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상곤
이상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남지원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상곤 위원장님,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남지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1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71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남지원 의원님, 그리고 정연희 소장님, 반갑습니다.
지원
남지원의원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부분이 오래 전인 10년 전에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개정은 2014년 이후로 이번이 처음입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아, 예. 소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금연이...
백철
김백철위원
마이크 켜시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금연지도원에 대한 조례는 처음으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궁금한 게 광역시장에게 기존 조례를 매년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1월 30일까지...?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한 번이라도 된 적이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임받은 사무이다 보니까 시에서 연말이나 이럴 때 금연단속원 활동, 이런 것을 보고하라고 하는 문서는 있는데 그것을 정식으로 시민건강국에 보고하면 그것이 시장님한테 보고된 것으로 갈음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해당이 되는 것인지, 해당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게 약간 애매한 문구일 수는 있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조례를 이렇게 하면 보고해야 되는 업무는 삭제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위임 사무에 대해서 일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상에 ‘보고하여야 된다.’는 문구는 존치하여야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날짜를 정해서 이때까지 안 하면 그게 조례를 지키지 아니한 상황이 되므로 날짜는 빼는 게 옳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업무상 보고 업무를 완전히 빼도 되는 건지, 아니면 보고 업무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시기나 이런 것들은 굳이 잡아놓을 이유가 없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서는 좀 명확하게 제가 읽혀지지가 않아 가지고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위원님, 금연지도원은 금연단속원하고 다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금연 사업을 시작하면서 금연 사무를 하는데 사실은 먼저 금연단속원을 뽑아서 실제적으로 위반을 했을 때 단속하는 업무를 맡겼는데 금연 단속할 업무가 너무나 광범위하다 보니까 단속 업무 권한은 없지만 같이 다니면서 금연을 하시라고 하는 사업을, 활동을 하실 분들이 필요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금연지도원을 우리보고 모집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금연지도원을 뽑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너무 없다 보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활동 내용에 대한 금액을 줄 수 있게 이렇게 조례를 만든 사항이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2014년도에 만들어진 거죠, 맞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게... 소장님, 다시 한 번... 그러면 쉽게 말해서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아... 이게 보고를 해야 되냐, 안 되냐, 이렇게까지 하시면 금연단속원의 활동도 금연 사업의 일환이므로 보고를 하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빼도 되나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사실 ‘며칠까지 보고하여야 된다.’ 하는 항목 거기까지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날짜를 규정하는 것은 저도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업무에 대한 강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조례는 수정된 게 ‘관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매년 1월 30일까지...’, 이것을 빼고 ‘금연지도원 현황 및 활동 실적을 관리·보고하여야 한다.’까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하... 이게 우리의...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게 ‘어? 이거 보고를 안 해도 돼? 왜 보고를 안 하려고 하지?’, 이렇게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업무상 그냥 관리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보고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관리하고 보고해야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게 참 생각이 많아지는...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남지원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원
남지원의원
저는 일단 실적 보고 같은 경우에 현재의 제도 운영에서 실적 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상위법을 검색해 보니까 법령에도 보고해야 하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어서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전문위원님,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의 상위법에 보고하라고 하는 그런 근거 조항이 전혀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의 내용에 ‘보고’라는 단어를 넣고, 안 넣고는... 그러니까 안 넣어도 보고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조례 자체는 법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고는 이루어진 적이 없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위임 사무로 보면 부산시의 시민건강국에 보고를 하는 것은 시장님께 보고를 한 것이 되는 걸로 되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 보고하는 걸로만 갈음을 하고 있는 거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업무상에는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까 정확한 부서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장 쪽이 아니고 건강...?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시민건강국...
백철
김백철위원
그쪽에는 매년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연지도원의 활동비가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4시간에 4만 원이고 저녁이나 주말 같은 경우에는 4시간에 6만 원, 이렇게 돈이 딱 배정되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금연지도원 자격증이나 전공이 필요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신청서를 보면 전공 또는 주요 경력을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냥 양식이,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의 서식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 서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경찰을 하셨던 분이 사람들한테 ‘여기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 이런 단속 권한은 없지만 지도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여기에서 하시지 마라.’,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반발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면 많이 유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겠죠. 주요 경력은 이해가 되는데 전공까지 꼭 넣어야 되는지 이게 좀 그래서... 이게 혹시 변경이 가능하면 금연지도원 서식의 자격 요건 및 신청 사유에 주요 경력 기재만 기입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될까요? 전공을 넣어야 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아, 이게 참...
백철
김백철위원
크게 의미는 없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그게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응시를 했을 때 그중에서 전공과 경력이 화려하신 분이...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에서 면접을 보고 난 뒤에 이 업무에 조금 더 합당한 사람을 뽑기 위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그런 의미에서...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김백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감독하면서 힘든 것은 없나요? 단속하다 보면 서로 싸우기도 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런 게 없나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요즘에도 항상... 5만 원을 내는 게 있고 10만 원을 내는 게 있고 공원에서는 얼마이고, 또 질서위반행위법에 의해서는 얼마이고, 이런 식으로 돈이 차이가 다 나다 보니까 10만 원짜리 단속을 당했을 때는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원이 위협을 많이 당하기도 하고요. 분쟁은 항상 일어나고 또 보건소에 전화가 오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오는 부분이 금연 단속 과태료 부과 부분입니다. 또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는데 ‘금연 아파트 내에서 단속을 왜 안 하느냐?’, 이렇게 해서 단속을 나가게 되면 단속을 당한 주민은 ‘내 아파트에서 네가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어쨌든 과태료 부과를 하는 목적보다는 많은 사람들한테 ‘제발 양해해 주시고 또 강력하게 금연 단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인지시켜서 좀 더 많이 자제하게 한다면 그게 소기의 목적을 얻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일단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최근에 저희 아파트에 현수막을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금연 아파트로 지정을 했을 때 주민들의 50~60% 이상이 원하면 금연 아파트라는 표지를 붙여서 지정하면서 우리 단속원이 조금 더 자주 나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과태료, 이 부분은 명시되어 있는 데보다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홍보가 미리 되면...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도 ‘내 돈 주고 사서 피우려고 하는데 담배도 마음대로 못 피운다.’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을 명시해 놓으면 단속하는 분이 미리...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그런 데 아주 예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분쟁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단속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안내문을 미리 해 놓으면 좋겠다 싶어서...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공원에서 피웠을 때의 돈하고 실내에서 피웠을 때의 돈이, 가격이 다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어떻게 다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리고 특히 산일 때는 산불, 이쪽에서 하는 것하고 각자 돈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과태료를 명시하기에는 애로가 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한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집중적으로 과태료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나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한 사람이 많은 데서 설마 그렇게 하기에는...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어제도 보니까 막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장난이 아니구나...’, 아까 김백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공이나 주요 경력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경찰을 하셨던 분이나 이런 분들은 좀...
웃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민원을 덜 발생시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아마 이렇게 넣어놓은 것 같아서... 보니까 그분을 설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과태료를 끊고 이러면 고발한다.”고 하는 것을 듣고 ‘아이고~ 애로사항이 참 많겠구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앞의 회기 때 민간위탁 동의안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저희가 이틀 동안 좀 그랬는데 이번에 조례를 할 때도 과장님이 안 계셔서 왜 계속 그때그때... 할 때마다 교육을 가시거나 부재중이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 이렇습니까? 아니, 이것은 저희가 사전에 미리 공지도 하는데 조금...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지금...
점자
유점자위원
이런 일이 왜 자꾸 반복적으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게 참... 해운대구에서 훌륭하게 일을 해 주실 과장님을 뽑는 문제가 워낙 크기도 하고... 지금 제가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과장 업무까지 챙겨야 돼서 사실 애로사항이 많기는 한데 이상하게 그렇게 됩니다. 제가 요새 등골이 빠집니다. 국가에서 ‘교육 온나. 뭐 해라.’, 그러면서 소장으로서 해야 될 것은 막 요구하는데... 그래서 제가 할 일이 너무 많네요.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앞에 의안번호 1671호, 그때 해운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할 때도 문제가 많아서 본회의 아침에 통과시켜주니까 ‘다음부터는 업무상 이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돼서 부서 간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또 일어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번에 과장님이 또 퇴직을 앞두신 분이 승진을 해서 6주 교육은 어차피 가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퇴직을 하시면 내년에... 아니, 저는 과장님들이 자리를 많이 비우게 되는 상황과 계속 맞닥뜨렸습니다. 한 분은 영국에 1년 육아휴직을 가셨고... 참, 무슨 이런 일이...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이번에도 그렇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래서 이게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빵꾸를 안 내려고 여기저기 보고는 있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안 그래도 이번에 안 되는 줄 알고, 이 조례가 다음번에 되는 줄 알고 ‘그날 그때는 각별히 신경을 쓴다고 했는데 왜 또...?’, 위원장님하고 계속 의논 중이어서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느냐?’ 하고 제가 항의를 좀 했었어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약간 늦춰주셨으면 제 얼굴을 안 보셨을 텐데... 그렇습니다.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저희들은 소장님의 얼굴을 자주 뵙고 싶은데... 과장님을 뵀으면 좋겠지만 다행히 오늘 소장님이 오셔서 좋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현상이 또 되풀이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아, 예. 내년에 과장님으로 오실 분은 경력이 있으시면서 이미 과장님이 되신 지도 몇 년이 되신 분이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고충이 많겠지만 다음번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할 말을 다 했네요.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요, 우리가 논의를 했으니까...
상곤
이상곤위원장
감사합니다. 소장님의 노고도 있겠지만 저희의 입장에서는 지금 건강증진과에 공백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저도 다음 시간에 제 조례가 있지만 2월부터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체계가 안 잡혔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일단은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처리가 그렇고 또 소장님의 입장에서는 과장님의 선발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건강증진과장님을 선발할 때 자격 요건을 조금 완화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지금 의회에 와서 5년 동안 보니까 매년 계속 그랬거든요. 건강증진과장님의 자리 자체가 조금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을 모시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으니까 여기에 대한 자격 요건을 한 번 더 챙겨서 그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반갑습니다. 남지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또 소장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연지도원이 교육 이수를 4시간만 하면 자격이 되는 거예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 교육은 수시로 시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격을 주는... 지금 여기 보니까 ‘보건 정책 관련돼서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자격을 준다.’,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금연지도원의 정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몇 분이나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은 2명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2명...?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때까지는 자격이 어땠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사실은 처음에 금연지도원을 뽑아서 금연단속원하고 교육을 시켜서 같이 나가면서 거기에서 법적인 것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분들은 홍보 위주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돈도 얼마 안 돼서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많이 바뀌기도 했는데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하셨던 분들이 쭉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해 보니까 이게 전문적인 영역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할 것 같다.’ 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보람도 있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래서 수시로 교육을 합니다. 조례에는 4시간 교육을 받고 투입이 될 수 있는 걸로 명시는 했지만 법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수시로...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이라는 정원이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정원은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없어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2명...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지금 현재로는 2명인데 조례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개정되고 나면...?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필요하다면 더 뽑을 수는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마을에서 금연 홍보도 많이 하고 캠페인도 많이 하는데 사실 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금연 실적은 아까 전의 말씀대로 좀 뭐랄까, 과태료나 이런 게 버스정류장 10m 내에서는 얼마, 이런 게 있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사람들의 수준이 좀 높아서 금연 자리가 아닌 데에서는 가급적이면 안 하고 있어서 전보다 많이 완화된 거 아닙니까? 신경을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
성철
장성철위원
저희들도 다녀보니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지정 자리에 가서 딱 피우고 해서 수준이 몇 년 전, 5년 전, 10년 전하고는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이 시행되고 나서 10년을 거치면서 결국 끊으실 분들은 끊는데 또 못 끊으신 분들은 매년 방문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피우시는 분들은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특별히 어느 지역을 한정해서 그 지역에서 담배를 너무나 많이 피우고 힘들어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데 그것도 금연 사업의 예산에서 조정해야 될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역은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니까 그 다음 해에 단속을 더 많이 하고 홍보도 더 많이 해 달라.’고 하시는 곳이 있다고 하면 단속원을 더 뽑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단속원을 오랫동안 해 보신 분이 아니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오랫동안 하면서 숙달되신 분들이 확실히 홍보도 잘하시고 단속 효과도 많이 보시고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단속원은 몇 명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단속원은 4명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4명이고 그러면 지도원은 2명이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지도원은 2명이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단속원이 4명이면 지도원도 4명으로 맞춰야 되겠네요, 그렇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단속원은 사실 법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렇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뭐냐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 권한은 단속원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도원은 말 그대로 지도, 홍보, 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하는 이 있음
백철
김백철위원
잠시만요.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김백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소장님, 이것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요. 금연지도원은 지금 2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 조례를 없애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게 우리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금연지도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일단 그 조례에서...
백철
김백철위원
단속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속반도 보면 계도를 먼저 하고 안 되면 또 보류하고 이렇게 하니까 없애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제 보고도 안 하려고 하는데...
웃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래도 이분들이...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맞으면 이 기회에 차라리 조례를 없애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위원님, 이게 몇 년이 더 지나가야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은 좀 시기상조[時機尙早]인 것 같고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안녕하십니까? 지금 다른 구에서도 금연지도원을 새로 위촉하는 위촉식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11명을 이번에 위촉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있어야 홍보대사로서의 역할도 가능하고 또 단속을 못 하시니까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서 결국에는 활발한 활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 조례의 내용에서 보면 보고 절차도 조금 간략화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이는 늘릴 수 없어도 어쨌든 금연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니까 내년 예산에 조금 더 올려서 2명 정도는 더 늘리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정확하게 하시는 역할이...?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계도, 금연을 하시라는 홍보, 또 법령에 대한 안내... ‘금연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안내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금연 교육도 지원되고 이렇게 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금연 교육도 하고 법령 교육도 지금 숙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홍보대사로서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도 잘 부탁드립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곤 의원 대표발의)(원영숙·유점자·김백철·나근호·남지원·김미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1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이상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71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남지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2012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 11년 동안 개정의 필요성이 없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우리 해운대구 조례가 2012년 6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2년 6번에 걸쳐서 개정되었는데 우리 해운대구는 11년 동안 한 번도 개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부터 이거를 찾아서 11년 만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개정된 주요 내용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살예방법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해운대구에 2012년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6번이 바뀌었는데... 바뀐 내용이 거의 없었어요. 작년 6월에 자살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자살자 유족에 대한, 지금까지 유족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었거든요. 우리 조례에는 당연히 없었지만... 자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목적이 있지만 자살자 유족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완했고... 그다음에 조례를 보면 희한하게, 그때 만들 때 정의가 없습니다. 조례를 만들면 그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정의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의 내용을 추가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남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조례를 2012년에 제정했는데... 전문가시니까 꼼꼼하게 잘하셨다, 그렇죠? 제1조(목적)를 한번 보시죠. 이게... ‘자살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금 ‘영위하는 데’를 ‘보장하는 데’로 개정하는 거죠?
상곤
이상곤의원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게 사전적 의미가 ‘영위’하고 ‘보장’은 좀 다른데... 맞죠? 보장은 장애가 없이 잘 되도록 보호하는 게 보장이고, 영위는 실제로 행하는 거를 꾸려나가는 게 영위 아닙니까? 저는 이거를 개정하는 것보다 그대로 두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장님이 말씀해보시겠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사실 2012년에 이 조례를 제가 제정했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래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국가적으로 사실 상위법이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때 전 세계적으로 해운대의 자살률이 상당히 높아서 도저히 이래서 안 되겠다고 해서 해운대에 지금 매년 정신문화제를 하는 허들링(huddling)을 같이 하고 또 자살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실패할 수 있어서 응급실에 갔는데, 자살을 시도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응급실에서 돈을 내지 못하는 일이 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때 처음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들 때 사실 1년 이상 고민을 했습니다. 문구 하나하나, 이런 거를 보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거는 없을까?’ 사실 그렇게 했지만 현대적인 감각에는 맞지 않을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세월이 가고 국가에서 상위법도 만들어지고 이러는 상황에서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문구는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장님도 굉장히 고민을 하신 부분이라서 제가 지금 어떤 게 좋겠다고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장’하고 ‘영위’의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현행은 영위인데 보장이라고 하면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현행 그대로 영위로 두는 게 맞지 않나요? 이상곤 의원님, 어떻습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상관없습니다마는 자살 자체가 전국에서, 특히 해운대구에서 무책임한 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체계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보장하고 영위하고... 그리고 제9조, 제10조... 이게 현행은 제9조고, 개정안에는 하나를 끼워 넣었으니까 제10조다, 그렇죠? 여기도 보면 ‘구청장은 자살 위험자의 조기발견과 상담,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에서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이걸로 바뀌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도 ‘조치’가 맞지 않나요? ‘지원’보다는... 자살 위험자를 사전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이라는 단어보다는 자살 위험자를 발견 시 적절한... 조치가 맞지 않나요?
상곤
이상곤의원
조치가 애매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제가...
성군
김성군위원
지원하고 조치하고 이게 좀... 애매하죠?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원이라고 할 때는 어떤 도와준다는 의미인데 조치를 한다는 말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치로 바꾸시는 게...
성군
김성군위원
바꾸는 게 현행 그대로 두는 거죠? 그렇죠? 그대로 두는 게 맞죠?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왜냐하면 이거는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치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맞죠? 그리고 제2항에 보시면 심리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금 개정된 거를 보면 ‘심리적...’ 이거를 뺐는데 이거를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청장은 자살 시도자와 그 가족 등에게 자살시도에 따른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이건데 이게 지금 빠졌어요.
상곤
이상곤의원
‘정서지원’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성군
김성군위원
정서하고 심리하고 같이 봐야 되는가...?
상곤
이상곤의원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것도 답변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정서하고 심리는 약간 다릅니다. 이게 전문가적인 의견이 필요한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살 예방을 위한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분들을 쓰는 이유가 전화를 받으면서 답변을 잘못하면 오히려 자살을 부추길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 관련 사업을 할 때는 어쨌든 말벗이 필요한 경우, 외로워서 하는 경우하고 모든 방향을 다 설정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이게 심리적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전문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가서 도와주라는 의미가 아니고 정말 심리적, 정신적 장애가 있을 때 바로 전문가가 투입되라는 의미에서 사실 이 문구를 넣은 의미가 있어서... ‘정서적’으로 바꾸면 우리의 일은 좀 쉬워집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정서적’으로 바꾸면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이 조례에 ‘심리적’, ‘전문기관’이라는 말을 넣은 이유는 “미적대지 말고 너희 전문가가 가.” 이런 의미였거든요. 그랬는데 문구를 순화시켜주시면 보건소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편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가 위원님들이 딱 보시면 너무 촌스럽고 강경하게 표현된 조례라서 현대적 의미에서 맞지 않은 문구라고 생각을 충분히 하셨을 것 같은데 자살에 대해서는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적극적인 개입을 하려고 하면 용어를 정확히 못 박아버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정확히 해야 된다...? 죽음과 관련된 문제이니까, 그렇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참... 어려운 거를...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토의해보도록 하고.... 그러면 제2항이 들어가면... 제3항은, 이 제3항하고 제2항하고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굳이 이거를 넣을 필요가 있나요? ‘구청장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정책...’ 이거하고 제2항하고 비슷한 조항 아닌가요? 삭제해도 안 되나요? 어떻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게 뭐냐 하면 자살자가 생기거나 자살 실패자가 생기면 사실 경찰이 제일 먼저 도착합니다. 경찰이 도착해서 저희 보건소 정신복지센터에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정신복지센터에서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사람에 대한 심리적 부검이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심리적 부검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이 용어가 심리적 부검입니다. 그 전날 무엇을 먹었고, 어떻게 행동했나, 무슨 말을 했나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는데 사실 이 문구를 넣어버리면 우리가 이 자살자 유가족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괴롭힌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서도 경찰에서 우리 정신복지센터에다가 의뢰를 바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심리적 부검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심리적 부검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정서적 타격을 많이 받고 심리적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분들도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말을 하면서 자기들도 사실 해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위험하다 싶으면 우리 정신복지센터에 의뢰를 해서 상담을 계속 연결시키는 이런 케이스(case)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심리적 부검을 들어가기에 애로가 조금 생기게 할 수는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빼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없으면 우리가 활동하기에... 이분들에게 상처 주는 일을 저희들은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쨌든 ‘구청장이 하여야 한다.’는 그 문구로 우리가 언제든지 나가서 조치를 하는데 그 조치상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사항을 못 할 수 있다는 이런 거기 때문에...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정회시간에 토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이 조례를 보고 자살에 대해서 이렇게 복잡하고... ‘사람들의 감정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돼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이상곤 위원장님 조례 발의에 감사드리고,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자살자 수가 좀 있습니까? 몇 분이나 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인구 10만 명당 2021년에 부산시가 27.7%고, 해운대구는 26.5%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평균보다는 해운대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0만 명에 한해서...?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그러면 40만 명이면 곱하기 4를...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자살이 상당히 많네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수보다 많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자살을 왜 한다고 생각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자살은 다양한 원인이 있고... 10대, 20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수치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 70대 이상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자살을 제일 많이 합니다. 연령별로 자살 사유가 조금씩 다른데 그거를 다 설명을...?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좀 외롭다든지 자식들한테 허무하다든지 아니면 금전적으로라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노인분들은 병이나...
성철
장성철위원
70대이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70대 이상은 병이나 경제적 사유나 이런 일이 많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그래서 반송의 모 아파트에 자식들이 다녀간 이후에 부모님께서 투신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아마 돈 이야기를 했지 않나...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금전적으로 같이 물려있겠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면 가족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가족이 우울 증상을 보이거나 이럴 때는 가족의 심리지원을 하는 거죠. 정신복지센터에서 연결해서 전화를 하고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상담시간을 의사선생님하고 잡아서 할 수 있게, 위험도에 따라서... 그리고 사회적 활동을 연결시켜...
성철
장성철위원
자살하고 난 후 말씀이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자살자가 1명 있으면 이분이 완전히 자살이 됐을 때는 그 가족 케어에 신경을 쓰고, 자살에 실패했을 때는 백병원에 돈 얼마를, 입원비를 지원하는 그런 돈이 준비되어 있고... 그 사람이 또 사회복귀를 하려고 할 때 다양한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해서 복귀를 시키고 금방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지속적인 연결체계를 구축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자살 시도를 한 수나 이런 것도 파악이 돼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게... 자살 그런 자료는 조금...
성철
장성철위원
돼봐야 아는데 아직까지 안 돼 가지고 그거는 파악이 안 됐단 말씀이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게 파악이 어렵습니다. 자살 시도자가 살았을 때, 그 사람은 사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신복지센터에서 경찰서에 가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해운대백병원이나 이런 데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지원을 한 케이스는 나와 있죠.
성철
장성철위원
예를 들어 몸이, 자기가 병에 걸렸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험한 병에 걸려서 자식들한테까지 피해를 안 주려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런 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주위를 둘러보면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개정되고 나면 가족들에게 사후관리나 서비스 혜택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실질적으로 돈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혜택은 없지만 우리가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복지파트에 연계를 하고... 이분들의 가정에 가봤더니 정부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복지정책과에 지원 요청을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 조례가 없어서 그런데...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게 아니더라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거는 당연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쨌든 지금 다 하고 있는 거고, 2022년도에 경찰에서 우리 복지센터에 (자살) 시도자 의뢰가 50건이 왔네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50건이니까 실제로 자살 시도자가 좀 많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요즘 금리도 오르고, 경제도 안 좋고 그런 영향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인 게 자살률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를 일으키기도 하고 베르테르 효과라고 해서 유명인이나 이런 사람이 자살을 하거나 하면 같이 죽는 효과가 있기도 하고... 자살이라는 거는 정말 그때, 홍보나 이런 걸로 확실히 막을 수 있다는 게 증명된 거거든요. 일단 그 순간 위험한 생각에서 벗어나면 많이 줄일 수도 있고 생명을 지킬 수도 있는 그런...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게 ‘자살 위험자’ 이렇게 돼 있고 기타 문구가 있는데... 내용들을 보니까 마음이 좀 많이 아파요. 우리가 예방 차원으로도 한다고 하지만... 가족 중에서 누군가 자살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는 평생 갈 거 같고, 또 그런 걸 보면 가족 중에도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홍보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마음을 치료합니다.’ 이런 따뜻한 문구나... 제일 큰 거는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마음이 아프면 우울증이 오고, 아무리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누구나 우울증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치료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결국 보니까 누군가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없으니까 이런 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상담 있죠? 자원봉사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 중에, 상담치료가 전공과목에 들어가던데 복지사들이 참 많아요. 그분들 중에 혹시나 전문적으로, 사설이 아닌... 다른 데는 돈을 줘야 하니까... 구에서 상담치료를 할 수 있는 상담치료과라든지 마음치료과라든지, 이런 거를 느꼈을 때... 우리가 지하철 화장실 같은 데 보면 연락할 수 있는 게 많이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문에 보면 연락하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락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거는 형식적인 그런 건데... 평소에 그런 지하철이라든지 버스정류장에라도 이런 거를 홍보,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 가족 중에 자살하신 분이 있거나 자살 충동을 느꼈을 때, ‘누구나 이런 충동이 있을 수 있구나.’ 했을 때 그게 병이 아닌, 트라우마에 갇혀있는 게 아닌 결국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야만이 그게 반복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족복지과도 있지만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좀 이런 거를 우리 구에서, 사실 해운대구가 부산에서 자살률 1위잖아요. 아닙니까?
웃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앞에 그런 말이 있어서...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한 번 2017년에 1위로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이게 또 약간 강력하게, 사람들도 분위기가... 젊은 학생이 자살을 한 번 하면 분위기가 굉장히 나빠집니다. 이게 많지는 않은데 이슈화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자살률이 조금 변동이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해운대구가 한 번 올라갔다고 해도 해운대구는 워낙 탄탄한 기반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많이 하기도 해서 또 좀 뜸합니다. 또 어떤 이슈가 생기면 자살률이 올라갈 수 있지만 기반이 탄탄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떨어뜨리려고 노력도 하고, 필요하다면 위원님의 말씀처럼 홍보... 전단지를 붙여서 전화를 즉시 할 수 있게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지금 동에도 정신복지센터팀이 나가서 동네 밖에 안 나오고 좀 그러신 분들을 방문도 하고 또 동에도 한 번씩 가면서 안내문 그것도 주기도 하고 중증질환자 관리부터 우울증 관리를 다 하고 있고 산모 우울증 관리도 세 군데의 산부인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아기를 낳고 나면 우울증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담 페이퍼를 줘서 체크를 하게 한 다음에 테스트를 쭉 합니다. 약간 우울 증상이 보인다 싶으면 연락을 해서 같이 상담도 하고...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지역주민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찾아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이디어를 주시면 더 많은,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어떤 분이 그런 충동을 한번 느꼈대요. 그런데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은 곳인데 우리 동에서 전화가 왔더래요. ‘좀 어떠시냐?’ 이렇게 수시로 체크를 해서...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해운대구가 그런 거는 참 잘 돼 있더라고 이야기해서... 앞에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도 ‘정말 잘하고 있구나.’ 하면서도 제 생각에는 ‘마음을 치료해 드립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이런 따뜻한 마음의 치료를... ‘우리 함께해요.’ 이런 문구 있죠? 이런 거를... 안 그러면 힘들면 연락하라든지... 상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면, 저는 해운대구가 상담하는 분이 많다고 들었어요. 상담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금전적으로 해 줄 수 없으면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니까 봉사점수를 준다든지 이렇게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선도해 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고 또 반면에 동작대교에 ‘밥은 먹고 다니니?’, ‘어떻게 하니?’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삶에 대해 생각하라고 문구를 붙였는데 자살자가 상당히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가가 아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의 잘못된 어프로치(approach)가 오히려 충동으로, 더 강력하게 자살을 시도하는 드라이브(drive)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약간 조심스럽게... 접근이 쉽지는 않습니다. 까다롭게 하고, 자살 관련 상담전화는 조금 많이 훈련이 된 직원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 중에서도 정신복지, 정신복지 중에서도 자살 상담을 아주 많이 한, 그래서 전문 인력을 키우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저도 그 말에 적극 동의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상담하는 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훨씬... 그분들을 상담해보면 어릴 때부터 상처가 있는 분들이 많다, 상담을 하다 보면 울기도 하고 함께 위로도 하면서 피드백(feedback)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또 하나는 자살자 가족이 있으면 그 자살자 가족 모두가 같이 상담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이번에 제9조제6호에 그거를 넣어놨습니다. 전문적으로 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넣어놨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유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지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제9조제2항을 보시면 ‘심리적 영향’을 ‘정서지원’으로 수정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살하는 원인 1위가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은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속하는 것일까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심리적 영향이 맞기는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심리적 영향이 맞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우울증이 이 부분의 1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울증을 낳게 하는 원인에 사회의 영향이 일부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좋은, 가족 프로그램 이런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큰 원인은 사회적 압박이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우리 해운대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분간을 해서 이런 사회문화적인 요인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사회문화적인 요인을 관리하기 위해서 허들링이라고 해 가지고 9월 셋째 주, 9월 10일경에 정신문화주간으로 해서 문화제를 개최하거든요. 그래서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갖고 자기가 어떨 때 죽고 싶었는가 이런 거를 적어보는 그런 쪽지 적기 행사를 했습니다. 작년이 한창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였는데 작년에도 문화제를 했거든요. 호응도가 좋아서 그 문화적인 거를 하는데... 그러면 조례에 명시를 하시고 싶다는 의견이십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명시를, 의원님하고 상의해보시고 이런 부분도 만약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상곤
이상곤의원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해
박지해위원
너무 광범위합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다음에... 산업화가 증가할수록 자살률이 높아진다는 상관관계가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은 어떻게 넣으면 좋을지 한번 고민을 해봐주시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 제목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여기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미 원 조례 자체에 생명존중문화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우울증이 자살률 1위이기 때문에 이 문구나 이런 의미가 들어가는 것이 좋은가, 아닌가는 고민을 좀 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지해
박지해위원
예, 고민해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회적 문제를, 사회적 요인 부분에서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신뢰라고 합니다. 상담을 하실 때 어떤 전문가분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유점자 위원님께서 마음의 상처나 이런 좋은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 신뢰가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믿어준다는 인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너를 믿어준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 시간이 많이 투입돼야 되겠죠?
지해
박지해위원
예, 맞습니다. 이거는 천천히, 장기적으로 가져가는데... 요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압력에 의한 영향 부분이 크기 때문에 사회의 압력을 축소하거나 해체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한국사회에 이 부분이 만연하다고 하니까...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사회적 압력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민을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될 일은 아니지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너무 경쟁이 심한 사회를...
웃음
지해
박지해위원
맞습니다. 경쟁, 교육열, 사회적 과시, 사회적 인정 이런 거를 중요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완화시킬 수 있도록 고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박지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 정리된 사항을 김백철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백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과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조 중 ‘보장’을 원안 ‘영위’로 그대로 두는 것으로 하고, 개정안 제10조제1항 중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로 수정하고, 제10조제2항 중 ‘영향’을 ‘심리적 영향’으로, ‘차유’를 ‘치유’로 수정하고 개정안 제10조제3항은 신설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철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상곤 의원 대표발의)(원영숙·유점자·김백철·나근호·남지원·김미희 의원 발의)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1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이상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71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반갑습니다. 남지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공동주택관리법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근로자라고 하지 않고 우리 조례안에 노동자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동자와 근로자는 큰 차이가 납니다. 근로자는「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고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여 얻는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데 근로자는 사업주에 종속되어 있다는 의미가 있고 노동자는 동등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되도록 근로 대신에 노동을 써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전국의 조례를 쭉 다 보니까 3분의 2는 거의... 최근에 한 것은 노동으로 다 바꿔놓고 앞에, 옛날에 한 것은 근로로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는데 노동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제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의 소지가 없나요, 전문위원님?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예. 저한테 물으신 거죠?
지원
남지원위원
예, 맞습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발의하신 의원님을 위해서 표준국어 대사전을 제가 일일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말씀이 적절하고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99개의 지자체에서 제정·운영되고 있다는데 우리 구가 조금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이것을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죠. 왜냐하면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하시면 되는데 계속...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반갑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조영미입니다. 건축과에서 2년 전인가, 공동주택관리팀... 우리 해운대구에 아파트가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남으로 인해서 공동주택에 분쟁 같은 게 많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노동자, 근로자의 인권에 대한 갑질 행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공동주택관리팀을 신설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1월 1일 자로 공동주택관리과장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1~2월에 한 360건의 민원을, 상담 민원만... 전화 민원이나 다른 민원은 다 빼고 받았는데 하여튼 보면 조금 변명 같지만 업무 폭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 조례 제정에 대한 생각을 집행부에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동주택관리과도 신설되고 했으니까 의원님께서 관심을 더 가지셔서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남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까 과장님이 1월부터 해서 지금 4월하고 10일 정도 됐는데 민원이 360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주로 어떤 민원입니까?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아...
성철
장성철위원
이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아, 그게 아니고요. 남지원 위원님께서 ‘우리 구는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질의를 하셔서 제가... 공동주택관리과가 1월 1일 자로 신설이 돼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챙겼어야 되는데... 그리고 2월까지 공동주택 관련 민원이 360건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에 관한 조례, 이런 게 집행부에서 발의가 늦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에 보조금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보조금이 맞습니까? 지금 제5조(지원 범위)를 보면...?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지원 범위는 일단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 일단 이 공동주택에서 말하는 노동자는 경비원,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기본 시설 설치, 이런 게 안 돼 있지만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항목을 더 세세히 넣어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지원 범위가 안 정해졌다는 말입니까?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아니, 조례가 제정되면 기본 시설을 설치하는데 그런... 아니, 기본적으로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은 지금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되어 있고...?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우리 공동주택...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됨으로써...?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아니요, 지원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잠시만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데고...?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공동주택 관리 지원...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안 되는 것을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가 됨으로써...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여기 보시면 법률 상담이라든지,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 상담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니까 그런 것하고 연계를 시켜서 부당한 인권에 대한 법률 상담도 같이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를 들어서 법률 상담이나 정신적인 건강 서비스를 받을 만한 사람이 이때까지 몇 명이나 됩니까?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제가 1월 1일 자로 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갑질, 지금 말하고 있는 일명 입주자들의 갑질에 대한 신고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발생하면 저희들이 그런 지원을 하겠다는 사항이죠.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자료가 혹시나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것은 아직까지 없네...?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예, 일단 수고 많았습니다.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상곤 의원님, 그리고 조영미 과장님,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는 공동주택 관련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참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시에도 이 조례가 있죠?
상곤
이상곤의원
예, 시에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는 부산시하고 동래구하고 강서구에 지금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요...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까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은 공동주택에 필요한 주차 시설이나 엘리베이터, 이런 공공의 목적으로 있는 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조례상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서 지원 범위를 보시면 기본 시설에 대한 설치·이용이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이 부분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아니고 그 외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느껴지거든요.
상곤
이상곤의원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이 공공시설이... 지금 조례상 정의를 보시면 휴게실·편의시설 및 냉·난방 설치예요. 제 지역구도 그린시티인데 90%가 공동주택이거든요. 여기에서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경비실에 냉·난방이 설치가 안 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설치를 위해서 어떤 운동이 일어났느냐 하면 주민들이 십시일반[十匙一飯] 5000원, 1만 원씩 모아서 설치를 해 주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때 법 조항을 찾아보니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어요. 없는 이유가 아파트의 사유 재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지급되기에는... 그러면 어떤 아파트가 설치해 달라고 안 하겠느냐고... 경비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데에서 의결이 되면 바로 설치를 해 주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로 기본 시설의 설치 확대를 위한 경우 보조금 지원에 냉·난방 시설이나 설비, 휴게실·편의시설이 이루어진다면 모든 아파트가 다 해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일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의 대상에 경비실 보수가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경비실 보수는 들어가 있네요?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보수는 들어가 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보수인데 냉·난방을 설치하는 부분은 안 될걸요?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일단 이것은 1:1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50% 해 주면...
백철
김백철위원
아~ 이 사업은 1:1 매칭 사업인 거예요?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비, 우리 지원 기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7억 원을 해 가지고 대단지 아파트는 4억 원, 소규모는 2억 원, 이렇게 해서 얼마 전에 심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총 지원 금액이 그렇죠? 4억 원하고 2억 원...?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총 금액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면서 1:1 매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파트의 전체적인 상황과 준공 연도, 이런 것을 다 보고 하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과장님.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냉·난방 시설, 특히 여기의 설치에 대해서 모든 아파트에서 요구가 다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어차피... 그러면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묶어서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런데 이것은 그 외의 지원 사업 아닌가요?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일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이미 우리가 지금...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은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별개로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지원 사업에는 경비실 보수만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죠.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전체적인 공동주택에 그게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뭐라고 답을 못 하겠는데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조례는 있습니다.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은 문제가 없고요. 지금 이 공동주택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한 조례에서 나머지 지원 범위는 다 이해가 돼요. 당연히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제가 질의하는 게 이런 냉·난방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은 아파트 자체 내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당연히 아파트 자체의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보조금으로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지원한다면 지금 해운대구에 얼마나 많은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 모든 아파트들이 다 지원해 달라고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조례가 부산시 조례하고 중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은 시에서 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공모가 뜨게 되면 시 조례에 의한 보조금으로 하고 구 조례에는 이렇게 중복되는 것을 가져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일단...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을 마치면 여기에 대한 부분도 이상곤 의원께서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시에서 노후 공동주택 주거 안전 지원 사업하고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이 두 개를 공모사업 형식으로 했는데... 일단 시 조례에 의한 것은 또 시 조례대로 가고... 우리 해운대구는 워낙 아파트 점유율이 70%를 넘으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따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기본 시설에 대한 설치 비용은 너무나 많은 예산도 수반되고요. 지금 자체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면 괜히 더 큰 혼란을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이게 소모 시설일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능력이 되는 아파트가 있고 안 되는 아파트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신청하는 것을 보니까 마린시티의 대규모 이런 아파트는 신청 자체를 아예 안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안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안 해 주기 때문에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해 주고 있어요. 저희 지역구 아파트에도 이게 없어서 문제가 됐었는데 입주민들이 1000원씩 내가지고요.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000원씩 내서 해결을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30만 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마음만 먹으면 설치가 다 됩니다. 그리고 거의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돼 버리면 교체를 할 시기나 이럴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 전부 다 의존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고 심사를 통해서 하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웃음
장내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이상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저는 냉·난방만 본 게 아니고 지금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분들이 쉴 곳이 없습니다. 냉·난방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5분자유발언 때도 이야기한 것처럼 에어컨을 켜놓으면 ‘에어컨을 왜 마음대로 하루 종일 켜놓느냐? 당신 돈이면 이렇게 쓰겠느냐?’ 하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그 검토보고 자체는 잘못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것은 공동관리 지원 조례에 있는 내용하고는 완전 별개이기 때문에 이 자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한 마디로 노동자들을 위해서 들어가야 되고요. 보조금도 여러 가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예산처럼 매년 조금씩 배정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냉·난방만 할 게 아니라 다른 것까지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목이 따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냉·난방 설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 구에서 굳이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상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근무 공간이나 휴게실처럼 공간을 따로 조성해야 되는 부분들은 보조를 조금 해서 자부담해서 이렇게 설치하면... 이런 부분은 아파트의 의지가 아주 강력하게 되어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냉·난방 설비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숙의가 되어서 자체적으로 해결되어 있는데,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구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주민들의 선의의 방향을 우리가 막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냉·난방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위원들하고 토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위원님, 죄송...
상곤
이상곤의원
예를 들면 우리 해운대구에 256개의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경로당도 아파트 내에 있고 밖에 있는 것처럼 설치를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경로당이 사설 경로당이 있고 아파트 내의 경로당도 있는데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에는 우리가 에어컨 설치를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치는 안 해 줘요. 난방비는 주지만 에어컨 설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백철
김백철위원
경로당의 냉·난방 시설은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하고 있거든요?
상곤
이상곤의원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전기세나 이런 것들은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경비실에 대한 냉·난방 설치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파트들 자체 내에서 해결되고 있다는 거죠. 입주민들이 1000원씩만 더 내면 해결되거든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의의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는데 괜히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 ‘구에서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왜 해?’, 이렇게 더 방해하는 요인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그렇게 1000원씩 내는 분위기도... 사회적으로 자살을 계속하니까 분위기가 사람들이 도와주는 입장이 되었는데 이것은 꼭 냉·난방에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곤 의원님,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하시면 안 돼요?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두 분한테 답변을 다 요구한 거고요. 위원님, 잠시만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기본 시설에 대한 정의에 근무 공간과 휴게실, 샤워 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런 것은 아파트 자체 내에서 의지가 있어야지, 의지만 가지고도 고민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자체 매칭 사업으로 해서 이끌어낼 수는 있으나 냉·난방 시설만큼은 빼는 것도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고요.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른 위원들의 질의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어쨌든지 이 내용을 가지고 5분자유발언을 하셨는데 하여튼 의지는 있으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조금 전에 김백철 위원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제 생각은 이게 어떤 쉼터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예산 지원보다... 물론 예산도 돼야 되지만 그것보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선적으로 경비원이나 청소 노동자들의 인권, 권리, 사실은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남 같은 데에서도 갑질을 하는 게 시설이 나빠서 갑질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답게 대우를 해 달라, 사람이 평등 쪽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평등하게 해 달라, 지금 매스컴에 나오는 게 그 사람들의 처우가 안 좋아서, 대우가 안 좋아서 그렇게 당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경비원의 처우보다는 청소원들의 인권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포커스(focus)를 맞춰서 아파트 주민의 의식 문제를 다루고 이랬으면...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먼저 하시다가... 사실 이것은 예산만 들이면 되는 문제이지만 사람의 의식을 바꾸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구청의 공동주택관리과에서도 ‘이런 것은 좀 지양해 주십시오.’ 하고 마을에 무엇을 보낸다든지, 홍보는 아니지만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의식의 변화를 위한... 그것을 하시면 안 돼요?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일단 2021년 3월 31일 자로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내 괴롭힘 금지,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사항, 이런 것들을 의무 관리 대상 아파트에 세 차례 공문도 보내고 안내문도 보냈습니다. 만약에 공동주택 관리 규약이 이행이 안 됐을 때에는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하고 또 행정 지도 사항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이런 게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대한 사항을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에서 이 관리 규약 준칙에 안 넣을 시에 또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하는 사항도 있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법에... 미안합니다. 법이나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방지를 위해서 관리 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문을 세 차례 정도 계속 보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다른 각도에서 내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지금까지 TV에도 많이 나오고 괴롭힘도 있었는데 혹시 해운대구에서 TV에 나올 만한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부터 안내문을 계속 보내고 그렇게 했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거봐요.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원 범위의 2번, 3번, 여기에 대한 사항 같은데요. 저희들이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지원단이나 이런 곳하고도 전체적으로 해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 주체,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데에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교육을 계속적으로 시킬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그리고 이런 사항을 강조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뭐든지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입주민하고 경비하시는 분들, 우리 아파트는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그분들이 더워서 땀을 흘리면 차라리 음료수를 갖다 주지, 그런 것은 없어요.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굳이 세금을 들여서... 물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다 보면 어떤 아파트는 해 주고 어떤 아파트는 안 해 주고 이러면 아파트가 뛸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굳이 세금을 들여서... 그래서 차라리 그런 쪽으로 돌리면 안 되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도 개인 사유 재산이니까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죠.
성군
김성군위원
돈 쓸 데도 많으니까 굳이 여기 말고...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이슈(issue)이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남들이 한다고 따라할 수는 없는 거고...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아니요, 그래도 사회 현상이 변하면 거기에 맞춰서 행정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만들 때 부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도 같이 참고해서 한 겁니까?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에 따라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같이 수정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법 관련 사항하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제4조(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제2항하고「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권리 및 책무)제2항을 보니까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지금 발의하는 제4조제2항에 보면 ‘입주자 등 및 주택관리 업자 등은 공동주택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2항에 보면 여기는 간단하게 돼 있거든요. ‘입주자 등 및 주택관리 업자 등은 공동주택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폭언·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노동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조례 제2항을 보면 업무상 적정 범위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풀어놨는데 이 두 조례에서 업무상 적정 범위는 어떤 겁니까? 왜냐하면 부산시에서 한 것은...? 보통 보면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은 폭언·폭행이 많거든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 문구가 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더 와 닿거든요.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만약에 경비원의 업무로 채용된 직원한테, 근로자한테 환경미화원의 업무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입주자가 개인적인 일례로 담배를 사가지고 오라든지, 개인적인 일을 시킨다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경비 업무 이외의 업무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런 업무를 시킴으로써 정신적인 고통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경비 업무 이외에 청소를 시킨다든지 그런...
점자
유점자위원
오히려 이 범위 자체가...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적정 범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마다 얼마나 심부름을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은 제3조제3항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이런 데서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은 그동안 누누이 해 왔었으니까 이렇게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적정 범위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그런 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곤
이상곤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잠시만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사실은 아파트에서 경비하시는 분들도 보면 아파트 내에서 고용하신 분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전체 관리...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거기하고, 안 그러면 용역회사에다가 이런 것을 해서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심부름이나 안 그러면 아이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아파트마다 이런 사소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다 해 버리면 나중에 분쟁이 일어나면 공동주택관리과로 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너무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하나, 우리 해운대구민을 약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로 소통이 안 돼서 세밀하게 조례로 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보면 권리 및 책무에도 잘 되어 있고 ‘폭언·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노동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문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오히려 와 닿거든요. 풀어서 하는 것은 직접적인 것도 있지만 용역회사나 입주자대표회의 및 이런 회의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다음에 경로당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사소한 것까지 저한테 전화가 일일이 다 옵니다. 그래서 또 가보면 이 사람의 말하고 저 사람의 말이 그때그때 다 달라요. 그래서 풀어서 하는 것보다는 소통을 통해서... 이게 관리 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면 모르겠는데 용역회사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을 해서 같이... 제2항의 적정 범위가 어떤 범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때문에 저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이것은 굳이 답변을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말이 되풀이될 거니까 나중에 정회 시간에 조정할 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백철 위원님께서 에어컨 지원,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기타 등등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아파트에도 충당금이 있거든요. 충당금 플러스... 아파트에 에어컨 시설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운대는 공동주택이 많은데 공동주택을 비롯해서 소규모 주택도 많아요. 그러면 엄청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기네들의 재량으로 할 수 있게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들이 무한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도 보면 지원받고 나서 5년 동안은 못 받게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지원금을 지원할 때 자기들의 능력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아닐 경우거나 금액이 크다 싶으면... 또 지원 범위에 들어가야 되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에 예산 낭비를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제6조(실태조사 등)제2항에 보면「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제2조(실태조사 및 권고사항)에 내용을 여러 가지로 풀어서 세밀하게 해 놨더라고요. 이런 기타 등등, 이것저것 제가 질의할 수는 있지만 정회 시간에 저희 위원들하고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유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실태조사 등)제2항에 ‘기본 시설 설치 미비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공동주택 관련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본 시설이 미비하게 되어 있을 때 저희들이 하라고 강제는 못 하니까 권고를 하면서 다음부터 그런 시설이 똑바로 안 되어 있을 때 공동주택 관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한하겠다는 거죠. 점수를 반영해서 낮게 주든지, 그러니까 행정 지도 사항을 안 따랐을 때 하겠다는 겁니다. 공동주택 지원금 4억 원하고 소규모 2억 원,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제한을 하겠다는 거죠.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노동자들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권고를 하는데 말을 안 들으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이것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강제하겠다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노력으로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죠.
지원
남지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남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추가로... 제2조(정의)에 ‘공동주택 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의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범위가...? 관리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의원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제가 39군데의 조례를 다 뒤졌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관리업자가 들어가기에... 사실은 저도 동 대표 회장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경비원하고 환경미화원한테 갑질을 하는 사람이 동 대표 회장하고 관리소장이 솔직히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완전히 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관리 직원을 뺐습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예, 왜냐하면 실제로 그분들이 갑질을 많이 해요.
백철
김백철위원
관리 직원들이 갑질을 오히려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상곤
이상곤의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 빼버리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경비원을 보통 용역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관리 직원으로 안 보고 경비원으로 보는 겁니까?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주택업자...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주택관리 업자는 관리사무소로 보면 되거든요.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관리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고용된 사람이죠. 그리고 아파트에서도 관리 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계속 바뀌잖아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제가 알기로 보통의 아파트는 고용을 승계하면서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이 입주자들한테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그런데 관리사무소 안의 직원들은...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사람도 그 직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안 그래도 그것을 발의하신 의원님과 저희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빼는 게 낫겠다...?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관리사무소의 소장과 직원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데 관리 주체에서도 나중에... 경비원은 고용이 자꾸 승계되고 이렇게 하니까 관리 주체에서도 갑질을 하는 사항이 좀 있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있죠.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그래서 이 조례에서는 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뺐습니까?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상곤
이상곤의원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면 ‘공동주택관리, 경비, 환경미화원 및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것을 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 조례는 실질적으로 고용에 처해 있는 사람들한테 집중하는 거죠?
상곤
이상곤의원
노동자 중심으로 만든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뺀 거네요.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질의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들과 충분한 얘기를 나누었는데 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보조금 등 예산이 반영되는 만큼 더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안건 5. 중동3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원래는 제4항으로 해운대구 행복마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먼저 상정하기로 했으나 사정상 중동3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관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나근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05호, 중동3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중동3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건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705호, 중동3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중동3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부산시 내에 해제된 구역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비해제구역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한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의 10년 단위 계획에서는 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타당성에 대한 것만 조사를 해서 올리면 그때부터 시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예정구역을 부산시에서 일괄로 다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추진이 늦어진 데는 거의 다 일몰로 인한 해제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요즘 해제되는 지역이 제법 많은가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부산시 내 전체로 봐서는 꽤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지역이 특히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추진된 게 있기는 있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꽤 많이 있었습니다. 거의 지정 전까지 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면 정밀안전진단도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까지 다 완료됐는데 그 시기를 보면 2022년 11월쯤에 완료가 됐습니다. 거기에 약간의 보완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6개월 내지 1년 정도만 빨리 했으면 진행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나 민원들은 안 들어오나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현재 이렇게 한 자료들이 다 있고 또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타당성에 대한 것은 지금 충분하게 조사가 다 됐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지가 있으면 예정구역으로 다시 신청해서 재건축으로 갈지, 재개발로 갈지, 유리한 쪽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간은 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제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주민들에게 크게 불리한 점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은 시기가 이래서 그런 거지, 진행되어야 될 절차들은 다 진행이 되었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오버랩(overlap)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정회 시간 중 정리된 의견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부위원장 나근호 위원입니다. 중동3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정회 시간 중 정리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5년 10월 14일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요 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중동 1520-8번지 일원 중동3 구역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동3구역은 일몰제 적용 대상 지역으로 1회 연장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였으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 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므로 본 중동3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는 타당하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제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동3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안건 4. 해운대구 행복마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운대구 행복마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경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71회 임시회와 더불어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저희 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703호 해운대구 행복마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해운대구 행복마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창조도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703호 해운대구 행복마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해운대구 행복마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이 조금... 비용이 절감이 됩니까? 뭐, 어떻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비용의 절감적인 측면보다는 저희들이 이제껏 관리를 해오면서 사실 법 테두리 안에서 벗어난 이런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정리하려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 사용·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투명하게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행복마을센터에 여태껏 저희들이 사용료 부분이라든지 예산 부분에서 부적절했던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만약에... 필봉오름, 장산길, 담안골이 예를 들어 3월 25일에 만료되는데... 7월부터 전환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새로이 위탁을 받은 업체가 물론 있겠죠, 그렇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예상을 해서 생각했을 때 만약에 거기에서 위탁을 받았다, 그러면 행복마을 사업이나 거점시설 운영 관리 같은 거,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도 도와줘야 되고 컨설팅을 지원하고 모니터링, 새로 오면 그런 거를 구에서 아무래도 또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관리도 해야 되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물론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말대로 감사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보면 ‘주민협의체 활동 등 지원 시 조례에 정한 민간위탁 관리’ 절차에 따라... 감사에서 뭐 어떻게... 그런데 그거를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위원장을 2011년도부터인가 해서 몇 년 했는데...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데에 좀 더 주의도 주고 해 가지고 서로 간에 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도 몇 년간 해온 데니까 시정을 조금, 이러이러한 부분은 주의를 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그래도 제 생각에는 했던 업체에서 하는 게 모든 비용이나 이런 게 절감되지 싶은데... 새로운 업체에 준다고 해서, 예를 들어 물론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 그래서 더 신경이 많이 쓰일 거고, 업체의 위원장들을 모아서 소통을 좀 하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감사에 이렇게 됐으니까 두 번 다시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주의를 좀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작년에 이랬다고 해서 올해 바로 조례를 바꿔서 이런 거는...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위원님, 아직까지 민간위탁을 시행하는 단계에서의 조례 개정은 아니고요. 조례 부분도 저희들이 이 민간위탁을 처음 해보는지라... 내용 안에는 민간위탁도 할 수 있고,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는 부분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들이 지금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조례에서 담도록 하고요.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특정감사, 작년 8월에 했습니다. 8월 1일부터 8월 12일 구청 자체 감사담당관실에서 특정감사를 했고... 이 부분은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이 특정감사 결과에서 저희들이 잘못 집행하는 예산 부분이라든지 잘못 집행하고 있는 사용료를 미부담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사유를 가지고 했을 때, 저희들이 그때 분명하게 소명을 못 했기 때문에, 창조도시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의 말씀처럼 소명이 정확하게 됐다면 이런 부분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위원장님들하고 작년에 이야기를 했답니다. 했는데 저희들 행정상에 발생되는 이렇게 미비된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수탁자가 되면 소요예산 1800만 원하고 활성화 프로그램 해 가지고 300만 원 하면 21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렇게 해놨네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1800만 원...
성철
장성철위원
예, 수탁이 되면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이...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예를 들어 그대로 가면 지금 필봉오름이나 장산길이나 담안골이나 이런 데에 지원을 얼마 정도 주고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보통 1400만 원에서 2100만 원을 갖다가...
성철
장성철위원
2100만 원까지 안 줬지...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2100만 원이 되는 데는 다목적 시설이 있는 데, 도시재생센터가 있는 반송2동 담안골이라든지 그다음에 갈포, 갈포도 4층까지 돼 있어서 그 안에는 공동작업장도 있고 마을지기 사무소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엘리베이터나 관리 비용, 전기세 이런 게 포함돼서 그런 거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소요예산 1800만 원하고 300만 원을 주면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위원님, 그거는 포함이 안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그거는 프로그램비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어떤 데는 들어오고, 어떤 데는 안 들어오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세 군데 중에서도 하는 데가 있을 거고, 안 하는 데도 있을 거고, 그렇죠? 좀 괜찮은 데는 민간위탁이 들어올 거고 안 들어오는 데는 그대로 가고... 그렇게 돼 가지고 나중에 오히려 원망이 더 안 돌아오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도 충분하게... 왜냐하면 2010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은 이번에 어찌됐든 간에 이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시켜서 안 해보고 그냥 계속 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전환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발생되는 문제점은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또 개선책을 찾아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민간위탁이 한 군데는 들어오고 두 군데는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단 2회까지 민간위탁을 재공고를 해서 하고요. 그래도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수의로 가능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다는 단체나 주민협의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바로 수의로 위·수탁 계약을 해 가지고 주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수의도 안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실 그 걱정도 합니다. 만약에 돈이 되는 건물 같으면 여기에서 사용·수익 허가를 내고 하려고 들어오겠지만 만약에 안 들어오면 이 공간을 비워놔야 되는 이런 문제점도 사실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또 하나 더 묻고 싶은 거는 뻔히 보이는 단체를 보면 조금 뭐랄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복마을보다 좀 그런 단체가 많이 보이거든.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가 시의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이때까지 와서 그런 건물도 짓게 된 동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도 80% 이상 이 사람들한테 주도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물론 무슨 잘못을 했는지, 감사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네들은 그동안 한 것에 대해 회의감도 들지, ‘내가 쌔가 빠지게 열심히 해봤자...’ 좀 이런 것도 있을 건데 새삼스럽게 또 다른 주민협의체나 마을지기나... 공동체 그런 데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민간위탁을 줄 때 그 지역에 있는 분들, 공고가 나갈 때 어떤 지역 제한을 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외부, 예전에는 외부에서도 들어와서 이 행복마을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둔 예도 있었어요. 이번에 민간위탁을 시킬 때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내 혼자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다른 분들...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하시겠다는 주된 목적이 뭡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려는 주된 목적은 작년에 감사를 하면서 운영 실태 부분의 예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여기 단체 6군데에다가 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죠. 행복마을센터에는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할 때 바로 집행을 하면 안 되고, 여기에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적절했고요. 그다음에 사용·수익 허가를 하게 되면 행복마을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의 전기세, 수도세 등 각종 공과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발생되는 공과금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내셔야 되는 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부분이 안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들이 시설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료,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용료를 여태껏 저희들이 무상으로 했는데 무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 가지고 무상으로 사용하는데 도시재생특별구역은 반여, 반송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송정, 반여4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특별법에 규정하지 않은 그 시설물 사용에 있어 가지고 사용료 부과를 안 하고 사용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저희들이 사용·수익 허가를 무상으로 한 것에 따라 내부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행정 수익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을 시켜서 여기에서 충분하게 필요한 단체들이 들어오면, 민간위탁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못 하니까 외부에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지원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면 그러한 부분이 일부분 해소된다는 말씀이네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려는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제가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전문위원의 말씀은 맨 끝에 보면 ‘주민들의 여론 파악 및 현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돼 있는데 주민들하고 많이 협의해봤어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사실 위원님, 그렇습니다. 여론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은 2010년도부터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지역에서 공동체 활동도 하고 그 지역주민 내에서 뭔가를 활동하기 위해 그런 시설물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경제적인 이익도 생기고 그런 거를 하라고 만들어진 거는 맞고요. 그때의 지역 여론으로 쭉 이끌어가자면 지금대로 가는 게 맞겠지만 지금 현재는 작년에 저희들 감사 지적 부분에서 저희들이 소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조례 근거도 없기 때문에 법 테두리 안에 넣기 위해서 이렇게 전환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법 테두리 안에 들어가려고 민간위탁을 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여기에 보면 6군데에서... 특히 여기에 지역구의원님도 계시지만 반송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도출된 거를 저도 사실 알고 있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특히 제 지역구가 반여1·4동인데 4동 같은 경우는 이 삼어행복마을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문제점이... 우리는 엄청 잘되고 있어요. 잘되고 있는데, 우리 삼어행복마을 행사 일정을 보면 여기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5가구 이상 도시락도 만들어드리고, ‘사랑의 밥차’ 해 가지고 250~300명도 해 드리고 간식도 해 드리고 반찬도 해서 일주일 동안 드시게 하고 이러는데... 이게 전부 없어진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현재 하고 계시는 주민협의체에서도 충분하게 참여가 가능하고 반여4동 삼어행복마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되고 있는 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도 많으시고요. 기존에 잘되고 있었던 그런 행복마을이고, 잘되는 행복마을이 있는 반면에 안 되는 행복마을도 있고 내부적인 문제점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전부 똑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삼어행복마을 같은 경우에는 잘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도적이고 법적인 이런 부분을 같이 넣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제도적이고 법적인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은 민간위탁 때문에 쫄쫄 굶는데...?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니, 들어오실 수 있다고요. 참여를 하실 수 있다고요. 현재...
근호
나근호위원
참여를 하는데 이게 구의 바운더리(boundary) 안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줘버리면 그만큼 힘들어지잖아요. 저는 느끼기에, 지금 보면 우리 구에서 자꾸 민간위탁으로 하는데 저는 이게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느껴지거든요. 표현이 좀 과한지는 모르겠는데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일하기 싫다.’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구 안에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민간위탁으로 넘기시는지... 저의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일단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다 고려한 부분이지만 이거는 저희들이 어찌됐든 간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이거를 개선해야 된다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계속 갈 수는 없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고려, 개선... 예,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감사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 감사한 내용을 위원들한테 오픈할 수 있을까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오픈이 가능한지는 감사담당관실에 한번, 공개 여부를 물어보고...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면 이신희 주무관님께서 감사실에... 지금 요청을 하니까 가능한지, 가능하면 바로 요청을 부탁드릴게요.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도시재생과...?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창조도시과...
백철
김백철위원
아, 창조도시과... 가신 지가 얼마나...?
웃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저는 이번에 1월 1일 자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업무파악 진척이 좀 많이 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가셔서 추진계획을 세우셨는데 방금 말씀 중에 “감사 내용 중 보조금 지급 사용이 잘못됐다...”, 그런데 보조금 사용방법이 감사 지적사항입니까? 아니면 보조금 지급 방법이 감사 지적사항입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산 지원방법에 있어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지원방법이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예산 지원방법에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집행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보조금 지급 방법이 문제였던 거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사용료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문제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감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감면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다... 그래서 지금 반여·반송 이런 데에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이런 부분들이 지적사항이라는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행복마을센터의 잘못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보조금 사용을 달리해서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감사 결과를 보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감사의 지적사항은 집행부의 관리차원에 대한 감사가 있었던 거지, 행복마을센터의 운영에 대한 감사지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준다는 거는 저는 조금 이치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민간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지금은 행정재산으로 해 가지고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주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사용자가 있으면 허가를 내주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2년에 2회 갱신을 하고 있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제 민간위탁을 3년 주고 1회 갱신을 하면 6년을 주는 거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허가 기간을 보더라도 민간위탁으로 주게 되면 한 업체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더 큰 영향력을 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말씀 중에 몇 군데는 잘되는 거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잘되는 데는 더 잘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독려해 주고... 그리고 잘되는 데가 왜 잘되는지 파악을 해서 잘 안 되는 데에 벤치마킹을 시켜주고, 이런 일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저는 민간위탁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복마을센터가 부산시의 공모로 인해 가지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이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개모집을 해서 민간위탁을 준다면 어떤 업체가 거기에 응찰을 할까요? 그 동에 주소지를 둬야 되고, 주민협의체나 다른 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복마을센터, 어느 분들이 입찰에 들어올까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결국 운영하는 거기에서 들어올 걸로 저는 짐작을...
백철
김백철위원
들어왔을 때 또 사업이 잘 안 되면 이분들은 민간위탁을 빨리 포기할 수도 있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운영이 잘되는 데가 있고 잘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잘 안 되는 데에 민간위탁을 줬을 때 이분들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성공할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안 해봐서 모르겠죠?
웃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과장님, 무조건 민간위탁을 주는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어떤 부분은 민간위탁을 주는 게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업무의 추진은 그런 민간위탁을 하고자 시작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의 의미대로 주민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분인데... 그래서 지역의 대부분이 다 활성화가 필요한, 반여·반송에 집중돼 있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민간위탁을 해서 하고 싶으면 잘되는 데하고 잘 안 되는 데하고 경쟁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지역인 우동이나 좌동이나 중동이나 재송동이나 이런 데서 주민센터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행복마을센터처럼 운영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 동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데에 민간위탁을 모집해서 사업을 주십시오. 이쪽은 민간위탁을 하는 데고, 이쪽은 허가지역으로 해서 행복마을센터의 원래 취지대로 하는 데하고 경쟁을 시켜서 어떤 게 더 맞는지 한번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주민 활성화를 위한 부분이 반여·반송·송정에 집중돼야 됩니까? 이 기회에 다른 데에도 기회를 주십시오. 도시재생이 꼭 거기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데를 민간위탁으로 주는 것보다 새로 민간위탁 공모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하는 분이 1~2년 뒤에 ‘이런 차이가 있네, 도시 재생은 이렇게 하는 거네.’ 이거를 조금 차별화시켜주셔서 해운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부 돌려막기로 하는 게 아니고 이번 기회에 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좌동 같은 경우 좌4동에 문화센터가 만들어져 있는데 1층이 비어져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서 전에 행복마을처럼 하게 해 달라는 건의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데는 민간위탁을 주십시오. 우리가 ‘300만 원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줄 테니 한번 운영을 해 봐라. 잘 살려봐라.’, 이렇게 해서 원래 취지인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데가 어떤 차별점을 가져가는지... 이거를 한번 실험적으로라도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식이 맞는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잡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잘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정말 행정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이 마을이 좀 더 원 취지에 맞게끔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 집행부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민간위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면 시기적으로 그런... 체인지(change)될 수 있는 시기를 만들어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을 주니 ‘이 부분이 너무 잘 되네?’, ‘그러면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지금 맡고 있는 잘되는 데도 굳이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아, 방향이 이게 맞겠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지금 운영하는 행복마을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거보다는 새로운, 안 하고 있는 데의 위치를 찾아서 민간위탁을 줘보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위원님, 새로운 곳에 하는 거는 어렵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거는 왜 어렵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왜냐하면 이게 어떤 구 자체의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시에서 공문을 받아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니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안 지어주더라도 그 공간을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주민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공모를 받으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규모는 안 되더라도 그런 데에 민간위탁으로 한번 줘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도 볼 수가 있고... 지금 6군데인데 이거 예산으로 치면 100억 원 정도가 되잖아요. 다 건물 짓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원 취지에 맞도록 조금 더 두고 보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더 고민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거를 전체적으로 전환시키는 거는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소도 있고 놀리기만 하고 공모도 못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가 각 주민자치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곳에도 있습니다. 그런 데를 민간위탁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어떤 게 맞는지를... 정말 누구나 봐도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로운 곳에 민간위탁을 시켜서 양쪽을 서로 비교해보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 과에서 현재 공모해서 관리하고 있는 6개의 행복마을센터에 대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할지에 대해서, 현재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백철
김백철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저도, 처음에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들었으면...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제 결론은 지금 행복마을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거는 시기상조[時機尙早]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제가 요청한 자료는 조금 이따가 내려올 거니까 그 질의는 이따가 자료가 내려오면 자료를 보시고 하시고 다른 질의부터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올 때 부서에서 필요성이 ‘공동체 활동 사업에 경험과 역량을 갖춘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한 사업 추진으로 시설 관리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겠다.’ 돼 있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이 필요성을 봤을 때 이 행복마을센터를 민간한테 민간위탁을 줘서 수익사업을 좀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굉장히 강하게 읽혀요. 그런데 사실 이 행복마을의 태생 자체가, 우리 구가 이 건물을 지어준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복권기금으로 건립된 그런 센터이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필요성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없이 행정 편의성이 우선된 발상이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먼저 듭니다. 좀 그런 게 있죠? 과장님의 답변에서도 잘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이 있다... 안 되는 곳을 손보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행복마을센터 전부 민간위탁을 주고자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작위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처음 행복마을이 조성된 취지하고도 조금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위원님의 말씀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 이게 사실 3년 시에서 지원하고, 3년 구에서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고 쭉 여태껏 해왔는데 저도 고민스러운 게 이런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처음에 만들 때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런 이유로 만들어진 거는 맞습니다. 공동체 활성화가 잘되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 마을에서 잘 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그렇지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들여다봤을 때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감사에서, 제가 자꾸 감사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저희들은 감사를 받는 행정 공무원이다 보니까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행정적으로 보완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행정적으로... 아까 예산집행에 있어서 부적절하다는 문제와 또 사용·수익 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 공유재산 사용료를 무상으로 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이런 행정적인 문제는 행복마을센터가 들어서면서 예상되어졌던 것이고 또 우리 구가 그런 예산상의 집행을, 사무관리비 자체를 다른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지 이 업체들이 몇 군데에서 파열음이 생기니까 이거를 좀 해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냥 민간위탁을 줘버려야 되겠다는 그런 발상인 것 같고요. 행복마을이 처음 재반무지개부터 시작을 했네,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갈포는 2018년에 했고 담안골은 2016년, 장산길은 2015년 이래 가지고 지금 10년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세월 속에 최근 3년간 코로나19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 행복마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을 거고 운영이 원활하게 안 됐을 거란 말입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코로나19가 끝나자 적극적인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될 이 시기에 너희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못 할 수밖에 없는 시기였는데 이제 와서 너희가 못 하고 있으니까 민간위탁으로 하라고 하는 것들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 행복마을센터에 의견청취가 얼마나 됐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민원이 왔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지, 민간위탁으로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충분히 설명도 안 해 주고 일방적으로 민간위탁으로 간다는 통보 정도로 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이게 위원님, 예전에 2010년도부터 시작은 했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시에서 이거를 시책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지역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자, 들어와라.’, 시설물을 만들어주고 해서 이렇게 시작해 가지고... 법이라는 게 처음부터 만들어지고 그 안에 들어갔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했을 건데 그런 시책사업으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해오면서 중간에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자꾸 대두가 됐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복마을을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잘되도록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잘되는 데도 있지만 현재도 보면 잘되고 있는 데는 더 잘되게 해 주고, 안 되고 있는 데도 잘되게 해줘야 되겠지만 어느 한 군데는 잘되니까 이렇게, 안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기에는...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못 챙긴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이거를 정비해야 되고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저도 다 이해를 하고 공감하는 부분은 진짜로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주체들한테 좀 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행복마을을 하고 있는 분들이 민간위탁으로 간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충격감이 엄청 컸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좀 더 정상화시켜야 되고 우리가 분발해야 되겠다는 각오들이 생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서에서 그렇게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시키겠다는, 행복마을 자체에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될 수 있는 계기들은 되어졌던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충분한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행복마을센터에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팀장님이 1월부터 2월까지 직접 다니면서 설명을 했는데 아마 이 부분을 충분하게 이해를 못 하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태껏 너무 오랜 세월동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염려하시는 부분은 맞거든요. 이거를 행정 내부에서 어찌됐든 저희들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보자고 했고, 여기에서 분명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 부분들을 저희들도 이번에 챙겨보면서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또 과연 어떤 문제가, 그 우려되는 부분들은 안 해보고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발생되는 문제점은 또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처음에 행복마을센터가 생기게 된 계기와 취지가 민간위탁을 주라는 것들도 아니고... 지금 행복마을 공모사업이 아직 살아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행복마을 공모사업은 조금씩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지원하는 게 시에서 공모 형태로... 행복마을센터를 만들고 이런 거는 없어졌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 행복마을센터 안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공모사업을 해라...?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것들은 행복마을센터가 생겼으니까, 우리 해운대구에도 6개의 행복마을센터가 있고 하니까 시에서 공모사업들을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공모사업들에 대해서 적극 안내하고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진정한 행복마을의 위치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에 생긴 취지대로 한번 운영을 해보십시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프로그램 공모하고 하는 거는 충분하게 할 수 있고 민간위탁자가 조금 더 노력한다면 500만 원 받을 거 10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게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안 되는 부분도 아니고 지금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그거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행복마을센터를 운영하는 분이면 누구나가 공모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일단 같이 고민 한번 해보입시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구의원님, 어떻게 하실 내용이 있어요?
성군
김성군위원
저는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일단 정회를 하죠. 어떻게 할 건지... 왜냐하면 지역구의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거든요. 정회를 해서 잠시 이야기를 듣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정회 17시 05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감사했던 내용을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결론은 절차상에 하자가 여러 가지로 좀 많더라고요. 여기에서 다 말하기는 좀 그렇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하면 좋을지, 아니면 구에서 직영하면 좋을지는 저희가 차후에 논의하기로 했고 오늘 다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하고요. 또 하나는 앞에 건강증진과에서 이렇게 절차를 놓쳤는데 그 부분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차후에 좀 더 논의한 후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다 담기에는 시간이 짧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할 건데 의결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정회 시간에 절차상에 하자가 없는지 차후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한 후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이 해운대구 행복마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심도 있게 토론을 해야 되고,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는 이것을 다루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의결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구 행복마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이상곤 나근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박지해 김성군 남지원 출석의원( 2 인) 이상곤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정연희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건축과장 김관욱 공동주택관리과장 조영미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