

소영

엄소영위원

우리 시에서 문화재단을 여직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이게 반납한 거는 문화재단에서 다시….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문화재단에다 위탁을 주는 거죠, 그러면?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는 우리 그냥 직원….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직원들이 나가서….

소영

엄소영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운영하고 했었는데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하면 거기에도 또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더 필요하고 이런 사업들은 아니에요?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전혀 아니에요?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필요하다는 거죠?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다시 인건비로 이런 게 또 돼야지 되겠네요?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위탁을 하면 거기에 또 사람이 또 뽑아야…. 저기에서?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

소영

엄소영위원

몇 분 정도 뽑을 계획이세요?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11명 정도 계획하고….

소영

엄소영위원

11명이요?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거기 문화회관하고 시민여성…. 우리 신부동에 있는 그거하고 같이 해서….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2개….

소영

엄소영위원

2개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2개 해서 11명입니다. 총 11명.

소영

엄소영위원

11명을 뽑는다?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좀…. 질문이라기보다는 아까 엄소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페이지 525페이지 천안예술의전당 광장 조명 공사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궁금해서요. 그러면 이거는 조명만 그게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걸 한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은 사실 거기가 너무 어두웠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걸 한다는 건 좋은 일이다. 그런데 거기다가 조명을 하면서 밤에 야경으로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좀 앉을 수 있는 자리라든지 그런 거까지 좀 더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는가 하는 마음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예,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글쎄요. 이게 처음에 할 때 해야지, 또 하면 나중에 그게 또 따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차피 야경에 조명이 환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을 것이고 그럴 때 벤치라도 좀 있으면 좀 앉았다 쉬어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것 좀 생각해 주시고요. 하나 더, 조금 전에 우리 이상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천안예총단체에서 문화예술 사업 있잖아요. 여류시인 1,400만 원 잡힌 거 있죠? 페이지가…. 몇 페이지지? 527페이지 위에 상단. 조금 전에 우리 이상구 위원님 질문하셨잖아요.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예, 운초문학제.

영진

유영진위원장

예, 그거를 지금 보면 사업기간이 2023년 4월부터 5월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지금 1,400만 원이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다들 지금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한 것에 궁금증도 있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한국문인협회 천안지부에서 하는 거고요. 추모제례, 운초문학 강연, 추모음악회, 운초 시화전, 시 낭송회 이런 거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기정액이 1,400이 지금 증감이 된 거잖아요. 그럼 작년도에 했었을 때는? 작년도에도 했었다면서.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장

근데 이게 갑자기 증감된 이유가 뭐예요? 증감 사유.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작년….

영진

유영진위원장

작년도에도 했었다면서, 이게. 했었던 거면 그대로 되어 있지 않나요?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동일한 수준 정도…. 동일한 수준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이게 동일한 수준인가요?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장

글쎄요. 이거는 동일한 수준에 사업을 지원하는 건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천안 사람도 아니라고 하고, 얘기가. 거기에 대해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될 거 같아요.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

「위원장님,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김길자위원

계속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당해 연도에 2023년도가 계속비가 900만 원 정도. 아니, 1,100만 원. 1,100만 원이 감이….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두 사업에 관해서는 감이 된 겁니다, 합산해보니까. 이게 계속비조서는요, 여기 보면 전전년도, 전년도는 상수잖아요. 변하지 않고….

김길자위원

감된 게 그러면 1차 추경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1차 추경에 나와 있거나 아니면….

김길자위원

그 사업비 내에서 그냥 가감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김길자위원

아니에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반드시 예산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김길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1차 추경에서 감된 게 나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여쭤보는 거예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계속비 변경조서가 만약에 이게 전년도에 됐었으면 본예산 때 잡을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놓칠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확인이 안 되지만 2023년도가 변한 것은 여기에서 변한 거거든요. 추경이나 전년도 예산, 당초에 변경조서를 넣었을 때 그 계산 값, 그 계산 값에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넣은 건데 그것은 본예산안이나 추경예산안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을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크게 줄지 않으면서 다음 연도로 아마 증이 됐거나 감이 됐거나 사업비가 이렇게 변경이 된 거죠.

김길자위원

다음 연도 예산에 거의 9억…. 9억 정도가 되나요? 그렇게 늘어나는데 지금 23년도 이거는 본예산에서 지금 감해서 올라왔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김길자위원

그죠? 지금 1차 추경에 없으니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만약에 그렇다면….

김길자위원

이거 확인 좀 해주세요.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관광과장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홍경사갈기비 주변에…. 작년에 제가 3억을 삭감했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흥경사갈기비 주변 토지매입은 당초 본예산이 9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억을 가지고 토지매입…. 당초 토지매입 대상지는 기획재정부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획재정부 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캠코 측과 협의 과정에서 “그 지역을 매입하는 거보다는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쪽으로 가면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문화재청으로 이관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직접 매입하지 않고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을 문화재청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거 같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그 매입은 저희가 임차료로 돌리고요. 대신 그 주변에 있는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매입을 추가적으로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갈기비 주변 토지를 저희가 문화유적지로 확대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아까 4개 필지라고 했는데 먼저 우리 현장답사 갔을 때 그쪽으로 쭉 그 4개….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네, 바로 그 기획재정부 부지가 있고 양옆에 개인 소유의 부지가 또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쪽 거기 스님 관련된 땅 그거까지 구입을 하는 거예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이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포함됩니까?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먼젓번에도 그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제가 삭감했던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과정을 내가 파악을 대충…. 대충이 아니라 잘 못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537쪽에 팸투어 추진 있죠? 설명 좀 일단 부탁드릴게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관광활성화 팸투어 추진은 사실은 우리 시가, 팸투어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관광분야의 전문가들을 저희가 사전에 모시고 그분들을 관광체험을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그런데 저도 ‘관광’이라는 게 우리 시의 어떤 지역자원들을…. 외부 관광객을 유입을 시켜야 되는 건데 이게 전문분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모든 걸 다 주관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제 관광업계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관광객들을 유입하도록 하는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고 실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그동안 해오지 못했었는데, 저희가 예산은 없었지만 저번에 별도로 중국이나 동남아 관광 전문여행사를 초청해서 팸투어를 시행을 해봤습니다, 비예산으로.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천안이 오히려 굉장히 관광자원이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조언도 있고 앞으로 저희가 K-컬처박람회라든지 실제 관광 쪽에 시정이 어떤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 저희는 부족하다고 보지만 사실은 부족한 게 아니라 저희가 조금 더 발굴을 하고 그걸 잘 가꾸면 훌륭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팸투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외부 관광객들을 더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좀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위탁사업인가요? 민간위탁 사업?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관광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상구

이상구위원

천안관광협의회라고, 위수탁 협약에 따른…. 이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천안관광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상구

이상구위원

그 팸투어 추진 보면, 여기에 자료에 보면….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협의회가 지금 구성은 되어 있는데요. 아직은 좀 체계화되지 못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의 관광협의회를 활용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고요. 거기에….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그러면 체계화가 되지 않은 협의회에 2,500만 원 위탁을 줘서….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아, 위원님 거기다가 주는 게 아니라 거기도 대상은 되지만 다른 민간 전문업체들한테, 또 있기 때문에 그쪽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천안에 관광에 관여된 사람들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아닙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꼭 천안지역에 있는 업체…. 그분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서울에 있는 분도 있고 각지에 있을 텐데요.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그러면 서울에 있는 분이 천안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이제. 모집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관광 전문가들이 있고 또 외국도 동남아가 있고 유럽도 있고 다 분야가 전문분야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저희가 접촉을 통해서 어떤 대상 타깃을 정한 다음에 그분들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그 위수탁은 많은 분들이 될 수가 있고….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쪽 분야의….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를 들어 유튜버나….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여행관계자, 블로거 이런 분들을 개인 역량에 따라 각자 위탁을 할 수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그런 거를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따로 있다고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팸투어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천안에는 없고?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천안에는 없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없고?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건 위탁운영하는데 공개적으로 해서….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선정을 하는 건가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그 방법은 저희가 이제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상구

이상구위원

왜냐하면 지금 4월하고 8월 중에 4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나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좀 부족하죠. 그런데 집중적으로 저희가 K-컬처라든지 그전에 좀 많이 하고 불가피하게 조금 늦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사실은 짧게 해서 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하루아침에…. “천안이 관광도시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지는 않거든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거기에 대한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프로그램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시기상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거를 4월하고 8월로 이렇게 4회를 만들어…. 이거보다는 아예 12월까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K-컬처박람회가 주가 되다 보니 4월하고 8월 중에서 이렇게 하신 거 같아요, 보니까.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운영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같은 맥락인데요. 538쪽에 보면 권역별 광역투어버스 사업인데, 예산이 꽤 돼요. 그런데 “천안아산관광지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광객들이 다시 방문하고 싶도록 매력적인 콘텐츠와 편의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매력적인 콘텐츠가 있나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그러니까 이 역시도 ‘관광도시’라는 이미지가 저희가 부족한 거거든요,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저희도 그동안은 못 했던 부분이고 충남도에 공모를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아산하고 인근…. ‘광역’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는 인근지역하고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산에 있는 외암마을 한 군데를 선정하려고 하고요. 거기를 비롯해서 우리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이라든지 또 빵빵데이 관련한 빵 체험코스 그런 것들, 또 저희 시민들께서는 좀 아시지만 외부에서는 잘 모르고 계신 타운홀 같은 전망대 이런 것들을 코스로 넣어서 천안이 관광에 어떤 새로운 면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어떤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하나만 더, 538쪽에 천차만별콘서트 운영. 이거 흥타령축제 때 하시는 거죠?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따로 예산을 잡은 이유는 뭐죠?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이게 출연금으로 예총지회 쪽으로 이게 나가고….

상구

이상구위원

천안예총에서 하는 거예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걸 왜 따로….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문화재단 측에다가…. 재단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은 하는 건데요. 이전부터도 계속 사실은 운영해 왔던 거고 작년 새로 흥타령이 시작되면서 이어져 가는 그런 사업인데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거를 천차만별콘서트 같은 경우는 흥타령축제 사업 내용에 그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돼서 할 수 있는 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걸 굳이 흥타령축제 때 예총에다가 예산을 3,000만 원을 해서 그거를 따로 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출연금으로 주는 방법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모든 게 출연금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출연금으로 줬다고 해서 그냥 이 행사를…. 흥타령축제도 분명히 그 안에 넣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굳이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따로 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흥타령축제 기간에 그걸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위원님, 흥타령춤축제는 사실은 모든 게 춤을 주제로 한 축제잖아요. 그런데 그 행사는 흥타령 춤이….

상구

이상구위원

과장님!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흥타령 축제가 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넣는다라는….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다른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굳이 왜 이 예산을 따로 해서 출연금을 내서 흥타령 축제에 이 프로그램을 넣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그동안에 진행해 왔을 때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됐던 부분은 아니었던 거 같은데요.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과장님. 여태까지 문제가 안 됐다고 해서…. 본 위원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질의를 하는데 전에 그런 저기가 없었다고, 문제가 없었다고 그게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저희도 한번 좀 더 살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시다는 말씀인 거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일리가 아니고 이건 사실상 안 맞아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안 맞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상구

이상구위원

이거 천차만별콘서트 운영 세부계획서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537페이지 하단에 보면 흑성산 홍보관 인테리어 공사하고 전망대 보수공사가 있는데 지금 거기 예전부터 계속했었나요, 저희 시에서?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2018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홍보관하고 전망대 세 곳을 운영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코로나19가 나오면서 다 폐쇄가 됐잖아요. 그런데 홍보관 시설은 폐쇄가 되다 보니까 또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그게 KBS 중계소의 소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가보니까 완전히 홍보 시설은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고 또 문제는 누수가 되고 있더라고요, 건물 자체가. 그래서 그쪽 홍보관을 계속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로 추가해도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은 이번에 아예 정비해서 되돌려 주는 게 맞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거기 홍보관을 인테리어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거를, 우리 천안시에 대한 어떤 이런 거를 홍보하는…. 어떤 거를….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아닙니다. 새로 조성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가 설치해 놓은 거를 철거하기 위한 인테리어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철거하기 위한 그 비용이에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전망대 보수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전망대는 바깥에 있는 시설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바깥에 그거는 KBS 측에서도 바깥에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거기는 정비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도 거기를 몇 번 가보기는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홍보관 같은 거 이거를 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잠가 놓고 ‘이런 시설을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고요. 전망대 같은 데는 사실 우리 천안시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전국에서도 한 번씩 천안에 왔다 거기 들르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전망대 보수가 이 2,000만 원을 가지고 하면 부족함 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시 전망대를 좀 하는 건지….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네, 최대한 기존 시설을 좀 더…. 완전히 뜯어내고 다시 하는 건 아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보수, 그냥 기본 있던 거에 보수만….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네, 있는 거에다가 조금 새롭게 단장을 하고 미비한 시설을 좀 보강하는 차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렇게 하고…. 539페이지에 보면 천흥사지 5층석탑 있죠? 천흥사지 5층석탑 거기 이번에 이제 그….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거죠, 예산이?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그분…. 이제 건축하려다가 유물이 출토되어 가지고 그분 입장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집을 못 짓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소영

엄소영위원

개인이 했었는데 유물이 나와서 지금 못 짓게 된 상황이라 우리 시에서 지금 문화재 발굴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네, 그래서…. 이미 했습니다. 했는데….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지금 다 끝났어요? 문화재 유물 같은 거 이제 안 나오고 전체적으로….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그 터만 한 거죠.

소영

엄소영위원

예, 그 터만 지금….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그 집터는….

소영

엄소영위원

끝난 상태예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언제 지금, 이거 토지 매입을 언제 할 계획이에요? 예산이….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지금 이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소영

엄소영위원

이번에 확정되면 바로 할 계획이에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진행하려고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그쪽은 지금 이거…. 이게 세 필지인가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두 필지인가 세 필지인가, 이 땅이?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필지는 지금 한 1,0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게….

소영

엄소영위원

필지가?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팀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두 필지….

소영

엄소영위원

팀장님이 해주셔도 될 거 같…. 두 필지?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그 두 필지 사면 5층석탑 있는 그 주변은 전체적으로 다 사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그 두 필지 사고 나머지 세 군데가 남아 있나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아닙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전체적으로 다 사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계속 추가 매입해야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추가 매입을 계속 더 해야지 된다, 거기를?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지금 이거는 개인이 주택 지으려고 하다가 유물이 나옴으로 인해서 못 짓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토지만 매입을 하는 거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매입을 하는 거고.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지금 발굴하는 그 주변에…. 그 위쪽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그 구형을 아직 최종적으로 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대상지가 확실히 나온 건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매입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현장방문을 가서 궁금한 거는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40페이지에 성거산 천주교 교우촌 보수정비 있죠? 이거는 왜 본예산에 예산을 못 세웠어요? 아니면 도비 확보를 못 해서 못 세운 건지.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도에서 도비가 늦게….

소영

엄소영위원

본예산에 도비 확보가 안 돼서….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결정이 되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응하는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거산 천주교 거기에서 어떻게 어떻게, 어떤 거 보수하겠다, 이런 게 우리 시에 먼저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도비를 통해서, 도비 예산 세워놓고 우리 천안시에서 같이 도비 예산을 세웠으니까 천안시에서 그냥 예산만 붙여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마 그쪽에서도 요구가 있었고요, 성거산 성지 측에서도. 또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어떤 거를 어떻게 하는지 이거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해주셔서…. 538쪽에요. 흥타령춤축제 관련해서 5억이 증가가 됐잖아요. 그런데 증액 사유에 그 자료 주신 거 보면 ‘K리그2 천안시티FC 경기 일정으로 유관순체육관 사용불가’ K2리그가 유관순체육관을 사용하나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아니, 그건 아마 잘못된 거 같고요.

김길자위원

잘못 기재된 거죠?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프로배구입니다. 프로배구.

김길자위원

프로배구죠?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김길자위원

10월 달에 프로배구 시작하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못 한다는 말씀이…. 10월 달에…. 프로배구 언제부터 하죠? 10월 달….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그 정도, 지금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때 일정이 겹치는 걸로 돼서 불가피하게 그 체육관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작년에 호두나무…. 시설이 있었는데 그….

김길자위원

작년에는 좀 일찍 했죠? 9월 말 정도에….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네, 작년에 9월 달에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김길자위원

했던 거 같아요, 흥타령축제를. 그죠?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뭐 때문에 10월 달에 하는 거예요? 조금 땡겨도 되는데?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그거는 매년 날짜는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거고요. 그때….

김길자위원

그러면 아니, 기왕이면 이 돈을 안 들이고도 유관순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지 않냐는 의미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밑에 또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유관순체육관에서도 작년에 행사를 몇 가지 했잖아요. 그렇죠?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김길자위원

거기에서 체육대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 날짜를 좀 행정부에서 잡으실 때 유연하게 하면 조금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539쪽에요. 충무공원 김시민 장군 기념사업, 시 추가 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 또 자료에 보니까 기정액이 4,000만 원이 있었는데 증감이 2,00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기존에 도비 2,000하고 시비 2,000. 4,000이 있었고요. 그런데 기념사업회에서 올해 학술대회를 추가적으로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사업비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이렇게….

김길자위원

이건 그러면 예산이 6,000인데 그냥 기념사업회로 예산을 다 주는 거예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그거는 일단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정산을 저희가 합니다.

김길자위원

자부담 500만 원 있어야 되고?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자부담도 있습니다. 네.

김길자위원

이게 원래 2,000만 원 이상은 뭐가 됐든 입찰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4,000으로 세웠다가 지금 또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때는 도비 해서, 매칭해서 2,000, 2,000하고 이거는 지금 따로 또 2,0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네. 그런데 그 사업 단위사업별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고요.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금액을 보조를 하게 되는데….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부터 본예산에 1년 예산을 잡아서 올라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죠?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추가적으로 그분들이 기념사업회 측에서 새로운 사업을 선양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다가, 하다 보니까 특히 이번에 충렬사 건립 관련한 어떤 학술세미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이렇게….

김길자위원

더 하시겠고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기획을 하고 하면서 조금 추가적인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2023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입니다. 청소년담당관 이관 업무로 천안학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관 업무로 2023년 본예산에 2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1억을 집행 후 잔액을 편성함’ 이렇게라고 이 자료에 써 있거든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1억은 3월 달에 학교에 교부해 줬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아, 했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나서 나머지 1억만 이제 청년담당관실에서 온 거를 1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를 위한 위탁이라는데 이미 나사렛대학교하고 선정이 다 돼서 거기 계속 1억 또 추가로 지원해주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8개 대학하고 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여기는 그냥 나사렛대학교 산업협력단 하나만 딱 되어 있는데요? 이 자료 주신 거에 보면 나사렛대학교만 되어 있어요, 8개 학교가 된 게 아니라.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공주대학교하고요. 나사렛대학교, 남서울대학, 단국대, 백석대, 상명대, 한기대, 호서대 이렇게 8개 대학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여기 그럼 표기가 잘못된 거 같은데 이 세부계획 내역서 다시 저한테 개별로 제출 좀 해주세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위원

신입생 교육비 지원이 이게 본예산에서 깎여서 2억 3,000이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수요조사를 잘못해서 올라온 건가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원래 2007년도에 황금돼지띠해라고 그래서 기존에 6,666명을 항상 계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767명이 증원돼서 7,433명이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길자위원

원래 황금돼지띠해라고 그래서 많이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많이 낳았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런데도 예측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고등학생 신입생이?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6,666명이었는데….

김길자위원

그걸 기준으로 해서 20억을 세웠다가….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20억 세웠다가 이번에 7,433명이 신입생이 들었어가지고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우리 6,600명은 천안시에서 태어난 인구고 외부에서 유입된….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외부에서 유입되는 거는 전학 온 학생들밖에 없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학생들을 포함해서 이제 이렇게….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신입생이 이렇게 됐다는…. 그럼 좋은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또 이제 예산 편성 차원에서는 거의 10%잖아요. 그죠? 20억에 2억 3,000이면 작은 금액이 아닌데, 본예산에 저는 올렸다가 지금 짤려서 올라왔다라고 하면 제가 좀 이해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거는 나중에 예산 편성하실 때 좀 확실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수요조사….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자위원

많이 하셔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545쪽에 심장 자동제세동기 보관함이, 보관함이 50만 원이에요. 이게 벽에 이렇게 걸려 있는 그 보관함 아닌가? 한 대가 5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맞나요? 보관함이 맞아요? 제세동기….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보관함입니다.

김길자위원

제세동기를 하는데 제세동기만 있고 보관함이 그동안 없었던 거예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이제 보관함하고 제세동기하고 같이 세트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한 대 구입하는 겁니다.

김길자위원

제세동기하고 보관함하고 같이 세트다.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런데 제세동기가 있으면 당연히 보관함에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 예산이 올라올 때 그냥 ‘제세동기 구입’ 해갖고 올라오는데 ‘보관함 구입’ 이래서 보관함이 50만 원인가? 살짝 제가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보관함을 설치해서 이렇게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544쪽에 평생학습관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하는 게 지금 이게 400만 원,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게 두정하고 성정하고 두 군데예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성정평생학습관 한 군데입니다.

김길자위원

한 군데예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남쪽 문하고….

김길자위원

과장님, 그런데 ‘2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남쪽에 정문하고요. 그 위쪽으로 가면 서쪽 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두 군데 설치하는 겁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성정에다가 양쪽에 하신다는 말씀이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지금 청소년쉼터 보니까 수리비가 좀 들어가는 거 같아요, 보수공사. 그죠?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외벽 방수공사 해가지고, 547쪽에, 아래에 이렇게 700만 원 올라왔는데 전년도 정리추경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건이 있습니다. 단기쉼터를 옮기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 건이 있어요. 본 위원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매입한 그런 게 있는데, 불당동에. 이런 금액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빨리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위치는 단기쉼터로 맞지 않는 위치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를 어떤 방식으로든 활용을 해야 된다, 빨리. 그 말씀 좀 귀담아주시고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길자위원

550쪽이네요. 유해환경감시단이 이게 삭감이 된 아까 이유가 무슨 평가에서….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평가에서 천안 YMCA가 C등급을 받았습니다. C등급을 받으면 한 230만 원밖에 교부가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한국청소년보호연맹 천안시지회가 D등급을 받아가지고요. 2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돼서 총 430만 원만 이렇게 지원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좀 삭감됐습니다.

김길자위원

이게 많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감시단에 많이 걸리면 안 되는 건데 갑자기 감시단 지원이 조금 줄어들어서 우려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543페이지에 보면 민주시민교육 운영 있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그게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대상이 시, 학생, 민주시민 교육활동가예요. 그런데 이 주요 내용을 보면 네트워킹 강화 포럼이나 워크숍도 하고 그다음에 민주시민 기반조성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발굴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1,500만 원 가지고 그게 가능해요? 이게 한 번 하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1,500만 원 예산 가지고 이게 몇 명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형식적인 건지, 인원 이렇게 100명 해놓고 한 번 하고 그냥 마는 건지, 계속했던 사업인지.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한 6월부터 추경에 많이 편성…. 6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이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판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민과 학생과 민주시민 교육활동가들 대상으로 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우리 시에서 자체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 위탁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위탁을 주는데 공모로 해서 위탁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30% 자부담을 원칙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위탁을 받아도 그 위탁 받는 데에서 자기들도 이분들한테 어떤 네트워킹 강화 포럼이나 워크숍을 간다든가 이러면 거기 강사나 재료비나 홍보도 하고 이래야지 되는데 몇 명 정도에 한 번 하는 건지, 이런 거에 1,500만 원 가지고 그게 가능하냐.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정산해서 올라온 거 보니까 작년에….

소영

엄소영위원

몇 번 했었어요, 이게?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1,362만 5,000원 정도 이렇게….

소영

엄소영위원

몇 명 정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백여 명 했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백여 명 정도. 한 번 하고 그렇게….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그다음에 2021년은 1,500만 원 썼는데요. 그 당시에도 워크숍도 세 번이나 했었고….

소영

엄소영위원

그때 당시에 그럼 전년도에는 어디에서 했나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전년도에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수련원에서…. 그러니까 위탁 받은 데가 어디였어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위탁받았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청소년수련원에서?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다음에 전년도에는 천안민주시민연합교육 네트워크에서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30% 자부담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걸 좀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자부담률을 좀 낮춰서 가능하면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아까 544페이지 이종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인데요. 나사렛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결국은 강사료라든가 이런 게 나가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천안학 강의 말씀하시죠?

소영

엄소영위원

네, 천안학 강의.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8개 대학에서 같이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강사료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학교에다가, 천안학 그거를 나사렛대학교에다 줘서 나사렛대학교에서 학교로 그럼 재배정을 얼마씩 해줘서 운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8개 대학에 다 이렇게 배정을 해가지고.

소영

엄소영위원

해마다 이렇게 했었어요? 아니면….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해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요? 예전에는 천안학 강의 나가면 외부에서 다양한 강사들이 학교 이렇게 다니시면서 했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시장님도 가시고 다른 부분들도 가시고 이렇게 했는데….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번에도 다음 주에도 시장님이 백석대학교 강의….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그럴 때에는 백석대학교에서 시장님을 강사로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 8개 학교에 배정이 되면 배정된 거를 어떤 분들한테 강사를 써서 강의료가 어떻게 나가는지 이런 게 그럼 데이터가 나오나요, 전체적으로? 정산이 나오죠? 전년도 부분의 정산자료 한번 좀 나중에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545쪽에 청소년재단 설립 자본금이라고 있죠? 청소년재단 설립 목적은 어떻게 되죠? 하려는 이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지원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기관이 아주 많습니다. 태조산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천안시청소년수련관, 성정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리고 청다움 같은 거 이게 기관이 많거든요. 그걸 통합적으로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나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여기 직원은 몇 명….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직원은 현재 7명만, 설립 초기에 7명만 모집 예정입니다. 대표이사하고 사무국장 하나하고 그다음 팀이 2개거든요. 팀별로 2명하고 팀장은 경영지원팀하고 정책개발팀 2개가 운영되는데 거기는 팀장 1명만 해서 7명 운영 예정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대표이사는 선임을 어떻게….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대표이사는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신 분 중에서 공모로 해가지고 인터넷에 공개를, 공모로 신청을 할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나중에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직원들도 전부 다 공모로 해가지고….

상구

이상구위원

공모로?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해서 대표이사가 뽑히고 나면 대표이사 그쪽에서 그것도 작업을….

상구

이상구위원

대표이사는 그럼 공모로 하게 되면 심사팀이 따로 꾸려지나요? 아니면 자체 내에서….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 관계도 용역관계로 용역을 줘서 선정을 할 건지 그거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지금 1월 달 본예산에서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아까 복아영 위원님이 늘….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됐어가지고 그 본예산에서는….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조례 통과가 안 됐어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작년에.

상구

이상구위원

작년에?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시기가 안 맞았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 시기가 안 맞아서 본예산에 못하고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리셨다는 거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 하나만….」하는 위원 있음

김길자위원

544쪽에 평생학습관 셔틀버스 외관디자인 교체 400만 원 있잖아요. 금액은 안 큰데 이 버스가 지금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언제 매입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매입 연도는…. (직원을 향해) 혹시 아나요?

「저희가….」하는 사람 있음

김길자위원

네, 누구인지 말씀하시고.

영란

이영란성정평생학습관팀장

네, 성정평생학습관팀장 이영란입니다. 지금 저희가 2018년도에 새로 구입해가지고요. 지금 내구연한은 1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2018년도에 구입하셨다고요?

영란

이영란성정평생학습관팀장

네.

김길자위원

예. 아니, 조금 오래됐으면 이거 랩핑(wrapping) 할 게 아니라 새로 구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 랩핑 비용이 4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거기가 원래 ‘천안시민문화여성회관’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맞지도 않고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현대식 디자인으로 해서 그렇게….

김길자위원

예쁘게?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김길자위원

근데 그게 400만 원이에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구연한은 한 10년 정도 되나요? 버스 내구연한.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내구연한이 보통 8년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그 내구연한 이상으로 다 차량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안시청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 보통 8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도 10년, 12년 이렇게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래도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는 다수의 시민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거라 안전성의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18년도에 했으면 한 7년 차? 7년 차 정도 되는 건가요? 그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영

복아영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44페이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관련해서 이게 사실 국비사업 공모사업 하려다가 결국에 좀 그게 안 되어가지고 이번에 늦게 추경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원래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원 그 공모 신청을 올해는 못 했고 내년에 그걸 신청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올해 그 공모 신청을 못 했던 이유가 뭐라고 하셨었죠?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돼요.

창묵

최창묵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최창묵입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준비를 했었는데 민간위탁 기관하고 저희가 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있었는데 그쪽에 아직 데이터가 덜 나와가지고 저희가 자료 제출 과정에서 자료가 미흡해서 올 하반기에 제출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 1억 5,000하고 시비 1억 5,000 정도 신청해서 내년 정도,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늘려가지고 장애인평생학습에 활로를 좀 개척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사실 올해 국비사업을 따려고 했는데 이게 자료 제출이 좀 미흡해서 결국에는 이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사업 또한 늦어졌던 상황이잖아요.

창묵

최창묵평생교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런데 부서에서 장애인평생교육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사실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굉장히 이렇게 있지만 지금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수어통역사가 없기 때문에 평생교육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장애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는 “예산의 부족으로 통역사를 고용을 못 한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한다고 해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장애인평생교육 안에서도 장애인분들끼리의 또 그 안에서도 차별 받는 그런 구조인 거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장애인평생학습도시 그거 관련해서 꼼꼼하게 잘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장애인 안에서도 그런 차별이 없도록, 모든 장애인들이 그런 교육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묵

최창묵평생교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564쪽에요. 아까 설명하실 때도 살짝 뭐 세균감염의 우려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는데 모유자동유축기 대여 지원, 대여를 하시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출산을 하신 산모들한테 모유 유축기를 대여해 주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길자위원

해왔던 사업이에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그동안 2011년 이후에 중단되었던 사업인데 최근에 민원이 좀 제기됐어요. 다른 곳에서는 이런 모유유축기 대여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도 이런 사업을….

김길자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만 원이에요, 한 개당. 250명한테 500만 원의 예산인데, 사실은 이게 유축기를 대여한다는 거 자체가 제가 조금 의아해서. 애기들 우유병 대여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아, 이거 유축기는 기계를 대여해 드리는 거고.

김길자위원

예, 맞아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산모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흡입기나 이런 것들은 개인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거는 감염 우려가 있어서 본인들이 구입해야 되는 겁니다.

김길자위원

네, 그래서 유축기는 기계적인 부분만 대여를 한다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실제로 신체에 닿는 부분이 아니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래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기계를 대여하는….

김길자위원

이걸 그러면 대여를 하면 일단 수유부한테 몇 개월간 어떻게?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일단 기본 4주간 대여를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산모들이 모유 성공률이 높지 않거든요. 그런데 처음 아이를 출산하면 모유 그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산모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유 수유 성공률이 높지 않거든요. 모유 유축기를 대여해 줌으로써 모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효과적인 사업이 될까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지금도 유축기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이를 출산하면 산후조리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거기 공동으로 유축기를 놓고 쓰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산후조리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이런 유축기를 못 쓰기 때문에 이런 요구들을 하신 거라서 효과적으로 사용….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김길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달 산후조리원에 있다 나온다 치고 그다음에 4주간 대여를….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예, 저희가 4주간 해주는….

김길자위원

무상대여 하는 건가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그렇죠. 민원인들은 무상으로 하는 거고 저희가 그 대여비를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김길자위원

그렇죠. 2011년도에 했었어요, 사업을?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그동안 했었던 사업이었는데 이런 안전성 논란 때문에 중단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유 유축기가 많이 업그레이드되고 그런 문제점이 개선됐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시도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충남도 내에서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9군데, 서울 같은 데는 22군데, 경기도는 31곳이 지금 이런 대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2만 원이잖아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맞아요, 네.

김길자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까 그게 안전성 문제 그런 걸로 염려가 된다 그러면 2만 원이면 그냥 우리 저출산 정책에 기인해서 줄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계속 얘기하셨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본인 신체에 닿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안전성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남이 쓰던 이런 거를 대여해서 한다는 게…. 사실 유모차 대여 사업 같은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유축기 같은 게 대여사업으로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것도 유축기하고 개인이 쓰는 호스나 이런 것들은 개인이 쓰는 그런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성 문제가 없고 유축기는 비용이 사실 15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계속 성공률이 높은 게 아니라 단기간에 쓰는 그런, 필요할 때 꼭 쓰는 기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지급을 해주기에는 조금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

김길자위원

아니, 그래서…. 근데 여기에는 지금 2만 원 곱하기 2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2만 원이에요? 아까 15만 원이에요? 얼마예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유축기를 사서 주려면 한 대당 한 15만 원에서 17만 원 하는데 대여를 해주게 되면 한 달에 2만 원으로 많은 사람….

김길자위원

2만 원 받고 대여를 해준다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2만 원 받고 대여를 해주신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아, 2만 원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죠.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대답이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위원님, 유축기 업체에다가….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주는 거죠.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저희가 그 돈을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길자위원

업체에다가?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김길자위원

유축기 업….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이 모유 유축기 대여사업을 하려고 알아보다 보니까 천안시 관내에 유축기를 제조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를 통해서 수리나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전부 다 맡아서 하면서 저희는 그 회사에 모유…. 그러니까 유축기를 대여한 산모들이 회사에 요청을 하면 저희는 그거에 따른 대금을 지급을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565페이지입니다. 소송노무사 선임료 등, 이게 어떤 내용이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민간위탁에서 지금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저희 보건소 앞에 현수막 같은 거 아마 위원님들도 보셨을 텐데 민간위탁 기관에서 계약을 했던 단기계약직 8명을 저희가 고용유지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한 사안인데 이분들이 고용승계를 계속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고 이분들하고 계약을 하지 않은 건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노무사 선임료를 저희가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았잖아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대로 민간위탁 사업자 저희가 공모를 했지만 공모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3월 1일 부로 직영으로 전환하게 되었고요. 저희 지금 마음건강팀에 있는 행정력들이 센터의 직원들하고 연계돼서 센터 내에서 지금 근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기존 인력들과 저희 공무원들이 1 대 1 매칭해서 지금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행정력이 투입됨으로써 그 사람들의 행정력도 증가했고 유관기관이나 행정기관 간의 업무 네트워크도 훨씬 빨라져서 업무도 지금 많이 효율화되었고 사업도 신속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어쨌든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아직 해결이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시민분들의 그런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문제가 없도록 운영 정상화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센터가 정상화되고 시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557페이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용역비가….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게 그동안 민간위탁 기관에서 운영했던 민간위탁 기관일 때 청소용역비를 거기 회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체적으로 청소를 했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센터에 가보니 청소나 이런 것들을 직원들이 이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청소용역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협회나 이런 곳에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화장실 비상벨 설치는 그 센터 내에 또 화장실 비상벨 설치인 건가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치매안심센터가 동일 건물 내에 있는데 그동안 비상벨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5개에 대해서 설치하려고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565페이지입니다. 창고앵글 제작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저희 마음건강팀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가보니까 민간이 운영하던 그 상황들을 지금 자료도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서류나 이런 기자재들을 사무실 안에서 막 산만하게 있던 것을 지하에 앵글을 설치해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574페이지에 보면 자살유족들 원스톱 간담회 같은 거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렇게 연락해서 간담회 같은 거 할 때 참석 같은 건 잘 하시는지, 잘 안 나오시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그러지 않아도 자살유가족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외부에 노출되기를 꺼려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3월 달에 자조모임을 다시 가졌는데 이번 자조모임에도 세 분이 나오셨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직원들이 그 부분 훨씬 더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전에도 이 사업을 했었던가요?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했었어요, 예전에도?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자살유가족원스톱 서비스는 22년 7월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전년도부터? 그런데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소영

엄소영위원

관심 갖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575페이지에 자살예방 환경 조성하는 예산이 있죠? 그런데 그게 전문교육사, 멘토 전문인 양성, 캠페인이나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어디를 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건지.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공모사업 같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저희 충남도의원 사업비로 내려온 사업인데 저희가 직원들이 하기에는 어렵고 민간단체 주도의 자살 인식개선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도에서 도의원님이 예산을 좀….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반영해서 주신 사항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주신 거예요? 이런 사업 하는데 좀 관심 갖고 해달라?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저희 천안 자살률도, 충남이 자살률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민간단체 주도에 이런 사업들을 좀 범사회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건 때문에….

소영

엄소영위원

이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이런 사업을 도의원님께서 해달라. 굉장히 고맙고 좋은데 어디 이렇게 딱 지정돼서, 이미, 그런 거는 아닌지 아니면 이게 공모사업으로 다양한 곳에서 정말 공모를 해서 질 좋은 어떤 이런 교육 사업을 하면 좋은데 그래서 혹시 물어보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모하고 그럴 때 철저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거고요. 사업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예산안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7분 회의중지

18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