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육종영 의원 발언
철환
김철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연석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행 순서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총괄 설명 시 세정과장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하여주시고 위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 32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소관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추경이 빠르게 편성된 이유가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국가적인 사항도 있었고, 편성되면서 세입 부분이 그렇게 크게 늘어난 거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체 세입 중에 보면 정부에서 주는 교부세 중에 부동산 교부세가 굉장히 많이 우리가 감소를 했어요. 83억 정도가. 그래서 전체 보니까 307억 기정액 중에서 추경에서 또 감액이 70∼80억, 83억 정도가 되니까…. 21페이지죠. 그래서 보니까 223억 정도 됐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2005년도에 우리가 종부세 도입되면서 지방의 시군구 자치단체한테 주는 게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거의 100억 가까이 줄은 이유가 뭐죠?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일단 지방 부동산교부세가 종부세를 대상으로 매년 지방자치단체한테 배분해 주는데 현재 정부 정책이 “부동산 정책을 2020년도 수준으로 세입을 맞추겠다.” 이게 정부의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정부에서 예산 편성한 거를 보면 2022 작년도, 전년도 같은 경우는 종부세 예산액이 7조 5,0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부 종부세 예산액이 5조 7,000억으로 현재 잡아 있습니다. 여기서 금액이 많이 줄었고요. 또 두 번째는 현재 공시가격, 공시지가, 공동주택 가격이 전부 5%에서 많게는 18%까지, 천안시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천안시의 경우도 다 하락을 했습니다, 공시가격이. 그러니까 종부세는 일정 수준의 공시가격이 넘은 경우에 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많이 대상자가 다운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종담
이종담위원
근데 이 부동산 교부세는 우리 천안에 하고 있는 부동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부동산 상승분을 반영을 해서 일부 지자체한테 균등하게 배분하는 거잖아요. 우리 거가 반영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얼마나 떨어졌어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를 들어서 천안시 같은 경우는 서북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한 18% 가까이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10% 이상, 공동주택은 전국적으로 10% 이상 떨어졌고요. 토지나 개별주택 같은 경우도 5% 정도 다 종부세가 평균적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27%나 감소한 거는 좀 과도한 거 같아서…. 실질적으로 도세라든지 국세 같은 경우, 특히 우리 천안 같은 경우는 걷어가지고 주는 게 엄청난데 실제로 교부되는 금액은…. 이것도 일정 부분 우리가 세수를 메꾸는 기능을 했는데 이렇게 줄면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재부나 이런 데에 우리 시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부 차원에 요청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우리가 자립도가 계속 떨어질 텐데. 자립도가 아니라 우리가 세수를 확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거로 예측이 되거든요, 계속 이런 방향으로 정부 편성지침이 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종합부동산세 감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정부 정책에서 발표된 게 사실은 정확히 지금 나온 거로는 2조 1,000억 줄 것이라고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25% 이상은 감소한다. 이런 게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빠르게 추경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우리 세수 보전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번 같은 경우에 4월 13일 날 제도 개선 토론회가 있습니다. 목천 청소년수련원에서 제도 개선 토론회가 있어가지고 저희 천안시에서 작년에 말씀해주신 담배소비세…. 일반 담배하고 전자담배하고 차이가 갭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맞춰달라는 거를 저희가 주제로 올려놓고서 다음 주 목요일 청소년수련원에서 일단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을 해서 한번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거는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경마장 레저세…. 경마장이 서북구에 있습니다. 경마장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1년에 한 200억 정도 도세로 들어오거든요. 도세로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100억을 50%를 도세로 가져가고, 50%는 과천으로 갑니다. 근데 저희가 경마장이 있으므로 해서 저희가 이익을 본 게 없어요, 교통량도 많고 한데. 그래서 그걸 2016년 12월부터 저희가 작업을 해서 작년에 법이 통과가 돼서 지금은 그 100억을 받으면 작년부터 20%, 100억의 20%를 저희가 우선적으로 무조건 받게끔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작년부터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정부에서 계속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국회의원들이 정부에서 가져오던 국비 확보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런 방법도 지금 사회적 SOC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균특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로, 예를 들어서 국비를 확보해서 내려오던 우리 천안시로 직접 오던 재원들이 도로 내려가서 도에서는 15개 시·군한테 균형 배분한다는 명목으로 우리 시한테 계속적으로 우리 천안이나 아산 지역은 굉장히 불리하게, 예산 편성에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이런 부분들도 정부에 건의할 거는 건의해서 세수 확보에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기존에 확보했던 예산들, 지금 여기도 보지만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거 실질적으로 5%, 6% 이거 몇 푼 되지도 않아요. 이런 게 줄어들면 나중에 결국에는 우리는 세금을 많이 걷어서 도하고 국가로 주고 내려받는 교부금은 조금 조금씩밖에 받을 수 없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50만 이상 대도시 급에서 그런 거를 이야기를 나눠서 그거를 세수 지방세와 국세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50만 이상이 별도로…. 특례시는 특례시 나름대로 혜택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50만 이상과 100만 밑에 있는 그 시들은 결국에는 계속 피해밖에 볼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닥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복아영입니다. 사실 이 자리가 연석회의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추경 관련해서 예산총칙 부분은 여기에서 좀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8조 3항에 보면 “동일부서·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산법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혹시 지금까지 최근 5년간 이 동일부서·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가 있었던 게 있었나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실질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근데 사실 본 위원이 동일 부서, 동일 부문의 정책사업 간의 경비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예산총칙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많은 내용들이 사실 응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총칙에 나와 있는 근거로 인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용이 사실 좀 빈번하고, 그리고 또 의회 예산 심의권을 사실 무력화시킨 사례들도 굉장히 많은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일 부서나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이 부분을 삭제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위원님,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이용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회에 심의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심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일부 있기도 한 거 같아서요. 저희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 조항은 저희가 다음 예산안 제출부터는 이 조항은 삭감하는 내용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사실 이게 예산총칙 안에 있는 글자이기는 하지만 이게 만약에 이번에 삭감하게 되면 예산 삭감이라는 부분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글자 내용이기는 하지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어쨌든 근데 이걸 만약에 삭감하려면 사실 이 연석회의 자리에서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예산결산위원회까지 가서 삭감을 해야 되던데 맞나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렇게 예결위에서 의결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우리 복아영 위원님께서 보통 그동안 예산총칙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안 가지셨는데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만 이 조항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조항으로 의회 승인 없이 이용한 적도 없을 뿐더러 저희도 오늘 공부를 하면서 다른 자치단체도 몇 개 봤는데 이런 조항은 지방재정법 47조 그 단서의 조항에 의해서 의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총칙을 기재는 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것을 만약에 진짜 실행을 하면 의회의 예산 승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동안 앞으로도 이번 예산안으로 인해서도 이용할 일은 없을 테니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예산안 제출부터는 아예 이 부분을 삭제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사실 이용에 대한 부분을 어제 밤에 천안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결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최근 5년간 봤거든요. 2018년도에는 사실 이용에 대한 부분이 2건이 있었고, 21년에는 1건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천안시는 이게 인건비나 수당 부분이어서 다행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는 거는 저도 예결위원으로서 예결위 가서 논하시는 거로 하시고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1항 부분에서 말씀 다시 질문드릴게요. 총액인건비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제4조에 여기에 총액인건비가 아니라 기준 인건비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2018년도에 개정이 됐더라고요. 저도 이걸 늦게 발견을 했는데 어쨌든 이 총액인건비에 대한 이 부분도 잘못된 거 같거든요. 그리고 또 이 법령뿐만이 아니라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도 보면 여기에도 기준인건비라고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법에 따라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위원님이 날카로운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총액인건비 제도가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총정원이라든가 인건비를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던 제도였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용어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기준인건비로 변경이 되어 있었고요. 다만 예산서 상으로는 예산 통계목상 100번, 201번, 303번에 대한 인건비 내에서 필수 경비 때문에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여기 총칙에 넣은 거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용어는 변경된 내용으로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어쨌든 이 부분 또한 어쨌든 예결위에서 또 논해야 된다고…. 의결권이 거기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이번에 저희가 1회 추경이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근데 본 위원이 본예산 요구액, 그리고 본예산 조정액, 그리고 추경 1회 요구액, 그리고 추경 1회 조정액 해가지고 각 부서마다 이렇게 좀 해가지고 예산법무과 통해서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문제가 뭐냐면 2023년 지금 4월 정도 됐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저한테 제출을 해주셨어요. 이 말인즉슨 본예산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추가로 이렇게 계획이 변경돼서 요구하는 부서가 굉장히 많다라는 의미거든요. 결국에는 1년의 예산을 제대로 짜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본예산 반영 이후에 동일 사업으로 예산을 증액하거나 변경이 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재정의 한계에 의해서 그 부서가 정말 필요한 사업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 재정 한계 때문에 다 못 담아준 사업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도비나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돼서 할 수도 있고요.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비용의 상승에 의해서 추가 요구를 하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세밀하게…. 아마 세출 각 상임위에서 심의하시겠지만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물가 상승이나 계획의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1년 치의 계획은 제대로 짠 다음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방재정법상에도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고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1년 치 계획이 제대로 짜여지지 않는 부서가 너무 많다라는 증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드리는 거고요. 하다못해 어린이날 행사만 하더라도 좀 있다가 저희 부서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기는 하지만 1년 예산으로 분명히 본예산에 1억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추경에 1억 2,000의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본예산 계획이 제대로 짜여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예산법무과에서 책임을 갖고서 각 부서마다 지침을 내려주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모든 계획이 그렇게 자주 변경되거나 상황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더 면밀하게 예산 심의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추경예산안 심사 방법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세입 부분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목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은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205쪽에 과장님,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남아서 반환하는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신재생에너지 모든 게 다 집행잔액인데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그때 당시에 목천과 동면에 지열 융복합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57개 가구에서 37개 가구로 단순변심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단순변심 뭐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주민들의 인식이 조금 지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셔서 57가구 중에 20가구 정도가 본인들이 단순변심을 해가지고 취소해가지고 반납….
종영
육종영위원
아, 안 한다고…. 하려고 하다가 안 한다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예.
종영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간단하게만 여쭐게요. 신재생 통합 플랫폼.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지역이든 기관이든 신재생 관련된 모든 저기를 한꺼번에 다 센터에서 데이터를 구축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였죠, 그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작년도에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을 정부가 공모를 했고요. 저희가 지자체 5개 중에 선정이 돼서 지역에너지센터를 올 10월 달에 설립 예정입니다. 주목적 자체는 현재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정부 정책 방향이 태양광과 태양열에 대한 DB 구축이라든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확보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국민들한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개선 부분을 추진하고자 지역에너지센터를 건립한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 저희가 과연 이 시장 규모라는 표현, 그러니까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가 대략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기존에?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저희는 지금 태양광에 대해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신청자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노후됐다든지 아니면 이거로 인해서 파생적으로 어느 정도의 전력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정부입장에서도 그 자료가 필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런 거에 대한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야 될지 아마 자료로 활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역에너지센터가 10월 달 구축도 하고 통합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아무튼 우리가 태양광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렇죠. 일반인이 사용하는 부분, 또 기업이 사용하는 부분, 결국적으로는 RE100 쪽으로 저희가 가야 되는 길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입안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로 정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추후에 지역에너지센터는 관리주체가 저희 과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만약에 하게 되면?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지금 지역에너지센터 5개 지자체 파악한 바로는 직영하는 데, 위탁하는 데 여러 가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차적으로는 직영을 통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이고, 다만 센터장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방안에 대해서 일단 같이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팀장의 겸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저번에 얼핏 그 말씀 저도 들었는데, 그러면 팀장님이 이 업무를 다 보는 거예요? 아니면 또 별도 주무관님들이 같이 또….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아니요. 직원은 뽑을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뽑으실 거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대신 다만 뽑으실 때 에너지 관련된 약간 전문가 형태로…. 물론 팀장님도 전문가이시라고 저는 추정을 하지만 그래도 이 업무가 RE100이라는 개념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재생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공모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는 해당 전문가를 꼭 필히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간단한 거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이게 언제 시행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이거?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5월, 6월에 걸쳐서 두 달에 걸쳐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5월, 6월이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바로 시작하시는 거네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셨던 시민 만족도에 대한 여러 항목들을 우리가 관련된 지표 관련돼서 대상 목들을…. 수행기관 지금 선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대면 조사는 말 그대로 심도 있는 조사고 제대로 된 데이터가 일반 그 우리가 흔히 하는 전화조사와는 좀 다른 거기 때문에…. 지금 800명은 이게 제가 궁금한 거는 전체적인 이런 시민 만족도 조사에 있어서 대상 인원 800명이면 괜찮을까요? 저는 이게 수치를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거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표본 샘플 추출을 어느 정도 했는지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이 정도 선이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 정도 인원 숫자면 되게 기본적인 흐름만 볼 수밖에 없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표본 추출에 대해서는 어쨌든 전문기관에서 연령별, 성별, 또 기초생활수급 분야별로 쪼개가지고 할 수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사전에 그런 것들의 인식은 공유한 거예요, 그러면?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거 근데 궁금한 게 이게 갑자기 계획해서 하시는 건가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금년도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 중에 민선 8기가 도래가 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저희가 보게 되었고 그 지자체를 벤치마킹하는 과정 중에 우리 시도 그동안 시민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조사를 안 했었는데 민선 8기 들어서 더 늦기 전에 민선 8기의 바로미터를 정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간단하게 여쭐게요.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 상환 관련돼서 2020년도 지방채 균분 상환 5년분 얘기하시는데, 이게 1회 추경 때고 혹시 2회 때도 저희가 도래되는 별도 차입금 같은 게 또 있나요, 지방채로?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금년에 도래되는 거는 이 2건입니다. 저희가 2020년도 당초에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 그 차입한 지방채가 334억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시기가 도래하는 이 2건에 대해서 상환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올해 2회 때나 추경 때 더 도래될 차입금 같은 거는 없는 거네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금년 안에는 없고 내년 상반기에 계속 6개월 단위로 저희가 상환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반기에는 일단 없는 거라고 보면 될 거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지금 이 1회 추경 예산은 저희가 12월에 상환할 예정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는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금융기관은 어디예요? 두 군데 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농협은행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둘 다 농협입니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 부성지구 공동주택 토지매입비가 뭐예요? 뭔가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 그 예산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자세하게 내용은….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지방채 발행했던 부분을 상환하는 겁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도시개발. 이거 사업 카드 하나만 주십시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강성기 위원입니다. 신부상점가 전국 버스킹 대회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사전 설명을 받고 예산 부서랑 한 번 더 협의를 하시라고 그랬는데 반영이 안 된 거 같습니다. 도비가 3,000만 원 내려온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부서랑 접촉이 없었어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지난 설명드린 거는 벌써 예산안이 확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증액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성기
강성기위원
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197쪽에요. 천안시 노동복지회관 운영비가 있어요. 우리가 시에서 1년에 여기 운영비를 총 얼마나 주나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보통 거의 3억 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이번 추경까지 들어가게 되면 2억 9,000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에는 인건비와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거기 인건비가…. 거기 세 분 정도 근무하시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세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분 인건비가 2억 9,000 정도 되는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전체 예산액으로 보면 세입이 있기 때문에 세출 예산은 2억 9,000이지만 거기 임대사무실에서 나오는 비용을 빼면 저희가 위탁금으로 본예산에 3,500만 원밖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작년까지 5,000만 원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적으로 증액하는 거까지 하면 1억 1,000만 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러면 거기 임대사업장에서 나오는 돈은 관리는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냥?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임대사업에서 나오는 수익과 세출 예산을 같이 편성한 다음에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6,000만 원 한 거는 순순히 체력단련실 운영하는 비용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체력단련실하고 인건비는 그동안 2년 정도 동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분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 770만 원 정도 연간 그 정도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 본예산에 당초 시설장비유지비로 저희가 100만 원밖에 편성을 안 했는데 87년도에 준공된 건물이다 보니 시설장비 유지할 것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리모델링 새로 한 번 했잖아요, 싹.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예전에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종영
육종영위원
리모델링 한 게 몇 년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일부만 급한 것들이 되어 있지 워낙 오래된 건물이고 시설물도 몇 개 층으로 3층, 지하 1층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계속해서 많은 것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그 밑에 복지회관 냉난방기 교체가 있어요. 2,000만 원.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냉난방기가 얼마나 몇 대나 하길래…. 보통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여기 냉난방기가 사무실과 회의실이 있습니다. 보통 25평, 30평 정도 두 곳이 되고 있는데요. 2004년하고 2005년도에 구입한 것들이 되어 있고,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난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것들은 시스템으로 해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리모델링 하는데 이게 어떤 거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사회적경제센터가 쌍용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협소한 공간에…. 당초에는 공공기관에 여유로운 공간이 있었으면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처음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순조롭게 되지 못해서 저희가 일단 임시적으로 쌍용동에 가고 추후에 다른 공공기관에 여유로운 공간이 나오면 가기로 했었는데 그것 또한 여유롭지 못해서 임대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면서 들어가는 리모델링비로 보시면 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 나는 이게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벌써 리모델링 하나 그래서 질의를 한 건데, 임대 기간이 끝나가지고 이전하는 데 따른 그쪽에 새로 가는 데 리모델링한다는 그거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갈 때도 장기적으로 있지 않을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사무실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하지 않고 일반적인 집기비품만 구입해서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곳으로 저희가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 지금 현재는 오래 있지 않을 거로 알고 집기만 했는데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 가구 같은 것도 다 갖춘다는 뜻이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소상공인 지원 관련돼서는 지난해 저희 상임위에서도 금액을 올해 안에 좀 늘려야 된다, 말씀을 드려서 아마 지원을 하고 계시는 거 같고,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경제 여건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 현재 작년에 본예산에 들어와서 됐던 거에 대해서는 지금 다 대출이 나갔나요, 혹시?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전액 나가지는 않았는데 거의 동남과 서북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80에서 90% 정도 소진한 거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대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소진이 된 상태고 아무튼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은 것들은 사실이에요. 아무튼 예산 집행에 대해서 적절성이 있었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노동복지회관이 건립된 지 거의 수십 년? 표현이 맞나요, 이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이십….
종갑
박종갑위원
예전에 허허벌판에 빨간 벽돌로 해가지고 복지회관 들어선 게 벌써 오래된 세월이고, 건물에 대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 한 번 리모델링 어떻게 하셨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직접 현장 가보신 거잖아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왜, 뭐 난방기구가 진짜 오래돼가지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분들이 떨고 있다는 표현도 있었는데….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거기에 준해서 기타로 물론 예산하고 별개일 수 있지만 주변 노후화가 너무 오래되어 있잖아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화장실도 심지어….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혹시 보셨나요? 혹시 그 이후에?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화장실을 이용하지는 않았는데 화장실은 다음에 가서 꼭 한번 보도록 하고, 그 외적인 시설도 육안에 보이는 시설도 노후돼서 정비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명칭만 복지회관이지 진짜 실제 이용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복지회관이 맞나?’ 할 수 있을 정도로 건물이 오래된 거는 사실입니다. 아마 들어갈 예산도 적지 않을 수 있는데 아무튼 현실에 맞게 한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노동복지회관 있잖아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강진
김강진위원
이거 사용하는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카운팅 좀 한번 해보세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계속 예산에는 올라오는 거 같은데요.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꼭 들여줘야 되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앞으로 이용하는 인원 카운팅 한번 해보시고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강진
김강진위원
체력단련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여기 어떻게 하기로 했었나요? 이거 노동…. 어떻게 다 노동자들 다 같이 사용하기로 한 건가요? 아니면 거기….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지역 주민들도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같이 사용하기로 한 건가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강진
김강진위원
한번 이런 카운팅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194쪽에 소상공인 소소마켓 행사가 세부 사업 변경으로 해가지고 반대 쪽 페이지에 도비 붙여가지고 4,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 사업이 어떤 행사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시범적으로 해보는 행사입니다. 취지 자체는 작년에 행감 할 때도 대형 유통에서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이라든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었고, 저희가 이걸 가지고 연초에 대형 유통과 관련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언이 나왔던 거는 갤러리아 쪽에서 본인들은 장소 제공하고 이마트를 포함한 대형 유통에서는 물품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같이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였고요. 저희가 소상공인 판로 개척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30개 업체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그날 마켓을 운영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또 우수한 마켓에 대해서는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에서 판촉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행사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대형 백화점, 대형 마트 이마트 같은 그런 대형 매장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판을 깔아줄 수 있는 행사를 하겠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201쪽 관내 제품 우수부서 포상 5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5개 부서 하면 한 부서에 평균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이거를 조금 더 다음부터는 늘려서 실질적으로 부서원들이 1년에 한 번 포상받은 부서 회식이라도 할 수 있게, 아니면 실질적인 금액을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5개 부서 포상하시는데 1개 부서에 100만 원씩이면 조금 아쉬운 거 같아서 늘릴 수 있으면 늘려달라고 한번….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간단하게만 여쭐게요. 무역사절단 운영 기정액보다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식으로 이게 하는 거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무역사절단 운영을 할 때는 지금 위탁을 코트라를 통해서 하고요. 코트라가 해외에 무역관들이 많이 있고 어떤 노하우나 경험 이런 것들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시의 수출업체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모집을 통해서, 또 그 모집한 기업체를 전체 다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평가라든지 시장조사 그런 거를 통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정된 업체랑 같이 가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증액을 한 이유는 규모를 더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이거는 증액은 아니고요. 나눠져 있는 회계 예산과목을 일원화시켜서….
종갑
박종갑위원
하나로 묶어서?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업무의 신속성이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보통은 가면 지역업체들이 참여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해외로.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몇 개 정도 저희가 기존에 했었나요? 충남도 보면 자기들이 사절단 모집하시면서 예산 집행해 주는데….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대략 예산상으로 보거나 모집 규모적으로 봤을 때 7개 내지 8개 업체 정도, 근데 공고를 하면 신청은 한 15개 정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청한 업체 중에 60% 정도 이렇게 참여하는 거로….
종갑
박종갑위원
60% 정도로?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302쪽에요. 5산단…. 아, 202쪽. 5산단 기숙사 임차비가 있어요. 6,400만 원.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천안에 1·2·3·4·5산단까지 있는데, 농공단지도 있고 그런데 여기만 특별히 기숙사 주는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임차비 주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거를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여기를 선정한 거는 아니고요. 도에서 도비가 90%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산업단지에 다 보냅니다. 공모사업이 있으니 신청하라고 하고요. 이 사업은 두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석농공단지와 5산업단지가 신청을 했었는데요. 막상 본사업에 들어갔을 때 백석농공단지가 접수를 취소를 하면서 5산업단지만 선정된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다른 데는 공모사업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런 임차할 때 수혜를 받는 근로자들이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나요, 이게? 만약에 예산 6,400만 원이 세워놨는데 들어갈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사전에 수요조사는 하지 않았고요. 지금 5산업단지가 몇 년째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16개 업체에 60명 정도가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그 정도 규모는 계속해서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열여섯 분이요, 그럼?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16개 업체에 한 60명 정도.
종영
육종영위원
60명 정도가 기숙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분들이 수혜를 받은 거죠. 작년 성과를 분석해보면.
종영
육종영위원
기숙사 임차비가 작년에도 있었던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여기가 5산단이 또 버스도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전에 통근버스하고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처음 출발은 국비로 출발했다가 국비가 지원이 중단되면서 도비, 시비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선정기준을 갖고 도내 시·군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했을 때 5산단이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처럼 임차비도 신청을 했고, 통근버스도 두 가지를 다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1개 산업단지에 두 가지를 다 사업을 해주기는 곤란하다. 그런 기준을 다시 마련해서 이렇게 1개만 하게 된 상황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사실 통근버스는 이용객이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다고 파악을 했었어요. 그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 그때 당시에 버스 2대가 운영됐었고요. 거기 5산단의 업체 중에서 몇 개 업체 이렇게 했는데요. 이용객이 없다는 거보다는 오히려 “저 회사만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있었던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좋은 건데 다른 산업단지는 왜 공모를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제가 판단될 때는 통근버스 같은 경우에는….
종영
육종영위원
아니, 통근버스 말고. 기숙사.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임차비? 이게 지금 지원기준이 1인당 20만 원이 한도고요. 기업체당 10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청한 대로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따라 수혜 인원이, 수혜 금액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20만 원까지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13만 원 정도뿐이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풍세나 이런 데서 더 신청을 하게 된다면 1인당 5만 원, 6만 원씩 줄어드는 거고요. 또 기존에 외국인근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크게 받는 지원보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신청을 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뷰첵메제시 한국의 집 관련해서요. 그때 우리 천안시에서도 성금 보냈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어디다 보낸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 튀르키예 뷰첵메제시로 보낸 겁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거기도 피해를 봤습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아니, 거기는 피해 지역보다 1,000키로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그쪽 뷰첵메제 하산아쿤 시장님으로부터 서한이 왔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1차 지진 피해 났을 때 저희들이 그쪽에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했을 때의 답은 처음에는 “아, 우리가 피해 지역으로부터 1,000킬로 정도 떨어져 있고 피해 저기가 없기 때문에 굳이 지원 같은 거는 안 해도 됩니다.”라는 답장을 받았는데요. 나중에 다시 뷰첵메제에서 서한이 다시 왔습니다, 하산아쿤 시장으로부터. “텐트 같은 게 좀 부족하니까 텐트 같은 거를 지원을 해줄 수 있냐?” 그런 서한이 왔고요. 그거에 따라 저희들이 성금을 모금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뷰첵메제시는 피해 안 입었는데 옆 동네 도와줘야 되니까 성금 보내신 거잖아요. 그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저는 자꾸 그 생각 들어요. 지금 복구 완료된지는 모르시죠? 아직도 복구 중이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복구 중…. 예, 예.
강진
김강진위원
근데 예를 들자면 천안시에 지진으로 피해가 엄청난데 아산시에다가 누가 이렇게 돈 줘가지고 건물 짓고 한다고 하면 그 돈 차라리 옆 동네 성금으로 도와주지…. 이게 지금 시기상 맞나 싶어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옆? 제가 잘 이해를….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요. 옆 동네는 지금 피해 때문에 피해 복구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시가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게 맞냐 이거라는 거예요. 그 돈을 차라리 성금을 보태주지, 옆 동네는 피해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데 옆 동네에서 지금 건물 짓고 뭐한다? 이게 시기상 저는 적절하냐 싶거든요.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한국의 집은 뷰첵메제시에서 자기네가 한국전 참전기념관 이거를 자기들이 짓겠다고 해서 우리 설계비를 요청해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주려고 세우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어드리는 거는 아니고, 그 시 자체에서 건립 예정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설계를 하는 이유는 건립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네. 최소 우리가 설계…. 자기들이 설계를 못 하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전통 문양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지원해서 도와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럼 설계만 해주고 이제 거기 건물 지을 때는 전혀 예산이 투입이 안 되고 그 대신 한국에서 지을 때는 한국에서 짓고 천안에 지을 때는 천안에서 짓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기상 이렇게 건물 짓는 교류가 맞나.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이 부분은 원래 지진 나기 전에 작년에 하산아쿤 시장님 오셔서 서로 교류하다 보니까 그렇게 내용이 전개됐는데 2월 초에 지진이 났던 부분이고요. 이거는 별도로 진행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입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존경하는 단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페이지 211쪽인데,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건설공사 해서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산단도 마찬가지로 용수공급시설을 추진하는 건데요.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지금 6산단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지금 지난달에 토지보상 통보를 했고요.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보상 협의 중인가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지금 8% 보상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8%가 됐어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원래 당초 이게 아시겠지만 2019년 버전으로는 2024년 6월 완공 목표, 생산 유발 1,911억, 고용 창출 1,600명 이상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거고 SPC로 추진하고 있는데, 천안시가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그런데 주민들 반발이 많은 거 같습니다, 지금.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지금 현재 주민들이 반발하는 거는 그전에 풍세2산업단지 있잖아요. 바로 붙어있는 풍세2산업단지는 보상가격이 좀 적다고 민원이 있고, 풍세6 같은 경우는 풍세2하고 6하고 비교했을 때 6산업단지가 가격이 좀 많이 나온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불만보다는 PF가 안 돼서 불만이 있고, 우리 시는 지금 현재 PF 관련해가지고 당초 사업 SPC에 참여했던 업체를 배제시키고 새로운 업체를 참여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PF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월 말이나 5월 초 정도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종갑
박종갑위원
참여하는 업체 중에 빠진 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증권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렇죠.
종갑
박종갑위원
거기?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시공사는 문제없어요, 지금?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지금 태영도 사실 문제 좀 있죠.
종갑
박종갑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과장님이 보시기에?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지금 태영이라는 건설회사가 당초 우리가 사업자 선정할 때는 10위권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도급순위가 많이 밀려가지고 20위권 밖으로 나간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어려운 거는 그 태영이라는 건설사가 아파트 사업을 많이 벌려놔가지고 지금 분양이 안 돼가지고 지금 PF시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지금 현재 태영이라는 회사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지만 이 상태로 만약에 PF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업체로 대체하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빨리 보상해달라.” 근데 PF가 안 되니 “물론 건설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주변 경제 여건 상황에서 안 되니 PF를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잖아요, 주민들 상대로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렇죠. 아니, “PF를 기다려 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태영 입장에서는 PF 금액을 2,000억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태영에서는.
종갑
박종갑위원
원래는 얼마였어요? 원래도 2,000억이었어요, PF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렇죠, 예. 원래도 2,000억이었는데 지금 보상비가 1,800억 정도 됩니다. 1,8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1,000억이라도 일단 돌려놓고….
종갑
박종갑위원
받아 놓고 빨리 보상을 줘라?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받아서 보상을 줘가면서 분양하면서 분양대금 받아서 처리하면서 해라. 이렇게 지금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요. 이거 관련해가지고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본사에 가서 “우리 시 의지가 이러니 본사에서 어떻게 할까요?”라는 답을 가지고 내려올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민들은 이 예산이 성립되는 거에 대해서 벌써 알고 있어요, 이 추경에. 공사하고 있는데 “아니, 주민 민원 해결도 안 되고서 예산은 왜 성립이 돼가지고 왜 추진하냐.”는 이런 식의 논리를 지금 주민들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대변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무튼 주민들 얘기들이 같이 공존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여 좀 해주시고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울러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면담 자체도 국장님이나 시장님까지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12페이지 제일 하단에 반환금 기타 있잖아요. 국고보조금하고 이렇게 해서 성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연계처리시설 왜 반환하는 거예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아, 이거는 성거산업단지가 거의 준공 단계인데요. 성거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천흥산업단지 폐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한 겁니다. 사업은 다 완료, 작년 12월 말에 완료가 됐고요. 그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받은 거에 대해서 돈 남은 거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연계하는 과정에 들어간 예산에서 남은 돈을 반환하는 거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227쪽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227쪽에요. 중간에 아우내농협 복지회관 이게 오래됐나요, 건물이?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건물이 2012년 정도에 준공이 됐고요. 지금 실내에 안쪽에서 금이 가고 있고, 또 누수로 인해서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에 이 사업을 하려고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어요. 계상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구조안전진단을 먼저 받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시설비로다가 반영해서 용역비로다가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각 읍면에 농업인복지회관이 있잖아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있는데 이게 관리주체가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건물은….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요. 관리주체는 우리 농업정책과 맞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농업정책과 맞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근데 지금 거기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하는 거는 기술센터에서 다 하고 농업정책과에서는 아무 관여를 안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준공을 시킨 다음에 각 농업인복지회관을 각 읍면에다가 위탁을 다 준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기술센터가 들어온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관리는 농업정책과 소관이 맞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러면 4개 단체들이 대개 쓰잖아요, 거기. 각 읍면동의 복지관이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생활개선회, 그다음에 농촌지도자회 이 4개 단체가 쓰는데 그중에서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는 우리 농업정책과와 관계없이 기술센터에서 하는 단체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분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기서. 단체를 얘기하기는 그렇고 좌우지간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과장님, 그거를 관리를 확실히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된다. 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 가르마를 타셔가지고 단체도 뽀개달라는 거야, 거기서는. 농업정책과니까 이게 농업정책과면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만 해야지 이거를 관리를 해야지, 거기를 사용을 해야지 4개 단체가 다 한다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혹시 저희도 그게 생활개선회나 농촌지도자회 사무실도 쓰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다가 그렇게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건지는 파악을 해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 가르마 좀 타주세요.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원예특작 지역맞춤 축제 지원사업이 포도하고 배 축제 1,000만 원씩 주는 거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도의원 사업비로 주는 거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비만 1,000만 원,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 밑에 농산물 한마당 큰잔치. 이번에 본예산 세우고 조금 더 1,500만 원 더 세웠어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7,900이면 행사가 가능해요? 2회 추경에 더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다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이게 작년하고 같은 금액으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세우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저희들도 1회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그다음 농어민수당이 작년에는 11월 말쯤에 거의 연말에 나왔어요. 그죠? 올해는 언제 지급할 예정이에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좀 늦어진 부분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6월 중으로다가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6월 중에?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최대한 빨리 지급해 주시고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233쪽에 토양개량제 공급 공동 살포가 있어요. 맨 위에. 233.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233이요.
종영
육종영위원
이 공동 살포는 한 단체에서 하는 거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토양개량제는 규산하고 석회가 있는데요. 이게 다 지금 농협중앙회 시지부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에서는 천안 농업경영인회한테 해서 이렇게 공동 살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지금 현재 다 뿌렸잖아요. 지금 현재. 근데 예산이 지금 올라오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위원님, 공동 살포….
철환
김철환위원장
저번주인가 저저번주에 뿌리던데….
종영
육종영위원
다 벌써 한 달 전에 북부 4개 읍면은 다 성거까지 다 뿌린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서기 전에 그거는 어떻게 해서 뿌린 건지 규산이랑 석회하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공동 살포가 규산하고 석회가 미리 공급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 추경에 반영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시가 급하니까 미리 공급은 업체에서 해주고 농업경영인회에서 뿌려주고 살포해주고 그렇게 된 거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근데 공동 살포하다 보니까, 저도 현장에도 두 번이나 갔다 왔어요. 입장하고 직산 갔다 왔는데 한 포대당 살포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1,000원씩이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800원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800원?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그 단가가 너무 싸다고 좀 올려달라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지난번에 이거 때문에 저희들도 회의에 참석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거를 비용을 800원은 너무 적으니 좀 비용을 올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앞으로 예산을 추가로 하게 되면 추가로 올려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농기계임대사업장에서 대형 트랙터도 임대를 하는데 그 비용도 올라갔잖아요. 아니, 임대료도.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러니까 반영 좀 부탁드릴게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30페이지하고 236페이지에, 230페이지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있고요. 236페이지에는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안 선 게 뭐죠, 이건?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이게 두 가지 사업이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시행을 했다가요. 금년도부터 국비 지원사업을 일몰을 시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도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부득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해당 농림식품부에서 이 사업 추진하면서 꾸러미 형태로 해가지고 지급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대상자 선정해가지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데 부득이하게 말씀하셨던 사항이라고 하지만 이 사업 자체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저출생과 관련돼서 임산부에게 건강 증진 차원에서 친환경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었잖아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전국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일몰로 적용된다고 하고는 있지만 타 시·군 같은 데 보면 완주군 같은 경우도 이 사업이 일몰되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업의 추진성에 대해서 건강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자체 시비, 또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도비 형태, 국비 없이 도비랑 매칭을 해서 이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좋은 사업인데 우리는 그냥 국비 안 준다고 여기서 우리는 끝? 이게 개념이 좀 저는 이상한 거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성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요. 혹시 이후라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천안시가 인구는 어느 정도 끊임없이 유입하고 있지만 저출생이라는 어떤 그런 국가적 대재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국비가 일몰이 됐다고 그래서 충남도하고 계속적으로다가 협의를 했었는데 도에서도 계획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도 이 사업이 일몰되면서 많은 민원한테 시달리고 전화도 많이 받고 이랬던 사항입니다. 어쨌든….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취지 자체가 좋은 사업인데 돈이 매칭이 내려오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멈추겠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사업 취지성에 있어서 연속성, 지속성도 같이 겸비해가지고 가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빠졌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거기와 마찬가지로 초등돌봄 같은 경우도 지역 학교 차원에서 아마 이런 민원들도 많이 있을 거 같거든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앞으로 초등돌봄 간식 지원사업이 지속된다면 다시 부활해서 한다면 저희 과에서 할 게 아니고 식품안전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거는 당연히 옆에 국장님 계시니까 이관을 해야 될 사항도 있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대신 친환경 관련돼서 임산부에 대한 사업만큼은 우리 해당 과에서 보다 더 신경 써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축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2023년 축산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47쪽에 가축분뇨 처리개선 지원이라고 1식 1종 1억 원 책정되어 있고,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처리개선 지원에 뭐로 지원하시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건 주로 가축을 사육하다 보면 퇴비장 이런 데가 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지원해주는 거는 톱밥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몇 농가나 지원되는 거예요, 1억 원이면?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1억 원 정도면 2022년 같은 경우 56농가에 500톤 정도 톱밥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톱밥 가지고 그게 냄새가 제거가 돼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어느 정도 수분조절제 기능도 있으면서 너무 질거나 하면 악취도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분, 완전 잡을 수는 없어도 도움은 된다고 판단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톱밥을 축사에 깔아주면 젖으면 또 자주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렇죠.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 거 말고 더 좋은 거 있지 않나요? 컨베이어벨트로 분뇨 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페이로더 같은 거로 밀든지, 스키로더라고 그러나?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스키드로더.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 거를 지원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것도 여기에는 없지만 본예산에 어느 정도 악취저감제 사업하고 스키드로더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악취저감제는 1만 원씩 5톤 정도 지원해주는 건데 그게 어떤 거 지원해주시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농가에서 많이 호응을 얻는 게 피트모스 같은 경우가 악취 저감에 효과도 있고 해서 그거 위주로 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검증된 거로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피트모스가 그게 사실은 토양개량제 비슷한 거거든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축산 쪽에서도 지금 많이 호응도 있고 찾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 248쪽에 보시면 악취저감시스템 지원사업이라고 1억 원이 있어요. 이거는 뭐 지원하시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커튼이든, 바이오필터, 또 축사 내 안개분무시설 이런 시설 위주로….
성기
강성기위원
1억 원 가지고 그걸 다해요, 지금 말씀하신 거를? 아니, 1억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만 말씀하셔야지….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아니, 그 사업 안에 종류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농가는….
성기
강성기위원
정해지지는 않은 거네요, 그럼?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뭐를 지원해줄지는 모르고 예산 먼저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 수요조사를 해서 본인이 “나는 바이오필터를 하겠다.” 아니면 “바이오커튼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바이오커튼이 됐든 안개분무시설이 됐든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자부담 지금 몇 프로 부담하세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 50%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왜요. 이유를 좀 설명해주세요. 제가 작년에도 그것 때문에 과장님하고, 또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자부담 50%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일단 이거는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요. 도에서 보조금 매칭으로 내려오고 해서 그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시비, 자담.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그거 도비, 시비는 매칭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자부담은 제가 알기로는 전액 다 해줄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작년에 제가 조례도 다 뽑아서 드리고 다 했잖아요. 그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근데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자부담분이 내려오는데 시에서 자부담 없애고 전액 시비….
성기
강성기위원
도에서 30% 부담하는 거예요. 그죠? 70%가 시비고 도비가 30%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자부담을 50% 이거는…. 제가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고…. 자부담 없이 하는 데도 있어요. 또 안성 같은 데는 20%밖에 안 하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런 경우….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이게 1억 원을 한다고 그러면 자부담을 5,000만 원 해야 되고, 시비에서 50% 중에서 30% 해주는 거고, 나머지 35%는 시비로 해주는 건데 그러면 축산농가들이 부담스러워서 하겠냐고요. 이런 거뿐이 아니라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축분발효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2억씩 하는데 자부담을…. 올해는 60%로 올린 거 있죠? 어느 팀장님인가 가져온 자료를 봤는데 올해는 자부담을 60%로 올렸더라고요. 줄여도 축산농가들이 힘들어할 텐데 왜 굳이 늘리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어쨌든 보조금 사업으로 내려오는 거는 저희 시에서 임의적으로 보조금을 더 늘리거나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저희 조례가 있잖아요. 국장님이 대답을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이거를 제가 작년에도 몇 번씩 말씀드렸고, 저 만날 때마다 항상 말씀드렸고 저 보기 싫잖아요. 그죠? 국장님, 이거 자부담을 왜 굳이 규정에도 없는 50%, 올해는 또 60% 왜 늘려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저희가 천안시 가축 사육 제한 조례에 보면 그게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국도비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은 일반적으로 매칭비율이 자담이 50%가 들어가고요. 사업에 따라서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가 80% 되는 것도 있고, 70% 되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이거는 도하고 상의해서 보조비율을 높이고 자담율을 낮추도록 하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실은 이게 국비 사업으로도 내려오는데 저희가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내려오는 예산이 보면 우리가 신청한 거에 25%밖에 안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 사업도 농가들이 많이 신청은 하지만 우리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 보조를 지원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일정 농가에 가고 골고루 혜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보조비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리고 이렇게 1억…. 본예산에도 작년에 담은 것도 알고 있지만 1억이든, 2억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농가에도 사실은 다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돈사가 10동이 있으면 한두 동 바이오커튼 공사하고, 한두 동 안개분무 하고 이러고 나면 6동에서 나는 냄새들이 또 전체 다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농가를 하나를 지원해준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시민을 위해가지고 한 농가라도 완벽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넘어가면 안 되냐. 작년에도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게 축산농가를 위해서 이런 거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여름 내내 그 더운데 특히 장마철 같은 때 문도 못 열어놓고 축사 옆에 있는 공장들은 직원을 못 구해가지고 폐업하려고 그래요. 마글론농장 그 옆에 5산단 앞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후 되면 냄새가 2층 사무실에서도 나니까…. 여직원도 없어요. 직원들이 없어요. 근무를 안 해가지고 냄새 때문에. 그럼 그런 농장부터 좀…. 자부담이 있으니까 이렇게 작은 농장들은 못 한단 말이에요. 1억 투자해가지고 1억 받아서 축분발효기를 설치하겠어요? 1억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자부담 비용을 조금 낮춰주시면 축산농가들도 어렵지만 “저희도 신청해서 이것 좀 놔주세요.” 이렇게 할 거 같은데…. 이게 작년에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다 말씀드렸잖아요. 팀장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국장님 또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셨는데 본예산에 안 올리셨잖아요. 지금 추경에도 안 올리셨잖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지금 그….
성기
강성기위원
모자란 금액 올리신 다음에 어떻게 상의를 해서 받아서 해줄 생각들을 하셔야지 맨날 예산 없다만 말씀하시고…. 이게 시내는 상관없어요, 축사나 이런 게 없으니까. 대평리, 성환도 마찬가지고, 입장 호정리 이런 데도 산란계 농장 옆에 냄새 엄청나잖아요. 그런 농장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고통을 받는 거예요. 물론 축사가 먼저 지었으니까 그 이후에 아파트를 짓든 주택을 지었으니까 이해는 할 거 같지만 사시는 분들은 고통이거든요. 고통. 근데 올해도…. 작년에 자부담 50%도 줄여달라고 그랬더니 올해는 60%로 늘려갖고 오시고, 예산도 하나도 안 올리시고, 또 예산 없다 그러시고. 제가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부서랑 저희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조를 잘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뭐 좀 더 해주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하여튼 위원님, 저희가 올해는 농가에서 가장 필요한 게 처리장비로 스키드로더를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추가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도와 예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특별히 악취가 많거나 주변에 피해가 있는 농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악취가 줄어들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스키드로더인가 그것도 도의원들이 사업비 내려줘야 하시잖아요. 그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그거로 지금….
성기
강성기위원
도하고 상의하시는 게 아니라 도의원님들이 도비 스키드로더라고 따로 내려주셔야 시비 같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거지, 따로 도한테 스키드로더 사업을 이렇게 청구하시는 거는 없는 거 같은데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저희가 그전에 시비로도 연간 10대 정도 지원을 해줬고요. 추가로 축종별로 한우, 젖소, 이렇게 양돈 해서 축종별로 지원을 해줬고, 지금도 부족하다고 해서 도의원 사업비로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확정이 되면 더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그리고 자부담도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시 조례가 있는 데도? 꼭 도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기후대기과에 있는 조례….
성기
강성기위원
예.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거 근거로 해서 저희 보조금 사업을 축산농가들에게 악취와 관련된다고 해서 100% 다 준다는 거는 지금까지 행정 보조금 사업에 어느 정도 부합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그럼 그런 조례를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100% 지원해주겠다고 해놓고 50%씩 자부담시키고, 60%씩 자부담시키고 이러냐는 거예요. 그럼 조례를 왜 만들어놓으신 거야?
철환
김철환위원장
저기 일단은 강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다 의도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도 협의를 하셔가지고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답을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지금 예산 심의하고 있는데 자부담 때문에 진행이 자꾸 더뎌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답을 갖다가 꼭 전달해주세요. 협의한 내용을 갖다가.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죠, 강성기 위원님?
성기
강성기위원
네. (손드는 위원 있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248페이지 하단에 있는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 지원 2개소는 어디에 하신다는 거죠? 이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창단은 아니고요. 기 운영되고 있는 천안 같은 경우에는 천안시승마협회하고 주몽승마장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건데요. 주로 이 운영비는 승마를 하는 데 필요한 안전장구, 헬멧이든, 장갑, 승마용품, 또 대회에도 참가합니다. 그런 대회에 참가할 때 강습비, 보험 가입비 이런 거로 해서 승마장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두 군데에다 지원해주는 겁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과장님, 창단이라고 써 있어서 여쭤봤어요. 그럼 유소년이면 어느 정도…. 초등학생?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50쪽에요. 하단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에서 사슴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럼 사슴 사육농가의 아픈 사슴을 치료할 수 있는 진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인가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신규로 도에서 책정된 사업인데요. 관내 사슴농가가 수의사를 통해서 진료를 받을 때 그 진료비 일부를….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50두, 그러니까 사슴 50마리에 대한 진료비만 지원하는 건가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우선 첫해 사업이라 사업 양은 50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이제 선착순으로? 아니면 그 수의사가 선별한?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홍보를 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그 사슴농가가 진료를 하고 그다음에 청구하는 겁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몇 마리가 올지는 모르는 거네요. 그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다음은 254페이지 보시면요. 중간에 사무관리비에 가축 매몰지 관리 소멸 지원액이 있습니다. 이거 가축이 매몰된 지역을 관리한다는 말씀인가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북구 직산읍에 기존에 오리를 치울 때 AI가 발생해서 매몰됐던 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부지를 다른 분한테 팔았는데 거기에 매몰지가 있다는 거를 산 사람이 민원 신청해서…. 관리대상 매몰지는 아닌데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파서 처리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한 농가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이런 것도 해주는구나. 그러면 255쪽에요. 축구센터 반려인 쉼터 확충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파라솔 설치, 퍼걸러, 잔디 식재 있는데 혹시 반려동물만을 위한 시설도 포함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려동물용 음수대나 분뇨처리용 쓰레기통이나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지금 축구센터에 있는 반려인 쉼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4월 4일 날 개장을 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그 당시 예산이 부족해서 파라솔이라든가 이런 거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겁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 그 내용이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256쪽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액이 있는데요. 이게 이미 신청한 고양이가 넘어서 추가로 또 계상하신 건가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거는 당초 본예산에 1억 8,000이 내려왔었는데요. 본예산에 1억밖에 예산이 안 돼서 보조금 비율에 의해서 추가로 예산을 증액하는 겁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게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거의 9월∼10월이면 끝나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10월….
지원
이지원위원
신청하는 고양이들이 많아가지고. 그 마릿수를 계산을 하셔서 하신 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640여 마리, 매년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255쪽인데 반려인 쉼터 CCTV 때문에 말씀 하나 드릴게요. 사업이라는 거는 원래 진행하려면 목적이 있어서 이 사업을 올리는 거잖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천안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CCTV 사업 중에 방범, 주정차 금지, 과속·신호위반은 경찰서에 위임사무로 넘겨주는 거고, 쓰레기 불법투기는 청소과에서 하시는 거고, 교통량 정보는 스마트정보과에서 같이 하는 거고, 재난·안전도 관련 부서에서 하는데, 이 목적은 뭔가요? 반려인 쉼터 CCTV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 놀이터에 가면 일단 목줄을 풀어놓잖아요, 자유롭게. 견들이 다니면서 하다가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물거나 해서. 아니면 개중에 우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도솔공원의 반려견 놀이터에도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 해당되는 민원인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그런 민원 예방용이라든가, 그런 사고를 어느 정도 분쟁이 있을 때 도움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CCTV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도난이나 이런 거는 아니고 순수하게 소위 말하는 개끼리 싸워가지고 사고 났을 경우에 분쟁에 대한 CCTV인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이 2대 설치하는 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금액이 이 정도 1,000만 원이면 충분한가요? 왜냐하면 다른 데 설치비용 보면 2대 설치하고 화소수 200만에서 400만 CCTV 설치하는 게 얼마, 300인가 얼마 정도 금액 대비하는데 이 금액이 맞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것도 저희가 사전에 조사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해서….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분쟁 소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상도를 갖고 있는 CCTV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격 거리가 멀어질수록 화소수가 높아야 될 상황도 있을 거고, 충분히 분쟁에 대해 야기가 됐을 경우에는 관련된 자료…. 시설물 안에서 이게 벌어진 거니까 주무 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의아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247쪽에요. 중간에 낙농 안전축산물 생산 예산이 있어요. 2억 5,000.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본예산에 못 태워서 이번에 태운 건가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본예산에 반영을….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 지원해줬나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전년도에도 2억 5,000 정도 예산 세워줬었습니다. 그때도 추경에 세워줬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천안 낙협에 지원해주는 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낙협을 사업 대상자로 하지만 실제는 각 낙농가들에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영양제 공급하는 게 맞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들어보니까 좀 부족하다는 얘기 안 하셔요, 과장님?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부족은 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자부담도 있는 거잖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50% 자부담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천안공주낙협에서 일부 자금을 예산을 대줘가지고 자부담을 낙농농가한테는 좀 줄여주려고 그러는 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게 협상에 의한 그런 사업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우리 지자체하고 낙협하고 이런 사업을 공동 협업으로 할 경우 중앙에서 돈을 3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한테는 원래 농가 부담이 50%인데….
종영
육종영위원
50%가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렇죠. 그렇게 하면 한 20%만 부담하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요새 낙농농가들이 사룟값 인상이라든가 조사료 값들이 확 올랐고, 그다음에 인건비 같은 게 올라가지고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어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가능하시다면…. 이것도 사실 김철환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한 예산이거든요. 이렇게 2회 추경에도 혹시 가능하면 협조할 테니까 과장님, 좀 참고해주세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249쪽에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가 3,000만 원이 있는데,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부족분을 세웠다고 하는데 기정액은 처음에 얼마였었나요, 이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저희가 진입로 부분이 한 8억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요.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수신 발산리 지역입니다. 지금 공사하면서 관정하고 거기서 나온 임목, 폐기물 이런 것들의 추가 처리비용이 소요돼가지고 조금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8억에서 8억 3,000이 되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5쪽 보면 하단에 반려동물 지원센터 공사가 3억 8,5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1식.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부대비로 지원센터 공사 추진여비로 별도로 하는 거는 다른 예산을 봐도 센터 지원 공사면 공사 예산이면 끝이지 지원 여비를 이렇게 별도로 세운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500만 원?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도시건설사업본부 시설공사과에다가 넘겨주는 사업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시설비가 있으면 시설부대비로 이런 여비 같은 게 더 붙는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다른 예산에서는 못 본 거 같아가지고 질의를 한번 해본 거예요, 과장님. 이게 준공식 같은 거 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인가요, 그러면?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지금 지원센터 말씀하시는….
종영
육종영위원
네, 네. 추진 여비.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건 아니에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이 추진 여비 주로 어떤 예산이에요? 어떤 데 쓰는 거예요? 500만 원 이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추진하면서 시설공사과 담당 부서에서 그쪽으로 출장이라든가 이런 거 다니고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출장에 따른 여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아까 이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48페이지에 유소년 승마단 창단이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승마단 창단 같은 거 예산 반영하고 그렇게 하나요? 이게 지금 사실은 말산업 육성법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 말산업 육성법 없었으면 지금 이렇게 천안에서 굳이 승마단을 창설한다거나 예산을 지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거는 창단은 기 되어 있는 거고요.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운영비인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충남에 4개 시·군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곳만 운영비가 있습니다. 전체 시·군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충남에 다른 지자체가 많은데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서 이렇게 승마단을 창단하고 거기에다 예산을 지원하는 도시 자체가 네 군데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그럼 천안시도 이게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말산업 육성에? 지금 말산업 육성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노력을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취지로 내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산업 육성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법 때문에 천안시도 어쩔 수 없이 말산업 육성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천안시의 말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거냐라는 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일단 법에 기본을 해서 법에서 승마단이 창단됐으니까 또 그거에 대한 운영비가 매년 승마단 창단된 곳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이라든가 보조금 비율에 따라서 시에서도 예산 반영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4개의 지역 말고는 다른 지역은 안 하는 데는 의지가 없어서인가요? 어떻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승마단이 없는 거죠, 다른 시·군은.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천안이 말이 유명하거나 그런 지역적 특색이 없는데 그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승마단에 지원을 하고 창설을 하고 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질의한 거고요. 그러면 사실은 안 해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 법은 있지만? 승마단을 창설 안 해도 가능했던 겁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렇죠. 예.
강진
김강진위원
248페이지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이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거는 어느 시설이 아니고 각 농가에게 사육하다 보면 폐사축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자체적으로 농장 내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255페이지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축구센터에 반려인 쉼터 여기 4월 4일 날 개장했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용자가 얼마나 되나 확인해 보셨어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아직 저희가 그거까지는….
강진
김강진위원
그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근데 평소에도 축구센터 그쪽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반려인들이 찾아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여기에다 설치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많은 민원이,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어느 정도 해결해주기 위해서 민원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거 이용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예산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아닙니다. 거기 이용 많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하시기 전에는 얼마나 이용자가 있나…. 왜냐하면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거기 생활체육인들은 반려견 쉼터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안 좋아….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쉼터 조성도 좀 늦어진 겁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한적진 곳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세우실 때는 거기에 얼마나 이용을 하나…. 많이 이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예산 투자할 필요 없잖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그래서 한번 이용자 현황도 파악을 해보시고, 좀 더 투자를 하더라도 하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2023년 1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61쪽에 주민과 함께 하는 도랑 살리기 사업 반환금 때문에, 이거는 신청을…. 또 다른 데 보면 신청을 안 해서 반환되는 이런 케이스인가요? 이거는 어떤 거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주민과 함께하는 도랑 살리기 사업에 지역환경교육센터가 예산이 책정이 되잖아요, 국도비가. 그 집행잔액하고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서 반환금을 조정해서 환급시키는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집행잔액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사업 양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말 그대로 주민과 함께하는 도랑이니까 어떤 특정 지역 단위별로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그 사업은 다 100%인데 금액에 대한 이자보전을 해서 넘긴 건지, 아니면 10개 사업이면 10개인데 8개면 2개를 못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1,500이 이자보전이라면 좀 많은 거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국도비 사업인데 시비 매칭이 안 돼서 반납하는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매칭이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시비 매칭이 안 된 거예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260쪽 중간 밑에 성성호수공원 관리도로 정비공사가 있어요. 1억 5,000이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예.
종영
육종영위원
이거 어떤 공사를 하는 거예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비포장도로 있잖아요, 성성호수공원 내.
종영
육종영위원
지난번에 해맞이 행사했던 데 말하는 거기예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거기는 목장 자리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하면서 기부채납하는 거로 거기는 빼고요. 위에 맞은편 위쪽 있잖아요. 그 위에 …(청취불능)…쪽.
종영
육종영위원
네, 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거기 비포장도로를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공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공구리로 포장하는 거예요? 뭐 어떤 포장하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비포장도로를 포장도로로, 황토포장으로….
종영
육종영위원
황토포장으로?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도에서 작년 12월 말에 1억 5,000만 원이 보조내시 됐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거기 이번에 현장방문에 성성호수공원 있는 거 아시죠, 과장님?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네.
종영
육종영위원
거기 데크 같은 게 하자가 많이 발생이 많은가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배성민 위원님이 자꾸 하자를 말씀하시는데….
종영
육종영위원
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이 데크 공법이 최초 클립 방식이다 보니까 소음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현재의 클립 방식으로 바꾸면 소음이 감소가 되지만 우리 당초는 2018년도부터 작년까지 준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달청에서 관리감독 다 했고 준공까지 낸 상태이기 때문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 그래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후대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대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과장님 263쪽이요. 찾아가는 기후변화 인형극 공연하고 행사비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100만 원, 300만 원 해가지고.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이 공연을 어디서 해요?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거기는 어린이연합회에서 어린이집 10개소를 선정해주면 거기를 순회해서….
종영
육종영위원
찾아가서?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예,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나사렛대학교 학생들이 어린이집 찾아가서?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예, 예.
종영
육종영위원
거기서 공연하는 거예요?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보면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가 있어요.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이거는 여태까지 안 했던 행사 같은데 어떻게….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그거는 도에서 탄소중립을 위해서 홍보가 좀 부족한 거 같아서 각 시·군을 통해서 릴레이로 홍보 교육이나 이런 거를 행사를 치르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9월 달에 계획을 잡아서 할 예정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천안시가 15개 시·군 중에 이번에 할 차례가 돼서 하는 거예요?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차례가 아니고요. 1년 동안에 15개 시·군이 계속 돌아가면서 다달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당진시가 먼저 하고 저희는 9월 달에 하는 거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주로 어떻게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 확산대회는?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그거는 보면 토크콘서트라든가, 아니면 체험활동 그런 거를 할 예정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탄소중립에 관련된 체험활동은 주로 어떤 게 있을까요?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지금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 세운 거는 아닌데 다니다 보면 자전거를 이용한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아니면 재활용을 이용해서 만든다든가 그런 거를 할 예정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육종영 위원님에 이어서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 아무튼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도가 예산을 일괄적으로 각 시·군별로 편성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좋은 취지라는 표현하에 하는 건데 다 그럼 각 시·군별로 동일한 행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인 행사는 아이디어를 우리가 짜는 거예요?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각 시·군마다 시·군의 행정에 맞게 할 예정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맞게 하는 거죠?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어떤 동일한 똑같은 플랫폼 가지고 움직이는 거는 아니고요.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그건 아닙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일단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4월 달에 당진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지금 그러면 올해 처음 하는 데가 당진인 건가요?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우리가 그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사업 대략적인 개요 같은 거 받아보면 좋을 거 같은데….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할 때 찾아가서 한번 견학도 하고요. 그 자료에 대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저희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아요.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 및 폐기물처리시설주변마을지원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페이지 270쪽에 통계목 변경 관련돼서 에코백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 통계목까지 변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최초에 에코백 지원사업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도에서 도비 지원계획에 “인건비를 갖다가 제외해서 사업을 추진해라.”라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인건비를 제외해서?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에코백 지원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업은?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게 지금 아직까지 사업자는 지정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천안에 사업자가 한 군데가 최근에 인허가 받은 사업자가 있는 거로, 재활용사업자가, 알고 있는데 이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가방이라든가 백(bag)을 제작을 하게 되면 복지재단 같은 데를 통해서 사회계층에, 사회 어려운 계층에 무료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에 공해일 수도 있는데 정당법도 개정이 돼가지고 폐현수막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예전에 비해서 그 규모도 있는데.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 사업자…. 수거는 천안시장…. 해당 당사자가 철거를 하고 이거 어디 집하장에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순환 체계를 갖는 건지?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폐현수막은 양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 수집한 장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으면 지정된 사업자가 차량을 이용해서 수거를 해서 에코백을 갖다가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지정된 사업자는 재활용 같은 경우는 수거업체가 따로 있잖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수거와 별도로 이거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사업체가 따로 있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수집운반업 허가를 갖다가 일단 득해야 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 에코백 관련해서 현수막을 관련하는 이런 재활용수집업자는 지금 현재 천안 시내에 1개 업체가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이 사업은 바로 추경 확보되는 대로 바로 시행되는 건가요, 그러면?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71쪽에 목천위생매립장 3차 증설 타당성조사 진행을 하시잖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규모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그 형태로 진행되는 거예요? 아니면 옆으로 해가지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지금 1차, 2차 조성사업은 끝났고요. 2차까지 조성사업에 예정 매립 연도가 2032년도까지 지금 예상이 되어 있는데 2년 정도 앞당겨질 거 같습니다. 매립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종갑
박종갑위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발생량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3차 증설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해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가 됐고 올해서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하면 매립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지금 3차 증설을 하게 되면 앞으로 향후 50년 이상은 매립장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50년 정도?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269쪽 하단에 한들문화센터 위탁사업 시설비 있어요. 2억 4,900만 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돈이에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거는 한들문화센터가 2015년서부터 운영이 되고 있어서 지금 많이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영장이라든가 사우나실 이런 데도 물도 많이 새고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지금 전면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러면 전면 리모델링하는 데 18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지금 증액되는 게 2억 4,9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되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전체 공사비는 18억 정도 되잖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전체 모든 게 지금 다 포함되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271쪽에요. 목천위생매립장 전기요금이 3,600만 원이나 늘었어요. 이게 본예산에 다 못 태워서 지금 올린 거예요? 아니면 특별하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 이유가 있나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전기요금이…. 이거는 매립장에 침출수 처리장이 당진∼천안 고속도로가 새로 개설되면서 그게 그쪽 위쪽으로 치고 나가가지고서 밑으로 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일 처리량도 120톤에서 200톤으로 지금 늘어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소모량이 좀 늘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 처리량이 늘어가지고 전기요금도 당연히 늘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밑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금이 있어요. 전출금.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1,400만 원이 줄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거 매립장은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적에 1년 치 매립 예상 양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예산을 세웁니다. 근데 이게 연도가 바뀌게 되면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매립 확정 양이 나옵니다. 거기 양이 나오게 되면 증감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게 1,400만 원 정도가 감하게 되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하나만 질문드려볼게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보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해가지고 예산이 다 감해졌는데 이거 설명을 한번 부탁드려야 될 거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비용이라든가 전기차 인프라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약 1억 7,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시비인데 저희가 예산법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부 정책지원사업 신청하는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신청이 되면 국비로 추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이 예산을 아끼려고 또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신 거 같아요. 그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페이지 273쪽에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관련해서 이거 어디다 하는 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 사업은 작년에 코로나19로 외식업이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외식업지부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는 유량동 일대를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음식업지부랑 같이 하시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같이 하는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전에 자료 보면 여기가 왕건 테마길 연결해서 우리 레포츠 하는 거랑 연계를 해서 한다고 하시던데….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하나 궁금한 거는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히스토리월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음식문화 역사에 대한 벽을 만들 거 아닙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 어떻게…. 유량동 길은 다 아시지만 차량도 지나가기 힘들고 사람도 왔다갔다 하기 힘든 그 길인데 저도 도대체 이걸…. 개념이 안 잡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유량동으로 선정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작년 11월쯤에 전국에 음식문화 특화거리 5군데 정도 견학을 하고 또 실제로 운영하는 상인회도 만나보고 해서, 또 저희 시에 지금 먹자골목이 동마다 10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 특성을 전부 분석을 해서 유랑동을 선정하게 된 계기는 다른 데는 지금 거의 프랜차이즈화 되어 있어서 60%가 프랜차이즈점인데 유량동에는 98개의 음식점이 있는데 프랜차이즈가 입점한 게 2개소라서 아직 천안의 색깔이 남아있고 그나마 천안의 음식문화 수준 중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교통이 주말 되면 거기가 굉장히 병목이 심해서 이것도 도로과와 협업을 해서 일단은 4월에 리각미술관에서 임시 개통도 한다고 하고 그 외곽으로도 저희가 건의를 해서 특화거리가 활성화가 되면 좀 뚫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상태고, 이 히스토리월에 들어갈 내용은 유량이라는 지역의 뜻이 옛날부터….
종갑
박종갑위원
식량을 쌓는 창고라고 군량미….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군량미가 쌓여있다는 그 역사적 배경을 히스토리월에 담고, 또 하나는 우리 천안시의 음식 대가가 황혜성 박사입니다. 궁중음식 요리 1인자.
종갑
박종갑위원
맞습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래서 그분의 따님을 만나 뵀거든요.
종갑
박종갑위원
요리연구가로 서울서 옛날에 활동하셨죠? TV에도 많이 나오셨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궁중문화연구원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여기 특화거리를 하게 되면 황혜성 천안의 인물 일대기도 히스토리월에 저희가 담는 것도 허락을 받았고요. 또 특색음식도 개발해 주시겠다고 해서 그런 사항을 모두 담으려고 히스토리월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담이나 벽인데 어디다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고 걱정인 거예요. 과연 그 비좁은 현 상황에서 어떻게, 구조물을 설치를 해야 될 건데….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저희는 지금 유량으로 정한 게 그냥 음식만 보고 정한 게 아니고 레저 인프라도 봤고, 산업인프라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레포츠센터가 4월 말에 개장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가장 많이 거치는 그 주차장 한쪽에다가 히스토리월을 일단은 설치하려고 합니다. 많이 보실 수 있는 곳에다가.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
종갑
박종갑위원
그 말씀은 올라가는 메인 그 추모공원?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 근처겠네요, 그럼?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한다면?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과장님, 273쪽 상단에 보시면요. 흥타령축제 관련 먹거리 운영 내용이 있는데 이게 4,0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그럼 작년에는 솔직히 흥타령 축제 때 먹거리가 없어가지고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올해는 나아질까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작년에는 불당동 인근 경기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해서 문화재단에서 저희한테 푸드트럭 한 10개소만 운영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와서 저희가 푸드트럭 공모를 했는데 9개를 저희가 선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끝나고 나니까 너무 불편했다 해서 올해는 20개로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지원
이지원위원
푸드트럭이 20개 나오는 건가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예.
지원
이지원위원
작년에 푸드트럭 10군데 중에 천안사랑카드가 한 군데도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민원도 많았었는데 그럼 이번에는 될까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푸드트럭 특성이 이동해가면서 영업을 하는 데라서, 저희 지역도 예를 들어 경기도 가서 영업을 하고,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많을 때는 푸드트럭도 저희가 계약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지원
이지원위원
아, 천안에는 푸드트럭 업체가 없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 10개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이 푸드트럭 선정하실 때 천안시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가점을 주고 있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 음식도 선정 위원님들이 알맞게 다 배분을 하시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런데 천안사랑카드는 안 될 예정이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래서 올해 저희가 올해는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에 축제 같은 거를 굉장히 늘린다고 해서 빠르면 5월부터 미리 선정을 해서 천안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가능하면 천안사랑카드도 그 혜택을 시민들한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하면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리고 274쪽에 들깨 소비 촉진 지원액이 늘어났는데, 이거 직산에서 하는 들깨 축제 말씀하시는 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우리 지역의 우수 축제인데 지금 축제 내용이 많이 보완이 됐고 물가상승이 됐다고 해서 도비, 시비 조금 늘려달라는 요청이 와서 매칭비율을 좀 높였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275쪽 중간에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비 지원을 본예산 때 없었던 건데 6,000만 원이 늘어난 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6억입니다. 6억.
지원
이지원위원
아, 죄송합니다. 6억. 이거 물류비 지원은 해마다 하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올해 처음인데요. 저희 학교급식센터는 2015년부터 운영을 해왔는데 시에서 일체의 지원이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면 거기가 무슨 돈으로 운영하느냐 하면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하면서 거기에 수수료를 붙여서 운영을 했거든요. 수수료 금액이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46억 정도가 돼요, 그 매출은 550억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그 수수료로 운영을 해왔는데 올부터 재원 비율이 바뀌었어요. 그동안은 지자체 예산이 학교 급식비의 96%를 부담을 했거든요. 올부터는 교육계 쪽에서 67%를 재원을 부담을 하고 저희 부담 비율은 33%로 낮아졌어요. 쉽게 말하면 저희가 작년에 시비는 급식비에 280억을 썼거든요. 근데 올해는 109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교육계 측에서 수수료를 없애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부터 또 어떻게 분담비율이 조정될지 몰라서 수수료는 없애주지를 못하고 대신 수수료를 1%를 낮춰주겠다. 이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그 1% 비율이 6억 원이고, 수수료를 낮추면 학교급식센터가 운영이 어려워져서 이걸 시비로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래서 물류비라는 항목으로다가 시비에서 6억을 지원…. 그럼 다른 지자체도 이런 식으로 하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사실 천안만 빼고 다른 지자체는 시·군비에서 학교급식센터 지원액이 상당합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거에 비하면….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학교급식 물류비 지원이 현재 유통 마진이 7.5% 정도로 하고 있죠, 수수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7.5%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런데 6.5%로 낮추는 거에 대해서 6억에 대한 물류비를 지원해준다는 얘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근데 이 학교급식센터가 원래 농협조공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태까지 천안시에서 지원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거를 도 교육청에서는 계속 물류비를 수수료를 아예 받지 말라고 계속 권고를 하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계속 그거 때문에 12월부터 국장님 모시고 가서 교육청에 가서 몇 번 면담을 하고 회의를 했는데 “수수료 전체를 다 없애달라. 그럼 그게 학생들의 급식비로 돌아갈 거 아니냐.” 교육청의 주장은 그거죠.
종영
육종영위원
그러면 15개 시·군 중에 전액 다 안 받는 데도 있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지금 분담 비율이 바뀌면서 6군데가 수수료를 폐지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 폐지한 곳은 다 시나 군에서 직접 직영하는 데 같은데?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직영하는 데들이 거의 폐지를 했는데 우리 시하고 다른 점은 거기가 학교가 우리처럼 많지도 않고 또 이 수수료 비율 금액이….
종영
육종영위원
예산이 얼마 안 드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작으니까 시에서 충분히 ‘조금 더 지원하면 되지.’ 그런 생각으로 했지만 저희는 수수료를 폐지하게 되면 한 46억을 그냥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번 시작되면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결정할 수가 없어서 올해 한 번 예산 분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또 하나는 위탁계약 기간이 내년까지잖아요.
종영
육종영위원
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래서 그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이거를 한번 유지해보자. 그렇게 교육계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5년씩으로 위탁기간을 알고 있는데 내년에 끝나면 다시 재위탁을 주는 거가 맞을까요? 그렇게 보면 될까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물론 학교, 농민, 농업 관계 민간의 의견을 물어봐야겠지만 저희는 직영보다는 위탁의 장점이 훨씬 많고 그동안 8년 운영해온 운영 노하우가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별도의 문제점을 제가 다 아는 거는 아니지만 여기 3년 차지만 문제점은 없는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저도 처음 의정활동 시작하면서 계속 관심 있게 학교급식센터를 봤는데 진짜 천안시에서도 못 했던 거를 조합에서 공동 출자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학교급식센터가.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종영
육종영위원
어느 정도 조금…. 계속 어려움을 적자를 보다가 흑자를 본 지가 1∼2년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그죠? 근데 이제 조금 안정화가 됐는데 이걸 또다시 위탁을 바꾼다거나 하면 약간 좀 혼선도 있을 거 같고, 계속 유지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시 부담금이 한 100억 넘게 줄었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171억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171억 정도 줄었으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아까 물류비가 한 46억 정도?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예.
종영
육종영위원
된다는데 그걸 시에서도 한번 그 정도는 아마 지원해줘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 분담 비율 때문에 각 지자체가 굉장히 진통을 많이 겪었어요, 올해. 교육계 쪽에서 돈을 많이 부담하다 보니까 요구사항도 많고 불만도 많고 실제적으로 어떤 요구까지 있냐면 학교급식센터를 자기네가 감사를 하겠다. 이런 무례한 요구까지 있어서 저희도 가서 다투고 왔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먹여 살렸는데 잠깐 이렇게 분담율이 바뀌었다고 해서 너무 무리한 요구다. 그런데 위원님 생각처럼 저희가 돈을 아꼈으니 46억 정도야 부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목소리도 많은데 올 가을에는 또 분담율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지금 결정은 좀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고 나서….
종영
육종영위원
네, 네. 지금 현재 7.5% 수수료를 하는데 각 다 시·군이 다 똑같지는 않죠, 이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9%, 8%, 10% 하는 데도 있고요. 저희가 낮은 편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편이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반환금 기타에서 입장에 전통식품 반환금이 1억 4,870만 원이 있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1억 4,000.
종영
육종영위원
예, 1억 4,870만 원. 이게 왜 반납된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여기 총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이거든요. 자부담액은 5,000만 원이고 2억은 지자체에서 공모에 선정됐기 때문에 지원하는 건데 업체에서는 물가도 많이 상승돼서 초기 사업 계획대로 하기가 어렵다고 스스로 포기를 하셨습니다. 자부담액 부담하기가 어렵고 하시다고. 설득을 했는데도 포기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한다고 해서 어렵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포기해서 그랬다는 얘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종영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지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한 거에 이어서 K-컬처 박람회 푸드코트 운영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K-컬처 지역박람회를 하기로 문화예술과에서 계획을 확정을 했고요. 저희는 그 안에서 푸드코트 2개를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푸드코트를 독립기념관 안쪽에 본부 쪽 근처에 하나를 운영을 하고, 또 하나는 대상이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석오캠핑장이라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2개를 운영을 해야 되는 분담 업무가 있어서 몽골텐트 설치부터가 저희 업무라서 그 예산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들어오는…. 선정위원들이 뭘 선정하는 건데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것도 공모를 해야 돼서 여기 들어올, K-컬처이기 때문에 K-푸드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업소를 공모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관내에 있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관내를 모두 선정을 할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아, 관내에 있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래요. 이 부분도 아까 우리 이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천안사랑카드 쓸 수 있는 데 이런 거까지 세심하게 챙겨봐야 될 거 같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우리 학교급식센터 물류비 지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많으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심의하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이라도 해줬으면 공감을 하실 텐데 왜 그런 설명조차 없이 이렇게 위원님들이 여기 와가지고 책자 보고서 이거를 물어보게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과장님.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유의하겠습니다. 추가설명이라도 찾아뵙고 드리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입니다. 2023년도 산림휴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요새 산불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런 의미에서 283쪽에 산불 관련해서 개인진화장비 1식 해서 1,700 정도, 이게 어떤 장비인 거예요? 개인장비라는 개념이?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개인….
종갑
박종갑위원
예, 진화장비라는 개념이….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개인진화장비…. 저희가 사려고 하는 거는 야간 진화할 때 쓰는 랜턴 좀 구입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랜턴이 1,700인가요, 이게? 개인진화장비가 금액이 1식으로 되어 있어서….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예. 랜턴하고 기타 필요한 장비 좀 사려고….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방화복 이런 개념도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야간 산불 진화를 위해서 랜턴하고 몇 가지 도구 사시는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지금 야간 진화해보니까 랜턴이 구입한 지 오래돼서 쓸 수 있는 게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장비를 좋은 거로 좀 사서….
종갑
박종갑위원
약간 성능 좋은 거로, 어차피 진화하기 위해서는 야간 산불 같은 경우에는 잔불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제대로 밝히려면 거기에 맞는 장비가 필요하겠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저는 거기에 그런 장비 이외에 개인이 우리 산불에 의해서 자칫하면 인명사고도 날 수 있으니 방연복 이런 형태도 여기에 들어가는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1식으로 표기만 되어 있기 때문에.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개인진화장비는 갈퀴부터 시작해서 안전화….
종갑
박종갑위원
도구 중심인 거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도구 중심으로 사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안전에 대한 게 아니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나중에 향후라도….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아니, 그것도 사서 지급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 산불감시원이 40명을 쓰고 있습니다. 산불진화대원이 40명, 감시원이 35명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쓰고 있는데 전부 감시복은 다 사준 상태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거기에 연결돼서 287쪽에 소각 금지안내판이 또 금액은 크지 않습니만 홍보물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과장님 생각하기에 몇 군데 정도 설치하는 겁니까, 이거는 그럼? 소각금지 안내판 홍보물 등 설치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아직 지금 정확하게 결정이 안 돼서, 도에서 내려온 거라요. 저희가 하여튼 취약 지역 위주로 현수막이나 금지안내판 같은 거 설치하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보통 저희들이 일반 지역 산행하면 산 올라갈 때 산불 때문에 라이터나…. 그런 문구잖아요, 이게 사실은.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잘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페이지 288쪽입니다. 얼마 전에 노태산 노태공원 행사하셨지 않습니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좋은 취지의 도시공원이 만들어지고 주민들이 힐링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됐다는 거는 되게 행복한 일입니다. 저희들도 그때 여기 있는 과장님뿐만 아니고 많이들 올라가셔서 주변에 물도 내려오는, 그리고 화장실도 처음에 초기 모델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에어컨도 틀어져 있고 제가 보기에 최신식이에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다만 지금 관리주체가 천안시로 이양돼서 넘어오면, 지금 추경으로 요청한 게 1억 1,000, 그럼 전체 도시공원 비용이 1억 3,000 정도 되는 거잖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결국 이 얘기입니다. 좋은 곳에 도시공원이 만들어지지만 다만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우리 천안시 도시공원 몇 개 있죠? 여기 빼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207개소…. 정확히 제가 기억이….
종갑
박종갑위원
그중에 유지관리 비용들이 상위 5분위 단위로 따진다면 노태공원도 앞으로 그 상급 레벨에 올라갈 거고, 몇 개 있지 않겠습니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 취지는 좋고 한데 결국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잘 모르잖아요, 사실. 겉모습만 좋지 나중에 유지관리 비용들에 또 어떤 개보수도 해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 앞으로 일봉공원도 향후에 민간 차원에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조성될 거 아닙니까? 그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앞으로 그런 개발방식들이 있는데 가급적 에너지 관련돼서 저희들 저탄소 선언도 얘기하고 있는데 전기에너지를 많이 해서 화려한 것도 좋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는 고려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유지관리 비용이 결국 좋긴 하지만 결국 시민 혈세거든요, 반대급부로 따지면. 거시적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페이지 288쪽에 광덕 보산원 구름다리 조성이 예산이 저기가 됐는데 이유가 어떤 거예요, 이거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광덕 보산원 구름다리는요. 지금 다리 앉힐 데가 개인 땅인데요. 종중 땅인데 그 명의가 아마 개인하고 종중원 앞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종중하고 소유권 분쟁이 있다고 합니다. 소유권 분쟁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토지 매입이 어렵고요. 다음에 이게 사실은 도비 매칭을 해주기로 했는데 도비 매칭이 안 내려와가지고 별도로 도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도비 좀 매칭시켜서 하려고 이렇게 감액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일시적인 문제가 있어서….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괜히 주변 분들 생각할 때 예산안만 딱 보면 민선 8기 시장님의 공약 중에 하나였던 사업이 갑자기 올해 본예산에 올라왔다 추경에서 빠진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사업비가 지금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거 때문에 봉서산 구름다리가 사업비 설계가가 10억 정도 됐었고, 제 기억에는. 그다음에 토지매입비가 10억 정도 들어서 한 20억 정도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광덕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비용은 더 상승해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예산 확보하고 토지분쟁이 끝나는 대로 협의 취득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종갑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8쪽 하단에 천안 지방정원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예.
종영
육종영위원
1억 9,000만 원인데 예산이 용역비치고는 좀 많네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많은 게 아닙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많은 게 아니에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예. 당초에 저희가 했을 때는 대전시하고 알아보니까 저희가 5억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를 일부 감액해서 저희가 2억 5,000을 요구했었거든요. 근데 예산계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조정을 한 겁니다. 1억 9,000만 세워주시면 어느 정도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용역 하기 전에 과업지시서를 한번 사전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리고 이게 국방부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어디까지 어떤 거를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지금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시켜야 됩니다, 국방부에서. 근데 저희가 3월 30일 날 국방부 충청시설단이라고 계룡대에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사무관님을 만났어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급하니 일정 좀 땡겨 달라. 이렇게 부탁 드려가지고 했는데요. 이게 군부대를 할 때 증권매입이 있고, 징발토지가 있다고 합니다. 징발. 그냥 달라고 해서 한 게….
종영
육종영위원
달라고 해서 뺐는 거….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예. 그렇게 했는데 여기가 조성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서류도 잘 없는 거 같고 다시 토지주한테 우선적으로 살 거냐, 이렇게 우선권을 줘야 되는데 그게 판단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시에서 어떤 공익사업을 이런 지방정원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게 되면 그 절차가 생략 가능하다고 해서 아마 금주 중으로 아마 문서로 절차라든가 이런 거는 주기로 했습니다. 이걸 주면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사실은 지금 2026년까지 하는 거로 밀도 있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시간은. 하여튼 최대한 땡겨서 밀도 있고 내실 있는 지방정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천안시에서 지방지원을 꾸며본 게 있나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천안에서는 처음이라 사실은 순천만 국가정원이라든가 지방정원을 한번 직원들 통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자문받아서 한번 천안에 어울리는…. 그러니까 천안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좀 춥기 때문에 겨울에 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정원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실내식물원 이런 보타닉가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차별화 둬서 하려고 아이템은 갖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순천만도 그렇지만 세종수목원 같은 것도 괜찮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예.
종영
육종영위원
저도 가봤는데 이왕 시작하는 거 진짜 예쁘고 좋은…. 시민들이 특히 북부지역은 항상….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주민들이 소외되고 문화공원도 없고 휴게공간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항상 많이 하시는데, 진짜 내실 있게 참 잘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정원으로 꾸며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끝으로 올해 보니까 천흥저수지에다가 쉼터 조성하려고 예산을 증액하셨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이제 향후에 계획이 또 있어요? 쉼터 조성하면?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일단은 지금 있는 시설을 보강하고 유지관리 쪽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쉼터에다가 포토존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달라고 하는데 주민들…. 지금 실시설계 시비 5,000 본예산에서 세웠던 5,000 가지고 실시계획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주민들하고 사업설명회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지금 거기에 카메라 같은 거는 많이 달려있나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카메라는 스마트정보과에서 설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몇 개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2개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2개?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2개?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거 같은데…. 예, 산불감시용 2개?
「산불감시용 2개….」하는 사람 있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아니요. (직원을 향해) 그거하고 스마트정보과에서 한 것도 있고 2개, 4개? 총 4개, 산불까지 포함하면 4개 있습니다.
「4개.」하는 사람 있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부족한 게 사실인 거 같아요. 근데 거기가 다른 데보다 되게 위험해요. 맞잖아요. 다른 관내에 있는 수변 데크길이랑 비교해 봤을 때 밤에 갔을 때 거기가 제일 위험해요. 사람 빠져도 못 찾을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더 각별히 스마트정보과랑 협의하셔가지고 잘 챙겨보셔야 될 거 같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철환
김철환위원장
요즘 저도 계속 민원전화 받고 있는데 “아이가 넘어졌다.” 별별 민원이 많더라고요. 근데 막상 사고 나면 사람들 없을 때 혼자 사고 나면 구해낼 방법이 없으니까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시민들 의견 반영해서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8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