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박재선 의원 발언
박재선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3042호 완도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조인호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제3042호 완도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042호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조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조인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42호 완도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완도군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이 학교폭력, 범죄피해,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본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취약지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관내 기관·사회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이송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42호 완도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이 학교폭력, 범죄피해,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인호 의원님의 설명하신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완도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훈 의원 발의)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3호 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043호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김양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의원
김양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43호 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우수 농수산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본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우수 농수산물 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이송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43호 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우수 농수산물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김양훈 의원님의 설명하신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본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043호 완도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이순신기념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4호 완도군 이순신기념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044호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의안번호 제3044호 완도군 이순신기념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이충무공 일환으로 건립된 완도군 이순신기념관 관리운영을 위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매주 월요일을 정기휴관일로 관람 6시까지 규정하였으며 관람료는 무료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이순신기념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이송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44호 완도 이순신기념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 이순신기념관 개관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서길수 문화예술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 이순신기념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044호 완도군 이순신기념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6호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046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환경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입니다.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수도 발생과 미납요금이 많은 경우 마련하였고 급수대상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개선하고자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안 제29조 사용자부담을 완화하고자 안 제38조 급수개량 지원수급자 및 보호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이송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46호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수도요금의 효율적 징수와 급수설비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남환 환경수질관리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046호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