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월 14일까지 제5차에 걸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에서는 보고 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서진입니다. 60만 서구민의 행복과 서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아 기획팀장입니다. 이현정 예산팀장입니다. 고은선 전략관리팀장입니다. 법무팀장 부재로 박상찬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처리 요구 3건, 건의 13건입니다. 이 중 처리 요구는 2건 조치 완료하였고 1건 처리 중이고 건의사항은 2건 조치 완료하였고 11건 처리 중입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페이지에 보면 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회의 수당을 통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수당을 지급했었을 때의 그 기준을 통일할 수 없느냐. 뭐 이런 내용 같아요. 저는 그거와 달리 우리 당연직 위원을 위촉할 때 우리 선출직 의원들에 대해서 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의견을 좀 묻고 싶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실제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한가지 든다면 지금 우리 서구 관내의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환경위원회. 그다음에 검단 수도권매립지관리운영위원회. 이런 데 말고 또 일반 건축이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는 일반인들은 수당을 다 7만원 내지 1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똑같은 여건 속에서 뭐 의원이라고 해가지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우리 의원들 회비가 310만원 조금 넘는데 이건 최저임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들도 좀 그런 거를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수당을 지급할 그럴 사항을 만들어주셨으면 어떤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면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생각이 있으시면 생각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현재 각종 위원회에 관련된 조례를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좀 제정을 총괄적으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간에서 나온 내용뿐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연직 위원 수당 지급이라든지 각종 위원회 관련된 그런 위원회에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구하고 좀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으나 지금 현재는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같이 연관돼서 검토를 좀 할 예정입니다.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거는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공무원들도 위원회에 참석을 하면 당연직 위원으로서 이제 수당을 못 받는데 저희가 수당 지침 관련 건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하는 공직자가 참여하는 위원회의 수당은 못 받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연장선에서 의원님들도 공직자로 보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못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외부 위원회에 가셨을 때는 거기 여건에 맞춰서 하는데 저희 구청에서 운영되는 위원회 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회의는 공직자 신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못 드린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러니까 공직자이기 때문에 못 준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10개 구군 중에서 타구에는 그런 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공무원은 법과 규정을 떠나서 업무 집행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지만 특별한 사항으로 해서 우리 지금 위원회가 109개인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통 한 3개월, 분기에 1회 정도 정기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매월 하는 데가 있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학교 운영위원회 같은 데에는 분기 1회에 한 번씩 하고는 있는데 학교 운영위원회는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거론하고 싶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환경과에 소속되어 있는 심의위원회 이런 사항은 주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민간인 참여자가 다 많아요. 근데 우리 당연직 두 사람만 수당을 지급을 안 하는 거야. 근데 그 면에 대해서는 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외부에서 수입을 받아서 구에서 집행을 하는 건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좀 선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대부분 보면은 그 의원들이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거기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의원들한테 어떤 책임적인 사항을 이렇게 넘기고 그런 사항이 꽤 많거든요. 그럼 의원들은 부담이 가중되는 거죠. 두 배 이상 가중되는 거죠. 그랬을 때 수당도 지급 안 하고, 뭐 안 줘도 되는데 형평성에 맞게끔 수당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얘기는 없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 여담 삼아서 우리 선출직 의원들한테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심사숙고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조례가 필요하면 뭐 조례도 그런 것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 별에 조례의 법이 지방자치의 법이니까 우리 또 전국에서 두 번째 가는 거대한 서구고 예산도 제일 많고 하는데 필요에 뭐 주민의 복지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의원들, 어려운 우리 의원들이에요. 우리 지금 봉급이 지금 뭐 8급 정도밖에 안돼요, 봉급이.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기준을 따진다면 우리 부구청장 4급인데 4급의 의원을 대우를 해주려면 수당도 줘가면서 좀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예, 알겠습니다. 저희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다 드리고 싶죠. 근데 여하튼 저희도 이제 이렇게 기준이라는 게 있고 그게 규정이라는 틀이 있기때문에 그런 건데 하여튼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잘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위원님께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이서진 담당관님하고 우리 직원분들 만나 뵈니 반갑고 얼굴도 다 좋습니다. 그죠? 네, 처리 결과 잘 봤고요. 제가 간단하게, 특별하게 제가 지적할 만한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워낙에 잘들 해주시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위원회 회의록은 현재는 이렇게 모두가 작성이 되고 보관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치 결과에 회의록 기록하고 보관 철저, 정당한 청구인의 요청 시 근거법 검토 후 공개라고 이제 표기를 하셨는데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고 향후에도 이렇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잘 추진되길 바라고요. 역시 인력 운영 면에서는 앞으로 더욱더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각 부서별로 다들 인력이 없다고들 난리지 않습니까? 역시 이제 그때 제가 행정감사 때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가 이제 여기 의회 인력에 대해서 한번, 물론 각 부서 인력이 부족한 거는 각 부서장님들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긴 하나 의회 인력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22년도에서 26년까지 의회 인력 증원이 10명이 계획이 돼 있다. 그리고 이제 23년부터 27년까지 증원 인력이 6명이 계획이 돼 있다. 근데 그러면 여기 혹시 제가 여쭤볼 내용 중에 이제 6명 지금 23년부터 27년까지 6명이 계획이 돼 있는데 이분들 업무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이거 의회 재량인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의회 중기기본인력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은 사전에 의회에서 요청하신 대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원의 50%까지 저희 지방정책관을 할 수 있기때문에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해당되는 업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의회에서도 알고 있는 걸로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포함된 인력은 단순 사무보조 인력이 아니고 정책지원관에 관련한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지출 확대를 위한 예산 신속 집행과 관련해갖고 추진 중인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부서에서 신경 써갖고 많이 활동도 하시고 또 추진하겠다고 다방면으로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는 현 경기 하락을 고려한다면 관에서 지속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은 너무도 필요한 항목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 반드시 숙지하셔갖고 최대한 충분히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써주시길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서진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심이 많았던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실장님.

네.

같은 내용이긴 합니다마는 실장님께서 공공지출 확대에 대해서 어떤 소견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지역 경제 활성화 그런 측면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취약계층 보호 그런 측면에서 공공 서비스 지출, 공공지출은 좀 확대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저희가 책정된 예산 범주 내에서 지역 경제에 돈이 자금이 잘 흐를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신속 집행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취약계층, 노인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공공 일자리 창출 그런 측면에서 복지 쪽이라든지 경제 아파트에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게 여러가지 뭐냐하면 이게 얼개가 잘 이렇게 짜여져가지고 뭔가 지역에 있는 경제가 잘 선순환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서구청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향후로도 더 잘 해주실 것이라 믿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주 담당관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며칠 전에도 한번 미팅을 했었는데 그때도 역시 잘 해주셨고 오늘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제가 또 지난번에 한번 관심 있게 질의 드렸던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차원도 좋고요. 이걸 다시 한번 재 질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GRT 사용이, 물론 GRT가 원래 생겨나게 됐던 게 이제 7호선과 관련해서 임시 교통수단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그걸 좀 색다르게 봤어요. GRT가 어떻게 보면 한 칸짜리도 있지만 두 칸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다 보면 그냥 막연하게 놀이공원에 가면 코끼리 버스 정도 이렇게 연상을 하게 됐었는데 그거를 도색을 좀 새롭게 해서 한번 우리 관광상품화 했으면 어떠냐 라는 그런 내용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이게 7호선 거의 완공이 다 돼가면서 시에서는 그거를 더이상 연장하기 힘들다 라는 의견 내놨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한데 다만 GRT뿐만 아니라 혹시 서구만의 가칭 코끼리 관광열차 사업을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저희 미래기획단에서는 현재 그런 부분은 검토한 바는 없는데 위원님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것처럼 2층버스라든가 아니면 인천시에서도 운영하는 시정 관련된 투어버스도 있고 여러가지 대안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서구에도 그런 관광자원화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만약에 판단이 되고 검토를 해서 된다 라고 하면 추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전에 한번 저하고도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서울에 가보니까 거기 이제 모 관광회사에서 관광객들 유치에 거기 2층버스인데 또 2층버스가 오픈 차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량을 탑승해서 관광객들이 이제 시내투어를 하는 걸 봤어요. 봤는데 제 눈에는 좀 새로워 보였고 그것을 시행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우리 아직 인천 그리고 우리 특히나 서구에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서구 둘러보기 사업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가칭 서구를 이렇게 투어할 수 있는 둘러보기 사업을 한번 고려해 보실 그런 의향은 있으십니까? 부서에서?

좋은 위원님의 제안이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각 저희 서구청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관광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저희는 관광을 우리가 국시책 사업을 하면서 유관기관과의 협력 부서이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라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참 아쉬운 부분도 있고 저는 그 여태까지 우리 서구가 그러니까 생산을 하는 그런 도시였잖아요? 그리고 물론 도농과 그다음에 도시 해안 이렇게 복합적인 그런 도시이긴 한데 이제 우리 서구도 해안가라고 하는 그런 큰 관광자원도 있고. 물론 지난번에 제가 철책에 관련해서 한번 질의한 적도 있고 철책을 많이 철거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게 서구만의 의지로만 될 수 있다는 건 아닌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우리 60만 서구 현재 대한민국에서 두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그 정도 인구 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관광에도 한번 눈을 돌려볼 시대가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후에도 이것이 최대한 가깝게 근접할 수 있도록 제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할 건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원 위원님 말씀 굉장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사실 GRT 이런 것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GRT는 기능이 있는 거다 보니 그건 안 됐고 저희가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것도 서구 관내에 2층버스가 없잖아요. 일반 버스 같은 경우도 김포는 지금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층버스도 하나에 이렇게 타는 사람 입장이 됐든 보는 사람 입장이 됐든 하나의 관광자원화가 또 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도 시티투어버스를 운행을 합니다. 이제 하는데 그 버스가 서구로는 안 들어오고 있죠, 지금? 또 워낙 지역이 크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무슨 코스별 관광자원을 따져가지고 투입이 되다 보니까 서구까지 넘어오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시티투어버스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경인아라뱃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내년부터 여기에 한강에서 유람선이 이제 운행을 하거든요? 며칠 전에도 한 1천톤급 운행을 한 것 같은데 내년서부터는 이게 본격적으로 운행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생태문화관광벨트 사업도 지금 진행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쓰레기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시각에 따라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쓰레기매립지가 이걸 또 저희가 유휴 부지를 잘 만들어가지고 시민공원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검토들을 많이 하실텐데 여하튼 거기에 잘 만들어진 쓰레기매립지가 이제 잘 만들어진 공원과 그다음에 정서진 생태문화관광벨트 이런 조성 사업들을 잘 이렇게 유기적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무슨 관광자원 해가지고 서구를 둘러보는 이런 것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광공사라든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또 이렇게 논의를 해볼게요, 인천시하고도. 그래서 물론 저희 파트가 또 문화관광체육과가 있지만 여하튼 미래기획단 입장에서도 그런 거 같이 연관 부서하고 해서 이거에 관련해서 무슨 관광 자원화 아니면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색다르게 서구를 알릴 수 있는 그다음에 구민들도 시민들도 이렇게 아니면 외부의 관광객들도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뭐 한 가지라도 좀 만들어보려고 좀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긍정적인 거는 신생 이제 돔구장도 들어올 것이고 청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새로운 도시와 검단신도시 그다음에 저희가 원도심 쪽에도 지금 각종 사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더 갈 길은 멀겠지만 이런 것들이 잘 어울려서 원도심과 신도시 그다음에 뭔가 경인아라뱃길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잘 맞춰서 이렇게 관광 지원을 코스별로 하나씩 집어넣어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물론 제 지역구는 검단입니다. 검단 지역에 첨예하게 얽혀 있는 현안을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서울5호선 연장사업 관련해갖고 김포시 건폐장 유치와 관련한 서구의 입장을 한번 제가 지난번에 구에 물었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첨예한 지역 이해가 달려 있고 또 어찌 보면 서구의 이익이 침해되느냐, 마느냐, 받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서구의 입장과 협의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물론 서면으로도 간략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마는 공개적으로 물론 서구의 입장을 듣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이 방송을 현재 시청하고 계시는 서구 주민 특히나 검단 주민들에게 미래기획실장님의 현재 진행 상황을 공식적인 브리핑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일단은 5호선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김포시의 입장이 있고 저희 서구의 입장이 있고 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실 텐데 지금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뭔가 이거를 풀어보려고 얼마 전에 이제 다 보도에도 나갔지만 여하튼 두 번에 걸쳐서 실무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이렇게 오픈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중앙정부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뭔가 관련된 기관 그러니까 인천시, 서구, 김포시, 경기로 해가지고 이 틀을 만들어서 뭔가 협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진행을 하고 있다. 그것까지는 말씀을 드리고요. 뭔가 그럼으로써 각 기관 간에 의견을 좀 모아,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 서구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뭐냐하면 노선 관련해서 일단은 노선 관련해서도 이제 저희 입장은 검단 중심으로 해서 많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검단신도시 18만 계획 인구 중심으로 해서 18만 2기 신도시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는 입장하고요.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거는 김포시에서 지금 건설폐기물처리업, 중간 처리업을 받는 걸로 돼 있고 건폐장을 받는 걸로 돼 있고 차량기지를 받는 걸로 지금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저희 서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게 분명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제1 전제조건은 건폐장이 서구에 영향이 없어야 된다는 게 1번 전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가 해결이 안 되면 저희는 노선 협의를 들어갈 수는 없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환경적으로 30년간 수도권매립지라는 최대 규모의 매립지를 갖고 살아온 서구 주민들이 앞으로 그런 폐기물 관련 건으로 해서 더이상 피해 보는 일은 없어야 된다, 하는 게 제일 저희의 강한 주장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건폐장 얘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물론 제가 뭐 김포시의 어떤 입장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거기에 관여할 그런 입장도 못 됩니다마는 일부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건폐장을 유치를 하게 되면 그 예정지가 현재 4매립장 부근 양촌 그쪽으로 예정이 되고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셔요. 그러면 우리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매립지 서구 매립지 세계 최대의 매립지이지 않습니까? 근데 불명예이기도 한데 이 공간에 매립을 하기 위해서 드림로라고 하는 쓰레기 수송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서구를 가로지르고 있고 특히나 검단 지역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검단 주민들 같은 경우는 몇십년 동안 그런 피해를 보면서까지 견뎌왔는데 그럼 과연 이 건폐장 유치를 하면서 만약에 그쪽이 건폐장에 유치된다고 치면 그 수송도로는 어디가 될까요? 예측됩니까?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4매립지 인근 관련해서 들어온다는 건 저희가 용납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드림로로 활용한다는 것도 안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그거에 따라서는 더이상 저희가 전제를 달 사항은 아니고 분명한 거는 건폐장 관련 건이 4매립지 인근이라든지 저희 서구에 영향을 주는 지역으로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서울시와 김포하고 협의를 해서 건폐장하고 차량기지를 받는 걸로 했다고 하는데 뭐 그거 관련해서도 당사자인 서구가 이렇게 인천이나 이렇게 패싱을 당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건 패싱이라고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우리가 건폐장 관련해서는 우리는 절대 용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포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분명한 거는 김포하고 대광위나 그다음에 경기도, 인천도 같은 입장이지만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건폐장 관련해서는 서구 위치 인근 저희가 영향을 받는 4매립장 중심으로 해서도 마찬가지고 경계를 따라가지고 인근에 영향을 주는 곳에 들어오면 저희는 오염성 관련 협의를 못 한다. 그리고 분명한 건 5호선은 서구에서 협의를 안 해주면 못하는 거다. 저희가 패싱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기 신도시 18만, 김포에서 지금 스마트시티까지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기가 10만인데 그럼 2기 신도시 검단 주민들을 무시해서 5호선이 이렇게 진행된다? 그거는 저희는 어불성설이란 생각을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5호선 관련해서 우리 서구가 그리고 절대 패싱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다음에 서구 주민들이 이곳에 참여해서 100% 이익을 봐야 된다는 것,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 쓰레기 수송도로 뭐 오명입니다마는 그 드림로가 더이상 건폐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검단 의원인 저 먼저 대자로 누워서라도 막겠습니다. 그리고 이 심정 실장님도 공감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공무원들이 대자로 눕는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여하튼 위원님의 생각과 저희 집행부에서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변해가는 이 환경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 위원입니다. 저는 검단신도시 물류센터 예정 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거기를 이렇게 지나다 보면 평탄화 작업하고 쓰레기 작업을 이제 쓰레기 치우는 거를 다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앞에 진입로를 이렇게 보면 차선이 좁아서 그런지 차 한 대만 잠시라도 주정차 돼 있으면 중앙선을 이렇게 넘게 돼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물류센터 건립은 절대적으로 진짜 반대돼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제가. 그리고 이 향후 법적 조치 등 향후 대책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에 강력한 대응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물류센터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도 이제 또 위원님들께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물류센터에서도 명확하게 저희가 그걸 갖고 있습니다. 검단 지금 물류센터 들어올 3부지 관련 건은 절대 안 된다, 하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얼마 전에도 사업자하고 국토부 해가지고 같이 LH하고 사업자하고 같이 이제 저하고 이제 면담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도 분명한 입장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주민들도 동의를 못 하고 서구 입장에서도 동의를 못 한다. 그렇기때문에 사업계획을 바꾸든지 아니면 취소를 하든지 뭐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걸 얘기를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제 그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법리적으로 다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법리적으로 또 소를 제기를 할 거고요. 그 전에 지금 키를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 쪽에도 지금 얼마 전에 실무선에서 다녀왔는데 그쪽에도 저희가 주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전달했고 그다음에 국토부 입장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상적으로 나갔으면 부동산 투자 사업자 설립허가 그거를 내줘야 되는데 작년 8월서부터 지금 안 내주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역이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많기때문에 안 내주고 있는 거예요. 국토부 입장에서도. 국토부도 지금 사업자 시행자 LH하고 사업자 측에 뭔가 민원이 그렇게 있으니까 전형적인 그런 사안을 좀 갖고 오라는 입장이고 그렇기때문에 일단 키를 갖고 있는 국토부에서 이제 인허가를 내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내준다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액션을 한다.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국토부 상대로 해서 주민이 주도가 되든 저희가 기관이 나서든 해가지고 소를 제기하는 걸 추진할 거고요. 그래서 여하튼 법리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서진 아라뱃길, 정서진 거기 보면 전망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제가 가끔 가기는 하는데요. 좀 아쉬운 게 많아요. 몇 년 전에는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전망대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서구 전경을 보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거기 오시는 분들이 줄어들었지만 지금은 또 해제가 돼서 손님들을 많이 오실 수 있도록 어떤 좋은 볼거리를 좀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거기 전망대도 거기 카페나 레스토랑도 없어지고 그리고 1층에 카페에 커피숍이 단순히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러고 몇 번 가봤지만 사람들이 없어요, 많이.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한강에서 정서진 아라뱃길로 이어지는 그런 멋진 물길이 있는데 그 물길을 이렇게 좋은 관광명소로 충분히 저희도 서구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거기 배도 관광 유람선도 자주 오고 가나요? 오고 간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드믄드믄 제가 보기는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단은 전망대 있는 쪽은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망대 그 밑에 이제 부대 시설들 안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음식점이라든지 이걸 운영하시던 분들 자체가 이제 그만두고 나가신 분들이 많아서 썰렁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개인 사업 영역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여직까지 이어져 왔는데 더군다나 여기가 이제 관광 유람선이라든지 잘 다녀가지고 여기가 하나의 이렇게 선착장이라도 해가지고선 내리고 오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좀 썰렁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서부터 서울시에서 지금 어디냐하면 여의도서부터 해가지고 거기가 국제 여객선 선착장이 만들어진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스트는 1천톤급인데 저쪽에 김포항 쪽에 보면 도크로 해가지고 이제 거기가 한강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가 규모가 5천톤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광 유람선이 톤수가 어느 정도 될 지 굉장히 큰 배들이 왔다갔다거릴 겁니다. 그게 되면 당연히 이제 정서진 쪽에서도 이제 거기가 이제 탑승하는 그게 되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겠고요. 그 이전이라도 저희가 수자원공사 지난번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수자원 공사하고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거기 사업자들이 들어오려면 개인들이 그 사업 영역이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내주려면 또 그 안에서도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또 업체 선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하튼 아직까지는 좀 활성화가 덜 됐지만 앞으로 내다보게 되면 이제 유람선이 왔다갔다 하게 되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그 생태문화관광벨트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데 거기하고 또 맞물려서 김남원 위원님 말씀하신 또 관광 자원화도 다 맞물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두루두루 해가지고 앞으로 점점 나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날 제가 아라뱃길을 또 이렇게 둘러봤어요. 봤는데 이제 안양에서 저희 뭐 이거는 그냥 여담이긴 한데 친구들이 제가 이제 장염을 앓아서 병문안차 왔는데 아라뱃길을 제가 구경을 시켜줬어요, 그래도. 근데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냐고 아주 좋아하더라구요. 그래서 여기를 진짜 멋진 관광명소로 해서 개발을 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구요. 그리고 주차라인이 굉장히 협소했어요. 주차할 곳이 없어서, 앞으로는 더 이제 축제 같은 걸 많이 할 텐데 거기 주차도 문제가 있고 또 차량을 갓길에, 갓길도 아니고 1차선인데 거기다 세워놓으니까 차 다니기도 불편하고 그런 거는 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해가지고 두루두루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하튼 지금 주차장 거기 돼 있긴 돼 있잖아요. 근데 기존에 차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인원이 많아지고 하게 되면 하여튼 그거에 따른 대안을 또 이렇게 생각을 또 할 수밖에 없으니 그때까지 한번 이렇게 보시죠, 뭐.

제 생각에는 미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토요일날 보니까 굉장히 사랑이 많더라구요. 근데 앞으로는 더 이제 축제 같은 게 많고 공연이 많아질 텐데 거기 아라뱃길에서. 그거는 미리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에게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42페이지 좀 봐주세요. 루원시티 관련돼서.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우리 거대한 60만 서구민의 소원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시장이 다섯 번 바뀌어서 오늘에 이어 왔는데 혹시 인터넷 신문 보셨습니까? 루원복합청사에 어느어느 기관이 들어가고 어느 기관이 제외된다는 거?

네,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인재개발원하고 교육시설로서 인천연구원이 들어온다는데 혹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일단은 지금 인천연구원하고 교육원 자체가 들어오려고 그러다 지금 좀 빠지는 걸로 지금 다시 검토를 한다고 그래서 일부 언론보도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여하튼 저희가 루원복합청사 관련 건은 인천시의 제2청사 개념으로 지금 됐던 건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본청은 못 들어오더라도 본청 외에 도시공사라든지 이렇게 굵직한 것들이 기관들이 루원쪽으로 한 군데 다 몰려야 좀 시너지가 발생을 하는데 여러가지 그 지역을 떠나면은 또 슬럼화가 된다는 그 명분 때문에 각 군별로 또 포지션이 돼 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천시에서 고민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결정이 내린 것 같은데요. 서구 지금 위원님께서 제 의견을 물어보시니까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쉬움이 많습니다.

제가 7대가 아니고 아주 오래, 시장 5번, 최기선 시장 때부터 이게 시작이 돼서 오늘에까지 왔는데 실제 거기에는 종합건설본부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 이게 다 들어와야 될 사항인데 시장이 바뀌고 나서 행정의 일관성 없이 이걸 변화시켜가지고 제2청사를 루원복합청사로 변경이 되고 도시개발공사와 종합건설본부와 이 내용을 빼놓은 채 무슨 뭐 봉사센터, 119 안전교육센터 이런 사항으로 넣은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한다. 또 서구민의, 제가 생각하는 건 서구민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게 명칭 자체도 어느 시도를 가도, 경기도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제2청사로 이렇게 돼 있는데 루원복합청사가 우리 서구의 청사입니까? 인천시, 인천시하고. 제가 바랐던 사항은 그때 당시에도 제가 집회를 할 때도 최소한도 제2청사 제가 시장 질의사항도 있지만 제2청사, 본청이 안 오면 시청이 루원시티로 안 오면 제2청사라도 루원시티를 이전하는 것을 생각해달라 그래서 제2청사로 이렇게 됐는데 또 바뀌어가지고 루원복합청사로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거기까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불만이 있지만 이것은 서구청에서 봤었을 때에는 반드시 인재개발원과 교육원이 반드시 여기 들어와야 된다. 이거를 좀 꼭 대변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이 면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구정 질의를 하든가 5분 발언을 하든가 인천시장에게 던지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반드시 본 위원이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쪽 방향을 좀 꼭 제시를 해서 시장한테 강력히 요구를 해서 만약에 안 되면 저희는 구민을 동원해서 집회라도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이 면에 대해서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하고 싸울 수 있는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미래기획단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서울5호선 연장사업 관련해서 좀 철저한 추진과 그리고 또 건설물폐기장 처리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좀 역할을 해주십사 부탁드렸는데 그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시고 또 그리고 대광위의 중재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건설물 폐기장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뭐 김포에서 이제 이렇게 김포와 경기도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서울시죠? 그렇게 해서 건폐장을 자기 쪽으로 이전하겠다 라고 이렇게 밝히기도 한 바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폐장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수송로라든지 저희 서구 쪽을 지나가면서 피해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입장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미래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단장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네, 동의합니다.

근데 이게 또 일각에서는 사실 제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검단 내에서도 주민들 간에, 지금 보면 김포 시의회라든지 김포시 사항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 때문에 좀 갈등이 있고 또 주민들 간에도 갈등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검단이라든지 서구같은 과정에도 역사 위치를 놓고 약간의 주민들 간에 좀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선시대라든지 외세가 침입하면 전 국토의 국민이 하나돼서 같이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런 광역철도가 검단에 하나도 없어서 유치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노선을 갖고 저희 서구 주민들간에 다툼이 있는 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조금 미래기획실이라든지 미래기획단에서 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검단 구민들 자체의 의견이 좀 약간 상이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면밀히 챙겨서 이런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간담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한 뜻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장님 말씀 고맙고요. 좀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서울5호선 검단 연장사업을 볼 때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제가 아쉬운 부분은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김포시라든지 저희 특히 검단, 서구라든지 노선이라든지 경제성을 놓고 사실은 서로간에 왈가왈부하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럴 상황은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김포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한 50-60만 되는 상황에서 지금 광역철도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또 검단같은 경우에도 검단신도시가 위치해 있고 검단구로 분구까지 앞두고 있고 20만을 돌파하고 향후에 30만 또 넘어설 상황에서 광역철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히 검단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로 30년 넘게 환경 피해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예타라든지 그런 곳에 경제성이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정책성 평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일자리라든지 주민 생활 여건, 환경성 등을 고려해서 경제성 외에도 검단의 경우에는 매립지가 위치해 있고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이게 광역철도 관련 건은 1번은 하여간 국토부에서 생각하는 경제성 분석이에요. 철도 놓으려면 BC값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1번인데 그런데 국토부 입장도 그것만 갖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적 판단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항이 뭘 얘기를 하냐 하면 김포 입장에서는 거꾸로 우려되는 사항이죠. 왜냐하면 BC값을 놓고 봤을 때 검단에 들어오려면 BC값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서구에서 요구하는 그 상황을 객관적인 경제성을 놓고 봤을 때는 김포에서 얘기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곁다리로 그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국토부 입장에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정책적 판단, 정책적 판단 생각해 보시면 김포 인구보다 서구 검단2기신도시 인구가 더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2기신도시 계획인구만 18만인데 그거보다 더 많이 20만이 훌쩍 넘을텐데 그러면 그쪽 주민들을 패싱을 하고 김포 입장만 따라가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포가 가장 우려하는 게 이거는 건폐장하고 차량기지 다 받았는데 서구로 들어가서 이렇게 가면 받을 거 다 받고 그다음에 노선도 자기네 단거리 노선을 가지도 못하고 하는 게 제일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김포도 지금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여하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관련해서는 분명한 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왜냐하면 BC값 관련 경제성 플러스 정책적 판단 기준이라는 게 있기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파고들고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면에는 30년간 환경적 피해를 보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김포하고도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서구는 맨날 쓰레기매립지만 갖고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토부나 그다음에 김포나 경기도나 저희는 얘기할 때 수도권매립지 이 환경 피해는 베이스에 깔고 그만큼 피해를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2기신도시 주민들도 18만 이상 20만이 되는 인구가 혜택을 보는 노선으로 결정이 된다는 게 저희가 지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실장님 말씀과 같이 사실은 제가 아쉬운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김포시도 사실은 건폐장을 가지고 오네 마네 하면서 저희와 다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해 있고 저희 서구가 굉장히 환경 피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김포와 검단 간의 조화를 이루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김포시도 본인들 인구에 비해서 광역철도가 없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과 또 저희 서구 검단신도시 향후에 18만명이 들어오고 검단이 또 분구될 상황 거기에 매립지가 위치 된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노선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맞다고 보고요. 이거를 지금 실장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김포시에서도 건폐장을 받아놓고 결국에는 정책성 평가 부분 때문에 검단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들어온다면 굉장히 김포시도 소탐대실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래기획실장님께서 김포시와 잘 협의해서 김포시가 저희와 갈등 관계가 아닌 서로 간의 협조 관계가 돼서 그리고 또 정책성 평가라는 부분에서도 충분히 저희는 받을 만한 그런 여건이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더 역할을 해 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단장님께 조금 이어서 한 말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들구역의 입주가 이제 6월에 앞두고 있는데요. 오류왕길동 쪽에 안동포사거리 쪽에 가보신 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출퇴근 시간이 되면요. 안동포사거리 일대가 백석고가에서 넘어오는 차량들과 또 그리고 아침에는 출.퇴근하는 차량 그리고 백석고가를 타려는 차량들 간에 굉장히 정체가 혼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천시 계획대로였다면은 검단산업단지 안동포사거리 간 도로 확장공사와 봉수대로 안동포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이 올해 한 하반기쯤에는 마무리가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도로 확장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열 배관이 있다 보니까 열 배관을, 청라에너지죠. 옮기는 과정에서 좀 지연되는 부분이 생겨서 지금 공사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고요. 또 봉수대로 안동포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부분이 지금 열 배관 부분이고요. 그리고 확장공사, 도로 확장공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우회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지연되다 보니까 또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제가 볼 때 한들구역에 6월에 입주하고 나면 교통 체증이 더 극심해지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혹시 좀 인지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대응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그 구체적인 방안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조금 어려움은 좀 있고요. 이런 봉수대길 왕길지하차도 설치공사라든가 확장공사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공사가 일시 정지 또는 지연되고 있는데 설계 과정이라든가 행정 절차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좀 면밀히 살피고 시와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래기획단에서 어차피 이 사업을 전담하는 주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챙기거나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 부서의 도로팀이라든지 도로 부서와 함께 해서 인천시에도 좀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좀 전달해서요. 이 부분이 조금 한시라도 빨리 좀 개통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아니면 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좀 사용될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조금 건의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금 챙겨주시기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한종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루원복합청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요. 이게 예전에 2006년부터 인천시청 이전을 위해서 브리핑도 하고 많은 저희 서구민들이 서로 마음을 모아서 인천시청 이전을 위해서 여러모로 애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청사 안에 굵직굵직한 그런 기관들이 9개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지금 이게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2청사가 제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 서구에 지금 업무동을 이렇게 보면 연구단체, 도시철도건설본부 이런 것들은 있기는 한데 종합건설본부나 환경연구단지, 교육에 대한 교육동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유은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한종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루원복합청사 관련 건 해가지고 저희가 또 인천시에 또 건의도 하고 요청도 하고 그런 바가 있습니다만 여하튼 당초 계획 대비에서 제2청사 개념에서 한 바퀴 좀 이렇게 물러나가지고 루원복합청사로 된 것도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공사라든지 종건이라든지 이런 굵직한 기관 자체가 빠지고 나머지가 있었는데 하물며 또 언론보도에 지금 인재개발원하고 인천연구원 자체도 안 온다는 또 언론보도도 나오고 하는 사항이 있어서 여하튼 루원복합청사의 그런 기존의 그런 모양 자체가 많이 지금 훼손이 됐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도 위원님들 말씀 주셨지만 하여튼 저희가 인천시에 적극적으로 서구민들의 입장에 대해서 이게 적극적으로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좀, 저희 집행부도 노력을 하고요. 의회도 같이 노력을 하셔서 같이 의견을 통일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진행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주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존경하는 홍순서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간이 이게 다 보고가 되면 조금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다 읽고 오셨으니까 가름하시고 그냥 바로 질의로 들어가면 어떨까 싶은데, 의견 드립니다.

저희 이영철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모두 위원님이 동의하시므로 저희 그냥 바로 질의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과장님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저희 팀장님들까지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담당관 이석분입니다. 60만 서구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와 함께 일하고 있는 홍보정책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신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이재훈 언론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이경옥 뉴미디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정책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총 9건, 시정 1건, 처리 요구 1건, 건의 요구 7건에 대해서는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석분 홍보정책담당관님 매우 수고하셨고요. 준비 많이 하셨네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우선 지난번에 행정감사 질의 시간에 존경하는 고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걸 이어서 제가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LED 전광판 설치 가능 지역에 대해서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전통시장 등 정해진 지역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물론 이제 구도심이나 물론 신도시라 하더라도 설치가 안 된 지역은 어떤 사유로 설치가 잘 안되고 있는 거죠?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전자게시대같은 경우는 옥외광고물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법상에 검토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은 어렵고요. 상업지역이라든가 공업지역 또 문화관광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만 LED 전자게시대가 설치가 가능함으로써 그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원도심이라든가 일반지역, 주거지역에서는 설치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검단지역 중에 교통의 요지이면서도 상업지대 중심인데 검단사거리역 중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현재 아직도 LED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검단사거리 관련해서의 지하철역 출구 관련해서는 실제 광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법적인 검토는 필요하고요. 부서랑 다, 재생과라든가 검단출장소와 또 서부경찰서와 또 저희가 교통에 대한 운전자의 안전도 방해가 되지 않아야 되기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필요한 지역에 적재적소에 전광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서구청에서 내려 내려가다 보면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농협 사거리? 거기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 LED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네.

보셨죠? 제가 오다 보니까 거기 전광판에 이렇게 비친 거를 보니까 내용이 ‘심곡사’가 아니라 ‘삼곡사’ 뭐 ‘공천사’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삼곡사’가 ‘심곡사거리’를 ‘삼곡사거리’로 이렇게 한 건 아닐 텐데.

위원님, 거기가 지금 전광판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교통 관련해서 정보를 해주는 거 하고 저희 구에서 구정 관련이라든가 재난 상황에 대한 문자 해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 방향이 어디일까요?

방향이 이제 제가 저쪽에서 가정동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전광판이 딱 비치더라구요.

예, 그건 저희가.

사진을 찍었는데 ‘삼곡사’ 또 옆에 ‘공천사’ 그게 어떤 사거리 명칭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삼곡사?’ 문득 ‘심곡사’를 ‘삼곡사’로 했나?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보니까 ‘삼곡사’로 돼 있더라고요.

그럼 위원님, 죄송한데 그 사진 나중에 저희가 보여주시면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분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예, 전 시간대하고 동일하게 역시 자료로 하고 그냥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관님, 저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다 확인하셨고요. 그래서 여기 함께 일하시는 팀장님 소개하신 후에 자리 착석하시고 바로 질의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혜정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서구 발전을 위해 연일 요구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성진 정보관리팀장입니다. 홍정현 빅데이터팀장입니다. 김용진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장정욱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두가지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행정감사 때 드린 말씀은 아니었고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질의 내용 중의 하나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청내에 와이파이가 아직도 모두가 안 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당시에 우리 김영선 실장님께서 100%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조치 사항과 그다음에 만약에 미진하게 되면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미진하게 됐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의견 제출해 주신 대로 청내에 전체에 와이파이가 터질 수 있도록 국가정보원과 협의해서 진행하고자 한 바 있습니다. 그 요지로는 저희가 청내 전체가 구민을 위한 공간이고 공공와이파이라는 것이 구민의 정보 격차라든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그 취지로 진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청내 전체에 와이파이 쓸 수 있게 해주십사 건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침에는 청사같은 경우에는 민원실과 기자실 외에는 금지한다고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신 부분을 받아들이고자 주차장 부분하고 민원실 그다음에 대회의실, 민원인들이 많이 가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와이파이를 신청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 청내에 지금 현재 일부 청내에서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과 내부망 와이파이가 같이 동시에 설치될 수 없는 부분인지라 보안 와이파이라고 해서 이제 인증을 통해서 들어가는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미진한 부분 한 11개 군데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추경 예산을 세워서 한 4,500 정도 지금 저희가 추산하고 있는데요. 반영해서 전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물론 청내에 와이파이가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현재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서구청을 찾아서 그래도 최대한 데이터에 최대한 접속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비용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보면 감독이라는 명칭이 있어요. 그런데 서구청에서는 조치 결과를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605명을 교육을 하고 그거에 대한 수탁자까지 20명을 포함해서 630명을 수료했다 그러는데 이게 뭐 어떤 교육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외부 강사를 초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뭐 부구청장이 했습니까? 누가 했죠, 이걸?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과 개인정보 시스템 고도화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 등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 인식 증대 및 관리 체계 개선 이렇게 해가지고 보완하고 검토를 했다는데 공직에서는 거의 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되는데 구체적으로 체계 개선을 어떻게 한 건지, 안 했으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를 위원들한테 자료를 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 해야지 말로만 관리 체계 개선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실적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이라도 위원들한테 아르켜주면 지적 사항이 효과가 크지 않나 그리고 그렇게 개선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면상으로 뭐 기대 효과 그다음에 개선 뭐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뭘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개선을 해서 어떤 기대적인 효과가 어떤 걸 받았는지 이런 거를 앞으로 별첨 서류로 해서 첨부시켜주면 위원님들이 의문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위원들도 당연히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사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우선은 말씀해 주신 부분 제가 다시 한번 그러면 말씀드리고 또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제가 630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코로나때문에 집합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할 수 없었고 이게 당연히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연 4회 주어집니다. 그래서 연 4회 교육이 있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뿌려서 그 교육 이수 사항을 확인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평가 지표로까지 전달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저희가 향후 계획으로 넣은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에는 역시 똑같이 맞춤형으로 대상자별로 개인정보처리자라든가 아니면 관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니면 위탁자라든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위탁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맞춤형으로 교육을 역시 똑같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되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온라인도 온라인이지만 코로나도 종식이 되었으니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드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존적으로 해오고 있던 부분이지만 이거에 대해서 개선 계획이라든가 시스템 안전조치 개선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원들한테 전달도 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며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직원들한테 전달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자세히 넣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마음대로 꼭 실천이 돼서 개인 기본법이 준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이행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선 실장님과 최혜정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동행정복지센터, 총무과, 공동체협치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시청하고 계신 구민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