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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이 의원 발언

제258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23-04-10

송이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교육혁신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춘민 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춘민입니다. 서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정태완 복지도시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송미숙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서영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송미란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제안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는데 한일 독립운동 기념비 이전 검토에서 지금 거기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광복회 여기 보니까 지속적인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광복회 회장님이나 몇 분 이렇게 만나셔서 거기 그다음에 더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주선을 해 주셔서 이게 어떻게든 여기에서 하게 됐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보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 불가 하는 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지역 이기주의 마냥 자기 있는 데는 하지 말고 다른 데다 하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하고 같이 모임을 주선해서 이런 게 관공서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리고 또 복지재단 설립 필요성에서 이게 2018년서부터 11월달부터 설립 필요성으로 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올해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데 이게 재단을 설립하는데 이게 보니까 거의 5년 이상이 걸렸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재단 설립하는데 걸린 예가 있습니까?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과거 인천시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7∼8년 정도 걸렸는데 그때 오래 걸렸던 것은 기부금 때문에 비슷한 관련 기관들하고의 협의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같이 이렇게 끼고 하느냐 아니면 배제하고 하느냐 그런 논의 때문에 그런 반대 주민 시민단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이거 보니까 전에 시설장님들도 가서 적극적으로 탄원서 보낸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하고 각 동에서 오신 분도 며칠 전에 했었잖아요. 거기서도 이게 필요한 시설이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쨌거나 당 그런 것을 떠나서 이렇게 하면 빨리 서구가 복지재단을 창립을 해서 그다음에 조례를 제정하고 난 다음에 1년 이상 더 걸린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서구가 복지가 잘 될 수 있도록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를 해 주셔서 도와주시면 저희 서구주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용갑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여튼간 잘 검토해서 복지재단이 잘 설립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김동혁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관련해가지고 벤치마킹 대상지를 남양주시 복지재단으로 정하셨던데 남양주시 복지재단은 초기에 실효성 논란이라든지 초대 이사장 선임에 대해서 굉장히 잡음이 많았던 데인데 굳이 이런 남양주시 복지재단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예전에는 평택이나 김포나 몇 군데 갔었고 초기에, 남양주 같은 경우는 저희 복지담당들이 알고 있는 남양주시는 복지가 굉장히 선진화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국 사례 우수사례도 많이 표창도 받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시범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남양주시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그쪽을 벤치마킹 했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초반에 설립 과정에서만 잡음이 좀 있었지 실제로 운영은 잘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동혁

김동혁위원

그리고 서인천세무서 여기 엘리베이터는 지금 몇 개소 있죠?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엘리베이터요.
동혁

김동혁위원

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엘리베이터는 지금 현재 한 개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복지재단이라든지 여성돌봄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은 우리가 일하는 사람의 입장인 거고 사용자 편의를 생각해서 한 개가 몇 인승인지 혹시 아십니까?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지금 8인승인데 저희가 그것은 나중에 교체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과장님 잠시만요 이번에 복지재단 관련해서 설명회를 진행을 하셨는데 복지재단 종사자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들하고 해서 3회 정도 설명회를 진행하셨는데 그 안에서 종사자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요구사항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재단 내 컨트롤타워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여기 위원님들께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춘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진행하겠습니다. 노화영 과장님 나오셔서 노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노화영입니다. 60만 구민과 함께 소통하고 있는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숙영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귀선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이영재 장기요양팀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노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보고 건수는 16건입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노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새마음경로당 이전계획이 지금 이전이 됐죠. 거기가 지금 사용 안 하고 있고 인근에 지금 신촌경로당이나 다른 동심 쪽으로다가 이렇게 가고 계시는데 제가 전 지역에서 자주 갔던 경로당이어서 거기에 모이시는 어르신들이 그래도 좀 많이 있으셨거든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네.

김미연위원

이분들이 다른 곳으로 가면 여기는 지금 동심하고 신촌이라고 했는데 이쪽 경로당에 어떤 추가 지원이 있을까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기존 새마음경로당에 있으신 분들이 일부는 이사를 가신 분도 있고 또 이사 못 가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인근 동심이나 그런 데로 가시고 있는데 만약에 인원수가 작게 두 분 정도씩 작게 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지원은 아직 없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 것 좀 파악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그 인근에 있는 경로당으로 갔다는 것만 알지 그분들이 가셨을 때 지금 그 안에서 같이 어울리셔야 되거든요. 가정1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비슷한 문제인데 기존에 계셨던 분들 속에 다른 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에 계셨던 분들하고 좀 이렇게 서로 화합이 안 돼서 지금 많이 고초를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석남3동에 롯데우람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이 되면서 거기 안에 있던 경로당에 어르신들도 그 인근 경로당으로 가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과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파악하셔가지고 주변에 경로당에 단 한 분이라도 가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좀 미리 드릴게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석남3동하고 새마음경로당 이용 어르신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163쪽을 보면 지금 우리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운영비 쓰임이 정확하게 어떤 비로 사용이 될까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부식비라든가 어르신들이 필요하고 거기 경로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정도...

김미연위원

일반이 냉난방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구에서 다 해결해주고 있고...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네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나머지는 지금 이 비로 부식비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여기 지금 도우미분들이 오시는 데도 있고 자체적으로 식사를 회원분들 중에서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우미분들이 배치가 안 되는 부분은 지금 올해부터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고 계시는 거 맞죠?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분들 도우미분들이 오셔가지고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점심을 같이 제공을 해서 먹게 되면 이분들이 한 달이면 며칠을 오시나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15일씩 30회 오고 있습니다. 한 분이서 15일씩 오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2주를 오고 있죠 정확하게.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2주면 한 달이면 저희가 경로당을 개방하는 날이 30일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22일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하루 이틀이 모자라는 날이 있잖아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우미가 오시지 못해서 식사를 외부에서 식혀 먹든가 이렇게 하시는 경로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인복지과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아직도 그대로 모자라는 부분을 그냥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건가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그래서 경로당 자체적으로 식사를 못 하실 경우에 빵이라든가 우유라든가 기타 대체 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이 부분이 노인복지가 지금 많이 구멍이 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역대 계속 얘기를 해왔고 이 하루 이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자고 행감 때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이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정책이 안 되는 부분이 왜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그게 노인일자리사업이 중앙부처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추가로 하거나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아니 지금 노인일자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도우미분들이 오셔서 하는 부분이고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에서 메워가지고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자는 얘기인데 이것을 중앙부처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모자라는 것은 어르신들이 그냥 알아서 대체 형식으로다가 하시게끔 하는 게 노인복지과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모든 게 지자체가 있는 이유가 아니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지자체에 따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 도우미분들도 그 날짜까지만 오시고 하루 이틀 못 오시면 어르신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빵, 우유를 드시는 부분도 있고 짜장면을 식혀 드시는 부분도 있고 이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인복지에 신경을 쓸자고 했던 부분인데 이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아시는 거 있으십니까?

정태완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숙영

백숙영노인복지팀장

위원님 말씀은 되게 좋은 의견이신데 실질적으로 지금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지침상에 저희 공익형 어르신들이 파견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 횟수와 일을 할 수 있는 횟수와 지원금액이 다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익형 사업 중에도 여러 가지 사업단이 있는데 일자리사업단에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기타 다른 사업단에서도 이런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저희가...

김미연위원

팀장님 잠시만요. 여기는 행감에 관해서 어떤 조치결과를 보고를 받는 거고 행감 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중앙부처의 사업을 가지고서 지금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못해서 대체 형식으로다가 하고 불편함을 겪는 것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 주자고 하는 건데 어떠한 다른 목적 사업으로다가 우리가 지자체에서 만들 수 있고 해당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부서에서는 중앙부처의 사업이고 노인일자리사업이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치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노인복지과에서는 일을 안 하시는 거밖에 안 돼요.
숙영

백숙영노인복지팀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김미연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임기를 하고 있던 8대에서부터 계속 나와서 어르신들이 하루 이틀 불편한 것을 계속 얘기를 했고 또 9대에 와서도 계속 얘기가 진행되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계속 물어봤는데 지금 노인복지과에서는 팀장님은 해당 팀장님으로서 계획을 안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계획이 바뀌기 전까지는 하실 마음이 없으시다는 것으로 알아들으면 될까요?
숙영

백숙영노인복지팀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김미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앞으로.
숙영

백숙영노인복지팀장

저희가 일단은 지침에 의거해서 일을 진행하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위원님들도 그렇고 요구를 하시는데 저희가 일단 의견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김미연위원

팀장님 지금 이 자리는 행감 자리가 아니어서 계속 이 논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할 수는 없어요. 즉시라는 말씀은 지금 말하는 과정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즉시라는 표현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처음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팀장님이 아까 도우미 그 날짜 지금 15일이 아니죠. 정확하게 며칠이죠?
숙영

백숙영노인복지팀장

하루 3시간씩 공익형은 10일간 할 수 있습니다. 총 30시간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분명히 이 도우미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 노인정에서는 날짜가 부족한 것은 알고 계시죠?
숙영

백숙영노인복지팀장

그래서 원래...

김미연위원

알고 계시죠?
숙영

백숙영노인복지팀장

네.

김미연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다가 채우자는 부분인데 지금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그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를 해서 그것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에요.
숙영

백숙영노인복지팀장

그것은 잘 알고 있고요...

김미연위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숙영

백숙영노인복지팀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팀장님은 여기까지 제가 얘기 듣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일자리사업을 가지고서 중앙부처에다가 어떤 민원을 넣어가지고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하자는 게 아니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다가 예산을 세워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제가 얘기한 것만 해도 지금 몇 차례 되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이 운영비를 주시고 1년을 12월을 마감을 하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해라 이 부분을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계시거든요. 아마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얼마 전 신현원창동에 유정복 시장이 방문했을 때도 시장님하고의 불편 사항을 얘기하는 자리에서도 우리 노인회장님 일어나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구청장 연두 방문도 가면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쓰십시오 부식비든 운영에 필요하신 부분을 쓰십시오 하고 줬다가 그게 나오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어떤 변경이 될 수 있는지 어르신들은 지금 이것을 줬다가 다시 뺏어간다고 이제 이렇게들 인식을 하고 계셔서 굉장히 불편하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자치단체 회계는 독립성의 원칙에 따라서 한 해 정산을 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지금 재무회계 규칙이나 그런 거 따지면 이렇게 잘 알아듣지 못하시고 그냥 쌈짓돈 같이 생각하시면서 이것을 그러면 우리 편하게 쓰게 해달라 저희도 지금 분기별로 점검도 나가고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 집행이라든가 환수라든가 그런 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최대한 분기별로 가면서 최대한 남기시지 말고 쓰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식사 인원수가 고정적으로 20명에 20명 유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때는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이해시켜서 예산을 전부 소진하도록 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들으면 자꾸 까먹지만 또 어르신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어르신들이 편하게 쓰실 수 있는지가 우리 과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저희 노인정에 40명 이상 식사를 하시는 부분 그 명단이 있는 노인정이 몇 군데가 될까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보면 동별로 1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40명 정도가 1개소 있다고 하면 20개 정도 있다고 보면 되겠죠?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네.

김미연위원

20명이 물론 점심 한 끼라고는 하지만 24만원을 가지고 한 달을 생활하는 게 그렇게 넉넉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해 주시고...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지역사회 연계해서 쌀이라든가 기타 부식비 지원이 있으면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애써주시는데 감사드리고 오늘 얘기했던 부분들이 노인정에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받기 전에 제가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 질의에 약간 같은 내용이라서 하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경로당에 도움을 주시는 분에 공백시간이 발생하는 부분을 알고 있는 것은 시간이 오래된 부분이잖아요. 8대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니까 중앙부처의 지침 때문에 어쨌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을 지침에 따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중앙부처에 보고를 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방안을 협의한 적이 있으신가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사실 생활도우미 문제는 시장형 사업으로 해 달라고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시간밖에 안 되는데 시간 수 늘려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한 명이서 지속적으로 한 달을 근무할 수 있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자체에서 더 중앙부처에서 못하는 것을 지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지자체에서 어떤 중앙 지침 때문에 그게 안 된다면 중앙에다가 어떤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보호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이나 대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하시고 보고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네.

정태완위원장

그런 자료 좀 정리하셔가지고 여기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노인복지과에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될 것이라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현재 경로당별로 2일에서 5일 정도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대체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빵이라든가 중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되도록 제가 조치한 다음에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노인여가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시나 기타 연구자료들을 보면 노인을 부르는 기준 연령을 72세에서 73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여가 프로그램을 보면 노래교실, 체육 관련 활동 등 프로그램이 단순한 거 같아서 정보화기기 프로그램 확대를 지난 행정감사 때 요청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면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행정감사 이후에 프로그램의 변화가 있었나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사실은 올해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면 내년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노인실태조사 같은 것을 보면 스마트폰 보유하신 노인들이 83%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에 이용이 서투르셔서 사회랑 상호작용이 스마트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프로그램 반영하실 때는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 키오스크 이런 활용도를 통해서 노인 고립이 완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축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내년에 꼭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사할린 한인 예산확보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셨잖아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네.

박용갑위원

11가족에 21분이라고 그러시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사업도 중요하지만 정이 그리울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고향을 찾아왔지만 거의 다 사회생활 하시다가 이곳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정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은 없나요. 지금 사업은 두 번 정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작년에 처음 사업하면서 주민자치회에서 외유 한번 다녀오고 이번에 구청에서 두 번째라고 해서 상당히 좋아하시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를 알아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하고 추후에 소프트웨어 찾는 쪽으로 하드웨어라든가 그거보다는 어르신들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무엇보다도 이게 보면 연세가 많이 드셨으면 예를 들면 손주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초등학교라든가 그다음에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그 부모 같이 가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을 거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좋은 생각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리고 지금 유호아파트 노인정 실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92년도에 사용승인이 났어요. 그러면 거의 30년이 되었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옛날에 통장 볼 때도 그때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한 번도 노인정의 지원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지역 연계해써 쌀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원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쪽에 다른 것은 지원이 안 되고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운영비 그러니까 저희 법적인 경비는 지원이 안 되고 인근 지역사회에서 하는 쌀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랬을 때 여기에 보면 유호아파트 같은 경우 도로가 예를 들면 그 아파트단지가 도로까지 다 합쳐져 있는데 여기는 별도로다 있잖아요 이게 블록 블록 별로에다가 이것을 준공을 냈어요 여기가 유호아파트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 도로에다 지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서 이게 아파트 안에 있는 데도 도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블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관련 규정을 준수해서 노유자시설 건축물 얘기를 하는데 노유자시설 건축은 확실히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지목이 대지여야 기본적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도 유호아파트 갖는 데도 원인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원인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서 한 개 호수를 해서 조치한다든가 그런 조치가 있어야지 컨테이너 식으로 해서 도로에 임시 건축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는 허가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용갑위원

노유자시설 건축물이 안 된다는 얘기...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그렇죠. 지금 허가가 안 됩니다. 임시 건축물도 가설 건축물 허가도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박용갑위원

여기가 어떻게 보면 아파트가 리모델링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지금 구획정리지역을 할 때 이게 도로를 뺐다고 해요 이게 전에. 그러다 보니까 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속 한 번에 기회가 있었는데 못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30년 동안 한 번도 예를 들면 도로인데도 실질적으로 유호아파트 도로에요 원래는. 아파트 도로인데 이렇게 만들어놓았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얘기하면 운영비나 이런 것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노유자시설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고 해도 준수도 못 하는 상황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란 별도의 방법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아파트부지로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자치회랑 협의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화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혁 위원님.
동혁

김동혁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김동혁 위원으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11시 02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은주 과장님 나오셔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허은주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 위원장과 복지도시 위원님들 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 김성은 팀장입니다. 장애인시설팀 김명선 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 이은미 팀장입니다. 의료급여팀 박시현 팀장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 장애인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은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다음은 이경남 과장님 나오셔서 교육혁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혁신과장 이경남입니다. 우리 구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윤주 교육혁신팀장입니다. 박은선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이문주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정인영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 지적사항은 처리 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7건 총 9건입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교육혁신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교육혁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영어마을 부지협의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협의가 완료가 되면 영어마을에 대한 리모델링은 누가 하나요? 우리 구청에서 하나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확보를 통해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김미연위원

올해도 아마 아이들 수강을 받기 전에 페인트부터 교구 교재를 직접 다 하신 것으로 제가 봤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가서도 보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교육사업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것은 반드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82쪽에 물론 의원 발의로 해서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촉 운영 조례가 발의가 되었는데 청소년 지도위원의 역할이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 부분에 어떤 사업이 있으면 사업도 진행을 하려고 아마 준비하고 계신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청소년 아이들이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지도나 그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필요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겠지만 학교 밖 학교 바깥에 있는 청소년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이 청소년 지도위원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지도를 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 올드하기는 한데 청소년 밖에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관심과 그들이 다시 학교로 오거나 아니면 가정으로 다시 돌아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 지도위원분들의 역할이 그런 쪽에 좀 더 집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 바깥에 있는 청소년들은 누구에게 도움이 지금 필요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지도위원의 역할들이 그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관련 조례는 있었지만 현재 동에서 지도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활동이 거의 저조한 사항이었는데 그래서 관련 예산도 없었는데 저희도 그런 필요성도 느끼고 있고 이래서 지금 조례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도 지역사회에서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검토를 같이 해 주시면 예산확보가 되면 그런 단체들도 활동을 지원하고 해서 그런 학교 밖 아이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저희 그 아마 청소년 학교 밖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사업에 하나가 있죠? 한번 있나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지금 현재 주요 관리는 서구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위탁 관리해서...

김미연위원

우리 과에서도 지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업이 있죠?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지금 직접 사업은 없고 직접 위탁관리는 서구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 없어요?
인영

정인영청소년팀장

현재는 위탁만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위탁만 하고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해서 위탁을 주는 거죠 사업예산을 받아서.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런 경우가 지금 아이들의 한끼 식사 정도 주는 거로다가 하고 행사 이렇게 프로그램인데 이거 사실 크게 학교 밖 아이들한테는 도움이 안 돼요 정확하게 보면.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금 관내에 도서관 또 도서에 대해서 뭐 스마트도서관도 지금 두 개 소를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거 외에도 우리 양심도서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김미연위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지하철역에 북박스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주는 것을 들어보니 또 저도 양심도서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가보면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하셔서 운영이 안 되는 이유를 파악을 해 주시고 그 부분을 양심도서관 같은 경우에 한 가지 예를 들으면 지금 석남약수터 안에 양심도서관이 있는데 거기 가면 과자봉지도 들어 있고 먼지도 뽀얗게 쌓여 있고 청소도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청소도 필요하고 그 도서관이 활용이 안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철거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철거하기 전에 그 안에 있는 책들이 제가 볼 때는 족히 진짜 아주 오래 돼 보여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누구도 가서 그 안에 있는 책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양심도서관도 마찬가지이고 북박스도 마찬가지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개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북박스 같은 경우에 지금 지하철역에 배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 지하철 주변이 상업지역이 많은 곳은 운영이 잘 안 돼요. 아무래도 지하철역이 학교 주변이거나 주택가 밀집 지역이면 북박스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많은데 석남사거리에 석남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상업지역이 되어 있는 곳에 북박스가 되어 있는 곳은 다른 곳에 비해서 크게 운영이 되고 있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다른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하철역이라든가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하철역에 한번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 북박스의 역할이 주민들한테 그다음에 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도 한번 이동하는 것도 살펴봐주시고 그리고 어떤 것을 설치를 할 때 주변 환경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상업지역에서는 책을 읽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곳을 스마트도서관이라든가 북박스라든가 양심도서관을 이용을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설치할 때 주변 환경 그다음에 지역의 분배도 같이 좀 해서 스마트도서관도 남부권과 북부권을 어느 정도 보셔가지고 스마트도서관은 대여나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쉽게 더 북박스보다는 가능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역 분배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죠?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그래서 지난주에 위원님께서 양심도서관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지금 4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관리가 좀 미흡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팀에서 확인해 보니까 1년에 두세 번 책을 교체하기는 했는데 관리가 좀 잘 안 되어 있던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할 거고 북박스도 저희가 지금 대출 건수를 확인해 보니까 총 4곳 중에서 석남역이 지금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이번에 스마트도서관 설치장소 확인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잠시만 말씀드리면 과장님하고 얼마 전에도 상의도 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밖 아이도 있고 학교 안 아이들이 있는데 학교 밖 아이들이라고 하면 일정 학교에 소속이 되지 않는 그런 학생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학교 안 아이들은 일정 학교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어느 정도 소속은 되어 있지만 학교를 등교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지금 중간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이들을 아까 얘기하신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어떤 신규 사업을 하고 한다면 학교 밖의 아이들을 지도 관리해가지고 학교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학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아이들을 또 지도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위원회 어떤 신규사업이나 이런데 선정을 할 때 그런 것도 염두를 하셔서 해 주시면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진종 국장님과 이경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