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발언

의사팀장님 답변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례회 기간이 23일부터죠? 5월 23일부터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뒤 일정을 좀 알려주셔야 이 일정에 대해서 체크를 제대로 할 것 같아요. 23일날 개회하고 그 이후 일정은 안으로 잡아놓은 게 있으신지요?

5월달 정례회 의사일정은 5월 의장단하고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정해질 예정인데요. 일단 안으로는 1차 정례회 때는 결산검사 승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2022년도 결산검사 승인이 예정돼 있고 그다음에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구정질문이 있어요.

. 그러니까 지금 23일날 개회할 거잖아요. 그러면 24, 25, 26일은 뭐하고 29, 30, 31일부터 행감 들어가기 전까지 뭐 하고, 대충 얘기는 해 주셔야죠.

5월 23일 날 개회를 하게 되고요 5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있으면서 예산결산 승인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의 건이 있습니다.

활동이 31일까지, 그리고요?

6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예산결산위 활동이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결산검사를 승인하고 2020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이 있고요. 6월 5일은 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2차 본회의, 이게 끼인 날인데 그렇죠? 6일이 현충일이잖아요.

네. 현충일입니다.

날이라 이게 좀 애매하긴 하네요.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서 효율적으로 일정을 정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잡았는데 이번에 5월 29일이 대체공휴일이 갑자기 생겨가지고요.

5월 29일 월요일,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발표되면서 갑자기 생긴 거지요?

네. 하루 휴일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후 일정은 어떻게 돼요? 지금 6월 15일 행감 끝나고 그 이후에 4일이 있죠. 일정이 16일, 19일, 20일, 21일 있죠? 그 일정을 알려주세요.

거기는 지금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일이나 필요하나, 16일 금요일하고 19, 20일 있잖아요. 구정질문 3일 필요한가요? 상임위별로 한 번씩 하고 구청장 질의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획서는 봤고요. 일정에 따라서 이대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님 아니고 홍보팀, 자리해 주시고요. 우리 계획대로라면 6월 14일에 행감을 바탕으로 한 각 부서별 해당 국과장들을 배석한 자리에서 공개 질문 답변이 있습니다. 지난번 회기에서도 한 번 논의가 된 적이 있었는데 본 위원은 작년에 행감을 치르면서 그 이전 회기에서 공개 질문 답변에 관한 내용이 속기록만 제공이 되고 그전에는 녹화도 진행이 되지 않았었다, 라는 사실에 놀란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실수로 녹화를 했지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업로드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의회를 여러 군데를 보는데요. 저기 군단위에도 방송 시설이 만약 안 되어 있으면 페이스북이라도 해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의회의 전문성을 더 강화하고 또 공공성을 강화하는 그런 입장에서 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에도 얘기했었고 우리 사무국의 입장을 정확하게 주지를 해서 공공성을 강화하자, 라는 얘기를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공개 질문 답변은 속기록과 함께 영상도 같이 제공이 되는 것이겠죠?

먼저도 답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저희 사무국에서······

논의된 바 없습니까?

사무국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서 그 이후에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는 그 결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때도 김영곤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의원들한테 "의원님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 "이렇게 하십시오.", "논의하십시오." 매 사안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무국의 정확한 입장을 주지하고 기본 입장은 공공성의 입장입니다. 행정하고 관계된 것들은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입장을 충분히 주지하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다시 논의한 바 없습니까?

그 뒤로도 저희 입장은 사실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업무를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국의 입장은······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입장이니까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사무국의 입장은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성을 확대한다는 그 개념 자체가 저희는 법 테두리 안에서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으로는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기본적으로 행정과 관련해서 의회 내부의 일 말고 행정과 관련한 이런 의회 활동이나 상임위 활동들은 공개가 원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개가 원칙이긴 한데 각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각 상임위의 영상 자료나 속기 자료는 다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도 상임위 활동으로 이어지는 공개 질문과 답변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례가, 전례가 만약에 없었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례가 운영위원회를 거치고 의장단에서 처음 시작할 때, 상임위 녹화 중계를 시작할 때 그 범위를 위원회에서 정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다시 저희 자체적으로 정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하라고 합니까,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면 의장단 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리든 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의 의사를 한 번이라도 다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 의장단 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전에 다시 의장단 회의가 있습니까?

네.

그때 명확하게 해서, 어쨌든 상임위 활동에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 내부의 일은 뭐 그렇다 칩니다만 그것들은 더 확대하는 거지, 속기는 제공합니다. 그럼 영상자료 제공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본회의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그 방향을 확대해 나가는 걸 모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회기에 올리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회기에, 다음 회기면 어쨌든 행감하기 전에 한번 논의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좀 늦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분명하게 테이블에 올리고 사무국의 명확한 입장을 주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나오면 처리 결과 보고서를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동안 안 해왔죠? 누가 답변해야죠. 의정팀장님!

처리사항 보고서를 2019년도에 3개년치를 묶어가지고 보고를 드렸었고요. 책자로 제작해서.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보고 책자 제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과 보고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행감 때는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좀 전체적인 사안인데요. 행감 장소에 감사보고서 이런 페이퍼 준비하시잖아요. 이거 너무 필요 없는 행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PC로 다 작성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 폼만 주시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파일로 해가지고 막 깔아놓잖아요. 이거 굉장히 형식적인 거 같아요. 우리가 까는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까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안 했으면 좋겠죠, 위원장님!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