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미화 의원 발언
영채
유영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석
허준석사무직원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서는 이상 1건의 안건 및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등 2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안 등의 심의를 위해 경제산업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요청하는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석회의 참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 00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운영과 추경예산안 심사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연석회의에서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 부분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목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받은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에 협의된 바에 따라 양 구청 및 31개 읍·면·동은 서면 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보담당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려볼게요. 328쪽 맨 밑에 하단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 계상된 게 어떤 걸 구입할 예정인지 여기에 나와 있는 콘텐츠 제작 장비 구입인가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일단은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부사업 변경으로 기존 본예산에 담았던 예산인데 팀이 분리되면서 이제 팀 조정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영상 제작을 위한 카메라 등 이걸 구입을 하기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김행금위원
지난번에 영상 구입했던 그….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예. 근데 다만 팀이 갈라지면서 팀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김행금위원
팀이 분산되면서 여기에 다시 별도로 올라왔다는 말씀인가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예.
김행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327쪽에요, 과장님, 정보제공 서비스 사용료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미디어 프로그램 사용료(세부사업변경)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마찬가지인데요. 당초….
영채
유영채위원장
1,800만 원을….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1,800만 원인데 영상홍보팀이든 미디어홍보팀이든 라이센스 구입비가 따로따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한쪽에는 800만 원, 한쪽은 1,000만 원 나눠서 놨습니다. 영상홍보팀으로 1,000만 원이 갔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게 지금 다 세부사업 변경돼서 지금 나눠져서 이렇게 된 부분인가요? 삭감해서 또 이쪽으로 넣고?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이제 기존 미디어홍보팀에 만약에 1,800만 원이 있었다면 전체가 영상홍보팀으로 가는 예산이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라이센스 구입은 홈페이지에서도 라이센스를 구입해야 되고 이쪽에서도 라이센스 구입을 하다 보니 이거를 그 성격에 맞게 분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 이외에 3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그죠?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증액 편성된 거 중요한 부분을 다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3억 8,000에 대한 걸, 큰 거만.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예. 3억 8,000 예산 중에 지금 언론홍보…. 그러니까 대중매체 활용 시정홍보와 기획홍보비는 저희가 홍보담당관으로서 언론매체와 외부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3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327쪽 하단 쪽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두정평생학습관 개관에 따라서 기능고도화가 추가로 필요해서 2,500만 원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328쪽에 영상홍보팀에 주요행사 홍보콘텐츠 제작은 도비사업으로 5,4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기획홍보비가 4억에서 6억으로 2억이나 지금…. 50%죠? 50%나 지금 증액 편성된 이유는 뭐 특별하게 기획홍보를 할 게 있나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예. 일단은 저희가 올해 물론 행사가 많지만 올해 또 새롭게 K-컬처 박람회도 하고요. 기존 행사 뭐 빵빵데이, 흥타령축제는 기존대로 하는데요. 이게 작년 연말 최종예산은 한 6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다 담지 못해서 이번에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지금 아까 우리 연석회의 때 복아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그 내용하고 지금 똑같은 거네요? 본예산에 올렸는데 못 세워서 지금 추경에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위원장님.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두정평생학습관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 부분 좀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예. 두정평생학습관이 작년 11월에 개관을 했고요. 저희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기존예산 2억을 세웠는데 이 개관을 하면서 두정평생학습관은 단순히 알림만 있는, 홍보만 있는 게 아니라 수강생모집부터 그다음에 결제 가상계좌시스템, 결제시스템 이런 게 추가로 갖추어졌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놓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강생들이 약간 불편을 느끼는데 이 해당부서에서 이번에 이걸 좀 저희한테 추가로 요청이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장혁위원
(마이크꺼짐)2,500만 원이면 어떻게 쓰시나 구체적으로….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일단은 기존에 저희가 유지보수비 2억은 있고요.
장혁위원
(마이크꺼짐)홈페이지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예. 홈페이지에 2억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지만….
장혁위원
(마이크꺼짐)두정평생학습관 전체에 대해서….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저희 홈페이지에 같이 담는 거죠. 같이 담는데 이제 기능을 많이 넣다 보니 예산이 좀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장혁위원
(마이크꺼짐)두정평생학습관 안에….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평생학습관 다 따로 별도로 홈페이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홈페이지 내에서 모든 평생학습관이라든지 도서관이나 이런 게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마이크꺼짐)아, 그래요. 그러면 뭐 이게 두정평생학습관이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 접속해서 동영상을 보면서 교육을 받고 그런 건 아니죠?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수강생모집부터 결제라든지 뭐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장혁위원
(마이크꺼짐)그러면 수강생모집하고 결제하는 기능 탑재하는 데 두정평생학습관이 들어가면 2,500만 원이 들어가나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예. 지금 성정평생학습관은 기존에 하고 있었으니까 지금 거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두정은 지금 개관을 앞두고 두정문화회관에서 한 2년 정도 공백이 있다 보니 개관을 하면서 이 부분을 미처 반영을 못 시켰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혁위원
(마이크꺼짐)살짝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끝나고 좀 추가자료 배부해주세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마이크꺼짐)지금 말씀하신 그 기능만 탑재를 하는 게 2,5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게 살짝 의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자료 좀…. 예,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혁 위원님, 말씀하실 때 마이크 좀 조금 가까이 대고….
장혁위원
(마이크꺼짐)예. 마이크를 안 켜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아, 그래서 안 난….
장혁위원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임병학감사관
예, 안녕하세요. 감사담당관 임병학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예, 장혁 위원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홍보물 제작 300만 원을 올라갔는데 그간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홍보물 같은 거 제작을 안 하셨나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올해 처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혁위원
아, 올해 처음이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예, 처음 하게 됐습니다.
장혁위원
법령상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 있었는데….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작년 12월 달에 위원 위촉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아, 그래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예.
장혁위원
좀 악성민원에 대한 걸 지금 처리하는 거죠, 이게?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일단 각종 시군에서 운영방식이 좀 다르긴 한데요.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천안시하고 시민간의 어떤 의견이 조율이 안될 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3자적인 관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탁을 드렸지만 이게 우리 내부의 시각으로만 보게 되면 민원인들의 진정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같은 건 활성화시켜야 되고요. 이게 또 시민들이 모르게 되면 뭐 신문고로 달려가고, 또 대통령실로 달려가고 그러면 또 중앙부처가 업무가 과중화되고 결국은 또 돌고 돌아서 그게 우리한테 다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같은 건 적극 홍보를 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지금 부패방지청렴 홍보물 제작이 기정액이 2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늘었는데 이게 액수가 좀 많이 는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래요?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아, 저희가 아시겠지만 2022년도 청렴도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홍보비용으로 좀 많이 책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사무비로 먼저 집행을 했고요, 부족분은 이번 추경에서 6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정선희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 331페이지 맨 마지막 11번인데요. 청렴시민감사관이 있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일단 청렴시민감사관은 읍·면·동에서 1명씩 추천을 받았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성격으로 해서 10명 정도 해가지고 총 40명, 41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천안시의 행정에 대해서 어떤 옴부즈맨 같은 성격도 갖고 있지만요.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제보, 그리고 어떤 하자 있는 뭐 도로파손 이런 것들도 같이 그런 걸 제보해주는 그런 역할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관교류회의 참석에 400만 원 편성을 하게 된 것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도 있지만 저희가 청렴시민감사관이 올 8월에 5기가 새로 위촉이 됩니다. 그럼 4기와 5기 한 번씩 해서 권익위원회에서 교육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설명 감사드리고요. 일전에 제가 사전설명할 때 우리 팀장님께 제가 자료 요청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 아직 안 주신 걸로…. 저 못 봤는데…. 예? 아, 그러셨어요? 제가 못 찾았는데요. 그 자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청렴시민감사관 1기에서 5기까지가 있는데 이분들이 1기 연임 운영 가능하고요. 연임 운영이 지금 1기만 가능한 거죠?
「그날 갖다 드렸는데….」하는 주무관 있음
「예, 알겠습니다.」하는 주무관 있음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지금 청렴시민감사관 임기가 1기, 2기, 3기, 4기까지 있거든요. 4기 운영할 때부터는 연임규정을 일단은 연임을 쭉 할 수 있도록 제한을 일단 안 뒀습니다. 안 둔 이유는 그 사람들을 계속 하는 것보다는 연임을 딱 정해놓으면 어떤 사람이 좀 부족하더라도 한 번을 더 연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거고요. 지금까지 연임이라는 것을 장기적으로 둔다고 그러면 한 번이 끝날 때마다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뒀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그 자료는 다시 한번 통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학
임병학감사담당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년담당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청년담당관 박은주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년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김미화 위원입니다. 여기 334쪽에 보면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교육이 있습니다. 있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여기 지역연계활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종류는 뭐가 있나요, 종류?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청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거고요. 충청남도에 이제 배정된 팀이 13개팀이었는데 저희가 5팀이 접수를 해서 도에서 심사결과 2개팀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2개팀은 저희가 보충자료에 드렸는데요. 시소라는 팀 6명으로 청년으로 구성된 시소팀이 있고, 또 코끼리별꽃23이라는 7명으로 구성된 청년팀이 있습니다. 이 2팀이 도청 심사결과 선정이 된 거고요. 그 시소라는 팀은 저희가 영상시를 활용한 청년문화예술인들의 그런 네트워킹 그런 단체고요. 코끼리별꽃이라는 것은 청년들이 환경메시지가 담긴 그런 전시회를 한번 개최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환경교육을 또 시키고 이런 포럼을 개최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들의 이 활동비를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아, 매우 좋은 사업인데요. 이게 청년문화예술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적어도 청년들이 문화적으로 활성화가 안 된다 하면 어디 가서 풀 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뭐 1팀, 2팀 떠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선발할 때 조금 더 진취적이고 조금 더 참여의식이 크게끔 천안시에서도 더 보조를 많이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예, 장혁 위원입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2개팀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장혁위원
그러면 1팀당 지원되는 비용이 얼마인 거예요, 지금?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실질적으로 1팀당은 원래는….
장혁위원
국비하고 뭐 도비, 시비 다 합쳐서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국비, 시비 다 포함해서 실질적으로는 1,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는데요. 도에서는 지금 이제 이 예산서를 보시면 도비가 안 나와 있는데 도에서는 직접 도에서 직접비로 도에서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1팀당 최대 1,0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혁위원
1팀당 최대 1,000만 원이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장혁위원
김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예산 사용 비용산출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또 안 따져볼 수가 없잖아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장혁위원
근데 이게 아까 첫 번째 팀 이름이 뭐라고 그러셨죠, 6명 팀이?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시소팀이 있고….
장혁위원
시소?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시소.
장혁위원
그분들은 뭘 한다고 하셨어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그러니까 이 단체는 6명으로 구성돼있는 청년팀인데요, 이분들은 영상시…. 시를 갖다가 영상으로 제작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전시회도 좀 영상시를 제작해서 그런 전시회를 하겠다, 이러한 또 영상시를 활용한 그런 청년문화예술인들을 좀 더 유입을 하려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에 대한 관심이 있는 청년들로 구성된 네트워킹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혁위원
예, 저도 한때는 문학청년이었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웃음
장혁위원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팀은?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두 번째 팀은 이제 환경단체입니다.
장혁위원
환경?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환경. 청년들이 모여서 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메시지로 만들어서 이 부분도 교육이나 포럼 같은 거를 지역주민들과 하고 이런 환경에 대한 거를 지역주민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청년단체가 되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4월에서부터 11월까지니까 한 7, 8개월 정도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월벌계획서도 다….
장혁위원
월별계획서는 다 받으셨어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도에서 저희가 접수를 진행을 했고요. 도에서 최종 월별계획서에 의해서 심사결과 2팀이 선정된 겁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뭐 매주 미팅을 하시든지 아니면 매월 미팅을 하시든지….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럼 그 활동계획서는 어떻게 감수 내지 검토는 어떻게 하세요? 실질적으로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아, 그거는 저희가 수시로 저희도 모니터링을 할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주에도 도에서 네트워킹 이 단체, 저희 천안시만이 아니라 충남 15개 시군에 선정된 팀을 네트워킹을 행정안전부에 컨설팅도 받아서 이 부분도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월별 저희가 계획서도 다 보고 또 모니터링도 중간중간 저희가 그렇게 실시할 겁니다.
장혁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눈먼돈이 돼서 흐지부지 그렇게 써버리…. 이 사업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될 수 있을 염려도 저희가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모니터링을 확실히 하시고 다음에 뭐 월례회 같은 거나 미팅할 때 저도 한번 불러주세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참석을 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가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성과를 꼭 측정을 하셔야 합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이 부분은요,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성과공유회를 직접 행정안전부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공유발표회도 있고요. 이 두 단체가 활동계획서 중에 교육이나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고요.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라서 그때 위원님들께 함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천안학 운영에 부서 변경이 지금 교육청소년과로 부서가 변경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위원장님.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럼 1억을 지금 이미 교육청소년과에서 1억을 이미 썼더라고, 그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상반기에 1억을 보조금을 집행을 해야 돼서요. 상반기분이 지난 3월에 지출되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렇죠. 그럼 이 1억을 지금 삭감해서 올린 거는 1억을 다시 이제 또….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아, 교육청소년과로 이관이 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교육청소년과로 이관이 되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2억에서?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총 우리 천안학 운영이 2억이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2억 다 가는 거네요, 그러면?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충남 청년 창업, 창직 지원사업…. 창직이 뭐예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이제 창업은 보통의 기존에 있는 아이템을 갖고 창업을 한다고 하면요, 새로운 신규 아이템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드는 것을 창직이라고 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걸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새로운 무언가를 아이템을 새롭게 정말 기존에 없는 거를 만들거나 또 없는 직업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창직이라고 하거든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 사업내용에요, 혁신하고 초기 우리 9개팀이 됐잖아요. 혁신이 다섯, 초기가 넷이잖아요. 그럼 창업은 지금 있던 거를 발전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혁신으로 보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그러니까 이제 초기 창업 같은 경우는요, 위원장님.
영채
유영채위원장
혁신이나 초기나….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창업 후 3년 이내 된…. 창업 후 3년 이내를 초기로 보고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3년 이내를?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창업 후 3년이 지난 것을 성장으로 보거든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럼 창직하고는 연관이 없는…. 창직이 뭐예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기존에 만약에 아이템 같은 것을 있는 것으로 창업을 한다고 하고요. 창직도 창업의 일종이긴 한데 뭔가 지금까지는 없었던 혁신적인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을 창직이라고 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이 많은데 이거 또 도비, 시비 해서 또 추경에까지 이렇게 3억 3,000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청년도전지원사업은요, 오히려 사업비는 저희가 당초에 240명으로 계획했던 것이 공모에 확정될 때는 160명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비는 국비도 일부 감액이 됐고 2억 2,400이 감액이 됐고 시비도 보시면 3,1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본예산 대비. 그런데 왜 9,900만 원이 증가를 했냐면 이 부분은 참여수당하고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도전사업은 단기과정과 장기과정이 있는데요. 이 참여수당을 이제 교육에 참여를 하면 1개월에 50만 원씩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그래서 최대 3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데요. 이 부분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가 결국은 인센티브가 3억 5,400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사업비는 축소됐지만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지금 청년도전지원사업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저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아, 청년도전사업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충남 청년 창업, 창직 지원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1억 5,000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1억 5,000…. 3억 3,000, 그죠? 총 3억 3,000에서 상반기에 지금 1억 5,000이고 하반기에 1억 5,000인가요? 1억 8,000해야 되겠네 3억 3,000이면?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아, 이 부분은 위원장님, 충청남도에서 공모를 진행하다 보니까 3월 말에 확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 9개팀이요. 그래서 상반기만 우선 시군에서 추경에 반영하고 2차분 나머지 50%는 하반기에 평가를 또 하게 돼있습니다, 도에서. 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최대 50%까지를 2차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2차 도에서 평가결과 저희가 2차 추경에 반영토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페이지 337쪽에 보면은요…. 김미화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비상연락망 업데이트 있어요. 이거는 우리 또 직원들에 한해서만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대충 좀 더 자세하게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직원들만 쓰는 그 행복공감천안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 새올 아이디를 통해서 들어가서 검색하게 되어있는데요. 이거를 업데이트하는 의미는 여태까지 스마트정보과에서 이 자료를 엑셀로 추출해가지고 저희한테 주면 저희 총무팀 담당자가 수기로다가 다 입력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도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수기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사람 하나를 들여서 이게 이제 업데이트가 프로그램비용인데요. 그거를 하면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수기로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자료가 변동이 되면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제 오류발생이나 뭐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고, 또 시간, 경비 뭐 이런 것도 다 줄이는 경험에서 하시는 거죠?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유수희 위원입니다. 여기 337페이지 지금 당직실 리모델링이 있어요, 그죠?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이게 지금 기존에 당직실이 있는 거고요, 그죠?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그거에 대한 추가 리모델링이 있는 건지 아니면 여자당직실 추가가 돼서 그 하나를 다시 설비하는 과정 속에서 리모델링인 건지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까요, 위원님?
수희
유수희위원
예.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당직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구청 같은 경우는 그동안 남자직원들이 했었는데 보름마다 거의 한 번씩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노조하고도 협의했고 직원들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직원들도 당직을 해야 되겠다, 찬성비율 한 70% 이상이 나와서 저희가 빠르면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기존에 쉽게 얘기해서 당직사령이 여자인 경우에는 남자 1명, 여자 1명. 그다음에 당직사령이 남자인 경우에는 여자 2명이 당직원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는 지금 침대 2개가 있고 욕실하고 샤워시설이 있는데요, 욕실하고 샤워시설을 없애고 그다음에 벽하고 문을 또 추가로 합니다. 그래서 남자직원은 기존에 있던 침대를 사용하고 여직원들은 두 분이 계실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층침대를 하는 그러한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욕실, 샤워실 아예 그거는 없어지고 이제 밖에 사용을 하는 거고 가벽을 쳐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 공간을 꾸리신다는 얘기인 것이죠?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얼만큼에 한 번씩 당직근무가 돌아오나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지금 동남구청 같은 경우는 15일마다 한 번씩 오는데요, 이게 바뀌게 되면 1.7개월 그러니까 뭐 한 거의 두 달 만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자치민원과장입니다. 339쪽부터 2023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소관 세출예산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342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이 2억에서 2억 6,000으로 늘었는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말씀하시는 거죠?
장혁위원
예.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것은 신한철 도의원이 도비를 3,000만 원 주신 사업인데요. 일봉동에 주민자치센터가 4층을 증축을 했어요. 증축을 했는데 거기 화장실이 없고….
장혁위원
화장실이 없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그래서 그 이용자가 계단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오신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냉난방 자체가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교환해주는 그 사업입니다, 6,000만 원 가지고.
장혁위원
그러면 화장실을 신설을 하고 시스템냉난방기 놓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2층, 4층에 시설을 하는 겁니다.
장혁위원
아, 예.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위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장 퇴직금이 지금 6,3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장님이 몇 년 하셨습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재직을 했기 때문에 10년 정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혁위원
아, 10년 정도 하셨어요? 언제 퇴직하세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현재 공석입니다.
장혁위원
아, 현재 공석이에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장혁위원
그럼 이제 급여가 나가게 되면 거기서 일부를 퇴직금으로 적립을 해놓는 시스템이 아닌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주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아, 예산 세워서?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장혁위원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식도 한번….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혁위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급여의 일정 부분 녹여가지고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해야지.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당부채 설정을 하는데 그 설정하만큼 적립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장혁위원
그렇게 하는 걸 한번 고려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잠깐 거기에 부대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주민자치센터에 기능보강에 어떻게 설계를 했길래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을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4층을 증축을 할 때 화장실을 시설 못했습니다, 거기에.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게 말이 됩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원래 건물이 3층이었고….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장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유수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어서 말씀드리면 용역이 없나요, 그거는? 설계용역 이런 게 없었어요? 4층 보강 증축할 때 보통 다 용역을 주시던데.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설계를 하긴 했는데 아마도 제가 지금 추정을 해보면 당시에 사업비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아니, 사업비를 맞춘다고 그래도 화장실 빼 4층에 건물이 증축된다는 거는 그러면 용역을 줘서도 안 되고 용역을 줬는데 그거에 대해 검토결과 없이 시설 이미 들어갔다라는 거잖아요, 공사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을 줄 때는 이게 타당성이라든지 어떤 거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의 전문가적인 것들에 맡긴다고 제가 늘 보고를 그렇게 받아서 이렇게 필요 이상의 용역이나 시간 걸리면서 해야 될까 싶었는데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질문을 341페이지에 서북구 자율방범, 동남구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이 있고요. 밑에도 기능강화가 있어요. 보강과 강화의 차이점을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동남구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이 지금 기능보강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의 기능보강인지 그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구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은 총 사업비가 8,000만 원인데요. 연합대 같은 경우는 2층 지붕 방수공사, 회의실 리모델링 뭐 이런 걸 하고 병천지대에는 냉장고, 컴퓨터, 복합기를 구입하고요. 남부지대는 화장실 리모델링, 그다음에 풍세지대는 사무용가구를 구입하고, 북면지대에는 컨테이너를 놓고 사무용가구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능강화, 기능보강 2가지 용어가 있는데 현재는 이 2가지 용어를 혼재된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능보강이 어떤 구조적인, 아니면 시설적인 면을 한다 그러면 기능강화는 내부자재를 갖춰줘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는 용어 자체를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명확한 답변이 안 되는데 금액은 또 보니까 동남구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에 3,000, 기능강화에 또 1식에 3,000이에요. 혼재돼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제반비용은 또 각각에서 3,000, 3,000이면 어떻게 보면 보강하고 기능강화하고…. 보강하고 강화를 하는데 6,000이 소비되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다음에는 이거를 하나로 합치겠습니다. 이게 도의원 사업비가 이제 작년 연말에 간주예산으로 오고, 또 추가로 오다 보니까 이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하나로 합쳐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유수희 위원님, 정확한 지적 잘 해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지금 서북구 자율방범대 밑에 몇 개 지대가 있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읍·면·동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장혁위원
읍·면·동별로…. 동남구도 읍·면·동별로 하나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예산을 내려보낼 때는 지금 341페이지 차량구입하고 기능보강, 기능강화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예산을 세우실 때 각 동별지대에서 예산소요가 있으면 그걸 취합을 해서….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연합대에서 취합을 하고 우리 연합대로 예산을 세웁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내려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내부알력이나 그런 거 없이 이렇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대장이 있기 때문에요, 각 단체별로 연합대장 주관 하에…. 거기도 참모들이 있습니다. 참모들하고 상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이제 서북구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로 4,000만 원, 동남구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로 8,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어느 지대에서 이걸 먼저 가져가서 사용을 할지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아, 이것은, 이거 차량구입비는요, 서북구는 불당2지대가 신설됐는데 차가 없어서 이번에 사드리는 거고 그리고 동남구는 동면지대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여기 차가 없어서 사드리고. 그다음에 여성지대가 있어요, 신부동에. 근데 여성지대 차가 오래되고 가장 낡고 수리를 자주 하기 때문에 이거를 3대를 교체하는 그 내용입니다.
장혁위원
근데 이 4,000만 원이 그럼 차량이 어떤 차량이에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스타리아입니다.
장혁위원
스타리아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장혁위원
제가 자율방범대를 가보니까 예전에 뭐 한 6, 7년 전에 사준 차종이 중형승용차…. 승용차 종류였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지금 거의 아반떼….
장혁위원
예. 주행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연식이 좀 오래됐죠.
장혁위원
예. 연식은 오래됐는데 주행거리는 얼마 안 됐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기능상의 문제보다 차종의 문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사 가고 이렇게 어디 가고 그럴 때 많이 못 태우고 간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스타리아 말씀하시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자율방범대 의견을 들어서 스타리아로 했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각 동마다 특성이 있거든요, 사실은. 일률적으로 방범대마다 1개씩 지급하는 것도 약간은 한번씩 한번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특정 동 같은 경우는 지역이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도보순찰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면 같은 경우는 차량 1대 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기계적인 배분방식은 좀 지양을 하시고 동 특성과 면적을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 문제는 봉사단체를 이끄시는 연합대장하고 그 참모들 상의해보겠습니다.
장혁위원
예, 그런 부분은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하는지 제가. 그리고 339페이지 보시면 타운홀카페 테이블 및 의자 구입인데 타운홀이 지금 이게 오픈한 지가 얼마나 됐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2021년 11월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의자도 구입하는 것은 현재 내방객이 많은데 의자하고 테이블이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테이블 더 놓고 그런 내용입니다.
장혁위원
제가 사실은 한 일주일 전에 타운홀을 제가 야간에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 테이블하고 의자가 별로 없어서 휑했는데 뭐 문제가 있어서 혹시 다 치우는 건 아니에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아니에요.
장혁위원
아니에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장혁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그 타운홀 그 의자하고 테이블 구입비용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자료를 확인해봐야 됩니다.
장혁위원
자료 한번 확인해보셔야….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2021년도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혁위원
본 위원이 이제 질의해보고 싶은 건 혹시 그 당시에 한 7, 8개월됐잖아요. 그러면 내구연수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뭐 그냥 교체를 하는 게 아닌가하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자연마모되고 부서진 건 있습니다, 의자가. 그런 걸 교체하는 일부도 있죠.
장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오픈 당시 의자하고 테이블 구입비용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취득 예정인 의자하고 테이블 수량하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비용하고 해서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타운홀 가보니까 야간에 가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개선발전방안을 한번 연구를 하고 머리를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관광지로 만드려고 그럽니다, 전 이거 개인적으로.
장혁위원
관광지로 만드세요. 관광지로 만드시고 커피값이랑 좀…. 예, 알겠습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장기적인 검토사항입니다.
장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정선희 위원입니다. 340페이지 맨 마지막 자유총연맹 천안시지회 영어웅변대회가 있습니다. 이 건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우선 제가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7.8전투가 6.25 있던 해에 50년이죠. 6.25 있던 해에 7월 8일에 있었는데 6월 25일 이후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그 10여일째에 천안까지 밀린 거예요, 이게 그 전선이. 그랬는데 여기 천안에서 미군이 129명이 죽었어요, 저기를 방어하다가. 근데 영어단어에 Free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영어단어 그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Free is not free’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정부에서 어쨌든 아주 전투를 어렵게, 아니면 거의 질 때까지 갔는데 이런 치욕의 역사를 잊으면 그 국가는 장래가 없다고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치욕의 역사를 재조명하면서 영어웅변대회, 아니면 청소년들의 관심,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에 대해서 일깨울 수 있는 이런 기회로 만들고자 단체에서 이것을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산출내역을 봤더니 인건비 470만 원, 홍보비 1,270만 원, 사업진행비 1,546만 원, 기타수용비 14만 원이네요, 자부담 10% 포함해서. 인건비가 도대체 1식이면 한 사람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떤 정도의 규모길래 인건비가 470만 원입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거기 이제 120명을 대상으로 영어웅변대회를 하다 보니까 행사 진행하는 데 이 정도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120명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이 인건비를 산정하셨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가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그런 거 사항에 없이 이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이세요?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시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 인건비 70만 원은 사람을 10명 쓰는 걸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10명이면 47만 원씩 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70만 원이니까요. 7만 원이죠.
선희
정선희위원
제가 잘못 계산했나요? 470만 원으로 인건비가 잡혀 있는데….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거기는 심사위원사례비. 사례비가 예산심사비가 30만 원이 5명, 본선 5명 150만 원씩이고요. 심사비, 그다음에 사회자가 행사를 진행하는데 사회가 진행비까지 같이 들어있습니다, 아나운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럼 좋아요. 두 번째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홍보비 1,270만 원인데 홍보비가 지금 사업비의 반이…. 거의 지금 몇 %예요? 사업진행비가 1,500만 원이고 홍보비가 1,270만 원이에요. 홍보비가 어떤 이유에서 1,270만 원이 잡혔습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것은 길거리에 가로현수막이 30장, 그다음에 육교횡단이 10장, 그다음에 본선행사장에 배너가 하나, 팜플릿이 250장, 초대장 200장, 그다음에 시상자 상패를 줘야 되잖아요. 이게 16명, 지도교사가 4명, 그다음에 원고 제본하는 비용 100만 원, 그리고 명찰, 기타인쇄물 뭐 이렇게 해가지고 1,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행사하고 역사적 의식고취하고 그런 건 물론 다 좋습니다. 근데 이런 행사비 책정을 하고 하실 때 제대로 다시 한번 체크해주시고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120명 규모에 3,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해서 120명이 지금 이 대회를 진행하신다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 향후에도 이 세부내역 저한테 첨부해주시고요. 이 웅변대회를 진행하고, 진행하고 난 이후에도 저한테 경과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김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에 산불이 저희가 최고 많이 나는 지역이잖아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여기 340페이지에 보면 여기 행정동우회 자연보호 및 산불예방 사업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이게 산불예방에 대해서 어느 어느 것에사업 지원이 있고 예방에 대해서 또 저희가 행정에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 있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주로 이제 행정동우회가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은 장비가 좋고 소방차도 지원해주고…. 옛날에는 직접 산에 올라가서 불을 다 끄시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그런 노고가 있기 때문에 산불예방캠페인을 어느 다른 직종에서 나오신 분들보다 퇴직하신 분들보다 더 잘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 중에. 그래서 거기에서 밥이라도 드실 수 있게 소액이지만 지원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아, 그럼 여기 보면 행정동우회라는 분들이 퇴직하신 분들만 모여서….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퇴직공무원 모임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퇴직공무원들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아, 그러면 이게 지원사업인데 어느 정도 지금 이번에도 산불이 들어보니까 축구장이 뭐 몇 개, 저번에 보니까 삼십 몇 개가 탈 정도의 산이 많이 타고 천안시에도 산불이 있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시는 거면 좀 더 전문성 있게,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문성 있고 퇴직하시고 또 계시니까 하시는 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처할 수도 있잖아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지원을 더 하셔서 예방할 수 있다면 이렇게 또 큰 거를 막을 수 있지 않나….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래서 이 예산을 이번에 올린 겁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더 큰 산불을 막을 수 있게 지원을 좀 더 부탁드린다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340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요, 천안시새마을 단체 지원이 있어요. 2022년도 예산이 1억 2,000이었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는 1억 5,400…. 이거 지금 한 3,500만 원 돈이 증액 편성됐는데 또 600만 원을 추가로 추경에 또 증액해서 올렸어요. 이유가 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것은요, 연말에 새마을종합평가대회에서 시상도 하고 하잖아요, 뷔페에서. 작년에 1,000만 원을 예산 가지고 했고 올해도 1,000만 원을 예산을 책정했는데 작년에 하고 보니까 이게 금액이 부족한 거예요. 이번에 600만 원을 더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올렸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 예산으로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아니, 3,400만 원이 올랐다니까요, 올해 예산이.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아, 그런데 그것은 이제 다른 김장사업 같은 거 그런 걸 늘려준 거고 이거는 1,000만 원 동일해서 600만 원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간단 얘기예요, 그러면?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작년의 경우 그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렇게 계속 행사성 예산을 계속 올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또 올려줘야 되겠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동안 계속 올려주지 못하고 사업비 김장사업비나 이런 거만 올려줬어요. 근데 한계에 왔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알았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자유총연맹 천안시지회 영어웅변대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6.25 얘기가 나오고 7.8전투가 나오고…. 예? 자유총연맹에서…. 아, 좋아요. 자유총연맹은 6.25전투, 7.8전투 한다고 하지만 자유총연맹에서 왜 영어웅변대회를 행사를 주최하는 이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6.25가 왜 나오고 애들한테, 지금 꼬마들한테 6.25 때 뭐 사변이 일어났는데 7월 8일날 전투에서 우리가 다 뭐 져서 천안까지 다…. 뭐를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이 얘기를 꺼내셨는지 나는 참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 근간이 되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때부터 찾아보고 자기가 글을 쓰면서 느껴야지 어떤 기반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도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6.25전투가 뭐고 7.8전투가 나오고 너무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 배경이 7.8전투입니다, 그 자체가. 마틴공원이 당시 129명 죽은 사람 중에….
영채
유영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마틴전투하고 영어웅변대회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요. 아무리 자유민주주의를 고취시켜준다고 우리가 애들한테 고취시켜준다고 해도 그냥 천안시지회에서 자유총연맹 천안시지회 영어웅변대회한다고 하면 되지 거기서 7.8전투가 왜 나오냐고, 그런 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 행사를 만드는 주된 요인이….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리고 자유총연맹에서 영어웅변대회를 개최할…. 이 단체가 이런 행사를 자유총연맹에서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6.25 같은 비극이 없도록 정신을 차려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아, 6.25 같은 비극은 일어나지도 않아요, 이제. 죽으면 다 죽어요, 같이. 뭔 6.25전쟁이냐고 지금 해군전쟁하는 시대인데 무슨 6.25전쟁이 나오고…. 그거 세부사업 지출산출내역도 보니까 이거 뭐 저는 지금 오늘 처음 들어서 제가 한철 팀장님한테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 이거 돈 그냥 3,300만 원 갖다가 뭐 그냥 쓰고 즐기고 뭐 하겠다는 얘기지 이게. 아니, 인쇄비가 1,160, 1200만 원 인쇄비를 잡으면 이거를.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홍보현수막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341쪽에 시계표시 안내도 제작·설치 600만 원 곱하기 2식 1,2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아산역 주변이 천안시와 아산시 경계가 아주 뚜렷하지 않게 혼란스럽게 혼재되어있어요. 천안아산역 앞에는 아산땅이고 센터시티 옆에도 아산땅이고.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아산시민들이 천안땅인 줄 알아요, 대부분이 거기를. 그래서 도로에 풀이 있다, 하천에 풀이 있다, 천안으로 다해요, 이분들이. 그걸 일일이 우리가 “아, 이거 아산시 땅인데 아산시 전화하세요.” 이게 안내를 하다 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거죠. 그리고 천안시 공무원 입장에서도 아산시민이 걱정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네 건데 자꾸 천안시 얘기하니까 우리가 ‘아산시 땅입니다.’ 그러면 또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그래서 이거를 갤러리아 센텀시티 앞에 하고 장재천에 시계…. 여기는 천안시 여기는 아산시 이걸 간략하게 표시를 해놓고 반대쪽에는 양면이잖아요, 이게. 반대쪽에는 천안시 시정 홍보하는 포스터나 어떤 내용을 붙이고 그렇게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당초에는 3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형편상 2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600만 원짜리 3개를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마지막으로 아까 본 위원이 사전설명 때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우리 유수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기능보강하고 기능강화는 하나로 해서 꼭 하셔야 됩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맞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것은. 정리를 못한 건 죄송합니다. 사전에 정리했어야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정선희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건입니다. 아까 앞서서 설명해주신 계속비 사업조서에 43억이죠? 43억 중에 3억을 지금 반영하신 거죠?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금년도에 추경에 3억하고요, 내년 2024년도에 20억, 2025년도에 20억 해서 총 43억이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몇 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있습니까?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10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고요, 5년이 지날 때마다 타당성분석을 통해서 변경계획을 또 함께 하게 돼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그럼 언제 첫 번째 종합계획 수립이 되었습니까?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2011년도에 1차 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수정보완해서 한 번 더 용역을 했고. 그래서 2020년도에 했기 때문에 5년이 지나는 시점이 2025년에 다다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야지만이 용역을 추진해야 지만 이 24개월 용역기간 중에…. 그래서 2025년 납품 받는 거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2011년에 종합계획 수립을 하고 5년이 경과하면 몇 년이죠?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2016년이 되는 거죠.
선희
정선희위원
2016년에 종합계획을 반영했습니까?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그때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4년이 지난 후에 2020년도에 재수립하신 거죠?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죠?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왜 못하셨습니까? 혹시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추가 답변 받아도….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누구 팀장님….
기민
김기민자연재난팀장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수립시기에 대한 예산성립시기를 일단 놓친 걸로 확인이 됐고요. 과업을 발주를 했는데 과업에서 행정절차 진행기간이 열두 달 정도 소요가 됐는데 그게 무려 26개월 정도 소요가 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발주를 해서 2018년도에 납품을 받았어야 됐는데 2년 정도 추가가 더 소요가 돼서 2020년도에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왜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어쨌든 이 종합계획에는 기초현황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 후보지를 재해위험별로 선정을 하고, 또 현황조사와 위험요소 분석을 통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최종 선정한 후 자연재해저감대책 및 투자우선순위를 따른 그런 계획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투자우선순위도 정하고 투자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종합계획이 있어야지만 국비에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예. 앞으로 중앙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그렇게 돼서 이게 종합계획이 반드시 수립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이 계획이 수립이 안 됨으로써 국비 확보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4년간 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전에 국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아닌가요?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어쨌든 2011년도에 했고….
선희
정선희위원
아닌데 왜 4년이 지난…. 5년에 한 번씩 하기로 했었는데 5년에 한 번 안 하고 4년이 지난 2020년도에 했으며 그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사업비 국비 확보가 안 됐기 천안 시비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행정절차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자연재해종합대책 종합계획이라는 거는 뭐 도비, 국비, 시비 이 금액을 떠나서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 안전에 대한 일이잖아요. 자연재해를 최대한 우리가 막고자 하는 계획이잖아요. 이 계획을 수립하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 가장 위험한 곳부터 우리가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종합계획이 4년이나 늦게 지연이 됐고 그래서 그게 이 계획이 있어야 우리 행안위인가요?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행정안전부.
선희
정선희위원
예. 이쪽에서 국비 확보가 되게 되어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연이 돼서 우리가 확보를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계획이 있으면 정확하게 뭐 다른 예산에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이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기초바탕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희
정선희위원
예. 기초바탕이 돼서 그래야지만 우리 여기 앞에 보시면 계속 보강사업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가뭄이나 아니면 뭐 우리 풍수해나 자연재해가, 또 뭐 그리고 장마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수해복구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우선순위대로 고치겠다, 그 얘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획은 어느 사업에보다도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각별히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민 팀장님.
기민
김기민자연재난팀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우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하지 못해서 국비예산을 못 받은 게 있어요? 얼마나 돼?
기민
김기민자연재난팀장
저감계획이 필요한 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지자체가 최초 수립을 하고 5년마다 변경을 하게 되는 이유가 인건비나 물가, 아니면 현장 여건에 따라서 이 계획이 변동을 담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행안부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은 만약에 2023년에 올해 선정이 된다고 하면 올해 사업비로 주는 게 아니라 직전에 지자체가 담고 있는 저감계획의 금액을 주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20년 이전에는 2011년 단가로 계산된 금액의 국비를 받아온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작년에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해서 증액을 받아오는 부분들은 2017년 수해피해에 대한 복구에 대한 기준만 담겨져 있는데 이걸 가지고는 항구복구가 불가능하니 2020년 수해피해까지 저희가 업해가지고 그 기능 이상으로 수해예방을 할 수 있는 비용이 필요하다라 그래서 받아오는 부분도 있고요. 그거 외에는 …(청취불능)… 같은 경우에는 상류는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하류는 충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받아온 거는 증류구간 중에 1.1km 구간을 남기고 이제 공모에 책정이 됐는데 나머지 1.1km 구간은 시비로 하라고 행안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사업성이 떨어지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상류, 하류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류도 비용을 추가로 확보해서 해야 효율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관철을 시킨 부분이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행안부에서는 실시설계 수준의 자연재해저감계획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금 진행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승인이 된 지자체는 그 사업비와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이 아닌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국비를 지원해주는 순위를 정하는 부분을 올해부터 바뀐 상황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이해하셨어요?
선희
정선희위원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352페이지에 보니까 재난경보시설 설치에 재난마을방송 설치 1식으로 1,5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그거는 1식이면 하나잖아요?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1개 마을인데요, 수신면 백자4리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아, 수신면에요?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거기는 원래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뭐….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거기가 일부 저도 현장 나가봤지만 좀 산지대가 있어서 난청지역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쪽 지난 2020년에도 아까 우리 팀장 얘기했지만 …(청취불능)… 이런 줄기거든요. 그래서 재난 발생됐을 때 신속하게 전파하고 알릴 수 있는 송신기를 주 메인 1대를 주고 가가호호마다 1집당 하나씩 수신기를 달아주는 겁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지역에도 또 난청지역이나 다른 곳은 뭐 조사된 바로는 없나요? 웬만한 다 설치가 된 건가요?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일부 수신지역은 2021년도에 진행해왔고요. 그 못한 지역은 제가 이번에 와서 행안부에 어제 건의해서 교부세를 받아서 진행해볼까 해서 어제 일단 건의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아,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 조사된 바에 의하면 얼마큼 정도의 지역마을이 안 돼있는지….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그 정도면 수신 거 지원되고 올해 거 설치해주고 남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에다가 건의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수신면 백자4리 25가구….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게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무선송신기를 각 25가구에 1대씩 줘서 어떤 방법으로….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수신기는 마을회관에서 메인선 나가는 거고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송신기는?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수신기는 1집당 하나씩 주방에 스피커를 달아주는 형태인데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집에?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대피하라는 이런 걸로?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예. 스마트정보과에서….
영채
유영채위원장
근데 수신기가 그렇게 비싸요?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수신기가 하나에 40만 원씩….
영채
유영채위원장
40만 원 정도 가요, 그럼 25가구면 1,000만 원이잖아. 그럼 500만 원은?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그게 송신기.
영채
유영채위원장
송신기가 500만 원?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예, 메인 거 송신기 1대.
영채
유영채위원장
송신기 500만 원, 수신기가 40만 원씩 25대 해서?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예. 송신기가 440만 원이고요, 수신기는 27만 원 해서 25대해서 1,000만 원….
영채
유영채위원장
27만 원씩 25대면 1,000만 원이 아니지. 650만 원밖에 안 돼, 27만 원씩 25대면요. 드려, 빨리 드려요.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예. 송신기가 1대에 500이고요, 그다음에 수신기는 1대에 40만 원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440만 원 어디서 나온 금액이에요, 아까? 송신기. 송신기가 500만 원이고 수신기가 440만 원씩 25대 해서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1,500만 원이지.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맞아요?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예. 수신기가 40만 원씩 25대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송신기 500이면 1,500만 원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353쪽에요, 자치단체등이전에 예비군 교육 훈련 및 부대 운영 지원이 있어요. 1억 5,000에서 4,000을 증액 편성해가지고 1억 9,000만 원을 예산을 잡았는데요. 이거 4,000만 원은 이거 왜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지난 1분기 1년에 4번 통합방위협의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때 1분기 때 백석동 1대대장하고 관련 군부대에서 건의했던 사항인데요. 예비군 훈련할 때 여름철에는 좀 무더위, 또 겨울철에는 춥다고 하는 민원들이 많이 접수가 됐다고 해서 그런 냉온풍기를 하나 지원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또 예비군 훈련 때 보면 백석대학교 위에 보면 버스 종점하고 거기서 예비군부대 간 거리가 한 이(二) 점 몇 km인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버스를 대서 차량이 없는 예비군대원들이 버스 타고 내리면 거기서 버스를 타고 부대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버스임차료를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거기서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비군 교육훈련 받으면서 1km를 못 걸어가서 버스를 대서 거기까지 버스를 태워보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 얘기가?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예. 354쪽에 전술헬기장 노후시설 보강사업 이건 또 전술헬기장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천안시에는 총 10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헬기장이?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해마다 2개소씩 지원을 해서….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게 도비 100만 원하고 시비 240만 원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예, 도비 매칭….
영채
유영채위원장
1년에? 1년에 2개씩?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올해는 지금 전술헬기장 노후시설은 어디를 하실 거예요?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지금 성거산 헬기장하고, 그다음에 흑성산헬기장을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건 원래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국방부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하는 거예요?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예, 도·시비 매칭해서. 전에는 아마 순수한 시비가지고 했는데 또 도비까지 지원을 해줘서 도·시비 매칭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정선희 위원입니다. 구조안전위험시설 정밀안전점검용역건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페이지 말씀해주세요.
선희
정선희위원
페이지 352페이지 거기 401 중에 시설비 구조안전위험 설치 정밀안전점검용역 2,200만 원 나가잖아요. 이게 사전설명한 내용에 의하면 지역이 르씨엘 지금 그 뭐죠?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르씨엘 미도백화점.
선희
정선희위원
우리 그 무슨 동이죠, 거기가?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대흥동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대흥동에 있는 전 르씨엘이나 미도아파트….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미도백화점.
선희
정선희위원
예. 그 건물을 우리 천안시에서 이 안전점검을 하신다는 거죠?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그 건물이 천안시 건물입니까, 아니면 민간인 건물입니까?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관리주체는 르씨엘쇼핑센터라 그래가지고 개인관리주체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개인관리주체를 왜 천안시에서 안전정밀용역을 합니까?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이 시특법그러는데 시특법에 관련 법령에 보면 관리주체가 위험시설물을 보수·보강하고 점검을 하게 되어있는데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중의 안전을 위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이 됐다고 그러면 관계 행정기관은 즉시 재산관리기금이나 일반회계 통해서 할 수 있고 나중에 그거는 지방세 징수 예에 준해서 차후에 보전…. 구상 청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선희
정선희위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죠?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예, 그럼요.
선희
정선희위원
물론 민간인 건물인데 지금 현재 안전점검을 하는 이유가 이쪽에서…. 이 민간건물에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지금천안시에서 하는 거죠?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일단 안전점검하는 건 중요하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구상권 청구….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니….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관련 법령에서는 행정대집행이라는 용어는 보수·보강을 뜻하고 있고 지방세 징수 예에 준해서 추후에 구상권 청구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다음에 관련 관리주체가 나타난다고 그러면 그렇게 구상권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럼 나중에 관리주체가 나타나는지 어떻게 확인하죠?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현재 르씨엘쇼핑센터가 지금 지하에는 약 삼백 몇 개 동이 있고 소유자가 177명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마 추후에 도시개발지역이 된다 그러면 분명히 관리주체가 구성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행정상으로 관리주체가 나타났을 때 저희가 다시 연락할 수 있는 뭐 이런…. 세정과에 보고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구상권 절차가 이루어지나요?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지금 그쪽 일부 주민들께서는 도시재생과를 통해서 재개발을 해달라는 요청을 지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시개발 요청을 하지만 만약에 도시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이 건물이 팔린다고 할 때 그때 체크를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이게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천안시에서 어떻게 징수하실 거냐고 여쭤본 겁니다.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어쨌든 저희가….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세정과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 관련된, 등기에 있는 관련된 분들은 N분의 1을 해서 자기 지분만큼 지방세를 징수하실 건지 저는 그 여부를 어떻게 징수하실 거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구상권이 가능하냐.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아마 이 다음에 만약에 개발된다고 그러면 아마 신탁회사가 구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천안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점검용역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안전점검을 한 이후에도 그동안 하지 못했던 민간인들한테는 나중에 반드시 구상권 청구를 해서 다시 세수로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당연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마이크꺼짐)345페이지요. 의용소방대 기능강화 5,500만 원인데….
영채
유영채위원장
장혁 위원님, 마이크 대시고 좀 크게 해주시….
장혁위원
예. 의용소방대 기능강화가 5,500만 원인데 이것 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예. 금년 본예산에도 편성이 돼있는데요. 금년도 1억 1,000만 원은 일단 동남구에는 의용소방대 산불진화차량이 내구연한이 가장 오래됐던 풍세면 먼저 했고요. 서북구는 입장면을 해줬고 금년 추경을 통해서 우리 천안시에서 임야 면적이 가장 넓고 내구연한이 가장 최근에 들어오는 광덕면 의소대를 지원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우리 천안시 관내에 산불진화차량이 몇 대나 있어요?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지금 12대…. 각 지역 의소대별로 다 있습니다.
장혁위원
각 지역 의소대별로 12대요?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예.
장혁위원
판단하시기에 이번에 우리가 산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가슴도 많이 졸였잖아요. 근데 판단하시기에 12대면 충분합니까? 제가 개인적인 저기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좀 부족한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어쨌든 동남구에 8개 의용소방대, 4개 지역대, 서북구에 4개 의용소방대, 5개 지역대. 지역대별로 1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산불이 발생되면 소방서 차량이 올라가는 …(청취 불능)…호스줄이 1개 있더라고요. 저희 산불진화차량은 특장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호수…(청취 불능)…도 같이 끌고 올라가기 때문에 어쨌든 2대보다는 노후된 거를 빨리 교체해주는 먼저이지 않을까….
장혁위원
노후된 거 빨리 교체하는 걸 한번 연구해보시고요. 그다음에 한번 우리 시 면적에 비해서 산불진화차량이 이게 적정 대수가 유지되고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같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351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신방동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이 있는데 그것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특별교부세 포함돼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총 사업비는 20억이고요. 그중에서 특교세가 7억이고 시비가 13억입니다. 근데 이번 추경에 2억이 추가 더 편성 요구한 거는 예비전력시설부담금이 있습니다.
장혁위원
예비전력시설부담금.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예. 그 비용하고 그다음에 추가 공사물량이 발생돼서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까지 해서 2억을 추가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장혁위원
본 위원이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배수펌프장 관리는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펌프가 작동을 안 하는 경우에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생기니까 적시에 점검을 하셔가지고 필요한 부품은 내구연한 차면 바로 바로 교체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 중단에 보면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가 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에요?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이것도 100% 특교세 사업인데요. 저희가 건의해서 중앙정부한테 받은 건데 동남구는 우리 TG 앞에 천안대교하고요, 서북구는 여기 앞에 성성 고가교를 하려고 합니다. 2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판단하시기에 자동염수분사장치가 더 필요한 장소가 많이 있죠?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그럼요.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계속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더 국비 받아서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장혁위원
근데 이걸 또 다 해드릴 수도, 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장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345페이지에요, 안전보안관 홍보물 뭐 안전보안관에 관련해서 좀 질문해보고 싶은데요. 안전보안관이 언제부터 저희가 운영이 됐었죠, 천안에서? 봉사직인 거죠?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그럼요, 다 봉사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지금 현재 천안에 몇 명 정도?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현재 83명이 위촉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리고 추가로 몇 명 모집예정에 있다고 보고 받은….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4월 중순까지 우리 관내 학생들 한번 해보고요. 어쨌든 그거에 안주하지 않고 재난이나 안전에 관심 있는 시민들까지 좀 더 확대해서 안전보안관을 좀 더 늘려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안전보안관분들의…. 봉사직인데 어떤 봉사를 중점적으로 하는지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어쨌든 안전보안관들의 주 역할은 우리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7대 관행이라고 그랬는데 7대 관행이 불법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안전규칙 미준수,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이런 거에 대한 공익신고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시민들의 그 공익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고 그러면서 또 봉사적인 부분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홍보물 관련해서 뭐 금액은 얼마 크지는 않지만 어떤 홍보물 형식의 제작인 건가요, 150만 원이면? 리플릿….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어쨌든 저희도 지난 안전점검의 날 했지만 그런 안전점검의 날 할 때 저희가 안전복을 입고 나오셔서 그런 홍보물 이런 7대 공익신고….
수희
유수희위원
아, 그 내용을 넣어서?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예, 넣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수기로 나눠주는 홍보물을 만드시는 부분인 거네요. 어디다 배치하고 뭐….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그런 것도 있고 뭐 야관경관등, 뭐 호루라기 일부 비품 좀 사드리려고 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아, 예. 그래서 지금 지원피복비 일부분도 83분에 대한 그 비용인가요, 아니면 추가모집 예정인 분들 것에 대한 것까지 다 들어간 건가요?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본예산에 400만 원을 편성해주셔서 어쨌든 400만 원이면 한 벌당 패치까지 포함해서 13만 원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30분에 대해서는 30벌은 구입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나머지 50벌에 대한 거를 이번 추경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로 순찰의 업무에 봉사를 해주시는 분들 야간에 또 그렇게 있다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주정차단속이라든지 주야가 없겠지만 또 보안관 여러분들께서도 해주시는 역할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추가모집 부분에 있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생이 어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신문고에 올린다고요, 이분들은요. 그래서 SNS 적인 활동이 조금 더 잘하실 수 있는 분들로 선정한다고 제가 말씀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어쨌든 학생들 하게 된 이유는 어쨌든 학생들이 우리 보시지만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학교별로 지역축제할 때 그런 안전보안관 학생들이 그런 안전지킴이 활동도 해주고 문화도 확산시켜주고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뭐 굳이 공익신고보다는.
수희
유수희위원
다양한 연령층에 이렇게 확대해서 또 같이 함께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모집을 하는 것도 좋지만 분명한 건 봉사이긴 하지만 적극적 참여를 할 수 있고 실효적인 부분에 할 수 있는 분들에게 이 보안관 배지가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홍보 쪽 관련해서 제가 페이지를 잊어버렸는데 이런 안전에 대한 홍보에 대한 비용들이 나가는 거에 있어서 혹시 그런 영상이나 그러니까 지금 금액적으로 보면 사실 다 이렇게 지면 또는 이렇게 어떤 배치, 나눠주는 리플릿 정도의 이런 정도의 홍보물들을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안전에 관련된 그런 홍보가 또 제가 좀 이따 찾아보겠지만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시정홍보영상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함께하셔서 자료라든지 이러한 내용 예를 들어서 우리가 TV를 보면 요즘에는 안전에 관련해서는 특히 재난, 재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상으로도 많이 방송 송출이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지면으로만 해서 이렇게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상 쪽으로도 같이 홍보를 대대적으로 좀 할 수 있게 천안시의 홍보를 이용할 수 있는 협업 체결을 좀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너무 하시다 보니까 최고의 시민의 전체적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확대 운영에 있어서 그렇게 활용을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두 가지 말씀드려보면 먼저 청당동 벽산블루밍 화재 발생 났을 때 어쨌든 그 관련돼서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홍보…(청취 불능)…을 하나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각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을 했고요, 통장님들 협조를 받아서. 또 하나는 시민안전보험 관련돼서 그런 사항을 저희가 우리 유투버, 블로거 같이 협업해서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읍·면·동까지 통장회의, 단체장회의 할 때도 같이 한번 송출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리고 또 여기 안전보험이 있잖아요. 시민안전보험 페이지에 346페이지 보니까요, 아마 올해 3월 달에 계약한 걸로 알고요. 오히려 근데 또 금액이 저는 사실은 많이 오버되고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감소가 된 거죠, 지금? 증감보다, 계약금액이.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지난해가 어쨌든 국내입찰이 없어가지고 해외입찰 통해서 3억 9,000에 입찰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5억 3,200만 원으로 하나손해보험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입찰 참가자가 없어가지고.
수희
유수희위원
생각보다 제가 이게 바깥에서 시민분들한테 엄청나게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로 만든 그 안전보험에 대한 그런 광고, 홍보 굉장히 재미나게 짧게 임팩 있게 굉장히 잘하셨다라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수고하셨고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감소 부분은 아마 예상했던 금액보다 조금은 낮게 또 잘 가입을 하셨어요. 분명한 건 한화손해보험이 아니고 하나손해보험이죠?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하나, 예.
수희
유수희위원
예. 시민분들이 다 착각하셔가지고 조금 더 큰 회사의 그 이름에 혼돈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 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유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정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대학생도 모집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 천안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에 의하면 위촉할 수 있는게요, 첫 번째,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두 번째, 국가 및 천안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 세 번째, 지역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가 협력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네 번째, 재난안전 관련 분야의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그밖의 시장이 추천한 사람인데요. 대학생은 여기에 어디에 속합니까?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대학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도 안전불감증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내 자체적으로 축제 같은 거 행사 있으면 그런 학생들이 그런 안전보안관 역할을 해서 안전문화 높여보자는 취지로 하는 취지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5가지 위촉에 관한 5가지 범위에 대학생이 어디에 포함되냐고 제가 여쭙고 있는 겁니다.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어쨌든 안전보안관은 안전에 관심이 높고, 또 재난안전에 이렇게 하는 분들 위촉하는데요. 어쨌든 대학생은 그런 취지로 위촉을 하게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위촉하시는 것도 좋은데 천안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에 반하는 위촉은 안 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게 만약에 위촉에 해당하는 그분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분이 교육을 받으시든지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뭔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예, 교육은 3시간 의무교육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3시간 의무교육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한다고 되어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안전보안관을 위촉할 때 첫 번째의 그 위촉조건입니다. 저는 3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그렇게 안전보안관들을 위촉을 했을 때 그분들을 3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대학생을 말씀하시기에 그 젊은 대학생 충분히 저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어떤 부분인지 인지하고 있지만 운영 조례에 맞게 잘 운영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잘 운영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세 번째 사항 한 번만 더 읽어주실래요?
선희
정선희위원
세 번째, 지역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영채
유영채위원장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학교라하면 대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대학생들 쓸 수 있는 그거 지금 세 번째가 지금 조항인데 그 조항에 들어가지 않나, 이게. 그건 과장님께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신 거죠?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충청남도 안전보안관 운영계획을 보면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아니, 운영계획이 아니라….
선희
정선희위원
천안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렇지.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팀장에게)거기 한번 조례 좀 봐줘볼래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아니, 지금 조례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희
정선희위원
여기 보면 공공기관과 학교와 기업의 직원인데 제가 이거를 학교를 대학생으로 인지를 해야 되는지 학교에 있는….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렇지. 그렇게, 예.
선희
정선희위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이 의미가 좀 부정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이게 아까 말씀 못드렸는데 안전보안관이 어쨌든 컨트롤타워는 행정안전부거든요. 행정안전부 통해서 충남도 거쳐서 우리 천안 지자체까지 내려오는 기본 방향이 있습니다. 제가 기본방향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안전보안관 구성의 다변화거든요. 안전에 관심이 높은 재난안전단체 소속회원 중심으로 지속 위촉하되 학부모단체, 대학생, 직장인 등 일반 도민의, 시민의 모든 참여를 확대를 유도한다는 이런 취지가 행안부하고 거쳐서 도, 우리 천안시까지 내려온….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다면….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했는데 조례하고…. 조례 본다 그러면 학생이…. 학교가 대학생으로 좀….
선희
정선희위원
예. 지금 말씀하실 때 학부모도 말씀하셨는데요, 학부모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천안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에 의하면. 앞으로 그렇게 하실 계획이시라면 조례를 조금 개정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예, 조례를 한번 정비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어서 제가 말씀드려보면 지금 정선희 위원님의 말씀대로라면 지금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 읊어주신 내용은 어떻게 보면 갑자기 행안에서 내려온 확대운영방안인 것 같아요. 그죠?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우리 정선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도 맞죠. 왜냐면 천안시에 어쨌든 그 보안관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하지 않는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그래서…. 저는 조례에 대해서 살펴보지는 못했었지만 지금 듣고 보면 어떻게 됐든 확대운영방안으로 해서 국가정부에서 중앙에서 그다음에 도에서 그다음에 시에서 이렇게 권고해서 내려와서 하다 보니까 이미 대학생들한테 광고도 하셨죠?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공고문 나갔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이미 공고문도 나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조례에 맞지 않는 오로지 직통으로 내려와서 확대방안으로서만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맞죠?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를 하시고 그렇게 광고를 내기 전에 그런 것들을 살펴보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충분하게 다변하게 시도는 좋았으나 그 다음 거까지…. 이게 임기가 얼만큼이죠, 보안관?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임기는 2년이고 지속 위촉하는 거….
수희
유수희위원
2년 위촉이에요?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또 재임이 가능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 1년도 아니고 2년 단위의 미래적으로 봐서 과연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그렇게 다 보안관 대학생 여부가 되는지 일단 조례에서부터 벗어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다음부터는 좀 잡아가시고 이번에 일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유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45쪽 봐주세요. 밑에 안전보완관 활동 지원 피복비에요, 전반기에 본예산에 400만 원 예산 세워서 13만 원씩 30벌을 390만 원 하셨죠?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럼 이게 지금 650만 원은 13만 원씩 50벌을 더 하신다는 얘기죠?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게 지금 전반기 것도 패치 포함하신 거예요?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예, 똑같이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럼 지금 우리가 83명인데 83명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은 몇 분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제가 그거까지 수치는 파악 못했는데….
영채
유영채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우리 어디냐…. 오룡경기장에서도 큰 행사가 있었는데도 보안관 한 분인가 두 분 오셔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거는 한번 활동을…. 그럼 맞추신 거 30벌 다 나갔어?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 안전보완관 피복은 개인별 지급이 아니고 안전보안관 사무실에 저희가 보관하고….
영채
유영채위원장
보관하고? 보관하고 입겠네?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행사 있을 때마다 입고 나갔다 또 반납하는 겁니다. 개인별 지급은 아닙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사무관리비 지역치안협의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지역치안협의회는 지금 없던 협의체인데 처음으로 아마 협의회를 구성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천안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에 보면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조례에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구성이 됐고요. 3월에 구성이 됐고 인원은 20명 당연직이 8분….
영채
유영채위원장
구성이 됐어요?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예, 구성됐습니다. 위촉직 전문위원이 12분 해서 20분이 구성이 됐고 돌아오는 5월 11일날 첫 번째 위촉장 수여와 함께 1차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우리 시의원님 중에서도 한두 분 들어가셨나요?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조례상에 보면 당연직 위원이 그중에 시의회 의장님이 당연직으로 참석….
영채
유영채위원장
의장님이 당연직으로?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예. 거의 기관장이 참석하시고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한 분 들어가신 거네요, 그러면?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의원 중에서는요.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346쪽에 한파대비 난방비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한파대비 난방비 한파쉼터에 드리는…. 748개소에 20만 원씩 드리는 거죠, 전액 도비로?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예. 충청남도재난구호기금 가지고 전액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럼 이거는 저기네요. 천안시 노인회, 노인정, 쉼터….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경로당,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경로당. 347쪽 봐주세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있어요, 민간자본이전에.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게 지금 3,000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요. 이거를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천안시 전체 전 지역을 다 하실 거죠?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요조사는 어떻게 할 거며, 어떤 식으로 사업신청을 받을 거며, 그리고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를 설명을 해주세요.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어쨌든 우리 도심지역의 천안천, 원성천 일부 뭐 있지만 어쨌든 저지대의 상가, 주택이 먼저 1순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신청자 중에서 다는 못해주고 이 예산이면 15가구거든요. 그중에서 침수가 이력이 있는 분들 그다음에 그렇게 선정을 하고, 그리고 어쨌든 피해가 예상되는 가구를 해서 어쨌든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받고 저희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현장답사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보조금 지원으로 해서 하는 사업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아, 1가구에 200만 원씩…. 그럼 상가지역에….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200만 원 범위에.
영채
유영채위원장
200만 원씩 15가구를 해주시는 거네요?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근데 이제 15가구는 뭐 특정될 수 없고요. 어떤 분은 가구형태별로 높이는 한 40에서 80까지 올라간다고 하지만 대문이 짧거나 크지 않은 데는 굳이 200까지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평균 15가구는 했지만 15에서 20가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게 사실은 저지대 상가지역에 있는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소상공인들로도 볼 수가 있어요.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러면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확실하게 해주시고, 또 대상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는 투명하게 정말 억울하게 대상을 받지 못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이것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예, 사업 잘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렇죠?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김미화 위원입니다. 페이지 346페이지 보면요, 간단하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요즘에 또 우리가 이태원참사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조금씩 잠잠해지니까 여기 보니까 심폐소생술 등 재난안전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주 8회로 적혀 있어요. 그럼 8회라면 어떤 식으로 8회를 하시는 건지. 대개 이제 교육 같은 거는 제가 여쭤보는 게 이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이게 습득이잖아요, 습득. 그러니까 언제건 어디서건 장소가 불문하고 습득이기 때문에 앞에서 시행을 해야 될 때 그냥 무조건 습관처럼 해져야 사람을 생명을 구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좀 과하다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8회로 딱 되어있길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어쨌든 우리 공무원 중에서는 안전총괄과 협업하는 부서들 먼저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대회의실에서 주 하는 강사분들은 우리 천안에 1365 재난구조단도 있지만 전문강사분을 초청해서 주로 실습을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에 다 할 수는 없고 6, 7, 8회 나눠서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은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주로 주민자치위원이나 이통장을 통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기 추진을 해보고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맞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언제든 어디서든 시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되고 저번에 제가 어디 매체에서 봤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애가 자전거 타다 쓰러져서 막 이렇게 발작 일으키고 심정지까지 왔는데 지나가던 청년이 택시 타고 내려서 심정지를 막 하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근데 그런 청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주로 매일 그런 교육을 습득적으로 받은 거예요, 체육학과 뭐 이런 저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 누워가지고 거의 그 시간만 지나면 사람이 살고, 죽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직원들 뭐 우리부터 이게 아니라 확대되고, 또 실행을 자주 하는,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내년도에는 찾아가는 심폐소생술교육을 좀 중점하려고 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 거는 사업으로 하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그런 거 사업은 전적으로 이렇게 추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선
정해선안전총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정선희 위원입니다. 가상계좌 이용납부 수수료를 책정하셨는데요. 가상계좌를 이게 우리 가상계좌는 어디 은행에서 지금 되고 있습니까?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저희가 과거에는 농협 시금고 1금고, 2금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6개 은행…. 시중은행을 다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6개 은행에 다 일괄적으로 이 가상계좌 수수료를 무조건 다 줘야 되는 건가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아닙니다. 시민이 이용하면 건당 80원 수수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모든 은행에 한해서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6개 은행 저희가 지방세고지서를 발급할 때 6개 은행에 대한 가상계좌번호를 줍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그 6개 은행 중에서 선택해서 납부를 하게 되겠죠. 그럼 그 선택한 납부한 은행에 대해서 80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건당 80원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건당 80원인데 저희가 지금 시금고가 제1금고는 농협이고 2금고가 하나은행이잖아요. 이 2개의 은행에 저희 천안시의 특별한 이런 혜택이나 이런 건 없나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이게 당초에는 가상계좌 그러니까 금고은행 농협 위주로 원래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러다가 4년 전인가 시민들이 납부할 때 불편하다, 이거. 왜냐면 우리은행을 쓸 수도 국민은행을 쓸 수도 있는 건데 농협만 쓰다 보니까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해서 확대해가지고 한 4년 전부터 이렇게 해갖고 6개 시중은행으로 쓸 수도 있는 건데 농협만 쓰다 보니까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해서 확대해가지고 한 4년 전부터 이렇게 해갖고 6개 시중은행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시금고라 그래가지고 특별히 어떤 뭐 저희가 혜택을 준다거나 혜택을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다만 제가 알기로 한 4년 전에 설치할 때 설치비용 이런 부분은 아마 그쪽에서 좀 부담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이용수수료인가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체할 때 수수료 내는 이런 거랑은 다른 개념이네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그렇죠. 가상계좌 원래 저희가 이체수수료 일반적으로는 이용하는 사람이 납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걸 대신해 저희가 납부를 해주는 겁니다. 시민이 내야 될 돈을 저희가 대신 부담해주는 거죠, 건당 80원씩.
선희
정선희위원
예. 근데 본 위원도 납부를 했을 때 기억이 지금 뭐 이렇게 정확하지 않지만 이체수수료를 냈던 것 같은데 이게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은행에서 시민들한테는 이체수수료를 받으면서 시에서 다시 또 이렇게 이중으로 받는 건 아닌가 싶어서 전 말씀드린 거고요. 그건 한번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이건 하여튼간 저희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건당 80원씩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장혁 위원입니다. 가운데 보면 고지서 출력용 문자 음성변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해서 3,410만 원 × 15%에 12개월 기준으로 해서 7개월 해서 이 액수가 나온 거죠?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근데 지금 이게 고지서 출력용 문자 음성변환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이 프로그램은 사실은 작년도에 작년 5월에 도입이 된 거고요. 그 고지서 발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바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저희가 시민편의를 위해 도입을 한 건데 장애인, 특히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글씨를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보이스웹이라는 그 장애인단체에서 사용하는 보이스웹이라고 있어요. 그걸 따라갖고 장애인들이 저희가 해준 마크에다가 딱 대면 그걸 고지서내역을 글자로 변환해서 읽어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또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글자를 모를 수 있으니까 외국어를 전부 지원을 해줘요. 딱 들어가면 외국어로 지방세, 재산세 얼마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납세편의를 위해서 작년도 5월 달에 도입이 됐는데 이 무상…. 저희가 1년까지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은 거고요. 올 5월 달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그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상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가상계좌 이용납부 수수료가요, 3,000만 원이잖아요, 80원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럼 37만 5,000건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원래는 지금 저희가 예산이 음성변환도 그렇고 가상계좌도 그렇고 올 본예산 때 잠시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저희가 올해 한 1억 정도 예산을 세운 게 있거든요. 올 한…. 원래 상반기 중에 도입을 하면 이런 예산을 차세대프로그램은 이게 개별자치단체에서 지금은 다 납부 편의로 하는 거거든요. 가상계좌도 예를 들어 농협만 하게 되면 저희가 돈 들어가지 않거든요, 크게. 그런데 6개 은행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차세대로 전환을 하게 되면 지금….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비용이 아예 프로그램 자체에서 정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다 지원할 수 있게끔 아마 그런 식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겠다,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다 그런 예산을 세웠어요. 근데 갑자기 그게 올 하반기로 미뤄지더니 올해 안에 힘들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도 추경에 부랴부랴 이런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가 보통 위원장님 말씀대로 1년에 저희가 총액으로 잡는 건 한 75만 건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렇죠, 37만 5,000건이니까. 근데 왜 처음에 올 예산 잡을 때 6,000만 원으로 안 하고 3,000만 원만 하신 거….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차세대정보화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원래 저희가 도입할 계획을 행안부에서 갖고 있었는데 그게 도입되면 이 수수료가 상당히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상반기에 도입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도입이 어렵다, 행안부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랴부랴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페이지 362페이지 보시면요, 하단 802번에 반환금기타에서 기타반환금등에서 대부계약자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1억이 세워졌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저희들이 편성하게 된 거는 저희들이 2018년 9월 11일날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로는 한 3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부료…. 보증금 1억에 연 6,000만 원씩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년이 끝나는 다음해에 저희들이 기부자…. 1억을 저희들이 다시 세입자한테 반환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천안시에서는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여기에다가 월세…. 한 달에 얼마씩 받았다는 말씀이세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연 6,000만 원이니까….
미화
김미화위원
연 6,000만 원?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이거를 계약이 만료돼서 이제 보증금을 1억을 해주신 분부터….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세입자한테….
미화
김미화위원
세입자한테 돌려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게 그럼 대부계약이 지금 보증금 1억에 월 500만 원이었네요? 연 6,000이면 월 500만 원이었어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리고 이제 보증금을 1억을 반환을 해주면 이거 월세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이제 기본금 반환되면 저희들이 사무실 …(청취불능)… 저희 시 소관이…. 시에서 운영할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500만 원씩을 계속해서도 앞으로 받게 되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앞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시에서 직접 사용하면….
영채
유영채위원장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시 재산이 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주소가 어디쯤이에요, 여기가?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여기가 서북구 두정동 401-3번지 이편한세상 바로 옆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401-3번지?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몇 평 정도 돼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이게 면적이 1,486.82㎡입니다.
「그러면 몇 평이야?」하는 위원 있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3.3이면 한 400평 좀 넘겠네요. 큰 평수네.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3.3으로 나누면.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361페이지 보시면 시청사 보행로 정비공사가 3억 2,000이 잡혀있는데 이게 우리 의회에서부터 시청까지 쭉 이어지는 길이죠?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아, 그래요? 공사는 언제쯤 하실 거예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지금 저희 여기 통과되면 바로 저희들은 설계해서 바로 시공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겨울에도 한파에 견딜 수 있는 보도블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석재로 하실 예정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맞죠?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재타일이 염화칼슘에 강하다 그래갖고….
장혁위원
석재타일?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석재로 만든 타일. 석재타일.
장혁위원
석재로 만든 타일. 예, 알겠습니다. 저기 미관도 중요하지만 좀 기능성하고 실용성을 감안해서 그렇게 공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또 공사하다 보면 민원인들 불편이라든지 불만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구간을 나눠서 순차적으로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불편요소를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두 번째입니다. 그 위에 보면 천안시청 계단 및 풀무리극장 등 정비인데 그 천안시청 계단은 저쪽 봉서홀 쪽 계단 말씀하시는 거죠?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봉서홀 계단 말씀….
장혁위원
예. 그거 뭐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풀무리극장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탁을 드렸지만 좀 운영료를 높여가지고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야 됩니다.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니까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시청직원분들이 근무를 하시니까 일과시간에는 안 되더라도 뭐 저녁행사를 또 할 수가 있잖아요. 공연 같은 거 7시부터.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그런 건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좀 이렇게 운영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려를 해달라고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면 지하도상가 기능보강해서 6,300만 원이 감해졌는데 이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저번에 장혁 위원님이 또 이건 화재위험이 너무 많아가지고 직접 의회에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그거에 또 본받아서 저희들이 원래 환경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신청됐었습니다, 이게. 근데 저희들이 천안시에서…. 환경부에서 전액 부담인데 저희들이 이거 충전시설에 대해서 유예신청을 했습니다. 위험성이 많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하도에 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환경에 다 유예신청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분간은 유예결과 나올 때까지는 저희들이 그래서 감액하고 환경부 결정 기다릴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무튼 장혁 위원님이 잘 말씀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잘 활용했습니다.
장혁위원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9개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9개면 전부다 유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그거는 환경부 결정에 따라서 운영되기 때문에 아직 가부 여부 저희가 아직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장혁위원
본 위원이 그 후에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니까 중앙정부의 스탠스도 아직 확실하게 결정되지를 못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에서는 전기차산업을 계속 키워야 되니까 이걸 일방적으로 규제할 수도 없고, 또 시민들 안전을 생각하자니 이걸 또 계속적으로 장려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유예신청을 한 걸로…. 아니, 유예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 같으니까 이거 좀 관심 가지시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게 전기차충전소 지하 설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또 하나 칭찬 드리고 싶은 게 어제 천안시청하고 JB라는 회사하고 전기차 화재 대응에 관련한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초기대응 및 화재 솔루션을 공동개발하는 데 지금 협조를 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과장님, 이거 파악하고 계시죠?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어제 이거 시장님이…. 예, 했습니다.
장혁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발언에서 이걸 지적을 했는데 시 집행부…. 시장님 이하 시 집행부에서 이걸 무겁게 받아들이고 발 빠르게 중앙정부의 어떤 조치가 있기 전이지만 발 빠르게 이렇게 움직여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장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스마트정보과장께서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정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유수희 위원입니다. 366페이지요, 방범용 CCTV 신규설치건 있잖아요. 도비, 시비하고 해가지고요. 지금 이 금액이면 이번에 신규설치 대략적 금액이 몇 대 정도가 들어가는 건가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1억 5,000이면 한 대에 1,500만 원씩 사업설계가 반영되고 10대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아, 10개 정도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위치선정도 다 됐을 거고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위치선정은 아직 안 되어있고요.
수희
유수희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산이 반영되면 현장실사를 통해서 위치선정할 수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 정도의 수량으로도 사실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죠? 계속 누적된 부분이 있는 걸로 작년부터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 같아서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많이 부족하고요. 우리 본예산에 확보된 지금 발주 나간 게 6억 정도 있거든요. 작년에 특별교부세 3억하고, 우리 신규 3억에 6억을 지금 발주단계에서 공급 예정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유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디지털트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디지털트윈은 현재 연구과제로 공무원 직접수행 연구과제로 선정된 거고요. 주관은 정책기획과에서 하는데 본청에는 4개과인데 저희들은 디지털트윈 구축 및 활용연구거든요. 근데 디지털트윈이라는 것은 지금 도시형상을 실물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컴퓨터에 저장을 해서 그게 디지털트윈이…. 저장을 해서 실물과 같은 똑같은 형태로 나중에 뭐 재난이라든지 교통흐름이라든지 그런 걸 반영해서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3차원으로 돌려보고 거기에 대해서 미비점이 있든지 그런 사항 자체는 도시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고 그런 취지로 활용되는 기술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듣기로는 지금까지 평면적인 공간정보를 이제 입체적으로 만들고….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거기에 이제 시뮬레이션 기능까지 넣는다는 그런….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그게 시뮬레이션 기능을 해서 넣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건물형태를 그대로 복사를 뜬 다음에 거기에서 만약에 도시계획에 도로가 형성된다라든지 추가적인 건물을 짓게 되면 거기에 대한 교통량이라든지 시뮬레이션에서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도출해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하공간에 관한 것도 이게 포함이 되나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아, 지하공간은 제외되고요. 형상을 항공사진으로 찍어서 공간정보를 활용해서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뭐 지하공간까지 활용을 해서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선제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장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정선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365페이지에 데이터기반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잖아요. 사전설명자료에 의하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천안시 행정서비스개선 아이디어기획이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거를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거고 공모전을 열겠다는 홍보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유지관리사업 중에 공모사업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목 자체가 시상금은 민간에게 주는 시상금 자체는 목이 변경되는 거거든요, 기타보상금으로. 그 용역사에 이게 포함됐었지만 이 금액 자체는 돈을 주는 거고요. 홍보는 뭐 인터넷이라든지 홍보를 해서….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요. 천안시청사이트에 홍보를 하실 건가요?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홈페이지에 게재를 할 수 있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천안시청홈페이지에만 게재하실 계획이십니까?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홈페이지 게재하고 대학교나 동아리 그런 쪽으로 대학교라든지 관련학과 그런 쪽에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저희 부시장직속기관에 우리 청년담당관 기관이 있습니다. 청년담당관에 협조를 요청을 하시면 보다 더 공모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유영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말씀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배부해드린 체육진흥과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괄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 2023년 체육진흥과 본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 예산 340억 원으로 체육회 70억, 장애인체육회 21억, 직장운동경기부 26억,천안FC 45억, 위탁사업비 134억, 대규모 체육시설 건립에 22억, 소규모 체육시설 11억과 기타 전국체육대회행사 등으로 13억 원 등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김미화 위원입니다. 36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노인체육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노인체육프로그램이 운영이 있는데 여기 예산을 1억 5,000이 있지 않습니까?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거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이거는 이제 노인들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잖아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1억 5,000만 원인데 노인프로그램이라면 전국에서 우리 충남도가 제일 최초로 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호응도 좋아서 천안시에서도 우리가 3개에서 4개 종목을 노인분들이 좋아하는 종목을 선택해갖고서 자체적으로 노인체육회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아무튼 2022년 충남도 노인체육회에서 운영한 결과를 보고서 저희들이 이렇게 실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노인회나 기타 보건소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소외된 읍·면 같은 데에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들의 건강을 이렇게 유지시켜드리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뭐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아직도 자세한 계획은 없습니까, 과장님?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뭐 스포츠마사지나 요가, 아니면 댄스스포츠, 아니면 요새는 또 뭐 응급처리요법이나 기타 이런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저희들이 세심하게 더 이렇게 제외된…. 지금 프로그램 운영되는 거에서 제외된 프로그램을 더 노인들이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모색하고 실시하려고 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맞습니다. 이 어르신들이나 노인프로그램에 집중을 하면 최고로 많이 줄어드는 게 병원에 안 가시는 거죠?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종류별로 어르신들이 항상 움직이고 항상 활력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잘 정하셔서 계속 조금씩이라도 무리하지 않고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계속 집중적으로 유지를 해서 짜서 해드려야만 노인들한테 이런…. 어르신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요. 또한 이제 이런 것도 또 어르신들 또 나름대로 경쟁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젊은 사람들처럼 마구 막 힘들게 이러는 것보다 약간의 경쟁심도 있으면서 그거는 이제 어르신들의 약간 촉각이나 운동신경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해서…. 그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해서 어르신들이 거기에 최적화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거는 좀 더 많은 거를 해주셨으면 어르신들이 아마 요즘에는 코로나가 끝나셨기 때문에 계속 밖으로 나오시는 이런 경향이 되게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그런 프로그램을 해드려야 다리가 삐끗한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 몸의 중심도 잘 잡으시니까 이런 거는 참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정선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371페이지 첫 번째 충청남도체육대회 선수단 강화훈련 및 출전경비지원입니다. 보충자료에 의하면 비채점 시범종목 및 특별강화훈련비 지급을 위해 증액했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맞나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비채점종목 시범종목 특별강화훈련비는 어디에 지급이 됩니까?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우리가 당초에 채점되는 종목 외에 비채점종목이 한 11종목 됩니다. 11종목 되는데 거기 끝나고 나서 우리가 격려 내지 다음 차년도에 운동실력강화를 위해서 격려금 같은 뭐 특별강화훈련비도 줘야 되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못줬습니다, 작년까지는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비채점종목 내지 기타 번외경기 같은 것도 우리가 그런 참가의욕 내지 그런 뭔가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주고자 하는 이런 사업비면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비채점종목이나 시범종목에서 그게 지급을 하는 건데 거기에 협회나 단체에 지급을 그냥 하는 거죠?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단체나 협회에 줘갖고서 운동기구나 뭐 경기력 향상을 하는 데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 지금 보충자료에 의하면 시상금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종목별 시상금으로 종합 1위, 2위, 3위 됐을 때 각각의 시상금이 나와 있는데요. 이 시상금 포상 기준에 의해서 금액을 주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제가 잘못 이해한 거 아니죠?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아니, 순위별로 1위 했을 때는 뭐 1,100만 원, 1,100만 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년에 이건 기준표를….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비채점하는 그런 종목에도 이걸 지급을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을 했다. 본 위원이 보충자료로 받은 건에 의하면 제가 그래서 충청남도 전체와 그리고 충청북도는 청주시, 경기도는 평택시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있었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충청북도 청주시는 개인별로 1인당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1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1인당 지급으로 하고 있는데 1인당 지급하는 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협회를 줘갖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운동화나 기타 이런 뭐 체력단련을 위해서 사용했는데 그런 점에서는 개인적인 그런 노고 차원을 격려하는 차원이면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생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님께서 이제 본 위원도 궁금해하고 약간의 의구심이 있는 부분을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각 종목별로 이렇게 예산이 통으로 텅키로 내려가면 그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또 불만의 소리도 제가 간혹가다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정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인원 산정해서 인별 배분하는 방법도 한번 긍정적으로 고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장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371페이지 보면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그러면 이 지원해주는 층이 주로 이렇게 별도로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그냥 장애인들분이시라면 그냥….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미화
김미화위원
예.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장애인들이 우리가 일반장애인이라고 스포츠활동할 수 있는 19세에서 64세까지 우리가 올…. 만약에 2023년도에 1월 달부터 실시하는데 12월 말쯤에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2023년도 선정할 때 186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신청에 의거해서. 그래서 186명한테 9만 5,000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건데 카드를 발급해드립니다, 신청하신 분한테. 그럼 내가 어느 A스포츠센터에 가서 월간 배운다, 그러면 거기다 카드결제를 하면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9만 5,000원을 그 스포츠센터에다가 입금해드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아, 그러면 이제 그걸 지원을 받는…. 그러니까 신청을 받는 건가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아, 신청을 받아서 186분한테 9만 얼마?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9만 5,000원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9만 5,000원씩 지원을 해드려서 가시고 싶은 데 가셔서 그거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다?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아, 이게 그럼 매년 하는 건가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시는 작년에 그래서 95% 이상 정도 돼서 S등급을 받았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아, S등급이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올해도 적극적으로 홍보 내지 독려를 해갖고서 어르신분들이 스포츠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유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372페이지고요. 거기에 보면 지붕 및 외벽 교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운동기구 설치 및 정비, 그 부분은 어디에 운동기구 설치 및 정비 어느 지역이나 어떻게 들어가는 건가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특정적인 건 없고요. 우리가 위원님들한테도 상당히 지역구나 같은 데서 민원…(청취불능)… 없는데요. 저희들이 일련의 사례를 1월 달부터 지난 옛날부터 계속 접수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액을 올해 정도는 어느 정도 책정해야지 민원을 해소할 수 있나…. 그래서 특정적인 건 아니고요. 우리가 민원접수 받는 대로 사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그 위에 성환읍 신가리 운동기구 설치 있어요,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요. 여기는 지금 신가리 쪽 같은 경우는 운동기구가 없기 때문에 새로 신규 저기로 접수 들어와서 해드리는 것 같아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운동기구 저번에 한번 보고 때도 사전설명 때도 제가 말씀드린 제안 부분이 있었는데 지역에 맞게 또 안배가 되겠지만 사실 저희가 노후된 운동기구들이나 신규설치나 늘 항상 고정되게 스텝운동기구라든지 윗몸일으키기라든지 어떤 근육이완이나 이런 운동기구들이 참 많아요. 근데 또 겨울에는 뭐 녹 슬고 뭐하고 하다 보면 잘 사용이 안 되어지고 이러는데 전에 우리 행안에서 우리 김미화 위원님과 함께 다 같이 저희가 공주에 있는 노인놀이터를 갔던 적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도 접목시켜볼 필요가 있다. 어차피 신규설치나 보강이라고 하면 늘 했던 것들에 대한 이런 것보다도 특히 지역의 안배가 제가 말씀드린 것도 외곽지역이나 이런 데 어르신들이 조금 더 많고 분포도가…. 그런 데서는 노인놀이터라고 표시가 되어있었지만 그 놀이기구지만 그것이 하나의 또 치매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근육 발달이 되는 운동놀이 겸, 놀이터 겸 운동기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점을 생각하셔서 설치 보강한다라 그러면 반응이나 천안에서 어떻게 보면 체육진흥과에서 오히려 먼저 더 공원사업보다 그런 것들에 더 선제적으로 다가설 수 있고 시민들의 반응을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그런 이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또 조금 안배해보는 것도 한번 제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우리과 노인놀이터하면 노인복지과 소관인데요. 그것을 떠나서 저희들이 읍·면·동 소외된 데는 노인들이 좋아하시는 맞춤형 그런 운동기구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걸 떠나서 어르신들이 많이 군집돼서 살고 계신 곳에는 더욱더 우리가 그런 어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어렵지 하고 위험이 덜하는 걸 갖고서 적극적으로 검토해갖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과장님의 열린마인드 감사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유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367페이지 천안시체육회 사무국 집기 등 구입이 840만 원이 추가됐는데요. 이게 천안시체육회로 우리가 예산을 다 턴키로 다 내려보내면 그쪽에서 이게 사무실 집기 등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부족분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또 수시로 저희들한테 하면 체육회로 이렇게 민간위탁….
장혁위원
아, 그래요? 부족분에 대해서.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자본이전으로, 예.
장혁위원
별도 살림을 하시는 줄 알았더니 뭐 언제든지 돈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건가보네요, 이게. 알겠습니다. 그럼 37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건 체육진흥과장님한테 질의할 건 아닌데 천안시장애인체육회 인건비 해서…. 상단이에요, 370페이지. 퇴직급여충당금을 이렇게 쌓아두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보니까 자치민원과에서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퇴직급여가 이번에 퇴직하시는 분한테 일률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퇴직급여충당에 대해서 어떻게 일률적인 기준이 없는가보죠?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그거 퇴직금에 대해서는 충당금이 3억 5,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총 인원 대비해서 그 정도로 확보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족하기 때문에….
장혁위원
예. 뭐 과장님한테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원한 건 아닌데 이건 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이 퇴직급여충당에 대해서는 어떤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그게 법적으로 이렇게 인건비 대비 상승…. 그거 대비에 대해서 우리가 3억 4,000만 원을 해놔야 되는데 부족금에 대해서 거기서 이번에 계상….
장혁위원
예.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까 자치민원과를 보니까 퇴직급여가 6,300만 원인가가 한꺼번에 계상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보고 계실 겁니다, 아마. 자치민원과에서 보시든지 회계과에서 보고 계실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36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전국노인체육대회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충청남도 전국노인체육대회인데요. 이게 이제…. 잠시만요. 몇 페이지였었지….
영채
유영채위원장
팀장님들 자료들 드리세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아니, 아까….
영채
유영채위원장
노인체육대회예요, 전국노인체육대회.
장혁위원
368페이지.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68페이지요?
장혁위원
예, 전국노인체육대회, 상단입니다. 제가 말이 너무 빨랐나봐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전체 비용은 우리 도비 4억 원, 시비 4억 원을 갖고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9월 중에 치를 예정인데요. 전국대회면 이게 소규모 전국대회는 노인체육회가 개최를 작년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우리가 충남도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갖고서 우리가 수부도시인 천안에서 같이 개최하자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천안 5 대 5하고 충남도 5 대 5로 해갖고서 4억 원을 하고 충남도에서 한 3박4일 정도 천안에서 이렇게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장혁위원
3박4일. 그러면 이게 지금 몇 회예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횟수로는 1회로 보면 됩니다.
장혁위원
아, 횟수로 1회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37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동서배구장 배구코트 매트 설치가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공사가 언제쯤 시작할 거예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아쉽지만 이게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1,000만 원 다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는…. 바로 우리가 예산 확정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님도 신경을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천안시장배 토너먼트 때 개막식 가서 같이 배석을 했는데 동호인분들께서 이거 안 해주시는 줄 알고 자꾸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해주기로 한 거니까 이런 걸 좀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보니까 좀 난처하실 수도 있겠더라고요. 분명히 이게 예산 올라가서 해주시기로 했는데 시장님한테 와서 자꾸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시장님은 이렇게 세세한 건 또 파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파악을 잘하셔가지고 전파를 신속하게 해서 현장에서 좀 그럼 민원이 안 나오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장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정선희 위원입니다. 368페이지 일반생활체육지도사건이 있고요. 생활체육지도사건에서 일전에 제가 사전설명 받을 때 종류가 많잖아요. 생활체육지도사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 유소년 생활체육지도사 이렇게 각각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리스트업해달라고 했는데 보충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거 확인해주십시오.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확인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368쪽에 충남 천안시 생활체육 국제국학기공대회가 2억이에요. 상당히 큰 예산이거든요. 도비가 6,000, 시비 1억 4,000. 뭐 1억, 1억도 아니고 지금 이거 국제국악기공대회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이게 10회인데요. 서울하고 부산지역에서 했었는데 우리가 국학기공하면 뭐 종교적인 그런 색깔이 난다고 뭐 언론이나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접하고 보면 또 우리 단군신화 뭐 그런 쪽에서 저기 한대요. 저희들이 이번에 개최하게 된 이유는 외국에서도 이렇게 우리 국학기공하신분들 만난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한 500여 명 정도 온다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해서 때마침 그때가 흥타령축제 기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흥타령축제 기간에 우리 소무대나 주무대에서 그분들이 시연을 해갖고서 국학기공에 대한 우리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런 것을 심신 단련해갖고 그때 또 우리 천안시도 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접수를 받아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한 단체에 이렇게 크게 2억씩 주는 게 상당히 드문 건데요, 그렇죠? 그 매칭은 어떻게…. 6,000에 1억 4,000은 어떻게 매칭이 된 거예요, 이건?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그거는 뭐 3 대 7이니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도에서 아무튼 그런 6,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서서 저희들이 또 4,000만 원, 그리고 또 자부담 2,000만 원해갖고서….
영채
유영채위원장
아니, 충남 천안시 했으면 충남하고 천안하고 해서 5 대 5로 해서 1억, 1억을 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도비 6,000, 시비 1억 4,000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과장님, 국제국학기공대회가 뭔지 아세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국학기공이라는 게 기 그런….
영채
유영채위원장
근데 이거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대회를 치른다는 얘기예요? 상세내역 나와 있어요? 2억 가지고 어떻게 대회를 치를 건지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한번 줘보세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참고자료에 뒤에 14쪽 뒤에 나와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무대 설치하고 음향만 하는데 7,000만 원이 들어가네요. 무대 설치하고 음향만 하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이렇게 세우신 거지?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입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37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축구역사박물관 자문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 540만 원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 257회 임시회에서 축구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통과가 되었고요. 자문위원회를 지금 설립 중에 있습니다. 자문위원은 20인 이하로 이렇게 구성하게 되어있는데요. 현재 15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직은 행정안전국장이고 시의회 의원님 1명, 그리고 외부전문가 13인으로 구성할 계획이고요. 외부전문가 13인에 대한 자문위원회 수당인데요. 당초 저희가 13만 원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1인당. 13만 원은 2시간 이하 9만 원 플러스 그 이상 초과했을 때 4만 원 플러스 13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13만 원 곱하기 14명 곱하기 4회해가지고 676만 원을 계상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1회분이 삭감되는 바람에 140만 원 증액돼서 54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1회분만 삭감한 이유는 뭐죠?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아마 예산계에서 세입 부분에 좀 자금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위원회 열리는 회기가 총 6번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회기가 6번….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회기가 아니고 운영회 열리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4회 잡았습니다. 분기별 1회로 잡았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4회를 잡았는데 그중에 3회만 진행하고 1회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좀 해봐야 되는데요. 저희는 4회를 계획을 했는데 분기별 1회로 계상을 하면 앞으로 3분기가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1개 분기를 삭감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축구역사박물관 건립사업에 관한 건립토론회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토론회 운영이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토론회.
선희
정선희위원
이 토론회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예정이십니까?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지금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라는 걸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3번을 20년 하반기, 21년 상반기, 22년 상반기 이렇게 3번을 부적정 결정이 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전문가들의 학술용역 이런 부분 학술대회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이런 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로 이번에 토론회 예산을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관계 전문가라고 하면 축구 관련이라든가 학예연구사, 아니면 건축 관련이라든가 축구 관련 전문가 이런 분들의 토론회를 통해서 축구역사박물관이 천안에 건립되는 필요성, 당위성을 좀 마련해라,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론회에다 300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
선희
정선희위원
그전에는 전문가가 없이 토론회를 진행을 했었나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토론회라는 게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금년 3월 3일날 여기 3층 대회의실에서 학술대회를 한번 열었습니다. 시장님 모시고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님 초대해서, 그리고 각계 전문가 4분해가지고 학술대회를 1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유수희 위원입니다. 부임 받아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어려운 숙제에 난관을 봉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장님. 애쓰시는 거는 참 많이 알겠고요. 사전설명 때도 일부 들은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축구역사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축구 센터 짓고, 또 역사박물관도 마찬가지고요. 몇 년도에 부지 시작부터 몇 년도 완공 예정에 있는 거죠, 저희가?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축구역사박물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희
유수희위원
축구역사박물관만 얘기하겠습니다.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축구역사박물관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라는 걸 문체부를 통해서 거쳐야 그것이 통과돼야지만 설계를 하고 착공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올해 7월에 설립타당성 신청을 낼 예정이고요. 그것이 11월에 결정이 되고 나면 설계라든가 건축 착공을 통해서 26년 말까지 축구역사박물관을 완공하고 27년 개관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설계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용역 주고 하는 것도 짧게는 제가 보니까 8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라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굉장히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처음에 역사박물관 시작했던 시점이 연도가 언제죠? 이거를 저희가 유치를 하기로 했고 역사박물관을 짓기로 해서 노력을 하고 했잖아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당초에….
수희
유수희위원
당초 시작점이.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19년 8월에 협약서….
수희
유수희위원
그때부터 준비를 하셨죠.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대한축구협회하고 협약서를 맺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축구역사박물관을 건립하는 걸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년도에 이미 되어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 하반기 아까….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라는 걸 했었고 그리고 1차로 그렇게 했고요. 21년 상반기에 1번, 22년 상반기에 1번 이렇게 3번을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럼 19년 8월에 협약을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19년도 협약서의 내용에 그게 들어가 있었고 20년도에 1차 시도를 했고, 그다음에 21년도에 2차, 3차까지 하셨다는 거잖아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3차까지 하셨는데 부적정평가를 받으신 거죠?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3번에 거쳐서 결정이 났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4차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지금 현재 4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3차까지 계속 떨어졌을 때 그 부적정평가의 내용이 어떤 건가요, 혹시?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는 20년 11월 6일날 결정이 났고요. 주요 내용은 축구체험교실 위주의 프로그램은 공립기념관 본질과 맞지 않다란 것과 관람객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입지, 그러니까 지금 입장 가산리는 시내권하고 약 1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 같고요. 소장품 확보가 부진하다, 전시계획이 피상적이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2차는 21년 5월 11일날 부적격 심사의견이 있었는데 대한축구협회와 자료수집·홍보 등 역할분담계획을 마련하라. 그리고 예정부지 접근성 취약,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보완계획 마련하라. 연면적 대비 전시공간 협소, 효과적인 공간계획 및 동선계획 보완 필요. 대한민국의 축구역사를 조망할 수 있는 자료수집 및 보완 필요. 대한축구협회와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중장기자료수집계획 마련. 이런 것이었고요. 22년 5월 달에 3차가 있었는데요. 천안과 축구박물관 정체성 확보 부족. 축구사에 대한 전문적, 학술적 연구선행 필요. 핵심콘텐츠 부족. 핵심콘텐츠라는 건 자료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물 관련. 자료수집계획 구체화 필요. 자료수집품 정리사업계획 미흡.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보면은 중복되는 내용들이 거의 다 많아요. 완전히 문장이 똑같지는 않지만 동선 확보라든지 콘텐츠 부족이라든지 유물 부족이라든지 이게 지금 20년, 21년, 22년 3년 동안의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그럼 3차까지 계속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지금 앞으로 4월, 7월에 예정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준비되신 부분이 어떤 금액이 들어갔고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건가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차 결정이 난 이후로 축구역사박물관 사전평가 자문을 위해서 시 추진사항 및 개선방향을 검토를 했었고요. 그거 관련해서 좀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축구종합센터가 건립되기 때문에 축구역사박물관이 반드시 건립되어야 된다는 그런 논조로 간단하게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접근을 했던 걸로 판단을 해가지고 금년도 2월 달에 그렇게 개선방향을 검토한 사례가 있었고요. 저희가 그 이후로 작년 이후로 준비를 하나하나해가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박물관 TF팀을 구성을 했고요. 지금 학예사 당초에는 1명이었는데 2명으로 늘리고 행정6급 팀장을 하나 두고요. 그렇게 하고 10월 달에는 아까 학예사 1명을 전문학예사인데 축구전문학예사입니다. 축구선수 출신이고요. 축구선수 출신 학예사를 전문가를 하나 보완을 했고 그리고 금년 2월에는종합축구센터건립추진단 내에 단장이 중복 겸임을 하는 걸로 해서 축구역사박물관추진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추진단에는 TF팀 3명하고, 그리고 건립 관련 건축직 1명, 그리고 자료수집이라든가 토론회, 학술대회 관련 행정직 1명 이렇게 해갖고 보완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각 지금까지 개선방향이 거의 유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도 공감을 했고요. 천안과 축구박물관 정체성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3년 3월 3일날 학술대회를 또 했고 저희 학예사가 발표를 또 했습니다. 축구역사박물관 천안 건립 당위성이라는 주제로 이기백 학예연구사입니다. 학예연구사가 저희 직원인데요, 주제발표를 했고 3분이 또 거기에 관련해서 토론자로 나와서 질의를…. 학술대회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보충을 했고요.
수희
유수희위원
접근성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부분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계속 나왔던 얘기죠?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접근성 부분도 뒤에 또 나올 건데요. 접근성 부분은 저희가 시내와의 16km라는 거리적 접근성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체험학습…. 학생들, 유치원 체험학습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거 관련 교육이라든가 역사박물관에서 학생들을 대상 교육을 하고 학교에서는 MOU를 체결함으로써 학생들이 그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MOU는 충남과 충북, 그리고 세종시, 어린이집연합회, 추진연합회장단과 했고 시군연합회하고도 7군데 해갖고 총 10개를 했고요.
수희
유수희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맞아요. MOU 체결은 어쨌든 보여지는 서류의 한 부분이고 MOU을 안 해도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오려면 충분히 시설이나 뭐나 생기면 올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은 많이 학술적인 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하시는 거 잘 알겠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유물들 구매해놨잖아요? 계속 앞으로도 또 받는 거, 기증 받는 것도 있고 유물해놨고 지금 이거 어디서 보관 중이죠?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지금 사적관리소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사적관리소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3,980점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값어치로 따지면 감정평가결과 한 3억 6,800만 원 정도 가치가 있는 걸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많이 준비하셨네요. 풍세면에 임대료 22만 원씩 내면서 컨테이너에서 소재, 보관 중에 있다라는 건 혹시 거기가 사적관리소인가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아닙니다. 사적관리소는 병천면에 있고 요.
수희
유수희위원
제가 작년도에 받은 자료 작년 거 다른 위원님들이 했던 거를 받아 본 거에 그렇게 되어있어서 한번 여쭤봤고 그걸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협약서에 보니까 축구박물관에 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한다. 근데 단, 지정일까지 시설물을 준공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축구협회가 축구 발전을 위해 대상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더라고요. 내용은 아시는 거죠?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번에 그럼 4차 만약에 떨어지거나 이 기간 내에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이 협약서대로 이 부지가 대한축구협회가 사용되어지는 겁니까?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그렇지는 않고요. 협약 주요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준공기한과 별도로 천안시 시설물인 실내체육관은 25년 6월 30일까지, 축구역사박물관은 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하되 기한 내 준공하지 못할 시에 1일 300만 원 지원…. 그러니까 확약…. 그 지원에 따른 300만 원 지원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승인을 안 해줘가지고 못 짓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기한이 명확하게 없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기한이 없다고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제2조에서 정한 준공기한 별도의 여기 제가 갖고 있는 협약서 내용에는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그냥 시간관계상 한번 확인하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뭐 행정감사 이런 뜻이 아니고 정말 굉장히 아마 그 TF팀이나 여러 가지 역할로 굉장히 아마 진짜 사활을 걸듯이 하실 것 같아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3차까지 어쨌든 떨어져있고 4차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진짜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유물이나 여러 가지 다 준비를 했고 벌써 여기에 제가 들은 바로는 거의 한 40억, 50억 정도의…. 35, 36억 정도가 유물비고 다른 제반비용이나 이런 연구용역이라는 것들이 엄청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도 4차가 안 됐을 때 4차가 만약에 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5차를 또 지원하는 건가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유물예산은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고 요. 지금 현재까지 계상된 예산으로만 봐서는 1억 조금 넘게 남아있고 지금 현재까지 구입한 게 3억 6,800정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앞으로 조금 가치 있는 유물을 구입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4차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차까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보고요. 우선 해보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에서 승인이 안 났을 경우에는 대한축구협회하고 다시 논의하고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아무튼 예산 부분이 문제도 당연히 시민의 세금이고 또 어려운 입장인 거 아는데 정말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될 부분인 건데 아무튼 잘 준비하시면서 더 이상 이 부분에 새지 않도록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아까 서류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고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유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존경하는 유수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축구역사박물관에 대해서 지금 또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한 30분을 혼자 하셨는데 예산에 대해서 하시지 또….
장혁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짧게 해주세요.
장혁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저도 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사무실에서 설명도 들었고, 또 그쪽 고충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지금 인천FC에서도 이 유물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하고 있습니다. 4월 4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유물이 6점이 가 있잖아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8점이 가 있습니다.
장혁위원
8점이. 그러면 그쪽에서는 뭐 박물관 만든다는 얘기는 없습니까? 그렇게 유물전시하고 그런 거 보면 뭐 그런 움직임은 없어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거기에서는 그런 차원을 아니고요. 단일 축구박물관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천안시가 최초고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데는 없습니다.
장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는 그냥 단순하게 1회성으로?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축구역사박물관이 타당성검사를 통과를 하려면 우리도 그런 기획전이나 행사 같은 걸 해서 어떻게 좀 보여주는 거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절박한 심정이 드네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있다라는 거 정도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혁위원
아, 그런 계획이 있다?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그리고 유물 확보라든가 뭐 토론회라든가 학술대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이런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정도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혁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뭐 2019년 8월 달 축구협회와의 협약이 어떻게 보면 잘못 꿰어진 첫 번째 단추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건 제가 뇌리에서 떠날 수는 없고요. 존경하는 유수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보시고 플랜B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장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축구종합센터 건립사업 도비 1억 5,000이 감액된 이유는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그거는 도비 재정상황에 따라서 교부금이 감액된 건데 그냥 감액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내려올 돈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앞으로 내려올 거예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아직 안 내려와서 지금….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감액된 거로 이렇게 한 거죠?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8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