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지민희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2022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영범
왕영범의사팀장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3차2022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의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2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안건진행은집행부관계관의건별보고청취후지적하신위원님께서먼저질의해주시고,지적하지않으신위원님께서는마지막에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주요사업장현장방문지적사항에대하여는순서와상관없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도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읍면별가로,보안등전기요금현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도시과장박문하입니다. 2022년도도시과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계획및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송진욱위원님께서읍면별가로등의전기요금절감을위한조치계획수립을조치의견으로주셨습니다. 조치계획으로우리군관내모든가로등,보안등에대한데이터베이스재구축및표찰정비사업을금년도에추진하고있습니다. 사업비는우선1억원으로동부권의가로등,보안등을전수조사하고있으며,서부권은하반기에실시토록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데이터베이스구축성과물로가로등,보안등에대한전기요금재신고및현행화를하면관련예산을...관련예산이절감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도시개발사업-공흥지구개발사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82쪽입니다. 여현정위원님께서공흥지구도시개발사업등과관련하여사업추진시절차와형식의공정성과투명성확보를조치의견으로주셨습니다. 조치계획및결과로,각종도시개발사업추진시법규연찬을더욱강화하고소통하여절차의공정성과투명성을의심받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도시과202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도로유지관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도로과장최선규입니다. 도로과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최영보위원님께서도로보수원폭우및겨울철눈으로인한야간근무및정상근무에대해서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폭우및폭설로인한24시간근무시에는소강시에휴식을취하는등탄력적으로근무를유도하고있으며,법정연장근로시간이초과하는경우에는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거쳐연장근무시간에대한수당을지급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영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예,최영보위원입니다. 어찌됐든모든공직자분들이군민생활안전에최선을다하고고생이많으십니다. 그중에서도안전위험에제일많이노출된도로보수원들이번에연수통과됐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그사기진작을위해서과장님의관심저희위원님도감사하게생각합니다.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저희도로과...도로유지관리와도로보수원의복지와근무에깊은관심과애정을기울여주시는위원님들께항상감사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안전사고에대해서는저희가어저께도중대재해법에대해서자체교육을실시했습니다. 그래서안전시설이라든가그런거를보강을해가지고안전사고가없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제가지적했던부분들이지금이제조치결과로올라왔는데내용이조금저는좀아직미흡하다생각을하고있고,어찌됐든이분들이뭐비가많이온다든지눈이내린다든지할때는24시간이아닌이틀,3일까지도이렇게집에가지못하고현장에있어야되는그런부분들이있거든요. 이게좀안타깝고,이걸해결을좀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고요. 그리고이제연장근무같은경우에평일날에도연장근무하면수당이나오고있나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주말에도나오고있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
최영보위원
그수당을떠나서어쨌든밤샘근로를하고중간휴식을취하긴하겠지만아침이되도퇴근을못하고또근무를선다는거는휴식을아무리준다고해도휴식이보장이되지않는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고요,또원활한휴식을취할수없다고도생각을하고. 거기현재컨테이너박스에서휴식을하고있지만. 그렇게근무하면좀피로도가상당하지않을까요? 아무리수당이나온다고해도.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이제옥천제설작업장같은경우는제가이제가설건물형식으로다건물...휴식을주고요,그안에서이제샤워라든가숙면을취할수있게끔저희가이제시설이돼있습니다. 뿐만아니라제설작업같은경우는저희가밤을새워서제설작업을하지는않습니다. 그래서저희같은경우도11시나12시,뭐1시까지하고,짧게나마제설작업을중지한후에휴식을하고또새벽에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어떤경우에는한2,3일정도지속적으로하고있는데저희같은경우도그런걸대비해가지고어떤휴식제도라든가그런거를좀추진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저희가이제공사를한후에,아니제설작업을한후에근무시간에대해서는올라오면고용노동부에다가신고를하고승인을받아서지급을하고있고요,실질적으로다가보수원들의복지에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지속적으로요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필요한부분도저희가챙겨서하고또요구한부분에대해서도충분하게예산을반영해서보수원들이쾌적한환경에서안전하게일할수있도록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예,그도로이제저희가다니다보면제일위험에노출이돼있어요,보면요. 어쨌든사고가안나라는법은없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위험하고하니그런안전사고에대한교육이라든지뭐이런것도좀철저하게해서원활하게진행이될수있도록많은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어저께같은경우도충청북도에서보수원사고,사망사고건관련돼가지고영상이라든가뉴스보고선경각심을일으켜...경각심을좀일으켜줬고요,그리고뿐만아니라작업시간이늦더라도교통통제안전표지판이라든가그시설을설치하도록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예,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여기보면조치결과에연장근로...근무시간에대해서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를거쳐서하신다고그랬는데급한사항이있을경우에는어떻게처리를하시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저희같은경우는이제뭐예를들어폭설,폭우같은경우는선근무를하고선그거에대해서고용노동부에다저희가신청을합니다. 승인을신청을하면거기서승인이거의다내려와서그렇게지급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런것을연장근무할적에는건건이지금신청을하시는건가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건건이신청을하지않고,월별이라든가...폭설기간이3개월인데통상적으로두번정도신청을합니다,저희가. 이제근무를하고선저희가근무에대해서저희가결재를받고,그걸가지고고용노동부에승인신청을하면고용노동부에서승인을해주면그거에대해서지급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주52시간내에연장근로시간까지도다포함이되는거잖아요,그렇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걸초과하는거에대해서는연장근무수당이안나가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그초과하는부분에대해서도저희같은경우가어떤식으로든지보상을해주려고저희가노력은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어떤식으로,어떤식으로.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그러니까저희가뭐예를들어서주52시간근무를초과하는경우가있습니다,폭설같은경우는.
오혜자위원
예,맞아요. 예,맞아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그랬을경우에는그것좀탄력적으로다운영을하고있습니다. 뭐예를들어서준비기간을좀그전주에잡아준다라든가...아,지난후에뭐준비기간이라든가그런것해가지고보수원들이실질적으로다가손해를보지않게끔추진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휴식시간같은경우를추가적으로더주고,그런식으로하시고계신건가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도로과202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안전총괄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수해지원관련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수
유인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유인수입니다. 여현정위원님께서특별재난지역선포로국도비복구비의80%예산이투입됨으로써군예산의상대적여유분을투입하여사설시설의피해라도,피해라고하더라도하천범람이나산사태로인한피해에대해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는말씀을하셨습니다. 조치계획및조치결과입니다. 8월8일부터17일까지집중호우사유시설피해상황입니다. 피해현황은4109건이되겠습니다. 피해액은125억9500만원입니다. 재난지원금은43억4200만원에추가지원금8억4100만원이되겠습니다. 9월3일부터7일까지제11호태풍힌남노사유시설피해현황입니다. 피해현황은116건이고,피해액은1억1000만원이되겠습니다. 재난지원금1억400만원과추가지원금2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8월8일부터17일까지집중호우및9월3일부터7일까지11호태풍힌남노피해사유시설재난지원금을완료하였습니다. 52억8900만원이되겠습니다. 집중호우및태풍피해를입었으나자연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의거재난지원금지급대상에서제외되는주민들도양평군에서자체지원하기위하여재난기본소득을지급하였습니다. 지급금액은세대당50만원이고,지급건수는5085세대,25억42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전총괄과202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설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하천관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건설과장권오윤입니다. 89쪽입니다. 황선호위원님께서하천관리의중요성관련해서하천관리에어려움이있고,호우피해로인한군민들의생활불편해소등복구누락으로인한피해가없어야한다는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수해피해에대한하천분야복구사업은지방하천45건,소하천100건등총145건에612억원의복구사업비가확정돼서현재복구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금년우기철이전개선복구를제외한모든복구사업을마무리하여추가피해예방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피해조사시누락된일부지역에대해서도복구계획수립시최대한반영하여군민피해가없도록현재복구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또한하천내퇴적토사준설등유지관리에도철저를기해서재해사전대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지역건설산업활성화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90쪽입니다. 황선호위원님께서지역건설산업활성화관련해서공공입찰시페이퍼컴퍼니에대한단속을철저히하고,지역건설산업활성화방안을모색하라는의견을주셨습니다. 저희군에서는공공입찰시건설업등록기준등충족여부에대해실태조사를수시로실시하고있습니다. 지난해에26개소에대해실태조사를실시해서3개업체에대해행정처분을실시한바있습니다. 또한건설산업활성화를위해서양평군에서발주하는모든공사에대해지역장비나물품을사용토록적극권장하고있습니다. 아울러서계약체결시에는지역건설산업활성화이행합의서를작성하고,공사착공시에군민고용계획서,관내장비,자재사용계획서등을제출받고,공사준공시에군민고용확인서,관내장비,자재사용실적서를제출받고있습니다. 또한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에서우수건설인에대한선정과포상제도에대한건의가있어서금년도부터이를적극검토중에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신복천지방하천개수사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91쪽입니다. 신복천지방하천개수사업관련현장방문조치의견서입니다. 세륜시설과전기시설의패널등이방치되어안전사고의위험이...위험우려가있고,또한공사장과인접한마을안길법면부차량통행과주민보행시안전사고위험이있어안전펜스설치가필요하다는의견과시공측량에대한말목과규준틀이미흡하고,철저한공사감리가필요하다는의견등을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세륜시설은전기공급을차단한상태이며,안전사고예방을위해접근금지울타리를설치하였습니다. 또한시공측량에대한말목과규준틀설치에철저를기하도록하였습니다. 또한집중호우에따른하천범람피해감안을해서건설사업관리에도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아울러서경기도와긴밀한협의를통해예산확보에도만전을기하여사업이적기마무리될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거기보면맨마지막에사업완료후주민편익을위한공원이나둘레길조성등에대한것을적극저희가추진해달라고의뢰를했는데혹시이거에대해서뭐추진하는사항이좀있으신지질문드립니다.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이현재하천사업과관련해서는주민편의시설설치는현시점은어렵고요,사업이다완료가되면잔여하천부지를활용해서지역주민들과같이이제방안을모색해야되겠고,신복리에서도그런건의사항이좀들어와서사업완료된이후에검토하자라고협의를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이게기간이연장이됐네요,2025년까지요,그렇죠?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실제총사업비가,공사비가한,이백한팔십삼억정도소요가되는데지난해까지가193억이확보가됐고요,올해이제40억이확보가됐고,한49억정도가아직확보가덜됐습니다.
오혜자위원
예산문제때문에계속해서조금연장이되는시점이신거네요?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맞습니다. 이게전액도비로다시행하는사업이다보니까경기도예산사정에따라서다소지연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아까도말씀한것처럼완료가되면주민들하고얘기하셔서잘활용하실방안을좀찾아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연수천지방하천개수사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92쪽입니다. 연수천지방하천개수사업관련현장방문조치의견서입니다. 현장내자재의철저한관리로파손이나품질저하방지를하고,관리소홀로인한안전사고발생예방이필요하다는의견과사업완료후에천변과제방을활용한공원이나둘레길조성등주민편익시설을위한군차원의적극적검토가필요하다는의견을주셨습니다. 사업현장내자재는파손이나품질저하가없도록야적장운영등관리에철저를기하고있으며,현장내자체안전점검과교육을주기적으로,상시실시하고,관리소홀로인한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현장관리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또한사업완료이후에하중도등을활용한주민편익시설에대해서도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본사업또한전액경기도비로시행하는사업으로서앞으로도경기도와긴밀한협의를통해서사업이적기마무리될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건설과202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현장방문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진욱위원
송진욱위원입니다. 페이지90쪽에보시게되면’22년도에실태조사를26개소를하셔갖고3개소행정처분을내리셨다고됐는데그진행과정이라든가행정처분관리에대해서자료요청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3개소말씀하시는거예요?
송진욱위원
예.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예,자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통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양평군교통환경개선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교통과장김진선입니다. 여현정위원님이지적하신양평군교통환경개선에대해서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초,중,고등학생등하교이동수단중자가용이용률이높고,교통체증해소방안으로차로확장과주차장확충은근본적인대안이될수없으며,자동차를줄일수있는정책이필요하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 금년도에완료된보행교통개선계획수립용역결과를바탕으로군민의교통편의제공을위한개선책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교통관련계획수립시각계각층의주민의의견을적극수렴하도록하겠습니다. 금년도에대중교통체계개편용역을실시할예정으로결과에따라관내교통환경을점진적으로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대중교통체계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여현정위원님께서대중교통체계관련금강고속결손보전금이과다또는유용이,전용이없는지살펴볼필요성이있으며,수도권환승손실보전비용지급에비해돌아가는,주민에게돌아가는공익적혜택이미미하다고지적하셨습니다. 또한준공영제방식의문제점과주민의의견을반영한대중교통시스템마련이필요하다는지적이있으셨습니다. 금강고속결손보전금과다지급관련해서는매년손실보전금산정용역을통해사용내역을확인하고있습니다. 또한수도권환승과벽지노선손실보전금비용지급에비해혜택이적다는지적사항은손실보전금을지원해서라도대중교통이용의장려와군민들의이동권에대해최소한보장하기위한의무적,국가의공익적정책사업이라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또한준공영제방식의문제점과주민의견을반영한대중교통시스템마련에대한지적사항에대해서는금번추경에대중교통체계개편에따른용역비를반영하였고,용역을통해현재양평군대중교통체계를진단하고개선사항을발굴하여양평군에맞는대중교통체계로개편토록하겠습니다. 대형버스를소형버스로교체하는지적사항은현재벽지노선과이용객이적은노선에대해소형버스7대를운행중에있습니다. 지역별상황에맞게점진적으로확대추진토록하겠습니다. 또한도로가협소한양평군도로실정으로버스전용차로운영은어려움이있습니다. 또한대규모신규아파트단지입주에따른군민들의교통편의와상습정체구간해소를위해금년3월부터양평시내와강상을연결하는순환버스를운행중에있습니다. 주민편의에맞는대중교통체계가되도록지속적으로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교통과202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보건정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양평군응급의료이용실태및개선방안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윤남영입니다. 책자97쪽입니다. 여현정위원님께서지적하신양평군응급의료이용실태및개선방안에대한조치계획및조치결과입니다. 2023년분만취약지분만산부인과공모사업을4월중에00산부인과가적극참여할예정이며,또한양평병원응급실시설및확충을위해3회간담회를실시했고,직원친절교육을2회실시하였으며,양평병원응급실에대하여지역응급의료기관재지정을완료하였습니다. 민선8기공약사항인국립교통재활병원응급실신설을위해국토교통부장관면담을실시하는등차후로도다각도로지역내응급실신설및확충을위해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양평병원응급의료확충을위한간담회를실시하고응급의료기관으로재지정이되었네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간담회주요내용이무엇이었고,어떻게개선이되는지개선사항이있습니까?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군수님이바로취임하자마자응급실확충을위해서...한번간담회를실시했고,나머지는보건소장외...응급실을확충하고,시설개선,장비보강등,그다음에직원친절교육을해서지역주민들이응급실을이용할때에불편함이없도록그런내용으로간담회를실시하였습니다.
여현정위원
저희...본위원이지적한응급의료확충또특히나심뇌혈관질환관련해서좀응급의료확보가시급한상황에대해서개선되는사항은아니잖아요,지금얘기하신부분이,그렇죠? 그래서저희가국립교통재활병원에대한응급시설이나일반의료확대가능성에대해서계속요구를했었고,군수님공약에도있었고,지금뭐추진을하겠다라는의지는계속말씀을하셨는데개선이되고있지는않은거죠. 여기보면응급실신설관련해서국토부장관면담이있었네요,2월17일? 주내용이무엇이었나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방문하셔서자동차손해보상법을일부개정을통해서라도양평군에응급실신설을적극건의하고요청하였습니다.
여현정위원
법개정을통해서?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가능성은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거기서적극적으로검토하는바가있고,서울대가위탁하고있기때문에위탁기관에서일부수용을해야만이가능하다그래서지금법을검토해서도에...군에있는국회의원님까지적극협조해주셔서모법을일부개정토록건의추진중에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위탁기관에서수용할가능성은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위탁기관에서그거를만약에수용을못한다그러면...법의개정을통하지않고는자기들은수용을못하겠다고그래서저희가같이협조해서...
여현정위원
아,법개정과위탁기관의수용이...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뭐병행돼야된다,이런얘기...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예,상호협조가이루어져야된다그래서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위탁이아닌경우,직영이된다고하면문제가좀달라지나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직영이된다그러면뭐그쪽에서가능성이더높아질수...
여현정위원
높아지는거죠?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높아지는거죠.
여현정위원
언제까지죠,위탁기간이? 서울대병원.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내년,내년까지요.
여현정위원
내년까지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내년9월까지로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알겠습니다. 좀더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고,본위원이알기로위수탁계약서내용에충분히응급의료나일반진료확충가능하다라는조항을여러번이야기드렸습니다. 그래서일단내년까지는위수탁기관에서의의지가필요할거고,만약에절대뭐수용이불가하다라는내용이면이위탁관련한부분도좀지자체에서,군에서개입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확인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예,적극노력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건정책과202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기술과장을대신하여소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토종자원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미래자원관련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우리밀관련해서...우리밀쪽으로좀방향이선회된거잖아요.
토종벼에대해서는지금어떻게추진되고있습니까?
19품종을재배할계획이고...
그러니까우리밀과함께가현리에같이조성이된거죠?
19개가? 경...
주로경관용으로?
알겠습니다. 또특별히토종벼관련해서는지원내용이계획된것은없습니까?
예,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농업기술과2022년행정사무감... 다음,미래자원관련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토종벼를보존육성하는취지는진짜좋은데요,지금농가가점점줄어들어서여기투자대비실질적인효과가진짜있는지굉장히우려가되고요,앞으로8농가만갖고서는이토종벼를갖고가시겠다그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그추진하는과정에서너무준비가없이,다른데에대한어떠한검토도없이실시하다보니까실질적으로농가들한테도호응을못받고이게진행이되고8농가로아주소폭으로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지금또우리밀재배단지를조성하고있습니다.
먼저도우리가추경에서도얘기를했지만지금13농가가지금하고있습니다.
이게우리밀단지조성하는것도지금강화도의업체를이쪽으로끌어오기위해서5억짜리제분소를만들어주겠다고하셨습니다. 그렇죠? 맞죠?
예,그러니까지금하시고계시는걸보면어떠한데이터나아니면농민들이어느정도보급이나이런거에대한준비없이조금빠르게,너무빨리투자를하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우리밀재배단지조성에대해서도저희가계속해서지켜보겠지만지금이토종벼도8농가로지금줄어들었고,얘기하시기는경관용으로,경관용?
예,전통...가공용으로그러면얼마정도가가공용으로지금들어가있나요?
아직까지는그러면생산된전통주가없다는얘기네요?
그러시면그거토종쌀을이용해서가공한제품에대한내역하고우보와관련된내역을자료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농업기술과202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보시면양평우리밀제분시설설치,생산확대추진이라고돼있는데요,제분시설이위치가어떻게되죠?
단월면에...
단월면보룡리.
추경때이거에대한예산이올라왔었잖아요,그렇죠?
그런데그때그당시제가들었던걸로는충분한대화,공론화,그위치에대한거에대해서하셨다고하셨나요,아니면그런내용없었나요,혹시?
그냥...
그주위에반발은없어요? 주민들의뭐...
지금보니까는제분시설설치관련해가지고이장협의회하고노인회라든지그런뭐반발이심한걸로저는알고있거든요?
주민들하고좀불화없이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농업관련사업추진현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정희봉입니다. 책자105페이지입니다. 농촌나드리운영에관해서황선호부의장님께서지적해주신사항입니다. 조치계획및조치결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관계관님께서는농업관련사업추진현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페이지103페이지입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보고드리겠습니다. 송진욱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농업관련사업추진현황입니다. 추진현황은유기질비료조기공급이었습니다. 계약업체는농협경제지주회사와양평축협등관계업체로전년도에농가에서원하는장소에배송이늦어지거나원하는장소에미공급된사례가많이있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는영농기전에공급이되도록납품업체와관련자들에게수시로독촉해서3월31일까지완료했습니다. 이번에전체적으로는1만246농가에127만250포를공급완료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농지이용실태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104페이지입니다. 송진욱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농지이용실태조사입니다. 2017년부터2021년까지는기보고를드렸습니다. 금년도에추진할추진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총2만5909필지를조사를했습니다. 그래서처분대상및행정처분이필요한건은182명에272필지가되겠습니다. 4월에조사대상자처분및사전통지및의견수렴을하고5월에대상자청문조사를하고,5월에처분결과를통지토록하겠습니다. 그이후에추진되는사항에대해서는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농촌나드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105페이지,농촌나드리운영관련해서황선호부의장님께서지적해주신사항입니다. 조치계획은나드리그지도점검을연1회하고체험휴양마을사무장운영실태도수시조사했습니다. 조치결과는나드리지도점검을하고있습니다만현재좋지않은건으로조사중에있고요,그다음에체험마을사무장도...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국비가8개마을이고,군비가6개마을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국비는7개마을로확정이되었습니다. 으뜸마을은수미마을입니다. 농촌...농어촌공사에서1년에한번씩등급심사를하는데으뜸촌으로지정되어서보조100%를지원받게돼있습니다. 군비는금년도에6개마을을확정을지었습니다. 보고서에도있듯이보조50,마을부담50으로기본계획은잡아놨고요,다만이제좀일정기간유예를두기로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실시하는등급평가에준해서자체적으로평가를해서차등지원할계획인데6월까지는정상적으로전년도와같이80%를지원하고,3개월치실적을평가를해서50%부터80%까지지원토록조치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황선호위원입니다. 조치결과에서지도점검결과가있는데요,이부분좀자세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2월15일날용문면조현리모꼬지마을이운영실태가1년이상운영도제대로안되었고,마을주민다수가체험마을지정취소를요청해서청문절차등을거쳐서최종적으로체험마을지정취소를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총관리대상은24개소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은21개소,산촌마을3개소가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면예산이저희가투입이됐었고,그거에대한잘못된부분에대해서저희가환수를해야되는데그런과정들은없었나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수조치는조금불가해서환수조치까지는지금검토...
황선호위원
아니요,환수조치가돼야죠. 일을안하고다받아가셨잖아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운영을전혀안한건아닌데부의장님의기대에미치지못했던점은인정하고있습니다. 다만,회수는좀쉽지않을것같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럼지금조사중이시라는건가요,이부분도?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그건나드리건입니다.
황선호위원
나드리건은?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런것들조금추진중이시니까앞으로는이런거안돼...이렇게발생안되게좀지도점검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시로변동사항은보고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물맑은농촌나드리지도점검을하셨다그러셨죠?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결과를좀저한테주시고,지금24개마을이있다그러셨죠? 하고거기에나간보조금하고실태3년치좀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자료제출요구합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농촌개발사업추진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정희봉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농촌개발사업추진입니다. 오혜자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사항입니다. 조치계획은로컬푸드직매장부지매입은서종면관내로범위를확대하여추진과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현재액션그룹발굴시작으로본격적인사업을추진코자하는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는서종면직매장은최종적으로서종에서는입지를못하는걸로확정지어서용문면으로이전계획입니다. 추후로이제장소나이런게현황이확정되면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이신활력플러스사업이지금70억을들여서군에서는20억,21억이들어가는건데만료가언제까지죠?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정상적으로추진되면금년12월말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금년12월말인데아직로컬푸드를계속용문에서서종으로,서종에서서종으로다니다가다시용문으로...올해안에끝날까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올해끝내기는사실은쉽지않은데부지매입까지는확정짓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부지매입? 그러면이게,신활력플러스가사업이연장이가능한사업인가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정상적인사유가발생했을때는1회연장은가능합니다. 물론가능하지만가능하면연장을안하도록노력은하겠지만불가피할경우에는1회연장토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1회연장하면연장하는기간이얼마정도되는거죠?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1년연장됩니다.
오혜자위원
1년? 그럼내년이네요? 그렇군요. 이신활력플러스사업은제가계속해서보고,이공모사업이굉장히문제가되고있습니다. 먼저,과장님하고저하고소리산에지금공모사업으로해서다그냥널려있는것운영하지못하는부분에대해서가서보고왔습니다. 그렇죠?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사업도그렇게되지않기위해서는면밀하게추진계획이나이런거를잘해주셔야되고,하여튼간계속해서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의견잘반영해서열심히추진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도농상생공공급식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정희봉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여현정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도농상생급식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도농상생...서울시도농상생공공급식관련해서지난해9월서울시공공급식팀과미팅도있었습니다. 그리고거기에서용역얘기가있었는데금년2월에기본적인용역이남았지만전화로확인해본결과3월31일방향은어느정도나오는데금년9월에사업계획을재설계한다고했습니다. 현재는확정되지않은상태인데의견이두가지가있습니다. 첫째로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내에친환경유통센터로통합하여추진하는방향이있고,또두번째방향은어린이집이자율구매후차액을지원하는방향으로지금의견을수렴중에있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양평군에서는참여할방법은없지만서울시와지속적으로협의해서우리군이참여할부분등을좀면밀히검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202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축산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친환경축산육성및경쟁력강화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축산과장신동호입니다. 오혜자위원님께서지적하신환경개선도우미지원사업2023년예산반영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본예산에5639만원을반영하였으며,현재양평축협과협의하여정상추진중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축산농가수분조절제지원사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오혜자위원님께서지적하신축산농가수분조절제지원사업2023년본예산편성과관련하여2023년본예산에13억원을편성하여현재정상추진중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거점소독세척시설확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님께서지적하신거점세척소독시설확대관련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옥천,양동,개군3개소를운영중에있으나옥천시설을제외한양동,개군은임시소독시설로현대화가필요한실정입니다. 농림부에신청요건이부지확보가우선이라서현재부지미확보로장기검토가필요하여작년7월,9월에양동개군소독시설을임시보완하여현재정상운영중에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그러면이게지금임시적으로지금하고있는데추가적으로장기적으로는부지확보를하고자하는노력은계속하고계신건가요?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축산농가하고또양동면한우협회나아니면낙농협회에다가부지를좀선정좀해달라고아시는분있으면...저희가그거구입을해야되는거거든요.
오혜자위원
그렇죠.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고속도로옆에현재부지그러니까현재임시운영중인옆에논이하나있습니다. 거기가지금현재농림지역이라서지금현재계획관리지역이아니면그게설치가불가능하거든요. 거기에화장실이나아니면휴게실이나이런게들어가기때문에,편의시설이들어가기때문에도로변주변으로양동에생각보다계획관리지역이많이없더라고요. 그래서또가격문제도있고해서좀계속알아보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게좀힘들것같아서작년도에7월달에는개군것혹시보셨는지모르겠지만그게비닐하우스갖다가H빔으로해서그컬러강판으로해서바꿨습니다. 그래서양동것도올해이제지금저희가4월달까지가이제AI하고중점기간이라서이거지나면한7월경에양동것도개군것처럼좀시설보완해서일단임시적으로운영할계획입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계속해서좀신경을써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축산과202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도사업소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먼저,양평신원정수장신설공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진오석입니다. 양평신원정수장신설공사에대해서조치...현지확인결과조치의견과조치계획,결과까지같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전기사용량많은시설로인근폐선부지활용태양광발전시설설치등추가검토,에너지자립률높일수있는방안모색에대해서지적하셨는데요,정수장부지와폐선부지이쪽이전체가다개발제한구역으로하천구역에속해있고그래서태양광발전시설설치등영구시설물설치계획은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승인등중앙부처,국토교통부로부터득해야하는바,정수장을신설후장기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두번째,송배수관로가자전거도로와마을안길을통과하여이용객이나마을주민의불편또는민원이발생되지않도록적극적인소통을통해민원해결에만전을기하...지적사항에대해서는신원배수지설치시마을안길을통과하여야하는사항으로서작업계획등마을주민들에게수시로안내그리고안전공사계획을공유하고현재진행하고있습니다. 세번째,사업장내안전펜스미설치부분에대한지적사항,안전수칙준수와사고예방위한조치에대해서는유류저장소등사업장내이동조치및안전펜스보완을설치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급수가부족한동부권주민이용...동부권주민의이용방안강구에대해서는현재양평군수도정비기본계획이진행중에있습니다. 여기에반영토록하겠으며,급수체계변경에따라서순차적으로적용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중장기검토가필요할것같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도사업소2022년현장방문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간사님과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3차2022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