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기훈
박기훈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 행정국, 문화관광경제국 순으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재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하시는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용민입니다 연이은 의정 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두영 재무과장 이경송 홍보협력과장 김성동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재산취득세과장 김유성 세무관리과장 김정미 박재학 지방소득세과장은 해외 선진지 견학으로 불참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ㆍ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행정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
류영문화관광경제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경제국장 류영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해양진흥과장 전정희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문화회관장 서영지 이어서 문화관광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문화관광경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화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95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ㆍ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생소한 과가 많이 있으니까 입에 잘 안 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조직개편 시에는 심도 있게 한번 보시고요. 또한 의회와 충분히 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8대도 그렇지만 9대에서는 조직개편을 많이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심도 있는 조직개편으로 일상생활에, 입에 딱 붙는 그런 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 제1회 추경에 350억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충분히 필요한 예산, 필요한 지역에 꼭 갔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는 정책지원관 제도로 인해서 많이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이 말하는 자료를 빨리빨리 좀 주시고요. 의회와 상생하는 그런 해운대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2023년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라 각 부서별 팀장 소개 후 심사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자원순환과, 교육도서관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혜정입니다.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이수진 청소지도팀장 유창희 오수정화팀장 정진 자원재활용팀장 안홍식 이상입니다. --------------------------------------------------------------------------------------------------------------------------------------------- ㆍ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자원순환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도서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입니다. 먼저 해운대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팀장 허옥여 도서관정책팀장 허순영 도서관운영팀장 김현정 감사합니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교육도서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교육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사업명세서 197페이지인데요.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 개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에 아직 개선이 안 된 재래식 화장실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정확하게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4가구 정도를 선정해서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상은 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안 그러면 독거노인을 기준으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식
박성식위원
그분들이 자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소유자는 아니고 전부 다 임차로...?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보통 소유하기보다는 이용을 하고 계신 분들...
성식
박성식위원
100% 임차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게 정확하게 현황 파악이 안 나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그것은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시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도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환경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천을 받고 하는데 잘... 홍보도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해야 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실태조사를 한번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개방화장실 관리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관내 주유소 38개소인데, 전 주유소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저희한테 개방화장실을 신청한...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에 주유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몇 개 중의 어느 정도가 참여하고 있어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이것은 현재 주유소 전체가 신청은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에 38개소가 전부입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38개소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가 물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위생물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월 단위로...?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월 단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1년에 해봐야 작년까지는 9만 원 정도가 해당되었었습니다. 올해는 시비가 조금 더...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는 개소당 20만 원이네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올해는 시비가 약간 더 올라서...
성식
박성식위원
20만 2400원인데...?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20만 2000원 정도로 해서 지원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일반인들이 주유할 때 말고 일반적으로 주유소를 가잖아요. 주민들께서 눈치가 많이 보이고 그렇거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눈치 안 봐도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안 봐도 됩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물품을 지원할 때 당부 말씀이나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그런 부분 당부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교육도서관과장님, 저번에 조례할 때 관장님이라고 해서 위원장님의 지적을 받았는데 과장님이죠. 127페이지입니다. 먼저 131페이지, 사업명세서를 보시면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465만 원씩 2개인데, 이게 어디에...? 평생학습관에 해놓았는데 어디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평생학습관에 배움실이 2곳이 있거든요. 배움1실과 배움2실이 있는데 거기에 수업을 위한 빔 프로젝트가 설치한 지 10년이 넘어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지금 렌즈라든가 상태가 운영하기에 너무나 힘든 상황이어서... 긴급하게 제1회 추경에 교체해야 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 비디오 프로젝트가 어떤 용도입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파워포인트라든지 스크린에 그 화면을 띄우는 기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보통 천장에 많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천장에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조달구매 금액이에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130페이지를 보시면 반여도서관 외부 환경개선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제2회 추경 때 올라왔었습니까? 부산시 공모사업으로 됐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작년 추경 때...
성식
박성식위원
그때 순수하게 공사비가 얼마였죠? 11억 원입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총 사업비는 16억 7400만 원이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그중에 공사비...?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공사비는 10억 원 정도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 당시에 외부 공사,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 화단이나 타일 이런 것은 공사 견적에 전혀 안 들어갔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이 리모델링 비용은 내부... 건물 연면적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외부 면적은 포함이 안 되고...
성식
박성식위원
그 당시에 안 들어가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원래 내부 면적을 기준으로 한 사업비였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 공사는 아직 전혀 안 되고 있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이번 주 금요일 14일부터 해서 공사를 시작할...
성식
박성식위원
내부 공사이고, 이번에 하고자 하는 추경에 2억 원은 외부 공사잖아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것은 외부...
성식
박성식위원
그 공사 업체는 동일한 업체입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직 외부 공사 업체는 정해진 건 아니고 예산을 확보하고...
성식
박성식위원
당초에 업체 몇 군데에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입찰은... 공사 업체는 선정이 되었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공사 업체는 입찰로 선정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몇 개 업체가 의뢰됐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제가 몇 개 업체였는지는... 재무과에 저희가 입찰 의뢰를 했기 때문에... 선정은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사업명세서 130페이지를 보시면요.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지원에 금액이 조금 추가가 되었는데,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프로그램을 합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 가지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우리나라 문화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몇 명, 몇 가족 아니면 개인적으로... 뭐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사실 예산은 얼마 안 된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부부 대상도 있고요. 가족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 대상으로...
김미희위원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장소는 보통 어디에서 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장소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주로 많이...
김미희위원
센터에서 하시네요. 동주민센터가 있는 그쪽에서 하시는 거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강사 수당하고 운영 재료비... 보통 운영 재료비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문화체험이라서 우리 문화 도자기 아트라든가 공예체험이라든가 그런 체험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재료비가 소요됩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거를 한다, 그렇죠? 저번에도 담당 센터에 한번 가보니까 상황도 열악하다고 하고 좁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이런 다문화를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지금 금액이 적게 책정되어 있어서 어떤 것을 하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청사 방호 및 청소용역에 있어서 금액이 1억 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경우로 이렇게 주는 거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작년에 올해 본예산을 올릴 때는 반여도서관이 휴관하는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서 1년 치 예산을 본예산에 올렸었고요. 지금 공사도 해야 되고 휴관 중이기 때문에 휴관 기간을 빼고 금액을 산정해서 입찰에 올려서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다시 산정해서 입찰을 다시 한 거네요? 그 금액에서 1억 원 정도가 줄어드는 거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1페이지를 잠시만 보시면요.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대해서... 교육 강좌가 지금 625만 원이...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시비로...
김미희위원
증액이 됐다, 그렇죠? 본예산에 보면 300만 원으로 해서 5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게 경정에서는 420만 원으로 해서... 개소는 변함이 없고 금액이 오를 경우에는 오른 금액 부분은 어디에다가...? 추가로 교육의 개수를 늘리는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금액을...
김미희위원
그냥 좀 퀄리티(quality) 있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그러면?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강좌 수도 좀 늘어날 것이고요. 지금 행복학습센터가 구에 5군데, 복지관이라든가...
김미희위원
이 5군데는 어떻게 되죠? 복지관 위주로...?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동 단위... 예, 복지관이 3곳이고 문화원도 있고 해운대구지회 여성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개소를 늘릴 수는 없습니까? 300만 원으로 해서 개소를... 다양한 동에서 좀 더 많이 교육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개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개수에 한정해서 금액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올해는 지금 계획을 잡아놓은 게 있어서 다음번에 할 때...
김미희위원
그 계획에 시비 추가분만 그냥 더 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회용기 관련 국비가 추가로 반영되어 있는데, 이거 진행 상황을 대충... 큰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 좀 해주세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이번에 국비가 내려왔었고요. 당초에는 공공기관에 5개소 정도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지금 해운대구에 있는 공공기관을 전체적으로 해서 동주민센터 전체뿐만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교육청까지 합쳐서 10개소 정도로 해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회용기 부분에 대해서는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접촉을 해서 지금 장산점 메가박스죠? 거기는 하기로 했고 영화의전당에도 긍정적으로 답을 받고 있고 계속적으로 해서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수요 조사를 하고 나면 이게 실질적으로 스타트(start)해서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부터가 되는 겁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는 공공기관부터 먼저 실시를 하면서...
김미희위원
하고 있는 중은 아니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수요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2개 기관에 스타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5월에 들어가면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본격적으로 5월부터 해서 12월까지입니까? 아니면 내년 4월까지입니까? 1년...?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산이 일단 국비는 올해 그렇게 내려왔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환경부의 공모사업으로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하는 틀에서 혹시 예산이 남는다고 하면 내년도까지 이어질...
김미희위원
예산의 상황에 따라서 이어지는 사업이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작년에도 일부분이지만 했었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했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올해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잖아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많은 예산...
김미희위원
제가 추진계획을 보니까 당연히 이것의 예산이 계획되어 있고 할 것 같으면 좀 더 수요 조사라든지 그런 걸 빨리 확보를 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렇죠? 해서 될 수 있으면...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올해 안에 다 소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미희위원
예, 빨리 해야 스타트를...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정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지금 5월부터 한다고 하시더라도 잘 안 되면 또 6월부터 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최대한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매년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좀 빨리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잘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팸플릿을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거 바코드에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일반인들이 본인들이 할 때는...? 일반 젊은이라든지 카페를 많이 이용하는 분들은 이런 플레이에 들어가서 직접 설치를...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일단 바코드를 해야지, 현재 탄소 포인트로 300원이 적립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다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죠? 이게 젊은 사람들은 그냥 할 수 있지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어르신들도 한 번 해놓으면 계속적으로...
김미희위원
해놓으면 계속하실 수 있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편하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많이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09페이지를 보시면 재활용 선별장 운영 건입니다. 선별장 운영 같은 것을 할 때 ‘어?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다?’ 하는 그런 것들을 해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입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이게 소모품인데 여기에는 활성탄 구입이 들어갑니다. 감용기에 들어가는데, 저희 선별장에 감용기가 2대 있습니다. 2011년도에 구입한 거 1대하고 2021년도에 1대인데 이게 소모품이 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감용기라는 것은 유해가스 처리 장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냄새가 많이 나는가 보더라고요. 그것을 교체를 해줘야지 냄새제거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미희위원
본예산에 왜 안 올리셨어요?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도 안 그래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직원한테 물었더니 작년까지 1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그 부분으로 구입을 하고 했는데 지금 2대이고 또 재활용 선별장에 있는 장비들이 전부 다 오래되다 보니까 다른 장비에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상황이라서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조금 전에 2011년하고 2021년이면 10년의 간격 차이가 나는데, 2대를 동시에 다 교체한다거나 그렇게 되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미희위원
아, 2011년에 한 것도 계속 1년마다 해야 하니까 이번에 같이 예산을 올리셨다, 이 말씀이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차 질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민우위원
반갑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먼저 교육도서관과장님.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송민우위원
작년에 저랑 우리 기획위랑 해서 도서관 벤치마킹을 한번 갔다 왔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송민우위원
거기에서 참 아쉬운 부분, 우리 구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몇 가지 부탁도 좀 했었고 한데... 저는 반송 구의원이지 않습니까? 느티나무도서관이 조그마합니다. 자그마한 느티나무도서관인데 거기에 타 구의 참 좋은 시설들은 설치를 못 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반송 아이들한테 체험할 수 있는 VR이라든지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조금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었고요. 과장님께서 구에서도 한번 맞춰보겠다, 협조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제가 올해 반여도서관이랑 우2동 복합문화공간이랑 신경을 쓰고 또 내년 복합문화공간 선정에 좀 신경을 쓰다 보니... 죄송합니다. 아직 지원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송민우위원
죄송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웃음
송민우위원
과장님의 의지가 담겨져야 이런 일들이 진행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우리 반송 아이들도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똑같은 이야기지만 반여동, 반송은 정책이주지가 많습니다. 골목을 다니다 보면 민간인들 주택 중에 화장실 냄새가 나는 곳이 많아요. 골목골목을 걸어 다니다 보면 화장실 안에 문을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냄새나는 부분이... 물론 과장님이 다 컨트롤(control)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신경 쓰셔서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냄새가 나면 좀 불쾌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집주인들이, 사시는 분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재래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환경개선으로...
송민우위원
확인해서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제1회 추경에 대한 질의를 중심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저는 나누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도서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번 예산 중에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2건이 올라왔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상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2건이 올라왔는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사립 도서관 운영비 지원의 느티나무도서관 운영비 지원 시비 보조금 5000만 원이랑 평생학습관 운영 지원의 시비 보조금 1500만 원이거든요. 그 내용은 빨리 사업을 하려고 신청한 것으로...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게 추경에 빨리 할 정도로... 매년 해오던 사업이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매년 해오던 사업이지만...
김상수위원
이게 빨리, 급한 이유가 있었나요? 전부 다 시비이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렇죠, 두 건 다 시비인데...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올릴만한 이유가 있었느냐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의 설명에 빨리 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는데 어떤 빨리를 말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
김상수위원
추경 전 사용승인이 뭡니까? 뭐를 추경 전 사용승인이라고 하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제1회 추경이 4월에 있고 하니 벌써 1/4분기가 지난 상황이어서 느티나무도서관 5000만 원...
김상수위원
과장님, 2021년, 2022년도에 언제 했는지 혹시 압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것도 제1회 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자료 검토를 충분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거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느티나무도서관에 5000만 원을 매년 시비로 지급하죠,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매년...
김상수위원
매년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상수위원
현재 느티나무도서관이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오셔서 확인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상수위원
어떻게 확인하셨죠? 어떤 방식으로 확인을 하고 있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담당자랑 팀장이랑 가서 확인도 하고요. 정산서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김상수위원
확인 결과가 어떻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느티나무도서관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게 과장님의 기준입니까? 누구 기준에 잘하고 있다고 평가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한두 해를 한 것이 아니고 또 담당자도 그렇고 제가 가서 봤을 때도 그렇고...
김상수위원
과장님, 말로 ‘그렇고, 저렇고’가 아니고 평가를 해서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기준표가 있습니까? 평가 채점표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정산서...
김상수위원
정산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운영의 기준이 어떻느냐, 운영... 운영을 미흡하게 했으면 조치를 해야 한다든가... 지금 보면 시비 5000만 원이 내려오니까 그 시비 5000만 원의 정산 기준에만 포커스(focus)가 되어 있지, 우리가 시비를 지원받을 만큼 느티나무도서관이 지역 주민에게 활성화되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평가가 있느냐고요. 그 평가가 있으면 자료를 내보세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런 형태의 평가는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상수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1년에 한 번씩 나옵니까? 느티나무도서관과 관련해서 시에서 평가하러 나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최소한 한 번 정도는...
김상수위원
한 번 나오죠? 한 번 나와서 뭐 봅니까? 시에서 뭘 보러 나와요? 시에서 나오는 것은 시비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적절하게 잘 쓰고 있는가, 당초 용도로 쓰고 있는가, 그다음에 운영의 어떤 문제점, 여러 가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시에서도 나오고 구에서도 거기의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매년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평가를 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그다음에 예산이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 목적에 잘 쓰고 있는지, 이런 것을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을 평가를 다 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평가가 과장님은 잘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 보실 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김상수위원
문제 지적은 없습니까? 평가를 해보니까 지적사항은 없느냐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정산했을 때 발전 방안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이나 노인 프로그램의 기획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면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앞에 매년 보면... 느티나무도서관도 있고 몇 개가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몇 군데가 있죠? 평가서에 보면 지적사항도 많이 나와요. 예산 집행 방법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런 게 잘못되어서 지적들이 간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된 그 다음해에는 지적이 안 되게끔 하는 게 소관 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상수위원
지적된 그런 사항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어요. 이런 사항이 과장님은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제대로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비든, 시비든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잘하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죠. 그런데 그런 관리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반여도서관 외부 환경개선 공사에 2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증액이네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당초 얼마에서 얼마로 올라왔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당초에 총사업비는 16억 7400만 원이고 구비는 5억 200만 원...
김상수위원
증액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당초 사업비는 내부 공간에 대한 공간 조성비이기 때문에 외부는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외부 환경이 도서관을 1999년에 개관하다 보니 보완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할 때 같이...
김상수위원
과장님, 외부 공사에 2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우리 위원들한테 2억 원 공사에 관한 이 내용을 자료를 가지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팀장님과 담당자께서 설명을 드렸었고 위원님께...
김상수위원
과장님, 산출 근거를 보시면 224㎡에 80만 원입니다.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제곱미터당 단가라는 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우리가 사업을 할 내역이 노후 주차장 보수라든가 화단 철거라든가 각 사업별...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을 통틀어서 해놓았잖아... 통틀어서 224㎡ 곱하기 80만 원 해서 1억 80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설계비가 2000만 원이고... 이 공사 내용을 보면 다 다르죠. 부분별로 다 달라요. 그러면 공사비가 부분별로 이렇게... 이게 크게 봤을 때, 4개 항목으로 봤을 때 계단 철거했을 때 얼마, 정문 바리케이드(barricade) 했을 때 얼마, 전부 다 세분화되어서 나와야지... 이렇게 통으로 계산을 누가 한 거예요? 224㎡는 어떻게 나왔으며 80만 원의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누가 산출한 거예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여도서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설계를 하고 있는 업체에 우리가 견적을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공사 내역이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전체 합해서... 공사 원가 계산서에서 재료비, 노무비 이렇게...
김상수위원
합쳐서 해놓았는데 지금 사진을 보게 되면 4군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게 4군데를 합쳐서 평균 단가를 빼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평균 산출이 제곱미터당 80만 원이다, 그러면 224㎡라는 것은 이게 외부 공사인데... 철문하고 화단하고 다양하게 다 있어요. 그러면 이 산출이 224㎡는... 내부 공사하고 외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224㎡ 기준은 뭐예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 앞에 외부...
김상수위원
외부가 어떻게 해서 224㎡가 나왔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여기 주요경상사업설명서 44페이지에 있는 그 공간 전체 면적...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공사와 관계없이 전체 면적을 다 잡은 거예요. 이런 산출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런데 바닥이라든가 포함이 안 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님. 세부 견적을 받으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세부 견적서가 있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세부 견적서도 없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원가 계산서하고는 다 있고요. 각 부분별 견적에 대해서...
김상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준비가 전혀 안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견적을, 세부적으로 견적을 뽑아서 취합해서 첨부를 시켜야죠. 그런 내용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달라고 해서 되겠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공정별 집계표도 지금 다 있거든요.
김상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업무라는 것은 집행부가... 우리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일은 하되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그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셔야지 왜 이렇게 집행부가 두루뭉술하게 자꾸 올려서 위원들을 설득하려고 해요. 위원들이 바보입니까, 지금? 이제 이런 사고방식은 버려야 돼요. 이런 것을 이왕 하시려면 제대로 뽑아서 제대로 산출 근거를 만들고 제대로 분야별로 4개 코스별로 나눠서 취합을 딱 해서 설명을 하셔야죠. 이런 설명도 하나 없이 지금 예산을 청구하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청사 방호 및 청사 용역에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원인은 어디에서 발생됐다고 보십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올해 본예산 편성 시점에는 도서관 휴관 시점이 명확하지 않았고 그래서 1년 치 예산을 본예산에 올렸었고요. 그런데 공사를 해야 해서 휴관에 들어갔기 때문에...
김상수위원
아니, 그거 감을 못 잡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상수위원
감을 못 잡았습니까? 몇 달이 됐다고 벌써 이렇게 되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 휴관에 들어간 것은 11월 15일부터이고 예산은 그 훨씬 전에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좀 될 수...
김상수위원
아니, 11월 15일부터 휴관에 들어갔으면 본예산 할 때... 우리가 본예산을 언제 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
김상수위원
좀 안타까운 게 많고요. 과장님이 설명하시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31페이지를 보면 평생학습관 등 운영 지원에 1500만 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매년 해 오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매년 해오던 사업 아닙니까? 시비로,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시비 1500만 원...
김상수위원
매년 사업을 하면서 이거 평가나 성과는 어떻습니까? 매년 시비로 해서 일률적으로 150만 원을 10강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 1500만 원으로 10강좌를 했을 때 평가가 어떻게 됐는지, 그 평가 내역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평생학습관은 저희 과 평생교육팀에서 운영을 직접 하는 것이고... 강좌 선생님에 대해 수업 후에 만족도 조사를 해서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강좌 개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괜찮은 분들의 강좌 내용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강좌를 할 때 수강자는 몇 분 정도 오나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보통 15~30명... 강좌별로 인원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15~30명이 오시면 이분들은 계속 오신 분입니까? 한 강좌 할 때마다 매번 바뀝니까? 안 그러면 프로그램이 매번 바뀝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프로그램이 거의 45개 프로그램인데 항상 새로운 것을 업그레이드(upgrade)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15~30명 이 분들이 1년에 10강좌를 계속 다 들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닙니다. 강좌별로 수강 인원이 다 다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강좌는 다른데... 2021년, 2022년, 2023년에 그 강좌가 매년 다 바뀌어요? 아니면 그 10강좌가 해만 바뀌고 계속 가는 거예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45개 강좌를 매년 바꾸기는 쉬운 면이 아니고... 그래서 신규강좌들을 새롭게...
김상수위원
매년 10강좌를 하면서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큰 보람된 성과... 강좌에 매년 1500만 원씩 투입을 하면서 과장님이 손꼽는 성과가 있다면 몇 가지만 말씀해 보시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올해 1500만 원의 시비 보조금으로는 디베이트(debate) 지도사 2급 자격증 강좌라든지, 건축사가 알려주는 인테리어 강좌라든지, 정리수납 2급 자격증 강좌라든지, 홈 바리스타 강좌라든지, 캘리그라피(calligraphy) 2급 자격증 강좌라든지, 자기가 지금까지 개발하지 못한 어떤 자질들을 개발하게 해서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강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취득할 수 있는 겁니까? 자격증을 취득했습니까? 거기에서 강의를 받아서 학원으로 가는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
김상수위원
과장님 답변하기가 그러면... 평생교육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여기에 장애인과 관련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몇 개나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장애인과 관련해서도 장애인 눈높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해서 우리 구비로만 편성된 게 2000만 원 넘게 있는데...
김상수위원
구비 말고 시비 1500만 원을 가지고 장애인과 관련해서 하는 게 있느냐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구비 부분은 있고요. 이번 시비 부분에서는 장애인만 대상으로는 없지만 장애인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올해 저희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도 지원받고 해서 장애인 사업도 더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1500만 원의 시비를 받아와서 예산을 반영할 때 반영하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예산 1500만 원을 받아와서 반영을 하는지... 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은 자꾸 평생학습관을 들먹거리시는데 ‘시 주관 평생교육 지원 사업 보조금 1500만 원 확보(자격증, 장애인 교육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게 평생학습관 외에 시비 1500만 원을 아까 마흔몇 개 프로그램 속에 장애인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며 앞에 성과가 어땠는지, 있었는지, 없는지, 이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매년 해오다 보니까 매년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 앞에 것은 안 봤는데 보게 되면 아마 똑같이 되어 있을 거예요. 철자 하나 안 바뀌고... 이게 집행부의 형식이라는 거예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좀 더 세심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하면 안 되죠. 충분한 설명과 충분한 자료도 이제는 현실에 맞게끔 바꾸어야 하고 평생학습관이라든가 운영 지원도 보면... 교육도 매년 바뀌지 않습니까?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집행부가 따라가줘야지 항상 예산에 맞춰서... 여기 어떤 프로그램의 실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쪽으로 일을 하셔야 하고, 주민이 뭐가 필요한지 그것을 공무원이 파악하셔야지... 매년 예산을 주니까 여기에 맞춰서 형식으로 아이템(item)을 만들어서... 강사비를 왜 줍니까, 150만 원씩. 강사 하는 사람들 좋은 일 시킵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방식은 전부 다 바꾸어야 합니다. 교육도서관과는 이 정도만 질의하고요. 자원순환과는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교육도서관과장님, 이번에 도서관하고 홍보협력과에서 평생학습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첫 추경인데 업무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되셨습니까? 사실은 좀 생소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교육 부분은 사실 교육경비 보조금까지도 전부 다 이쪽에서 집행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을 잠시 말씀해 주시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교육경비 보조금은...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도서관만 하셨는데 거기에 교육 부분이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평생학습부터 해서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 부분까지도 지금 과장님이 다 집행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업무가 어떤 것 같습니까? 1:1로 늘어안 것 같... 아니, 200% 늘어난 것 같습니까? 아니면 300% 늘어난 것 같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일단 2개 팀에서 1개 팀이 늘어서 3개 팀이 되었기 때문에 33% 정도 늘었다고... 물리적으로는 그러하고요. 그런데 평생교육이라는 게 우리 구 전체의 평생교육을 책임져야 하니 저는 업무 부담을 좀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부담률이 굉장히 크겠다, 그렇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좀 보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405-02 도서구입비와 관련해서 지금 구비가 조정이 많이 됐어요. 인문학도서관,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에서 구비 조정이 좀... 어떤 도서관은 증액이 되고 어떤 도서관은 감액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구비 조정 기준이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담당자의 판단에 의한 것이기도 합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에 좀 더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인문학도서관의 500만 원을 재송어린이도서관...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인문학도서관에 있는 것을 감액해서 재송어린이도서관으로 가는 상황인데 이렇게 가게 되면... 기존 인문학도서관의 예산이 책정될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이동하면서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재송어린이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처음에 책정될 때, 사실은 지금 몇 달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구비를 하면 900만 원이 재송어린이도서관으로 증액이 됐어요. 다른 도서관을 감액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 이동의 개념이죠. 도서관 대 도서관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편성할 때 기준이 있었을 것이고 또 예산이 다른 도서관으로 넘어갈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단지 담당자가 판단해보건대 ‘이번에 재송어린이도서관의 도서가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인문학도서관 것을 좀 까고 또... 반여도서관은 늘었네요. 인문학도서관 것을 조정하면서 해야 하는 그런 기준이 있냐는 겁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어떤 금액 기준이 딱 그렇게 고정된 것은 없고요. 재송어린이도서관에 지역서점 바로대출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각 도서관을 지정해서 신청해도 되고 서점에서 바로 신청해서 새 책을 읽어볼 수 있는 사업인데, 그게 재송어린이도서관이 접근성도 좋고 그 주변에 아파트도 많고 해서 그런 지역서점 바로대출 신청 건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비치 희망 도서도 많이 증가를 해서 재송어린이도서관에 500만 원을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본예산이 편성된 지 사실 얼마 안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이동되는 것을 보고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책 플러스 네트워크 사업은 부산시에서 공모사업을 안 한 모양이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작년까지 했는데 올해부터 사업을 못 한다고 하면서 구비로라도 편성해서 운영하기 바라는 부분이 있고, 저희도 계속하던 사업이고 해서...
은영
최은영위원
올해부터라고 하면 계속 편성을 안 한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올해만 미 편성된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계속 안 하는 것으로...
은영
최은영위원
안 하는 건가요? 공공도서관에서 도서를 선정해서 그다음에 독서동아리, 서점, 작은도서관으로 넘어가는 형태인 겁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작은도서관에다가 도서를 기증하는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12월이 되면 책이 작은도서관 몇 개소에 넘어가는 거죠? 안 그러면 1개소를 정해서 넘어가는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9개소에서 도서를...
은영
최은영위원
100권을 가지고 9개소가 나눕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오는 도서관에 저희가 줄 수밖에 없어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100권을 구입해서 9개소에 나누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몇 권씩 안 돌아가겠네요,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한 16권...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건대 시비가 2021년에 150만 원이니까 작년에 200만 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배정을 했다고 보는지 아니면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친다면 시비가... 사실은 시비가 오는 만큼 우리가 예산 집행을 했을 거 아닙니까? 구비가 계속 투입되어야 한다고 본다면 이것을 다른 사업에다가 포함시킨다든가 아니면 이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어서 좀 더 많이 편성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있으신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일단 어떤 일이든 더 많이 하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동아리들도 더 많을 수 있겠지만...
은영
최은영위원
어쨌든 간에 도서를 구입하고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기존에 있던... 우리가 도서구입과 관련된 예산 편성이 제법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특별히 따로...
은영
최은영위원
작은도서관에 가는 도서는 자산하고 관련이 없어지는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일단은 이렇게...
은영
최은영위원
작은도서관도 여기에서 관리하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책이 이 도서관에서 저 도서관으로 이동되는 형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산이 처분의 형태로 되는 거예요? 이 200만 원에 대한 돈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이것은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은영
최은영위원
사업으로 배정되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사업으로 해서...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반여도서관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위원님들이 그럴 겁니다. 반여도서관이 지난번에... 콘텐츠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내부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누구든지 이 사업을 하겠다고 본다면 사실 외부 환경에 대한 것도 미리 고민이 되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리모델링을 해도 그렇습니다.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면 옆에 있는 주방이 좀 지저분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16억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한다고 본다면 외부도 같이 고민되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별도이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같이 고민되면서 같이 예산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이거든요.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추경에 이런 식으로 올라올 예산이 아니고... 해보니 이렇더라 하는 것은 사실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워요. 과장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이게 추경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질의를 계속하게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님.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스티로폼 감용기가 2대라고 하셨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스티로폼 감용기가 더 안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사실은 구입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재활용센터가... 산업단지가 시작된다고 하면 저희는 2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 기기들을 계속적으로 운영할지, 안 그러면 생곡으로 바로 가져갈지, 아직까지 그 부분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기기를 사놓는다고 하면 보관 장소라든지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지금은 위드(with) 코로나라고 하지만 사실은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외식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스티로폼이 굉장히 늘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가 판단하건대 스티로폼 감용기 자체가 좀 더 필요나 이런 활용도가 훨씬 클 것 같거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활용도가) 크고 노후화되고 해서...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얼마나 감용되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감용 자체가...
은영
최은영위원
얼마나 줄어들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90% 이상 감용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하나를 넣으면 정말 자그마한 양으로 나오겠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양이 늘었으니 감용기도 충분히 더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감용기는 얼마씩 합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금액이 2억 원이 넘더라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이용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 2억 원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2021년도에 1억 7200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다회용 컵 보급을 아까 10개소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텀블러를 들어 보이며) 의원들은 이렇게 다 합니다. 텀블러를 들고 다니고요. 커피는 해운대구청 안에 E컵이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점심시간이나 출근시간에 보면 직원분들은 아침 출근 전에, 앞에 계시는 분이... 단속이라면 단속이죠? 그분이 안 계시는 시간에 전부 일회용을 들고 오십니다. 점심시간에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부터 일회용을 줄이자, 그리고 E컵을 이용하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직원분들은... 대다수의 직원분들은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눈에 띄게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원순환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아쉬움이 억수로 많아요. 그리고 회의 시간에, 우리가 심사위원회나 이런 데 들어가면 다 페트병 물을 놓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공기관부터 하지 않으면 민간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다회용기 보급과 관련해서... 다회용기 보급은 어떤 프로세스(process)로, 어떤 루트(route)로 하고 계십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일단 지금 영화관 위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관이 일회용품 규제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제한된 공간 속에서 소비라든지 컵 회수가 용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다회용기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다회용기는 그거 아닙니까, 혹시? 배달하고 관련된 거 아닙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배달도 되고 영화관에서 쓰는 컵들도 되고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영화관부터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관을 알아보니까 6군데 해서 64관이 되더라고요. 거기 이용자만 하더라도 효과가 대단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배달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할 생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올해는 영화관부터 하실 생각이네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다회용기가 뭐가 보급되는 거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음료수가 들어가는 컵이라든지, 배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마라탕이라든지 이런 용기들 있죠?
은영
최은영위원
예.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리고 반찬 들어가는 용기들 이런 부분이 포함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급을 해서 회수하고 세척해서 다시...?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회수하고 세척해서 재공급하는 체계로 갈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를 들어 반찬가게 같으면 우리가 지급을 하고 그분이 반찬을 가져가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회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 부분도 보증금으로 할지, 안 그러면 할인을 하는 부분들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할인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할인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E컵 같은 경우에도 보증금이 있듯이 그것하고 비슷한 체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보급보다는 회수 체계가...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회수 체계가 저희도 염려스럽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게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회수가 거의 다 된다고 하는데, 일부 청주라든지 이런 데 알아보니까 지역적으로 유실률이 조금 있고 이게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은영
최은영위원
유실이 좀 되더라도 사실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시도적으로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해보시고 성과라든가 혹은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의회하고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일회용품 보증금제가 지금 제주도하고 그다음에 세종...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세종시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세종시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보급이 확대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없던가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확대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도도 그렇지만 일단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일회용품 줄이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직원분들의 홍보라든가 그리고 구청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챙겨주십시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 계속...?
김상수위원
있어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러면 최명진 위원님 질의하고... 최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를 좀 할게요.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06페이지... 이게 2021년부터 예산을 집행해 왔잖아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왜 추경으로 올라왔나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이게 시비가 되다 보니까... 구비, 시비 해서 50:50입니다. 구비는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이번에 예산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시비 부분을 추경에 올린 겁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꼭 시비가 들어와야 올리나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구비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시비는 시기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명진
최명진위원
아, 시기로...?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2021년부터 2022년에 집행을 해왔잖아요? 보통 누가 신청을 하나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취약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을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에 따라서 보통 달라집니다. 한 가구당 500만 원 정도로 해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구민의 위생적인 환경 부분에서는 삶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 정도 했으면 현황도 좀 파악을 해서 확대사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확대는... 이 부분이 주변에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는 사업이고 신청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하고 하는데... 통장님들이라든지, 아무래도 가가호호[家家戶戶] 잘 아시는 분이 통장님들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추천을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다른 구나 이런 데는 조금 확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데는 아무래도 반송이라든지 반여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지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수세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해당되는 구에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추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도 현황을 파악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생각만큼 잘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한 번 더 현황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기초수급자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독거노인도 있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독거노인도 포함이 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장애인 등 해서... 아니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파악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연도별로 계속 집행은 되고 있는데... 이게 좀 아쉽고요. 일단 107페이지, 관내 주유소를 쓰는 사람들은 다 주민들일 거 아니에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주민들이 여기에 써도 되는지에 대해 잘 모를 수가 있는데 홍보 문구나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법에 의해서도 전부 다 개방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물품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원해 주고도 저희가 아무 그런 게 안 된다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여기에 한번 신경 써 주세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개방형 화장실이 38개의 주유소만 되는 거예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주유소에 물품을 지원하고 있고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아니, 지금 해운대구에 보면 개방형 화장실이 많이...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231개소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거기에는 지원을 안 합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관에서 하고 있는 데가 공공기관이 139개소이고요. 민간이 82개소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거기는 지원을 안 합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공공기관은 안 하고 있고 민간 쪽에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데가 21개소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따로 자료가... 자원순환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것은 본예산에 따로 나와 있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전자에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요. 추경 전 사용승인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추경 전 사용승인이 너무 남발하는 것 같다...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긴급을 요할 시에 추경 전 사용승인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를, 우리 의장단 회의에서도 이걸 요구했거든요. 각 과마다 질의를 한번 해볼 겁니다. 담당과도 앞으로는 추경 전 사용승인이 긴급을 요할 시에만 사용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질의한 것 같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상수위원
앞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도 있습니다. 중복되어서 질의하는 내용도 있고요. 먼저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시비, 구비로 해서 1000만 원씩 지원을 받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상수위원
매년 4세대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상수위원
4세대 한 게 지역이 주로 반송, 반여라고 하셨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상수위원
추천을 받는 게 아까 동주민센터나... 어떤 쪽으로 해서 추천을 받는다고 하셨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동주민센터 쪽으로 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동주민센터에 어떻게 공문을 보냅니까? 안 그러면...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공문을 보냅니다.
김상수위원
공문을 보내서 제출 받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매년 몇 세대 정도가 들어와서 4세대가 선정됩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보통 들어오는 게 4가구 정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주로 반여, 반송에서만 4가구가 들어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쪽이 아무래도...
김상수위원
매년 신청이 들어오는 게 4가구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까? 4가구를 선택하니까 4가구입니까? 안 그러면 부족할 때도 있습니까? 오버(over) 되는 때도 있습니까? 매년 신청이...?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우리가 2019년도, 2020년도에는 6가구를 했는데 그 뒤부터는 4가구 이상이 들어오지 않아서... 만약에 더 있다면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라든지 이런 때 신경을 쓰는데... 사실은 4가구 이상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상수위원
재래식 화장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청이 4가구... 매년 사업이 4세대인데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는지... 그것도 신청을 받는 방법을... 동에 보낸 공문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어떤 식으로 동에 공문을 보내서 접수를 받는 것인지 공동별로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2019년, 2020년도에 6세대를 추천했는데 4세대밖에 안 됐죠,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2세대가...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니요, 2019년도에 저희가 했던 실적이 6세대입니다.
김상수위원
실적이 6세대...?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2019년도, 2020년도에...
김상수위원
그러면 예산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예산이 2000만 원입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똑같은데, 그때는 시비하고 구비가 2000만 원이 아니고 합쳐서 3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6가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보면 세대당 500만 원씩 지급하지 않습니까? 500만 원씩 지급하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시비, 구비가 1500만 원씩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상수위원
매칭이다 보니까 1500만 원이고... 그러면 그때 6세대 하다가 4세대로 왜 줄었나요? 시비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시비가 줄어서 그렇게 된...
김상수위원
시비가 줄어서 거기에 맞춘 겁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추천받는 것도 어떻게 시·구비에 맞춰서 동에서 추천이 딱 6세대만 들어오고 4세대만 들어옵니까? 왜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도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무슨 짜고 치는 것도 아니고 돈에 맞춰서 딱 추천을 받고 이렇게 하네...? 재래식 화장실 추천 방법도 재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근본적으로 어디가 모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서에서 너무 형식에 치우쳐서 매년 기존에 해오던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신청을 하다 보면 더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지, 어떻게 돈에 맞춰서 4세대, 6세대밖에 안 나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도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만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확인해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107페이지를 보면 개방화장실 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예산을 38개 주유소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몇 군데 정도 지급했죠? 이게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물품은, 주유소가 38개소입니다. 38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하실 때 38개소에 다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 부분이 아니고요. 민간 개방화장실이 8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관리비를 지원하는 곳이 21개소가 있고요. 물품 지원은...
김상수위원
그러면 물품은 어떤 내용이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물품은 화장실 휴지입니다.
김상수위원
화장실 휴지?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해봐야 38개소이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1개 주유소에 1년에 9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시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1년에 20만 2000원 정도가 해당됩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매년 지급 내용이 뭐죠? 최근 3년간 지급한 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휴지라든지... 위원님, 9만 원에서 많이 지원해 봤자 얼마 지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김상수위원
제가 주유소에 가면서 주인한테 물어봐요.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준 물품이 뭡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니까 몇 년 전에는 휴지가 아니고 남자 소변기에 넣는 그것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라고 하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데가 되게 많아요. 주니까 받지, 화장실 개방이라든가 화장실 관리 운영은 휴지를 줘서 관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휴지는 그 주유소에서, 어느 주유소든 간에 소모품으로 자기네들이 갖춰 두죠. 화장실의 악취라든가, 손님들이 주유를 하고 들어갔을 때 그런 것을 관리하는 거지, 무슨 휴지를 대줘서 관리를 하는 것은 저는 근본적으로 아니라고 보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휴지로 하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시비로 해서 내려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내려오는데 물품 선택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상수위원
선택하는 게, 부서에서 굳이 휴지로 해야 할 이유가 있었냐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왜...?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휴지라든지 물 세정제라든지 이런 부분...
김상수위원
과장님, 기름 넣으러 가면서 주유소 화장실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한번 가보세요, 어떠신가...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주유소 개방화장실에 갔을 때 뭐가 제일 필요하던가요? 그러면 저희도 의사를 조금 반영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데 그런 식으로... 부서에서 확인도 안 하고 그것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악취가 나고 한다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김상수위원
집행부 과장이 현장도 한번 안 나가보는 과장이 어디 있어요? 현장 확인을 해보셨어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현장에 나가보세요. 주유소마다 어떠신가...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주유소마다 저희 담당자가 항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상수위원
담당자 누가 점검을 했어요? 지금 얘기해보세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우리 담당자가 점검을 합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담당자가 누구예요, 지금?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담당자가 지금 여기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상수위원
왜 참석을 안 했어요? 계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계장님 계십니다.
김상수위원
계장님 누구세요? 주유소에 점검하러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정진
정진오수정화팀장
직원이 분기에 한 번 정도 나갑니다.
김상수위원
분기에 한 번을 언제 나가요?
정진
정진오수정화팀장
분기에 점검...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팀장이 답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계장도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과장도 답변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시비지만... 그리고 주유소에서 뭘 점검합니까? 점검일지 있어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복명은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점검일지도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 치 거... 그다음에 다회용기 재사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몇 년도에 시행하셨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가 2020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2020년도부터 시행했는데...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 아닙니다. 2021년입니다.
김상수위원
2021년도에 시행했지만 우리 구에서 예산 집행하는 것은 2022년도에 집행됐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초기에...?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상수위원
2022년에 1254만 원 정도 지급이 됐고요. 처음에 시행과정이었고...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했더라고요. 이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당초에 몇 개에서 몇 개로 늘었죠? 아까 10개소라고 하셨죠, 확대하겠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10개소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확대하기 전에 시행해 보니까 평가가 어떻습디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평가가 지금 공공기관을 예로 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많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께서는 작년 11월 24일부터 일회용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부분에서 1년 정도 더 유예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허술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계도라든지 홍보 부분에 집중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김상수위원
예산이 늘어나면 다회용기를 관리하는 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다회용기를 하는 업체가 그린업이라고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린업의 예산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산이 얼마나 늘었을 때 계약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린업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세척비밖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상수위원
세척비 지원이 컵의 개당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개당입니다.
김상수위원
개당?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상수위원
개당 파악은 어떻게 하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수거·보관함이 전산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수위원
전산시스템이... 예를 들어 우리 3층에 컵이 있는데 수거할 때 전산시스템에 어떻게 해서 확인을 하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거기에 수거함, 보관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개가 들어가고 몇 개가 나오는지 측정됩니다.
김상수위원
자동으로 그게 측정이 됩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됩니다.
김상수위원
나중에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네... 그다음에 다회용기가 대부분 보면 어떤 위치에 따라서 고객들이 쓰고, 안 쓰고의 차이점이 있어요.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구처럼 실내에 저렇게 있는 것하고 바깥의 다중이용시설에 보면 외부와 맞닿을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음식배달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데 있을 때는... 지금 보관함에 틈새가 좀 있어요. 틈새가 있으면 외부의 먼지라든가 이런 보이지 않는 게 많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냥 제작해 주니까 박스를 갖다 놓은 것인지, 안 그러면... 이게 본인 입하고 직접 연관된 거라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직까지는 제가 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도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런 것을 정부 시책사업으로 아주 취지가 좋게 잘 했을 때 세밀한 검토는 집행부가 하셔야죠. 그냥 정부에서 사업을 하니까 따라가는 이런 정책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에 동료위원이 했는데, 스티로폼 감용기 활성탄 구입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스티로폼 활성탄 추가 소모품 구입은 매년 얼마 정도 합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매년 55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요. 올해는 2대입니다. 그전에는 1대로 했던 부분들이고요. 2대가 되니까 1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김상수위원
총 몇 대인데 지금...?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감용기는 2대입니다.
김상수위원
총 2대밖에 없어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상수위원
살 때 평균 2억 원 정도였다고 하셨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상수위원
2억 원 정도, 감용기...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2021년도에는 1억 72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현재 구입을 하면 2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소모품을 썼을 때... 의무적으로 소모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이게 냄새 부분입니다. 감용기가 유해가스 처리 장치이기 때문에 소모품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마모가 되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서 1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김상수위원
재활용 선별장과 관련해서 보면 올해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재활용 선별장 근로자 특수검진비는 매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이게 관련되는 법은 전에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있었는데 예산을 올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여기에 있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유해환경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올 1월에 재난안전과에서 측정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재활용 선별장의 유해요소가 소음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음으로 나와서 해당되시는 네 분을 샘플로 해서 8시간 동안 측정을 했었습니다. 8시간을 있다 보니까 소음이 87dB이 나왔었어요. 92dB 이상이 되어 버리면 고용부에 계속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87dB이라서 거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그 부분이 아무래도 노출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이 매년 건강검진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출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는 부분이라서 검진비를 넣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전체 근로자가 몇 명이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하시는 분은 60~65명 정도 됩니다.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감용기가 있는 데 계시는 분들은 20명씩 오전, 오후로 해서 40명 정도 됩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늦은 감은 있지만 잘하셨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를 보니까 이번에 예산 변경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이분들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네 분이 퇴직을 하시고 한 분이 명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퇴직금이 지급되는 부분들입니다.
김상수위원
퇴직금...?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퇴직금입니다.
김상수위원
장기근속 수당하고 기타 부양가족, 셋째 자녀는 어떤 거를 말하는 거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장기근속 수당은 작년에 부산시와 인권 테이블에서 협상이 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5호봉에서 19호봉으로 되시는 분들은 금액이 1만 원이고요. 20호봉에서 24호봉은 2만 원, 25호봉 이상은 3만 원입니다. 그 부분이 새로 신설되었고요. 가족수당은 저희 예산 편성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 수당이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그다음에 자녀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에서 3만 원, 둘째는 6만 원에서 7만 원, 셋째부터는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인상된 부분입니다.
김상수위원
전체 파악하니까 부양가족이 97명, 셋째 자녀가 9명입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부양가족이 전체적으로 해서... 셋째 자녀가 9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셋째 자녀는 9명인데, 부양가족은 이 97명이 파악된 겁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97명이 저희가 평균적으로 1.8명을 잡았습니다.
김상수위원
평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1.8명을 잡아서 그 부분이 2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김상수위원
어쨌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다들 꼼꼼하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꼼꼼하게 질의를 챙겨주셔서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말씀 하나만 자원순환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데요. 여타의 부분에 있어서 교육도서관과장님한테도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원래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 부분, 아까 최은영 위원님도 중간에 짚어주셨는데 미리 예정되어 있는 것들은 본예산에 편성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스티로폼 감용기 활성탄 등 구입 그 부분에서 설명을 해주시는 과정에서 냄새제거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갈아야 하는 소모품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차후에는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이런 예상되는 소모품은, 반드시 갈아야 하는 이런 부분은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 사항입니다. 먼저 교육도서관과장님, 느티나무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했잖아요? 그 사유를 작성해 주시고요. 또한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 드렸듯이 평가 기준표를 부산시 것과 해운대구 것을 같이 해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 개선에 대한 2019년부터 사업한 내역서를 제출 바랍니다. 개방화장실 관리 운영에 대해서 방안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3년간 관리 실적을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년간은 과다하지 않을까요? 관리한 실적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김상수위원
어디에 어떤...?
기훈
박기훈위원장
개방화장실에 대한...
김상수위원
업소가 38개소밖에 안 돼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38개소에 3년간이면, 1개소에 1개면... 과장님 이게 월 단위입니까?
김상수위원
연이지,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기훈
박기훈위원장
1년에 한 번 지급합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1년에 한 번 지급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러면 3년 치를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답변 중에 E컵이 자동으로 개수를 측정합니까?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여기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할 때... 이걸로 해서 실적이 다 되고 있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아, 넣을 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기훈
박기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총무과, 홍보협력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재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하시는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김용무 예산팀장 김성철 법무조직팀장 정윤주 미래혁신팀장 김사원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두영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김기환 자치행정팀장 정현숙 단체복지팀장 오명신 전산정보팀장 이근복 본 추경 예산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총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협력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반갑습니다. 홍보협력과장 김성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홍보협력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협력팀장 김혜정 구민협력팀장 정연욱 생활체육팀장 정윤옥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홍보협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홍보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갈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실 주요사업설명서,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민우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공무원 여러분! 너무 수고 많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자료를 보시면 11페이지, 12페이지...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주민참여 정책 아이디어 공모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이 이름이 조금... 부드럽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정책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되나요? 보통 공공의 사업에 정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그런데 주민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잘하면 의원들이 해야 될 일들을 주민들이 하는 역할 같은 느낌이 저는 조금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부드러운 이름으로 바꿀 수만 있으면 바꿔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검토 좀 해 주십시오. 1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실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날마다 그런 말을 해서 식상하실지 모르겠지만 인사를 다음부터 안 해야겠네, 별 반응이 없으시네요. 내가 그렇게 웃겼습니까? 실장님, 사업명세서 79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송민우 위원 질의에 추가해서, 구정 계획 수립 및 홍보에 경연 대회하고 시상금... 이게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웃음
장내 웃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추경에 이렇게 2000만 원까지, 많은 금액이 증액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민선 7기 때, 매년 구청장 민선 7기 취임 1주년, 2주년, 3주년 이렇게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100인의 구청장과의 대화라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민선 8기에 들어오면서 어떤 사업들을 할 건지에 대한 구상을 하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렸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민선 8기 1주년 기념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까, 그런 부분들을 최근에 결정을 짓고 이번에 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정책 아이디어 발굴 경연 대회 시상금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참여자가 주민들 대상으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민선 8기 전반기 주요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일상이 행복한 해운대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생활밀착행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밀착행정 분야에 대한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수렴을 하고 발표를 하고 또 시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주민들이나 단체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에 보면 주민평가단을 모집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주민평가단의 구성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평가단은 아직 완전 결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보통은 관련 부서 국장과 부서장이 참여할 수 있을 거고 외부 인사는 이런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이나 전문가분들을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구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밑에 보시면 포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협업 우수직원 포상이 10명에 10만 원씩, 100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구정혁신추진단이라고 저희들이 지난해에 1기 구성을 해서...
성식
박성식위원
이번에 2기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운영을 했는데 성과가 상당히 좋았다는 평가가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2기를 다시 한 번 더 운영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실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사업명세서 89페이지인데요. ‘직장보육 영유아 민간위탁’ 해 가지고 1500만 원이 이번에 증액됐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영유아라면 12개월부터 5년까지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미취학 아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미취학 아동이 유아원에 등록하고 나가면 그때부터 다 지급이 되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거는 어린이집에 보낼 때, 원래 구에 사실 어린이집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어린이집에 위탁이 되면 그때부터 지급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는 인원이 작년보다 증가되었습니까? 증액이 돼 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보육료에 50% 이상 지원하잖아요. 보육료가 상승이 돼서 증액된 겁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코로나19가 끝나다 보니까 집에서 보육을, 위험해서 안 보내던 학부모들이 많이 보내게 되면서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작년보다 인원이 늘어났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11명 정도... 원래 저희가 83명한테 지원했는데 94명으로 11명이 늘어난 것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94명으로 11명이 늘어난 거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육아휴직 기간이라면 지급은 안 되겠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육아휴직 기간이라도 지급은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무직까지만 되고 기간제는 안 되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기간제는 안 됩니다. 공무직까지는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줍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기간제까지는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사실 기간제가 100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부분까지는 예산이 안 되고 공무직까지는 다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업무용 차량을 이번에 교체하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내구연수가 8년이 넘었어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주행거리가 보면 10만 2000km...? 주행거리는 얼마 안 되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차량을 교체하는 기준이 7년 이상 12만 km 이상일 경우에...
성식
박성식위원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저희들은 두 개 다 만족했습니다. 8년이고 12만 km가 넘어서...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서 교체를 하네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처분할 때 공매 절차로 하는 거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 상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 가격을 많이 쳐줍니까? 어떻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거는 내봐야 알겠지만 기준대로 받을 걸로 예상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협력과장님. 11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보시면 두 개 단체가... 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 구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회는 3개 단체로 돼 있죠? 새마을지도자하고 새마을부녀회하고 새마을문고하고,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바르게살기운동 구 협의회는 하나인데, 표현이... 3200만 원씩인데요. 새마을회는 인건비로 돼 있고 바르게살기운동 구 협의회는 운영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차지하는 게 인건비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표현을 이렇게 달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거는 시에서 지원을 받는데 지원을 받을 때 운영비로 지원받을 때도 있고, 인건비로 지원받을 때도 있습니다. 명칭을 시하고 같이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들쭉날쭉하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18개 동 아닙니까, 그렇죠?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운동 구 협의회가 전부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다들 아시겠지만 국민운동 단체가 지금은 상당히 고령화되고 인원은 점진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인원은 5명, 4명이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반여2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는 어떻게 돼 있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세부적인 현황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작년 5월 이후로... 우리가 보조금 같은 거는 120만 원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사업은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고 회의도 한 번도 안 하고 있거든요. 제가 바르게살기를 20년 가까이 했는데 작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임 홍성운 구의원이 위원장을 했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 이거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거든요. 저도 거기 회원인데 사업을 한다는 말도 없었고, 그런데 우리 보조금은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태 조사한 거나 현황을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빠른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그분이 정산만 해 주면 옆에, 주변에서 자기가 소신껏 맡아서 하실 분들이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로 좀 정산해 주시고요.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고향사랑기부금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답례품선정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는데 해운대구는 고향사랑기부금이 어떻게 좀... 기부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신문지상에 다른 데는 1억 원 이상도 됐다고 나오던데... 우리 구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3월 27일 기준으로 해서 459만 6000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기준입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올해 1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타 구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다른 데도 현재는 좀 저조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세금 감면이 되다 보니까 연말, 하반기 쪽으로 좀 치중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를 보시면 건강증진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홍보협력과 소관이 아니고 보건소의 업무가 여기로 이관됐잖아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번에 위탁 기간이 바뀌었습니까? 기존에 계속하시던 분들의 위탁 기간이 바뀌었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5월 말로 만료가 되고, 5월 이후에 위탁받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새로 뽑았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5월 이후에 심사를... 우리 기획위에서 했습니까? 우리가 안 했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아, 선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1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75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시면 하반기 재정 신속 집행 인센티브로 2억 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거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예산, 재정을 신속하게 조기에 집행하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2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지자체가 이백몇십 군데가 있는데 금액이 다 달라집니까? 3억 원 받는 경우도 있고, 2억 원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괄적으로 우수한 곳에 2억 원씩 다 지급이 되는가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게 예를 들어서 광역시 단위 같으면 광역시 단위로... 보통 전국 최우수 지자체가 한 군데 있고 그다음에 우수가 있고, 장려가 있고 이런데 금액은 조금씩 다릅니다.
김미희위원
저희들은 처음은 아니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매년 받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매년 받는 겁니까?
웃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제가 처음 보는 생소한 거라서...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정책 아이디어 발굴 경연 대회 건입니다. 이거 사실 경연 대회를 시작함에 있어서는 구비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최우수상, 우수상에 뽑힌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정에 반영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건가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 예산이 엄청 많이 드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억 단위 이상도 있을 거고, 천 단위 이상도 있을 거고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기준을 정하고 발굴하시는 건가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0만 원 드는 거도 있을 거고, 비예산일 경우도 있을 거고, 억 단위 이상이 드는 것도 있을 건데 그렇다면 이 제안하는 사업이나 정책이 우리가 상당히 접목할만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측면을 전반적으로 다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구정에 접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현재 하고 있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앞에 구민 아이디어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시행 가능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골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고도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민 아이디어 발굴 경연 대회에서 선택되어서 구정으로 집행되고 있는 사업을 예로 하나만 들어봐 주십시오. (집행부 답변 준비)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라 한번 알아보고 싶어 가지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구정혁신추진단이 있고요. 구정소통혁신추진단하고 다릅니까? 본예산에는 구정소통혁신추진단이라고 있던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게 작년에 처음 1기 시작할 때는 구정소통혁신추진단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김미희위원
그게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명칭이 너무 길고 해서 조금 간략하게 가자고 해서 소통이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똑같은 거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번에 교부금 해서 엑스포 관련 3억 3000만 원 내려온 거는 전액 집행이 싹 다 된 상황입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거는 실사 대비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실사 기간 중에만 집행이 되는 예산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일단 다 끝난 상황이네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4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엑스포와 관련해서 앞으로 할 것들을 올려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14페이지에 보시면 동별로 ‘홍보비 지원’ 해서 3000만 원이 나와 있고요. 그 옆에 또 예산안 5000만 원 해서 홍보 지원하는 게 나와 있고 뒤페이지에 보면 또 2200만 원이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사단은 사실 4월에 이미 다 방문을 해서 가신 경우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꾸준히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는지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엑스포가 11월 말에 유치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11월 말까지 지금 시에서도 조직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별도의 행사라든지 사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이거를 대비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늦게 편성한 게 저희들의 실수였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월까지는 저희 구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고 또 나름 저희가 이거를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의문이 생기는 게 이게 주민들하고 관광객들한테 홍보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표가 그분들한테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표는 사실 실사 투표국에 있는 거지 주민들한테 있는 거는 아시다시피 물론 아닌데 그래도 이번에 실사단이 왔을 때 저희 주민들한테 굉장히 감동을, 다른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 진정성을 느끼고 갔다는 언론 보도가 많다시피 저희들이 이 유치 열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김미희위원
관의 입장에서는 국책사업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6페이지를 보시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통 궁중음악에 현대 음악을 접목한 엑스포 공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업이 나와 있는 경우는 이거를 진행할 단체라든지 팀이 정해졌다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예산만 뽑았습니다.
김미희위원
예산만이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보통 전통 궁중음악에 현대음악을 접목한 이런 공연들을 할 수 있는 단체는 몇 군데 없는데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해서 내신 거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 아이디어는 예전 고종 말 때, 1893년에 미국 시카고에서 만국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 박람회에 전통 궁중음악을 가지고 거기에 가서 상도 받고 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저희도 이번에 엑스포, 세계박람회 유치와 이거를 연계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내게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런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사실 이번에 엑스포타워라든지 정원, 샌드전망대라든지 이런 게 사실 저희 총무과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업 자체가 문화관광과 사업인데 이거는 엑스포 유치를 위한 시의 부서가 자치분권과에서 맡고, 엑스포추진본부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상위 부서가 그렇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이번에 실사단 방문 전체 행사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런 장소 같은 것도 대충 생각하신 곳이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하게 되면 저희는 일단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해야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몇 월쯤에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5월이나 6월에 모래축제하고...
김미희위원
이 앞에 문화관광과에서 금난새 공연할 때 해수욕장에서 해서 힘든 게 있었는데...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저희는 하게 되면 모래축제를 하는 기간이나 그 즈음이라든지 인근,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거 고민 좀 많이 해 주셔야 되는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홍보협력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5페이지를 보시면 모바일 해운대신문 외국어판 제작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꼭 모바일이 아니더라도 신문 같은 거라든지 구정소식을...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저희들이 해운대신문 중에 주요 기사를 3개 국어로 번역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데 그 홈페이지에 게시된 게 이용도가 조금 낮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해운대신문하고 같이 다문화 가족들이랑 연계해서 카톡으로 바로 전달하는 걸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3개 국어로 하는 이유는 어떻게...?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3개 국어를 하시는데, 이 3개 국어만 번역해서 하시는 이유는 뭐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아무래도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김미희위원
저희 외국인 등록수가 3500명 정도가 되는데, 그렇죠? 작년 행감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중에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순서대로 한 3개 국어가 된다, 그렇죠?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아무래도 영어권이나 중국어권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하다 보니까... 많은 쪽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주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번역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주 내용을 뽑게 되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주 내용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신문 내용 중에서 해운대구와 관계되는 내용만 저희들이 발췌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해운대구와 관계되는 거라면 이분들에게 어떠한 예산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이러한 행사를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그런 거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해운대에서 하는 행사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안내도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행사와 행정적인 안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모바일...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리고 우리 지역에 관한 소개가 들어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에 보면 추산이 2000명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단지 추산...? 어떻게 이런 인원수 추산이 나온 거죠? 그러면 거주하시는 외국인한테 다 보내는 거는 아니라는 거다, 그렇죠? 2000명이라는 거는 어느 인원을 이야기하는 건지 싶어서...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다문화 가족 쪽하고 협의를 했을 때 현재 2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다문화 가족분들한테 이 명단을 받아서 그냥 카톡으로 쏴주신다는 이런 말씀이시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명단은 안 받고 전화번호만 받아서...
김미희위원
아,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쏴주는 방법으로 하신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고요. 사업명세서 115페이지를 보면 장산인조잔디구장 명칭 공모 건이 나옵니다. 이거는 누가 말이 어렵다고 민원 같은 거를 넣으신 게 있으신지요? 저희들은 익숙한 건데 명칭 공모를 새롭게 해야 되는 이유를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장산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의 유일한 인조잔디구장인데 구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집중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이름이 직관적으로 좋다는 분들도 있지만 저번에 좌동 신시가지가 그린시티로 바뀌면서 조금 더 주민들에게 와 닿고, 부르기 좋은 세련된 이름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들이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1, 2, 3등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1등으로, 그러면 최우수 당선작으로 이름을 만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를 뽑아서...
김미희위원
어차피 심사위원도 구성돼야 될 부분이고,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물론 그린시티 같은 그런 공모명도 좋지만 기존에 익숙하던 것들이 있는데 새롭게 명칭을 바꾸어서 혼란이라든지 그런 게 없을까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역시 답 없는 거는 마찬가지고요. 저는 세 분을 쪼개서 하겠습니다. 한 분 끝나고 나면 한 분 하고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세입예산과 관련돼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상수위원
세입예산을 보면 이번에 비교 증감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단 가장 큰 거는 순세계잉여금이 126억 원 증액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거는 당연한 거지만 국·시비 보조금이 180억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 두 개가 제일 크고 나머지는 세외수입 부분이라든지 조정교부금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된 부분하고 국·시비 보조금 180억 원 정도, 그 정도로 해서 이 정도의 증감액...
김상수위원
우리 순세계잉여금은 왜 증액이 됐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은 이번에 결산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 때 순세계잉여금 200억 원을 반영했던 부분을 제외하고 126억 원 정도 더 증액하게 된 겁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본예산을 할 때 200억 원 추정치가 어떻게 해서 산출된 거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추정치는 대략적으로 산출을 합니다. 1회 추경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본예산에 추정되는 재원 전액을 반영하지는 않거든요.
김상수위원
그러면 매년 통상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금액이 3년간 어떻게 되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이 2021년도에 발생해서 2022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이죠, 그게 작년에는 560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세수가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거보다 훨씬 넘어서는 범위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수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2020년도에는 328억 원, 2019년도에는 273억 원, 2018년도에는 311억 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 아이디어 발굴에 관해서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상수위원
실장님, 앞에 할 때는 구민 아이디어 발굴이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미래혁신팀에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사업이 한 가지 있기는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 민선 7기 때는 100인의 구청장과의 대화라고 해서 민선 7기 1주년, 2주년 행사로 했던 그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정책 아이디어 발굴의 사업내용을 보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기타 등등... 아이디어 발굴 차원에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주관하는 게 집행부의 어떤 부서입니까? 주민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주관은 물론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하겠지만 발표까지도 제안하는 주민이 직접 하는 그런 형태로,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주민참여형으로 했을 때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홍보는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보통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해운대신문을 통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공고문을 붙이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그다음에 일반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그런 홍보가 이 예산 1500만 원을 가지고 충분히 커버(cover)가 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실제 그런 홍보방법은 비용이 크게 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과연 구민들이 얼마만큼 정책 아이디어를 만들어낼까, 저는 이게 좀 의문스럽고요. 정책이라는 거는 정말 이쪽 분야에 정치적이라든지 관심 있는 분들이 아이디어를 만드는데 이 시상금을 보면 최우수가 200만 원이에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앞뒤가 맞는 정책이 나올까... 아니면 형식적인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한번 해보는 건지,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단 첫째는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업을 정해서 저희들이 아이디어 공모를 하게 될 겁니다. 일상이 행복한 해운대 사업 중에 가장 핵심 사업으로 하는 생활밀착행정 분야이기 때문에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생활 속의 불편한 어떤 사업 대상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제출하고 또 표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민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고난이도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 저희들이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했을 때, 하여튼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앞에도 아이디어 공모나 이런 거를 하면 보통 100건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주민평가단이 구성되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상수위원
아까 서두에 약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평가단이 전문요원들입니까? 아까 평가단 구성원들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직 결정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의 생각은 주관 부서라든지... 아, 죄송합니다. 현재 저희들의 생각은 주민 현장평가단을 50명 정도 모집을 해서 제안자 발표를 듣고 직접 현장평가를 해서 정책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거는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진행과정이 제대로 진행돼야 됩니다. 너무 형식에 치우쳐서, 앞에 100인 토론회를 했으니까 차기에도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책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는 안 되고 뭔가를 하게 되면 제대로 만들어서... 이 사업내용에 나와 있듯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기타 등등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효과 없는 정책은 백날 해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정책 아이디어 발굴 예산이 통과된다면 유심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도 예산이 통과되면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실장님, 예비비 항목에 보면 내부유보금이 있어요. 29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예비비가 왜 감액이 됐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내부유보금은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감액된 부분을 저희들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해놓거든요. 이번에 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내부유보금을 감액하고, 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이 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기획조정실장님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세 분 과장님. 일단 저는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느 부서에서 할지 모르겠는데 기획조정실이거나 총무과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2030엑스포 관련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이 3억 3000만 원이 내려왔었고...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구비도 제법 있습니다. 각 부서에 구비가 다 분산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다 총괄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집행 완료된 거하고 집행 완료가 어떻게 됐는지 세부적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구비가 추가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예비비 사용이 제법 됐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얼마나 됐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1억 2000만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비비도 전부 이거 관련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같이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 전 사용승인된 부분이 있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는 평소 때, 일반적으로 1회 추경에 비해서 이번에 어떤 편입니까?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제가 비교를 못 해봐가지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그 정도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44억 원 정도가 되네요,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앞에 의장단 회의 때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의논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추경을 하기 전에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하였던 부분을 일괄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중요한 사안이나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개별적으로라도 집행하기 전에 조금 더 협의를 하는 과정들을 가지자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고민을 좀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차수로 치면 18차까지가 있고요. 부서명으로 다 치면 상당한 사업인데 43개의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구정혁신추진단이 성과가 좀 있어서 2차로 간다고 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1기, 그때는 구정소통혁신추진단이었는데 4개의 팀으로 구성해서 각 여러 분야별로 했었습니다. 11개의 정책제안을 받아서 그중에서 7개 제안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실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11개의 정책을 제안해서 7개 제안이 수용이 됐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큰 과제로 부여했었던 부분이...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직원들로 구성된 거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신청을 해서, 3개의 팀으로 구성해서 조직문화 개선, 일하는 방식 개선, 구민 체감 행정혁신 크게 3개 분야로 나누어줬고...
은영
최은영위원
실장님, 그거는 저희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잘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인을 하고 이후에 이게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면 충분히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총무과장님, 이번에 실사단이 왔을 때 거리에 현수막 있잖아요? 저단으로 해서 현수막이 어마어마하게 붙었는데 우리 해운대구에 도대체 몇 개가 붙은 겁니까? 똑같은 현수막이 빠짐없이 붙었던데 그게 몇 개 정도 붙었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게 시 새마을회에서 동별, 단체별로 다... 저도 붙였는지 몰랐는데 사실 나중에 보고 알...
은영
최은영위원
그게 실사단이 지나가는 길도 아닌 길까지 다 붙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동선이 아닌 곳도 붙어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정말 보기 싫다고 생각할 정도로... 뿐만 아니라 현수기도 붙었거든요. 현수기에, 현수막 저단에 빽빽하게 붙어있던데 몇 개 정도 붙었는지 모르시네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저희한테 따로 연락온 게 없어서 저도 사실 길 지나가다가 봤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도 어쨌든 우리 해운대구에... 아마도 거의 해운대구에 붙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니고...
은영
최은영위원
전 부산에 다 붙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동구라든지 남구라든지...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지나가는 동선에는 다 붙었겠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거를 보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주민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그게 사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수막 공해 속에서 다른 현수막을 달지 못하게 다 떼라고 한 상황에 시에서, 주민들은 사실 시에서 달았는지, 구에서 달았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정말 유치하게 현수막을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차라리 현수기만 붙이면 시야에 들어오기도 좋고, 홍보효과도 있을 건데... 기에다가, 사실 좌동 신시가지 골목골목까지 다 붙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후에 유치 홍보비 관련해서 들어가는데 이게 동마다 들어가는 거죠? 30개씩...?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동하고 관련 부서하고...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는 사용내역이 뭐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다 보니까 이번에 실사할 때 동에서라든지 부서에서 자기들도 현수막을 붙인다거나 아니면 자체 시책사업을 할 때, 예를 들면 환경위생과에서 앞치마를 할 때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그거를 부서별로 추경에 다 올리기 그러니,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니까 좀 올려달라고...
은영
최은영위원
부서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동은 이거를 가지고 뭐 할 거죠? 100만 원씩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현수막도 붙여야 되지만...
은영
최은영위원
현수막은 또 뭐를 붙일 겁니까? 무슨 현수막을 붙여야 되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청사 벽면에 저희들이 11월까지는 붙일...
은영
최은영위원
청사 벽면에 붙이는 현수막은 별도로 비용이 재무과인가 어디에 들어와 있던 거 같은데요. 40만 원씩 해서 몇 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본 거로는... 청사 현수막은 하나 붙이는 게 4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예산이 별도로 있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예산을 동에 배정해서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도 결정이 안 나고, 예를 들어 또 현수막을 붙인다는... 현수막은 어쨌든 간에 최소한으로 붙여야 되고 그거 전부 불법인 거는 아시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현수막만 붙인다는 거는 아니고, 현수막도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자체...
은영
최은영위원
동에서 요청이 있었단 말입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실사 기간일 때 동에서 자기네들이 시책사업을 하기 원하는데 돈이 너무 없다고 저희보고 일괄 편성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쨌든 현수막은 우리 구에서 붙이는 것조차도 다 불법이지 않습니까? 지정 게시대가 아니면 다 불법인데 구가 불법을 선도하는 그런 거는 좀 안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정당에서도 정당 현수막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지역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정도 외에는 지금 못 붙이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들도 사실 명절에 인사 현수막도 안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주민들이 필요한, 주민들이 원하는 현수막이 아니라면 결국 얼굴을 찌푸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홍보협력과장님. 일단 주요사업설명서의 오타 두 개만 짚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3, 24페이지입니다. 혹시 과장님, 이거 어떤 게 오타인지 아시겠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2023년 2월 말 현재 금액이 얼마입니까?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에 ‘23년 2월 말 현재 금액이 얼마인데 우리한테 증액이 올라왔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과장님, 못 찾으셨습니까? ‘23년 2월 말 현재 3200만 원인데 3200만 원 예산안 증액이 뭐 하러 올라옵니까? ‘23년 2월 말 현재는 2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안은 이번에 400만 원이 증액돼서 3200만 원이고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아~ 예.
은영
최은영위원
맞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24페이지도 보겠습니다. 조금 주의를 해 달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사실 조금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뭐, 담당자의 어떤 실수일 수도 있지만... 똑같은 담당자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도 보면 예산액은 3200만 원입니다. 그렇죠? ‘23년 2월 말 현재 3200만 원입니다. 안 맞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죄송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216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 모바일 해운대신문, 그러면 해운대신문을 그대로 외국어로 번역합니까? 아니면 필요한 부분만 번역하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일부분만 발췌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부분만 합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연락처를 수집하는 거는 개인정보보호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거는 다문화센터하고 협력해서 신청을 받을 겁니다. 사용승낙을 받아야 저희들이 보낼 수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러면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승낙을 받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하고 승낙서를 내신 분에 한해서만 카톡 전달이 가능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개별적으로...?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사용승낙서를 받을 거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2000명이 훨씬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몇백 명 내지는 몇십 명이 될 수도 있겠네,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전체 외국인한테 다 가는 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은영
최은영위원
예, 불가능하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해서 연락처가 확보되고 승낙하시는 분들만 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 2000명도 최대 맥시멈(maximum)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건강증진센터 관련해서 공기조화기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 관련해서 4억 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 이외의 교체 부분이 있는 거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는 6746만 5000원이 나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이번에 수탁기관이 체육회가 됐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원래 5월까지는 해운대구스포츠클럽에서 위탁을 받았었는데 그게 5월로 만료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해운대구체육회가 선정이 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체육회가 어떤 부분에서 인센티브(incentive)가 있었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신청단체가 체육회밖에 없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한 개 단체만 들어왔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심사를 했을 때 체육시설의 운영 경험이라든지 운영재원이라든지 그런 인적 인프라...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단체는 신청 자체를 안 했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왜 안 했을까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또 자료가 뭐가 좀 있었으면 하냐 하면요... 아세안 자연생태길 있죠? 37페이지죠? 여기에 보면... 예산도 제법 됩니다마는 사업 부서도 3개 부서가... 늘푸른과, 건설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해당해서 전반적으로 됩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경관조명 정비가 있고 보도정비가 있고 ‘산책로 및 광장 정비’ 해 가지고 장산부터 해서 해운대해수욕장까지 쭉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아세안 자연생태길이 맞습니까? 이 이름이...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거는 시 보행도시정책과에서 3개 사업에 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3개 사업에 신청해서 총 42억 원의 사업비가 선정됐고, 그래서 올해 2월에 15억 원을 받았고 2회 추경에 14억 원을 더 받을 예정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도 저희가 볼 때 사업 범위가 워낙, 거리적인 부분이든 지역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상세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홍보협력과장님. 자원봉사센터장은 선임을 안 합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자원봉사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임명을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별도의 독립법인이지만 구에서 관여를 많이 하시잖아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저희들 출연기관이고 이사장이 부구청장님이시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묻는 건데 마치 우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듯이 답변하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왜 그렇게 계속 딜레이(delay)가 됩니까? 부서장으로서 답변을 좀 듣고 싶네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 공개모집을 두 차례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는 않지만 절차상이라든지 공모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센터장 내정자가 선발은 됐습니다마는 그게 절차가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면접심사위원회를 거치고 나면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면접심사위원은 혹시 누구입니까? 면접심사위원은 우리 구청 관계자입니까? 아니면 민간인입니까, 어떻게 되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구청 내부 관계자도 있고 과반수는 외부 관계자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반수는 외부에서... 민간인입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학교수님이라든지...
은영
최은영위원
몇 명이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5명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5명에 구청 관계자가 몇 명입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제가 알기로는 2명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명이고, 외부가 3명입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면접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올라가는데 이사회에서 1차는 안 되고, 또 다음에는 이사회는 통과했는데 총회에서 안 되고... 그러면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면접을 잘못한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 부분은 다소 곡해하실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상 자원봉사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자격요건이 법상 굉장히 강화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어떤 분이 훌륭하다, 어떤 분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자원봉사센터장으로서의 법적인 자격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다 지켜봤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공개모집을 할 때도 그 엄격한 자격요건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많이 없었지만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있었는데 한 분만 계속적으로... 선임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선출되지 못했는데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 부분은 1차 공개모집 때 세 분이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3차에 또 올라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글쎄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 그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인사위원 같은 경우 그분들이 봉사단체에서 활동한 이력이라든지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은영
최은영위원
당연히 종합해서 판단하셨겠죠. 했는데 한 분이 처음에 할 때도 올라갔는데 불가되고...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또... 뭐, 그분밖에 안 올라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또 그분이 다시 이사회에 올라가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또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우리 해운대구의 위상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우리 해운대구에 이 한 분 아니면, 구청장님의 인사... 뭐죠? 무슨 위원장? 그분이 아니면 우리 자원봉사센터에는 센터장을 할 사람이 없습니까? 외부적으로 상당히 저희가... 솔직히 좀 부끄럽습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다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다소 오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다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때 응모하신 분들 중에서 자격요인이라든지 단체 활동 이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했을 때 채점기준에 맞추어서 심사한 것이지...
은영
최은영위원
그거는 뭐... 채점기준에 안 맞는데 하지는 않았겠죠. 지속적으로 그게 반복적으로 되다 보면 어쨌든 해운대구의 위상을,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위상을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누구라서가 아니고 자꾸만 자원봉사센터장이 선출되지 못하는 똑같은 상황들을 맞이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구에서도 관여하고 있다는... 뭐, 모르겠습니다. 루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은 계속 돌고 있습니다. 저도 듣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가, 처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구는 잘 모르는 듯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조금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현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마이크 켜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홍보협력과장님도 반갑습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총무과장님, 반갑기는 반가운데 질문은 없을 겁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왜냐하면 앞에 다 해주셨고 중요한 건 계수조정 때 나오니까요. 실장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몇 번째 말씀드리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혹시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미루어 짐작이 가십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대충은 갑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대충이 맞을 것 같습니다. 홍보협력과에 앞서 질의할 때도 주요투자사업설명서에 예산 자체를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에... 지금 예산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승인을 받지도 않았는데 경정 예산 자체를 산정해 놓고,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경우들이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그전에 몇 번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설명서 부분은 아주 흔합니다. 예산 금액 틀리는 거나 아니면 개별사업명 틀리는 거나 아니면 설명 부분에서 틀리는 거나, 그런 거 굉장히 흔하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설명서도 예산서의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다른 게 아니라 예산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이 예산 주관부서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도 주요사업설명서뿐만 아니라 사업명세서에도 보면 예산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심사를 할 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사업명이 바뀌면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판가름을 못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사업 내용은 그대로인데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명을 바꾸었을 때 저희가 그것을 미리 인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사업명이 바뀌면 인지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같은 사업명세서에도 같은 본예산이나, 같은 추경 예산이나 그런 금회 예산 심사에서도 거의 비슷한 명칭으로 사업명이 올라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구분해 내기도 힘든데... 저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이번에 구정혁신추진단 이게 원래 구정소통혁신추진단이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바뀌었으면 예산 심사 전에 저희한테 이것을 주지시켜주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표시를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괄호를 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사업명을 부서 자체적으로 바꾸었다는 것을 설명서든 예산서에 괄호를 통해서든 아니면 A4용지에 따로 별도 고지를 해주시든 심사 전에는 저희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표시하는 방법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기획조정실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산 주관부서부터가 이러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홍보협력과장님.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우선 사업명세서 11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16페이지에 생활체육 단체·프로그램 지원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으로 국제 드래곤보트대회 개최 지원, 구청장배 국제서핑대회 개최 지원, 이 두 사업이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 이번 예산을 보면 국제 드래곤보트대회 개최 지원은 기정액 대비 50% 증액 편성을 했고요. 구청장배 국제서핑대회는 기정액 대비 100% 증액 편성을 했어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좀 여쭙고 싶은 게 저희가 직접 개최하는,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원 사업인데 지금 이렇게 50%, 100%를 증액하는 게 어떻게 된 거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먼저 국제 드래곤보트대회부터 설명드리면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3억 1500만 원인데 그중에서 대부분의 사업비를 시에서 지원하고 저희는 홍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 같은 경우에는 수영강에서 개최하고 있는데 매년 참가국 수라든지 참여인원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드래곤보트대회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내 강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수영강에 고착적으로 계속 지원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사업비를 조금 증액했고요. 그리고 구청장배 국제서핑대회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구청장배 국제서핑대회였는데 해양레저축제하고 연계되면서 참여인원이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체육의 어떤 활성화라든지 지원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답변해 주신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굳이 답변을 듣지 않아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117페이지의 수영 역사... 이번에 도심갈맷길300리 조성 사업에 세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31페이지, 34페이지, 37페이지, 세 가지 사업이 이렇게 걸쳐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 기간이 표시된 데에 사업 부서를 다 표시해 주셨거든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수영 역사문화 이야기길 조성 사업은 도시관리과, 건설과, 이렇게 다 표시를 해주셨는데...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 부서는 도시관리과하고 건설과하고 이렇지만 이 사업 자체는 홍보협력과 사업이 틀림없이 맞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자, 그럼 이번에 이 세 가지 사업 다 매칭사업입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시·구 75:25 매칭사업이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 구비 25%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사업이 맞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을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하셨습니다, 맞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추경 전 사용승인의 정의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때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하실 수 있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할 수 있는 조건이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모르십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이 사업은 작년부터 하던 연차사업...
현신
문현신위원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던 사업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추경 전 사용승인을 부서에서 올려야지 기획조정실에서 승인을 해주는 거 맞죠, 기획조정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홍보협력과장님께서는 추경 전 사용승인을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되어 있으신 상태에서 올리셨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까지는 아니시죠? 나름 검토는 하고 올리신 거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자금이 교부되었고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되던 연차사업이라서...
현신
문현신위원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자금이 교부되었고... ‘자금이 교부되었고’의 기준이 뭐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추경 전 사용승인 건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몇 번에 걸쳐서 제발 저희에게... 추경 전 사용승인이 의회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절차상으로 충분히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다만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 기준 조건들을 왕왕 어기셔서... 지난 본예산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기억나십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어떤...?
현신
문현신위원
지난 본예산 심사 때 문화관광과에서 추경 전 사용승인의 조건에 맞지 않는... 공모사업으로 저희 구비하고 매칭사업인데 구비가 편성되기도 전에 내려온 예산을 사용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가 구비를 주지 않으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제가 판단할 때는 추경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추경 전 사용승인의 요건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맞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게 구비가 꼭 반영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말씀 중에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요. 아마 해석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여기에서 소요 전액을 어떻게 보느냐...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교부된 경비’라고 하기 때문에 국·시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이 구비를 깎아도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저희가 만약에 삭감을 했을 경우에... 그런데 매칭사업일 경우에는 구비가 반드시, 말 그대로 소위 태워져야만 그 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매칭사업일 땐 그렇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조금 모순적인 면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데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할 수 있는 조건상에는 ‘교부된 경비’라고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도비 부분에 대한, 국·시비 부분에 대한...
현신
문현신위원
‘교부된 경비’를 기획조정실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것은 유권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저희가 한번 질의를 해보든지 정확하게...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은 확실하게,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의 결과 여부를 떠나서 지난 본예산 심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충분히 경고라면, 경고라는 표현이 좀 그렇게 들리실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말 구비 부분을 삭감할 수도 있는 건데 사업하시라고 구비 편성을 승인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드렸던 말이 차후에 이렇게 구비 매칭 부분인데 시비나 국비가 먼저 내려왔을 경우 먼저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 추경 전 사용승인을 구비 확보가 되기 전에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 제발 좀 동의까지는 아니어도 구의회에... 의회의 역할을, 저희를 무력화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의장단 회의 때도 똑같은 말씀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은 실장님, 방법을 많이 찾을 것도 없어요. 이번에 의장단 회의 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총 18번에 걸쳐서 추경 전 사용승인이 됐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다 찾아봤는데요. 일단 저희 위원회 것은 다 찾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것도 찾아봤는데 4~5페이지...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14차 정도 될 때까지 다른 것은 다 시비만 있든지, 국비만 있든지, 그것으로 전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구비 매칭사업이 아니에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금 제14차 때 이루어졌던 홍보협력과의 이 세 가지 사업이 구비 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물론 홍보협력과에 아까 새마을이나 그것도 증액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예산에 구비를 기편성했었는데 시비하고가 증액이 되면서 구비 매칭분이 증액된 거거든요.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죠. 당연한 거고, 그것은... 그런데 이렇게 구비 매칭이 되는 건 많지 않거든요. 이것은 다른 방법을 강구할 필요 없이 이렇게 매칭사업에 대해서... 다음에 일자리경제과도 있거든요. 이렇게 구비 매칭사업일 경우에만 의회에 이것을 따로... 어차피 사용하실 거 아닙니까?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통보만이라도 해달라는 겁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그 건이 생길 때마다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이냐, 그 부분을 당초에 공문으로 의회에 통보만 하고 말 것이냐, 안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위원회 소집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날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공문으로 의회 쪽에 사전에 통보해 주는 것으로 그것을...
기훈
박기훈위원장
실장님, 그때 우리 의장단 회의에서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요. 아까 문현신 위원님의 말이 어떤 거냐 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시비나 국비를 받는 것은 추경 전 사용승인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런 것은 서류를 받아서 해도 됩니다. 다만 구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잖아요. 심사권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할 때는 의회를 무시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을...
현신
문현신위원
위원장님.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런데 기획조정실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또 그렇게 말을 하시면...
현신
문현신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도 그것에 대한 인지를 못 하고 있고 실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유권해석이 맞다, 안 맞다, 그렇게 하시면 매칭사업에서 추경 전 사용승인 건은 우리가 아예 승인을 안 해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제가 정리 하나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시비나 국비로만 이루어진 사업, 구비 매칭이 없어도 되는 사업은 그냥 심사 전에 이렇게 자료로만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인지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절차상으로도 저희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다만, 예를 들어서 도심갈맷길300리 조성 사업의 이 세 가지 사업처럼... 2월 13일에 이게 교부가 됐어요. 그리고 28일에 기획조정실에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하셨어요,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한 게 3월 27일이에요. 제가 바라는 건, 저희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건 2월 13일에 교부가 되고 2월 28일에 승인을 하시기 전에 적어도 저희에게 28일에 승인을 해서 사용을 해야만 하는, ‘이러한 피치 못할 상황이니 의회에 양해를 구합니다.’라고 이 자료를 좀 달라는 겁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능한 걸, 지난번부터 몇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어렵지도 않은데 왜 매번 이렇게 하십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는 방법, 전달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어떤 형태로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것은 결정이 아니고요, 의무입니다. 집행부의 의무니까 그것은... 유권해석을 받아도 되고요. 구비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충분히 추경 전 사용승인은 위법하다고 보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전달하도록...
기훈
박기훈위원장
실장님, 이것은 계속적으로 질의한 내용인데 계속 이렇게 하시면 상당히 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지방비 부분이 포함되더라도 추경 전 사용승인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것을 떠나서 어차피 지방비 부분에 대한 심의권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고... 그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는 사전에 꼭 설명을 드리는 방법, 안 그러면 어떤 통보를 해드리는 방법이라든지 그것은 의논을 하고 결정해서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실장님, 지금 몇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반드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숙지하시고요. 담당과도 모두 숙지하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에서 직접 챙기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승인 요청이 들어왔을 때...
기훈
박기훈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총무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상수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왜 그렇게 열띤 토론을 하고 이렇게 목청을 높여서 할까, 특히 기획조정실장님은 한번 느끼셔야 됩니다. (박기훈 위원장, 문현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우리가 매년 할 때마다 추경 전 사용승인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진 것으로 보여요. 하다가, 하다가 보면 또 그냥 넘어가고 자꾸 이렇게 발생되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할 때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문현신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추경 전 사용승인은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들에게 논란의 대상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상수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4페이지를 보면 부서하고 동별로 100만 원씩 3000만 원의 구비가 나갔더라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예산 편성을 올렸습니다.
김상수위원
예산 편성을 올렸다, 그렇죠? 이것하고 아까 유치 홍보물 제작 이게 기간이 11월까지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상수위원
홍보물 제작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이렇게 잡힌 거죠? 먼저 3000만 원으로 부서나 동별로 100만 원씩 지급되는데, 홍보비 내용이 뭐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것은 실사 기간 때 동하고 일부 부서에서 엑스포 관련해서, 구 전체가 아니고 자기 부서마다 다 특징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시책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홍보 예산을 올리고 싶은데 부서마다 다 올리기 힘드니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니까 올려달라고 해서 100만 원씩 30개 부서로 했지만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부서별로 사업 내역을 다 받아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나게 그렇게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박람회 홍보가 우리 해운대구만... 과장님이 알기로 부산 전체 홍보가 다 잡혀야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구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잡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인지, 타 구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까도 제가 우리 구에서는 조금 늦게 편성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다른 구에서는, 동구라든지 남구 그다음에 부산진구, 중구, 사상구, 이런 구에서는 본예산에 3억 5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 적게는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구는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자체별로... 과장님, 조금 전에 3억 5000만 원하고 얼마라고 말한 것은 전체 통으로 해서 한 것이고요. 총무과에서 왜... 우리 구에서 세계박람회와 관련해서 전체 예산으로 잡힌 구비가 얼마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번에요?
김상수위원
예.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번에 하는 것은 홍보비 3000만 원하고 5000만 원하고 2200만 원 해서 총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1억 2000만 원...?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1억 200만 원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유치 기원 행사를 하는데 이게 5~6월 정도에 잡혀있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김미희 위원님께서 물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가 전통 궁중음악을 선정한 이유는 예전에 고종 말 때 미국 시카고만국박람회에서, 우리나라가 나라가 없고 해서 어려울 때 만국박람회에 가서 궁중음악으로 해서 세계에 알리고 그때 상을 받은 역사적인 사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부산 세계박람회를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데 이것과 함께 연결해 보면 역사적 의미도 있고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것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거 선택, 결정은 누가 하신 거죠? 부서에서 한 겁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 차원에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상수위원
박람회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부산시가 전체 준비하는 계획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상수위원
지자체별로 아마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혹시 이게 중복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지자체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다보면, 자기 나름대로 준비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물론 궁중음악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드문 일이지만 하다 보면 비슷한 경우의 사례가 있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것도 최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
김상수위원
우리 구가 준비한다고 해서 거기에 가서 그렇게 할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해서 비슷한 것은 지양을 하셔야 되겠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추경에 보니까 동에서 올라온 예산이 2억 6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왜 이번에 동에서 2억 60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이렇게 갑자기 딱 올라온 겁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것은 동에서... 저도 이번 추경에 이렇게 동에서 많이 올라온 부분이 참 의아했는데, 공통적인 부분은 3월 6일 자로 정원이 조정되다 보니까 동별로 한 명씩 늘어난 부분은 공통적인 부분이고요. 그것은 그렇게 돈이 많지는 않은데, 일부 동에서... 지금 저희가 안전과 관련해서 재난안전과에서 정기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 정기점검을 했을 때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고쳐야 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법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예산이 2억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조금 전에 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이라고 하셨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2억 5500만 원이 올라온 중대재해법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내역서가 다 있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지적에 관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지...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상수위원
동에서 올라온 게 과연 중대재해법에 관련한 지적사항인지, 이 속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많고요. 이 자료 내용을 소상히 훑어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왜 동에서 갑자기 제1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렸을까? 한번 유심히 검토를 해보시고요. 또한 자료를 올렸을 때 총무과에서 검토를 합니까? 안 그러면 예산 편성이 올라오면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저희는 가능하면 동에서 올라온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봐서 빼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동에서 올린 예산들은 의회에서 거의 손을 안 댔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관행적으로... 왜냐하면 일선에 계신 동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올라오면 그냥 다 해줍니다. 이번에 올라온 예산들은 제1회 추경에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을까, 검토를 좀 해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나열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안 해도 될 것, 그다음에 하는 김에 같이 모아서 하는 것, 그다음에 신시가지가 좌1동 빼놓고는 좌2·3·4동은 동시에 대동제를 하다가 분리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상수위원
동사가 그때 다 지어졌었어요, 좌2·3·4동이... 동사가 다 비슷하게 건립됐습니다. 어떤 동사는 아직까지 양호한 동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수리를 많이 하고 보완해야 되는... 다 달라요, 동별로... 이게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동별로 다 다르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수리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다른 동은 화장실이 어떻게 지어졌을까... 그러면 좌2동에는 와변기인지, 좌3동에는 와변기가 아닌 건지, 다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당시 설계를 동시에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현황이 파악되어서... 어떤 동장님은 관심을 가져서 와변기가 옛날 20년 전 거니까 수선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동장님은 관심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쓰는 동이 있을 것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주민이 이용하는 화장실이니까 이왕 하는 김에 전체 파악이 이루어져서... 전체적으로 현황이 이렇게 나왔는데 옛날 20년 전 와변기가 있다든가 수선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동시적인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동별로 올라오는 대로 파악을 하는 겁니까? 전혀 파악된 것은 없으시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동사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재무과에서 저희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올라온 것의 자료를 쭉 보니까 2022년 안전점검 진단 결과를 반영한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이요.
김상수위원
내용을 쭉 보니까 어떤 동은 참 양심적으로 잘하는 데도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남자와 여자 화장실의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아무 생각이 없으셨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남자 화장실은...
김상수위원
화장실에 가면 문이 있죠, 출입문. 남자, 여자 출입문이 있어요, 그렇죠? 변기에 딱 들어가면 문을 닫고 하는데, 그게 틈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닥하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바닥하고는 여자 화장실은 틈새가 없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상수위원
‘알고 있는데’라고 하면... 과장님, 우리 구청에 틈새가 있는 여자 화장실은 잘못된 겁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저는 여자니까 여자 화장실을 다니는데, 그 전체적인 현황은 제가 재무과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떤 동은 관심을 가져서 여자 화장실은 내부 노출로 인해서 프라이버시(privacy)가 침해된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이렇게 올린, 동장이 관심을 가진 동이 있고...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안 갖는 동이 있단 말입니다. 이랬을 때는... 그러면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한 번 정도는 파악을 해서... 여자 화장실이 내부 노출이 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여기만 발생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상수위원
다른 동도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죠. 이런 게 파악이 전혀 안 되어서 동별로 올라오는 족족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재무과에서 하든 총무과에서 동에 관한 취합을 할 때 한번 파악이라도 해보셨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니요, 저는 그거는 파악을 못 했고요. 이번에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재무과에 한번 파악을 하라고 하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추경이라든지 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한번 부족한 부분을 올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왕 하시는 거면 총괄적으로 파악을 해서 하시는 게 맞다, 이겁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 점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속 내용이 사진을 보면 세면대 위치가 낮다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아무래도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사람의 신장이 다 늘어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문제는 전반적으로 파악을 좀 하셔야 됩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런 게 우후죽순[雨後竹筍]이고... 그다음에 2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보면 전부 다 과다책정이 됐다는 겁니다. 동에서 견적을 받을 때 어떤 식으로 견적을 받습니까? 이 공사를 해야 된다, 수선을 해야 된다고 할 때 동에서 견적을 누가 받습니까? 동장이 받습니까? 안 그러면 누가 받아서 올립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동장님이...
김상수위원
동장님이 받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거기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상수위원
그러면 동장이 견적을 어떤 식으로 받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마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지역 업체에다가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업체에 의뢰를 해서 견적을 받는데, 내용을 보면 똑같은 비슷한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견적이 다 달라요. 동별로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말이죠. 이런 견적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단가가... 단가 내용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조달청 단가라든가 이렇게 항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검토해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대체적으로... 지역 업체에 견적을 받는 것은 전부 다 그 업체들이 형식적으로 해서 대충, 관에서 지금까지 예산 집행을 이렇게 하니까 계속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동이라고 내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 동에서 옛날에 어떤 공사를 하는데, A라는 동에서 공사를 하는데 10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공사에 이천몇백만 원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랑이를 해서 나중에 결국은 적은 금액으로 공사를 했다고요. 이런 게 흡사하게 굉장히 많다고요. 우리 관에서 2000만 원 이상으로 하는 것은 그나마 좀 나은데, 동에서 하는 공사는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동에서 동장님이 받아서 올리니까... 그렇다고 이거 누가 확인합니까? 안 하잖아요? 의회에서도 지금까지는 올리면 다 줬어요. 이번에 견적을 받아서 검토를 해보니까 차이가 많아요. 이런 거, 집행부에서 왜 이렇게... 이런 견적을 받아서 형식적으로 올리고 예산을 받아서 어디에다가 어떻게 집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점은 심각한 거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물론 동에서 견적을 받지만 그 견적 여부를 재무과에 사전 검토를 거친 다음에 올리든지 이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동에서 올라온 게 지금 바로 급한 상황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닌 것 같고요. 이번을 좋은 계기로 삼아서 2억 6000만 원은 동별로 견적을 다 받아서...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견적은 다 받아서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견적서를 다 제출해 주시고요. 사진을 첨부시켜서 현황 파악을 해서 다 제출해 주시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상수위원
저희가 파악해서 일률적으로 맞다면 제2회 (추경)에 올려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2억 6000만 원의 예산 검토를 전부 다 해야 되겠다, 검토를 해서 제대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집행을 하되 정확하게 해서 집행을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 점은 그렇게 아시고, 이 2억 6000만 원에 관한 견적 내용은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우선 총무과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혹시 급하게 자료가 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위원님은, 아까 2030과 관련해서는 저희 과는 바로 제출이 가능하지만 다른 부서 거가...
은영
최은영위원
저한테만 주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아까 예산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린 바 있는데, 저희가 내일 예산안 조정이 있으니까 늦더라도 내일 오전까지는 저희한테 주셔야 예산안 조정을 하는 데 큰 차질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작년 2022년도 거 지방교부세 있잖아요? 감액된 거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방교부세는 감액 개념이 아니고, 저희는 통상적인 금액보다 많이 올리고 그중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자기들이 여력이 되는 금액만큼 그렇게 자기들이 선별을 해서 내려주는 그런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가진 자료로는 2022년도 지방교부세가 2023년에...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 지방교부세를 말씀하세요?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은영
최은영위원
예, 지방교부세에 올해 반영된 거요. 반영된 것 중에 3억 8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감사원 감사라든지 예상 편성 지침상에 진행되는 사항인데, 감사에서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지적이 된 부분이 있을 때는 거기에 맞는 만큼의 지방교부세를 감액을 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3억 8400만 원이 감액되었다는 것은 금액이 적은 겁니까? 큰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다른 구의 감액된 금액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시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내용은 감사원 감사 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지방교부세가...
은영
최은영위원
실장님, 기본 감각으로 지금 답변하시는 거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닙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알고 말씀하는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3억 몇천만 원 정도가 감액된 것은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물품구매 및 공사 수의계약 부적정에 의거해서 3억 8400만 원이 감액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상세 자료요. 그리고 엊그제 BIE(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이 오기 전에 우리가 현장 점검을 나가지 않았습니까? 센터에 모래작품이죠,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센터 전망대 말이지요? 모래...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 전망대에 지금 못 올라갑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게 지금 개방을 하려면 그 인력이, 알바를 계속 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15명 이상 못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실사 기간이 끝났고 다시 모래축제할 때 그걸 열 거라서... 인건비가 없어서 못 올라가게 닫아놓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참 어이없는 상황인데, 이름이 모래 전망대죠? 전망대입니다, 전망대. 전망대가 뭐 하는 거냐는 것은 다들 이름에서 아실 건데... 그게 아무리 우리가 실사단이 오는 것에 대비해서 만들었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금도 홍보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2030엑스포에 대비해서 지금도 구비 예산이 이번 추경에도 제법 올라왔는데... 그러면 일단은 실사단을 대비해서 만든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 시민들, 열기 고조를 위해서 전부 예산을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단 3박 4일을 위해서만 한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렇죠.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다면 3박 4일이 끝나면 바로 다 철거를 해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 시민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름은 전망대라고 해놓고 무슨 유리 속에 갇힌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죠.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요. 밑에 전부 줄을 쳐놓고 못 올라가게 해놓았다고 그렇게 구민들로부터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그게 어떻게, 어디에... 예를 들어 모래작품에 얼마, 그다음에 구남로...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꽃 정원...
은영
최은영위원
꽃 정원에 얼마... 제가 어제 저녁에 장산에 가니까 장산 쪽에도 2030 해서 뭘 짜다리 심어놓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아마 이 돈으로 다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저희가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봐야지만 이후에 구비라든가 편성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심사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전망대도 시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그게 모래축제까지 갈 거죠? 어떻게 할 겁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현재 이 시설물은 4월 7일까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로는 문화관광과로 이 시설이 넘어갔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넘어간 상태입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다가 저희가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실사 대비이기는 하나 지금 막혀있는 그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 겁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5페이지, 아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홍보와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물론 14페이지도 들어가고, 15페이지도 들어가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돼요? 시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까도 김상수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바와 같이 지금 구별로 다 예산을 편성하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시에서는 실사 대비해서 전 구에 33억 원을 내려주고 자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더 이상 교부금은 좀 어려우니 편성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부산시 전반에 관련된 관광의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시에서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지금 편성되어 온, 예를 들면 유치 기원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시기에서는 우리가 구비 편성을 했지만 실제로 이 기간이 되면 또 다른 중복되는 행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홍보협력과장님.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드래곤보트대회나 서핑, 요트 이런 부분에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참여자 증가’라고 했는데 참여자 증가를 확인해 보신 겁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건데 어떤 것 때문에 참여자 증가라고 하시는 거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것은 연도별 참여인원 추이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를 들면 드래곤보트대회는 해양소년단부산연맹에 주는 거예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0개 국, 23팀, 600여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2000만 원으로 했고... 2021년도에는 2000만 원으로 했다가 집행을 못 했죠. 작년에도 2000만 원으로 집행을 했거든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올해 참여자가 더 올 것인가, 덜 올 것인가는 사실 모르는 일 아닙니까? 지금 참가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것은 전체 예산 규모에 대비해서 해양소년단부산연맹에서 초청 팀을 정할 때 인원을 늘려서 잡을 수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초청 팀을 정한다고...? 이것은 언제 결정이 난 겁니까? 50%가 증액되는 상황인데, 이 초청 팀은 언제 해양소년단부산연맹에서 정하는 거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대회 자체 예산은 시 예산으로 하고 저희 예산은 주로 대회 홍보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다면 더 구비를 증액할 필요가 없는 게 대회 예산은 시비로 한다면 대부분의 것은 대회 예산일 겁니다. 그런데 몇 팀이 더 온다고 해서 홍보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홍보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할 계획이 있길래 홍보 예산을 50% 증액하는 겁니까? 사실 저는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홍보비라고 해서 꼭 홍보 전단만 만드는 것은 아니고 참여자들이 외국인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대회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부분도 있고 그분들이 참여하게 되면 기념 메달 같은 것을 만듭니다. 그런 비용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여자 메달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물도 포스터, 리플릿, 경기장 시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은영
최은영위원
작년에 몇 명이 왔었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작년에 240명이 왔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40명, 몇 팀이었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8개 국, 9팀에 240명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올해는 10개 국, 23팀, 600명인데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시비는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시비는 올해도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참여자가 240명에서 600명으로, 혹은 국가만 해도 8개 국에서 10개 국으로, 9팀에서 23팀으로 이렇게 증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행사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증액 없이 그대로 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시에서 개최하는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만큼 늘어난다면 산술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증액을 하나도 안 하는데 왜 구에서 예산 지원을 50%를, 그것도 홍보비로 지원해야 되는지 그것은 더 이해가 안 되네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홍보비 자체가 참가 선수단의 안내라든지 편의 제공에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240명에서 600명으로 증가되잖아요. 그래서 홍보비가 더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참가자 수는 배가 더 늘어났는데 개최 비용은 하나도 안 늘어나잖아요? 시에서 증액을 안 하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안 하는데, 우리는 왜 홍보비를 1000만 원이나 더 해야 되냐고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장님은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이만큼 오는데 시에서 지원을 더 해야죠. 개최 비용은 왜 안 늘어납니까? 우리는 왜, 어떤 근거로 1000만 원이나 예산 지원을 더 하시려는 겁니까?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비 1000만 원을 더 해야 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느 분의 아이디어입니까? 저는 말씀을 들으니까 더 그러네요. 당연히 여기에 참가하는 수가 많으면 개최 비용도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홍보비도 좀 더 늘어나야 된다는 것은 생각에 따라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수는 배로 늘어나는데 개최 비용은 하나도 늘어나지 않고... 그러면 개최비가 더 늘어날 이유가 없다는 건데 홍보비는 왜 여기에 50%를 더 증액을 해야 되냐고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 듣고 있는 다른 분들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과장님만 이해가 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것은 주최 측의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많다고...
은영
최은영위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주최 측에서 언제나... 예산이라는 것은 50%가 아니라 200%를 더 주면 더 좋은 것이고 500%를 더 주면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어디에 적정하게 잘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주최 측에서 더 달라고 한다고 언제부터 우리가 주최 측에 다 줬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아까 모래축제 거기에 항의가 많이 들어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항의한 1인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홍보협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김상수위원
아, 홍보협력과장님께 질의하기에 앞서서 총무과장에게 먼저 하나만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상수위원
과장님, 해운대해수욕장에 이번 실사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모래 관련 그 옆에 타워인가 뭔가 하나 있었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해운대타워...
김상수위원
해운대타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것은 누가 설치한 겁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저희 과에서 설치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에서?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것은 기간이 있었습니까?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라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것은 4월 4일부터 4월 7일 실사 기간 중에 설치했습니다.
김상수위원
3일간?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4일이죠.
김상수위원
4일간...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게 1억 3000만 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1억 3000만 원...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실사 대비해서 한 게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제법 많이 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많습니다.
김상수위원
꽃길 조성도 있고 모래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은 1억 원이 넘는 시설물을 4일 만에 다 철거해버리고 어떤 것은 한 달까지 이렇게 해놓은 것이 있고 이렇습니다. 기준은 누가 정한 겁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번에 설치한 게 크게 5개 정도 되는데 정원이라든지, 소망 쪽지, 타워... 이게 다 반응이 좋아서 저희는 사실 모래축제까지도 계속 다 놔두고 싶었는데 타워 같은 경우에는 그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김상수위원
어떤 돈이 들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불꽃쇼를 하거든요. 레이저도 나오고 하루 종일 영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기라든지 거기에 붙는 인력의 인건비라든지... 놔두라는 요청이 많았는데, 저희도 정말 놔두고 싶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부득이하게 철거하게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해운대타워는 발상을 누가 했습니까? 그것을 설치하는 아이디어를 누가 낸 거예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시에서 실사가 오니까 아이디어를 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게 선정된 겁니다. (아이디어를) 내서 그냥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 좋다고 뽑힌 아이디어만 돈을 내려다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억 원을 받게 된 겁니다.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제가 질의하는 것은 해운대타워가 그나마 괜찮았어요. 불꽃축제는 매일 안 하더라도, 불꽃축제는 일회성으로 하면 끝나죠. 해운대타워 설치는 옆에 모래하고 같이 어느 정도까지는 있어야 되는데 너무 보여주기 식으로 해서 4일 하고 바로 철거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저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김상수위원
예산을, 1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4일간 하고 철거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어요. 그 유지비는 얼마가 더 듭니까? 하루에 얼마 정도 더 듭니까? 예를 들어서 불꽃 이런 것은 다 빼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듭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왜 1000만 원이 드나요? 기존 시설물...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시설물 그게 다 렌털(rental)이거든요. 그 장비 자체가... 그래서 저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상수위원
안타까운 게 아니고, 그것을 처음에 그렇게 했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1억 3000만 원을 들여서 4일 딱 설치해놓고 철수한 것은... 우리가 그나마 잘된 것은 해운대구 관내에 그것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나 보고 즐기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지 엑스포 실사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4일간 1억 3000만 원을 들여서 딱 철거를 한다는 것은...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낼 때 이것은 4일간, 이것은 모래축제 기간 간, 이런 것을 다 내어서 선정되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불꽃축제가 엉성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광안리 불꽃축제 보다가 해운대에 와서 누가 건물에서 보니까 바닷가에 폭죽을 터트리는 것도 아니고 퍽, 퍽, 퍽, 하더라고 하는데, 불꽃도 조그마하게 올라가더라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저거 뭐냐, 엑스포 실사단이 왔는데 저거를 불꽃이라고 보여주고 앉아 있나?’, 실사단은 그 시간에 전부 다 저쪽에 가 있었고... 이렇게 너무 형식적으로 실속 없는 그런 것을 보여줬어요. 그게 불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위원님, 광안리 불꽃축제는 돈이 10억 원 가까이 든 거고...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불꽃축제를 넣지 말아야지 거기에...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래도 이것은 시에서 선정이 되어서 한 사업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시비나 구비나 다 구민들 돈입니다. 세금을 거둬서 하는 거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시에서 좋다고 선정이 된 겁니다.
김상수위원
너무 보여주기로 형식적으로 해서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사업 하나, 하나 선택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좀 하자는 겁니다. 1억 3000만 원을 들였으면 보름이라도 놔둔다든가 안 그러면 어떤 대안을 세워서 처음에 계획할 때 그것까지 합쳐서 계획을 짜야지 단순하게 4일만 하고 철수할 거라고 계획을 하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상수위원
홍보협력과장님.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김상수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0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번에 체육회 회장 선거가 있었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체육회 회장으로 출마하면 출마비가 얼마입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
김상수위원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2000만 원입니다.
김상수위원
이번에 두 분이 출마하셨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4000만 원입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김상수위원
4000만 원의 지출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것은 득표수에 따라서 환수되는 부분도 있고 다시 돌려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번에 다 환수되었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
김상수위원
이번에 다 환수되었습니다. 2등이 9표를 얻어서... 회장 출마비가 4000만 원이죠? 4000만 원의 지출 용도는 모르시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것은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에 귀속됩니다.
김상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게 돈이... 체육회에서 4000만 원을 받아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지출되는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모르시네요? 원래 관여를 안 하는 겁니까? 우리가 구에서 집행하는 것은 체육회 회장 선거에 얼마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저희 예산은 총 3000만 원 중에서 체육회에서 직접 선거 관리 일반에 집행하는 것이 55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선관위에서 선거 집행 관련 비용으로 쓰는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세입 예산을 보면 체육회 회장 선거 지원으로 해서 147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147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김상수위원
아까 300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이겁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3000만 원 중에...?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3000만 원 중에서 실제 집행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반납액입니다. 집행잔액...
김상수위원
아~ 이 금액이다, 이거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15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김상수위원
1500만 원의 지출 내용은 뭐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1530만 원 정도 집행되었는데 거기에서 선거 관리 일반으로 선거 관리 운영위원회부터 해서 일반 수용비,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하고 사업추진비 해서 55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1000만 원 정도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 근무수당이라든지, 사무관계자 비용이라든지, 공정선거지원단, 이런 선거 관련 비용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선거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선거 회장 출마자의 출마비가 2000만 원이라는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는 사항들입니까? 금액은 누가 정했죠? 2000만 원이라는 게 어디 체육회 규정에 나와 있나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체육회장 선거는 국민체육진흥법상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회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위탁을 해서 하는데, 출마자들 비용이라든가... 출마자가 1인당 2000만 원씩 하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것은 위탁해서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전국 공통 2000만 원이죠. 과장님,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회 회장 선거를 하면서 조직이 구성되지 않습니까? 회장, 부회장, 이사 이렇게 쭉 구성이 되죠? 거기에 부과하는 금액을 혹시 알고 있나요? 회장 얼마, 부회장 얼마, 이사 얼마, 이런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자체 규정에 의해서 회비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자체 규정인데, 그 금액까지는 모르시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
김상수위원
금액은 부회장이 300만 원...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300만 원...
김상수위원
그렇죠? 부회장이 지금 몇 분이나 되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부회장이... 정원수는 9명입니다.
김상수위원
거기에 또 수석부회장이 있고 이렇게 쭉쭉 있죠? 이사가 있고 할당금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할당된 금액이 운영에... 혹시나 체육회 지도자 선생님의 인건비에도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일부...
김상수위원
일부? 일부라는 게 어떤 일부를 말하는 거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잘 아시겠지만 체육지도자 인건비 자체가 국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건데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해운대구는 타 구 대비 동호회 수도 많고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건비 보전을 위해서 체육회 이사님들의 회비 중에서 일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지금 말이 좀 있습니다. 왜 말이 있느냐면 체육회 인건비 지원은 우리 관에서도 해주고 있고 또 테니스라든가 기타 등등 보면 체육회 선생님들이, 보조하는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도 일부 항목을 보면 그 선생님들이 활동하는 비용으로 지출되는 항목들이 또 있어요.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또 체육회 임원단에서 자기네들 분담금을 거두었는데 그 일부가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만약에 분담금이 없었을 때 지도자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인건비 보전이 어떻게 되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게 기본적으로 나가는 인건비는 국비 보조사업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사회 의결로 인해서 이사회비 중에서 일부가 인건비 보전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취소해 버리면 그분들 인건비가 조금씩 줄어드는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김상수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요. 혹시 질의하실 게 많이 남았습니까? 조금 남아있으시면 정말 죄송한데 제가 아까 속개 시간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한 채로 위원장석을 바꾸는 바람에 1시간이 넘어선 것을 이제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정회 16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상수위원
과장님,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조화기 1식으로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견적을 받은 게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받은 겁니까? 과장님이 오셔서 받았나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와서 받았습니다.
김상수위원
와서 받았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김상수위원
지금 운영은 하고 있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현재는 운영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김상수위원
중지된 상태입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 견적을 받은 업체는 어디입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조달물품 중에서 선정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조달청 업체인데, 업체가 어디 있는 업체입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조달 업체 중에서 부산에 있는 1개 업체인데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것은 견적 내역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김상수위원
정밀안전점검 용역은 몇 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정밀안전점검은 작년에 보건소에서 관리할 때 받았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넘겨받아서 정비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시설물 노후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었고 그리고 올해 정비 대상에 잡히지 않은 부분이 많이 부식되고 노후가 되었는데 그 주요 원인이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수증기가 많이 발생하는데 수분 배출을 위한 공조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 반영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정밀안전점검을 지난 몇 월에 받았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진행해서 6월에 준공됐습니다.
김상수위원
작년 6월에 정밀안전점검 용역 결과가 나왔네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작년 6월에 나왔는데 왜 지금까지 갖고 있다가 추경에 올렸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작년 6월에 정밀안전점검 용역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정비 예산은 보건소에 있을 때 본예산에 반영을 건의했는데, 저희가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천장 부분만 보수가 들어가 있고 수영장 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공기조화, 공조기하고 덕트 부분이 빠져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반영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원래 정밀안전점검 할 때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저희가 정밀안전점검 결과를 다시 열심히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김상수위원
정밀안전점검은 누가 합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결과는 나왔는데 예산 반영을 안 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 정밀안전점검은 누가 합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안전진단구조사 자격을 가진 업체에서 합니다.
김상수위원
업체에서 어떻게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오지...? 1, 2차 용역 결과를 받은 거 있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거 지금 시급한 사항입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시급한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시급한 사항인데 어떻게 보건소에서 업무를 담당할 때는 몰랐을꼬...?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게 시설물 노후가 진행되고 부식되는 부분을...
김상수위원
과장님, 시설물이 노후하고 부식되고 이런... 내용을 보니까 증감사유나 사업내용이 심각한데 이런 내용을 부서에서는 몰랐을까요? 앞에는 보건소에서 담당하셨는데 이 사업이 벌써 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던 것은 담당 공무원, 집행부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안 그러면 현장에 1년에 몇 번 나가서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까? 노후 시설 관리라든가 이런 거 기본적인 점검은 합니까? 안 그러면 현장에 시설물이라든가, 안전 일지라든가, 점검표라든가, 상태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해서 보고하는 것이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지금 저희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가 관에서 운영하는 건물이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부실하고 잘못된 데가 지금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관에서 운영되는 게 너무 관행적으로... 이번에 제도나 시스템을 안 바꾸면 앞으로 큰 문제예요. 예산 낭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운영하는 것을 보면... 한 가지 딱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차를 타면 10년을 타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관에서 차를 타면 1년만 지나면 수리비가 계속 나옵니다.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차도 보면 수리비가 계속 올라와요, 계속. 왜 그럴까요? 누군가는... 책임이 없어요. 시설이 부식하고 노후되고 있어도 있다가 가면 그만이고, 상태가 부식되어서 문제가 생기고 하면 안전점검을 해서 문제가 나오면 그때 하면 되고 관심이 없어요. 이런 게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관행되어 왔다는 겁니다. 이런 예산을 올려서 돈을... 예산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리. 집행부의 의무 아닙니까, 과장님?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저희는 정기점검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고치고 나면...
김상수위원
이제는 일 잘하시는 김성동 과장님이 오셔서 점검이 잘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직까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6월 1일부터인가, 언젠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이왕 하실 때...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과다 예산인지, 조달청 가격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이런 것을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앞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건강증진센터에 이런 게 3분의 1 정도의 가격대가 오버(over)되어 있어서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곳에는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운영이 되지도 않고 누가 책임지고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점검을 해서 제대로 시설을 만들고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왕 하는 김에 제대로 갖춰서 제대로 된 시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견적서하고 전체적으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입니다. 지난해보다 예산이 배로 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2300만 원 하다가 2022년도에는 8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억 36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뭐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 부분은 연령대 조정도 일부 있었고 지원되는 개월 수도 늘어났고 월 수강료도 올라갔고 그리고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강습이 타 구에 비해서 원활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김상수위원
사업비 증가도 어느 정도여야지 배로... 그러면 이게 월 수당이 얼마인데 얼마로 올랐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월 수강료 말씀이십니까?
김상수위원
예.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월 수강료가 2021년도에 8만 원, 2022년도가 8만 5000원, 2023년도에는 9만 5000원 기준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1만 원이 올랐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 월 평균 몇 명 정도 오나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저희 선정 인원은 196명입니다.
김상수위원
196명? 산출은 120명인데...? 지금 산출기초가 120명 해서 월 9만 5000원 곱하기 12개월인데, 선정 인원이 196명이라면서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아, 그것은 전원이 그렇고 일부 중도 포기자가 있을 때는 새로 선발하기 때문에 전체 연 인원은 늘어납니다.
김상수위원
전체에서 중도 포기자가 빠지고 하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중도 포기자가 발생되면 다시 교체해서 새로 선발합니다. 후순위자가 또 올라갑니다.
김상수위원
현재 이것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장애인 스포츠 강좌 사업 같은 경우는 관심이 상당히 높고 이용 신청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3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송정서핑아카데미하고 부산요트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원금이 올해 시비, 구비 해서 1억 1400만 원입니다. 송정서핑아카데미는 57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송정 서핑 단체가 몇 군데인지 혹시나 알고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전체적으로 크게 두 군데 정도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가 몇 대 몇으로 나누어져 있나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정확하게 몇 대 몇인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업체는 몇 군데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질문을...
김상수위원
가맹점을 갖고 있는 데가 몇 군데냐고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저희 서핑 강습소는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강습소는 5개소인데, 송정에 서핑 업체가 사업자등록을 내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죄송합니다. 전체 업체 수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참여하는 업체 수는 5개소입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지금 송정 서핑협회는 7개 정도의 협회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핑 가맹점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23개소 정도 될 겁니다. 대충입니다. 정확하지는 않고요. 그 정도의 협회가 있습니다. 앞에 있을 때는 협회에 가입을 많이 했었어요. 16~17개 되다가 지금은 협회가 다 떨어지고 7개 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김상수위원
서핑들이 다 빠지고... 7개 협회가 가입되어 있는데 이 7개 협회 중의 5개소를 지급하겠다는 겁니까? 지급 기준이 뭐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올해 업체를 선정할 때는 협회에 연연하지 않고 우수업체를 선발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우수 업체는 누가 선택, 결정을 하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체육회하고 저희가 조사해서 비교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게 기준이 있습니까? 우수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냐고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시설이라든지 보유한 장비라든지 지도자 인력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검토라는 게 기준을 갖고 검토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현장에 나가서 체육회나 집행부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일단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신 업체 중에서 우리 사업을 원활하게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모든 기준은 협회를 통해야 됩니다. 어떤 체육단체나 다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도 그렇고 테니스, 족구 전부 다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장배가 있고,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김상수위원
다 있습니다. 송정 서핑협회를 만들었을 때는 그런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협회를 만들었는데 협회를 무시해 버리면... 그러면 다른 단체도 축구고 테니스고 협회를 다 무시해 버리고 축구장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저희가 보통 사업을 줄 때 협회에서 전체적으로 동호인들을 다 아우르고 업체를 잘 이끌 때는 협회를 우선합니다만 만약에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고 파행이 있으면 전적으로 협회만 지원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제가 주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 서핑협회가, 갈등이 심한 게 서핑입니다. 그것을 부서에서 파악을 분명히 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왜 협회가 자꾸 떨어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을까... 그런 원인을 파악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혹시 분석한 적은 있습니까? 왜 서핑협회가... 협회 구성이 많이 됐다가 지금 다 떨어지고 7개밖에 없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체육회에서 기부하는 게, 스포츠 강좌 아카데미 이게 올해처럼 구청에서 판단해서, 체육회에서 판단해서 하면 협회가 의미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협회를 다 해산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체육회와 구청에 잘 보이면, 시설을 잘해서 하면 얻을 수 있다는 거 이쪽으로 포인트가 흘러가버린다고... 자기네들끼리 결성을 해서 뭉쳐서 송정의 스물몇 개가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협회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분들이 체육회나 이런 데 찾아가서 좀 잘 보여서 아카데미를 받아내는 게 맞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래서 아까 체육회와 같이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체육회에서 참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입이 되어 있는 단체에 대해서 약간의 인센티브(incentive)가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평가를 할 때 협회에 소속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나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서핑협회가... 지금 예산이 5700만 원입니다. 5700만 원 중에 5개소 강습소에다가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업체가, 5개소면 거의 예산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한 군데에 지급하는 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전체 5700만 원이기 때문에 5개소 업체에 하면 10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김상수위원
지난해에는 몇 개 업체에 지급했는지 아십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저희가 참여인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업체 수는 따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지난해에 업체에 예산 지원을 해준 게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다음에 업체 수가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카데미 관련해서 지급하는 게 어떤 식으로 지급하죠? 지급 방법이 뭡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것은 참여자 신청을 받아서 배분을 하고 그분들이 강습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실비를 지급합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참여 신청을 받는데 강습소가 5개소라면서요? 5개소 강습소에 지급하는 기준이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쪽 서핑협회에 신청하는 사람이 있고... A, B, C, D, E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여하는 인원이 여기에는 과다 참여할 수도 있고 여기는 적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예산에 맞춰서 인원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다 보면 인원수가 들쑥날쑥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급하는 방법이 지금 강사료라든가 이런 게 따로따로 나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일률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강사비 같은 경우에는 회당 강사비가 나가기 때문에 인원이 불균형한 부분은 적정 인원이 되어야만 강습을 하면서 안전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은 조금 균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지금까지 역대 지급한 내역을 쭉 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이 강사비 지급을 어디서... 체육회에서 지급하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체육회를 통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김상수위원
체육회를 통해서 지급을 하는데, 나눠져 있습니다. 강사료가 따로,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인건비, 임차료, 운영비가 나눠져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나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세부적으로 지급하는 품목들이 있어요. 세부적으로 지급하는 게 기타 등등 종류가 제법 있더라고요, 나눠서... 그 결산 내역서를 보면 그런 것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다 지급됐을까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저희가 정산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고, 제가 서핑 업체에다가 물어봤어요. ‘우리 구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받았냐?’, 안 받은 게 태반입니다. 체육회에 그 항목은 이런 거, 이런 거 지급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체육회에서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게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지급이 정확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올해는 저희가 하나하나 다 챙겨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체육회에 한 다리 거쳐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매년 하는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좀 꼼꼼하게 챙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김상수위원
과장님, 향수길 조성 사업하고 아세안 자연생태길 조성 사업 예산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송정광어골이라든가 구덕포 쪽에 어떤 시설을 갖춰서 하겠다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철도 옛 향수길 조성 사업은 송정중앙로, 광어골로, 구덕포길에... 그러니까 송정중앙로하고 광어골은 보도 신설하고 도로 정비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송정 구덕포길 노선은 데크 계단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상수위원
송정 구덕포길에는 데크를 설치한다고요? 어느 쪽에 설치하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광어골 쪽입니다.
김상수위원
광어골?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아, 구덕포 쪽입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데크는 구덕포길에 1개 노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데크는 구덕포가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보도 신설 100m 하고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사업내용을 숙지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좀 얘기해 주시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송정중앙로하고 송정광어골로는 보도 신설하고 정비하는 부분이고요.
김상수위원
잠깐만요.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송정...?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먼저 1번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 송정중앙로의 보도 정비하고 보도 신설인데, 그게 부산은행부터 회전교차로 구간, 그다음에 송정역 건너편에서 세븐일레븐까지 정비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구간은 송정동 화덕303 부근인데 보도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3구간인 구덕포길 쪽은 넘버원화로구이 부근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광어골 쪽에 노선 100m, 도로 정비라고 해놓았는데 도로 정비를 지금 현 상태가 어떤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노후된 곳은 정비를 하고 일부 신설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수위원
보도 신설이 100m네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김상수위원
구덕포에 데크 계단을 어느 쪽에 설치한다는 거죠? 어디에서 어디에 데크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집행부 직원, 자료 전달 및 설명)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보여주시는 저 사진 자료는 나중에 저희 위원들에게도 한 부씩 다 배부를 부탁드립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전부 배포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 자료를 보게 되면 현황 3번 이게... 여기에 데크가 바다에서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는 진입로는 현재 땅이 어떻게 되어 있죠, 진입로 땅? 여기에서 진입로로 해서 이렇게 데크 길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길이 어떤 길이며 여기에서 데크를 따냈을 때 이 길하고... 그러면 이 데크라는 게 주위에 데크가 없습니까? 거리 반경 몇 미터에 데크가 하나도 없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일단 관련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배포를 하고 그 사진에 관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아무리 시비사업이고 한들 그래도 우리가 내용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자료 설명도 없고, 지금 이 내용의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또한 소통을 해서, 특히 지역구 의원 정도는... 아무리 몰라도 지역구 의원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홍보협력과장, 질의를...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7페이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지원 대상이랑 이것을 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출석을 정말 잘하고 있는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학원에 직접 수강을 하고 결과가 나왔을 때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일단 2022년도에는 예산액만큼 집행 금액을 다 쓰지는 않았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일부 남았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얘기해 주셨을 때 지원이 많다고 들었는데 왜 집행이 다 안 됐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이게 개인 사정에 따라서 취소하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풀(full)로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게 코로나19 여파가 조금 있기 때문에 실내 체육에 있어서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건 당부 차원인데,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이렇게 해놓고 되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신청을 해놓고 다시 다른 분들한테 되팔고 이렇게 한다고 제가 몇 명한테 들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조금 더 확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저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주요투자사업설명서 31페이지, 수영 역사문화 이야기길 조성 사업 이것도 다른 위원님들 말씀처럼 똑같은 내용인데 예산 문제도 그렇고 다른 분들이 다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얘기할 것은 ‘보행 환경개선 및 볼거리 조성’이라고 편성 사유가 되어 있거든요. 32페이지, 주요투자사업설명서...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보행 환경개선 및 볼거리 조성... 볼거리는 뭐 어떤 거예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보행 환경개선을 위해서 보행등이라든지 데크 같은 것을 정비하고 볼거리라는 부분은 경관조명을 설명한 부분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냥 오로지 경관조명 이거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위에 보면 ‘센텀시티의 문화시설 및 공원등 관광자원과 연계한 부산형 테마거리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른 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김상수 위원님처럼 저도 제 지역구에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 있는 것은 좀 알아야 해서... 다들 얘기해 주시는 만큼 저희한테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당부 말씀으로 드리자면 그전에 얘기라도, 계획서라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민우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저는 조금 황당했습니다. 홍보협력과장님, 사실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 책자에 나오기 전에 의원들하고 소통도 하고 해야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건강증진센터의 부속을 바꾸고 하는 부분도 누구한테 들었느냐 하면 구청에서 들은 게 아니라 거기 수영하시는 분한테 제가 들었어요. 그렇다시피 김상수 위원님이나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는 아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모르고 책자를 봤을 때랑 소통이 됐을 때 봤을 때랑은 현저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소중한 시간에 빨리 끝날 수 있는 일들을 묻고 되새김질하고 하는 자체가 소통 부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감사 기간은 아니지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각 집행하는 사업부서에 설계를 준공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받으라고 저희가 정리해 놓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짧게 한마디만...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홍보소통과장님, 아, 아니구나... 홍보협력과장님, ‘소통’이 빠지다 보니까 소통이 빠진 것 같습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아, 죄송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공공체육시설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혹시 구축되었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아닙니다. 할 예정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언제 합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 부분은 준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반기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하반기에...?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하고 나서 사실 저희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오히려 되 민원을 받은 게 좀 있어서... 불만이죠,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저희하고도 소통해야 되지만 현장에 이용하시는 이용자들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심사 때 행정기관 과장님들 앉아계신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물은 누가 갖다 놓았습니까? 저희가 자원순환과... 혹시 앞에 안 들으셨습니까? 오늘 자원순환과를 하면서 일회용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회용기와 관련된 예산 심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을 지적했었습니다. 의원들은, 의원들 할 거 없습니다. 기본이죠? 우리 구청에 지금 E컵이 굉장히 많고요. 다 다회용기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직원분들께서 커피라든가 일회용품을 계속 들고 들어오시잖아요? 출근 전에 혹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님께 좀 지양해 달라, 우리 공공기관부터 제대로 실천하자는 당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회의, 심사위원회 같은 데 들어가면 일회용 페트병 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침에 얘기한 것을 보란 듯이 또 페트병을 딱 올려놓으시니까 조금 황당하기는 하네요. 지금 기획조정실장님이나 또 총무과장님이나 홍보협력과장님 이렇게 세 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반적인 것을 부서에 내려주는 역할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앞서 심사했던 부서의 추경 내용하고도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숙지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홍보협력과장님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도심갈맷길300리 조성 사업, 주요투자사업설명서를 보면요. 사업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다 보면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지금 4월이지 않습니까?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발주하신 거 맞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비는 총사업비 기준이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총사업비 기준으로 발주를 하실 때 저희 구비 부분도...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올려주신, 저희에게 심사 요청이 들어와 있는 이 예산도 포함되어서 들어간 거 맞습니까? 맞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전체 사업비는 시에서 확정내시해 준 총 42억 원 기준으로 설계가 들어갑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비도 다 포함된 금액이 맞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 의미 아시겠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홍보협력과장님, 115페이지의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에 대해 아까 많이 여쭤봤는데요. 지금 이번에 증액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증액된 금액이 55만 3000원입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27페이지의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 표기를 해주셨습니다. 55만 3000원이 증액된 사유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기의 예산 반영 사유를 보면 증감사유에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사업비 증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의 예산 반영 증감사유는 지금 저희에게 추경 예산을 편성한 55만 3000원에 대한 증감사유를 올려놓으신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는 이미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자, 거기에다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여기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기간 이게 확대됐다는 이 부분도 이것을 다시 봐도 Ctrl+C(복사하기), Ctrl+V(붙여넣기)밖에 안 하셨습니다. 지원 기준에서 지원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19세부터였는데 이게 12세부터 64세로 더 확대됐거든요.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는 게 이겁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몇 세로 쓰여있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19세로 적혀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맞습니까? 틀렸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이전에 예산 심사할 때도 똑같이 틀려서 Ctrl+C, Ctrl+V를 했다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 부서장님에게 공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설명서 이 부분을 작성해 주실 때 Ctrl+C, Ctrl+V는 지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아까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던 총무과의 엑스포 관련 교부금 사용, 기존에 했던 내역하고 그리고 전체 각 부서 공히 엑스포 관련해서 추경 예산에 편성된 내역들 그런 것들부터 해서 홍보협력과의 건강증진센터 공기조화기 조달청 견적하고 1, 2차 정밀안전점검 용역 결과까지...
「예」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
예비비 사용 내역도 달라고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아, 그 중간 것 다 포함해서요. 처음과 끝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 자료 잘 챙겨서 주시길 부탁드리고 참고로 자료 제출해 주실 때는 9부를 제출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총무과, 18조3243 차량에 대한 최근 2년간 부품 정기 교환 내역하고요. 정기적으로 부품을 교환해야 하는 그 내역하고 그리고 고장이 나서 수리한 내역하고 그것만 좀 추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총무과장, 홍보협력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정회 17시 22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질의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정책팀장 이재온 관광축제팀장 백쌍호 문화예술팀장 구병준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문화관광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7페이지입니다. ‘도심 속 워터프런트의 재발견’ 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9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 사업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이게 ‘이을 프로젝트’라고 해서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민관산학 지속관광 혁신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리버 크루즈 사업자인 요트탈래가 신청을 해서 사업에 선정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총 9800만 원입니다. 국비 8000만 원, 자부담 1800만 원, 자부담 중에서 업체 부담금이 1260만 원, 우리 구비가 540만 원... 우리 구비는 홍보마케팅으로 하기로 내부 결정을 했고요. 이 사업의 주요내용은 스마트 크루즈 투어 사업과 나루 힐링 바이크 투어, 스마트관광안내센터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의 홍보비가 1590만 원 아닙니까? 전액 홍보비로 집행된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우리 구는 540만 원을 집행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이번에는 540만 원인데 총액이...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요트탈래 여기서는 어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요트탈래에서...
성식
박성식위원
이분들이 사업을 진행하면 수익창출을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홍보비는 우리가 전적으로 다 대준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론적으로 좀 애매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개인 사업체가 이윤을 남기는데 홍보비를 전적으로 우리 구에서, 9800만 원 지원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했고요. 과장님, 그 밑에 관광안내판 개보수 정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기존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현판이 몇 개입니까? 몇 군데에 정비를...?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아, 이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엑스포 실사에 대비해서 우리가 2년 동안 지적된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일괄 정비하라는 시의 요청이 있어서...
성식
박성식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1500만 원인데 반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2년 치 거를 이번에 전부 같이 모아서 정비가 안 된 부분을... 1331만 2000원을 집행했고요. 그리고 송정에 있는 반달 안내 표지판이 있는데 이거를 교체해야 됩니다. 교체하는 데 800만 원 정도가 더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원 발생 시에 할 거를 대비해서 추가로 1000만 원 정도 예산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도시기획전문가 자문이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뒤에 보니까... 이번에 축제 용역이 50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거하고 좀 연관된 게 많더라고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자문료를 보니까 굳이... 1600만 원의 자문료를 네 분한테 지급하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뒤에 문화도시 콘셉트 수립 용역에도 보니까 전문가 활용비 3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서 이 두 개 다... 문화도시 콘셉트 수립 용역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문가 활용비나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제가 위원님들을 개인적으로 찾아 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용역과 컨설팅, 시민 라운드테이블 이 3개가 5개월간 동시에 진행됩니다. 지금 5~6개월을 잡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기존 문화도시들을 벤치마킹해본 결과 컨설팅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용역은 하고 나면 끝나지만 컨설팅은 모든 것을 진두지휘[陣頭指揮]합니다. 그때그때 일어나는 내용들을 모두 대응하고 전체적으로 이끌어간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때그때의 이야기들을 저희가 바로바로 접할 수 있고, 예를 들면 공모사업 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느 도시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든지... 그래서 생생하게 이 컨설팅을 통해서 기존 문화도시들이 상당히 빨리 자리 잡았고 확산성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저희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이번에 같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송의 삼절사가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작년부터 지원이 갑자기... 육천몇백만 원씩 막 증액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전통사찰도 아니고 한데 갑자기 작년부터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이게 부산시 문화재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갑자기 많이 돼 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고... 예, 1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삼절사가 부산시 문화재자료 제1호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민우위원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엊그제 우리 반송의 축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아휴, 아닙니다.
송민우위원
주요사업설명서 53페이지를 보시면, 어제 문화마당에서 했던 사업이 이 53페이지에 속해져 있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주요사업설명서 53페이지...?
송민우위원
예.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축제용역비...
송민우위원
속해있지는 않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러면 어제 했던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어제 했던 경비가... 아마 2800만 원 정도 들었을 겁니다.
송민우위원
구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까? 전액 구비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우리가 ‘찾아가는’을 연간 두 번 하거든요. 그중에 이번에 실사 대비해 가지고 붐 조성을 위해서 꼭 한번 하라고 해 가지고...
송민우위원
늦은 시간에 웃기는 이야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현숙 부르지 말고 비싼 가수 좀 부르이소.
웃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농담이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박성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삼절사 부분... 오일스테인, 지금 보수하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앞에 한 적이 없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안 했습니다.
송민우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네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회벽이 2~3년 지나야 단청을 하거든요. 단청하고 오일스테인 하는 거는 전사청에 2~3년의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이번에 기간이 도래돼서 하는 작업입니다.
송민우위원
57페이지랑 ‘전통문화 정비’ 해서 59페이지가 있는데... 이거는 문을 보수하는 게 맞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절사에...
송민우위원
문이 좀 오래됐던데...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협문이 있습니다. 기울어진 협문 해체·보수하고요. 침하된 박석 정비하는 게 첫 번째 사업이 되고요. 그 밑에 거는 외삼문 원형 복원과 전사청,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곳이죠. 목재 보호 오일스테인 도장하는 그 사업이 두 번째 사업이 되고... 세 번째 해운정사 삼층석탑 보호책 및 안내판은 훼손된 보호책, 보호책이 울타리인데 지금 그냥 줄로만 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제대로 정비하고 안내판도 신규로 새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우리 과장님이 꼼꼼히 한번 살펴주셔서 좀 오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송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충분히 설명 들었던 부분들이라든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제외하고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4페이지에 빛축제 관련 예산이 나옵니다. 해마다 빛축제는 증액이 많이 됐다, 그렇죠? 꾸준하게 증액된 걸로 아는데 사실 기획위에서 빛축제 예산을 올리고, 운영평가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은 전혀 모릅니다. 또 예산이 올라오면 행감 때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운영평가 용역비가 올라왔더라고요. 900만 원이었나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용역을 하신다는 거죠? 설문조사 같은 거를...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전체 예산에서 200~3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했는데 이번 설명회를 하면서 문제 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용역을 빼서 제대로 좀 하고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떠한 문제 제기를 하십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업체하고 연계된 데서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완전히 빼서 새로운 업체에다가 별도의 평가 용역을 주는 걸로...
김미희위원
그러니깐 이 빛축제 만족도 조사 최종 보고서 이 자체가 업체에서 나온 겁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꼭 거기에서 한 거는 아닌데 연계된 데서 그 내용을 하다 보니까...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도 기존에 빛축제 예산 안에 들어있던 거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 안에 다 포함돼 있었던 겁니다.
김미희위원
이번에는 용역을 따로 빼서 이렇게 주신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저희도 운영평가에 대해서 전혀... 사실 저도 이거를 봤는데 좋은 이야기만 나와 있어요. 좋은 이야기만 하도록 유도가 돼 있는 설문지인 거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따로 용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빛축제 운영평가를 할 때 가장 문제지적이 됐던 거라든지 그런 게 뭐가 있었습니까? 저희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기존에, 바닷가에 파란색으로 까는 이 콘셉트가 몇 년 동안 지속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되게 많은 말씀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넓게 했다는 부분을 이번에는 좀 줄일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조금 새롭게, 색깔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빛축제 중에 킬러 콘텐츠, 우리가 이야기하는 핵심 콘텐츠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똑같은 모습으로 가는 거... 그다음에 또 스토리가 좀 없고 주민참여형으로 인터렉티브(interactive)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좀...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분석을 했고요. 이번에 새롭게 용역사를 선정하게 되면 최대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운영평가위원회 같은 곳에서 기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굳이 그러면 용역을 들여서 한 번 더 전반적으로 따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으신 거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5000만 원의 용역비를 편성한 거는 기존의 빛축제와 모래축제를 어떻게 더 질적으로 높여갈 건가, 그리고 특히 을 지역의 대표축제 그리고 신규 축제들을 어떻게 개발할 건가, 동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에 매니저 제도를 넣는다든지 해서 어떻게 조금 키울 건가, 그리고 운영하는 추세가 지금 공무원들이 직영을 하고 있는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아주 우수한 사례를 찾아서 우리도 이런 변화를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4가지를 가지고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빛축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축제에 관한 것도 용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7, 48페이지... 같은 내용일 수 있는데요. 저도 이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2022년도 5월 8일부터 해서 계속 열린 관광지, 점검 이런 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는, 지금 추경으로 올리신 것 같은데 1년 중 어느 한 시점을 두고 전반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 외국어 오류라든지...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 외국어 오류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미리 본예산에 어느 정도 책정을 하고 그렇게 할 부분은 없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의 지적 감사드리고요. 맞습니다. 이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런 예산은 관광안내판 개보수 정비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열린 관광지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2018년도에 3억 2000만 원을 가지고, 그때 당시 제가 계장이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2019년 8월에 이게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그 이후로 유지관리비를 한 번도 편성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2022년 5월에 점검을 시작했는데 그 결과가 2022년 11월에 모니터링 결과가 나와서 정비를 하라고 오는 바람에 부득이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3년간에 한 번도 유지관리비를 편성 안 했단 말입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때는 그러면 왜 그랬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그 기간 동안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편성을 안 했고... 그래서 이번에 정비하는 내용들이 조금 많이 나왔거든요.
김미희위원
예.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게 열린 관광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아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 부분들, 그리고 매뉴얼도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정하는 범례들,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그리고 또 경사로 점자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규로 지적을 받아서 개설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거는 사실 내용이 언제나 똑같을 수 있고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안내판 정비라든지 촉지 안내판 그런 것들은 누구나가 예상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계속 지적되고 그게 다시 예산으로 올라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어느 정도 기준점을 두고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솔밭예술마을 있죠? 한 번씩 가보면 흉물스럽게 돼 있던데 그거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도 여기에 다시 와서 솔밭에 가봤는데 그 옆에 대형건물들이 들어오고, 옛날의 솔밭 느낌이 전혀 나지 않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일단 올해 예산이 반영돼 있는 부분을, 저희가 작가들을 만나서 다 면담을 했는데 현재 반영한 내용은 시설이 지금 너무 노후돼 있고, 물이 새고, 외벽이 엉망이고 해서... 현재 크게 2층 갤러리 벽면하고 천장 누수에 484만 원, 그다음에 컨테이너 외벽도색에 715만 원, 그다음에 솔밭 앞 글자에 야간 조명 넣는 거,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올렸고요. 올해는 현재 반영된 대로, 이 체제로 가겠습니다. 뭐,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올해 조금 운영을 하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솔밭을 계속 가져갈 건지, 아니면 이거를 폐쇄하고 좀 더 나은 쪽으로 전환을 시킬 건지... 이 부분은 고민이 조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작가들은 빈 곳 없이 다 입주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네 분이 계십니다.
김미희위원
예산을 올린 만큼, 과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사업명세서 151페이지에 보시면 반환금인데... 관광수용태세 개선 사업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리모트셀피라고 해수욕장에 설치한 거 있지 않습니까?
김미희위원
예.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게 2억 5000만 원을 받아서 2억 3853만 7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614만 6240원, 이자 218만 1020원을 합쳐서 이거를 반환금으로 편성해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사천만 얼마가 남은 거네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거 제일 처음에 올리셨을 때는... 그러면 너무 많이 올리신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시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돼서 2억 5000만 원을 받았고요. 그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하고 이자를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리모트셀피라고 하니까 생각이 또 나네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리모트셀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문제가 많아 가지고 활성화 시책으로 해 가지고 경품도 좀 주고, 안내판도 새로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서 방문객 수가 조금 많이 늘어났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방문객 수가...?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해운대아틀리에 칙칙폭폭 안 봤습니까? 방문객, 이용객 수가 없으면 6억 3200만 원의 임차료, 연간 1억 2000만 원을 들이고도 바로 날려버리는 게 해운대구청입니다. 그런데 리모트셀피 이거를 지금... 설치하는 과정부터 해서 설치하자마자 상황이, 어차피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기는 하지만...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9페이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인지하셨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무엇을 인지하셨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해운정사 말씀하십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제목은 해운정사고 2023년 추진계획은 반송 삼절사입니다. 처음 보셨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아, 죄송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느 게 맞습니까? 해운정사가 맞습니까? 반송 삼절사 협문이 맞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해운정사가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좀 주의해 주십시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다른 부서할 때 들으셨겠지만 Ctrl+C, Ctrl+V를 하더라도 내용을 좀 보면서 Ctrl+C, Ctrl+V를 하셔야죠. 이거 좀 주의해 주시고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해운대 빛축제 운영평가 용역하신다고 했는데 900만 원으로 무슨 용역을 합니까? 저희가 보통 용역을 하면 2000만 원을 기본으로 잡는데 2000만 원짜리 용역도 해보면 사실 큰 내용 없이 과업지시의 방향대로 가는 게 기본인데 지금 900만 원짜리로 어떻게 용역을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작년에 했던 거보다 좀 나은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900만 원으로 용역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운영평가 용역을 했다는 어떤 명분을 가지기 위해서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어차피 과업지시를 하실 거 아닙니까? 어떤 방향의 것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실 거고 그 가이드라인대로, 900만 원이라고 해봐야... 900만 원이 큰돈이기는 합니다마는 용역금액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오기 힘든 게 900만 원입니다. 900만 원으로 운영평가 용역을 한다니까 사실 무엇을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아주 형식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뭐...
은영
최은영위원
300만 원보다는 많지만 900만 원으로 용역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올해 일단 2200만 원만큼 해보고요. 돈은 900만 원이지만 최대한 잘 뽑아서 해보고 모자라면 내년에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쨌든 이런 900만 원의 용역은 구청에서 사실 그냥 과업지시하는 것으로 거의 끝난다는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딱히 용역금액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일단 작년 평가에 의해서 문제가 많다고 하니 형식적인 부분들을, 명분을 가져가기 위함이라고 보입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업명세서 147페이지... 도시기획전문가 자문 있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50만 원 곱하기 8개월 곱하기 4회입니다. 한 사람이죠? 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한 사람... 때로는 두 사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렇게 한 사람, 우리가 도시기획전문가를 선발하는 기준은 뭐, 어떻게 됩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컨설팅 대상으로 책정하고 있는 거는 문광연(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문화도시를 처음 기획하신 전문 연구원입니다. 지금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문화도시의 컨설팅을 하고 계시고요. 그분을 몇 번 만나서 미팅을 해봤는데 상당히...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아는 도시계획전문가가 있는데,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까요?
웃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보내주시면 한번 만나 뵙고 좋으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성이 홍 씨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잠시 드리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느 일부의 인원에 의해서 방향이 정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기획전문가 1인, 1인의 1회에 50만 원에 월 4회에 8개월... 1600만 원을 이렇게 넣는 부분이, 어떤 방향을 가져가려고 하는가 하는 의문이 사실 좀 듭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48페이지, 홍보 팸플릿 제작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배부합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아, 이거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비치를 하게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해운대아틀리에 칙칙폭폭 있잖아요? 그거 문화관광과에서 받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4월 19일부로 받게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제안이나 요청들이 좀 들어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저희 과에 들어온 거는 아니고 앞에 들어왔던 거를 저희가 이첩을 받아서 검토해보니까 전부 판매 위주로 올라와 있어서 채택할 수 있는 게 좀 한계들이...
은영
최은영위원
그곳은 공익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라고 하면서... 사실 일자리경제과에서 받았을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조성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를 다 가져가는 부분, 그리고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그거를 다시 백(back)을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익적인 부분으로 가져가야지 나중에 받고 보니까 누구를 위한 특혜사업이라든지 그렇게 되는 걸... 그리고 우리 해운대의 관문에 걸맞지 않은 그런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중복적인 사업은 하지 마시고요. 지금 나오는 것들을 보면 중복적인 거라든지 혹은 우리 해운대구에 걸맞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저희도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부서에서 받았다고 해서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요. 집행부에서 하는 거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곳이 굉장히 오랜 숙의과정을 거쳐서 조성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충분히 아실 겁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거를 명심해서 진행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김상수위원
세출예산 147페이지부터 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추가 질의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스마트 크루즈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어차피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게 지금 우리 구비를 홍보비로 집행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죠? 1590만 원을 홍보비로 쓸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어떤 홍보를 말하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홍보 대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주를 주는 겁니다. 홍보마케팅비...
김상수위원
외주를 준다는 거예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홍보마케팅에 1590만 원을 쓰는데 그중에 저희가 540만 원을 부담해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 업체가... 주관이 어디입니까? 요트탈래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요트탈래입니다.
김상수위원
요트탈래가 ‘2023년 산·학·연·관 협력 지역관광 혁신 사업 : 이을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서 당선된 거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원래 업체가 당선되면 구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을 합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게 조건 자체가 매칭비율이 자부담이 20% 이상 올라와야 되거든요. 산·학·연·관으로 하는데 저희 구와 이 사업을 가지고 의견을 나눌 때...
김상수위원
우리 구하고 언제 의견을 나누었죠? 저희들은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에는 해양팀에서 했는데요. 그 사업을 하면서 구하고 의견 협의가 됐던 부분이 우리가 홍보비로 구비 540만 원 정도를 부담하는 걸로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전부 결정이 나고 나면 이렇게 우리 의회에다가... 하기야 1억 원 미만짜리는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저는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언론에 한번 보도가 났더라고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가 항상 보면 집행부를 통해서 듣는 경우는 드물고 언론 보도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다 알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앞선 그 내용도 저희가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세심하게 해서 의원님들하고 정보를 같이 공유하도록 최대한 노력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가 8대 의회를 지나고 9대 의회를 맞이하면서,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5년간의 의정 활동을 쭉 보면 너무 관행적으로 이렇게... 보고하겠다고 해놓고 돌아서면 또 끝이에요. 항상 너무 관습적으로 집행부에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안 그러면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건지, 안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해도 넘어가고, 저렇게 해도 넘어가고 그래서 그런 건지... 그러면 이번 기회로 인해서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전부 시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김상수위원
어쨌든 우리 문화관광과는 앞으로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관광안내판 개보수 정비 사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송정 어느 쪽에 있는 거를 말하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반달로 돼 있는 안내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김상수위원
예.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거를 지금 교체해야 되거든요.
김상수위원
그 교체비가 800만 원입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견적이 8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견적서는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직원이 받아놓은 게 있을 겁니다.
김상수위원
나중에 그 견적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매년 보면 예산이 2021년도에 2000만 원, 2022년도에 1500만 원, 2023년도에 1500만 원, 이렇게 고정적으로 올라와요. 부서에서 이 개보수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연도별로 일률적으로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관행이죠. 한 번 잡혀있는 금액 그대로 하다가 또 새로운 지적이 나오면 그때 조금 더 올리고 하는 이런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예산을 보면 항상 그전에 해오던 시스템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한 번 1500만 원으로 잡히면 계속 1500만 원이에요. 일을 하다 보면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어요. 또 일이 많이 발견될 수도 있고...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저것까지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있고...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면 그런 게 발견될 수가 있거든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관행적으로 일을 한다... 이런 거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런 거는 전 부서에 공히 없어져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런 게 매년 올라오지만, 1500만 원으로 올라오지만 2000만 원이나 3000만 원으로 올라와서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좋겠어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앞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도시기획전문가하고 문화도시 문화리더 양성비하고, 앞에 1600만 원하고 뒤에 3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져 있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게 예산 기준이... 책정된 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장소로 이 비용이 산출된 겁니까? 포럼 개최라든지 이런 게 급이 어떤 급입니까? 어떤 장소로 산출한 거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이거를 조금... 포럼 말씀입니까?
김상수위원
예.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포럼은 일단 저희가 4번으로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사전 포럼이라고 해서 의원님들과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요. 시작 포럼, 여기에는 주민들 300~400명 정도를 불러서 문화도시로 간다는 게시 선언을 하면서 시작하는 포럼, 그다음에 과정 포럼이 있습니다. 과정 포럼은 몇 차례 계속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 결과 포럼, 이때는 용역 연구결과까지 해서 비전을 선포하는 이런 형태로 4단계로 구성했고요. 시작 포럼과 과정 포럼 중에는 1부 행사는 포럼을 하지만 2부에는 시민 라운드테이블 형태로 갈 겁니다. 그래서 토론과 같이 병행하는... 그래서 1부, 2부로 나누어서, 그리고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1박2일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한 4~5개월을 심도 있게 집중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 사업은 용역을 진행하는 용역팀과 컨설팅을 하는 분과 시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진행을 하면서 토론을 하고 비전을 만들고 사업을 정하고 그림을 그려가고 하는 내용들이 같이 진행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컨설팅은 우리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지급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용역비 500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또 컨설팅 박사님과 한 번 더 상의를 했는데 현재 구상은 이렇습니다. 당초에는 5000만 원으로 던지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1단계로 2200만 원을 가지고 문화환경분석 및 진단 용역을 3~4개월을 먼저 하면서 설문을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2단계로 3개월간 문화도시 기본구상 연구 이거를 2200만 원으로 하고요. 나머지 600만 원을 가지고 PT나 책자를 제작하는 그런 형태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알뜰하게 좋은 내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용역은 그렇게 진행할 것으로 거의 방향을 잡았고요. 말씀드린 컨설팅은 그 기간 중에 계속 같이 컨설팅이 투입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민 라운드테이블도 2030해운대 시민 라운드테이블이라는 거창한 제목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나중에 다양한 공모사업에 이 내용 결과를 가지고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복합적으로 확장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문화도시와 관련되어서 용역이... 과장님, 이걸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행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어떤 해결점이 되나요? 이걸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문제 해결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나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 과제 자체가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문화로 풀어간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김상수위원
이게 어떤 사례가 있나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사례는 저희가 배부해 드린, 그 가운데 문화도시 중에 좀 잘했던 4개 도시에 대한 사례에 대해 배부해 드렸거든요. 이거 좀 설명을 드릴까요?
김상수위원
간략하게 해 주세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영도는 예술 중심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영도라는 곳이 별로 특이하지도 않은 곳인데 예술가들과 공동작업을 해서 영도서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 서체가 세계 디자인 어워드 3개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이거는 현대자동차도 못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과를 냈고요. 현재는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와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 협업을 통해서 문화도시 플러스 로컬크리에이티브(local creative) 해 가지고 상권과 문화, 경제를 결합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청주 같은 경우에는 기록문화를 중심으로 문화도시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KT&G 담배 창고가 15년 정도 방치돼 있었는데 그 시설들을 가지고 동부창고, 현대미술관 청주관, 다양한 쇼핑몰이라든지...
김상수위원
아니, 과장님.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김상수위원
다른 곳 말고 가까운 우리 부산지역에 문화도시와 관련해서 평가가 굉장히 좋은 데는 어디가 있나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문화도시로 지정된 데는 영도구입니다.
김상수위원
영도...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수영구와 북구가 예비 도시로 지정돼 있어서 올해 12월에 최종 지정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거는 뭐, 여담이지만 앞에 최은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도시기획전문가가 50만 원에 8개월 곱하기 4회로 돼 있네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한 번 컨설팅을 하는 데 50만 원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김상수위원
혹시나 앞에 청장님을 도시기획전문가로 초빙할 의사는 없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 모래축제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시비는 매년 4500만 원입니까? 안 그러면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시비를 매년 8000만 원 지원받아왔는데 이번에 타 지자체의 반발로 인해서 시에서 균등하게 전부 4500만 원으로 일괄 적용하면서 금액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김상수위원
금액이 조금 내려갔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도 조금 줄었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전체 예산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김상수위원
전체 예산이...? 아, 그렇죠. 이천 얼마 정도가 올라갔네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런데 모래축제에 대해서는 평가를 다 받으셨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김상수위원
모래축제는 그런 대로 잘 나온 것 같습디다. 그런데 축제 콘텐츠 개발과 관련돼서... 이게 과연 우리 해운대에... 이 개발 용역과 관련해서 올리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말씀드리면 제가 1월 2일 자로 부임을 하고 저희 국장님과 청장님이 계속 저희 과에 주문하시는 부분이 축제를 좀 바꾸어라, 그런 내용들이 몇 번 전달이 있었고요. 이거를 바꾸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현재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용역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안고 있는 4가지 문제를 용역을 통해서 한번 풀어가보려고...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모래축제와 빛축제를 업그레이드하는 부분, 신규·대표축제 만드는 부분, 그리고 동 축제를 질적으로 높이는 부분, 그다음에 민간이 운영하는 전국적인 우수 사례를 검토해서 도입하는 부분, 이 4가지의 주제로 해서 용역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김상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우리 예산 5000만 원 반영하는 거하고는 정반대인데...? 지금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여기 예산 반영 사유를 보게 되면 주로 지역적 불균형 해소, 여기에 재송·반여·반송지역의 신규 축제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역 균형 발전 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해서 예산 5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빛축제라든지 모래축제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물론 포함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속 내용은 이거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린 게 맞고요. 제가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린 그 내용에도 이 4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책자를 만들 때는 왜 그러면...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이 주요사업설명서는 사전에 빨리 제출이 됐고 그 내용들이...
김상수위원
아니, 빨리 제출된 게 아니고 원래 취지가 이거인데... 원래 취지대로 사업을 만들었는데 변경됐겠지... 지금 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변경된 거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좀 부실하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용역은 그 4가지 목적을 가지고 추진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부실한 게 아니고 예산 반영 사유가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전과 후가 안 맞다는 거예요. 이게 일괄적으로 돼야지, 우리가 점검하고 체크할 때는 이런 내용으로, 지역의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우리 해운대구의 연간 축제 전체 현황을 파악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게 맞을 건지, 밸런스(balance)를 맞춰야 될 건지 이런 게 다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런 거에 예산 5000만 원을 들여서 한다는 거는 좀 예산낭비인 것 같고요. 정말 우리 해운대구에 축제다운 축제가 없다, 광안리처럼 드론쇼라든지 뭔가 멋진 게 제대로 들어오게 만든다든가, 획기적인 게 뭐가 있을지 조사·파악을 해서 우리 해운대구도 제대로 한번 살려보자, 이런 용역보고가 제대로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맨날 용역만 해 가지고... 지금 앞에 보면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용역비 예산만 날아가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용역은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없어, 진행된 것도 없어, 이게 우리 해운대구의 현실입니다. 연간 우리 해운대구에서 용역하는 게 몇 개인지, 예산이 얼마가 투입되는지 보면 기가 차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저희가 용역사로 고민하고 있는 업체는 산천어축제와 마임축제를 기획했던 용역사입니다. 이번에 문화도시 사업을 하면서 만났던 용역사인데요. 그래서 훨씬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제대로 그림을 그려서 갈 수 있도록...
김상수위원
그런데 산천어축제를 하는 용역사가... 여기에 산천어가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메이저 축제를 만들어낸 데거든요. 경험들이 많습니다.
김상수위원
옛날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과장님. 앞에 용역 결과를 보니까 이 용역 업체가 평상시에 어떤 용역을 했던 업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농어촌 관련해서 용역을 한 업체가 있고요. 해양레저나 관광, 그다음에 어촌뉴딜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가 다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어촌뉴딜300 사업 용역을 해야 되는데 농어촌 개발 관련해서 용역을 한 업체에 맡기면 그게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게 산천어라든지 기타 그런 축제에, 그 업체에서 과연 관광특구 해운대에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오겠습니까? 조금 전에 그 업체가 한다고 하셨잖아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용역도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죠. 그 업체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문화도시 벤치마킹을 하러 가면서 만났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좀 폭을 넓히시죠. 폭을 넓혀서 제대로 된 업체를 좀 골라서, 이왕 할 거 같으면 그렇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전국의 메이저 축제를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게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김상수위원
우리 해운대처럼 예산만 투입되고 개수만 채워서 1년 내내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광안리 같은 경우는 드론쇼 딱 한 가지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죠. 드론쇼를 할 때 저녁에 한번 가보셨나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집이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토요일) 저녁 8시, 10시에 주 1회 하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김상수위원
백사장이 미어터질 정도로 사람들이, 관광객들도 버스로 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용역이라는 거는 그런 획기적인 게 있어야지 너무 형식에 치우친 용역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공감하십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런 핵심을 잡아낼 수 있도록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빛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축제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지만 범위만 넓게 잡아서 좋은 거는 하나도 없고요. 해운대 빛축제가 매년 비슷한 콘셉트로 가서 별로 메리트(merit)가 없어요. 몇 년 전에 부서에서 직원들이 일본 어디에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고요. 갔다 와서 어떻게 예산에 반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8대 때 일본에 빛축제를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갔다 온 걸로 알고 있고요. 갔다 와서 바다 물결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또한 기존에 비해서 큰 변화가 없다, 예산은 늘어나는데 그게 범위가 늘어나서 늘어나는 거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 데에 핸드폰 사진을 찍어서 하나 탁 올리고 싶은 그런 포인트도 없어요. 청도의 트윈 터널을 가도 있고 어디를 가도 다 있어요. 이제는 이런 밋밋한 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살아나려면 뭔가 남다르게, 색다르게 해야 되죠. 제대로 해봤는데 예산이 8억 원이 아니고 10억 원이더라, 이거는 정말 획기적으로 우리 해운대에 하면 대박이다, 이런 거를 하나 만들어내야 됩니다. 바다에 이렇게 깐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고요. 이제는 그렇게 좀 바뀌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단순히 빛 전시가 아니고 인터랙티브(Interactive) 포토존을 조성하는... 뭐, 이렇게 쭉쭉 나열은 해놨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김상수위원
앞에 지나간 과장님들은 모르겠는데 지금 과장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최대한 노력하셔서 예산을 자꾸 증액시키지 마시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한 개라도 제대로 잘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으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아까 솔밭예술마을... 시설 개선 사업 때문에 1300만 원이 잡혀있는데 매년 솔밭예술마을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집행되는 게 얼마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잠시만요. (집행부 답변 준비) 3100만 원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매년 3100만 원이 투입되죠? 그런데 3100만 원이 투입되는데, 현재 작가가 네 분이 있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김상수위원
네 분의 작가가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작가들이 네 분이 자기 분야가 다 다르거든요.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자기 분야에 대한 원데이 클래스(one-day class)라든지 그다음에 같이 체험하는 거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솔밭 그쪽에 지원하는게... 일반인들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까? 안 그러면 개인 작가들이 거기에서 자기 개인 사무실 용도...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체험공간입니다.
김상수위원
체험공간?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어떤 체험을 하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아까 말한 원데이 클래스라든지 같이 모여서 하는 작업, 그다음에 자기 방에서 하는 작업...
김상수위원
그게 옛날에, 고층 건물이 들어오기 전하고 현재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솔밭예술마을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고층건물 사이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거를 어떤 대안이 없이 그냥 예산만 계속 지급해서 되겠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제가 와보니까 지금 그런 상태이고... 제가 일단 올해 한 번 운영을 해보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거를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될 건지, 어떻게 해야 이거를 활성화시킬 건지... 안 그러면 답이 없으면 다른 방법을 세워야 되겠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연간 3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잘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김상수위원
예술단원들, 해운대여성합창단과 관련해서 예산 지원이 있네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900만 원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앞에 예산 지원이 구립 관련된 게 단체별로 다 있었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때 당시 여성합창단이 있었나요? 얼마가 지원됐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5400~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된 지가 몇 달도 안 됐는데 추경에 벌써 이렇게 900만 원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전국적으로 하는 한국합창제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합창제인데 이 합창제에 우리 여성합창단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4월 10일, 11일 해서 다음 주에 갑니다.
김상수위원
4월 언제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4월 10일, 11일 이렇게 양일간인데요. 여기가 서울에 있는 롯데콘서트홀인데 여기는 정말 모든 연주자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공간이고... 그래서 여기를 가는데 예를 들어서 버스 렌털비, 전부 다 해 가지고 896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예산으로 먼저 당겨쓰고 모자라는 부분만큼 반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이 여성합창단이 서울에 행사를 가는 총 경비가 얼마입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896만 원, 저희가 지원하는 돈은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게 총 900만 원이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다른 합창단도 있죠? 합창단 말고 오케스트라도 있고 청소년(합창단)도 있고... 3개이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들이 이런 행사가 있어서 간다고 하면 다 지원해 줍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모든 거를 다 지원해 주지는 않는데 일단 구립이니까...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구립이라는 3군데의 단체에서 어떤 행사가 있어서 갈 경우에 지원을 해 줍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번에도 한 번 지원을 했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앞에도 지원해 주는 게 여성합창단만 지원해줬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여성합창단은 어디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지원을 다 해줘요.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합창단이 있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 사람들이 행사가 있어서 갈 때 지원해 줍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자체 경비로 가는 것도 있고요.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같은 구립인데...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때 의장님들하고 한번 미팅하고 나서 내년에 구립 각 팀들의 예산을 우리가 반영할 때... 그 부분도 정리를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청소년오케스트라나 소년소녀합창단이나 이런 데는 쉽게 이야기하면 말발이 좀 약해, 엄마들은 좀 세, 센 데는 먹혀들어가서 매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청소년오케스트라나 소년소녀합창단 이런 데는 지원이 없어... 예를 들면 소년소녀합창단들이 어디 타 구에 갈 때 버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어쩌다가 운 좋으면 공무원 통근버스를 한번 얻어 타서 갈 때도 있고... 아이들이 굉장히 박하게 시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번도 여기에서 지원해 준다든가 챙겨주는 이런 게 없어요. 버스 지원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여성합창단은 매년 이렇게 1000만 원씩 줘가면서 지원하는 게, 물론 해 주면 좋죠.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죠. 그러면 청소년(오케스트라)도 챙겨야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분들도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요구하는 부분은 거의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반영하는 게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 갈래로 해서 했는데 힘들었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제가 그 세 팀을 다 만나서 미팅을 해봤는데요. 진짜 구립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일도 너무 많고, 지원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요. 우리 담당자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일이 진짜 많거든요. 하나하나 챙겨야 될 게, 진짜 말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일단 한국합창제라는 정말 그 어려운 데에 이분들이 참석하게 됐다고 왔는데... 제주도 가는 거는 자기 경비로 간다고 하면서 이것 좀 해 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는데 그거를 또... 한 번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김상수위원
그러면 내가 다음 주에 아이들 한 30명 데리고 와서 사정사정시킬까요? 형평성을 좀 맞춰달라는 거죠, 밸런스(balance)를...
장내 웃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김상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속기사님이 한 시간이 다 돼갑니다.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이게 또한 그렇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성합창단의 예산이 내일모레 행사인데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집행해 달라는 거는, 물론 선 집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검토를 해서 형평성에 안 맞으면 안 줄 수도 있는데, 예산집행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선 집행을 했죠? 안 주면 어떻게 처리하시죠? 줄 거라고 100% 믿고 했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런 거는 좀 신중하게 하이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금방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여성합창단,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다음 주 4월 10일, 11일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내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아, 내일 새벽... (집행부 답변 준비)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4월 10일, 11일이면 오늘, 내일이고요. 당장이거든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내일 새벽에 출발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금방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일종의 추경 전 사용입니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이런 거는 재고를 충분히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51페이지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문화도시 콘셉트 수립 용역과 관련되어서 법정 문화도시가 2018년에 우리도... 그때 어디선가 제가 본 것 같은데... 이후의 정책 방향이, 우리가 2018년도에 법정 문화도시에 선정됐었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저희가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2018년 5월에 법정 문화도시 공모사업을 문체부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뒤로 우리 구는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최근 5년간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비슷한 용역들을 진행한 것이 있을 겁니다. 진행한 용역들...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한 용역과 그 용역에 의거해서 이 용역을 활용했던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내일 저희가 예산안 조정을 하기 전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과장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솔밭예술마을 관련해서 말씀하셨을 때 고층건물 사이에 이게 둘러싸여 있어서 문제가 좀 있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말씀이 두세 번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협약서나 그런 거를 근거로 해서 운영 전반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고층건물에 둘러싸여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훨씬 이전부터 이 운영 전반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박기훈 문현신 최명진 김상수 최은영 서창우 박성식 송민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국장 김용민 문화관광경제국장 류영 기획조정실장 장재균 총무과장 이두영 재무과장 이경송 홍보협력과장 김성동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재산취득세과장 김유성 세무관리과장 김정미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해양진흥과장 전정희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문화회관장 서영지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수영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