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부재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3항에 의해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안수입니다. 평소 도시계획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이신 김현숙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5억 5,900만 원으로 기정액 5억 6,300만 원 대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후간판 철거 등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시비 보조금 100만 원,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설치 정비 사업에 시비 보조금 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57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18억 6,241만 7,000원으로 기금전입금 13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10억 1,126만 1,000원 대비 5,156만 1,000원을 증액한 10억 6,2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설치 정비 사업에 시설비 428만 7,000원, 노후간판 철거 등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시설비 142만 8,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전자게시대 관리 및 운영에 공공운영비 2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기정액 대비 5,515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3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18억 6,241만 7,000원으로 선교지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등 선교도시개발사업에 기정액 대비 13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지애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자게시대 관련돼가지고 과장님께서 현수막을 많이 없애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지금 동구 관내에 현수막 게시대가 51개소인가요?

네.

51개소가 있고, 지금 잘하시겠지만 저희가 길에 돌아다녀 봐도 현수막이 너무나 많이 게첩 되어 있고, 사실 그게 약물처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일회성으로 사용만 하고 또 버려지는 그런 경우가 계속 연속적으로 발생이 되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없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현수막 게시대는 어떻게 보면 전자게시대가 계속 활성화 돼가지고 진행이 된다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전자게시대는 비용도 너무 비싸고, 그리고 또 거기다 게첩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요구 조건도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수막 게시대도 함께 조금 더 늘려나가서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안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간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입간판 관련돼가지고 작년 2022년 기준으로 75건이 발생이 됐죠. 올해 현재까지는 입간판 단속 적발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올해 특별히 단속하고 있는 구역이, 제일 지금 난립하고 있는 부분이 아시아음식 문화의 거리하고 그다음에 남광주시장 쪽이거든요. 단속 건수는 정확히 데이터가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하여튼 지금 입간판뿐만 아니라, 내년에 지금 총선이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난립되는 상황입니다. 직원들 전체를 동원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작년에도 입간판 관련해가지고 계도조치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두 번, 세 번 연속적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과태료를 조금 더 부과를 하고, 조금 더 연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행정 쪽에서 어떤 역할을 해 준다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잘 고민해가지고 입간판이 불법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문선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입니다. 저는 현재 다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크게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문제제기라든지 아니면 의문난 사항은 없고요.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제가 몇 번 전화를 했던 상황이 있는데, 총선이, 내년이 총선이다 보니까 되게 정치 플래카드들이 난립을 하고 있는데, 물론 아무리 365를 운영하고 인력을 한다고 해도 어려운 건 사실인 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플래카드들 중에서 기간 넘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주민들 속에서는 그것만 보고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정치 플래카드에서 날짜 지났는데, 현수막에 대한 이런...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게 또 다른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게 난립한다고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총선이라는 걸 인정을 한다 해도, 정치 플래카드에 대해서 특수성을 인정한다 해도 기간 지난 것에 대한 부분들은 정당에서 좀 철거할 수 있도록 먼저 계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안 되면 바쁘시겠지만, 힘드시겠지만, 좀 즉각즉각 철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난립한다고 되게 민원들이 많으세요. 좋은 외관은 아니라고. 홍보하는 것은 좋고, 총선에 대한 부분과 정치적인 내용은 좋지만, 너무 난립하다 보니까 그리고 기간 내에 철거하지 않다 보니까, 이것 또한 미관상 별로 안 좋고, 보행 장애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각 정당에 공식적인 공문과 함께 좀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당이 광주광역시에 등록돼있는 시당이 19개 정당이 있더라고요. 19개 정당에 공문 다 뿌렸고요. 기간이 도과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그때그때 해당 정당에 전화해서 철거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이상입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전자게시대 운영 관련돼가지고 한 가지만 조금 제안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게 소상공인들의 사업을 알리고 홍보기법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동구의 구정홍보라든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라든지, 그런 것들 좀 많이 전파됐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 다시 한 번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공익적인 내용으로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안수 도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억 6,000만 원을 증액한 11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 내역으로는 기타 이자수입 및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 등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한 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계림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부터 248쪽,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3억 3,023만 4,000원을 증액한 51억 7,5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 정책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2,630만 1,000원을 증액한 28억 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활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기정액 대비 1,220만 원을 증액한 2,833만 6,000원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기정액 대비 299만 9,000원을 감액한 3,698만 4,000원을,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기정액 대비 8,210만 원을 증액한 2억 2,423만 원을,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6억 6,000만 원을, 계림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기정액 대비 7억 원을 증액한 16억 7,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246쪽, 서남동 인쇄골목 스마트 안전특화거리 조성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발한 주거재생 전개 정책은 기정액 대비 14억 1,440만 원을 증액한 18억 6,6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6,240만 원을 증액한 2억 2,520만 원을, 247쪽, 산수1동 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기정액 대비 11억 5,200만 원을 증액한 15억 3,600만 원을,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활발한 골목재생 전개 정책은 기정액 대비 2억 740만 원을 증액한 3억 3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골목 특화 활성화 사업에 2억 100만 원을, 골목경제 회복 지원 사업에 550만 원,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소규모 재생사업 등 2개 사업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8,2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첫 페이지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협치포럼 연회비 500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 연회비가 올해 처음 내는 건 아니죠?

2021년부터 저희가 회비를 납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회비는 500만 원으로 픽스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예, 작년까지는 3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이 올라가지고 500만 원.

올해부터 500만 원입니까?

예.

그렇군요. 그래서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으로 이렇게 올리셨습니까? 연회비는?

예, 이게 또 신속집행이 있기 때문에 굳이 본예산에 세울 필요 없이 집행 시점에서 세운 겁니다.

연회비는 언제쯤 냅니까, 항상?

아직 고지서가 안 왔는데, 보통 5월경에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회비로 무슨 활동을 하나요? 도시재생협치포럼에서?

이게 사단법인 도시재생협치포럼인데요. 관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이 아닌, 민간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통하는 목적으로, 협치포럼이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단법인에, 도시재생협치포럼 사단법인에 몇 개 단체나 들어와 있어요?

현재 34개 지자체 단체장이 있고요. 광역도 있고, 민간공기업도 있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121개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21개, 광주권에는 34개 이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이 됐어요. 근데 이게 왜 이게... 바로 그 아래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중심시가지형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된 이유가 뭘까요? 이게 막 도로할 때 여성과 남성의 무슨 보행을 확보하거나 이런 겁니까?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 예산 편성하면서 그런 목에 그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해서 그쪽 성향이 있는 것 같아서 세운 것 같습니다.

제가 성인지 예산 컨설팅을 해 본 적이 있어서, 조금 새로웠어요. 인쇄의 거리에서 왜 이게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이 됐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꼬두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비 6억 6,000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50억인가요?

꼬두메가 인정사업으로 총사업비가 4개년 54억 4,000만 원입니다.

54억. 이게 지금 구비로 6억 6,000이면 나머지는 국ㆍ시비입니까?

아니요. 구비에 세운 6억 6,000만 원이 자체 지방비 부담으로 방치건축물 철거라든지, 인접대지 추가 매입분은 지방비로 구입하라고 해서 저희가 지방비로 구입한 거고요. 총매칭은 54억 4,000만 원 중 국비가 23억 9,000만 원, 시비가 11억 9,500만 원, 그리고 구비가 11억 9,500만 원 해가지고 50, 25, 25 하는데, 지금 6억 6,000은 지방 자체 부담금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겁니다.

지금 이거 철거는 다 완벽히 됐습니까? 여기? 커뮤니티센터...

지금 거점시설 철거는 완료가 됐고요. 지금 설계공고해서 주민설명회 개최하면서 최종적으로 설계 완료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부지매입이 좀 지연이 됐고요. 그다음에 철거하는 과정에서 작년 6월에 시작을 했는데, 어떤 사유가 또 생겨서...

1개 집이 지금 동의를 안 하고 있죠?

부지매입은 다 했습니다. 다 해서 철거하고 지금 착공이 9월에나 들어갈 것 같습니다.

착공이 9월부터?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페이지 247페이지에 보면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이 추경으로 1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층이라 하면 5층 이하입니까?

4층 이하를 저희는 계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집수리 지원 사업이 1억인데, 동리단길 커피산책 행사 지원비는 2억이에요. 몇 개 집이나 지원할 수 있을까요, 1억으로? 이게 너무 금액이 적은 게 아닌가...

이 1억으로는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올해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하는데, 연구용역에는 집수리 대상을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지원기준 같은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그 용역비가 8,800만 원 정도 되고요.

용역비가 거의 1억이군요?

네, 용역비가 8,000만 원 정도 되고...

그러면 정말 집수리 지원 사업은 용역하고 나서 조금 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금은 저희 동구 관내에 4층 이하 저층주택 20년 이상이 한 8,300개가 있고요.

8,300개.

네, 그리고 30년 이상이 한 1만 개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매년 내년부터 10억 정도를 편성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리단길 커피산책 몇 월에 합니까?

예?

동리단길 커피산책 이 행사 몇 월에 하죠?

11월에 하기로 했습니다, 잠정적으로.

11월에 충장축제 끝나고, 작년처럼 하는군요.

예.

2억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친환경으로 할 수 있도록, 작년에 너무 많은 종이컵이 난무했거든요.

텀블러라든지 다회용컵을 이용해가지고 최대한 지금 그것도 용역...

사전에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그런 거 가져오시면 뭔가 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플러스를 준다고 하면 많은 참가자들이 미리 자기 텀블러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요새 텀블러도 공해입니다. 근데 아무튼 텀블러를 주거나 이런 건 또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친환경 커피산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5페이지에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해가지고 주민제안공모사업 프로그램비가 있습니다. 지금 총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이게 지금 국토부에 신청하는 거죠?

아닙니다.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저희가 직접 공고를 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2021년, 2022년 두 번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을 했고요. 대부분 주민커뮤니티 소통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그 마을 특색을 나타내는, 예를 들어서 인쇄의 거리는 인쇄 쪽에 주민들이 직접 굿즈상품, 직접 제작해서 수첩을 만든다든지 그런 쪽으로, 그다음에 커피박을 이용해가지고 제품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2021년에 3,000만 원, 2022년에 3,000만 원 들여서 매년마다 총 4개의 공동체가 참여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혹시 프로그램비가 축제형식으로도 되고 그러나요?

이거는 축제형식 개념이 아니고요. 소규모의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자기네끼리 소통하고, 또 힐링요가도 하고, 그다음에 조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 제안을 주민들이 직접 합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내용을 만드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21년, 22년 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247페이지에 맨 상단에 보시면 왁자지껄 개미장터 운영으로 해가지고 1억이 편성이 됐어요. 이 개미장터 운영이 혹시 플리마켓이나 그런 것을 말하는 건가요?

예, 푸른개미마을 사업인데요. 잠시만요. 작년에 처음 시작해가지고 왁자지껄 개미장터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가지고 용역업체 선정해서 부스 설치하고, 그다음에 플리마켓 운영하고, 해뜰마을 사업 홍보하고 하는데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활력 프로그램으로는 한 10회 정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교육을 시키죠?

대부분 미술이라든지 목공, 공예 등 분야별로 저희가 모집공고 낼 때 그런 사업계획을 내면 주민들이 그걸 보고 신청을 합니다.

이 관련돼서도 자료를 오늘까지 제출해주시면 좋겠고요.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관련돼서 집수리 지원 사업이 동구가 작년까지, 작년 12월까지 3차 진행했었죠?

집수리 지원 사업은 뉴딜지역 내에서 치러지는 것이 있어서, 동명동도 있고...

33개소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다 추진됐나요? 집수리 지원 관련해가지고.

어디 지역 말씀하실까요?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보면 집수리 지원 사업 3차 해가지고, 동구가 33개소를 하겠다, 완료하겠다 해서...

계림 경양마을에 주민들이 신청한 게 30개 정도 들어와 있어서 그거를 추진하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이 집수리 사업하고 별개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관련돼서 이번에 집수리 위원회 운영수당도 이렇게 포함을 하셨고, 이게 보니까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계속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겠다는 건데, 지금 저층주거지 관련돼가지고 조례안을 보니까 한 여섯 군데 17개 지자체에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구 차원에서는 구로구나 아니면 서대문구, 이렇게 두 군데서 운영이 되고 있던데, 그런 부분도 잘 보셔가지고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집수리 관련 행사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가지고 79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이제 주민설명회하고 집수리 사업을 좀 대대적으로 홍보하려고 행사운영비에 세워놓았습니다. 주민들 대상으로 사업설명도 하고...

사업설명회를 하고 홍보를 하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 편성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전에 조례를 먼저 올려야 되는데, 일반안건으로 올려야 되는데, 지금 일정상 다음 2회 추경에 올리고 우선 1억 예산에 대한 설명을 위원님들께 직접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린 상태고요. 그래서 용역비는 8,800만 원, 행사운영비는 790만 원, 사무관리비 210만 원, 그 정도 해서 총 1억 정도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요. 제가 질의했던 거는 프로그램 운영, 행사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과다 편성됐다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건데, 다른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활발한 골목재생 전개 관련돼가지고 지금 소모품 구입으로 해서 100만 원가량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한 소모품이 어떤 소모품인가요?

저희가 골목특화재생하면서 대인동 예술담길, 충장45 유네스코, 계림 재미로, 앞으로 해야 할 골목재생사업에 주민협의체과 소통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민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면서 들어가는 비품이나, 현수막,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사업을 편성 못 해서 부서에 있는 운영비로 집행했었거든요. 너무 수요가 많으니까 정식적으로 이 파트 쪽에, 골목재생 쪽에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 해서 부득이 하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올려야 하는데...

여기 보면 활발한, 활성화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저희 동구 관내 골목길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본예산 관련해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골목길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2019년부터 청장님께서 들어오셔서 골목길, 침체된 골목길을 살려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동구 골목길을 만들어 내겠다고 공표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골목길에 관련된 사업들을 대대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용자체는, 이제 글에서는 굉장히 번지르르합니다. 그런데 실상 가보면 없어요, 뭐가. 예를 들면 벽화사업, 혹은 보안등 설치에 국한되거든요. 대표적으로 동구 관내에서 골목길하면 두 가지 정도 딱 떠오르는 곳이 광주극장 옆에 있는 영화가 흐르는 골목이라든지, 혹은 명장명인들이 모여 있는 도깨비 골목이라든지, 그런 곳들을 활성화시켜서 사람들이 그래도 지나다니면서 보고, 포토존도 해서 사진도 촬영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2023년 6가지 정도의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요. 그중에 하나가 동리단길 커피산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건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커피산책은 동명동 골목경제 회복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영화의 거리하고, 도깨비 골목은 올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장45 유네스코 사업에, 4억짜리 사업에 포함된 사업으로 영화의 골목하고 도깨비 골목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꾸며보려고...

거기도 활성화되고 있는데, 골목길 관련해서 19년부터 계속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 10억 이상 돈을 썼거든요. 그런데 그 10억을 투입하면서 활성화됐다고 제가 명확하게 말을 못 하겠습니다. 골목길이 가지고 있는 공공재적 가치라든지, 자본의 가치, 라이프 스타일의 가치가 중요한 데, 그런 것을 활성화 시켜야 하지 않나. 사업에 관련돼서 방에 방문해주셔서 설명을 해 주셔도 내용을 딱 보니까 벽화사업 밖에 없습니다, 보안등이나. 활발한, 활성화라는 단어가 여기에 기입이 돼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심이 듭니다. 골목길 관련돼서도 다양하게 콘텐츠, 먹거리, 볼거리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에 비해서 너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충분히 고민해 보고, 골목보다 저희가 이번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마쳐서 40곳의 골목재생을 하려고 합니다. 테마형이 있고, 생활주거 지원형이 있고, 골목경제형이 있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부터 시작은 했는데, 그게 좀 미흡한 거 같아서, 용역을 맡겨서 기본계획수립을 했고요. 올해부터 대대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콘셉트를 좀 갖고, 왜 골목에 사업을 하게 됐는지 배경도 만들어 가면서 저희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업명을 보면 가장 기대되는 것이 도심 속 힐링 골목 계림재미로 조성인데요. 여기 내용이 화사한 색감의 건물외벽 디자인 등 도심 속 재미와 힐링 스팟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재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대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 사업을 보면서 저는 좀 아쉬운 게, 제 나름대로. 프로그램 있잖아요. 인쇄의 거리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해서 주민제안 공모사업 프로그램 비. 245페이지입니다.

예, 방금 열었습니다.

거기에 원래 본예산이 4,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 보면 247페이지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보면 주민역량해서 이건 또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해서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2,0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이번 추경에 1억 5,000이 올라왔어요. 4회로 되어 있고, 2회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고, 대체 몇 명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궁금증이 되게 많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예산이 너무 과다예산이 아닌가. 세 번째로는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우리가 오류를 범해야 하지 않아야 할 게, 일회성, 행사성 사업으로 많은 예산들을 소진해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결과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마지막 최종결과로 진행한다면 모를까. 하지만 6회, 4회, 2회,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면 결과물이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 그거 내용도 궁금하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저는 2023년에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대체 어떻게 하겠다고, 어떤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하겠다고 해서, 이런 예산들을 과도하게 많이 잡았을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자료도 한번 찾아보겠고요. 또 하나는 2023년도 프로그램 잘 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과도한 예산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잘 검토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4곳에서 뉴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뉴딜사업 공모가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거, 그다음에 도로 개설하는 거, 그다음에 주민역량 강화사업 하는 거, 분야별로 예산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신청된 계획대로 예산이 지금 편성되고 있고요. 이런 사항들을 서류를 보면서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노진성 위원님 요구한 자료도 똑같은 거거든요. 가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골목길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질문인데요. 2023년 본예산을 보면 스마트 골목 콘텐츠 제작으로 해서 8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었어요. 지금 콘텐츠 제작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술담길 사이니지 홍보 터치스크린, 그 콘텐츠 제작이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예상치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거기에 새로운 업체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 프로그램 좀 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상도 제작해야 되고, 어떤 데이터도 만들어서 거기에 올리는 사업비인데, 구체적으로 800이 들겠다고 정확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업체가 입주하게 되면 그 콘텐츠를 사이니지에 올려야 되니까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콘텐츠 제작 4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관련해서 추후에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영기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행식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구정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부터 40쪽, 세입 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입 총예산액은 기정액 20억 4,063만 원 대비 30억 7,039만 원을 증액한 51억 1,1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 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림동 지중화 사업추진을 위한 계림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민간부담금으로 8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자전거 역주행 위험도로 개선 사업 등 13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2억 9,237만 원을 증액한 24억 6,20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외 5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9억 1,501만 원을 증액한 12억 2,7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부터 256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액 31억 1,840만 원 대비 37억 7,955만 원을 증액한 68억 9,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2,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 관리 사업에 1,300만 원, 증심사천 산책로 데크 연결 사업에 2억 원, 하천 준설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부터 254쪽입니다. 소방도로 개설 사업에 4억 250만 원을 증액한 8억 5,020만 원, 도로 및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에 18억 769만 원을 증액한 26억 5,5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전거도로 관리 사업에 4억 3,33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4쪽부터 255쪽입니다. 선진 하수행정 구현 사업에 기정액 1억 3,662만 원 대비 4억 6,801만 원을 증액한 6억 4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6쪽입니다. 조명관리 효율성 강화사업에 기정액 6억 4,079만 원 대비 3억 9,280만 원을 증액한 10억 3,359만 원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으로 2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2페이지에 남선석유에서 원지교 간 도로개설 사업, 장애인복지관 주변 도로개설 사업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단에 설해대책으로 트럭 장착식 제설기 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970만 원. 트럭을 새롭게 구입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트럭에 제설작업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한파도 왔었고, 눈도 굉장히 많이 왔고 주민과 함께 힘을 모아서 눈도 쓸고 했었는데, 제설차량이 지금 동구에 많이 부족하죠?

현재 있는 걸로 거의 가능합니다.

제설기 관련돼서, 사실 추경 같은 경우는 시급성을 많이 보잖습니까. 지금 제설기 장착이 추경에 올라올 만큼 시급한가? 라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려보고요. 그다음 페이지 자전거도로 관련돼서, 지금 자전거도로가 저희 동구에 몇 개소 있는지 알고 계시죠?

네. 저번에도 질문하셨던 거 같습니다.

31개소 있죠. 그리고 보관대가 139개소 맞죠?

네.

그렇게 있는데,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저희가 좀 돌아다녀 보니까 아직도 포트홀이 그대로 있고, 좀 그런 데가 있더군요. 제가 추경이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빠르게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시민 안심자전거 손해보험 관련돼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0만 원 가량이 우리 구비로 편성됐는데, 작년에는 12건 예산을 지급했고, 지금 현재까지 시민 안심자전거 보험으로 몇 건 정도 지금 지급이 됐습니까? 건수가?

금년에 말씀이십니까?

네, 올해 지금 4월까지.

4월까지 아직 제가 파악하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관련돼서 학교에 가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건 활성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학교 방문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5페이지에 보면 하수관 개량공사 관련돼서 예산이 많이 편성됐어요. 지금 저희 동구가 하수관이 합류식입니까? 분류식입니까?

거의 다 합류식입니다.

합류식입니까?

네, 일부 구간 빼고요.

분류식은 시에서 많이 관리를 하죠?

전체적으로 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서는 악취 저감이라고 기재를 했잖아요. 악취 저감에 있어서 앞장 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체하는 이유가 대부분 노후화 때문에 발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수관뿐만 아니라, 누수관도 관련돼서 올해 2월인가요? 소태동 무등중학교 금방에서도 물난리가 한번 났잖습니까. 그 사유가 30년 혹은 40년 노후화가 지속적으로 연속성을 띠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이 됐다고 기재가 됐던 것처럼,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하수관이든 누수관이든 그런 것을 면밀하게 좀 파악을 하셔서 신속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선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전거 안전도로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법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좀 아쉬운 게 자전거를 활성화하고, 요즘에 자전거 대중화 부분에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다 타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가장 큰 현안문제가 자전거 도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원도심이다보니까 도로폭, 인도폭이 좁다보니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자전거. 아이들이... 어른들은 신호체계라든지, 걸어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이들 자전거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보니, 부모들은 항상 아이들이 자전거 요청하면 타지 말라고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주말에 자전거를 자유롭게 탈 수 있는 나주 승천보 같은 데, 이런 데 말고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자전거를 탈 수 없어요. 특히 학교 같은 경우 코로나 이후에 자전거를 많이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아파트에서도 또한 마찬가지로 위험하다고, 아이들과 보행자 접촉문제가 있으니까 아파트에서도 못 타게 하거든요. 활성화라는 법은 정해져 있으나, 이게 양극성인 것 같아요. 법률은 만들어져 있으나,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에는 있으나 아이들한테나 우리가 약자라고 하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게 많이 상충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전거 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동구에서 현안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극복해 나가고 활성화시킬 것인가 진지하게 주체적으로 나서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 확인을 좀 드릴게요. 이거 갖고 계시죠? 부서별 세출 예산 사업계획서. 페이지 146페이지에 세부사업명도 남산석유에서 원지교 간 도로개설, 다음에 149페이지도 남산석유 원지교 간 도로개설이에요. 내용이 다릅니다. 잘 못 나온 겁니까?

아닙니다. 인쇄가 좀 잘 못 됐습니다.

네?

인쇄가 149페이지 남선석유 도로개설이 자전거 역주행 위험도로 개선사업인데, 인쇄가 좀 잘 못 돼서...

그러니까요. 자전거 역주행 도로 개설사업입니까?

위험도로 개선 사업.

세부사업명이 잘 못 나온 거죠?

네, 잘 못 됐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56페이지에 시설비로 가로등 유지 보수, 노후 가로등 정비, 주택가 보안등 LED 교체가 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만...

페이지 256페이지 시설비 가로등 유지보수 노후 가로등 정비, 이 파트 시비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다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를 듣고 싶어요.

성립전 예산이 시에서 그냥 그때그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내려오는 대로 잡아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연초에 그때그때 조정을 해서 보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립전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세, 보수비 나눠져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럼 성립전 예산으로 시에서 초반에 내려오기 전에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금액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는 아니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동명동에 어떤 위원장님이 민원을 주셨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요즘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근에 주택도 균열이 오고, 물론 지하철 공사 관련해서 시 부서에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주신 위치가 어디냐면 동명동 푸른길 공원하고 인접해 있는 주택가거든요. 도로가 완전히 균열이 와서 중간 중간 많이 패여 있고, 어르신들이 지나다니다 넘어져서 다치기도 한다고 해요. 이따 끝나고 나면, 과장님,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계림동 지중화 사업하고, 147페이지 예술의 거리 보차도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계림동 지중화 사업 전봇대 지중화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으로 15개를 하시는 겁니까?

계림동 아파트 사이에 푸른길 옆에 그 쪽 부근입니다.

거기를 몇 개나 지중화합니까?

숫자는 제가 못 세어봤습니다.

아니 여기 사업규모에 규격이 나와 있고, 가로등 15개소 설치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이죠?

지중화 다 정리가 되면 같이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가로등까지 정비를 다 같이해야 되기 때문에.

8억 5,000으로?

네. 민간위탁 사업으로 받은 돈입니다, 저희가.

이걸 올해 다 할 수 있어요? 3월부터 12월, 1년 안에?

네. 한전에서 지금 4~5월 사이에 공사를 추진한다고 하니까, 공사 추진하면 빨리는 끝날 수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사실 저희도 여러 번 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도시미관을 위해서도 그렇고, 민원이 많은 부분이어서 추진되는 건 너무나 반갑고 좋은 얘기인데, 몇 개나 어떻게 진행되는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술의 거리 보차도 정비사업은 우리 예술의 거리에 차도 다니고, 사람도 걸어 다니는 울퉁불퉁한 거리를 정비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 어떻게 정비하시죠?

다 걷어내고 아스콘 깔고, 아스콘 끝에 예쁘게 블록을 설치합니다.

그거 다 걷어 냅니까? 볼록볼록 되어 있는 거 다 걷어냅니까?

네, 걷어내고...

거기가 하이힐을 신고 다니면 다 낀다고 해서 민원이 많았던 곳이잖아요.

아, 그쪽 아닙니다.

거기 아닙니까?

거기는 동부소방서에서 내려오는 길이 하이힐이 낀다는 데고, 여기는 5ㆍ18기록관 앞에 안 좋은 데입니다, 학교까지. 십자형 도로입니다.

아, 그쪽이요. 거기를 새롭게 까신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선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현재 계림 에스케이뷰 있는 데, 지중화사업, 후문 쪽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거기 진행하고 나서, 이후에 지중화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다른 곳?

다른 곳은 지금 예술의 거리, 그쪽에 일부 지중화 계획이 있고요. 현재 예술의 거리 밖에 없습니다. 그 두 곳.

물론 상권 중심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한전에서도 재정이 없다고 하고, 저희도 자부담 있어서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지중화 사업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이면도로가 많잖아요, 원도심이다보니까. 그래서 되게 이면도로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한 쪽으로는 주차해 버리고, 건물 옆에 좀 떨어져 있는 곳이 있다 보니까, 가장 많은 민원이 주차가 되어 있으면 거기 지나가는 데 전봇대에 많이 스친다든지, 옆에 있는 차를 많이 하는 경우가... 그래서 교통사고도 있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접촉사고가 많거든요. 지중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주택가에서도 많이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계획들이 없으신가 하고 물어 봤습니다.

우리 동구 관내가 원도심이라 골목길에 전주가 많이, 통행 방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위험한 구간에 대해서는 정비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별개인데요. 제가 작년에 5분 발언하면서 건설과에 도로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블록설치, 노란색 블록설치,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교통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이야기하는데, 전체적으로 아직은 하지 못하더라도 시범적으로라도 이면도로 있잖아요. 학교 정문은 아니더라도 이면도로, 새로 보수해야 하는 도로들 있잖아요. 여기 실태조사를 한번해서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행법상 다른 구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법에 저촉되지는 않아요. 혹시 자료 필요하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적극 행정을 좀 하셔서... 민식이 법은 사후대책법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전대책법을 만들 수 있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행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5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성경훈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현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억 7,460만 원을 증액한 13억 3,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ㆍ도비 보조금 9억 7,360만 원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259쪽부터 26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6억 688만 3,000원을 증액한 19억 6,5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행정 운영 지원에 2,364만 원을,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334만 4,000원을, 공폐가 정비 사업에 11억 6,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0쪽, 세출 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 서민아파트 시설개선 사업에 1억 9,296만 원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1,950만 원을, 경비청소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2,880만 원을,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1쪽, 세출 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건축물 외벽마감재 안전점검에 7,200만 원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63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9페이지에 건축행정 운영 지원 관련돼서 보존가치 건축물 조사 용역으로 해서 예산이 2,200만 원 편성이 됐는데요. 그 보존가치 건축물이 어떤 건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건축과에서 신규, 신축건물, 아파트 포함하고 일반건물 포함해서 보면 충장로 부분에 옛날 조흥은행 자리라든지, 좀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이 전혀 관심과 어떤 그런 것이 없이, 관리나 이런 부분도 고민 한번 없이 신축 허가라든가, 철거라든가, 이것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 이런 부분을 그냥 고민 없이 인허가 내주고, 강제 철거하는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고민 한번 해보자. 어떤 건물이 보존 가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물량이 있는지, 이런 걸 좀 파악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시에다가도 매입할 수 있는 요청도 한다든지, 또 우리 문화재로 관리를 해 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재생관련 그런 건물로 사용할 수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한 자료를 좀 조사하려고 이거를 계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쉽게 풀이해서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곳을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를 신축으로 못 들어가게 보존하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건축물 조사용역이 끝나면 또 보존에 관련된 예산도 세울 건데, 그 부분도 면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260페이지, 이지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빈집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광주도시공사랑 협업을 해가지고 조사가 다 끝났잖습니까?

네.

405채 있죠, 총 빈집이?

네.

빈집 405채가 있고 여기에 보면 지금 정비사업 철거비, 그리고 매입비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그 빈집정비사업 매입비로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매입한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도시공사하고 저번 주 목요일, 대전까지 직원하고, 장문희 계장하고 직원 두 분, 도시공사에서 세 분해서 빈집 소유자를 대전까지 가서 면담하고 왔습니다. 그분이 다행히도 팔겠다고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주민편의시설 내지는 공공시설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많이 보시고, 그동안 생각 못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가능하면 활용될 수 있도록 팔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하고 저희가 협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급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가감을 해 보니까 7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예산은 현재 5억이 있는데, 그전에 예산 처음에 잡을 때 5억 전후로 해서 잡았는데, 그분이 건물이 좀 있어요. 3층짜리 건물인데 장동에. 그래서 그 건물은 좀 쓸 만한 가치가 있고, 또 우리가 활용할 가치가 있다 싶어가지고 7억 정도를 저희가 토지, 건물을 확보를 해야 도시공사에서 나머지 비용으로 일종의 건립비용이라든가 리모델링 비용이나 어떤 활용 비용들이 도시공사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5억이지만 추후에 조정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7억까지라도 조정한다든지 해서 빈집을 하나 매입해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은 픽스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정확히 정리된 건 아니고요. 매입이 되면 그 건물에 대한 규모라든가 전체적인 주변 현황들 포함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매입비보다는 어떻게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질의를 드렸었고, 여기 조례에 근거해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제정이 작년에 됐잖습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공용주차장, 주민쉼터, 그리고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만큼, 이 조례에 근거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 커뮤니티, 이런 센터가 조금 많이 건립됐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다른 부서들과 함께 협업해가지고 더 좋은 방향성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공동주택이라는 게 다세대, 그리고 연립, 아파트, 세 가지 축이잖습니까. 공동주택인데 여기 자부담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2,500만 원, 이 자부담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주민분들께서 여기 보면 내용이 외부 균열, 방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어떻게 책정을 해야 될지, 예를 들면 뭐 본인의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인 집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혹은 외부적으로 수리를 했을 때, 자부담으로 어느 정도 본인이 일정 금액을 내고 지원이 구축이 되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편성이 됐는데, 자부담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 서민아파트 쪽 부분에서 자부담이죠?

아니요. 공동주택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주택이요?

신규사업계획서 168페이지에 있고요.

네, 봤습니다.

자부담 2,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죠. 이게 내용에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 균열 이런 것들이 사실상 자부담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내에서 저희가 주민들이 조금씩 수선충당금, 하자충당금 이런 식으로 충당금을 모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악한 데에는 공사가 필요할 때 조금씩 더 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아파트도 있고요. 또 평소에 한 세대당 소액이라도 좀 모금을 해서 비축해놨다가 3년에 한 번씩 하는 사업에다가 넣기도 하고요. 또 필요한, 자기들 응급조치하는 그때에도 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부담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선충당금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추후에 빈집 관련돼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아까 대전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거기가 혹시 산수1동에 사랑미용실 옆에 그 집인가요?

산수동 아니고 장동.

거기가 동명동하고 그... 장동은 충장동인데?

장동이면 광여고 ACC부설주차장 인근...

그럼 아니군요. 그 아드님이 대전에 살거든요. 사랑미용실 옆에 빈집 아드님하고 제가 통화도 했는데, 대전에서 교수하고 계시는데, 그 집을 안 팔려고 해가지고, 그 집이 계속 눈이 오고하면 거기 나무에서 어마어마하게 낙엽도 떨어지고 눈도 옆집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쌓여가지고 그 집이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사랑미용실에 살고 계시는 주민 집이... 그래가지고 산수1동 회장도 그렇고, 그 집을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데, 그 집이 너무 잘된 집이어가지고, 자식들도 잘 되고 해가지고, 부모님 안 사시는... 오래된, 정말 너무 미관을 해칠 만큼, 접근금지 막 써놨거든요, 락카로. 거기를 부동산에 내놨다고는 하는데, 그 아드님이 대전에 사신다고 들어가지고 거기 갔다 오신 줄 알고 반가웠는데 아니었나 보군요.

거기는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주무관님하고, 제가 여러 번 주무관님하고 통화를 했던 것 같고, 아마 지금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3,900, 이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역건축안전센터는 뭡니까?

저희가 학동 4구역 철거로 무너져서, 그 뒤로 안전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저희가 그거를 법제체계에 의해서 좀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관리법에 의한 법제체계를 가지고 그거를 만들어서 현재는 건축사 소장님 1분, 시공기술사 1분, 이렇게 뽑아가지고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하는 것은 건축물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공사장이라든지, 빈집 위험한 데라든지, 이렇게 민원이 있는 경우는 다 찾아다녀서 위험 정도 판단이라든가, 향후 조치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4구역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만들어진 센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디에 공간이 있어요? 센터가? 그런 건 아니고?

건축과 소관 내에 건축안전계획 옆에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상주를 하시는 건 아니죠? 비상근이시죠?

상주입니다.

상주인데, 그러면 소장님까지 포함해가지고 인건비는 여기에 안 나와 있나요? 3,900만 원가지고 이걸 어떻게 운영하죠? 소장님하고 또 직원...

두 분이니까요.

두 분? 상주인력이신데?

예.

두 분에 3,900으로 어떻게?

인건비는 별도로 있고요.

인건비는 별도입니다.

아, 인건비는 별도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만 넣으신 거군요.

예.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 별도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선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게 있는데 공동주택에... 아니, 이번 추경에 보면 260페이지에 노후 서민아파트 시설개선 사업이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또 경비ㆍ청소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이나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용역을 주는 사업인 건가요? 아니면...

용역은 주지 않고요. 저희가 공사를... 계획서가 들어와서 옥상 방수를 하겠다, 견적이나 이런 것을 다 첨부해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심사해서 그 비용을 지원해 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그걸 물어봤냐면, 이게 다른 데하고 조금 다르게... 건축과가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하는 심의위원회 아니면 평가위원회 아니면 선정위원회 이렇게 위원회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건축과 보면 민간전문가, 아니면 뭐 선정평가, 아니면 선정평가위원회 민간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있는 선정위원회라든지, 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민간평가단에 맡기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주택관리사라든가 민간 쪽에 전문가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직접 현장에 조사를 시켜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식적인 선정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겠는데, 지금 이 부분도 그전에는 공무원들이 했었거든요. 이 아파트에 대한 노후상태라든가 접수현황을 가지고 공무원이 현장으로 가서 상태나 여건을 보고 저희가 선정해 줬고, 올해부터 지금 다시 저희가 새롭게 해서 앞전에 조례까지 변경해가지고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지원하겠다고 올해부터 새로 바뀌었거든요. 바뀌면서 민간전문가 두 분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직접 현장을 돌기 때문에 현장하고 직접 대화하고 현장도 직접 보면서 상태를 좀 보고, 체크를 해서 이 부분을 보고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적인 선정위원회나 이런 구축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시스템으로 그대로 가도 되는지, 그 부분 검토해가지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거에 관련된 조사팀을 만들어서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회라든지, 선정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라든지, 위원회에서 대부분 평가를 하고 진행이 되는데,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민간전문가라고 하면 우리가 심의위원회나, 평가위원회, 여기도 다 전문가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인가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쪽 조례상이나 이렇게 검토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브리핑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60쪽에 노후 서민아파트 시설개선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480이었는데, 거의 1억, 2억 가까이 예산이 늘었어요. 그런데 개선사업지로 얼마 전에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 아파트 정도...

네, 잠깐만요. 지금 노후 중소형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은 일곱 군데 선정됐거든요. 점수를 매겨서 했는데, 1위가 수정맨션부터 7위가 지산동 푸른맨션까지 일곱 군데 됐고, 경비ㆍ청소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학동 백화아파트가 1위로 됐고요. 5위로는 학동 삼익 세라믹,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은 지산동 이화아파트, 그리고 마지막 4위가 지산동 제일맨션으로 해서 노후 중소형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은 총 일곱 군데. 경비ㆍ청소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총 다섯 군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은 총 네 군데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공무원 아파트 주민께 전화가 왔는데, 이번에 신청을 했다가 안 됐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 나, 다, 3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동은 그런대로 괜찮아요. 나동하고 더 심한 곳이 다동인데, 다동이 굉장히 거기가 열악합니다, 환경이. 가ㆍ나동보다 비가 오면 그냥 창으로 비가 새고, 옥상에서도 새고 하는데, 이번에 선정에서 왜 제외가 됐냐면 거기 전체 공무원 아파트에 지원이 된 걸로 돼가지고 자기들은 혜택을 받지도 못했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도 공무원 아파트 노후아파트로 해가지고 지원을 받고, 그때 보수를, 좀 개선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다른 동이 혜택을 받았는데, 그 동에는 여전히 그대로 문제점이 남아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께서 전화 왔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살펴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로는 2019년도에 지원도 됐지만, 기존에 지원이 3회 정도 되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3년이 지나야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돌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적합성 여부라든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현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전검 지원 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거기가 제가 가봤거든요. 갔는데 여름에 비가 오면 바로 창틀에 비가 새들어오고 옥상 방수를 했는데도 그게 효과가 없었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 주변에는 현재 산수2구역이라고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구역 내로 들어가 있고요. 재개발을 떠나서 재개발이 오래 걸리니까, 아파트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이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재개발, 산수2구역이 재개발한다 해도 거기는 들어가지 않잖아요?

저는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2구역 세 번째 건너편이 동진아파트잖아요.

동진아파트는 옛날에 재개발을 했기 때문에 하게 되면 재건축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공무원 아파트가 가ㆍ나동만...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진맨션하고 공무원 아파트도 포함해서 그 일대 한 2만 평? 2만 평, 거기 재개발 현재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의견이 다 모아지진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재개발을 떠나서 오래 걸리니까 어차피, 필요하거든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현장에 가 보시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경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이영아입니다. 평소 푸른도시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푸른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부터 4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12억 586만 5,000원보다 4억 593만 3,000원 증액한 16억 1,1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은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등 총 7개 사업에 1,57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ㆍ도비 보조금 등은 일반광장관리 등 총 14개 사업에 3억 1,02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생활권 주변 도시녹화사업 등 총 2개 사업에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부터 274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액 33억 1,269만 원보다 10억 2,019만 1,000원 증액한 43억 3,2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65쪽,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은 기정액 대비 5,87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지도점검에 43만 원을, 선교동 선교저수지 호수공원 조성사업에 5,834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5쪽부터 266쪽까지 도시공원 관리는 기정액 대비 2억 5,43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공원 관리에 1,431만 6,000원, 도시공원 시설개선 푸른길공원에 2억 원, 푸른길공원 바닥분수 및 시설물 정비사업에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266쪽, 일반광장관리는 보조금 교부확정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6쪽부터 269쪽까지 아름다운 가로 조성은 기정액 대비 5억 2,33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화단 관리에 9,000만 원, 녹지유지 관리에 1,670만 원, 꽃길조성 관리에 3,989만 8,000원, 가로화단 등 녹지대 유지 관리에 4,110만 6,000원, 가로수 전지 및 병해충 방제 등 유지 관리에 5,960만 원, 생활권 주변 도시녹화 사업에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민이 걷고 싶은 가로수길 만들기에 6,600만 원, 가로수 열매 악취 등 시민불편 해소에 9,000만 원, 자연과 힐링, 문화가 있는 동적골 산책로 조성에 5,000만 원을 시민참여와 주민참여예산으로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에서 274쪽까지 산림자원 보호 육성은 기정액 대비 7,36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교부확정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등산숲길 정비 사업에 3,000만 원, 정책숲 가꾸기에 3,063만 5,000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 85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숲길등산로 유지 관리에 5,582만 9,000원, 미세먼지 저감 등 숲 가꾸기에 5,424만 원, 산림재해 일자리단기 산불에 1,302만 4,000원, 산림 병해충 방제에 180만 원,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154만 6,000원, 산림녹화 행정 지원에 338만 원, 보호수 노거수 유지관리에 300만 원, 산불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산불 대책비에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1억 96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조금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4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65페이지에 선교동 선교저수지 호수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266페이지 아름다운 가로조성해서 조금 전에 이지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동명동 플랜터 설치 및 화단조성으로 해서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게 교체를 이야기했어요. 교체나 조금 부족했던 부분의 관리 작업?

지금 플랜터가 보수할 경우도 생기고 그럴 때는 보수비용도 되고 교체비용.

거기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설치합니까? 안 합니까? 새롭게?

새롭게요?

네.

지금 추가 설치계획은 없는데요.

그러면 기재가 잘 못된 거 같은데요. 여기는 설치 및 화단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거기 주차방지 봉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보기가 안 좋고 해서 그걸 몇 개 걷어내면서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기존에 플랜터 간격을 조정해서, 지금 추가 설치는 안 하고, 그걸로 정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당초에 올릴 때는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셨어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2,000만 원 1식으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를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건 매우 잘못된 거죠.

부기를 좀 수정했어야 했는데...

수정을 만약에 못 했더라도 최소한 하기 전에 오셔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맞는다고 보는데, 이건 좀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꽃길조성 관리로 해서 도심 속 토피어리 설치 등 꽃길조성으로 해서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어요. 여기 꽃길조성은 어디에 조성합니까?

지금 이 사업비는 저희 충장축제 때 보시면 금남로나, 민주광장이나 금남공원 쪽에 예쁜 화단을 조성하잖아요. 조형물, 꽃 조형물로 해서 많이 사진도 찍고 포토존으로 활용하는데 그쪽에 설치할 겁니다.

명칭도 금남로랑 축제 관련돼서 한다는데, 여기 꽃길이라고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금남로 쪽에 설치를 하면 꽃길이 되니까 저희가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하단에 시민이 걷고 싶은 가로수 길 만들기, 시설비에 가로수 식수대 정비공사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지금 가로수가 저희 동구에 2,900주가 있나요?

네, 그 정도 있습니다.

9,200주 중에서 정비공사가 어디에 들어가나요?

식수대요. 식수대라는 게 어디 구간이 정해진 게 아니고, 가로수 밑에 보면 경계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식수대잖아요. 지금 보면 야자매트도 깔려있고, 지금 정비를 계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시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구비 50% 반영해서.

시비로 내려 금액인가요?

네, 시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이게 시비만 내려온 게 아니라, 저희 구에서도 매칭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해서 그 위치 위치마다 정비할 곳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정비할 계획인데 명확하게 어디를 하겠다. 어디를 해 나가겠다고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고요. 사전조사를 해야죠, 저희가.

사전조사를 아직 하진 않았어요?

네. 이 사업하기 전에 위치를 저희가 가로수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정비공사는 하겠다고 예산은 편성됐는데, 위치나 어디에 하겠다는 명확하게 조사가 안 되어 있다는 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전반적인 거죠. 관내 가로수 식재가 9,200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 어디 한 곳을 정비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부연 설명드릴게요. 말씀하신대로 9,200개 정도 가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 자연친화적인 거 사용하지 않고 장비를 해서 수목을 설치했는데, 그 부분을 야자매트로 일부는 교체했는데, 전체적으로 해나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특정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가로수 현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 채취 등으로 해서 예산이 시랑 구랑 해서 매칭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은행나무축제도 있지 않습니까? 지산2동에.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밟으면서 악취가 발생되는 거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지금 시설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할 건데요. 지금 은행나무가 저희 가로수 중에 제일 많습니다. 4,500주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열매가 열리는 암나무가 1,000주 정도 되거든요. 그물망, 작년에 보셨다시피 그물망 설치도 하고, 그물망 하나 설치하는데, 5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진동수압기라고 해서 굴삭기 모양으로 된 게 있어요. 그걸 진동하면 나무열매가 떨어지거든요, 효과가 좀 좋습니다, 진동수압기가.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밑에 야간산책 환경개선 공사로 해서 5,000만 원 예산 편성이 됐어요. 여기가 혹시 동적골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사업명이 동적골 산책로 조성...

내용을 보면서 빔 프로젝트 그림자 조명, 야간조형물, 바닥조명이라고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혹시 이게 야간이다 보니까 시간타임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시간타임별 어떻게 계획해 놓으셨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지금 수립은 안 했는데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다보니까 제안자분도 계시잖아요. 제안하신 분하고, 지역주민들 의견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명이라든가, 조형물, 바닥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저녁이 되고 나서 새벽까지 어르신들이나, 사람들이 새벽에도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계속 틀어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 혹은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지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 관련돼서 272페이지에 있는데요. 예산이 조금 감액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 화재가 계속 발생되고, 건조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 동구가 선도적으로 더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마지막으로 273페이지 보호수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보호수 안내판 정비로 해서 3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1개소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혹시 안내판 정비를 어디에 설치합니까?

저희 관내 보호수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전당 안쪽에, 구 도청 정문 안에 보시면 은행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그게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나무인데, 안내판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랜터 설치 관련돼서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신규 사업으로 시민이 걷고 싶은 가로수 길 만들기, 시민참여예산으로 하시려고 하고, 생활권 도심녹화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저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기후환경과에도 제안드렸고, 제가 기후특위를 맡고 있기 때문에 동구가 1인 온실가스 배출량 1위입니다, 광주에서. 미세먼지는 사실 일주일이면 사라져요. 그런데 온실가스는 대기권에 머물러서 지구를 뜨겁게 하죠. 사실 푸른도시과 하실 일이 참 많죠. 기후환경과와 함께. 저도 제안드리고 싶은 건데, 오늘 추경이기 때문에 여기서 확정할 수는 없겠지만, 동구에 녹지 네트워크. 그러니까 동구에 녹지 네트워크하고, 가로수 길도 지금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시민참여예산으로. 푸른길하고 가로수 길을 연결하는 동구의 녹지 네트워크를 저는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 나무가 많아야 그걸 흡수하고, 탄소 흡수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동구하면 푸른길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로수 길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서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동구의 녹지 네트워크와 관련한 사업을 한번 기후환경과와 푸른도시과, 저랑 같이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엊그제 ACC에서 주민과의 대화할 때, 산수2동 주민자치회장께서 제안하셨을 거예요. 선덕사 뒤편에, 거기가 사유지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산책로를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민원이 있어서 거기 야자매트를 깔다 말아버렸어요, 예산이 좀 부족해서. 거기로 통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름길처럼. 산책을 하기도 하는데, 거기 위험해서 못 가요. 왜냐면 음침해요. 뭐가 있긴 하는데, 누군가라도 만나면 큰일 날거 같은 그런 음침함이 있어서, 거기를 좀 정리를 해서, 정돈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길을 하면 좋겠다. 선덕사 주지스님도 원하시는 바이기도하고, 아마 사유지가 포함돼서, 사유지이기 때문에 소유자하고 이야기하셔야겠지만, 계단도 조성하고 했거든요. 사업이 하다말고, 하다말고가 됐어요. 그 부분은 제안도 있었기 때문에, 주민와의 대화에서.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선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 채취 관련된 시기별 사업이기는 해요. 특화된 사업이긴 한데, 이 시기가 되면 은행나무 열매로 인해서 냄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요즘 많이 나오는 지역이 전여고 뒤쪽이랑 산수오거리에서부터 장원초등학교 있잖아요. 그쪽이 작년에도 민원을 몇 번했었는데, 방치되는 두 군데가 있었어요. 그 부분은 좀 해주시고요. 아까 궁금한 게 있었는데, 과에 직접 물어봐서 소통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민됐던 게 산불이, 지금 기후위기 시기에 맞춰서 되게 건조하다보니까, 산불이 되게 많이 나잖아요. 물론 인위적으로 나는 경우도 있지만, 자연발생적으로도 되게 많이 나는데, 그에 비해서 산불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물론 예비비이긴 한데, 1,000만 원을 조성해 놨긴 하는데, 대책비로 해서, 산불대책비로 해서 1,000만 원 예비비 형태인 거잖아요.

이 건은 시에서...

그러니까. 예비비 형태인 거 같고.

예.

그 전에 보니까, 1,500정도? 1,500 약간 넘게 산불 관련되어 있는데, 인건비 빼고요. 지금 현 시기에 맞춰서 이거에 대한 부분은 확충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약간의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266쪽과 277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푸른길 공원 바닥분수 및 정비시설 관련해서 4,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고, 267쪽에 동명동 플랜터 설치 및 화단 조성하고, 동명동 거점정원 식재 및 관리 작업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푸른길 공원 바닥분수 및 시설비 정시사업은 특교금 내려온 거 용도변경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산수마당 옆에 보면 푸른길 쪽에 바닥분수가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판석이 부정형 판석으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신발 벗고 놀다가 다칠 위험도 있어서, 화강석 판석으로 교체할 거고요. 거기 안내판이 있는데 노후 돼서 안내판도 교체하고, 정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 선풍기가 한 대 설치되어 있어요. 거기 연결하는 전선 하나가 늘어져 있거든요. 그게 보기도 싫고 위험하기도 해서 바닥으로 매립할 겁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저는 공사가 끝난 줄 알았더니...

여기는 아직 시작... 지금 설계중입니다.

그렇죠. 어떤 예산이든 간에 뭐 의원이 특교비를 가져오건, 어떤 예산이건 구민들을 위해서 쓰이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에서 1억을 제가 가져왔는데, 그 1억을, 이렇게 4,000을 바닥분수대 설치하는 걸 제가 전화를 해서 확인하면서 알았어요. 물론 푸른도시과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획예산실에서 어떻게 보면 용도변경해서 쓰게 되면 그 특교비를 가져온 의원한테는 최소한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사업용도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저는 제가 궁금해서 전화해 보고 알았거든요. 이건 좀 잘 못 됐죠.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김현숙 의원님께서 8,000만 원 가져왔는데.

원래 1억입니다, 1억. 그런데 8,000 받았더라고요.

사업시행과정에서 아마 어떤 검토가 있었을 겁니다. 거기서 우리 사업비로 용도변경해 준 거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고맙고요. 만약 그렇게 됐다면, 저희가 사전에 의원님께 설명드린 것이 당연했는데, 그거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꼭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쌈지공원이라고 했는데, 거기...

거기 아니고요. 생활권 도시녹화사업이라고 268페이지에 있는 그겁니다. 4,000만 원.

그러면 그 사업비로 다시 용도 변경한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어느 부서든 간에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면 이게 그냥 놓쳤을 수 있어요, 고의는 아닐 테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아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7페이지에 차량 등록업무 추진 관련돼서 의무보험 과태료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등기우편료가 좀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무1과에서 독촉문이 발송됐을 때도 활자를 크게 키워가지고 보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밑줄이나 펜을 칠해가지고, 인쇄를 해가지고 그렇게 보내준다고 하면, 그게 조금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실 옆에 글자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활자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한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278페이지에 교통행정 지원으로 해서 교통지도장비 보관창고 40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보관창고는 어디에다가 하시려고 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 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성룡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고 미진 부분 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