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과 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4월 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복남 의원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및 울진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박영길 의원으로부터 울진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임동인 의원으로부터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현철 의원으로부터 울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울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외 2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김복남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복남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복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얼마 전 근남면 성류굴길을 비롯한 울진 호월리에서 정림리로 이어지는 도로에 벚꽃이 만개하여 봄을 즐기는 울진군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각 가정에도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임승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손병복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발생한 대형산불은 현재 1년이 지났지만 군민들은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직 치유 되지 못한 주민들의 고통과 슬픔은 여전히 우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극복하고 산불 이후의 2차 피해에 대비하여 이 고난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산불피해목 벌채에 따른 산사태 위험성 및 바다마을 어장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불피해목 벌채로 인한 산사태 등의 피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산불피해지 긴급벌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맨살이 드러난 마을 주변의 많은 산을 보면서 산불피해목 벌채에 따른 산사태 발생위험성에 대하여 많은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무와 풀이 불에 타버린 산지는 표토가 그대로 노출이 되고, 굴삭기 등 각종 장비가 들어가 흙을 헤집어 놓았기 때문에 푸석푸석해진 땅에 빗물이 침투되어 산사태 발생위험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벌목을 할 때 발생하는 산림부산물들이 온산을 뒤덮고 있어 집중호우 시 잔가지들이 흘러내려 계곡과 하천을 막아 범람과 산사태의 위험이 크며, 그리고 이 부산물들이 하천과 바다로 떠내려가면 생활주변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가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벌목 시 발생된 산림부산물들을 사전에 처리하여 생활주변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긴급벌채에 따른 산사태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안전시설물 설치 및 지역주민들에게 위험성을 사전에 알리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예방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하천과 바다로 떠내려가는 산불피해 부유물에 대한 피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 28일 저는 우리 지역 어업인으로부터 한 영상 자료를 받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화면에 주민이 제보한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화면에 보시는 것이 지난해 3월 발생한 울진 대형산불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인근 바다의 마을 어장에 2차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작년 7월 업무보고를 통해 잿물로 오염된 하천을 걷어내어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청하였으나 당시 건설과 및 환경위생과 등 집행부에서는 대책이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 바다마을 어장피해조사를 요청하여 산불 진화 직후인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어업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만, 국립수산과학원은 23년 2월 20일 언론보도를 통해 수질 환경, 해저 생태계, 수산자원 등 “산불과 관련하여 연안의 어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위 영상에서 보듯이 현내항 등 연안의 마을 양식장에서 끌어 올려진 그물에는 어류는 보이지 않고 나뭇가지들만 걸려 올라오는 등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산불과 관련하여 어장 등에 영향은 거의 없다”는 국립수산과학원 발표는 터무니 없는 발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인근 바닷가 지역에는 미역채취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예전보다 미역생산량이 감소되었다는 어민들의 의견이 있었으며, 여름철 폭우 시 황토물이나 산불로 인한 잿물이 바다로 흘러갈 경우 어패류 등 수산자원에 대한 피해는 반드시 나타났다고 평생을 바다와 함께한 어민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 울진군 주체로 군과 어업인들의 간담회를 통해 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어장피해 상황에 대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재조사를 실시한다고는 하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시행하는 조사내용 및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산불로 인한 관내 어업피해 상황에 대해 해양조사를 군이 직접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용역결과 어장피해뿐만 아니라 바다생태계에도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면 경상북도와 해양수산부에 적극 건의하여 산불 2차 피해 발생에 대한 피해대책 및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산불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대책 강화와 관내 어업인들의 2차 피해에 대한 방지대책 및 피해대책 강구, 그리고 바다생태계에 정상적인 복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신뢰받는 울진군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10항 및 제14항에서 제33항까지는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후, 4월 18일 제2차 본회의 시 토론 및 의결을 하고, 의사일정 제11항에서 제1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후, 4월 18일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복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울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울진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울진군에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에게 장수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하고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주요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지급제외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지급대상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는 야외에 설치한 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주요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적용범위 및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장소·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1조는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장수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며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울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울진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의원님 잠깐만, 6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동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일부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23년 3월 2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별표 1’에서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은 70,000원으로 하며 일비, 식비를 1일당 기존 20,000원에서 25,000원으로 하는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정지원을 위한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관련 일부개정 조례안이므로 제출한 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울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울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질식사의 사망률이 높으므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연마스크 사용 및 권장을 지원하여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주요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교육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방연마스크 구입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는 울진군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자 연령을 기존 만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시행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제2조(지원대상) 제1항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를 만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책무를 다하고자 제안한 울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상포진 접종 비용 지원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울진군민의 경제적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 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울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항?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인 의원님.

울진군 대상포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령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백신의 종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울진군의료원에서 군민들에게 접종받는 약의 종류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산으로 SK에서 만든 ‘스카이조스터’가 하나 있고 그리고 수입된 ‘조스타박스’라고 백신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백신, 사백신으로 나누는데, 그러니까 지금 2022년 12월 달까지는 저희가 사백신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전까지는 저희가 ‘조스타박스’ 수입된 그 백신으로서 저희 군민들이 다 받았고, 예방효과는 한 50세에서 61%, 70세에서는 한 41%정도로 해가지고 예방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금 생백신 이후에 면역이 떨어진 사람들은 생백신을 접종을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백신이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한테 접종 가능하게끔 돼 있는데 이게 비용이 1회에 25만 원씩 해서 2회를 접종해야 되는데 한 50만 원 정도 비용이 부담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조스타박스’로서 생백신만 접종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지정을 했고, 2020년도 대상에 저희가 이제 대상포진환자 중에 연령을 분석을 해 보니까 5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해서 이번에 50세 이상으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 접종 연령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접종약이 어떤 건지도 선택의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의원도 2월 달에 입원을 해가지고 한 보름 정도 병원에 있었는데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또 후유증이 평생을 갖고 가니까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동명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열린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울진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진군 사문화 자치법규 일괄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727억 6백만원 증가한 7,151억 9천 4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714억 7천만원이 증액된 6,996억 6천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86억 6천만원이 증액된 6,266억 6천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8억 1천만원이 증액된 730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세외수입 25억 8천 9백만원, 보전수입 35억 6천 1백만원이 각각 늘어나 총 61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468억 6천만원, 조정교부금 54억 2천 9백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02억 2천 1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625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4억 6천 8백만원, 물건비 41억 9천 9백만원, 경상이전 90억 4천 9백만원, 자본지출 495억 8백만원, 기금전출금 및 기타회계전출금 7억 8천 5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46억 5천 1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을 요약하면, 주요 증액사업으로 북울진도서관 건립 11억 2천만원, 죽변해안스카이레일 하부구조물 유지관리 14억 5천만원, 지역사랑상품권운영 19억 9천 6백만원,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 18억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7억 2천 5백만원, 외두천 하천정비사업 20억 5천 9백만원, 울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5억원, 후포면 도시재생사업 18억 1천 7백만원, 수산삼거리 회전교차로 등 3개소 설치공사 15억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5억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15억,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 18억 5천 1백만원, 울진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47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8억 2천만원, 실외 체육시설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2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지원 11억 6천 5백만원, 실증시험기술개발 2억원 등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변경내시에 맞춰 계수조정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2억 6천만원,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7억 6천 3백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8천 7백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7억원이 각각 증액하여 특별회계는 총 28억 1천만원이 증액된 730억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보전수입 등 12억 6천만원을 포함한 기타 세외수입 등이며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온양1지구 급경사지 보수공사 10억원, 나곡1지구 급경사지 보수공사 9억 5천 6백만원, 평해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개체공사 7억 1천 2백만원, 음나무 재배단지 조성 5억원, 후포 마리나항만 시설유지보수 4억원, 월변지구 도시개발사업 7억 등을 추가 편성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11억 1천 1백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28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운영중이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2억 3천 6백만원이 증가한 155억 3천 4백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1억 9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10억, 정수장 시설물 확충 및 관리 1억원 등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농어업발전기금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일반회계로부터 8천 5백만원을 전입받아 총 규모 89억 3천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6천 4백만원으로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을 위해 7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금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부금 수입 1억 7천만원으로 총 규모 1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반영,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액 반영, 각종 사업 마무리 및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울진 건설을 위한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는 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울진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진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거하여 5년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있음에 따라 존속기한의 만료가 도래한 특별회계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한 7개의 특별회계 관련 조례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명시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행정기본법상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 중 나이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현행 법령에 불부합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만 나이 통일법(2023. 6. 28. 시행)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나이 관련 조항 중 ‘만’ 표시를 삭제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조문 순서 등이 변경됨에 따라 울진군 조례 중 이에 부합 하지 않는 인용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단순 오탈자 등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진군 사문화 자치법규 일괄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상위법령 폐지, 해당사업 종료 등으로 사문화된 조례를 일괄 폐지하여 자치법규의 적시성·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울진군 도시계획 사업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는 2002년 폐지된 도시계획법의 위임조례로 불필요하며, 재단법인 울진 세계친환경농업 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는 해당 엑스포 폐막으로 조직위원회 관련 규정이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울진군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는 해당 보조사업 종료로 불필요하며, 울진군 보건소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조례는 2012년 보건의료원이 보건소로 직제개편함에 따라 임상연구비 지급이 소관 사업에서 제외되었으며, 해당 사업도 종료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례가 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아, 김정희 부의장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증액사업에 대해서 물론 해당 부서에서 상세 설명을 하겠지만 예산을 편성했을 때 예산실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했다고 판단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것까지 감안을 하고 해서 합니다.

그렇죠? 4페이지에 보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하부구조물 유지관리 14억 5,000만 원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이게 지금 준공된 지가 얼마쯤 됐죠? 상세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합니까?

예, 그것은 뭐…

한 2년쯤 됐죠?

예?

한 2년?

2년 넘은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2년 넘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2, 3년 후에도 또 이런 예산이 또 투입이 되겠다, 그죠?

예, 그것 자세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물론 해당 부서에서 상세히 얘기를 듣겠습니다. 설명을 듣겠지만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무조건 편성한다고 해서 이래 무작위로 막 올리는 건 안 맞다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또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7페이지 한 번 더 볼게요. 물론 후포마리나항만 시설 유지보수, 지금 하자보증기간 아닙니까?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설 유지보수비를 또 투입해야 돼요?

그 외에 저희들도 상세한 사항은 부서에서 다시 파악을 해서…

예, 하여튼 오늘 본회의장에서 언급을 했으니까 그 해당 부서에서는 상세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지금 14항에 대한 설명은 아니지만 우리가 11항에서 14항까지는 예결산위원회에서 다루지만 오늘 김정희 부의장께서 특별히 지적한 이유는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결산 위원께서도 이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1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의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복남 의원입니다. 일괄폐지 조례안과 관련해서 사용하지 않는 조례에 대한 폐지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 관련해서 조례라든지 규정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예비군 복무에 관한 규정 그 안에 보면은 내무과장이라는 용어도 또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폐지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떤 연간 계획을 가지고 현실에 맞지 않는 어떤 규정이나 조례 정비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법무 TF팀에서 담당자가 계속 저희들 오탈자나 개정해야 될 부분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저희들 계속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에 저희들 또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실에 맞게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1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전에너지실장 김상덕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제265회 임시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울진군 에너지 조례안 및 울진군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에너지 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맞는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여 군민들에게 친환경에너지의 전환을 실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총칙으로 목적 및 용어, 기본원칙, 군수의 책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부문별 에너지 관련 시책, 안 제8조에서 제16조까지는 에너지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제21조까지는 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에너지센터의 설립 및 기능 등을 명시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2조에서 제28조까지는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군민 참여 및 에너지 복지 관련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을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코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와 제4조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울진군의 지원방안과 시책사업의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8조는 보조금 지원과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에 관한 사항과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촉진을 위한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1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한번 볼게요. 에너지센터 설치·운영, 그러면 이게 18조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2항, 18조2항, 3항, 4항, 6항, 7항에 보면 이건 결국은 민간위탁에 줄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그죠? 맞습니까?

아직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직 결정된 건 아직 없습니다. 그 근거만 먼저 만들고자 합니다.

그렇지요. 이걸 먼저 만들었을 때는, 이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맞죠?

센터에 직원을 채용해서…

에너지 교육 홍보 지원, 5항에 각종 단체와 협력 구축, 네트워크 활동, 또 6항에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이런 사항, 또 에너지 관련 국내외 조사 연구, 국제협력사업 추진하는 부분은 이거는 명백히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런 조항이 들어와 있으면 됩니까?

센터를 설립해서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는 일단 조례에 담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으로 갈지 또는 전문가를 채용할지는 추후에 다시 의회와 한번 상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안 하게 되면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고요. 직영을 하게 되면 전문가를 채용해야 될 것이고.

전문가를 채용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한두 사람으로서는 해소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예, 뭐 사무직원들도 따로 또 뽑아야 되겠죠.

주민지원사업에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분분합니다마는 하여튼 세밀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의원님 아니죠?

예.

마이크에 불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전에너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광욱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정 이유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울진지구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적십자사 운영 및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안 제5조에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조례를 정비하여 법적 근거를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법령을 지방자치법 제8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2조로 개정하여 근거 법령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울진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조항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가산 징수 부분을 5배 가산 징수로 개정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 1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중 숙박비 지급기준을 실비(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은 70,000원)로 개정하고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버스)운임을 실비로 개정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우리말 띄어쓰기 등 표현 등을 정비하여 명확성과 간결성 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등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인구감소 위기 및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는 인구정책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는 인구정책사업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는 인구정책위원회가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술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과에서 제출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및 울진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2023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10월 30일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로 고통 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실질적 지원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면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로 하고, 감면세목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주택,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에 대한 지방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위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고 이미 납부한 울진군 군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고자 합니다. 이상, 위와 같이 제출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의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의 필요성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 적용범위,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6조에서는 기부증서 발급 및 각종 행사 초청 등 기부자예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15조에서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 개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안 제1조에서 2조에서는 조례 시행일과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울진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임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울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울진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본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2023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왕피천공원 부지 내 국유지 매입, 울진 실내체육관건립사업, 동서트레일 거점마을 조성사업 등 총 3건으로, 토지 및 건물 등의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왕피천공원 부지 내 국유지 매입 건입니다. 현재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 354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왕피천 공원에는 일부 국유지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왕피천 공원 내 건물 신축 및 각종 사업 시행 제한을 받고 있으며 매년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을 매입하면 연차적으로 국유재산 대부료를 절감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를 할 것입니다. 국유지 매입 예정의 토지면적은 5,000㎡ 총 7필지이며 매입비는 5억 2천 3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울진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건입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체육인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상급의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울진읍 연지리 109-11번지 일원이며, 토지매입은 5,581㎡ 총 4필지이며 매입비는 37억 7천 만원, 건물매입 면적은 494.64㎡ 1동이며 매입비는 2억 3천 2백 만원, 그리고 기타 영업권 등이 4억 9천 8백만원, 총 45억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동서트레일 거점마을 조성사업 건입니다. 건강 및 웰빙 문화 등의 확산으로 트레킹에 대한 국민적 수요 및 새로운 장거리 트레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점마을 조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을 확대하고 동서트레일 이용객들에게 숙박시설, 편의시설 등의 쉼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근남면 수곡리 721-1번지 구 수곡초등학교 일원이며, 토지매입 면적은 7,182㎡ 총 8필지이며 매입비는 5억 5천 3백 만원, 건물매입 면적은 445.06㎡ 5동이며 매입비는 7천 5백 만원, 총 6억 2천 8백 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님.

과장님.

예.

울진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하는 조례인데, 기부를 선택적으로 수용을 합니까?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될 이유가 뭐죠?

기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우를 할 것인가?

예, 쓸 것인가 하고…

아니, 우리가 그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까? 얼마를 기부했을 때,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액이라고 하는 게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된 금액이죠? 500만 원 가지고…

아닙니다. 이거는 고향사랑기부금하고 다른 제도입니다.

이것도 그거하고 별개입니까?

예, 별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수용 금액이 한정이 안 돼 있습니까?

예, 고향사랑기부금은 500만 원 한도로 해갖고 딱 정해져 있지만 여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부금 한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부에 따라 갖고 예우를…

한도가 안 정해져 있고 그때그때 기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럼 그것도 기준을 두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1억을 기부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 5억을 기부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 기준을 두면 되지, 이게 그때그때 판단할 때마다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아니, 저희들 8쪽에 보시면 기부자 예우가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이분들을 저희들 기부를 했기 때문에 초청한다든지, 그다음에 감사패나 표창장을 수여한다든지 이런 예우 차원입니다.

아니, 이런 예우는 사실상 이게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100만 원을 기부했든 1억을 기부를 했든 예우를 하는 것은 초대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부를 한 부분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아니면 심사위원회가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면 기부수용위원회라든지 안 그러면 기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위원회라면 모를까 기부하는데 심사를 한다? 조금 아이러니한 위원회 아닙니까? 기부를 많이 했을 때 무슨 어떤 혜택을 주려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 기부를 했을 때 저희들 보면 기탁하게 되면은 물품도 있고 금품도 있는데…

그거는 고향사랑기부금…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집행할 것인지 그런 것도 같이…

그것은 행정에서 기준을 가져가면 안 됩니까? 기준을 가져가서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억을 만약에 기부를 했을 때 우리가 울진군에서 어떤 혜택을 주겠다 이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까?

이거는 저희들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상위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기부심의위원회가 상위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를 다시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부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4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왕피천공원 부지 내 국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두 번째 울진실내체육관입니까, 아니면 체육관입니까? 이 정의를 좀 명확히 하시죠. 실내체육관입니까, 체육관입니까?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은 실내체육관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체육사업 부서에 이것 명칭을 정확히 하시죠. 체육관 안에 실내라는 게, ‘관’이라는 게 실내가 포함돼 있으니까 앞에 실내를 안 붙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념이 이렇게 정확히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실내체육관으로 넘어왔으니까 울진실내체육관 건립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의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의원입니다. 울진실내체육관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실내골프연습장이 매입되는 거 맞죠?

예.

과장님, 울진군에 실외 골프연습장이 몇 개 됩니까? 울진군에?

실외?

예, 골프연습장?

지금 화성에 거기 골프연습장하고, 정확하게 제가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실내체육관이 건립되기 위해서 울진골프연습장이 매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죽변에 저희들 원자력수소단지 부지 안에 골프연습장이 또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향후 몇 년 안에는 이 골프연습장이 울진군에는 없어지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거기하고 화성 쪽에도 수소단지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울진군에 골프 인구가 한 20개 단체에 4,000명 이상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연습할 장소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 스포츠 같은 경우에 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 동호인들이 또 골프연습장에 연습하듯이 볼링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볼링연습장, 수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수영장을 이용하고 그러는데, 이 군의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골프연습장이 없어진다고 사실 하니까 골프동호인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조금 들었습니다.

향후에 우리 울진군에서도 골프연습장 조성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해 보시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리 실내체육관 그 부지가 우리 군에서 이미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또 이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다시 하는 이유는 어떤, 적합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매입해 놓은 부지에 적합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보면은 정확하게 어떤 필지가 매입되고 어떤 필지가 매입 안 되고 이거는 의장님, 해당 부서 과장님이 설명하는 게, 지금 어떤 필지는 매입됐고 어떤 필지는 매입 안 됐는지는…

일단 과장님이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우리 또 예산 관계 관련돼서 자세한 설명은 사업부서에서 따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체육진흥사업소 소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정확하게 몇 필지가 매입됐고 몇 필지가 매입이 안 된 그 관계는 제가 아직…

그러면 그 체육관을 짓기 위한 연장선의 지금 부지입니까, 확보하려고 하는 부지가?

뒤에 공유재산 위치도 보시면 거기에 표시를 해 놨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체육관을 짓기 위한 지금 매입해 놓은 부지에 연장해서 더 매입하려고 하냐? 그렇게 제가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몇 필지가 거기에 보면 표시가 돼 있는데 옆에 한 필지, 두 필지, 정확하게 제가 매입되었는지 이 관계가, 그건 체육진흥사업소장으로부터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계 부서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과장님, 우리 울진 기존의 실내체육관을 거기를 다시 재건축을 하는 계획은 일단은 무효가 되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이큐어린이집을 매입을 해서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죠?

예.

그리고 추가로 여기 앞에 보면 택배하는 부분을 주차장 공유재산으로 취득한 부분이 있었죠?

예.

그러면 우리 군의 방침은 울진군 실내체육관 건립부지는 이쪽 부지로 지금 거의, 이게 매입이 되면 확정이 되는 거네요, 그죠?

예, 그쪽으로 하려고 지금 매입…

그러면 기존의 아이큐어린이집을 매입한 당초의 공유재산 취득의 목적은 일단은 상실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거기에 또 별도의 체육시설이 유치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예.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게 연동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관련 부서와 관련 과와 충분히 협의하시고,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매입한 주차장 부지 이런 부분도 당초 매입 목적이 변경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알 수 있게 종합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지금 울진실내체육관 건립 부지가 매입이 됐을 때 그러면 연면적, 그럼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비에 맞춰서 시설 규모가 다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습니까?

규모하고 이런 것은 전체 면적에 비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울진에 나가면 실내체육관 건립은 상당히 이렇게 늦어졌다라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공유재산 취득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결된 부분도 있고 매입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정리도 하고 뭔가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회기에 이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별도의 우리 의회에 보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조금 전에 보충 설명 필요한 것은 우리 해당 소관 업무 실·과장님들하고 같이 우리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좀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체육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동서 트레일 거점마을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황현철 의원님.

과장님.

예.

이게 연성대학교 부지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22년 12월 달, 그리고 ’23년 1월 달 두 차례 해서 유찰된 것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최저 입찰금액이 6억 2,380만 원 돈이 이게 비용이 입찰가로 들어가 있는데, 2회 유찰된 것을 저희가 웃돈을 주고 이 금액을 산정했던 혹시 근거가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 과에서 한 게 아니고 해당 부서 산림과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산림과를 통해서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관련 부서에서 나중에 따로 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 같이 우리 재무과장님, 의원들에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의원님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명옥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울진군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상정할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군의 보훈수당은 도내 타시군과 비교 시 전체적으로 낮은편으로,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분들을 예우하고자 보훈수당 금액을 인상하는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고 합니다. 추진근거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보훈예우수당을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월 12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울진군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울진군장애인보호작업장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각각 민간위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울진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울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와 울진군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장애인복지시설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울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 사무내용은 장애인 재활상담 지도,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심리재활재가복지, 지역사회자원개발, 장애인복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사항 등이고, 위탁기간은 2023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36개월이며, 위탁예산은 약 16억원입니다. 울진군장애인보호작업장의 위탁 사무내용은 장애인 재활상담 지도, 직업재활, 재활자립을 위한 홍보, 지역사회사업과의 연계추진,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36개월이며, 위탁예산은 약 5억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7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의원님.

과장님, 저희 장애인복지관이 올해 3월 달까지 만기죠?

예.

지났죠?

예, 지났습니다.

맞죠? 저희 그때 행감 때 민간위탁에 지금 대행사죠? 민간위탁하고 있는 수탁자가 지금…

예.

그때 당시에, 행감 당시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남쪽에 거점사업이 없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2023년도 1분기에 노력했던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남쪽에 장애인복지관이 없어서 남쪽에 남부도서관에 지금 언어 치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장애인들이, 남부 쪽의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후포에 있는 후포 남울진복지센터에 공간이 있어서 그쪽의 장소를 빌려서 지금 현재는 언어치료만 하고 있지만 그것도 같이 이관을 해서 한 5개 프로그램을 상반기 중에 그쪽에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하는 것은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상시입니까?

상시입니다.

상시로 하고, 그러면 이게 시설 중심이 지금 우리가 없어서 다른 데도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예.

인적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짜면 안 됩니까?

인적 중심…

그러니까 시설이 없어도 저희가 다른 데, 회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각각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별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것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후포 쪽에, 남쪽의 복지센터에 일단은 한번 해 보고요. 다른 데도 혹시 다른 읍·면에도 공간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남쪽에 지금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었죠?

작년에 남쪽에 남부도서관에 언어치료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 있었어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혹시 민간위탁, 그러니까 나중에 선정할 때 그 평가 기준에 혹시 미흡했던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됩니까?

일단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고우이 복지재단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확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변화가 눈에 보이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면 2023년 4월부터 2026년까지 36개월의 위탁 예산은 약 16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게 3년에 16억 원입니까?

아닙니다. 연간 예산이 16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약’이라고 하시지 말고 ‘연간’으로 표기를 해 주셔야죠.

예.

그 부분은 그러니까 연 16억 원의 예산이, 위탁 예산이 지원된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2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과장님,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보면 위탁예산은 약 5억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연간…

‘연’이라고 표기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황현철 의원님.

여기에 지금 장애인, 그러니까 평해작업장 이게 지금 5억 원이 연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어떻게 쓰이는 거죠, 이게?

그거는 종사자들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여기에 지금 적자가 아니고 흑자 지금 수익구조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5억 원씩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나요?

그것 흑자 되는 부분은 장애인 종사자들, 일하는 장애인들의 월급입니다.

저희가 잉여 흑자가 어느 정도 나죠, 연간?

작년 기준으로 해서는 한 1억 정도…

1억 정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탁 공고했을 때 하겠다고 한 업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까?

20년도에 공고했을 당시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현재는 재위탁입니까, 그럼?

예, 지금 재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럼 한 번 위탁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재위탁할 수도 있는 근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탁업체가 특별한 문제점도 없고 저희들이 3년마다 위탁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별다른 문제점도 없고, 그다음에 등급별로 평가를 받았는데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공정하다 함은 경쟁입찰이 정당한 거죠? 재위탁을 하면 우리 재위탁의 근거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죠, 과장님?

예.

그리고 경쟁은 아니네요, 그죠?

일단 지금 계획으로는 공고를 안 하고 재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의원님들 한번 심도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더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9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대근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를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울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부의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 착한가격업소 제5조 보면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착한가격업소가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시설 이용이나 식당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기본법에 적용한다면 착한가격업소가 이게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되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요. 지금 현재로는 외식업, 식당 쪽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기존에 세탁업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거기는 또 폐업을 하시는 바람에 그건 없어지고 지금 현재 여섯 군데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소상공인 기준 같으면 일반 구멍가게, 편의점부터 다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식당만, 요식업소죠?

예.

거기에만 국한시키는 부분은 좀 편파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울진에서만 영업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 연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편의점만 꼭 얘기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모텔업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착한가격업소의 기준이 과연 어디까지인지를, 업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착한가격업소?

현재는 그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저희들 범위는 넓습니다. 넓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신청이 들어오면 평가를 해서…

어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

예, 예.

그러면 어느 업종이라도 상관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홍보를, 과장님 답변하는 부분은 요식업에 국한돼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거는 조금 다시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여러 소상공인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문호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과장님, 조례가 가지고 가는 목적은 상당히 뚜렷한데 너무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모니터요원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는 그 역할이 가장 크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

예.

그래서 상대평가라든가 그런 기준 절차가 마련될 수 있는, 조례안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선정과정에서 선정위원회의 위원을 통해서 일부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조례안이 좀 더 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일단 저희들 기존에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지침에서도 이게 지역의 물가안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취지로 해서 각 시군에 권고사항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그렇게 된 부분인데, 세부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행안부 지침에 추가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 부분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면 소비자 부분 좀 신뢰가 가겠죠, 그죠?

예.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이게 민간 영역에 시장경제 그런 부분에 행정에서 너무 과도하게 개입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또 그리고 관련 부서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여러 가지 모범업소 관리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식업이라든가 다른 곳도 있겠지만,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0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전재난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안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 울진군 관내의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는 협력체계 구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관내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안전보건 지킴이 구성, 운영과 자격요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울진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부의장님.

과장님.

예.

5페이지 6조에 보면 안전보건지킴이, 그러면 이 분들은 하는 업무가 산업 현장을 순회해서 안전관리자 업무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시적으로 업무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장소가 달라지는 겁니까?

저희들 계획은 연 2회 정도 활동할 그럴 계획입니다.

연 2회라면 그러면 이틀 동안만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이틀 동안 안전 책임을 누가 집니까? 이왕 할 것 같으면 연간으로 하는 게 맞지.

지금 여기에 있는…

산업재해는 언제 불시에 나타날지 모르는데 예방 차원이라면 이분들을 만약에 안전 규정에 맞는 분이 있다면 상시적으로 해서 순회를 해서, 산업 현장이 한두 군데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일반 개인들이 아파트 짓는 데도 산업 현장일 것이고, 맞죠?

예.

그리고 일반 가정주택, 일반주택을 짓는 데도 산업 현장일 것이고, 또 기관에서 하는 데도 산업 현장인데, 거기를 다 관리하는데 이틀 정도만 해서 연간 두 번 정도 가서 보고 그게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수용될, 지출될 예산이라든지 또 범위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번 보고 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이 법은 저희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라고 지금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산업안전 재해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 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 조례에 보면 계획을 수립해서 지시하거나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어 있으면 산업안전지킴이는 이런 관리·감독이 잘되어지고 있느냐를 저희들 계획에는 연 2회 정도 체크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부의장님 말씀처럼 더 회수를 높이거나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 연 2회는 조금 그렇고 또 이게 산업안전보건지킴이 활동 범위가 그것도 명백히 좀 나와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맞잖습니까?

예.

하여튼 이것도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냅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영길 의원님.

과장님,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를 하려는 지금 현재 목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울진군에서 지금 월변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인 도시개발법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편성해야 됩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편성해야 된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지에 철도부지 매수했는 부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철도부지를 포함해서 인근의 사유지하고 해가지고 도시개발구역을 인가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동주택을 짓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 부지 안에는 공동주택하고 유치원하고 지금 보건소가 들어오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구나.

예.

울진군에 공동주택이 필요한 데는 여러 군데가 있죠?

지금은 저희들 과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것은 월변지구…

추진하는 데는 월변지구밖에 없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너무 울진에만 몰입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내는 거예요.

향후에 여건이 되면은 타 지역도 한번 도시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주택공사하고 일을 하든지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맞죠?

그것 개발방식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결정은 안 했는데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하여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 업체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특정 기관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울진 전역을 풀어놓고 한번 열어볼 필요가 있다. 딱 이 사업에만 국한시켜서 지금 이게 해야 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 장기로는…

지역마다 아파트 가격이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울진군 전역을 보고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지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하여튼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지가 지금 철도부지 매입하고 택지 개발하면 우리 제곱미터당 단가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그거는 향후에 저희들이 개발방식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개발이익 환수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단계까지는 안 갔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월변지구를 공동주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주택공사하고 하든지 안 그러면 경북개발공사하고 하든지 그런 방법은 하여튼 저희들이 별도로 향후에 의회에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별도로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예, 보건소 부지도 그쪽으로 나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건소에도 우리 국비 받아가지고 새로 개보수하셨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가능합니까?

일단 저희들 월변지구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보건소하고 교육청하고 그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지금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추후에 여건이 변동된다고 그러면 일부 경미한 변경은 가능합니다.

예, 세밀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으로 의사일정 제3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왕피천공원사업소장 최길영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왕피천공원사업소에서 제출한 울진군 후포 등기산 스카이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14일 개장하여 현재 운영중인 등기산 스카이워크에 대하여 현 상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위해 울진군 후포 등기산 스카이워크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2호 및 3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 2호의 안내소 및 매표소를 안내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 1항의 스카이워크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울진군 후포 등기산 스카이워크 시설 이용료에 따라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를 전망대 이용료는 무료로 변경하였습니다. 2항의 매표 및 입장시간을 입장시간으로 변경하였으며, 3항부터 6항까지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별표 울진군 후포 등기산 스카이워크시설 이용료를 삭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