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제27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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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2차 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농촌활력과,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장류산업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농촌활력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농촌활력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신옥수입니다.

오수환위원장

농촌활력과 소관 추경예산은 217쪽에서 223쪽까지와 공공주택 특별회계가 369쪽에서 377쪽, 계속비가 381∼382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우리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21쪽에 농촌 공간정비사업 해서 용역비를 무려 5억원을 편성했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상당히 큰 액수인데,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 사업은 지금 농촌 공간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농업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인데요. 사업 내용은 주로 축사라든가 공장 이런 유해시설을 철거를 비롯해서 매입까지 해서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거 인프라도 거기에 구축하고 유해시설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정주 여건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각 시도나 시군에 보면 축산단지 같은 것을 매입을 해서 없애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 250억원 이 정도의 규모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거기와 관련된 용역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정희

조정희위원

용역이 우선 필요하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용역이 자체적으로 필요하고, 그 용역을 근거로 기반으로 해서 공모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선만 되면은 순창군에 그런 악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 저희들도 준비를 하는데 상당히 큰 금액의 용역비가 소요가 되는 그런게 있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공모사업이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용역을 실시하고 공모를 해야 되는데.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공모 선정 가능성을 두고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거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순창군의 유해시설이 아시다시피 한 17~18개소가 되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공모 선정 안되면 어떻게 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공모 선정을 하도록 해야 하죠. 5억원이나 들여가지고 공모 선정이 안된다고 하면.

정희

조정희위원

이건 가능성은 어느 정도 두고 있습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높게 보고 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공모가 되면은 250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뭐 마을 한가운데 있는 축사도 해당이 된가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희

조정희위원

축사나 또 악취 나는 퇴비공장 같은 경우 이런 걸 매입을 해서 여기에 이제 우리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동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한다 이 얘기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순창은 주로 축사나 퇴비사가 주로 해당이 될 것으로.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마을 한가운데 과거에.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과거에 소규모로 이렇게 축사 운영하다가 그걸 계속 확대하고, 확장해 가지고 지금 마을에 어느 마을에 가면 대규모 축사밖에 안 보여요. 마을 주민들은 거의 떠나간 상태고 이런 지금 상태가 돼버렸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또 심지어는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도 본인은 냄새난다고 마을 한가운데 축사를 져놓고 본인은 나와 사는 경우도 있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진행을 하게 그러면 지금 그분들 어떻든 또 대체 질을 또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건 이제 대체 질을 본인이 희망하면 저희들이 이제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이 확정돼서 거기 축사라든가 부지를 다 매입을 하게 되면 본인이 다른 대체지에 가서 그 사업을 찾아서 할 수도 있겠지마는.

정희

조정희위원

안 할 수도 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 사업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사업을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보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 관련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었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마을 한가운데 축사를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전할 것인가? 이걸 행정에서 매입을 해주고 본인은 축사를 접던가 아니면 대체 휴지를 찾든가.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럴 것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용역비가 5억원이에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용역비 5억원이 제대로 용역을 실시해서.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공모사업에 꼭 당선되도록.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순창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순창인 전원마을과도 또 연계해서 이것을 연동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건 국비가 50%로인가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국비가 50%로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공모에 당선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조정희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방금 국장께서 이야기했듯이 현재 동네 안에 있다거나 여러 가지 부분, 지금 축사 같은 부분 현재 지금 비어 있는 것도 아까 폐기화될 부분 때문에 지금 전부다 저기 하는 부분이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런 데가 더 위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 부분을 아까 국장 말씀대로 갖다가 다른 데로 이전 할 수도 있다. 물론 할 수는 있겠지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하지만 이전할 수 있는 부분.... 축사 같은 건축할 부분은 거리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고 혹시 지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제는 여기서 보상을 받아서 나갔던 부분은 지을 수 없는 부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깨끗하게 똑같이 다시 가서 만들어 버리면 또 같아집니다. 지금 현재 소값이 하락 되어서 한 부분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상을 해주고 또 지을 수 있게 만들어주면 하나 마나죠. 물론 그 동네는 깨끗해지려나 몰라도 물론 그런 부분, 또 지금 보면 전원마을이네 그러한 부분은 현 상태에서 농가들과 현재 그런 부분에 많이 떨어져서 새로 짖고 있는 입장이라면 그것이 하나씩 그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잘 좀 생각하셔서 나중에 공모가 되더라도.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 부분은 꼭 저것을 삽입해서 앞으로 보상을 받아서 저것한 부분은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명분하에 해 줘야 서로 간에 소 키우는 사람도 살고 우리 전체 순창군에 저것도 살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하여간 공모 당선이 되길 바라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꼭 저것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 사업 시행 과정에서 그건 한 번 더 검토해 볼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마화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습니다. 농촌 공간 정비사업.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관련해서 지금 공모사업에 지금 설계비로 5억원을 잡으셨어요. 용역비로.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2024년부터 2028년도까지 5개년인데.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이 공모사업이 예를 들어서 이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후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와 비슷한 공모사업들이 또 있는가? 이 용역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공모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최대한 노력해서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됐을 때 또 국가에서 또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 농어촌 관련 축사 문제, 냄새 관련 문제, 환경적인 부분은 공모사업이 더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보다도 더 나은 사업이 도중에 또 나올 수가 있는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봅니다.

이성용위원

그러면 이 설계 도중에 갈아탈 수 있는가? 아니면 또 이 공모 용역을해서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안 됐을 시에는 추후에라도 이 용역을 통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바탕으로 더 할 수 있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5억원이라는 규모가 저희도 부담이 안 된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하지만 저희가 전략적으로 지금 접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지금 현재 농식품부 농촌계획과와 그다음에 한국농어촌공사 농촌개발처에 지역개발 지원단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담당하고 있는 현재 차장하고 전라북도 농어촌공사 전북 본부하고 사전에 지금 미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한, 내년 3월부터 농촌 공간 제9조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해시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슬레이트 그리고 농촌 빈집이 종합적으로 농식품부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사업 외에 다른 사업으로 충분히 이 자료는 활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222쪽이요. 보면 도심 빈집정비 주민 공간 조성사업하고, 빈집정비 주민 공간 조성사업 증액 부분 해서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증액한다는 겁니까?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지원금을, 지금 이 사업 말고 정주정책과에 귀농·귀촌과에 이 사업 또 있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유사한 사업이.

거기도 2,000만원이고 그쪽은 사업비가 올해는 아마 사업비 안 섰을 텐데, 국장님 이 사업을 일원화시켜야 하지 않아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어차피 여기에 보니까 귀농·귀촌도 있고 빈집, 집 없는 분 또 청년 다양한 층이 있는데 이쪽 농촌활력과로 사업비를 통합시켜서 운영을 하는게 어때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도 있고, 도심 빈집정비 주민 공간 조성사업도 있고, 또, 정주정책과의 소규모 희망하우스 그게 있는데, 희망하우스가 지금 정주정책과로 간 이유는 그게 이제.

종석

손종석위원

귀농·귀촌계.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귀농·귀촌.

종석

손종석위원

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희망 하우스는 우리 농촌활력과인데, 정주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이 지금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사업만 지금 정주정책과 귀농·귀촌계로 지금 넘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렇게 거의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세 개, 네 개 사업이 거의 유사한 그런 빈집정비 그런 또 사업이고 또 소규모 어떤 희망하우스 재생사업 이런 거고 비슷하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예, 통합을 하셔서 하시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또, 와도 살아보기 체험을 하시고 가시면서 1년 살고 가시면서 일부 다 그런다는 건 아닌데 일부 입주자가 그냥 저 말 없이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그래서 쓰레기나 이런 처리비용이 상당히 200만원 이상 나온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간혹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음부터는 내년부터는 일정 부분 보증금이라도 받고 그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주십시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독대 마당.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야간 조명 설치 1,000만원 지금 세워져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슬로건 바뀌고 나서 2,000만원 들여서 지금 새로 했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거기 슬로건 바뀌고 나서 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지금 기존에 한데 조명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2,000만원.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거기는 간판만 지금 들어가 있고..

종석

손종석위원

들어가 있고, 지금 이 사업은 밑에 50ｍ 벽면에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담장.

종석

손종석위원

그림을 그냥 불만 켜는 겁니까? 아니면은 로고가 들어갑니까?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로고는 없습니다. 하단 부분 쪽 조명 설치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냥 간단한 조명만 설치하는데 1,0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의미가 있습니까?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간단한 설치라고

종석

손종석위원

주신 그림을 보면, 군민이 모두가 행복한 순창이 글씨가 잘 안 보여요. 만약 그 밑에 조명을 설치한다면은 지금 이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아니요. 맨 위 상당에 한옥 담장이 57ｍ 정도 있습니다. 그 하단 부분에 담장에 플로우 설치를 하는 겁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지금 저희들한테 준 것은 세줄로 돼 있거든요. 조명이.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그쪽 아니고요. 맨 위치 상단 부분.

종석

손종석위원

한 줄만.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그 하단 부분에 공사를 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슬로건있는데 밑에만 50ｍ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아니, 슬로건이 있는 곳이 아닌데.

종석

손종석위원

슬로건 밑에.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맨 위쪽 한옥 쪽 기와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맨 위쪽 기와로 돼 있는 담장 하단 부분,

종석

손종석위원

슬로건 위에 순고 있는 그 담장을 말씀 하신가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거기가 한 57ｍ 정도 되는데요.

종석

손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손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독대 마당 한옥 담장 야간 조명 설치사업에.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조명시설을 할 경우에 거기에 이렇게 홍보 문구나 그런 것들이 지금 결정이 돼 있나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아니 지금 담장 쪽에 조명 설치는.

김정숙위원

조명만 들어가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어떤 조명 설치는 문구라든가 구조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조명만 야간 조명만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여기 지금 현재 이렇게 조명시설이 있잖아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김정숙위원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 그래서 군정 홍보나 그런 부분들도 전주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첫 번째, 순창 초입이잖아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봐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건 수시로.

김정숙위원

행사라든가.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LED 간판 형식으로 이렇게 수시로 문구가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그런 그 말씀 하신 같은데.

김정숙위원

예, 그런 거는 혹시 안 맞나?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런 구조물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그래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고정형 간판으로 그렇게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이라는 슬로건만 거기에 지금 현재는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위에 이제 담장 쪽으로도 조금 조명을 밝게 플로우 조명을 좀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정숙위원

이제 본 위원 생각에는 초입에 해당되는 그런 차량이 많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 경우에는 출퇴근 차량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만큼이라도 그런 군정 홍보나 그런 부분을 하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혹여라도 이후에 사업 진행하실 때 좀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요. 그건 이제 별도로 그 사업비는 책정하다 보면 상당한 액수가 판단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별도에 한 번 구상을 해서 추진한 방안을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산림공원과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225쪽에서 234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227쪽에 보면 가로수 및 화단 정비사업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1억원을 더 세우셨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기존에 1억원에 합이 2억원 인데 지금 현재 지금 나무를 가지치기 관련 그다음에 식재.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나무를 심는 비용으로 이렇게 올리셨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산림공과 같은 경우에는 이 수목 관련해서 그 전담 부서잖아요. 거의.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지금 각 실과에 각 과에 흩어져 있는 나무 관련, 나무 관련으로 사업비 올라온 것들이 각 실과에 이렇게 관리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운영 해야 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우리 시설물이 여러 군데가 있지마는 앞으로 향후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추경이 끝나고 다음 2024년도 본예산.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올릴 때는 각 실과별로 이 나무 같은 거 뭐 전지나 식재나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산림공원과에서 이렇게 한번 계획을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한 곳에서 관리를 해야지만이 그 나무에 성장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좋으신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각 단위사업별로 진행을 하는 사업들이 조경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 단위사업별로 사업비가 책정돼 있고 그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마는 향후에 사업이 완료된 뒤에 나무 생육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산림공원과에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관리를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 주신 의견 제안 사항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전에도 한번 산림공원과에 말씀을 드렸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이런 우리가 주민들이,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나 이런 순창을 찾는 분들이 이렇게 꽃들보다는 이렇게 오랫동안 볼 수 있게 단연생으로 계속 클 수 있는 거 중점으로 예산도 올리셔야 되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나무 같은 경우 심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된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체계적으로 이거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도 새로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심는게 문제가 아니고 어느 구역구역을 잡아서 이렇게 관리 업체에 위탁을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지 이 산림공원과 자체 그 직원 산림공원과 자체에서 모두 다 소화를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될 필요성이 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직접 관리하는 거하고 또 위탁에서 전문가들한테 위탁해서 그 구역을 좀 책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산림공원과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좀 수집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용위원

예,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잘 좀 이행해 주시고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하여간 가로수 및 화단 정비사업이 올라와서 잘 관리를 해 주십사.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서 233쪽에 강천산 군립공원 타당성 조사 용역 해서 용역비 2,000만원 편성을 하셨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용역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강천산 관련해서 그동안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 지금 금성산성 30헥타르를 편입하고 또 민원 소지가 있던 지금 팔덕 장안 이목마을.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농지를 지금 해지하겠다는 사업인가요? 정확 하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거 좀 설명해 드리면은 지금 강천산 군립공원 계획 변경 그 타당성 용역을 작년에 쭉 해 왔는데 거기에 1차로 지금 한 5헥타르에 대해서는 이미 해제를 했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거기에 이제 업체에서 쭉 용역 해서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비가 지출이 정산이 된 상태인데 그 이후로 이제 민원 해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공원 계획을 변경하는 추가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담양 금성산성 그쪽에 30헥타르가 이제 추가로 편입이 되면서 추가로 해제된 그런 지역에 대해서 그것도 역시 공원계획 변경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같은 업체에.

정희

조정희위원

금성 산성은 지금 담양 관할이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여기도 지금 우리 강천산으로 편입이 가능한가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다 했는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문제가 없는가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거기 산림청 땅이 주 땅이 되고 또 금성산성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 산림청 전부 협의를 해서 또 담양군이 최종적으로 그게 이제.

정희

조정희위원

승인을 했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승인했죠.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편입시킨 만큼 다시 해제하는 그런.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강천산 군립공원은 지금 순수하고 순창군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담양.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담양 행정구역.

정희

조정희위원

담양 30헥타르가 일부 포함이 됐다고 그렇게 되겠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그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산림청에서도 지금 크게 여기에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문제없이 담양군에서 협의가 되면은 산림청에서는 문제 삼지 않고 또 문화재청에서도 이미 문화재 관련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데 별도 예산 같은 걸 필요치 않나요? 추가가 필요한가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지금 그 작업을 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하고 난 뒤에.

정희

조정희위원

하고, 하고 난 뒤에.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뒤에 건설과에서 또 재정비 이번에 3억원 올린 그 예산을 가지고.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편입하고 해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별도로 필요한가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제 용역을 통해서 이거.

정희

조정희위원

용역을 통해야 한다고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산림공원과에서는 이렇게 하고 난 뒤에 해제가 되면은 그 해제된 토지에 대해서 아까 이제 토지 특성을 조사해서 관리 지역, 농림지역 이런 또 토지 특성 분류를 해서 이제 하는 것이 건설과에서 지금 이번에 추경 때 3억원을 요구를 해서 지금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용역 내용도 좋고 또 그동안 이제 팔덕 장안이나 이목 사유재산권 어떻게 침해 우려도 있었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상당히 재산권 행사하는 데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위원장석 앞에 있는 모니터가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발언 신청하실 때 거수를 하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참, 거수로 해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현대식만이 꼭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32쪽에 보면 두릅 병해충 공동방제 있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물론 이제 두릅 같은 경우가 순창군에는 처음에는 적성밖에 하지 않다가 많이 퍼지면서 순창군 일원이 거의 두릅에 많이 저기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사는 곳은 복흥입니다. 복흥이 아마 순창군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그렇게 임산물 작업로가 중요한지를 몰랐습니다. 그때는 왜 우리 같은 경우는 자갈밭이 많고 그러다 보니깐 임산물을 채취해서 리어커라든가 그걸로 밀고 나오는 거는 괜찮았는데 이쪽에 지역구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팔덕, 금과, 풍산 할 것 없이 그쪽에는 비가 와버리면 리어커가 빠져서 도저히 운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것 한 부분이 임산물 작업로 부분도 해야 할 부분도 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두릅 분야에 여러 가지 부분도 그래서 지난번에 바꿔졌던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보니까 또 1억원 인가 잡혀 있더만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이렇게 해서는 너무나 어려운 것 같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추경에 올려주면 좋지 않겠냐 했더니 한 3억원 정도 올린다고 했는데 추경에 올라오지도 않은 것 같아요. 보면.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그게 우리 조례에 임산물 소득사업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임산물 포장 관계를 조례에 좀 담으려고 그래요. 지금 그게 조례에 포장 관계가 없어서 지금 그 조례 개정하고 3회 추경 때 어차피 하반기에 저희가 작업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3회 추경 때 한 2억원 정도 반영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읍면 전체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요. 한 57억원 정도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돈으로 따지면, 순창군 전체 하려면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례 개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과장 말씀대로 58억원, 100억원은 좋아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걸 한 번에 하려면 어려운 것이고 지금 시급한 아까 이쪽에 팔덕, 금과, 풍산 그쪽에 이쪽이 또 아까 적성 같은 경우 뭐 자갈이 없고 뭐 저것 한 부분은 좀 지금 어려울 때 어려운데 좀 해나가야 나중에 50억원이 45억원으로 줄어들 수 있는 것이지 한 번에 50억원만 찾고 있으면 나중에 50억원이 한 번에 예산이 섭니까? 아니잖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계획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때 우리 지금 과장님 아닙니다마는 그때 과장님은 1억원에서 추경에 한 3억원 정도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한 푼도 안 올라오니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화룡

마화룡위원

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지금 조례 개정이 아니고요. 우선 1억원 가지고는 정말로 턱도 없습니다. 저희들 조사해 보니까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그 정도 규모가 나오는데 이것은 3억원 올려도 사실 그렇게 미비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역개발사업 조례로 해가지고 경작로 포장을 하고 임도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근거가 미약하고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아니고 그 관련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합니다. 제정하는데 최종적으로 지금 군수님 결심이 끝나면 위원님들께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제정을 하고 난 뒤에 3억원이 아니고 이건 좀 더 획기적으로 좀 더 늘려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지금 고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화룡

마화룡위원

국장님.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3억원.

화룡

마화룡위원

아니, 모르는 것이 아니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3억원으로 올렸다가 이것을 조례를 확실하게 마련을 해서 이것을 조금 더 대대적으로 하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화룡

마화룡위원

안, 그러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추경에 지금 반영을 안 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시급한 분은 해 가면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쉽게 이야기하자면 속된말대로 이웃집 큰 애기 믿다가 장가 못 가듯이 아니, 그것을 나중에 그 다음에 고통받은 농민들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왜? 다른 농장, 농작업로는 다 해주는데 우리 산에 있는 것만 특히 어려운 것만.... 빨리해야 할 것만 하지도 않고 그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언제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하여튼 바로 저희들이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지금 고통받는 산촌에 소득사업 하는 사람들 얼마나 애타는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가보니까 리어커에 싣고 오다가 빠져서 손으로 들어 밑에까지 들어내리고 있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선 그렇게 다급한 데라도 우선 해 줘야죠. 우선 그러고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지 그것만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서 고통받지 않고 농민들이 소득사업에 힘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런저런 것들을 아무튼 저희들 빨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화룡

마화룡위원

지난번에 한다고 하더니 과장님이 바꿔져버리니까 똑같아 져버려요. 헛것 돼버려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선거법 관계도 있어서 이런 그것을 전부 일소에 다 해소하고 확실하게 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아니, 농장로 사업을 하는데 무슨 선거법이 무슨 연관이 있어요. 그거가.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근거 조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관련 조례로 하다 보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데도 그것을 지금 근거를 좀 미약하게 지금.

화룡

마화룡위원

아니, 소규모로 하다가 만들면 되잖아요. 왜 소규모 안 하고 만들고만 있다고 그래요. 그면 안 되지 그것이 알았습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하여튼 확실히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바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위원장

마화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 과것은 아닌데요. 이 예산이 중복된 것 같아서 잠깐 거론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하십시오.

종석

손종석위원

산림과에 큰나무 솎아주기 4,857만원이 있고, 본예산서에 노고수 관리가 1억 5,000만원이 예산되어있고 재해 위험수 관리가 1억원, 한 2억 9,800만원 한 3억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본예산에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질문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 펨넷플랫폼 주변 수목 정리해서 3,000만원 이번에 다시 수목 정리 한다고 올라왔더라고요. 예산이 추경에 농업기술과에 이 예산하고 국장님.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이 예산하고 지금 3억원 지금 예산 세워진 산림과에서 이 예산으로 그거 관리 못 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노고수 재해이용수목은 주택 주변 이렇게 정해졌거든요. 사업 목재.

종석

손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도 이런 주택이잖아요. 주택이 아니라 건물 주변이잖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가 일반 중에.

종석

손종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이 돈으로 관리 못 하냐고요? 그쪽을.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산림공원과 예산으로.

종석

손종석위원

예. 지금.

주원

설주원경제산업국장

저쪽에 센터 펨넷플랫폼 수목 쪽에.

종석

손종석위원

큰나무 속아주기 정리하는데.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산을 거기에 추가로 우리 산림과에다가 더.

종석

손종석위원

아니, 농업기술과에서 올라왔길래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가?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이 예산은 지금 다른데 지금 다 정해져 있는데.

종석

손종석위원

아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저희같은.....

종석

손종석위원

질의하잖아요. 지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연초 같으면.

종석

손종석위원

과장님 질의를 하잖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이 예산으로 할 수 있죠? 순창군에 있는 관공서 주변에 있는 나무 같은 것들? 위험 수나, 노고수나.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이 예산으로 본 위원 말은.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연초에 만약에 대상자가 접수를 받기 전에 그 관계가 이렇게 저희한테 협의가 왔다고 하면 거기를 주로 대상을 하는데 지금은 저희가 읍면에서 위험 수목 제거사업이랄까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면.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시 재공고를 해서 이 사업들을 선정을 해야잖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그쪽에서 이제 추진을 해야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종석

손종석위원

그렇다면 산림과에서 선정을 어떻게 해요? 이 사업자들을.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저희 저희는 어차피 이제 설계 해가지고.

종석

손종석위원

한정이 돼 있죠? 순창군에서는 할 수 있는 곳은 한정이 돼 있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렇죠.

종석

손종석위원

그렇다면은 어차피 겹치는 사업이니까 본 위원 말은 겹치는 사업이니깐 이런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사업을 할 게 아니라 산림과에 의뢰하는 게 좋지 않겠냐, 추경에 올리는 게. 국장님.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농업기술센터.

종석

손종석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 드리는 거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부처 간에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센터에서 추진해야 할 그런 사업 내용과 사업비를 산림과에서.

종석

손종석위원

충분히 지금 아니, 새로운.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이런 큰 나무나 노고수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마 한정돼 있을 거예요. 이 사업 하시는 분들이.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이 사업이 그분들이.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어차피 이 사업이 그분들이 간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상식적으로 협의를 해서 산림과에 위탁해서 해야 되잖아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지금 업무가 지금 부서가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지금 예산실장님께 물어봤잖아요. 잘못 물어봤네요.

종석

손종석위원

이거 협조 잘 이거.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어차피 같은 사업이잖아요. 잘 좀 살피고 하십시오. 국장님.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뭐 하실 말 있습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 자체를 저희한테 이관을 시켜주면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당초에 협의가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불찰이고요. 어차피 연초에 이런 일이 만약에 벌어졌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까지 반영해서 그 사업 발주를 했을 텐데.

종석

손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괜히 길어지면 안되니까요. 농산물 판매 기반 시설단체, 강천사 내에 1억 3,000만원 세워져 있는데요. 이게 아예 비가림으로 설치한다는 겁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비가림으로 해서.

종석

손종석위원

고정식으로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이게 입주하신 분들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24면을 설치하는데 입주하는 분들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다시.

종석

손종석위원

지원해서 수시로 오시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공고해서 해마다 이제 다시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1년에 한 번씩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이게 한 15년 전에.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천막으로 한번 한 적이 있죠? 순창군에서.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래서 아마 실패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거 분석해 보셨습니까? 왜 실패했는지?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때는 사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어떤 원칙적인 그런 것이 마련되지 않고 이렇게 그때그때 하다 보니깐 민원인 자기 어떤 이해 관계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정비가 체계적으로 되지도 않고 운영도 안 되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원칙을 정해놓고 거기에 그 기준에 맞는 그런 분들이 분할을 받아서 이렇게 순창군 특산품 또 순창군민 이런 원칙을 기준을 정해놓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때 상황하고는 지금 다르게 운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저희 순창군에서 나오는 농산물만 가지고는 원칙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다 보면 그게 또 안 돼요. 운영 자체가 이게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런데요.

종석

손종석위원

관광지에서 팔 수 있는 물량이 한정돼 있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농산물 다 나간 게 아니잖아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행정에서 준수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용궐산도 마찬가지고 강천산도 마찬가지고 이 농산물 판매장이 설치가 되면은 순창 농산물이 아닌 외지에서 이렇게 띠어다가 파는 그런 것은 차라리 이 운영을 부수를 비워놓으면 비워놨을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군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한 달 내내 한 40일 정도 되는데 40일 내내 와서 부수를 운영하신 분들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전체를 다 할 게 아니라 만약에 일반 농사지으신 분들이 와서 부서를 운영하게 된다면은 40일 내내 와서 한 품목 가지고 팔기도 힘들고 또 장사 자체도 수입이 맞지도 않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운영상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이것은 순창에 나는 농산물을 팔아라는게 아니라 여기 수요에 맞는 수입구조에 맞는 그 형태가 운영돼야지 아니면은 그냥 자율적으로 와서 팔 수 있는 공간을 일정 부분 반절은 남겨놓고 반절은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 분배가 필요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아무튼 그거를 원칙을 또 이렇게 선을 넘나들다 보면 또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그 부분을.

종석

손종석위원

15년 전에 실패했던 내용이라는 거니깐요. 농산물만 해서는 맞지 않고 구조가 장사 구조가 하루 나와서 파시는 분들이 수익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아니 그게 현실인데 그걸 무시하고 순창에서 나오는 농산물 잘 나가면 괜찮죠. 그런데 밤하고 일정 국한 되어있어요. 팔 수 있는 품목이 그것을 전체가 스물네군데서 전체가 밤만 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 같은 정확하게 좀 더 분석해서 그런 것들을 또 어떤 형식이 운영이 이게 또 효율적이고 흐트러지지 않는 질서를 가지고 갈 수 있는지 분석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손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지금 국장님, 과장님 방금 방금전에 우리 손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산림과 소관 예산에서는 거의가 다 국도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조림사업이나 공원임조성이나 탄소 저감 사업이나.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국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펨넷플랫폼 주변 조경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이 우리 순 군비로 올라와 있어요. 지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그 사업을 산림공원과 소관으로 아까 공원 조성림이나 탄소 저감 사업이나 그쪽으로 사업을 포함해서 시켰다면은 우리 군비 절감이 그만큼 되잖아요. 지금 될 수 있잖아요. 국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쪽은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후라도 우리.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군 실과별로 좀 협의해 가지고 그런 사업이 있다면 서로 우리 군비 절감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 두릅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있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이 부분 아까 농협에서 25%로 부담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관내 농협장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협의가 됐습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에, 지금.

오수환위원장

농협장들 다 100%로 협이 됐습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농협장들이 농협들도 연초에 본예산의 농협 자체별로 본예산이 없다면은 이사회를 거치고 그런 충분히 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협의가 됐다면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면적이 지금 100헥타르분인데 5,600 가지고 순창군 11개 읍면 다 커버가 됩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게 다 커버는 못 하고요. 지금 재배 면적이 569헥타르인데 우선 시범적으로 올해는 지금 100헥타르를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다음 내년부터는 이것을 전체 확산을 확대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갖고 있는데 569헥타르 한 570헥타 두 번 정도 하는 예산이 지금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지금 그렇게 시범적으로 올리고 하려고.

오수환위원장

아니, 두릅이 지금 아까 596헥타르라는 그 수치는 지금 임야에 재배된 두릅이 있고, 전답에 재배한 두릅이 있고, 있는데 우리 산림공과 소관 순순하게 임야에만 재배된 두릅만 해당할 것 아닙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아니, 전답에도.

오수환위원장

전답에도 다 포함해서.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두릅이 임산물이기 때문에.

오수환위원장

임산물이기 때문에 전답에도 다 포함시켜서 한다 이 말이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그럼 100헥타르 가지고 이 배분율을 또 읍면에 어떻게 할 계획이고 이거 가지고 또 읍면에서 서로 티격태격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오히려 안 주는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자체가?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좀 별도로 위원님들께 좀 상의를 드리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데요. 지금 569헥타르 지금 농가 수로 보면 1,495 농가인데 이것을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어서 올해는 지금 가장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 그 면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한번 하는 방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지금 그 면이 어디예요? 복흥이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지금 복흥과 쌍치면이 지금 377 농가에 87헥타르, 복흥이, 쌍치가 238 농가에 82헥타르 여기도 다 소화를 못 합니다. 지금 170헥타르 되는데 여기도 다 소화를 못 하고 다른 지역도 16헥타르, 40헥타르 이런 다른 지역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확실하게 정확하게 지금 진행 방법을 위원님들께 지금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그쪽 서순창 농협이 만약 간다면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라온 농축협협력사업이 있어요. 또 지자체 협력사업.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그것과 연계돼서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의 재검토 한번 예산으로 분리 좀 하겠습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환경수도과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은 235쪽에서 242쪽까지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43쪽에서 347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239쪽 중간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 보상하고 피해 방재단 포획경비 예산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피해보상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피해보상은 본예산에 2,500만원 인데 5,000만원 두 배가 늘어났어요. 5,000만원 늘어났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같이 그냥 두 가지 같이 겸해서 질문 할께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피해방재단도 본예산에는 5,400만원인데 5,1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뭐 두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가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아시다시피 지금 고라니나 멧돼지 피해가 지금 농가들한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셔서 일단 야생물 피해보상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예산 본예산은 2,500만원 이었지만 이번엔 5,000만원 증액을 시켰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작년 피해 보상 저희들 액수를 보면 69농가에 32,929평방미터 정도 돼요. 피해면적이 그리고 금액이 32,929,000원 지급을 했습니다. 피해보상금액으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올해는 조금 더 증액을 시켜서 피해보상을 좀 더 확대하자 그런 의미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야생물 피해방지단 포획경비 같은 경우 기존에는 지금 봄철 그다음에 가을철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멧돼지 고라니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좀 더 확대를 하자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포획도 30명에서 35명으로 늘렸고요. 그리고 봄철, 수확철 그리고 동절기까지 해서 세 번을 운영을 해서 운영비를 포획 경비를 맞추다 보니까 지금 거의 5,100만원 이상 더 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작년 행감 때도 야생동물 피해 보상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언급을 했는데.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본예산에 2,500만원을 세워놓고 3,29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2,5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리고 5,000만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보통 보면 기존에 있었던 예산을 세우다 보면 이제 예산을 세우다 보면 어떻게 보면 숫자를 작년도 참고를 하지만 이제 피해 금액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어떨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정도 일정치를 세우고 그 이후에 추가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세우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과장님, 솔직히 말씀을 해주셔야 일찍 끝나지 자꾸 다른 걸로 합리화를 시킬려고 하면 자꾸 말이 길어집니다. 그러면은 2021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지금 5,0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군수님이 연초 방문해서 민원 받아서 5,000만원이 증액된 거 아니예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복합적으로 피해 보상을 될 수있으면 서운하지 않게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서운하지 않게? 면적 대비 피해 보상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제 올해는 피해 면적당 피해 보상비도 늘어납니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거는 아닌데요. 일단은 넉넉하게 예산을 확보해 놔야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용수

최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감 때 피해 보상금이 부족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3,290만원이 지급됐는데 2,5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추경에 5,000만원 예산을 증액을 시켜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러니까요 매년 고라니나 멧돼지 피해가 높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좀더 확대하다 보니 예산이 좀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것이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예요. 우리 위원님들이나 군수님 의견을 존중해서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이게 정치적인 색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야생동물 피해방재단 5,1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멧돼지는 고라니 잡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라니 열 다섯 마리 이상을 잡고 했을 경우에 그거를 계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스무 마리를 의무적으로 잡도록 해서 예산 수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고라니 같은 경우 900마리 정도 잡았어요. 900마리 잡았는데 지금 올해.

용수

최용수위원

과장님, 과장님 운영 기간을 3회로 봄철, 수확철, 동절기 이렇게 했는데.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3회 하는데 며칠씩 한가요? 1회 할 때 며칠씩 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4개월씩 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4개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은 한 해에 4개월에. 4개월씩 하면 3회면 3*4=12개월 1년 되는거 아닙니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1년 내내 지금 포획 활동을 하고 있다고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러니깐 봄철하고 수확철만 작년에는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동절기까지 확대를 하는 거죠. 그래 가지고 3회.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봄철 했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어디서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4월 1일부터.

용수

최용수위원

4월 1일부터.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언제 합니까? 저녁에 합니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주 야간 다 해당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주 야간.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지금 어느 지역에서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지금 어느 지역에서하냐고요? 어느 면에서 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순창군 전체 다 전체가 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순창군 다 35명이 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어떻게 합니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자율적으로 총기를.

용수

최용수위원

자율적으로.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총기를 경찰서에서 인출을 해가지고 주간 야간 그렇게 이제 구분해서 나눠서 하거든요.

용수

최용수위원

이런 식으로 무대포로 관리를 하시니까 농가들 피해는 피해도로 보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우리 공직자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관리자.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저희는 뭐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확인차 나가기도 합니다만 지금 현재는 아직은 안 나가고 있어요.

용수

최용수위원

본위원이 생각 했을때는 이게 전형적인 주먹구구식의 행정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포획활동도 하면 본 위원 생각에 총 쏘면은 멧돼지가 몇 킬로까지 도망갑니까? 하루에?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것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것도 모르고 폐허활동을 지시합니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런데 어차피 총을 쏘면 멧돼지가 어디로 가는지 그거는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용수

최용수위원

어디로 갈지는 모른데 내가 어디로 가냐고 물어왔습니까? 몇 킬로까지 도망가냐고 물어봤지.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몇 키로까지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상당히 멀리 도망 겁니다. 총을 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지침도 본 위원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물론 인계에서 하든 저기 복흥, 쌍치에서부터 시작하든 그것은 이제 관리자가 선택해야 할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11개 읍면에서 다 하면 인계에서 총을 쏘고 쌍치에서 총 쏘면 가운데로 와버리지 멧돼지가 도망갈 구멍이 어디가 있습니까? 포획단이 한꺼번에 35명이 움직이면 인계에서 전체적으로 훌터서 담양으로 몰든가 쌍치에서 저쪽 임실로 몰든가 이런 식으로 몰아줘야지 11개 읍면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하면 하면 멧돼지가 어디로 숨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현재 포획단들은 어떻게 보면 잡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자율적으로 활동하도록 되어 있어요. 뭐 강제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깐 우리가 고기 팔라고 지금 잡아라고만 합니까? 우리가 지금 포획단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군민들 농작물 피해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농작물을 저기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어떻게 잡는 게 우선입니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물론 잡는 게 우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농작물 피해 때문에....

용수

최용수위원

지금 우리가 농작물 피해 때문에 지금 이걸 운영하지 지금 잡아서 고기 팔라고 운영한 거 아니잖아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아니, 그만큼 잡으면은 피해가 그만큼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용수

최용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기획을 좀 하세요. 기획을 해서 본 위원 생각이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인계에서 몰든가 인계에서 저기 광주쪽으로 저기 옥과쪽으로 몰든가 아니면 풍산해서 저쪽에 임실쪽으로 몰든가 이렇게 그 어떤 몰면서 또 잡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순창에다가 인계에서 쏘고, 쌍치에서 쏘면 순창에다 가두면 뭐합니까? 가둬서 잡자는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면 그만큼 농가들은 또 피해는 피해대로 보잖아요. 기획능력이 분명히 떨어진다. 뒤떨어진다.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요. 작년에 이렇게 보니까 평균을 내보니까 한 농가당 47만원씩 이렇게 보상을 받았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런데 이제 포획단도 배로 이렇게 늘리고 그런데 올해는 뭐 멧돼지가 새끼를 더 많이 날 것 같습니까? 피해액도 두 배로 더 늘리고 이게 앞뒤가 안 맞다. 피해 보상금을 두 배를 늘렸음에도 또 포획단도 배로 늘리고 한 가지는 줄였어야 되는데 두 가지 다 늘리는 이유가 뭐예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일단 한 사람당 최대 300만원까지는 보상을 해 줄 수가 있거든요.

용수

최용수위원

예.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현재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예산이 어느 정도 넉넉히 되어 있어야 유도리 있게 저희들도 피해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작년에 1,000만원~2,000만원 아니고 5,1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이게 행정을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행정을 어떤 정치인들한테 맞추지 말고 우리 순창군민한테 좀 맞춰서 행정을 좀 하십시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이 어떤 농가를 위한 그런 사업이 분명히 되야 되지요. 되야 되는데 지금 멧돼지를 포획하는 그런 포획 고라니를 포획해서 잡는 그런 것도 늘려가면서 실질적으로 농가의 작물 피해가 없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저희들 지금 질책을 받기를 이 예산이 지금 너무 적다 순창군에 지금 피해 보상이라든가 또 그 멧돼지 피해 멧돼지 개체가 고라니 개체가 얼마나 많은데 이 예산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었겠냐는 질책을 받아서 그것을 아까 1년에 두 번 운영하는 것을 세 번 운영하고, 또 30명 운영한 것을 35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좀 더 포획량을 더 늘려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이 지금 예산이 좀 늘어난 건 사실이고요. 어떤 정치적인 그런 거에 따라서 이게 결정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포획량을 늘리면 피해 작물 피해도 줄어들어야 맞는데 그것이 당장 이렇게 어떤 효과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행을 시키는 게 중요하지마는 그래도 예산이 없어서 피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지급을 못 했다 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좀 피해야할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같이 좀 늘려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늘려 놨다고 해도 반드시 이것을 뭐 100%로 다 집행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피해 보상금을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은 없게 하기 위해서 좀 늘려놨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 과장님 이왕 예산을 세웠으니.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일단 우리 농가분들한테 피해가 최대한 덜 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을 잘하셔서 운영을 좀 제대로 좀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최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방금 우리 최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팩트를 가지고 정확히 답변을 좀 해 주셔야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문점을 풀고 좀 되는데 아까 보상금이나 아까 피해 보상 사업비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 보상금이나 자연정화 활동했고 해서 무조건 보상금 주는 제도 그런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피해 보상 사업은 반드시 농작물 손해가 입었을 때 농가들이 신청했을 때 그에 따른 합당한 조사 해서 그 면적대비 보상금을 주는 것이고 또 멧돼지 포획단에 주는 보상금은 멧돼지나 고라니 잡는 숫자를 확인해서 그에 따른 보상금이잖아요. 지금.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그냥 다 활동했고 다 주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장

그럼 피해 보상 사업 농가들 피해 보상 사업이라는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7월 이후부터 신청받았는데 고라니가 두릅을 다 따먹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좀 소급해서 금년도부터 4월 두릅 따먹을 시기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장

팩트를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만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가기가 쉽지요.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모니터가 수리됐습니다. 이제 거수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하여간 포획단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동료 위원이신 최용수 위원님께서 아까 이제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실은 이 예산이 늘어난 것은 저희 위원들이 늘리라고 그랬어요. 위원님들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지금 우리 국장님부터 과장님까지 그런 오해를 받는 부분도 고라니를 지금 우리 앉아계신 위원장님은 20만원씩 줘라. 한 마리씩 잡으면 그런 일이 있었고, 너무나 많은 부분이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에서는 고라니를 잡으면은 얼마씩, 얼마씩 주라고 했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늘려서 얼마만큼 개인이 주겠다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예산을 아까 예기한 대로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피해 보상문제는 그때 면적이 나오면은 아까 예산을 1,000억원을 세웠든 100억원을 세웠든, 단 1억원을 세웠든 5,000만원 주라고 하면 5,000만원 주는 것이고 1,000만원 치면 1,000만원 주는 것이고 그건 뭐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집행하느냐 안 하느냐는 결과론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잡아라고 하는 멧돼지, 고라니 같은 경우가 너무나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한 마리 잡는데 얼마씩 준다고 하면은 굳이 예산 잡는 데로 주면 상관이 없어요. 공통경비로 주는 거야 아까 포획단들에게 그러다 보니깐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고라니 한 마리에 정해놓고 옛날같이 10만원이면 10만원, 7만원이면 7만원 주면 천마리 잡으면 천마리, 만 마리 잡으면 만 마리 값 아까 7,000만원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해놓고 그 사람들이 같이 공통경비로 쓰게 돈을 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잡을지 물론 여러분들은 35명이 이번에 이천 몇 마리 잡으라고 했다. 잡으라고 한 것은 그분들 이야기해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본 위원이 한 이야기입니다만 순창군 농민들이 500억원을 피해를 보면 5억원을 세워서라도 잡아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그것을 안 따라주고 저것 하다 보니깐 이렇게 애먼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쓰는 것은 쓰는 대로 아까 얘기해서 잡으면은 고라니 한 마리에 10만원씩 주면 천마리 잡든 이천 마리 잡던 간에 1억원을 세워놨던 그것만큼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쓰는 공통경비로 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다 보면 예산을 세워서 결과론에 서로 간에 나왔을 때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본분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좀 아까 그 답변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답변을 못 하니까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 과장이 아니고 다른 과장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물론 국장님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죠. 전부 다 보면 그런... 하여간 그런 걸 인지를 잘 하셔가지고 이번에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부터라도 내가 왜 고라니 안잡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래요. “위원님 실탄 한 발에 5,000원씩 갑니다. 5,000원씩 가는데 맥없이 쏩니까? 돈도 안 주는데?”보상론이 없으니깐 안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 놓으면 많이 잡을수록, 많이 쫓아 낼수록 그러고 아까 우리 최용수 위원님 말씀데로 갑갑하니깐 한 이야기 같은데 여기서 쫓으면 담양으로 가고, 담양에서 쫓으면 저쪽으로 넘어오고 똑같은 거예요. 쫓을수록.... 쫒는다고 안옵니까? 잡아서 없애야지. 잡아서 없애는 것이 일이다 이 말이지.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하면 많이 잡아버렸는데 왜 피해 보상이 많냐? 많이 잡아버렸으니까 피해 보상이 덜 먹을 거 아니냐. 그 부분은 맞는 이야기예요. 서로 간에 그런 부분을 답변을 잘하셔서 이렇게 길게 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하여간 어찌 됐든 간에 서로 간의 우려하는 부분이고 농민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획 경비단 포획경비 운영비를 이렇게 공통경비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은 거기에 포획단의 어떤 공통경비가 아니고요. 명칭이 그랬을 뿐이지 마리당 얼마 계산해서 이렇게 지급되는 그런 경비입니다. 이게 운영단에 어떤 공통경비가 아닙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아니, 국장님.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그것은 좀.

화룡

마화룡위원

멧돼지는 20마리가 나와 있어요. 고라니는 없어요. 고라니는. 아까 이야기 한 대로 한 사람이 몇 마리 이상 잡아라. 그 이야기뿐이지. 그런데 문제는 고라니 같은 경우를 한 마리에 7만원, 7만원. 10만원, 10만원. 정해놓으면은 자기가 돈벌이가 된다고 하면 종일 잡는다. 이말 이에요. 하루 저녁 가면 20마리도 잡을 수 있어요. 많이 나올 때는. 없죠? 한 사람당 몇 마리 잡으라고 하는 것뿐이지 얼마.... 배 정도 늘어나더만요. 보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고라니는 마리당 얼마라는 것을 정해지지는 않았지마는 20마리을 잡으면은 얼마가 딱 되면은 마리당 단가가 그것은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깐 아까 이야기 한 대로 마리당 얼마라고 잡아 놓으면은.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예산을 아까 1억원을 세워도 아무 저것이 없어요. 그 사람들 잡는 대로 가고 못 잡는 것은 반납하니깐 대신 농민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걸 그냥 그렇게 한 사람이 몇십 마리 이상 잡으라고 그렇게 얘기만 하면 안 되지 그것이.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이제 더 잡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인센티브.

화룡

마화룡위원

그게 더 잡은 게 더 잡은 게 아니라니까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수환위원장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10마리 잡으면 7만원씩 하면 70만원 하면 10번이나 일 안 하고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오수환위원장

예, 마화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고라니가 참 문제네요. 예산서 240쪽에 공중화장실 설치 및 청소소독 관리 해가지고 추경에 8,950만원 편성을 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공중화장실 설치가 5,000만원이고 3,950만원 가지고 지금 우리 순창 관내 화장실을 소독하고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3,750만원을 가지고 분기별로 화장실 청소 전문 용역업체에다가 맡겨서 분기별로 한 번씩 화장실 내부 천장, 벽체 뭐 이렇게 고압세척을 이렇게.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지금 청소소독비예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청소 소독비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화장실 관리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그것은.

정희

조정희위원

얼마나 돼 있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건 인건비로 지금 저희들이 101개소를 우리가 공동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부 다 인건비가 책정돼서 그분들이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는 그냥 휴지 줍고, 거기에 물청소, 바닥청소 하는 그런 정도로 관리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화장실 벽면이라든가 지붕이라든가 이런 변기에 찌든 때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청소가 안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추경을 별도로 지금 소독 관련해 편성한 거네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하려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연초에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어떤 주민들 몇 분이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1~2월달에 지금 화장실을 개방 안 하고 이렇게 청소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1~2월달에?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저희들이 이제 예산 배정을 좀 늦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 배정을 늦게 해서.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왜 그것 좀 빨리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들인데.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월달에 아마 이제 그 짧은 시기에.

정희

조정희위원

난리가 났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화장실 이용을 못하는 민원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회장실 폐쇄 돼있고 또 열리는 곳은 오물하고 쓰레기 투기가 돼 있어서 관리가 안 되고 이거 예산 빨리 좀 배정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했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빨리한다고 했는데 이게 좀 늦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지금 순창 관내에 화장실이 101개소네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죠, 이 예산 지금 청소하고 인건비 관련해서 어느 정도 편성이 돼 있나요? 혹시? 총 얼마 돼 있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1억 6,500만원이 지금.

정희

조정희위원

1억 6,000만원이. 몇 명이 관여해요? 인원은?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각 읍면별로 한 명씩.

정희

조정희위원

한 명씩.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 주면 거기.

정희

조정희위원

한 명씩.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읍면에서 사정상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예산 배정하는 시점 문제 이거 한번 정확하게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판단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가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다른 거 많이 지원해주는 거보다 이게 주민복지예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가장 그 복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생활하는데 이 기본적인 것들을 만약에 안 해버리면 행정 질서라든가 행정에 대한 신뢰라든가 이게 많이 깨져요. 오죽하면 쫓아왔겠어요. 주민들이 전화하고 그래서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예산 배정이 문제가 된다. 예산 미리 편성해서 집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그래서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 다음에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적은 예산 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뭔가 편안하게 일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세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이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 배정 문제 또 인건비 문제 한번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깨끗한 화장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하면서 이게 주민들한테 주는 큰 복지다 이렇게 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예산집행을 미리미리 해 주세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소음기 측정기 600만원.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말 그대로 이제 단속용 소음이 심한 공사장이라든가 이런 데 측정을 해서 근거를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장비를 확충하는.

종석

손종석위원

휴대용입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휴대용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아까 지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명확히 너무 그 예산 심의 때마다 계속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데 과장님.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팩트를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설명이 많이 부족해요. 한번 정확히 팩트를 짚고 설명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작년 같은 경우 고라니를 열다섯 마리.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니까 봄철 열다섯 마리, 수확철 열다섯 마리, 삼십 마리 잡았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1년에 30명이 900마리를 잡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그래서 1인당 고라니 마릿수를 채워야 활동비 90만원이 지급되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냥 막 잡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동절기 이제 3회로 늘린 거예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20마리가 아니라 봄철 20마리, 수확 철 20마리, 동절기 20마리 그런가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래서 3회.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면 1인당 60마리잖아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계산을 해 보면 2,100마리.

종석

손종석위원

그래서 2,100마리. 1년에 이제 다섯 명 늘어나서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20마리만 딱 이야기하시면 1년에 20마리인지 헷갈리잖아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기는 한 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런데 정확히 이렇게 팩트 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60마리 잡으면 거기에 대한 이제 기본 고라니 60마리 채워야 이제 수당이 지급되는 거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1년 말하는 운영비라는 데서.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그리고 이 동절기를 왜 집어넣으셨습니까? 이번에.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아시다시피 동절기 때가 시인성이 좋아요.

종석

손종석위원

그렇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러다 보니까 총기사고 가장 무서운 부분인데 그 부분이 가장.

종석

손종석위원

개체 수 줄이는데 가장 동절기에 사냥해야 개체 수가 확 줄어들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봄철, 수확철은 사실상 사냥이 힘들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길가에서 도로에서 보이는 것만 포획할 수 있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그렇죠, 효율적인 것은 동절기다. 그래서 집어넣은 거잖아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래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총알이 아까워서 못 쏜다 그런 사람들은 배제 시키세요. 바로 찾아내서 그렇게 말한 사람을 바로 배제 시키세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기본적으로.

종석

손종석위원

그런 사람들은 할 자격이 안 돼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기본적으로 경찰서에 총기를 30회 이상 딱 해야 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렇죠. 출고하는 그 숫자 못 채우면 바로 그다음에 자격 박탈시키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하루라도 모자라도? 그만큼 철저히 관리하고 있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그리고 돼지를 잡으면 잡은 위치하고 GPS 입력시켜서 사진 찍어서 바로 송출되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직원에게 나갈 필요도 없어요. 요즘은 딱 찍어서 그 번호까지 찍어서 입력시켜서 딱 직원에게서 순창군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는 데가. 가장 잘 돼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배우러 옵니다. 그건 그 정도로 투명하게 하고 있고 옛날같이 귀 잘라서 가져다주는 게 아니라 요즘은 GPS 지역까지 찍어서 바로바로 그 담당 직원에게 송출을 해줘서 중복으로 부정적으로 하지도 못 해요. 그렇게 철저하게 선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어요, 순창군이. 그것도 홍보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피해 보상 농가 지금까지 농가 피해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딱 한 번 직원이 나가서 조사해서 만약에 50만원 5만원 피해 입었다. 그럼 딱 5만원만 입력시키고 추가로 된 같은 번지에 추가로 된 것은 추가 안 시켰잖아요. 피해 보상을.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5,000만원 턱없이 부족해요. 이 금액도 지금 7,500만원도 피해 보상이 그렇죠? 아니 실질적으로 그래요. 피해 보상이 턱없이 부족해요. 피해 입은 횟수 따라서 계속 조사를 하면 이 금액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농가에서 피해 보상액도. 그러니까 농가들은 자연재해라고 해서 한번 신청해서 무산되면 그냥 포기해요. 지금 실정이 그래서 조금 이것도 현실에 맞게 올리셨는데 좀 더 올리셔야 해요. 이 금액도 그래서 이런 금액 올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위원님들께 설명 드려서 의구심이 안 생기게 하셔야죠. 이것은 방금 과장님도 설명에 대해서는 좀 부족해서요.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 240쪽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관련해서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지원 사업이 지금 300만원씩 열 대가 잡혀 있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이건 지금 마을 방문 때 경천주공아파트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경천주공아파트에 지금 쓰레기 종량기가 지금 열 대가 설치돼 있는데 그 종량기가 지금 7년이 경과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조금 노후화되고 기능이 상실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걸 좀 교체를 해달라 하는 그런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번 예산이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공공 주택,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현재 우리 순창군에 아파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전체 다 설치가 돼 있나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전체가 다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드리냐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원수가 생활 쓰레기들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원활히 돼야 하거든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야지만이 또 우리 순창군에서는 또 따로 위탁해서 나가는 음식물 처리 비용이 절약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아파트들 수요조사해서 추후에 예산에 할 수 있는 곳들을.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반영을 좀 시켜주십사.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지금 공동주택에 종량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 앞으로 더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대석아파트, 경천주공아파트 이런 정도 두 군데밖에는 지금 설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종량을 설치하는데 좀 검토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2024년도 본예산에.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한번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이 부분은 넣어 주시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또 이제 공동주택이 아니고 일반 가정이 있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일반 가정이 있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집에서 예전에 무슨 사업인지는 본 위원이 모르겠어요. 이게 환경수도과에서 한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음식물 처리기 그 미생물 이용해서.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감량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성용위원

이렇게 그 음식물을 넣으면.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이렇게 거름으로 해서 퇴비처럼 되어서.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화단에 이렇게 뿌려지고 하는데.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본 위원도 써보니까 지금까지도 한번 이제 수리를 해서 썼는데 아직까지도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읍에다 신청해서 그것을 5인 가족이 주민등록상에 5인 가족이 주소지가 돼 있는 가정에 대해서 배포를 했던 게 있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오래된 것 같아요. 그때 처음 시작을 했을 때 그래서 이런 게 이런 사업이 생활해서 활용하다 보니까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같이 해 주십사 다음 예산에서.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예산에 추경에 올라와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올라와 있어서 더불어 가지고 다음에 예산에는 꼭 좀 더 추가해서 올려주십사 그런 제안을 좀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예, 금방 말씀하신 사업이 아마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보급 사업으로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감량기는 줄이는 거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거 미생물로 해서 그렇게 줄어드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순수 군비로 이렇게 순창군비로 지금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폐기물 종량기와 같은 개념에서 일반 가정이라든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규모 공동주택 이런데 지금 보급을 하면 좋은 그런 사업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 사업도 좀 더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을 내년 본예산에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환경청이나 이런데 보면 혹시 이런 관련해서.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국비나 도비 지원받을 수 있으면.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그 부분까지도 한번 찾아봐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야생동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농가들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유해 조수 그 부분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포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혹시 진행 사업이 있으십니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유해 야생동물.

김정숙위원

까마귀, 까치, 그리고 멧비둘기.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멧비둘기, 꿩.

김정숙위원

예, 꿩. 이렇게 4가지.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보통 30마리까지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김정숙위원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많이 호소하세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야생동물이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류들, 조류들하고 또 멧돼지, 고라니 그렇게 해서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정숙위원

예.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리고 예산서 241쪽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이 증액돼 있어요.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지원, 지금 이 부분이 클린하우스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클린하우스가 이렇게 필요한 마을이 있는데 그걸 반영하신 건지?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김정숙위원

아! 그러십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필요한 마을에 이 예산으로 충분히 다 설치가 가능한가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본예산이 지금 1억 1,100만원에서 2억원을.

김정숙위원

2억원을.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지금 증액을 시켰는데 이걸 지금 마을 방문, 읍면 방문하시면서 주민들한테 지금 건의된 사업 내용인데 순창읍, 적성, 금과 금과가 두 군데 구림이 2마을 팔덕이 4마을 해서 지금 총 10개소를 더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것을 우선 지금 2억원을 개 소당 2,000만원에서 반영을 한 사업입니다. 9월달까지는 이 사업을 끝내고 앞으로도 내년도에도 아마 이 사업은 더 추가로 이렇게 민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건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도 또 비가림 시설도 필요하다고 봐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시설 자체가요. 크린하우스 시설 자체가 지붕이 설치되어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지붕이 같이.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김정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그 문제점도 있죠? 클린하우스가.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클린하우스가 원래는 이제 보면 폐형광등이라든가 아니면 폐건전지, 우유 팩 그런 거 생활 쓰레기들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깨끗하게 보관하고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건데요. 문제는 주민들께서 무분별하게 분리하지 않고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수거 운반이 품목별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우리가 수거 방식 자체가 클린하우스 그 장점을 살릴 수 있는데 그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분별하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제대로 버려지지 않아서 또 이차적으로 또 수거하는 담당자가 이렇게 더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마을 단위에서 충분히 안내되고 교육이 좀 이루어져서 적극 주민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다각도로 좀 고민하시고 또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부분들은 그런 안내나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에, 지금 저희가 클린순창 운동을 지금 계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고 읍면별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시상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의 평가항목에 좀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서 그것이 좀 더 지켜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여기에 다 감안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래서 재활용률도 높이고 그렇게 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정곤

오정곤환정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이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구입건 있지요.

정곤

오정곤환정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 국도비 지원 코드가 있죠?

정곤

오정곤환정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국도비 코드가 있잖아요. 국비, 도비 지원받을 수 있는.

정곤

오정곤환정수도과장

아! 그 부분은 현재 국도비 지원 부분은 없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아니 이제 본예산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 세운다면은 충분히 환경부에 건의해서 국비 지금 받을 수 있는 코드가 있잖아요. 지금.

정곤

오정곤환정수도과장

현재 상으로는 국도비 지원 부분이 없는데.

오수환위원장

현재 이게 본예산이 넘어갔으니까 그러는데.

정곤

오정곤환정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내년도 본예산을 세운다면은 충분히 국비나 도비 지원받을 수 있는 코드가 있잖아요. 이 자체는.

정곤

오정곤환정수도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수환위원장

있어요? 없어요?

정곤

오정곤환정수도과장

지금 현재.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국도비 지원 사업이 아니랍니다.

정곤

오정곤환정수도과장

없으니깐 안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지원을 받으시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하기 전에 국비나 도비 지원 코드가 있다면은 그쪽에 연계해서 우리 군비 조금이라도 전략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방법 한번 써주시고.

정곤

오정곤환정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야생동물 포획 관련해서는 이렇게 한번 좀 해 보십시오. 하도 말도 많고 탈도 많으니까 아까 읍면에서 총알값 아깝고 다닌 지 안 다닌 지 모르기 때문에 서른다섯 명의 활동 사항을 아까 우리 환경과 공무원하고 우리 위원님들만 알지 밖에 나가시면 대다수 보면 90%로는 몰라요. 포획단 활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몰라요. 의미를 하기 때문에 마을별로 가면은 이장들은 어느 골짝, 어느 들 여기는 고라니가 산다, 여기는 멧돼지가 와서 파헤치고 다닌다. 다 알고 있습니다. 전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계면에 나간다 그러면 동계면 면장님께 얘기해서 동계면 유지급들 전부 핸드폰 한 번이면 다 나가거든요. 오늘 동계 포획 활동하니깐 어느 면 면별로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우리 마을은 고라니 잡아주십시오 하면 그 마을에 가서 그것 좀 잡을 수 있도록 그 제도개선을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정곤

오정곤환정수도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정곤

오정곤환정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오수환위원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보건사업과

11시 30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실과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업무보고를 받은 이후에 우리 집행부하고 대면에서 질의응답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정책 제안이나 또는 집행부 하는 일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하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은 아까 위에 푯말같이 추경예산 심의거든요. 단, 이 사안에 대해서만 좀 말씀해 주시고 정책 제안이나 아까 대안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는 아직도 현장 특위 활동도 있고 행정사무 감사 때도 있고 많기 때문에 그때 그 시간 활용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꼭 회의 시간에는 우리 추경 관련 예산만 심의토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245쪽에서 253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님입니다. 예산서 257쪽 보건의료원 의료인력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의 한 명 채용할 계획이고 총사업비가 1억 9,000만원.

오수환위원장

이성용 위원님, 그거는 이따 의료지원과 하실 때 현재는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이성용위원

죄송합니다. 다음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과장님 임플란트 지원 사업 있죠.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지금 1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한 치아당 50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장

50만원, 그러니까 100만원을 정해서 50만원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두 개니까 두 개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니까요. 100만원 입니다.

오수환위원장

2개 까지인데.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50만원 인데 그러니까 100%로가 아니라 자부담이 있잖아요. 지금.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그러니까 자부담 하나에 100만원으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50만원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국가사업에.

오수환위원장

그렇죠?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준해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밖에 한 번 노인분들 치아를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한 번 얘기 한 번 들어보신 적 없어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딱히 시간을 내서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지금 남원 관내 치과에서는 임플란트 하나의 개별적으로 가면 60만원, 70만원 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60만원, 70만원이면 순창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전부 100만원 받고 제대로 된 치료도 좀 안 되고 시중 여론이 굉장히 많아요. 치과병원별로 고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집행 물론 이제 그분들 도와주는 정책으로 우리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건데 단가 조정을 우리 원장님.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오수환위원장

오셨기 때문에 치과병원 원장님들하고 한번 상의 한번 해 보시고 인근 남원이나 담양, 저쪽 오수까지도 있어요. 한번 파악해 보시면은 그쪽은 전부 그렇게 보조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더 혜택 우리 병원에 오셔 더 친절하게 더 대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조사업이라는 게 무용 같이 무용지물이 될 정도로 이런 현상이 됐다는 얘기죠. 한번 실 값어치를 따져가지고 한 번 집행하실 때 조정해 볼 필요성이 있다. 좀 그 부분에서 한번 과장님 한번 염두에 두십시오.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관내 치과 여섯 개 의원만 협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전라북도나, 광주, 전라남도 그렇게 좀 확대를 해서 임플란트 사업을 추진 하려고 합니다.

오수환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잘못했다는 얘기죠. 우리 각 실과에서 농업 기계나 모든 보조사업 줄 때 지역으로 묶기다 보니까 담합해서 가격만 올리니까 개별적으로 산거나 거의 똑같다는 얘기죠. 이게 농가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부담 덜어주기 위해서 모든 보조사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관내로 묶이다 보니까 남원으로 가면 60만원 줘도 충분히 하는데 우리 50만원 받으니 차라리 서류 내는데 얼마나 또 복잡합니까? 농가들이 받는 분들이 서류 내라 뭐해라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 안 받고 차라리 거기 가면 대우 받고 더 진료받고 한다는 이야기죠. 있으나마나 이런 제도는 이거 다시 한번 다니시면 한번 검토 한번 좀 해 주세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오수환위원장

본 위원장도 의료원에 식구들 많은데 이런 내용은 충분히 감지하고 이미 조례를 바꾼다든지 보조율을 낮춘다든지 했어야죠. 이 자체를.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금년에는 제가 가급적 치과 개원 협회장님과 만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얘기하겠고요. 내년부터는 순창이 아닌 순창 외 지역과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관내 치과 원장님들도 상당히 노력하고 지금과는 좀 다른 서비스를 하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의료지원과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255쪽에서 258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257쪽 보건의료의료원 의료인력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의 한 명을 뽑는데 총사업비는 1억 9,600만원 정도 이렇게 7개월로 잡혀 있는데 지금 뽑아보면 지금 현재 1년 계산하면 한 3억 3,600만원 정도 전문의 한 명 채용하는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어서 의사마다 정말 이름있으신 분들은 더 많이 받겠지만 우리 군 단위 지역은 전문의들이 실력 있는 분들이 이렇게 금액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군에서 지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조금 주민들이 봤을 때도 좀 이렇게 자주 바뀌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3억 3,600만원 정도 1년 했을 때 과연 전문의가 순창지역에 좀 실력 있으신 분이 올 수 있는 금액인지? 적정한 금액인지? 아니면 더 계상해서라도 이렇게 좋으신 분이 왔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내고 싶은데 우리 원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지금 민간 전문의 채용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번에 공중보건의는 크게 세 가지 부류가 됩니다. 의과 대학을 나온 전문의, 치과대학, 한의과 대학 그런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진료를 일선에서 보는 분들은 의과 대학을 나온 분들이고요. 그 부분이 여섯 분이 나갔는데 이번에 네 분만 배치가 됐습니다. 두 분이 부족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료에 공백이 생기고, 지금 이번에 내과 선생님이 복무 만료가 됐는데 내과 선생님이 배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을 하면서 다른 과 선생님들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 6월부터 12월까지는 일단 내과 선생님이나 가정학과 선생님을 저희가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역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지금 이게 월 약 2,5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실력 있는 의사를 모시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보건의료원이 열 다섯 군데가 있는데 이런 민간전문의를 채용한 곳이 여덟 곳입니다. 현재 순창은 아니고요. 많게는 태안 같은 경우는 아홉 명, 그다음에 청양 같은 경우는 네 명, 적은 데는 한 명, 두 명도 있지만 이렇게 민간 전문의을 두는 이유는 공중보건의사 수급이 불안정하고 가면 갈수록 공중보건의사 수가 줄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것을 오래전부터 다른 보건의료원들은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이번에는 이 사업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능력 있고 책임감 있는 의사를 모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만약에 또 된다면 이번 7개월 동안 저희가 이걸 해보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해서 좀 사업비를 늘리는 방향 쪽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우리 담당 우리 과장님들하고는 설명을 듣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특정 지역은 말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창지역처럼 군 단위 지역이고 정말 전문의를 이렇게 모시려고 하다 보니 계속 몇 차례 금액적인 부분이 안 맞아서 계속 못 구하고 있다가 그 현 군수께서 대폭 상향 조정을 해서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정말 좋은 선생님 모시려고 금액적인 부분을 올려서 했는데 정말 좋으신 분이 오셔서 이렇게 사업 진행이 됐다고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 순창군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다음에 한 번 해 보시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이성용위원

안되면 군수께 보고하셔서 정말 좋은 의사가 와서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추가로.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공중보건의가 정확하게 몇 명 정도.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총 26명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몇 명이 부족해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부족한 것은 현실적으로 보면요. 치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배정되는데 저희가 치과 선생님들은 너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치과 선생님은 많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많고, 한의과 선생님 많고, 그런데 의과 선생님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외과?

의과.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의과 대학을 나온.

정희

조정희위원

의과 대학 졸업생들이.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그 부분들은 대부분 전방으로 다 현역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지금 공중보건의 수급한 문제는 상당히 예상이 되네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갈수록 악순환이 될 겁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죠. 지금 페이닥터 인건비 이게 지금 7개월 거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7개월분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1억 9,600만원. 7개월, 1억 9,600만원 이면 어떻습니까? 다른 지금 시군구에 비례해서는 이게.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습니까?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인터넷 이렇게 들어가 자료 보니까 상당히 높게 책정이 돼 있던데.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과 의사를 이 급여에 구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현실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7개월 후에 또다시 이렇게 계약을 맺고 채용을 해야 됩니까?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그때는 본 예산으로 하게 되면 도에서 40%로 도비가 지원이 되고, 만약에 그쪽에서 좀 더 도움을 주면 50%로까지 도비를 지원을 받을 수 받을수도 있습니다.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50%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7개월 동안에.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아니요. 내년에.

정희

조정희위원

내년 꺼.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올해는 안 되고.

정희

조정희위원

올해는 지금 이 7개월 이거는 순수한 군비로.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순수한 군비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예측을 잘해서 내년도 예산도 절감하고 또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의사들은 분명히 또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사실은 복지인데 어쨌든 공중보건의 문제 그리고 또 전문의 문제 이거 잘 따져서 차질이 없도록 좀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도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원장님.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김정숙위원

사회재난 때 고생 많으셨죠? 즉각적으로 그렇게 대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기 지매 안심 센터 운영비 지원을 보면 감액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본예산 편성시 가내시에 의해서 가내시로 편성을 했다가 지금 내시가 내려와서 감액되는 부분인가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인건비가 감액된 겁니다.

김정숙위원

인건비가 감액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 혈액검사.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김정숙위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보니까 향후 15년에서 30년 후 발병할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 확인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검사를 하고 나면 그 환자에 대해서 어떤 부분까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치매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알츠하이머가 70%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혈관성, 그다음에 외상성, 마지막으로 알코올성인데요. 거의 70%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를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이 병 자체가 뇌의 실질 내에 배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침착이 돼서 오는 건데 약 15년에서 20년 전부터 혈액에서 이것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가지고 이 수치가 높은 분들을 대상을 잡아서 쭉 검토하면 이분들의 변화를 보고 이상이 있으면 즉각 대처하고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검사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사전에 알게 됐을 때 약물 투여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지연시키든지 아니면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치매라는 것은 사실 치료가 되지 않는 거지만 저희가 사전에 진단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진행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진행을 지연시킬 수가 있어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김정숙위원

그니까 지금 치매가 현대인들의 재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검사를 통해서 지연시킬 수도 있고 예방이라고 하기는 좀 그러겠네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김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원장님, 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오수환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농업축산과

11시 51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은 259쪽에서 274쪽까지와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가 359쪽에서 367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사실은 농업 분야 중에서 업무가 가장 많은 부서인데 예산서 265쪽에 특화 작목 육성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2억 9,4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이 예산은 주로 지금 어디 쓰여지는 예산인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복흥 작목반에 대한 생강 작목반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생강 작목반.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특화 작목으로 우리 지금 순창군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선택하고 있는 품종, 품목은 뭐 뭐 있어요? 혹시 알고 계셔요? 특화 작목.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주로 하는 사항은 저희가 블루베리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정희

조정희위원

블루베리.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지금 요즘에 와서는 이제 구림에서 설리 복숭아.

정희

조정희위원

설리 복숭아.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6.2헥타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이제 잘 아시겠지마는 쌀 생산량은 넘쳐나고 또 소비량을 계속 줄고 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제 대체 작목을 빨리 만들어 내는 것이 이제 관건인데 생강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나 또 나름대로 어떤 미래의 어떤 가치나 이거 어떻게 보고 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한 2t을 생산량을 보고 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가까운 저희 완주 봉동읍에서 생강을 재배하고 있는데 봉동은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아무래도 이제 모임이 자체적으로 한 3년 동안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배 면적이 좀 줄어든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연작피해가 발생됨에 따라서 일부 또 면적이 감소 되고.

정희

조정희위원

그럼 이거 지금 생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작피해가 있는 거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매번 밭을 이렇게 밭을 바꿔줘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겠네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주 같은 경우는 대농가는 좀 축소가 되고 있고, 소농가는 농가 수는 일부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데다가 또 도시개발로 지금 봉동읍이 중심지역 지금 도시지역에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로 인한 면적들은 일부 좀 축소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수입으로 계산했을 때 다른 품목에 비해서 상당히 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품목에 비해서 배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두 배 정도.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높은 거로 그렇게.

정희

조정희위원

노동력은 어떠세요? 노동력.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노동력 관계도 다른 작목에 비해서 크게 문제점 없을 것 같고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비슷하다. 그러면은 단위 면적당 생산량, 또 수입량으로 봐서는 상당히 앞으로 부가가치가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흥은 또 특히 유리한 점이 저장성이 좋아서 반음지성 식물이고 그래서 지역적으로 복흥에서 했을 때 좀 저장성이 높다는 그런 장점을 두고 있어서.

정희

조정희위원

지역 특성에는 맞는 품목이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지금 각 면별로 해서 아마 그 기후 특성 지역에 맞는 품목들이 있을 거예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대체 작목들이 쌀값 관련해서는 우리가 정부만 또 바라보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이거는 대체 작목들이 꾸준하게 개발이 되고 또 소득으로 뭔가 연결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좀 지도 부탁드리게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에 모니터가 안 되기 때문에 거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예, 소장님 식사하셨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잠깐만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여기 지금 관련한 질의만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 지금 3일간 영하 날씨로 떨어져서.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두릅 작목반 관련해서 피해가 있는 거로 알아서 그 부분 잠깐 질의해도 괜찮을까요?

오수환위원장

예, 짧게 해 주십시오.

김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작목반이 현재 1,000 농가 정도 되나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1,700 농가 정도, 지금 두릅 재배 농가가 한 1,700 농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1,700 농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수익은 어느 정도 돼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한 7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70억원 정도요. 그런데 지금 냉해 피해가 최근에 지금 영하로 떨어져서 많이 발생했는지 지금 그 부분은 파악은 아직 안 되셨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장에 어저께, 그저께하고 다녀보고.

오수환위원장

아니, 소장님. 아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오수환위원장

두릅은 임산물이기 때문에 산림공원과 소관이에요. 두릅은 임산물로 하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예.

오수환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아까 짧게 세부적인 내용은 마시고 센터 소관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두릅 작목은.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농축산과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관련이 없는 건 아니고요. 일부는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재해 관계라든가 그런 관계를 지원도 일부 있어서.

김정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피해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지금 재해 관계가 지금 각종 재해 관계가 현재 전국적으로 농식품부에서 고시한 사항이 70개 품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작년에도 누차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재해 품목으로 지금 블루베리라든가 우리 순창에서 특화작물로 하고 있는 블루베리라든가 두릅이 선정되지 않았어요. 그 관계를 오늘 또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사항을 보면 2027년도까지 품목을 열 개 품목을 더 늘려서 80개 품목으로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순창군에서 작년에도 전략적으로 지금 대응을 해서 블루베리 특히 두릅의 경우 지금 1차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예비 후보로 올라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선정이 가능할 거로 지금 판단이 되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그리고 두릅 피해가 저희가 정확하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피해조사를 하는 부서는 아니고 다만 저희 거기에 대한 대응은 같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토요일, 일요일, 오늘 아침까지 순창에 이런 평야지는 영하 1도, 그리고 쌍치, 복흥은 영하 3도까지 기온이 내려가서 지금 쌍치, 복흥은 다행히도 두릅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체화를 하고 있고 다만 동계, 인계, 적성 이쪽으로는 한참 두릅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좀 피해가 많이 있을 거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출하되고 있는 상황에 돼서는 실질적으로 지난 토요일은 공판장에 올라가지를 않기 때문에 어제 일부 올라갔고 또 오늘 올라오는 실질적으로 그저께까지는 날씨가 낮 기온도 추웠는데 어제, 오늘은 23도에서 25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내일부터 모래까지는 상당히 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간부회의 때도 지시가 됐었지마는 그런 거를 지금 오늘부터 피해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본 위원이 소장님께 지금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매 해년 꽃샘추위가 오고, 매 해년 이런 냉해 피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해 관련해서는 이 작목으로 지금 선정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런 재해 관련해서 그런 조치도 필요하지만, 또는 지금 안전문자 재해 안전문자도 들어간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행정과하고 연계하셔서 마을 단위 이장님들이 방송을 통해서 미리 사전에 일기 예보를 통해서 농작물이 피해 없도록 이렇게 컵을 씌운다든가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컵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오늘 지시, 지난번에 지시하셔서 지금 산림공원과에다가 일부 쌍치, 복흥 지역에 대해서는 애호박 비닐, 하나에 34원에서 37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쌍치, 복흥에 대농가들 위주로 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내년도에 본예산에서 세울 것인가 그걸 검토를 해 보겠다. 그래서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위원장님.

오수환위원장

예,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말이 나왔으니까요. 간단하게.

오수환위원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방법 한번 대안 한번 제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종석

손종석위원

지금 보니까 열풍 방상팬이라고 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거 알죠? 보니까 설치하는데 한 개당 500만원 들고 면적 500평에서 600평 정도 커버할 수 있다고 그래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충북 쪽에 있다는데 이걸 한 번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배나, 복숭아나 이런 모든 농가에 한 번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하셔서 한번 시행 좀 해 주십시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으신 제안이시고요. 제가 기술센터 소장으로 작년에 과장들하고 본예산 세울 때 과장님들 의견을 들어서 작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복흥에다가 방상팬을 하나 설치를 했었습니다. 저희도 600인가?

종석

손종석위원

나왔는가요? 결과가?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치 이후에.

종석

손종석위원

무슨 농가, 무슨 농가예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 농가가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사과.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농가를 했었거든요.

종석

손종석위원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점진적으로 농가가 수요가 없어서.

종석

손종석위원

아니 수요가 왜 없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종석

손종석위원

홍보가 안 됐을 것이지.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수요량을 조사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관계는 적극 홍보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아니,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내년에는 꼭 반영해 주십시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아까 생강 특화작물 육성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나 할게요. 지금 상당히 좀 지역구 예산이고 또 위원님들이 이런 예산은 어려워지는데 지금 품목을 보면 대부분 저희들이 육성 품목이나 소득 증진 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종자나, 비료나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해주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수확기나 이런 장비가 들어가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동시에 다 올라왔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작업 해까지.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이건 시범사업이 아니라 이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선거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들한테 소득이 전략적으로 했을 때 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 판단이 돼서.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다른 사업하고 달리 파종기부터 해가지고 수확기, 거기서 팔레트까지 부직포, 톤백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여기 사업비가 이렇게까지 사업이 들어간다는 것은 90%로 이상 이 사업은 성공한다. 이렇게 판단하에 지원 다 하는 거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그렇다면 내년에도 내년에는 확대를 시켜야 하는데. 확대를.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나머지 지역에서도 이렇게 들어오면 해 줄 수 있는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을 위한 농가들 군민들을 위한 소득을 위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내년에.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종석

손종석위원

추가에 대한 예산은 똑같이 팔레트, 피복기, 수확기, 복토기, 톤백, 부직포까지 다 된다는 거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100%로 다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금방 답변 드린 대로 아무튼 작목별로 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한다고 하면.

종석

손종석위원

전체적으로 힘들더라도.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이런, 만약에 전체적 맞다면은.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내년 한 면이라도 다시 선정해서 32명인가요? 농가가.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30~40 농가 사이는 이 품목으로 해서 똑같은 사업을 세워서 다른 면, 복흥을 제외하고도 점차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이쪽에 사료 화식기 지원 사업 있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거는 지금 사료값이 너무나 많이 오르고 소값은 폭락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고 또 이왕이면 사료값을 줄이고 해서 조금 고급육을 생산해 보자는 그런 차원이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건 이 사료 화식기는 이쪽에는 생소한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은 김제에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사람을 봤어요. 한번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부분이라면 이번 신청을 3대인가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왜 한 대만 올라왔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들이 희망하기를 3대를 희망했는데요. 지금 인근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곳이 남원시가 일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남원에서는 자동식이 아닌 반자동식 4,000만원 짜리를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사실적으로 저희 농가들이 얘기하는 사항하고 저희도 관련 남원 시청 관계 부서하고 또 얘기를 해 보면 실제로 우리가 검증된 사항이 좀 미미해서 그 상황들도 좀 가격도 한 대당 7,000만 원씩 가서 50%로를 지원한다고 3,500만원인데 그 사항들이 좀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대만 우선 지원을 해서 그 사항으로 단계별로 해서 좀 월별로 체크를 해서 그 사항들을 보고 효과가 있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고품질 그리고 축산농 어렵지만, 고품질이라든가 사료를 30%로 줄일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항들도 저희들도 정말 사료를 30%로 줄일 수 있고 고품질로 해서 기존보다도 생체율 예를 들어서 5%로가 됐든, 10%로 됐든 그것이 효과가 나타난다면 두 대가 아닌 세 대, 아니 다섯 대라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순창군에서도 지난 2008년도에 26 농가에 대해서 지금 화식기를 지원해 준 건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 쇠죽용 가마솥하고 가스 설치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일부 또 좀 해서 우리 군비를 1,730만원 정도 지원한 예가 있고요. 또 소선거구 때에 지금 모 위원님께서 구림, 인계, 적성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정말 소죽을 직접 쒀서 화식 한우를 그렇게 생산하는 그것도 한 2년 동안 했었습니다. 제가 부면장으로 있을 때 인계에 있을 때, 그것도 2년 하다가 실패로 돌아서서 그걸 하다가 중단이 된 일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도 물론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이런 사항들을 검증을 좀 해 보고 나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 사항들을 세대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한 대만 예산에 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전에 신청을 아까 했던 부분은.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암모니아 가스를 투입을 해 있어 아까 지푸라기, 짚을 훈육을 시켜서 했던 부분이고 이것 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부분이고 특히 이제는 벼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모든 것이 다른 타 작물 직물 저것을 해서 풀도 많이 갈고 뭐 하다 보니까 지금 소죽을 써줬던 부분은 거의 옛날에 풀 위주로 써줬던 부분이지 저것 한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료 작물 같은 부분이 풀 위주로 많이 가고 있다 하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신 문제는 뭐냐면 남원은 멧돼지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창은 아까 이 부분은 처음에 한 대가 아닙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물론 가격도 있겠지마는 그래도 두 개 정도는 해 봐야 서로 간에 비교가 되고 저기 할 부분인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있다. 하여가 그런 대신, 소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뭐인가는 효과가 나오고 저것 한다면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다음에는 확대를 내년 본예산에서는 두서너 대 더 해서 같이 한 번 더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전북형 농촌 외국인 근로자.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기숙사 건립사업 7억 5,000만원.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지금 이거 어떻게 운영 하시려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이제 매칭 사업으로 지금 도비로 해서 금번에 내려온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금 총예산이 15억원 예산으로 해서 금년도에 50%를 지원하고 내년도에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차 년도에 걸쳐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도에서 지금 저희한테 내려올 때는 세개 시군이 선정됐는데 그걸 지금 1차적으로 지금 2인실로 해서 25실로 인한 25실, 그러면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짓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또는 그것을 시설을 모텔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시설을 매입해서 개보수하고 사용하느냐 두 가지 안을 갖고 저희들도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15억원 가지고 신축은 못 하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을 매입 하실려고 하는 거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가능하면 짓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해서 그런데 일부 시설이 나와서 저희 지금 구룡가든 옆에 그것도 좀 나와서 현장을 가봤는데 그거는 또 시설이 좀 너무 노후 돼서 그런 관계도 지금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현장도 좀 보고 두, 세 차례에 가서 도하고 저희하고 세 차례 가서 봤고 또 다른 데가 한 군데가 있어서 그걸 한번 현장도 좀 보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확정된 건 없고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언제쯤 확정됩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언제쯤 확정돼요? 확정이.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하반기에 아무튼 9월 안에는 가능하면 대상을 어느정도 어떻게 개보수 매입을 해서.

종석

손종석위원

여기 선정은 여기 선정 한데에서는 의회에.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한번 상의를 하고 나서 하십시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소장님, 과장님 몇 가지만 위원장이 좀 묻겠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장

261쪽에 농축협 협력 사업 있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순정축협에서 아까 농가들에게 전동 손수레 지원, 약품 보관함 지원 이런류의 사업은 좀 지향을 하고 말 그대로 축산농가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좀 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줄기차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추경에 이렇게 지금 관련돼서 8,500만원 이라는 돈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에는 이것이 올라온 건 아닙니다. 이거 본예산 거입니다.

오수환위원장

본예산 거예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는 올라온 거 없습니다. 지금 협력 사업으로 저희가 순창농협에 색채선별기 관계만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아니, 4억이 농축협, 261쪽에 4억원 증액된 분이 이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씀을 지금.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그거 아니고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460쪽에 농축협 협력사업 해가지고 4억원 올라와 있는 거 그것입니다.

오수환위원장

4억원 증액된 부분이 어떤 내용이에요? 그럼.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색채선별기 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색채선별기.

오수환위원장

색채선별기.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콩 색채선별기. 콩.

오수환위원장

순창농협에 색채선별기 1대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이다는 이야기 얘기인가요? 지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쌍치하고, 복흥하고 콩 재배 면적에 54%를 차지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일부 새로 신축을 해서 창고를 신축해서 선별기를 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좀 착각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5쪽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아까 특화작물 생강 육성 지원 사업 있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장

여기서 처음 지원해주는데 아까 보조비를 70%로 한 이유가 뭡니까? 거의가 다 모든 보조금이 50%로 선인데 50:50인데 여기만 지금 70%로 보조비율을 높은 이유가.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아까 복숭아 생산 장비 지원 사업 있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장

여기도 지금 장비 운반 차량이 복숭아 농가뿐만이 아니고 우리 금과에 배 농가랄지 기타 여러 과수 농가에 다 필요할 농기계거든요. 이 자체가.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장

굳이 복숭아 농가에만 한정해서 지원해주겠다고 이렇게 정해진 이유는 뭡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설리 복숭아를 지금 저희가 전략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6헥타르를 지금 32 농가 참여해서 재배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농가들의 건의가 있어서 지금 열다섯 개를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금과 배라든가 아까 관련된 사항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열다섯 대씩 지원한 사항은 없지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항들이 농가들이 필요한 사항들이 그 폭을 확대해서 지원하는 방안들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여기 설리 복숭아 작목반 내에.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장

전부터 해왔던 복숭아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복숭아 재배 농가가?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해 왔던 농가는 한 30%로 정도 됩니다.

오수환위원장

그럼 그분들은 그분들 이제까지 지원해 준 적이 없다가 갑자기 복숭아 설리 작목반만 돈을 그만큼 많이 한 개당 만원, 이만원씩 가고 돈이 벌리게 되면은 그 정도 저기 하는데 그분들에게 더 지원시책이 가게 되면 기존 농가들은 그럼 이게 형평 원칙에 안 맞잖아요. 자체가 기존 농가들은 그동안에 지원시책도 못 받고 쭉 꾸준히 농가 소득에서 노력해 왔는데 그 자체를 어떻게 판단해서.... 판단기준이 지금 뭐예요? 지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재작년도에 지금 거기에 재배했던 농가들 3년 전에 냉해가 영하 27도까지 내려가서 거의 한 80%로가 다 죽어 버렸습니다. 설리 복숭아가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지금 전략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반영을 했다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지금 굉장히 염려 되는게 생강 작목반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사전에 예산 올라오기 전에 말씀을 좀 했었는데.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장

전라북도 대한민국 특산단지가 완주 봉동 아닙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장

지금까지 실패작이에요. 성공률이 거의 없어요. 지금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큰 소득이 되지를 못하고 현재 실패작인데 순창이 다시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또 2억 9,000만원 이라는 큰돈을 갖다가 70%로 보조해서 해 준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몇 농가를 가지고 한다면은 이해가 가요. 몇 농가, 몇천씩 지원을 해 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소득 면에서 났다면 확대해서 해주는 것도 괜찮은데 처음부터 70%로 보조비율을 해가지고 이 자체는 형평 원칙에 안 맞고 소득 면에서도 큰 나중에 내년에 가서 이것이 소득이 연계가 되면 괜찮습니다마는 만약 또 쑥박 써버리면 완전 이건 아니다. 본 위원장은 그 생각이 들고 아까 과수 농가의 지원시책도 기존 복숭아 농가 플러스 아까 설리 복숭아, 배 농가, 사과 농가 다 필요한 사업이죠. 이 자체가 토털적으로 세워서 공평성 있게 좀 나눠서 분배정책으로 똑같은 저기로 해서 해 주셔야지 여기만 특정 단체에만 그냥 특정 작목반에만 주는 자체가 예산이 문제가 있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자체를.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은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첫째 생강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봉동에 대한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이 있으셔서 사전에 말씀이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자치단체에 연락도 해 보고 그런 아까 말씀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사실 저희들도 걱정이 안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해서 직접 가보지는 안 했지만, 거기에 관련된 지금 자치단체에 연락해서 물어봤더니 그 사항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작피해가 있고 아직은 도시개발이라든가 대농가들이 이렇게 연작피해로 인한 줄어드는 사항 그리고 지금 그 도시 인근 지역이다 보니까 개발로 인한 면적이 감소가 된거지 이것이 가격이 하락이 돼 가지고 이렇게 일시에 줄어들고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 잘하고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오수환위원장

예, 소장님, 알겠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장

그 생강 사업은 소장님 말씀대로 책임지고 농가 소득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아까 복숭아 생산 장비 지원 사업은 증액을 해서 꼭 여기 이 설리 작목반뿐만이 아니고 기존 복숭아 재배 농가 과수 농가 전체에 해당하게끔 증액을 해서 한번 검토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한번 재검토 예산으로 한번 좀 분류하겠습니다. 다음에 266쪽에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 사업 있죠. 266쪽에 맨 밑에.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금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아니, 내시가 내려왔는데.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야생동물 지금 피해 때문에 환경수도과에서도 문제고 여러 곳에서도 문제가 돼서 보상금까지 세우고 또 산림공원과에서는 또 채취기까지 지원하고 있고 여기서는 또 이제 기피제가 나와 있는데 농업기술과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자세히 한번 해 주십시오.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도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신규 사업인데요. 농가 개소당 35만원인데 냄새가 나는 그것을 농장에 이렇게 뿌려가지고 야생동물이 그 냄새로 인해서 접근을 기피하도록 하는 그런 약품이 되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그 약품을 공급하겠다는 얘기죠?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올해 신규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되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지금 유해 야생동물 때문에 아까 멧돼지나 고라니 피해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세 개 과가 지금 환경수도과, 산림공원과, 우리 농업기술센터 여러모로 하는데 네이버 검색해보시면 고라니가 냄새를 기피해서 도망가는 그것이 화학료 약국에서 파는 소독약재가 있어요. 그게 이미 농가들은 사다가 군데군데 이미 땅에 파묻고 있는 실정인데 이제 그런 제도로 간다면은 아까 체취기랄지 망을 친다든지 이것 가지고는 소용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도에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한번 검색해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지거든요. 지금 자체가 이 부분도 한 번 좀 물론 도비 지원이 있어서 이제 매칭대로 세우신 것 같은데 검토해서 만약 이 사업이 활성화된다면은 환경수도과나 산림과 그 예산은 이제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자체가 한번 좀, 이 예산도 잘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금년에 한번 해 보고요. 성과가 있으면 군비로라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그다음에 271쪽에 난자 지원 사업이 있지요. 산란계농장 난자 지원.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이 금액 가지고 우리 순창군에서 산란계농장 다 커버가 안 되잖아요. 지금, 다 커버가 됩니까? 이 금액 가지고?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한도를 정해 가지고 이렇게.

오수환위원장

한도를 정해서 한다면 다 커버 할 목적으로 줬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계상했습니까? 지금.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다 커버는 안 되고요. 두수를 정해서 두수 이하로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아니, 그럼 대량 사육 농가 예를 들어서 10만수 이상, 15만수 이상 이렇게 키운 농가는 배제하고 소규모 농가만 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3,000수 이하 사용 농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장

3,000수 이하.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3,000수.

오수환위원장

3,000수 이하.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그럼, 여기도 또 100분의 70이 70%로 보조예요. 또 그죠?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70% 보조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이 부분도 거의가 다 보조금이 50%인데 왜 70% 상향했던 부분은 무슨 뜻으로.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도비 매칭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장

도비 매칭이라서 70%로.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도에서 이제 매칭을 할 때 어떨 때는 사업별로 어떤 사업은 50%로, 어떤 사업은 70%로 막 그러는데요. 이 사업은.

오수환위원장

아니 도비 매칭 공무 지시할 때 그럼 유기농장만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일반 농장도 다 내려온 거예요? 지금.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산란계농장.

오수환위원장

산란계농장 중에서도.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뭐냐, 유기농장이라고 뭐라고 표현을... 두 가지 분리되잖아요. 지금. 산란계농장 중에서도 개방형으로 돼 있어서 우리 동물복지 차원에서 기르는 농장이 있고, 아니면 케이지에 넣어서 기르는 농장이 있는데 다 해당하게끔 300수 이상 다 해당.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이거는 구분 없이 소규모 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이 부분도 50%로 내려가지고 우리 똑같은 군비 보조 50%로 자부담시켜서 좀 더 확대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또.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이 사업은 일단은 도에서 매칭을 70%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요. 사업량을 줄이려면 군비를 더 보태서 그렇게 내년도에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중 재검토예산은 본 위원장이 지적하신 과수 복숭아 생산장비 지원 사업 4,500만원이 되겠는데 본 재검토 예산에 대해서는 개수 조정 시 조금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감사합니다. ㅇ 친환경농업과

오수환위원장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275쪽에서 281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80쪽에 유기질 비료 추가 지원 사업.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셨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이걸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제가 답변을.

정희

조정희위원

예, 과장님.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23년도 682,100포 정도가 되는데 그 물량이 신청분에 대해서 78%로 정도 배정이 됐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78%로.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추가로 원하는 농가들이 해서 다시 한번 신청을 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받았습니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지금 신규 농가들하고 그때 누락된 농가들. 그다음에 펠렛 퇴비 그다음에 농축산 순환 지역 해서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께서 관내에 관외 펠렛 퇴비 말씀하셨던 거.

정희

조정희위원

그거는 참,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반영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관외하고 관내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다 같이 지원하는 거로 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작년에 지금 관외에서 구입한거 지원 안 돼 가지고 민원이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럼 얼마씩?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2,000원씩 추가로 펠렛 퇴비 같은 경우는 2,000원.

정희

조정희위원

2,000원 추가하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유기질은 1,500원인가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1,500원이고 또.

정희

조정희위원

관외에서 구입할 경우에.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관내 퇴비일 경우는.

정희

조정희위원

거기에다 플러스 한 300원.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300원.

정희

조정희위원

300원.

관내하고 관외를 차별을 뒀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300원.

정희

조정희위원

300원 차별을 뒀는데 이거는 지금 취지는 뭔가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관내하고 관외를 지금 현재 관내 퇴비 지금 업체가 네 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되도록이면 관내에서.

정희

조정희위원

관내에서 업체 걸 사용해라.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구입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관내 업체를 좀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농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선호하는 또 퇴비가 있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이걸 처음 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 초반에는 물량 차이가 많지 않았는데 점점 갈수록 홍보가 많이 돼서 전체적인 물량이 지금 현재 관내 퇴비가 76%로 정도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많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관외에서 24%로 들어오고.

정희

조정희위원

24%로.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관내 퇴비 구입이 76%로 지금 그렇게.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지금 퇴비 질이 우선인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300원을 더 플러스해서 지원해주니까 관내 퇴비를 쓰는 건지는? 혹시 어떤 퇴비의 어떤 품질 같은 거는 비교해 보셨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퇴비 검사라든지 특히나 염분의 문제가 가장 큰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했을 때 관내 퇴비의 질도 좋다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300원이라는 것도 좀 더.

정희

조정희위원

300원도 효과가 있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도 작용을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퇴비가 관외에 비교해서 뭔가 품질면에서 떨어지지 않게끔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추가로 지금 다 파악을 했다 이거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파악을 해서 이 정도 이렇게 인원이 나왔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잘하셨고요. 어쨌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이렇게 잘 지원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가에 그렇게 해 주세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관외 퇴비도 전체가 다 플러스입니까? 2,000원씩? 보조를?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왜? 전체를 다 풉니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특수한 경우.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종석

손종석위원

담배 그러니까 펠렛은 담배 농가는 특수하니까 염초 조합에서 하는 펠렛을 사용하지 않으면 보조를 못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감구를 하라고 했지 전체 다 풀면 의미가 없잖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지금 펠릿을 쓰는 농가들을 보면 거의 담배 위주가 거의 주가 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니깐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니까 담배라고 국한을 지으셔야죠.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퇴비 분뇨나... 순창 처리 업체, 순창 관내 처리 업체 퇴비 공장에서 만들어서 처리해야 당연히 그런 조건 당연히 저희한테 지원해주는 건데 담배 농가에 대한 퇴비는 특별한 경우니깐 풀어주지마는 국한 주세요. 관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대부분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일반 농가들은.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니까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특별한 경우 아니면요.

종석

손종석위원

그래도 구분을 지으시라고요. 정확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ㅇ 농업기술과

오수환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은 283쪽에서 287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오수환위원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장류산업사업소

14시 13분 정회

14시 2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류산업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장류산업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산업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93쪽에서 295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93쪽에 민속마을 오·폐수 처리 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 용역비는 지금 2,000만원 편성을 했어요.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공동 오·폐수처리장을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여기 업체를 오·폐수 처리시설을 이제 설치하겠다는 용역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건 설명을 누가 국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제가.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소장님.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지금 오·폐수처리장 자체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게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공동 오·폐수 처리장 말하는 거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기존에 민속 마을 자체에 묻어서 개별 처리하는 방법하고, 현재 오·폐수처리장 유지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새로 이전해서 설치하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어떤게 타당성이 좋은지에 대해서 지금 한번.

아! 세 가지.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관련해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방법을 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을 시킬 계획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현재 공동 오·폐수장을 유지할 수도 있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거는 이미 문제가 된 거로 들어나지 않았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게 이제 개별로 묻었을 때 효율성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신규 이전했을 때 효율성하고 기존 지금 현재를 갖다 보완해서 가는 방법하고 어떤 게 좋은지에 대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금 공동 처리시설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나 문제점이 계속 이렇게 발생하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나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발생하니까 지금 이런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만약에 업체별로 오·폐수 처리 시설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비용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개별적으로 해서 이제 자부담을 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업체에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자부담할 부분은 해야 되고.

정희

조정희위원

자부담 비용이?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느 정도, 대략 어느 정도 예측하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개별적으로 묻을 때 한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하나 묻는 비용이 그 정도 지금 보고는 있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이제 군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더라도 개별적으로 묻는다고 하면 7:3정도로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7:3 정도.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처리 비용은 개별 업체에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개별.

정희

조정희위원

부담하는 거네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공동으로 하는 거는 어디에서 부담하고 있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군에서 지금 일부.

정희

조정희위원

군에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해주고 있고.

정희

조정희위원

일부 지원하고 있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시설하고 운영하는 데 비용 개별적으로 해서 처리 비용에 대해서는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공동으로 할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비용이 계속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고 문제도 발생하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결국 이제 업체별 하게 되면 여기에 유지 비용 같은 거는 업체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고 봐야 돼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개별 처리 아니까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민들의 어떤 의견수렴이라든가 어떤 절차 과정을 통했나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하고 있는가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설을 원한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필요해서 말로 해서는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용역을 통해서 나온 걸 가지고 한번.

정희

조정희위원

조사 용역 과정에 어떤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가.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해야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충분히 검토 대상으로 들어가 있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이 관련해서도 이게 지금 굉장히 말아요.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고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충분히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가장 경제적인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어쨌든 집행을 잘하십시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이거 민속 마을 오·폐수처리장 노후 장비를 보수를 해주면 앞으로 오·폐수 처리 비용 부분 같은 건 전부 다 민속 마을에서 자기들이 책임진다는 겁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오·폐수처리장 자체 설비는 행정재산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보수를 안 해주면 방류할 때 부적합으로 방류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노후된 장비 자체를 빨리 수리를 해 주지 않으면 문제가 또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수리하기 위함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지금에 와서 당장 없는것이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이게 나온 거예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지금까지 전체 민속 마을 아까 그쪽도 설비도 엄청나게 해 줬었고, 또 지금까지 모든 것이 돈은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그건 자기들의 홍보 부족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순창군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제대로 안 써서 했던 부분도 많이 있고, 이렇게 했던 부분을 계속 오·폐수 처리 비용은 군에서 부담을 해요. 군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벌고, 안 버는 사람은 안 벌고 하지만은 버는 사람은 자기가 먹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간다면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것을.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가지고 개발 부담시킬 건 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시킬 건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넘겨줘야죠. 시킬 건 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방법.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게 시킬 자신 있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우선.

화룡

마화룡위원

지금까지 모든 행정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답변 내용이 그렇습니다. 답변 내용이, 지금까지.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현재 넘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행정재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말 효율적인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어이가 없네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우선 한번 용역을 해보고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모든 게 서로 간에 처음에 분담금을 같이 계속한다든지, 그렇게 해 와야지 이렇게 계속 군에서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운영비랑 저기 이전은 다 했고요. 지금 현재 기계에 대한 것만 저희 행정에서 지원해주지 거기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민속 마을 주민들이 지금 분담해서 내고 있습니다. 지금.

화룡

마화룡위원

앞으로 뭐 기계가.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살아있는 한은 행정에서 기계 문제는 다 해결해야 한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기계 부분은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유지보수 비용이 굉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개별로 묻는 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옛날에 민속 마을 해서 그때 못 낸 것이 지금까지 물고 가버렸다 이 말씀이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그건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최대한 이번에 지금 개별 부담 민속 마을기업체도 지금 개별 부담을 다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도 비용이 많이 나온다고 지금 계속 애로사항을 말씀하고 계시고, 행정에서는 기존 장비를 유지하려고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절충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하여간 지금 우리 행정에서 하듯이 기금을 만들든지 양쪽에 합쳐서 만들든지 해서 넘겨 줘야 합니다. 앞으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한번 그런 부분까지 한번 고민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넘겨줘야지 그거 끝날 때까지 기계가 노후화될 때까지 계속한다면 또 나중에 기계가 완전히 노후화돼서 부식돼 버리면 또 오염 때문에 다시 또 행정에서 또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따지다 보면, 하여간 그 부분은 빨리 좀 해결해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 부분은 넘겨줘야 저것 한 것이고, 행정과 민속 마을도 톱니바퀴로 돌아가는 것이지 계속 그런 것 때문에 발목 잡히면 어렵지 않습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그 부분까지 넣어서 용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 하여간 그 부분은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원장님.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마화룡 부의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폐수처리장 노후 장비 보수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현재 오·폐수처리장이 가동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상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업체에서 무단 방류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없는지?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김정숙위원

점검하고 계시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시스템에서는.

김정숙위원

당연히 노후 장비를 보수를 해야만 가동을 하니까 하셔야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제 개별 장비를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그 업체에서 다 이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개별적으로 오·폐수처리장을 묻으면.

김정숙위원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개별적으로 이제 책임지게끔.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초기 비용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비용은 군에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일부 부담.

김정숙위원

부담을 하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부담하고.

김정숙위원

그러고 나서 민속 마을에서 하게 되면 행정 낭비도 적어지겠네요? 처음에 설치만 해 주면?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그렇게 이제 가장 지금 효율성이 좋은 지금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니까요. 좀 금액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무슨 어떤 책임이 있으면 그 업체가 책임질 수 있게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일단 한번 세 가지 아까 말씀드린 방법 놓고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게 정말 효율적인지.

김정숙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업체에서도 책임져야 될 부분, 지켜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고 행정에서도 물론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모든 걸 다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김정숙위원

그리고 행정 낭비는 최소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3쪽에 발효미생물 산업육성 해서 본예산에 도비 포함해서 63억원 예산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불과 본예산 세운 지 3개월 남짓 지났는데 또 군비만 해가 지고 9억 5,300만원 세웠어요.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군비만 9억 5,300만원 증감한 이유가 뭔가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발효테마파크 운영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발효테마파크 운영.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출연금 심의하실 때.

용수

최용수위원

이게 뒤에 보면 294쪽에 보시면 출연금 또 8억 5,000만원 세운 거 하고 이게 똑같은 건가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연동해서 올라간 겁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똑같은 거예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왜? 이렇게 증액이 된 건가요? 군비만? 본예산에는 도비가 50%로 이상 매칭됐는데, 293쪽에 보면 발효미생물 산업육성에 보면 도비가 본예산에는 37억원이 포함됐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9억 5,300만원은 지금 군비만 세웠어요. 증액은 이게 똑같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이게 지금 발효미생물 산업 자체는 이 산업에 이게 추경이다 보니까 본예산에 관련된 부분 자체가 안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이게, 안 나타나서 그렇고, 지금 이번 추경 때는 지금 재단법인 출연금 자체 군비가 지금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군비만 올라간 거로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 발효미생물 산업육성에는 공모사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깐 군비만 이렇게 9억 5,300만원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그게 이제 재단법인 자체운영비는 순수 군비로 들어가니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비만 지금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8억 5,000만원은 테마파크 출연금 그래서 순수 군비로 지금 들어간 거고요. 증액이 그리고 그 위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순창 대표 음식 자체가 이제 나머지 비용 1억 3,000만원이 지금 추가된.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깐 이유가 뭐냐고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이유 자체는 지금, 재단법인 운영을 위해서 출연금 심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섯 개.지금 보시면 테마파크 자체운영비는 순수 군비로 지금 세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수 군비가 올라간 거고요. 그다음에 그 시설관리비 관련해서 순창 대표 음식 관련해서 지금 1억 3,000만원이 순수 군비로 세워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방금 대표 음식 유튜브 활동 홍보 촬영 등 해서 1억 2,600만원.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지금 대표 음식을 개발하고 있고, 또 찾는다고 하셨는데 거의 지금 완료됐습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6월 말까지.

종석

손종석위원

6월 말까지.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그리고 6월 말에 찾으신 다음에.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다음에 바로.

종석

손종석위원

하반기에.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촬영하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시기적으로 딱 맞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아니, 본 위원 말은.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그래서.

종석

손종석위원

단시간 내에 촬영하고 해서 이 예산을 다 소비할 수 있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요리는 나와 있는데 요리 다음에 그다음에 홍보를 안 하면.

종석

손종석위원

지금 요리는 나와 있는 상태예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6월 말까지 지금 최종 완료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아니, 나오면은.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아니, 나오면은 또 식당을 선정해야 될 거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그것까지 지금 같이 맞물러 갑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럼 선정은 그 전에 되겠네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식당 선정은.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식당 선정은.

종석

손종석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현재.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세 개 업체.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세 개 업체, 다섯 개 정도까지.

종석

손종석위원

다섯 개 업체 홍보 활동하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팸플릿 홍보 제작하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600만원 제작하고 교육 1,000만원.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교육비 있고요.

종석

손종석위원

홍보물 촬영하는데 1억 1,000만원.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이렇게 다섯 개 업체, 올해 안에 전체가 다 촬영까지 끝나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방영, 상영까지 홍보까지 한다는 거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너무 촉박한 거 같아서 그래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이게 지금 요리가 개발된 다음에 들어가 버리면 요리는 이미.

종석

손종석위원

어느 정도.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개발하고 나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어느 정도 맞는가를 먼저 테스트하고 나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그런데 그전 시점에서 요리가 초안이 나오면.

종석

손종석위원

아니, 본 위원 말은.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테스트 안 된 상태에서 이게 홍보하고, 1억 1,000만원 들어서 촬영하고, 홍보한다고 해서 되냐고요? 먼저 이게 일정 기간 테스트하고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그러니까 테스트 기간이 6월 말까지가 테스트 기간인 거고요.

종석

손종석위원

개발, 개발하신다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그게 기본 요리라는 게 컨셉 자체가.

종석

손종석위원

테스트가.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식당에서 판매를 해 보고 손님들을 직접 받아서 판매를 해 보고 나서 그 호응을 보는 게 테스트 아니에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그런데 요리라는 게 위원님 이게 처음에 요리 자체가 셰프가 해가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몇 개 이렇게 만들어 내면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초안이 결정될 겁니다. 5월 정도, 그러면 이게 5월 중에 이제 초안이 결정되면 예를 가지고 홍보를 띄워야지 외부에서 이제 오셔서 그걸 먹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먹는 작업들이 같이 병행이 되지 않고.

종석

손종석위원

아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6월 말에 대표 음식이 개발된다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그래서 6월 말까지는.

종석

손종석위원

음식은 5월 전에 나오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기본 안은요.

종석

손종석위원

5월부터 6월달 까지.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테스트.

종석

손종석위원

식당 다섯 군데 하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하죠. 처음에는 소장님께서 6월달에 대표 음식이 선정되고 그다음부터 하신다고 했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최종.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니까 5월부터 한 달간 테스트하시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고 나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6월달 부 터.

종석

손종석위원

작업한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 어떻게 해요? 호응이 안 좋을 경우에?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아니,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아니, 호응이 안 좋을 경우에?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호응이 이렇게 저희 보면 지금 유명 셰프들은.

종석

손종석위원

아니, 그래서 일괄적으로 다섯 개 업체를 전체를 다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해 보고 일단 잘 되는데부터.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단계적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예, 촬영하시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안되면 메뉴를 또 바꿔야 할 거 아니에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이제 하는 작업들이 앞에 쭉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애로사항이나 그런 부분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전에 차단하면서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시간차를 둬서 잘 되는 것 먼저 한 군데라도 먼저 제작을 해 보시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한번 해 보시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소장님 두 가지만 좀 방금 묻겠습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장

방금 우리 손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문화와 관련해서 이 업무가 왜 우리 장류사업소 소관 업무로 사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음식문화가?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음식이 순창이 지금 발효 음식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장류가 핵심 메인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발효 음식 개발하고 하는 것은 저희 장류사업소가 중점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장

그래서 추진하고 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장

문화관광과가 아니라.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장

지금 방금 답변 과정에 아까 6월 말까지 선정이 되면 다섯 개 업체라고 있던가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다섯 개 업체장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장

그 부분에 구체적으로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장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엊그저께 우리 순창군 요식업 협회 순창군지부 행사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요식업 아까 순창군에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모범 음식점 푯말이 있는 집이 있고, 또 아름다운 가계 푯말이 있는 집이 있고 혼동이 되어서 이것도 하나의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작년 업무보고때 얘기를 드렸었는데 위생계에 그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날 표창이 아까 우리 군수 표창, 요식업 중앙회장 표창, 우리 전라도 지부장 표창이 있었어요. 이게 그 행사 끝나고 밖에 나가다 보니까 왜 저 업체가 무엇을 잘해서 왜 상을 받아야 하느냐? 선정 기준이 뭐냐? 또 누구 특혜로 해서 상을 주느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럼 우리 소장님이나 국장님 이 분야 다섯 개 업체 선정이 됐다면은 만약에 이 부분도 뭔가 요식업 협회하고 뭔가 공감대 형성이 돼야만 밖에 나가서 아! 이런 업체는 정말 선정이 잘 돼서 공감이 이루어진다. 그 정도 돼야 할 거예요. 지금 느낌이.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한번 스톤 부분은 해서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그것만 말씀드리고 지금 발효테마파크 공원 준공식 1,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장

이게 얼마나 멋진 행사를 하기 때문에 1,000만원이라 예산을 세웠어요? 지금 준공식 행사하는데.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9월달이면 전체 다 이제 테마파크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초기 이벤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순창이 명실공이 9월달이면 발효테마파크가 100%로 이제 오픈된다는 개념에서 지금 준공식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오수환위원장

무대 세우는데 200만원 무대 의자 전부 접이식 의자 맡기다 보면 한 200만원 가지면 충분할 것이고 식전 행사나 식후 행사나 우리 순창군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프로그램 그분들 50만원씩만 줘도 충분히 가능한데 500만원 가져도 충분히 남은 같은데 무슨 1,000만원까지 이렇게 세워놓은 이유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우선 외부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순창군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지켜봐 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 오픈 행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수환위원장

관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그 단체별로 애쓰는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열심히 하고 아주 멋집니다. 지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장

그분들도 한 번 상기 한번 해 주십시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산업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장류산업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ㅇ 체육진흥사업소

오수환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97쪽에서 300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99쪽에 야외 운동기구 설치 사업해서 무려 2억원을 추경에 편성했어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죠.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본예산에 1억원을 편성했는데 2억원씩이나 이렇게 소요가 많던가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올해 연초에 군수님께서 마을 방문이 있었습니다. 야외 운동기구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보급을 했습니다마는 또 이번에도 일부 안된 마을에 야외 운동기구와 또 거기에 덧붙여서 비 가림 시설을 좀 원한 데가 있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그리고 복흥같은 경우는 요즘에 체력 분야에 관심이 좀 많아서 운동기구를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도비 지원하는 소규모 조성 지원 사업 있죠?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 요구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2억 2,000만원 정도입니다.

예.

정희

조정희위원

합쳐가지고 3억 2,000만원 이네요. 혹시.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지금 부서에서 현재 운동기구 설치한 곳 운영 실태 같은 거 한번 파악을 해 보셨어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래서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현재 마을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가 녹이 슨다든지 발판이 고장 났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반영해 놔서 지금 계속 고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정희

조정희위원

문제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렇게 지금 3억원 씩이나 예산 편성해서 시설을 설치를 해주는 것도 좋은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하면 활용을 잘할 수 있는 활용 방안 그리고 또 이거를 방치해 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가서 보면 풀밭에 덮혀 있는 것도 있고, 녹슬고, 작동도 안 되는 것도 많은데.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면별로 좀 책임을 주고 예를 들어서 관리가 안 되는 데는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것도 이설을 저희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방치돼서 녹슬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해서 제대로 좀 쓰게끔 저희들이.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저희들이 현장에 이렇게 나가서 보면 방치돼 가지고 풀밭에 있는 것도 있고, 녹슬고, 비 맞고 이거 아주 엉망인 것도 많아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계속 지원하면은 이거 물론 이제 이거를 잘 활용하고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지마는 처음 몇 번 하고 계속 방치해 버리는데 이거 관련 부서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활용을 좀 활성화할 것인가 이거 관련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면 단위로 파악을 하셔서 오랫동안 방치하고 활용 안되고 녹슬고 막 이런 데는 가능하면은 어떤 조건을 제시하십시오. 이거를 열심히 운동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것이지 단순하게 시설 요구해 가지고 이거 딱 만들어 놓은 그 자체가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할 때 가능하면 지금 지붕 덮개 하고 있나요? 같이 함께?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번에 세 개 마을에서 비 가림 시설을 해서 우천 중에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이거 이렇게 수요를 이제 이번에 연초에 방문하면서 지역주민들 민원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 많이 편성한 거죠?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편성하고 집행하기 전에 그거를 먼저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운영 실태 방치하거나 또 전혀 뭐 예를 들어서 풀숲에 제초작업도 안 되고 그런 데도 있을 것이고.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이제 운동기구가 우리 부서에서도 설치해서 보급을 했습니다마는 또 다른 부서에서도 또.

정희

조정희위원

중복해서.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가 또 좀.

정희

조정희위원

오 국장님, 이거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지금 다른 부서 어디 있어요? 다르게 지원해주는 부서가 또 어디 있나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문광과라든지.

정희

조정희위원

문광과.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농촌활력과라든지, 주민복지과도 경로당 관련해서 운동기구를.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를 중복을 피하고.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한 데가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렇게 중복을 피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통합해서 각 면에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운영 실태 관련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방치되고 그런 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페널티 주는 차원에서라도 조금 줄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열심히 활용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십시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소장님.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적성 그라운드 골프장 관련해서는 행정은 말이 아니라 서류가 말해주기 때문에 아까 꼭 지키신 다음에 꼭 일 처리를 하십시오.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감사합니다. ㅇ 의회사무과

오수환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편성된 예산안이므로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4월 7일자로 순창군수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정예산안은 세입예산 47쪽, 새농촌육성기금 71쪽, 문화관광과 예산은 53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 과장님.

오수환위원장

예, 문화관광 과장님.

종석

손종석위원

체계산출렁다리 유료입장객 환원분 지역 화폐 구입 2억 8,000만원 세우셨는데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세우세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조례가 지난번에 지금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하시고 또 염려를 하신 부분인데요.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많은 또 고민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에 지금 본예산에 또 1억 9,000만원 정도 매표소라든가 이런 비용이 예산이 서 있고, 그래서 또 다음 추경이 언제가 될지를 저희들이 또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어서 일단 수정예산에 조금 입장료 부분 반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켜.

종석

손종석위원

지금 의회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지 중에 통과시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지금 통과된다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충분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조금 보완을 하면서 다음 추경을 저희들이 예측을 못해서 부득이 이번에 넣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이건 충분히 위원님들께 상의를 해야 되고 재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위원장님.

오수환위원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2억 8,000만원 재검토 예산을 분리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재검토 예산으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14,000명.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추계가 지금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가 2022년도에 하반기에 지금 입장 인원에 대해서 60% 정도 저희들이 감안을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2022년, 작년도 말합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작년도 하반기.

정희

조정희위원

하반기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하반기만 그 숫자를 갖고 거기에서 60%로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60% 정도.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체계산출렁다리 방문객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파악을 카운트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이제 입구에서 올라가시는 분들 저희들이 그렇게 계속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개인이 한 거예요? 아니면 장비가 하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무인 계측기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무인 계측기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 계측기.

정희

조정희위원

무인 대체기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본 위원이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정확한 수치가 아니다. 왜그러냐면 그게 지금 한번 지나가면서 체크가 된다고 하고만요 보니까 그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렇게 들어가면 체크가 되고, 나오면서도 나온 사람 또 추가로 체크가 되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출렁다리 양쪽에다가 지금 무인 계측기를 일일이 사람이 체크할 수가 없어서 계측기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동계 쪽 방향에서 들어가신 분들이 서쪽, 남쪽 방향으로 나와서 적성 방향으로 나와서 거기로 내려오신 분들도 있고 그중 어느 정도 한 10%로 정도는 저희 계산하고 있는 10%로 정도는 그쪽으로 다시 나가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이중적으로.

정희

조정희위원

이중적으로 체크가 된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계측이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들었습니다.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그럼 지금 이거는 지금 작년도 지금 하반기에만 체크된 인원으로 계산한 거예요? 하반기 60%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해서 2억 8,000만원 정도 수입을 잡아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측을?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233,000명 정도 작년 하반기가 그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본 위원이 이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유료 입장객 환원분 2,000원짜리 해가 지고 이걸 집행하겠다. 이거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죠. 어쨌든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시설하고, 또 시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 상품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는게 맞다고 봐요. 충분히 맞다고 보는데 우리가 입장료를 받으려면 그 관련해서 충분하게 입장료를 받을 만큼 어떤 시설적인 부분 외부에서 왔을 때 “아! 이 정도면은 입장료를 받을 만해” 어떤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 본 위원은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로 좀 미흡하지 않으냐? 그리고 여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지금 또 앞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남원 쪽에서 들어가고 상당히 여러 방향에서 들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또 인력문제, 인력문제도 사실은 강천사 가을 절정기 때에 보면 발권하는 쪽 하고 그다음에 검표 쪽 하고 뭐 2교대, 3교대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 예산 문제 관련해서 인력운영시스템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득보다는 실이 크다 그렇게 좀 판단이 돼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한간에는 이런 얘기도 나돌고 있습니다. 인력을 갖다가 채용해 주려고 그러는 건 아니냐? 일자리 창출, 물론 일자리 창출 좋죠. 그러나 최소한 어느 정도는 뭔가 세입하고 세출하고는 조금 맞아떨어졌으면 좋겠다. 그 정도 범위 내에서 가능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제 인력을 정해놓고 채용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시설을 설치해놓고 입장료를 받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또 저희들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보완을 해나가면서 와서 돈을 쓰고, 쓸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만들려고 하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출렁다리를 찾는 분들의 의견을 또 들어보니까 적성면 소재지 와서 두 개 식당에 와서 식사를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굉장히 거기도 또 활성화가 덕분에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완벽하게 갖추고 시작을 입장료를 하면 뭐 금상첨화지만 그렇게 여건이 지금으로써는 안돼서 최대한 빨리 주변들을 보강해 나가면서 입장료를 좀 받으면서 준비를 해야 하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래서 그렇게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검토 예산으로 삼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어쨌든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기 새농촌육성기금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 지금 30억원 증액을 좀 해 놨는데.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지금 요즘 금리가 높다 보니까 새농촌육성기금 융자 신청 대상자가 많습니까? 지금 대상자가 희망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새농촌육성자금을 실질적으로 신청한 사람은 한 13억원 정도 되고요.

오수환위원장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 순수하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한우값이 지금 하락이 되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한우 농가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겠는가? 마을 방문이라든가 군수님 연초 방문 때 축산 한우 농가들이 건의한 사항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예산들을 한우 폭락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우리 순창군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현금성으로 지원해주는 방법은 없고 지금 3년 단기성 자금으로 1%인 새농촌육성자금을 사료 구매 관련해서 희망자를 신청을 해 보니깐 79농가에 한 36억원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따른 한우농가들에 대한 어려움을 일부라도 좀 해소해주기해서 새농촌육성자금으로 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20억원, 하반기에 20억원 해서 40억원을 기금을 특별회계를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면 재원이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지금 우리 소장님 답변은 우리 사료값 급등에 따른 우리 축산농가 지원시책으로 좀 한번 해 보자 그 뜻으로서 아까 융자금을 추가로 이렇게 계상했다는 얘기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장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장

일반 농가들은 신청한 농가는 별로 없습니까? 일반 농가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농가는 13억원 신청 들어왔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지금 이자가 2%로 던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1%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아주 저렴한 지금 5%로, 7%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저렴한데 이 융자금에 대해서는 옛날같이 연대보증 세워서 지금 그런 융자 제도 없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없고 군지부에서.

오수환위원장

금융 계통에서 하기때문에 손해 볼 염려는 없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장

결손 처분할 염려도 없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중 재검토 예산은 손종석 위원께서 체계산 출렁다리 유료입장객 환원분에 대한 2억 8,000만원 입니다. 본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은 계수조정을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2항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순웅 전문위원은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웅

설순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설순웅 입니다.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별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정책사업별 변경금액이 20%를 초과하여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에 요청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중앙로 KT사거리에서 순창 이교까지 간판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선급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비를 예치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오수환위원장

설순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20%이상 변경이 있는 심사대상 기금은 민원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행정복지국장,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5쪽에서 20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왜 지연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이 사업이 왜 지연되고 있어요?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지금 작년에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요. 여섯 개 업소에 대해서 동의서가 지금 안 되고 또 여섯 개 업소가 상호가 또 변경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가피하게 작년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앞으로 사업은 가능합니까?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지금 올해 지금 설계도 이미 보완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다음 달쯤에는 아마...

종석

손종석위원

바로 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오수환위원장

이상으로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계수조정 및 의결

15시 06분 정회

17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해 주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3년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예산액 총 5,564억 9,512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 5,349억 774만 1천원 중 순창군 전용 홍보전광판 설치 용역 등 총 3건에 4억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창군 전용 홍보전용 광판 설치 용역 1억원, 전주이씨 제각 주변 석축정비 1억원, 체계산 출렁다리 유료입장객 환원분 지역화폐 구입 2억 8,000 만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 예산안을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계수조정 내용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결특위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