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정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6일 의장님으로부터 제22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제22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취소 심의의 건 및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 등 총 5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24회 통영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의사팀장 정향권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불능)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취소와 등록 및 활동 계획서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 연구단체 활동과 관련된 안건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연구단체 활동은 입법 활동과 정책 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굳이 해당위원을 제척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전원 참석한 채로 심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소통이 답이다” 등록취소 심의의 건(의장 제의)

반갑습니다.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소통이 답이다의 회장 최미선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회의 조타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의회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연구단체는 소통이 답이다로 구성원은 최미선, 전병일, 김태균, 김희자 의원 총 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노성진 위원입니다. 소통이 답이다 라는 의원연구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명사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한 번 하신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연구단체가 최근에 하나가 취소된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일정 조율이 너무 힘들어서 전혀 하지도 않았는데. 않았기 때문에 이 사유가 돼서 일정 조율을 못하고 회원들이 참석에 대한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탈퇴를 하고 해체가 됐지만 소통이 답이다는 거는 한 번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또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사유가 이제 일정 조율이 미비하다는 게 좀 저는 그래서 한번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때 교육을 잘 했고 그다음에 반응도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참 아쉽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의사를 여쭤봤는데 굉장히 바쁜 관계로 조금 일정 조율이 어려워서. 혼자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쵸? 네. 그래서 취소하게 됐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소통이 답이다 등록취소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도시와 공간 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의장 제의)

반갑습니다. 정광호 의원입니다.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도시와 공간 연구회 등록 신청 및 활동계획 심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광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와 공간 연구회라는 의원 연구단체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비단 우리 지역 말고도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또 그리고 다른 도서 지방에 대한 부분에서 참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연구단체 만드신 거에 대해서 감개롭게 생각합니다. 다만, 자료수집과 부서 간담회를 통해 하는데 좀 안타까운 점은 저희가 최근에 국외공무연수를 갔다왔지만 그 싱가폴이란 아주 도시가 집약적이고 아주 좀 압축적인 도시가 모색이 됐는데 그게 같이 한 번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 정책 활동을 하시면 혹시나 이게 부서 간담회하고 전문가 초청인데 혹시나 생각해본 전문가가 있습니까. 초청하실 분에 대해서.

그거는 조금 전문가들을 초청하기에 앞서 우리 같이 좀 연구할 수 있는 그 분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어느 분이 좋을런지 그런 부분을 선택을 해서 그래서 전문가를 초청할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미리 선정해 놓지는 안 했습니다.

혹시, 이 외에 혹시 다른 지역이나 이렇게 혹시나 견학 같은 걸 할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필요하다면 견학도 하고 또 우리 같이 연구하시는 지금 뭐 제가 몇몇 분들에게 조금 이야기를 드려 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그분들하고 같이 뜻이 맞다면 어느 도시를 가든, 같이 가서 그걸 보고 또 연구를 해서 또 나중에라도 한 번 발표회를 가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아예. 연구회가 잘 되어 가지고 저희 현재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많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우리 인구가 2040년 되면 반토막이 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구 감소로 인해 이런 빈집현상이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4명의 의원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13명의 의원들이 한 번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함께 할 수 있다면 또 여기에서 같이 동참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도시와 공간 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 연구단체 시민행복조례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 제안 설명을 위하여 간사이신 김희자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필규 위원장직무대리 김희자 위원과 자리 교체) 4.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민행복조례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의장 제의)

반갑습니다. 조필규 의원입니다.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민행복조례연구회 등록 신청 및 활동계획 심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좋은 취지의 연구단체라서 응원 드리고 시의회 의원들이 꼭 해야 될 일인데. 제가 보기에는 실정에 맞는 조례, 상위법령 위반 조례, 뭐 이런 조례가 엄청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연구를 하고 공부할지 분포가 너무 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서 상위법이나 이런 부분은 각 과하고 다 이제 논의가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될 부분인데. 또 잘못하면 과에서 이제 상위법령과 안 맞아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안 그러면 폐지시키거나 이리 해야 될 부분을 여기서 하다보면 여기서 순수하게 연구를 한 건지, 안 그러면 과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걸 받아서 바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연구를 하면 진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진짜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거든요. 다른 타 시에. 어떤 취지의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실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의원님들끼리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가지자가 첫 번째였고.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이나 이런 조례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 상당히 어렵고 넓고 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입법조례에 관련된 공지되는 입법조례에 대해서 일단 타 시‧군과 비교하고 또 새로운 공지와 내용을 확인하는 부분이 1차적인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이나 조례의 타당성 부분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최대한 목표를 거기까지 가지고 최대한 해보자, 뭐 바쁜 와중에도 조례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조금 주기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는 취지가 좀 강한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마디 하면 조례라는 게 서로 이제 양쪽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어떤 부분에서 보면 그분에게 필요한 조례가 될 수 있고 또 이쪽에서 봤을 때는 폐기했으면 좋은 조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에서도 의원님들이 이제 조례를 조금 많이 폐기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객관적이란 그 객관성이 그분들의 주관이 객관화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진짜 신중하게 잘 하면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강사가 다 하는 일은 아닙니다, 이거는. 의중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신 좋은 부분 잘 참조해서 좋은 사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자 위원님, 회의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기후변화 대응 해양생태계 보전 연구회”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의장 제의)

반갑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해양생태계 보전 연구회 회장 배윤주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서도 통영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조필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후변화 대응 해양생태계 보전 연구회 연구활동 계획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안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해양생태계 보전 연구회가 최초 등록일이 2022년 7월 28일부터 활동을 해 오시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저희도 한번 그 때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 이 단체가 하나의 나무로만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고 크게 바라보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 정말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 연구단체이기 때문에 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정말 찬사를 보내고 응원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번에 내신 계획서에 보면 자료 수집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에 사실 자료 수집에 대해서 하신 거 있고 또 그대로 관련 부서 간담회가 다 나와 있어서. 혹시나 전년도에 자료를 수집한 게 여비가 부족해서 똑같이 하신 건지, 아니면 또 새로운 어떠한 방향을 알게 돼서 또 새로운 자료를 모집, 수집하기 위한 부분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활동을 할 때 사실은 이름을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하긴 했지만 기후대응보다는 탄소중립 쪽으로 활동이 좀 진행되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아직 뭐 법률개정안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통영시나 경상남도가 준비했던 사안을 가지고 통영시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활동을 방향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탄소중립 중에서도 저희 통영시 같은 경우는 탄소발생량보다는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또 통영의 이미지를 또 높이는 관점에서 탄소제로를 넘어 탄소를 줄이는 대표적인 정책을 하고 있는 시로 부각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특히 통영은 해양을 끼고 있으면서 흡수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주목을 아직 못 받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 지역에 흡수원으로 할 수 있는 잘피나 아니면 뭐 굴 껍데기 문제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목표치를 높여서 좀 어민들하고 또 시민단체하고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보고자 해서 이 두 번째 이번 올해 사업을 목표를 그리 정했고. 기후적으로도 생태계 보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보고에서는 조금 빠져 있는데 지금 오염수 방류 부분이 좀 초를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여야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연구회 중심으로 활동을 좀 한 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기후변화 대응 해양생태계 보전 연구회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제안했던 이유는 그때 제가 첫 감사였고 제가 뭐 잘 모르는 상황도 많았지만 찾다보니까 현재 2022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는 중간된 부분을 갖다가 감사를 하다보니까 집행 잔액이 다 안 맞아가지고 계산이 안 맞아가지고 한 번 그때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먼저 저희보다 먼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통영시가 왜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했는지에 대한 혹시나 그 이유는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왜 지금대로 하는지.

(마이크 없이 답변함)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보통 6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그 직전까지 해서 사업진행 현황이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앞에 이제 계속 관례적으로 전년도 5월부터 해 가지고 그 기간을 중복으로 안 보고 이제 5월부터 해가지고 4월말까지로 여태까지 계속 그리 해왔거든요? 처음엔 그렇게 직전까지 보기 위해서 날짜를 잡아놓으니까 계속 중복 안되기 위해서 흘러흘러 오다 보니까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일장일단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마이크 없이 답변함)1년 단위로 보게 되면 어쨌든 올해 4월까지라든지 5월까지 뭐 우리 직전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조금 파악하기 힘들고 1년 단위로 하게 되면 그 1년 동안의 사업진행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악하기가 결산이나 이런 거 연계해서 파악하기가 조금 더 용이할 것 같고.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감사라는 거는 회계하고 회계회무 감사를 할 때는 회기 기준대로 보통 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딱 떨어져 나와야 왜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인데 이렇게 해야 되냐 라는데 이제 와서는 뭐 넘어와 버리면 돈 써버리고 해 버리면 맞지 않나 생각. 저는 그래서 이걸 정했는데.

회무에 대한 겁니까.

(마이크 없이 답변함)진짜 사무나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그 조금 연계시켜서 보시기에는 조금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긴 있지만 취지를 따졌을 때는 꼭 그게 결산하고 맞춰서 기간을 해야 된다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의원간담회가 다음 주에 있지 않습니까. 의원간담회에 안건으로 올리시는 게.

그건 됩니까?

(마이크 꺼짐)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할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의견은 좋구요. 여기서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간담회 때 이야기를 한 번 해보시는 게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해서 의원간담회에 한번 토론할 수 있는 제안 안건으로 한번 의장님한테 말씀을 한 번 드려 보시죠.

(마이크 없이 답변함)그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