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5분자유발언

건(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나병곤입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28회 임시회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4조와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호에 근거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27건으로 의장 제의 2건, 의원 발의 18건, 시장 제출 7건 등입니다. 이중,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건의안등 4건은 본회의에 회부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2건으로 여수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여수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여수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4건은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폐회 중 주요동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박성미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4일까지 여수시 이순신광장 일원에서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행사가 성대히 열려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동 장소에서는 4월 3일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붐업 페스티발이 개최 됐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제관이 있을 지역민들과 섬 주민들이 빠진 섬 관련 행사였다는 평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시정부에서는 사후 평가를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가 개최 3년 전입니다. 이 시점에서 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은 좀 나아졌는지 여수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께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저의 5분 자유발언은 더 이상 물러 설 곳도 없고, 물러 설 수도 없는 서러운 섬살이에 고통 받고 있는 여수시 관내 섬 주민들의 간절한 외침이라고 생각하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 운항에 대한 여수시 현황은 9개 항로, 7개 선사, 12척의 배가 주민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노선은 여수-거문도간 항로입니다. 올해 여수시가 거문도를 포함한 삼산면 항로에 여객선을 투입하기 위한 선박회사 공모를 실시한 결과 3곳의 선사 중 두 곳은 조건 미달이며 선정된 선사 한곳도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절망적인 실정입니다. 여수시는 여객선과 도선 이용 섬 주민들에게 천원의 승선비를 지원하고 있고, 2019년부터 2022년 2월까지 관광 비수기에 타 지역민을 대상으로 여수-거문 항로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사업으로 3억 원을 지원해 왔으나, 2022년부터는 도비가 지원된다는 이유로 시 자체 지원 사업을 종료하고 도비 1억 1천만 원, 시비 1억 1천만 원 동액 매칭 사업으로 이용객 운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을 하더라도 3억 원 중 나머지 지원금은 삭감하지 않고 고령화로 인해 자동차 보다는 이륜차를 타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세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지난 2018년 제187회 시정질의를 통해 도서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 드린 바도 있습니다. 당시 여수시는 관심을 가지고 도서민들의 이동권 불편이 없도록, 적기에 선박이 교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현재는 더 열악한 현실입니다. 시장님! 2026년 섬 박람회에 섬 주민들이 있는 건 맞습니까? 설마 들러리나 병풍처럼 섬 주민들을 세워 두실 생각은 아니시지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신안군은 적극 행정을 펼쳐 여객선 공영제를 빠르게 도입해 섬 이용객들의 교통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수시의 섬 주민과 이용객들은 교통 불편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오늘도 힘겨운 섬살이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소외 도서 주민의 보편적 해상교통권 확보를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섬을 오가는 이용객들의 교통편의 체감 수준은 현저히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수와 거문도를 오가는 선박은 선령이 29년 되었습니다. 교체 시기가 도래한 폐선에 가깝습니다. 저는 삼산면으로 가는 여객선에 차도 싣고, 화물도 실을 수 있는 크고 튼튼하며, 선령도 오래되지 않은 선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매년 외쳐 왔습니다. 이런 저의 목소리가 삼산면 섬 주민들의 절규라고 생각해주시기 바라며 또 다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수시 해상교통기금을 빠른 시일에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거문도를 포함한 삼산면 주민들의 해상교통 편의 증대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지금 시작해도 늦었습니다. 둘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따른 대중교통계획 수립 시 여수형 여객선 공영제를 꼭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여수시 그리고 섬 주민대표 간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 회의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흥 녹동으로 다니는 셔틀버스를 섬사랑호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 고흥 나로도에서 경유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서민이 육지에 상륙한 뒤 여객선 결항으로 섬으로 이동할 수 없을 때 육지에서 잠이라도 편하게 잘 수 있도록 도서민 숙박비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타 지자체는 선도적으로 도서민 숙박비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육지의 허름한 쪽방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섬 어르신들의 사연을 이야기 하고 싶으나 시간이 없어 줄이겠습니다. 여섯째, 이번에 실증사업(그랜드챌린지)으로 여수가 드론사업이 UAM이 되었습니다. 2025년 이후에 열리는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에서 드론택시가 첫 선을 보일 수 있도록 기반 시설 및 법·제도를 조속히 마련해 주셔서 남해안 거점 도시의 면모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두 가지의 영상을 보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녹동에서 내리신 어르신들이 셔틀버스를 놓칠까봐 뛰어가는 모습입니다. 여서동에서 새벽 5시에 타고 녹동에서 다시 여수로 올 때는 저 셔틀버스를 이용합니다. (영상화면 제시)

영상실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준 대중교통으로서의 택시활성화 방안 모색 관련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민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만들어 가고 계신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평, 만덕, 삼일, 묘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구민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내버스 대중교통 정책 수립 시 소외되고 있는 여수시 택시업계의 어렵고 힘든 상황에 대해 대안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수시는 초등학생의 등‧하교 시 요금 부담을 경감, 미래 세대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8년 10월부터 초등학생 100원 버스를 시작으로 22년 1월부터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100원 버스를 확대 시행, 23년 총 38억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또한 고령층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고령운전자의 자가용 이용 감소유도,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등을 위해 여수시에 주소를 둔 만 75세 이상 어르신 약 2만 5천명을 대상으로 월 20회 한도에서 무료버스 이용을 24년 1월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4억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대상자를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면 45억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시가 시내버스 교통복지 정책사업 및 운수업체 재정지원으로 2023년에는 205억을 예산 편성 하였습니다. 여수시는 교통 복지증진, 탄소 배출감소를 위해 100원 및 무료 버스를 확대하여 대중교통이 활성화 되도록 좋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도 정책의 취지와 목적에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에게 해택을 주기 위한 좋은 정책이 의도하지 않게 다른 일부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된다면 시정부는 대책 마련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택시업계는 앞에서 언급한 청소년 100원 버스 정책이 활성화 되면서 이용률이 감소되었고 이에 더해 어르신 무료 버스가 도입이 된다면 택시업계의 피해는 더욱 심각해져 고사될 수밖에 없습니다. 택시는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하고, 특히 고령의 어르신과 환자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나 다름없으며 또한 우리 시민에게 가져다준 서비스의 편리성 및 안전성 등으로 위상도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택시는 대중교통으로서의 재정지원 해택은 없고 요금인상 제한 등의 규제만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기사님들의 많은 이직으로 택시업계는 택시 공급을 많이 하고 싶어도 기사 인력난으로 인해 운행이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한 연료비 상승과 고물가의 이중고에 이어 지난해에는 택시 승차난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11월 23일에 택시 부제를 해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된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운행택시 증가로 업체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 되었고 기사님들 역시 수입 감소로 이직이 늘어나 구인난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여수시 23년 4월 4일 기준 법인택시는 수익 악화로 휴지 및 말소 현황이 총 627대중 107대로 17%에 이르며 올 하반기에는 택시요금 인상 얘기도 나오고 있어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등 택시 업계 상황은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준 대중교통인 택시업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지역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시행 가능한 정책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친환경 택시로의 전환을 위한 전기‧하이브리드 차량 구입비 지원, 둘째, 호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택시앱을 개발하여 지역 택시업계도 지원하고 시민의 편의와 안전 확보, 셋째, 택시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 및 범죄예방에 효과적인 택시 내부의 블랙박스 등 안전장비의 유지‧보수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 넷째, 택시 카드 수수료와 통신료 지원을 확대, 연간 유류비 지원과 현실적인 감차 보상가액 산정으로 감차노력 추진, 다섯째, 청소년 및 교통약자 천원 택시 도입 방안 강구, 여섯째,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운수종사자 편익, 휴게시설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업계도 기본급 인상, 복지혜택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승차거부, 불친절, 영업태만 등 잘못된 관행을 자정하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기명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좋은 정책도 반드시 소외되는 곳이 없는 지 잘 살펴주시고 일례로 들고 있는 택시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택시 업계와 시민들께 도움이 되도록 제안된 사항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는 택시업계를 고사하게끔 마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선소대교와 죽림지구 연결터널 시급하다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재현 의원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라·율촌면이 지역구인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주재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선소대교와 죽림지구 연결터널 신설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8월 소호동 선소대교 개통으로 도심권 교통 흐름이 대폭 개선되어 1일 평균 1만 5천여 대의 차량이 웅천 생태터널 대신 선소대교로 우회 통행하고 있습니다. 병목현상으로 극심한 교통정체를 일으키던 웅천 생태터널 구간이 선소대교 개통으로 다소 해소됐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최근 개통된 선소대교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출퇴근 시간대에 선소대교를 중심으로 극심한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충분히 예상됐던 일입니다. 웅천지구 택지개발 계획 인구는 약 2만 9천명이고, 소제지구 택지개발 계획 인구는 약 7천 9백 명으로 도합 3만 7천 명이 선소대교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쌍봉동 약 3만 2천 명을 더하면 약 7만여 명 정도가 선소대교를 직접 이용하는 인구입니다. 앞으로 소제지구 택지개발이 마무리되고, 웅천지구가 더 개발이 되면 선소대교 교통 정체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7월 “안심산을 관통하는 터널과 선소대교를 연결하겠다”는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며 대책을 수립했지만, 집행부 후속 행정은 아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제226회 임시회 2023년 업무보고에도 선소대교 주변을 포함한 쌍봉동 일대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 해소책과 향후 계획은 없었습니다. 선소대교 건설에 공사비로만 700억 원이 넘게 투입이 됐습니다. 따라서 선소대교의 역할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선소대교와 죽림지구 연결터널”은 안심산을 관통함으로써 소호동과 죽림을 연결시켜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웅천지구와 소호지구의 여수산단 출퇴근 차량을 우회시켜 도심 교통 혼잡을 해결하는 기대효과도 큽니다. 이처럼 출퇴근 시간 해당 지역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선소대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선소대교와 죽림지구 연결터널”을 하루빨리 건설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도심을 관통해 교통 정체 및 혼잡을 야기하는 현 교통망을 개선하기 위해 선소대교∼죽림지구 연결터널과 지방도 863도로를 연결해 소라, 율촌면으로 이어지는 외곽도로도 개설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대효과가 확실하고 개설이 시급한 터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예산을 세우고, 인허가를 받고, 보상하고, 공사를 시행해 마무리하기까지 앞으로 10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해 시정부가 재정비한 안심산 관통 터널과 선소대교를 연결하는 도시관리계획은 여수산단 대기업의 사택을 지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민선 6기 시정부가 계획하고 실행해서 민선 7기에 완공했던 선소대교를 해당 기업과 터널 건설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선 7기에서 진행했던 그 ‘터널건설 협의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업은 시정부가 직접 추진할 것입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사업의 시급성을 보고 실천해 주십시오.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겠지만 소호동에서 죽림으로 이어지는 안심산 터널은 “시민 생활의 편의성”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이 시급하면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민선 8기 여수시 행정의 강한 추진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간절히 기대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교육발전 방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 촉구 관련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정·둔덕·시전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젊고 참신한 시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수시에 올바른 교육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지방 인구, 자본 등을 무차별적으로 흡수하면서 나무의 잔뿌리부터 말라죽듯 수도권에서 먼 지방부터 소멸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저출생과 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구 자연 감소와 인구 유출로 인해 지방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2022년 여수시 출생아 수는 1,300명으로 역대 최저치입니다. 또한 호남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전남 인구 통계자료에 의하면 10년 사이 여수시 인구가 3.6% 감소한 반면, 인근 순천시와 광양시 인구는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남 도시 가운데 여수시는 청년 인구 유출이 가장 높았습니다. 더욱이 여수시·여수국가산단 공동발전협의회가 최근 발표한 여수산단 직원 주거 현황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에 여수산단에 근무하는 직원 1천명 이상이 순천으로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수산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최초 주거지를 여수가 아닌 순천시나 광양시를 선택한 이유가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 정주여건 때문이라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최근 정부와 국회도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 균형 발전법과 지방분권을 통합한 것으로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 자유특구’의 지정·운영 근거가 담겼습니다. 교육 자유특구의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 지역과 비수도권이고, 특구로 지정되면서 지자체의 초·중·고 설립과 교육과정 운영, 교원 채용 등에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하게 됩니다. 특별법안 마련이 가시화되자 지역 교육 활성화에 목말라 하는 자치단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나주시를 비롯해 세종, 아산, 대전, 춘천, 김포, 안동시 등은 국가교육위원회를 방문해 교육 자유특구를 신청했습니다. 교육 인프라가 취약한 여수시도 인구 유출을 막고, 인구 유입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책들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여수시는 정부에 교육 자유특구를 신청해 지역의 열악한 교육 인프라를 적극 개선해야 합니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은 국제학교 유치 이후 10년 동안 인구가 38% 증가했습니다. 2010년 1만 7천 명 아래로 떨어졌던 대정읍 인구는 영어교육 도시 조성 이후 2020년 2만 3,45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학교 유치가 인구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좋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 자유특구에서는 자치단체와 학교가 협력해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연구소, 기관이 ‘대안학교’ 형태로 학교를 설립해 재정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 반도체학교’, ‘국민연금 학교’ 등 특성화된 학교 설립이 가능해 집니다. 특구의 큰 차이는 학생 선발권입니다. 현재의 자율형 사립고 자사고, 외국어고처럼 별도 선발과정을 통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결국 ‘특성학교 → 우수학생 유치 → 인구유지 및 유입 → 지역발전’ 식의 선순환이 일어나 수도권의 인재 쏠림 현상과 지역소멸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교육 자유 특구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여 교육의 수준을 상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육 자유 특구는 학교와 지역의 협력, 사회적 자본의 활용, 특화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통해 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인재 양성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 자유 특구는 기업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교육과 취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교육에 대한 투자와 정부의 교육정책이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고, 기업의 이윤을 교육에 환원하지 않으려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행태는 교육을 통한 지방소멸을 막는 방안에서 바라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여수시는 기업의 교육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사회 환원 사업에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교육과 관련된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이 교육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업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캠페인을 실시하고, 교육기관과 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기업이 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수시는 이러한 기업들과 함께 대안학교 뿐만 아니라 공교육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지방소멸을 막고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시정부는 인재육성 산업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성미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의장님, 궁금해서 여쭤볼려고요. 저희가 5분발언할 때 5분이 추가가 됐을 때, 초과가 됐을 때는 마이크를 껐습니다. 그러지요? 시민의 소리를 듣는 영상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서 혹시 의장단에서 5분 이후에 영상이나 이런 걸 하면은 멈추기로 했는지 제가 그 정보가 없어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5분이, 의원님의 발언이 5분이 경과된 이후에 우리 영상으로 나왔지요?

예-예.

그래서 너무 길어서 제가 직권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손죽도 이장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술 날짜를 잡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1분 정도만 부탁을 드렸더니 7분 30초가 왔어요. 그래서 1분 30초로 그걸 축소해 가지고 시민의 소리를 가장 제가 10번, 100번 말하는 거보다 시민의 소리를 더 확실하게 들어달라고 한 건데 2분, 한 30초 정도만 더 들으면 되는 이야기를 의장님께서 멈춰라 그래가지고 혹시 저는 마이크가 켜있어서 그런 건지 저도 당연히 5분 뒤에는 마이크가 꺼지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지금 하고 계시는 의장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시간이 가능하면 저는 그 영상을 다시 한번 틀고 싶습니다.

그건 다시 기회를 보시지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앞으로는요, 의장님

제가 5분이, 그 영상도 5분 안에 해주시기를 동료 의원님들에게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번에, 그럼 끝나고 나서 의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니, 그게 계속 저도 지켜봤어요. 1분, 2분 이따 보세요. 그 영상이 2분이 넘었습니다.

2분입니다.

아니에요. 남는 시간에 추측을 제가 3분인지 10분인지 어떻게 압니까?

아니 그래도 의장님

예를 들어서 10분까지 할 때는 동료 의원들한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저에게 책임을 지울 때 그 책임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한 동료 의원이 있습니까? 지금 5분 뒤에

없었잖아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끝나고 나서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걸 그러니까 10분, 5분 이상이 걸렸을 때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 기다려요.

아니 의장님

저한테 사전에

아니 의장님이 판단하신 거고요, 지금까지 5분 뒤에 마이크가 꺼져 있을지라도 본인이 하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다고 나가라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아니 시간이 1분 정도는 저도 여유 줬어요. 근데 2분이 초과돼 버렸어요. 이따 보세요. 근데 3분이 남은 줄, 5분이 남은 줄 제가 어떻게 압니까? 남는 그 추측 시간을

먼저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의 발언이라고 서운할는지 모르지만은 회의규칙을 좀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방금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5분 안에 영상을 하든 사진을 하든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2분이 걸리든 3분이 걸리든 굉장히 시급한 내용이었으니 다 듣고 나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여태껏 지금 그렇게 해나왔었는데 지금 당장 그렇게 시급합니까? 물론 모든 게 다 시급하겠지요.

의장님, 5일 동안 파라다이스호가 가지 않았는데 녹동으로 가는 배는 손죽도를 닿지 않아요. 굉장히 시급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은 미리 통보해 주셔가지고 의원 스스로가 준비를 하게 도와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걸 먼저 의장한테 통보를 해주세요. 의장이 25명에게 어떻게 다 일일이 통보합니까?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장님한테 방금 여쭤 보고 왔습니다. 의장단에서 회의가 그런 회의가 있었는데 제가 놓쳤냐고

없었어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의장 책임이에요. 왜요? 그것도 나쁩니까?

아니 나쁘다고 말씀을

아니 의장이 의사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러면은

저보다는 주민들의 소리가 훨씬 더 컸었는데

주민 아니라, 주민이더라도 한정이 돼 있는 것을 나는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5분이든, 10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멈춰라 그런 걸로 알고요 다음에 기회 있으면 다시 그 영상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해드리겠습니다. (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웅천, 신기, 둔덕, 화정면 지역구인 일하는 성실한 젊은 정치인 최정필 의원입니다. 저는 정부의 다양한 인구 극복 정책 발표에도 저출생 속도가 오히려 급속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보육환경의 질 저하라고 생각하며, 정부에 조속히 어린이집 보육료를 현실화하여 인구 위기에 대응하여야 함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은 2006년부터 15년간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을 지출하고도 2022년 기준 합계 출산율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1.59명의 절반수준을 기록해 최악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수도 서울의 초등학교도 폐교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또한 통계청은 2025년 한국사회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 구성비가 20.3%에 도달해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전망하고 있어 국가의 존립자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인구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저출생 속도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어 국민들은 정부 출산 정책의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정부의 저출산 극복 대책이 금전적 지원 위주로 이루어져 정책 달성 지표가 지속적으로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올해 정부는 보육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발표하며 저출산 대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고, 여수시는 약 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국민과 시민이 체감하는 보육환경 개선 효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뚜렷한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어린이집 보육료는 현실적이지 않아 현재의 보육료로는 민간보육 교직원의 고용불안과 보육의 질 저하가 표출될 수밖에 없다. 이는 보육환경의 질 저하로 이어져 저출생 문제를 더욱 악화 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 중 최악인 부분은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는 급식비와 인건비인데 우리 아이들은 하루 1,900원으로 점심식사와 오전 및 오후 간식을 먹고 있으며, 보육 교직원도 최저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여수시도 부족한 급식비를 보조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1,125원을 추가 지원하고, 보육 교직원 인건비 보조로 명절 및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영·유아의 권익보장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교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기 바란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영·유아 보육이 국가의 책임이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이어갈 근본임을 밝히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표준보육비용의 산정 및 적용으로 보육환경이 안정적으로 제공되어 소멸해 가는 대한민국 인구 증가에 기여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 유지와 존립의 근본인 인구 증가를 위해 표준보육료를 현실화해 보육 환경을 즉시 개선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최저 임금상승률을 고려하여 보육 교직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헌법이 보장한 미래 세대의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한 국가책임보육의 책무를 철저히 이행하라! 2023년 4월 10일 여수시의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의장 제의)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4월 17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장에 저는 조례안을 여러분들한테 낭독하느라고 보지 못해서 본회의장에 불성실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간담회 소회의실에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사과의 표명을 했으나, 우리 시민들도 있고 또 동료 의원님들에게도 다시 한 번 사과의 표명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정재호 수산관광국장께서는 우리 여수시민들과 동료 의원들께 정중하게 사과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회기 중 본회의 때 저와 관련된 5분발언 한 시의원님을 본회의장으로 불러내서 항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여기는 엄중한 본회의장입니다. 앞으로 이번 계기를 삼아 이러한 우리 공직자 2천 명의 공직자들이 이러한 사랑과 존중으로 개회기간을 어떠한 행동으로 해서는 아니되겠다 라는 시장님에게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우리 시민을 위하고 우리 시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고 고생하시는데 같이 우리 의회와 2천여 명의 공직자와 상생적으로 우리 여수 발전에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아름답게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같이 상생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저도 대표자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8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제2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