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고영임 의원 발언
정재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위원회 안전생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배종환입니다. 항상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정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생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564억 9,27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2%인 164억 8,63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61억 1,468만 원, 특별회계는 3억 7,17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은 국·시비보조금 118억 8,463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6억 17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1.5%인 238억 2,095만 원 증액된 992억 3,776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34억 4,925만 원, 특별회계는 3억 7,17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33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2,597만 원 증액된 26억 8,346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022년 겨울철 폭설 긴급대응 지원 1억 4,490만 원, 2022년 한파대책비 8,018만 원, 범죄예방용 CCTV 설치 7억 원 등 11억 9,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47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8억 7,307만 원 증액된 217억 1,381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패소부지 및 미불용지 등 보상 3억 원, 매곡동 하백마을 우회도로 개설 등 일반도로 개설 17억 원, 도로정비 및 유지 32억 5,006만 원, 하수도 보수 47억 6,000만 원 등 143억 4,6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65쪽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교육 홍보 활동을 위해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6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억 6,846만 원 증액된 16억 5,446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버스정류소 이용환경 개선 6,8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주변 옐로카펫 설치 2억 원, 회전교차로 설치 1억 원 등 6억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 7,170만 원이 증액된 88억 6,67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1억 833만 원, 주차공간 나눔사업 5,500만 원, 중흥3구역 공영주차장 조성 2억 5,000만 원 등 3억 7,1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81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억 9,217만 원 증액된 67억 3,320만 원으로 신안제1어린이공원 조성, 광주 시민의 숲 환경개선 등 도시공원 관리에 39억 9,100만 원, 등산숲길 정비,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등 14억 4,450만 원, 유아숲체험원 시설개선 2억 7,000만 원 등 69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95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억 5,500만 원 증액된 131억 6,751만 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차고지 조성 1억 원, 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인공지능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1억 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1억 2,000만 원 등 3억 8,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로, 하수시설, 등산로 등 공공기반시설 관리와 버스정류소 개선, 생활민원 처리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성위원장
배종환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입니다. 436쪽과 437쪽을 보시면 CCTV 예산이 새롭게 들어왔어요, 이번 추경 때. 몇 곳 정도 설치하게 되시는 건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작년 하반기 때 특별교부세 신청했던 것이 이번에 내려온 건데요. 중앙동 등 범죄예방은 갑 구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4개소, 1억 원이고요. 용봉동 등은 을 구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24개소, 6억이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고영임위원
전체적으로 범죄예방이나 CCTV 관련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은 어떤 상황으로 추이가 변하고 있는 건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최근에 CCTV에 대한 주민들의 설치 욕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민원 전화를 통해서 설치해 달라는 대상들이 150여 개소가 넘게 꾸준히 접수는 되고 있거든요.
고영임위원
150여 개소가 새롭게 요구하는 민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건이는 다 못하지만 민원 요청이 들어온 데는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민원에 비해서 저희 예산을 세우거나 그런 것들이 균형점이 조금 안 맞겠네요. 들어오는 민원에 비해서 저희가 세울 수 있는 예산의 범위들이 거기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구비 자체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특별교부세나 시 보조금 등을 통해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씩 해소시킬 수 있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이렇게 많은 민원들의 요구사항을 담당 부서에서 접수하고 진행하는데 저희 예산이 그만큼 충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설치장소라든가 그런 것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일단 그 지역에 대한 평가가, 비전문가이지만 기존 CCTV와의 거리라든지 주민들의 여론이나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 시하고 협의도 하고 경찰서하고도 장소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 점에서 조금 담당 부서에서는 균형점을 찾아서, 사실은 그런 불안 요소들을 감수하면서 이야기 안 하시는 지역주민분들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그것을 어필하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민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우는 기준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잡으셔서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균형을 이루는 지점들을 잡으시면 향후 주민들이 어쨌든 신뢰감을 갖고 저희 집행부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A/S는 기간이 어느 정도로 잡혀있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1년 정도 A/S 기간을 거쳐서, 광주 시내 CCTV는 시 통합관제소가 있습니다. 1년간 저희들이 관리하다가 1년 뒤에는 시로 다 이관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관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체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시 관제소의 CCTV가 전체의 많은 %를 차지하겠네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이후에 따로 발생하거나 보수관리 유지비가 발생하거나 그러지는 않겠네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1년간은 전기세가 주된 관리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나머지는 이관시키면 되고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안전하다고 하지만 공동주택 지역을 벗어난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골목길이라든가 그런 쪽에 굉장히 민원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또 우리가 한편으로는 개인의 사생활 보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어느 측면에서는 부딪힐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CCTV를 세우실 때나 이렇게 하실 때는 민원도 중요하지만 현장 주위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의견도 참고하셔서 개인의 사생활 보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성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437쪽부터 439쪽이요.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경비부터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병역을 마치고 오든 안 오든 간에 민방위 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거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사이버교육은 과정이 어떻게 되고 일반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작년까지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집합 인원이 제한됐기 때문에 모든 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코로나 상황이 진정됨에 따라 1년 차는 집합 교육을 하고 3, 4년 차는 사이버교육으로…….
대서
기대서위원
1, 2년 차는 집합 교육을 하고 3, 4년 차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사이버교육으로 하고…….
대서
기대서위원
5년 차까지 사이버교육인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아, 5년 차까지, 죄송합니다. 그렇게 혼용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교육장에서 직접 교육을 시키는 강사수당입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지정하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사이버교육 따로, 이 교육 따로 별도로 지정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건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우리 불법현수막 있잖습니까. 그게 항상 궁금한데 요즘에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시설에 분양광고가 많이 붙어있잖아요. 그거 회수해서 산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몇만 장이 걸려있다, 2만 장 걸려있다, 그거 산정을 어떻게 해요? 저는 그것이 항상 궁금해서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개수가 과태료와 연결되기 때문에 직접 채증을 해야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채증을 하는데 우리가 보면 걷고는 다니잖아요, 싹 말아서. 한 군데만 아파트 광고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현수막이 사거리마다 많이 걸려있잖아요. 무조건 자르시고 회수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업체가 몇 개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어떻게 개수를 산정하는 건지, 만약에 A업체가 걸었던 분양광고가 5,000개였다, 그런데 4군데에 다 걸려있고, 북구를 전체적으로 하잖습니까. 단속하시는 분들이 일괄적으로 회수를 하는데 과태료를 부과할 때 어떻게 산정하시냐고요. 그것이 1만 장인지 2만 장인지, 사전에 우리 구가 그 업체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고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현수막 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장수로 나가게 됩니다. 5㎡가 넘는 것과 5㎡ 이하인 것이 과태료 금액에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6㎡짜리가 100장이라면 정확한 금액은…….
대서
기대서위원
그 개수를 어떻게 산정하냐고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걸 일일이 채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그 대장이 있어요? 이렇게 불법현수막을 주말이나 평일에 회수하다 보면 A사 것 몇 개, 채증하면 개수가 나오냐고요.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사거리에 보면 A사 것, B사 것, C사 것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개 분양업체들이 2만 개, 4만 개 정도 분포하거든요, 북구같이 컸을 경우. 과연 어떻게 산정하는지 지금도 저는 미지수예요. 어떻게 개수를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0쪽이요. 지금 우리 북구에 화생방 방독면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자료를 못 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예, 그럼 자료 한번 주시고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유효기간이 있겠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유효기간이 지나면 완전히 통으로 다 교체합니까? 고무 부분이 삭아서…….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작년 연말에 본예산이라든지 업무보고 할 때 안전도시위원회에서 많이 논의됐던 사항입니다. 마스크 쓰는 부분과 공기 정화통을 따로따로 할 수 있는지 그런 여부들도 검토했는데 사실상 방독면을 까서 보니까 일회용 방독면이더라고요. 3년이 지나면 방독면 고무부가 좀 딱딱해지는 경화 현상이 일어나서 재활용하기는 힘들다고 판단이 됐고요. 현재 저희들이 각 동을 순회하면서 방독면 쓰는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동 자체적으로도 방독면 박스가 안 터진 상태에서 그대로 폐기하기도 했었는데 각 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방독면을 임의로 폐기하지 말고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구청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고요. 그것을 활용해서 자생단체가 됐든 훈련을 하든 어떤 기회가 되는 대로 방독면을 쓰는 훈련,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동에서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각 동을 순회하면서, 우리 구는 구대로 하고 동에서도 회의랄지 그런 것이 열릴 때…….
기영
최기영위원
동에서 어느 분들이 회의할 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일반 주민들까지 교육대상을 넓혀서…….
기영
최기영위원
아니, 그런 마음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행해지기가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어쨌든 그대로 박스조차 안 트고 폐기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실제 첫걸음은 좀 약할 수 있지만 그렇게 꾸준히 해나가겠다, 그런 의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아니, 과장님의 그런 마음은 알아요. 저희들도 그럴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제 지역구는 나이가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그분들의 수준에 맞는 방독면 착용법을, 현역군인들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교육보다는, 어쨌든 사용법을 알리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계획은 없죠?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주민에게 한다는 것은 알아듣겠는데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건 없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현재 민방위대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각 동마다 자생단체라든지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기영
최기영위원
민방위 교육 말씀하시니까 말하는데 민방위 교육도 새벽에 하잖습니까. 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아침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모 학교에 오셔서 출석 체크하고 가는 그런 형태의 민방위는 저도 참석해봤는데요. 차라리 그럴 때 착용법을 교육한다든가, 방독면을 군대생활 때 말고는 구경해본 주민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러실 겁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로 오래 끌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자료를 저희 예결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십시오. 동별 방독면 보유 수량하고 구청의 보유 수량하고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문할 것은 440쪽에 똑같은 가격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으로 4만 2,000원×1,260개 있죠. 과장님, 확인 못 했습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1,260개.
기영
최기영위원
그리고 네 번째 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으로 4만 2,000원×590개가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따로 분리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재원 때문에 따로 나눈 것입니다. 위에 1,260개는 국비를 포함해서 시비, 구비 3개의 예산이 매칭되고요. 아래에 있는 590개는 국비 없이 시비와 구비로만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원에 따라서 분류한 것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 놓으셨어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게 올해 구입비입니까, 아니면 또 있습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본예산에 이렇게 산정했던 금액인데 실제 보조금이 조금 줄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줄었어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다시 이번 추경 때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아까 보유 수량을 좀 더 파악해보신다고 했는데 3년이 지난 것은 무조건 다 교체입니까? 교체 수량은 맞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저희 확보된 방독면 중에 3년이 넘은 것은 교체해야 된다, 그러면 그 교체는 100% 되고 있는 겁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유효기간이 지난 것들은 꾸준히 교체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독면이 80% 정도 확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유효기간 지난 것들을 계속 꾸준히 교체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짧게 물어보면 아까 기대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442쪽에 민방위 스마트교육 반납액이 꽤 많아요, 1,589만 원. 이거 왜 이렇게 반납액이 발생됐는지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이것도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재성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지원인데요. 어린이놀이시설이 왜 안전총괄과로 온 거예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제 기억으로는 2011년인가 2012년 사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신설됐고요. 그 법률을 관할하는 부처가 행정안전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행정안전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분장이 된 사항입니다.
신정훈위원
지금 일곡동 대림1차아파트에 개보수 지원 시비가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신정훈위원
민간 공동주택에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이 원래 있는 것인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이것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신정훈위원
저희 자치구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합당한 공간, 필요한 곳에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시에 교부요청을 하는 형태인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2007년부터 꾸준히 계속 지원사업을 해 왔었고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시에 리스트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시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해서, 지금 대림 같은 경우는 4,000만 원 중에서 시비 3,000만 원, 자부담 1,000만 원,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해서 저희들에게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우리 북구 관내의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공동주택이 아니더라도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하는 데, 개보수나 환경과 문화를, 분위기를 바꿔야 될 만한 어린이놀이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착실하게 수요조사도 하고, 이 수요조사를 아파트 공동주택이면 관리사무소, 이런 형태로 수요조사하게 된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공동체 전체가 다 같이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좀 노후화된 아파트는 아무래도 이 어린이놀이시설, 실제 주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인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 밖에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아이들이 이걸 이용하지 않는 것도 아닌 데다가,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은 이 아파트에 사는 어린이들만 와서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들도 가끔 있는 곳도 많이 보이고…….
신정훈위원
그렇기도 하고, 예를 들어 인근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이 아파트의 놀이터를 이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결국에 이 아파트의 놀이시설 개보수는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필요한 주체와 예산을 들여야 되는 주체가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떤 수요와 필요에 조금 괴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한 사람들과 자부담을 해야 되는 주체가 다르다면 필요성에 대한 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괴리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지금 당장 어떤 아이디어가 있진 않은데 위원님 말씀도 조금 참고해서, 어쨌든 내년에 또다시 이런 사업에 지원이 있다면 다각도로 필요성을 검토해서 공모받아서 시에 올리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2022년 한파대책비 이거 성립전으로 사용하신 예산인데요. 이게 2022년 한파대책비라서 2월, 2022년도에 시작되는 겨울, 그것 때문에 이 정도의 시기가 된 건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8,000만 원 이거 말씀이시죠? 사실상 한파대책기간이 3월 15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차 한파대책비로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었는데 2월 말이 거의 다 돼서 갑자기 시에서 2022년도 한파대책비 보조금이 내려와버렸어요. 그래서 급박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성립전으로 선고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복지 부서와 동 같은 데 의견 수렴을 해서, 한파쉼터라 해서 경로당 같은 데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온풍기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 그래서 온풍기 하나씩 보급하는 것과 남은 금액으로 담요라든지 이불 같은 거 78개를 구입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선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신정훈위원
이불은 지급이 된 상황이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리고 온풍기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선고지를 해 놨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구매는 아직 안 했고 예약을 걸어놨다의 개념이라고 하면 될까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먼저 일부 80% 이상 금액이 지불됐고요. 10월에 한파대책기간이 되면 그때 나머지 잔액 지급하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22년도 한파대책비라 2022년도에 소화해야 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신정훈위원
이게 성립전으로 돼 있는데 실제 이 온풍기가 10월 중에 지급된다고 하면 이것이 실제로 사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여쭤보려 했었거든요. 계약금의 형태로 80%까지 이미 집행된 상황인 거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찌 보면 한파대책비용을 시에서 내려 주니 고맙기도 하고 감사한 일이기도 하나 시기적으로 겨울 한파대책을 해야 되는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이렇게 내려오니까 좀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서둘러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었습니다.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459쪽 산동교 친수공원 강변 야외수영장 등 운영에 3억 원 예산 잡혀있네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사실 운암동, 동림동 지역에 개발되었으면 하는 게 산동교이거든요. 숲체험 어린이공원을 보면 자전거 타는 것 외에는 놀이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한데, 요즘 가뭄이 계속되다 보니까 광주에서도 제한급수 위기라고도 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물 절약 캠페인 등 홍보를 하고 있어요. 한편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야외수영장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좀 걱정되는 면도 있거든요. 수돗물을 사용한다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수돗물을 사용 안 하고 다른 물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입장인데요. 사실 작년 10월부터 구상해서 꾸준히 저희들이 여기에 하고 싶다 해도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하천유지관리 점용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해 주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작년 겨울부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 가뭄이 극심했잖습니까? 그래도 지지난 주에 좀 비가 와서 약간 해소도 되고 주암댐이나 동복댐 저수율도 올라갔습니다. 일단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 수원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지하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상황을 봐서 식수에 대한, 가뭄이 해소가 된다면, 저희들이 비교해보니까 상수도를 사용하는 것이 물의 수질도 제일 좋더라고요. 그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예, 그것도 좋고, 또 만약에 가뭄이 계속된다면 수영장도 좋지만 볼풀장이 운영되잖아요. 볼풀장을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런 방법도. 정말 가뭄이 극심하다면 수영장을 운영하지 않고 볼풀장이나 트램폴린 그런 것도, 그쪽이 바로 유아숲하고 같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구상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제가 어제 주말에 한번 나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린이 숲체험원에 어린이들이 엄청 많았고요. 자전거 타는 어린이, 걷기 운동하는 어르신들도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주차가 좀 심각하더라고요. 주차를 도로가에 해서 한 차선으로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비켜 가는데 좀 위험하더라고요. 안전시설 같은 것도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리고 이거 만약에 운영하신다면 무료로 운영을 하실 거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저희들 생각은 무료로…….
귀성
김귀성위원
무료로 하면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릴 수 있는데 인터넷 예약제라든가 그런 것은 생각 안 하신가요? 그리고 우리 북구민들이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는데요. 몇 %를 나눠서 우리 북구민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쪽이 광산구하고도 경계고 위치적으로 좀, 우리 구민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약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귀성
김귀성위원
한꺼번에 몰리면 어떻게, 안전 문제도 걸리는데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인원수 제한을…….
귀성
김귀성위원
제한을 하는데 선착순대로 제한하실 겁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들도 우선 그럴 생각이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리고 460쪽 거징이쉼터 다목적 광장 조성은 어떤 사업인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첨단2지구 첨단대교 밑에 거징이쉼터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게 잔디밭으로 구성되어 있고, 요즘 보면 그쪽 거주민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같은 데, SNS에 20∼30대 친구들이 돗자리 놓고 해외적인 풍경이 있고 저녁에는 도시에서 노을 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특이한 곳이 있는데 그쪽을 영산강청에서 8억을 들여서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생각을 했고 영산강청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동교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주차문제가 야기되잖습니까. 사실은 제방이 한쪽으로 주차해 버리면 통행에 좀 불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영산강청하고 저희들이 굉장히 유대관계를 하고 있다가 그쪽을 하려 했는데 제방도로 쪽에 일부 조경을 정리해서, 한마디로 다목적광장이 주차장입니다. 명칭을 주차장으로 못 쓰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쪽 주민들도 반대하고 시에서 특히 조성된 지 4∼5년밖에 안 돼서 숲을 훼손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해서, 첨단대교 밑으로 들어가는 하부도로도 좀 정비하면서 주차면을 한 70면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제가 어제 일부러 그쪽으로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야영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젊은 세대들이 거의 그쪽으로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둑 한쪽에 주차를 다 해 버리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차들이 맞물려서 후진하고 좀 복잡했어요. 저 역시도 후진하고 그랬었거든요. 주차시설을 빨리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성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존경하는 김귀성 위원님에 이어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야외수영장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저희 북구 관내 수영시설이 혹시 몇 개 정도 있는지 파악은 하셨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 관내의 야외수영장은 첨단대상공원에 어린이들만 해서 하나 있고 예전에 패밀리랜드에 1개소 있었는데 폐쇄된 지가 상당한 기간이 돼서, 지금 청소년까지 이용하는 야외수영장은 없습니다.
고영임위원
이 수영시설의 위치를 이곳으로 삼으셨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처음에는 위쪽에 월출동이라고, 그쪽이 전망도 좋고 파크골프장도 있고 시민의 숲도 있어서 그쪽으로 구상해서 저희들이 영산강청 문을 두드려 봤습니다. 하천에 시설물을 넣는 것에 대해서 영산강청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했고 처음에는 잘 만나주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문을 두드리고 하다 보니까. 홍수위 선이라고 있습니다. 강우가 이렇게 오면, 그쪽 월출지구는 홍수가 나면 잠기는 곳이거든요. 저희들이 북구 관내를 전반적으로 홍수위 선을 검토해보니까 유일하게 우리 관내는 아까 말한 산동교가 홍수위 선 위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쪽에 하기로 영산강청하고, 영산강청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기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영산강 주변에 지금 뭔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접근방법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말씀하셨듯이 저희 북구 관내에 야외수영장이 없을 텐데 야외수영장을 영산강 벨트라인으로 처음부터 고민하셨던 이유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작년에 조직 개편하면서 의회에서 저희 과 내에 하천팀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 북구에서는 영산강이라는 정말 좋은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성 같은 데는 옐로우시티라고 해서, 강변을 활용해서 관광객도 많이 오고 지역주민들이 할 수가 있는데, 영산강은 그보다 더 하천도 크고 더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친수에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친수에 대해서 시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친수공간을 앞으로 활용을 많이 하자는 생각에서 접근방법을 그렇게 했습니다.
고영임위원
영산강을 조금 활용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담아 넣으셨다는 말씀인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꽃도 식재하고 가까운 공원 산책, 그동안 우리 광주가 ‘노잼도시’라고, 아까 말한 젊은 친구들이 놀 것이 없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KTX가 있다 보니까 서울 롯데월드나 그런 데 유출도 많이 되고 내수경제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 그러면서 식당들이나,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펀펀도시 광주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마련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고영임위원
제가 한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드는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영산강벨트를 통해서 뭔가를 해보겠다, 뭔가 재미있는 공간을 마련해보고 싶다는 의지가 집행부에서 강하셨구나라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광주시에 있는 북구민들의 야외수영장에 대한 욕구들은 어떻게 파악되셔서 이 펀펀도시 중에서 수영장으로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주에 야외수영장이란 곳 자체가 많이 없고요. 저희들이 클 때 실제 영산강에서 수영하고 극락강에서 수영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어린 친구들, 특히 소외계층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나주 중흥골드스파 입장료만 해도 5만 원, 여수 디오션 같은 데도 그렇고, 한 가족이 가면 한 20만 원씩 교통비, 시간, 그런 것들이 깨지거든요. 저희들은 그런 다문화가정도 있고 소외계층들이 가까운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7월이 되면 마스크가 완전 해제된다는 보도가 있잖습니까. 굉장히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뭔가 좀 활성화하는, 북구민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그런 제공을 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행정이 조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획을 해봤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기업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대체재로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그 규모나 설치 방법에 있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으실까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일단 올 여름부터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한 700㎡ 수조를 3개 정도 놓고,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300명 정도 됩니다. 오전 타임, 오후 타임, 많으면 500∼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수조를 한다면, 거기가 정식적인 수영장의 개념은 아니고 임시로 한다면 소재라든가 사용하는 그런 것들은 어떤 걸로, 제가 그림이 잘 안 그려져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야외풀장에 갔었을 때 그런 느낌으로 오는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소재라든가 그런…….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물이 방수가 되는 두꺼운 비닐류가 있습니다. 폴리 재질로 해서 수조를 저희들이 직접 파는 것이 아니고 임시수조로 해서 약 200∼250㎡ 정도를 한 3개 정도 놓고 워터슬라이드도 그쪽에 놓으면서 그렇게 운영하고, 예를 들어 장흥에 물 축제라고 있거든요. 지금은 수조를 팠는데 그전에 장흥 같은 데도 야외수조를 놨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련장 같은 데서도 그렇게 야외수조를 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놓고 수영장 운영을 약 한 달가량 할 거거든요. 나중에는 아까 김귀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유아숲과 연계해서 거기에 슬라이드도 같이 놓고 볼풀장, 트램폴린 같은 걸 놔서 계속 가을까지 운영하고 내년 봄부터 볼풀장 운영하고 여름에는 수영장 하고 가을철에 볼풀장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수조가 정식적인 수조가 아니니 폴리를 사용한 수조를, 유아풀 몇 개, 성인풀 몇 개인지 정해졌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유아풀, 성인풀, 청소년풀 해서 물 수조 높이로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 지점에서 제가 조금 고민되는 게 안전상의 문제, 우리가 7월 한 달 정도 운영하시겠다고 하고 정식적인 풀장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폴리를 사용해서, 밑으로 파는 것이 아니고 위로 뭔가를 설치해서, 어쨌든 그 지점까지 올라가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구조로 상상해볼 수 있는데,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한 풀에 300명 정도 생각하면 맥시멈으로 들어갔을 때는 저희 북구 구민들이 한 900명 정도…….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3개를 다 해서 300명 정도.
고영임위원
3개를 다 해서 300명 정도 들어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고영임위원
안전요원은 몇 명 정도?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들이 안전요원은 약 15명 정도, 원래 법적으로는 3명 정도면 되거든요, 수영자격증 있는 분으로. 저희들도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안전 문제입니다. 그런 사건들도 있어서, 안전요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그쪽 주변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고영임위원
물이 바닥에 닿으면 굉장히 미끄럽지 않습니까. 사실 보이지 않는, 실내 풀장도 굉장히 전문화된 안전요원들이 많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면 그 사각지대에서 안전상의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숫자로 안전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숫자로 안전을 극복할 수 있으면 숫자를 다 채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사고가 났을 때 보면 그렇지 않은 면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야외풀장이다 보니까 시야적으로 굉장히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요원이 됐든 보호자가 됐든 트인 공간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가 기존에 있었던 숫자보다 숫자를 훨씬 더 몇 배로 늘림으로써 안전을 담보하겠다는 것들이 충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충실하지 않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소재가 폴리다 보니까 미끄러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소재에 대한 불안한 감들이 있고, 보통의 경우는 어떤 높이까지 올라가지 않고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수영장들이, 패밀리랜드 같은 경우는 임시가 아니라 일반적인 풀은 밑으로 내려가서 수영을 즐기는 부분들인데 여기는 어떤 높이까지 올라가서 그 높이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구조물의 특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조금 더 안전상의 불안함을 저 개인적으로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귀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00명이 수영을 맥시멈으로 하더라도 같이 따라오는 분들이 계셨다고, 수영을 안 하시는 분들까지 포함된다면 결국 많은 숫자들이 이곳에 오전, 오후로 해서 올 것 같은데 그랬을 때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을까라는 생각이, 기존에는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든가 여기서 꽃 구경을 한다든가 단순히 했을 때 편의시설의 규모와, 일반적으로 300명 이상이 왔을 때 편의시설을 구에서 마련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조금 고민스러운 지점들이 있어요.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약자들이 그 풀을 조금 더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집행부의 뜻들이 사실 위치상의 도보로,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왔을 때의 지점까지 고민하셨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접근성에 관한 부분들을, 사회적 약자들이 충분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인근의 수요조사라든가, 도보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접근성은 어떻습니까, 그쪽은?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거기 푸른마을 앞에 버스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도보로는 한 5분 거리면 올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요원이 몇 명이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닥 같은 경우는 발이 미끌리지 않는 매트 같은 인조잔디나 그런 시설도 하고요. 말씀하신 편의시설 부분도 산동교가 좀 유리한 게 그쪽에 공원 관리사무소도 있고 기존 주차장도 있고, 저희가 주차장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약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인데, 그리고 기존에 작지만 샤워실도 있고,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도 그 근처에 버스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끼리 부모님을 안 모시고 올 수도 있고, 그런 환경은 일단 제공할 계획입니다.
고영임위원
예, 집행부에서 저한테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저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가뭄에 대한 부분이나 물의 사용뿐만 아니라 저희가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시설물에 대한 안전의 확보들이 제대로 될 수 있겠냐,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장소에 대한 것들이. 그런 부분을 좀 더 집행부에서 많이 고민해야 되고,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도 좀 더 고민해서 이 부분들을 착실하게, 세밀하게 갖고 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같은 질문을 하고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는 이 야외수영장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면 사실 본예산에 올렸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게 많은 여론 수렴이 안 됐다는 거죠. 지금 공동주택시설을 보면 해마다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들여서, 하루 임대료를 들여서 이것을 하고 있어요. 저희 지역도 서림로에다가, 한 아파트에 주면 다른 외부 사람들은 못 옵니다. 그 아파트 어린이들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만약에 본예산에 했다면, 규모가 이보다 더 작더라도 을 지역에 있으면 갑 지역에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고요. 그건 공동주택과하고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자체예산으로 계속 이렇게 하루나 이틀 동안 풀장을 임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아이들 때문에. 이게 볼풀장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지원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직접 안전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 책임하에서. 물은 보니까 수돗물로 조달 못 하니까 소방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더라고요. 계속 물을 대는 게 아니라 계속 순환시키더라고요. 이번 예산을 보면, 형평성을 보면, 북갑보다는 북을 쪽에 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것도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공동주택과하고 말씀하셔서 그런 수요조사를 해서 별도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왜?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에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주변 보면 2,000대 가까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협업만 하면 얼마든지 두물머리라든가 터는 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신가요, 과장님?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월출지구로 하다가, 먼저 저희들이 본예산에 못 한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영산강청에서 OK 사인이 안 떨어지면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다라는 것을 중간중간 과정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출지구가 안 된다니까 내륙 쪽도 한 번 검토했습니다. 청풍쉼터 같은 데, 4수원지 밑에 그런 데도, 저희 구에서는 처음 시도를 하는 거고 저도 사실 업무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번 잘해보고, 앞으로는 북갑 지역에도, 좋은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몇 군데 있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에서 며칠씩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건 좀 면밀히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451쪽을 보면 자전거보험 가입비가 감이 됐어요. 감이 된 사유가 어떤 내용인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시비가 감이 됐습니다. 보조율이 있거든요? 자전거보험 가입비가 40 대 60으로, 그 보조율에 맞추다 보니까 감이 된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정상적인 자전거보험 가입비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1억 3,200이면 가입되는 겁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해서 1년 동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작년에 수혜를 받았던 주민은 있는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몇 분 정도나, 파악은 안 되신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작년에도 제가 그 자료를 한 번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빼서 드리겠고요. 상당한 수가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사망 사건이 한 분 있어서 1,000만 원까지 나간 부분도 있고요. 꾸준히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현재 자전거 철이잖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현수막도 필요할 것 같고요. 보편적으로 담양 방향을 가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산동교 쪽에서 출발하고요. 그리고 승촌보나 죽산보를 가다 보면 양방향이 되겠죠. 저희 쪽에서는 임동이라든가, 아니면 서구 쪽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가는 길목에 그런 것들이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저희가 홍보를 하다 보면 SNS는 한계가 있어요. 지나가는 길목에 보면, 그다음에 중간쯤에 쉬는 거점지점들이 있습니다. 서창교라든가 이런 데, 그런 데에도 플래카드를 걸어놓으면 그분들이 보고 ‘아, 북구에서 이런 정책들을 하고 있구나.’ 하고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해마다 이 돈을 들여서 가입하면 사망을 했든 부상을 당했든 간에 누군가는 수혜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입을 해 줌으로써 북구를 홍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더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밑에 시설비 있잖아요. 자전거도로시설 개선 등 인프라 정비 사업 있잖아요. 이거 자전거도로를 보수하는 건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자전거도로 보수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흔히 자전거도로라고 하면 보도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자전거, 인도에 있는 것들이 보도에도 있는 거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대부분 자전거도로가 한 3가지 정도로 분류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있고 보차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차도 겸용 또는 보차도에 분리된 자전거도로…….
대서
기대서위원
거기도 이 보수비로 할 수 있는 거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자전거도로가 정비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가 다닐 수 없어요. 앞의 점포들이 물건을 많이 야적해놓고 차를 세워 놓다 보니까 자전거가 도로로 내려와서 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그다음에 대부분 퀵서비스 이분들이 오토바이를 줄줄이 세워 놓다 보니까 구루마도 못 지나갈 정도예요. 이게 자전거도로냐, 아니면 보도냐, 이런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도로 밑으로 횡단해서 가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단속들이 좀, 정비가 일제히 필요하지 않냐. 적치물에 대한 것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정비가 되고. 그런데 거기에 화물차든 뭐든 다 세워놨어요. 그렇다 보니까 보도블록 자체가 다 훼손이 됐어요. 2∼3년 사이에 깔아놨던 도로가 다 뒤집어지고 헤쳐지고, 하물며 주유소 앞은 도로점용 낸 데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중장비 실은 11t 차, 8t 차, 도로가 훼손됐는데도 우리 구는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예산이 소요된 만큼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지 않냐. 그다음에 볼라드도 좀, 도로 정비 계획을 세우셔서 일제히 단속을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계고가 되든 개선이 돼서 나중에 도로정비가 일제히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어떠신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들도 굉장히 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소관 업무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계고 위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단속반들이 가서 하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 안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시민의 의식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시민 자체적으로, 그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답을 내리기가 힘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서 소기의 성과를 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늘 계고만 하다 보니까 그냥 어련히 지나가겠지 하는데 저희 지역구도 돌아보면 심란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교통행정과라든가 교통지도과, 여기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건설장비나 중장비나 다 다르다 보니까 그렇겠죠. 계고에만 계속 머물다 보니까 피해를 보는 건 누구냐? 보도를 걷는 주민들입니다. 구루마 끌고 도로를 횡단하는 게 낫겠어요, 보도 쪽으로 다니는 게 낫겠어요? 폐지 줍는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은데 지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자전거 한 대 못 지나갈 정도로 복잡하다면 우리 부서에서 나서서 계고뿐만 아니라, 늘 계고만 하다 보니까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일제히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 개선 방향을 찾아보는 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단계별로 저희들이 구상하렵니다. 일단 주차부터 단속해서 범칙금을 강하게 물고 그다음에 적치물 위주로 내려간다든가, 단계별로 한번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 답변은 그렇게 잘 알겠고요.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재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죄송합니다. 한 달 전부터 회의가 잡혀서 좀 늦었습니다. 과장님, 455쪽에 영산강 자전거도로 정비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본촌동 건국지구대 주변보도 정비인데 위치가 어디를 얘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건국지구대 주변보도 정비로 나와 있어요. 26번인데요, 제목은 영산강 자전거도로 정비입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본촌동 건국지구대 주변보도 정비하고 따로 사업이, 본촌동 건국지구대 주변보도 정비 2억짜리가 454쪽에 있거든요, 상단에. 그리고 영산강 자전거도로 정비는 영산강 내의 정비입니다. 저희가 혹시 자료가 잘못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따로 있는데…….
성훈
강성훈위원
예, 그럼 따로 나중에 설명해 주시면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건국, 양산, 신용동에 선거구를 가진 의원이고요. 2018년부터 건국동, 신용동, 양산동에서는 영산강을 배경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굉장히 많은 건의를 했어요. 운동장에서부터 그쪽에 관리시설 설치 그다음에 꽃 이런 것들을 많이 요청했는데,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거징이쉼터를 조성했더라고요? 조성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조성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사업으로 합니다. 약 8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자전거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자전거 펌프시설이라고, 젊은 친구들은 굴곡이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시설이 있고, 정자도 있고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쪽 거징이쉼터가 굉장히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노을이 아파트 사이 너머로 지고, ‘노을 좋은 거징이쉼터’ 그렇게 문구도 넣고 꽃 식재도 그쪽에 하고 그러면서, 아까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이야기하셔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첨단대교 밑에 약 70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제가 늦게 와서 못 들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이 거징이쉼터뿐만 아니라 주차장에 대한 확보도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 막 들어와서 들은 얘기는 수영장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존경하는 고영임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안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들어오면서 홍수위 선에 대한 설명도 잠깐 들었는데, 혹시 이곳에 이상기후로 인해서 폭우가 진행되면 그 처리 관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폭우 때는 운영을 못 하고요. 저희들이 운영을 약 오후 5시까지 하고 덮어놓을 겁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7월에도 한 번씩 태풍이 오기도 하는데 태풍 시기에는 걷어야겠죠. 저희들 경험상으로는 8월 초나 중순경에 태풍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저희 운영기간에는 7월 태풍은 거의 경험치로 봐서는…….
성훈
강성훈위원
오지 않을 것이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오지 않을 것이 아니라 횟수가 그동안 경험치 상으로는…….
성훈
강성훈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광주의 숲 안에 분수대와 어린이놀이터를 누가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에 시설을 해 놨거든요. 광주의 숲 아시죠? 드론경기장 앞에.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시민의 숲?
성훈
강성훈위원
시민의 숲이요. 그 앞에 분수대 놀이터를 해 놨는데…….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분수까지는 모르겠고 그쪽에 어린이 유아풀이 하나…….
성훈
강성훈위원
이용객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상당한 수가…….
성훈
강성훈위원
여름에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번에 산동교 밑에 이렇게 지어지면, 제가 알기로는 광주는 어린이들이 놀 만한 곳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여름에. 아까 잠깐 설명하시던데 나주 중흥골드스파, 여수 디오션, 장흥은 물 축제 때문에 수영장이 잠깐 있지만 광주 인근에, 우리 북구 인근에 사람들이, 도시숲도 이용객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계획에 넣으셨는지 안 넣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북구에는 한부모가정도 있고 소외계층에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또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은 없으신지, 놀러 오는데 놀기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놀러 오면 약간의 즐김도 있어야 되고 먹거리도 있어야 되는데, 혹시 골목식당하고 연계해서 이런 준비를 할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쪽에 식당가는 좀 멀리 있습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배달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배달 위주로 많이 하다 보면 가까운 관내 동림동, 운암동, 그쪽에 치킨이나 피자 같은 경우 많이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 질문을 드리는 요인 중의 하나는 지금 우리 수영장을 하기는 해도,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각 부서와 연계해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한번 그런 자녀들의 현황을 파악해서 그런 지원도 좀 하고 웹도 좀 지원해서 아이들이, 이왕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복지 문제도, 여름에 아무 데도 못 가고 할머니들이랑 그 먼 곳을 올 수도 없고, 만약에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동림동에 애육원이란 청소년들 하는 데도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외계층들이 더 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복지부서와 구상해보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영산강은 가장 아름다운, 사실은 어제도 경주하고 울산 쪽을 갔다 오면서 강들을 많이 봤는데 대구를 통과하면서도, 낙동강유역청일 것 같은데 강마다 유역청이 있잖아요. 거기는 광장 문화하고 시설을 잘해 놨어요. 제가 2000년도에 광주 왔는데, 영산강이 진짜 아름답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개발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향후 좀 더 건설과에서 국장님이랑 함께 건국동, 신용동, 양산동에서 거기에 개발을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많이 개발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 좀 시켜주고, 장성도 노란꽃 축제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걸 개발하는 과정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성은 왔다가 가는 사람들, 주차만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일곡하고 신용동, 양산동에 먹거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식당, 맛집들을 여름에 연계하는 홍보지 내지는 이런 거를 주시면 이왕이면 그거 하면서도 북구의 먹거리도, 또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줄 필요도 없지만 그분들이 와서 먹고 가는 형태의 관광 루트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동안 영산강이 친수 위주였는데 한강 같은 경우는 야외수영장이 4개소 있고 한강관리사무소가 따로 있습니다. 대구 금호가 낙동강, 야외수영장이 다 그렇게 있는데 유독, 저희들이 이제는 친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 하고, 위원님 지역구 쪽은 그렇게 하고 또 북갑 지역은 무등산에서 삼각산, 매곡산을 연계해서 영산강까지 연계를 하는 사업 같은 것. 앞으로 관광 쪽에서, 저희 북구 관내에서도 그런 것까지 구상하고, 말씀하신 저희들이 운영하고 사람이 모이다 보면 결국은 즐기고 먹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내의 배달할 수 있는 업체들하고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것까지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놀 곳이 있는 곳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어린이들이 놀 곳이, 그때 신문 보도에 나온 것처럼 ‘어린이들이 여름에 놀 곳이 없다.’, 그런데 광주 시민의 숲 근처에 물놀이장이 생기면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왔고, 만약에 수영장이 여기서 잘된다면 그런 먹거리 부분까지, 그다음에 소외계층들이 와서, 부서별로 협의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가는 이런 부분, 안전까지도 좀 철저히 국장님이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459쪽 수영장과 관련해서 심도 있고 열띤 부분들을 보여 드렸었고, 또 부서장님께서도 고심을 많이 하신 부분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도 역시나 지금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지금 언론에 이것이 뜨면서부터 기대를 하시는 주민들과 우려를 하시는 주민들의 연락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말한 주민들 편익에 관련돼서, 안전에 관련돼서 더 고심해서 계획적으로 단계를 밟아서 준비를 해 주시겠다라고 부서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혹시 그 이후에 편익을 떠나서 안전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의논이 된 부분이 있으실까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 상임위에서 주차와 도로가 협소하다는 문제들을 말씀하셨거든요. 축조심사 한 날 바로 가서 주차장 할 곳을 대체부지로 조성했고 도로가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거든요. 한 번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존경하는 기대서 위원님께서는 북구 을에 이것이 간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셨어요. 와이프로젝트로 해서 영구적인 수영장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이것의 장점이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분명히 기대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에 대해서 분명히 운영기준을 마련하셔야 될 건데 유아의 경우 실제 예측 불가능한 행동과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아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마련해서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실 때 유아의 경우 안전수칙에 관련된 보호자의 역할까지 명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안전에 관련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그 장소에서 실랑이가 생기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지키지 않으면 사용불가라는 부분들을 강하게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용자 수에 관련돼서인데요. 저희가 지금 수영장은 3개로 이용하지만 볼풀장은 2개로 이용하시려고 하셨잖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볼풀장은 하나입니다.
황예원위원
하나예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만약에 이용자의 요구도가 높다면 그 부분도, 어차피 안전요원은 계약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개방이 될 수 있는 여건까지도 한번 열어서, 수요가 늘어나면 그만큼 저희가 해 드려야 되는 서비스인 거잖아요, 같은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고려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의 욕구를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동림동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를 많이 했었잖아요. 인근 주변 아파트의 주차장이 곧 이분들의 주차장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통행에 있어서 지금도 매우 혼잡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강하게 모색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은 고심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준비 착실히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정재성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황예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황 중에서, 저희가 풀장을 17시까지 하시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고영임위원
저희가 오픈 장소잖아요. 그러면 17시 이후의 관리는 어떻게 들어가는 건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지금 구체적인 상황으로 가시는데 저희 부서의 생각이고, 거기에 대한 CCTV도 일부 설치를 하고 필요로 하면 야간에 관리하시는 분도 둘 계획입니다.
고영임위원
어차피 예산을 세우시고 뭔가를 고민하실 때는 사실 담당 부서에서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풀을 운영하는 시간대도 중요하지만 제가 고민되는 부분들은 풀을 운영하지 않는 17시 이후와 그다음 날 아침 9∼10시 사이에 오픈 공간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오픈 공간의 물을 빼실 것 같고 그런 공간을 오픈했을 때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는 풀을 운영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혹시 모를, 여름 17시는 굉장히 밝은 시간대잖아요. 청소년이나 여러 분들이 오셔서 그것을 본의 아니게 어떤 공간으로써 느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있는데, 방금 부서장님 답변 속에는 아직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셨던 것 같고, 의원들이 대부분 생각하고 있는 안전상의 문제에 대한 것들은 사실 저희가 충분한 상상력을 가지고 그림을 그림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민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1개월 동안 그것을 사용하시고, 볼풀장을 1개 수조로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2개 수조는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입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해체해서, 그 근처에 창고가 있거든요, 산동교 관리사무소. 그쪽에 보관해 놨다가 내년에 재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생각하시는 기간이 3년이든 4년이든 처음에 들어갔었던 예산들에 대한 변화는 없으시겠네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고영임위원
다음이라든가 다다음에, 3년째, 4년째에 대해서도, 몇 년의 기간 동안 폴리로 된 수조를 이용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1개월 사용하고 볼풀장으로 몇 개월 사용하는데 예산의 부분들이 조금 고민스럽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하는 시간대보다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담당 부서에서 더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짧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저희 구청에 공유자전거 있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몇 대나 있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 식당 매점 앞에 7대가 있고요.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말을 끊는데, 그전에 자전거 구입한 자료 다 주라고 하면 주실 수 있어요? 솔직히 어떠세요? 왜 물어보냐면 지금 또 자전거 구입을 하시네요. 물론 몇 대 구입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81만 원.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5대…….
기영
최기영위원
그럼 우선 이것만 가지고 물어볼게요. 이 자전거로 무엇을 하시는 거죠? 5대 구입하셔서.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공유자전거가 구청에도 있지만 산동교 밑에 자전거교육장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주말에 빌려주기도 하고 자전거 배우러 오신 분들 교육용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건 교육용으로 하실 예정이세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일부 교육용으로도 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여기 예산결산위원님들 계시는데, 저희들이 공유자전거가 몇 년 전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첫째는 그게 별 실효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청년이나 저희들 또래가 할 때는 기어 자전거를 좋아하는데 기어 자전거가 아니라든가, 아무리 공유자전거라 해도 그래도 우리 주민들하고 가깝게 연관이 되어야 ‘아, 나 저 자전거 갖고 싶다.’, ‘저 자전거 타고 싶다.’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너무나 뒤떨어진 자전거 구입이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 제대로 파악도, 과장님도 자료 내라고 하면 좀 성가실 정도로 이게, 맞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일부 폐기를 몇 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카카오 자전거 같은 것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상에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모든 것이 다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자전거도로 개보수도 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 교육용도 구입하고 그러는데 좀 더 우리 주민과 친밀감 있게, 자전거 한 대를 구입해도 좀 더 실질적인 것을 구입하고요. 많은 시간을 잡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453쪽에 여러 가지 약도 때문에, 도로 지명도 때문에 이렇게 표시는 했겠지만 한 번 시정해 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 올리는데요. 시설비 해서 ‘신안동 스타벅스 주변보도 정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정인의 상호가 너무 강하게 들어간 느낌을 본 위원이 볼 때는 받아요. 어쩔 수 없이 이 상호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 아파트라든가 공공기관의 표시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건설과를 보니까 한두 건이 그렇게 보여요. 과장님께서 괜찮다면 유념하셔서 지역을 표시하실 때도 좀 더 공공성을 띠는 그런 약도표시를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도 공사 사업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원님과 같이, 몇 번지라고 하면 우리가 알 수 없잖습니까. 어떤 지역명은 좀 하나, 공공건축물을 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다음부터는 좀…….
기영
최기영위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저도 강변 야외수영장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의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다들 이렇게 보태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우려하는 점도 많고 고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지에 대해서 결과는 아직 알 수는 없으나 꼭 유의해서 사업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영산강변 주요거점 수변 정비 기본구상 용역 추진했다고, 지금 2월부터 진행 중인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시에서 와이벨트인가 하고 있다고 해서 건의했습니다. 한 네 가지, 다섯 가지…….
신정훈위원
아니, 기본구상 용역 추진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럼 용역을 지금 해 놓은 상태인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용역 수행을 하고 있는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래요? 그럼 이거 과업지시서 있겠네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신정훈위원
과업지시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 기본구상 용역 안에 강변 야외수영장의 내용이 들어 있는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기본구상 용역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영산강변에 대해서 아이디어 제공을 그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무엇이 들어 있는지 정도는 아니어도 용역 과업에 어떤 시설을 넣는 것이 좋을 것이냐까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야외수영장을 어떻게 할지는 안 들어가 있어도 야외수영장을 이 부분에 이만큼 넣겠다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구상이니까요. 그게 없이 이게 진행되면…….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위원님, 영산강이 월출동에서부터 동림동 지나서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 내에 친수시설을 어떤 것을 넣으면 좋겠냐, 구체적으로 수영장을 넣어라, 이것을 넣어라 이런 식의 과업은 아니다. 제 말뜻은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영산강변 주요거점 수변 정비 기본구상이 물론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야외수영장을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신 거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상안을 이미 받았습니다.
신정훈위원
5월에 끝나는 거 아닌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준공만 안 했지, 저희들이 돈 지출만 안 했지 구상안은 다 받았습니다.
신정훈위원
기본구상 용역이 최종 결과까지 나왔는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림이 나왔죠. 어떤 거 어떤 거 해서 월출지구에는 꽃을 하면 좋다, 하중도가 있는데 하중도는 이렇게 구상했으면 좋겠다, 산동교는 이런 것이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용역이 마무리됐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준공만 안 했…….
신정훈위원
그러면 사실상 공식적으로 기본구상 용역은 끝나지 않았으나 표현을 하자면 중간보고 할 정도는 나왔다는 말씀인 거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냐면 시에서 또 따로, 우리 북구만 하는 게 아니라 영산강이 북구, 서구, 광산구를 지나가잖습니까. 그쪽에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하기 위한 자료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신정훈위원
그림이 나왔다고 말씀하셨던 중간보고서와 과업지시서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야외수영장이란 게 엄밀히 들어가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수영장이 설치되는 부지의 소유는 누구죠? 영산강…….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환경청.
신정훈위원
환경청 소유의 부지인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환경부 소유입니다.
신정훈위원
부지 소유는 환경청이고요. 그러면 광주시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점용 허가와 관련해서 기관 협의했다고 했는데 이 기관 협의를 하면서 야외수영장을 우리가 설치하겠다라는 내용까지 포함돼서 협의된 사항인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렇죠.
신정훈위원
단순히 점용 허가를 해 달라 하면서, 어떤 목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야외수영장, 그러면 광주시도 이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동의가 됐습니다.
신정훈위원
확실하신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처음에는 좀 부정적이었는데 저희들이 동의받았습니다.
신정훈위원
아니,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도 중간에 말씀하실 때 나오긴 했는데 시에서 지금 와이벨트, 꿀잼도시를 만들려고 한다 하는데, 그럼 시에서도 이 야외수영장 설치에 대한 부분도 이해하고 협의가 같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연계성이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에서 와이벨트를 꾸려서 야외수영장과 와이벨트, 영산강과 연결된 수영장, 놀이시설들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하고 뜬금없이 야외수영장이 생기는 것을 시에서는 그렇게 달갑게 보지 않을 것 같아서요. 혹시 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 구상안을 시에 건의했습니다. 한 네 가지 인지 다섯 가지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중 하나에 들어가 있는 거고 시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용역이 제 생각에는 시 용역도 중간 이상 넘은 것으로 생각해서 약 8월 정도에 아마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내에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 것 같고, 와이벨트를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들은 사실 와이벨트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저도 시기적으로 언제, 어떻게 조성이 되고 실제 눈에 보이는 변화가 언제 올지 알 수는 없으나 하여튼 시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과 별개로 “우리는 일단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 하면서 야외수영장을 한다고 하면 광주시와 북구청과의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라고 누군가는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되어서.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산동교 친수공원이잖습니까. 이 친수공원에 주민들이 어떤 목적으로 찾는다고 생각하세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친수공원은 지금까지 시민들의 휴식, 자전거 그리고 야구 동호인들, 개별적인 동호회 활동들이 많았지 가족 단위 활동은 적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아니, 제 질문은 어떤 목적으로 주민들이 이 공간을 찾았는지 알고 계신가 해서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동교에 1년에 8만 명 정도 오시거든요. 돗자리 놓고 거기에 앉아서 약간의 식음료도 하고 자전거 타신 분들, 또 야구장이 있기 때문에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럼 친수공원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물하고 가까이할 수 있는 공원화 사업…….
신정훈위원
친수공원은 이미 물과 가까이 있고 그 물을 다양한 형태로 즐기고 문화적인 부분에서 향유도 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러잖습니까? 그런 형태로 이미 이용하고 있고 현재 그런 공간들이 일정 부분 조성되어 있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런데 야외수영장이라 함은 어떤 목적성을 갖고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미 물이 있는 공간에 수영장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효율이 떨어지는 행위인 거죠, 그렇잖아요. 물론 수영장에서 즐길 수 있는 부분하고 강에서 즐길 수 있는 부분하고 테마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미 친수공원은 친수해요. 그런데 여기에 수영장을 또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종환
배종환안전생활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친수공원에 친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영산강에서 물을 이용하는 그런 사업들은 크게 활성화가 안 된 상태거든요. 영산강 물에 직접적으로 들어간다든가 수영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재 영산강 수질이 그렇게 깨끗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활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또 아까 존경하는 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양산동장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동 마을미래계획 해서 영산강을 이용한 수영장을 개발해 주라, 조성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었고, 현재 계획이 만들어져 있고 다른 강변에 있는 동에서도 그런 요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했었던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이미 친수가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물과 가까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한, 조망뿐만 아니라 물을 이용한 놀이시설 이런 공간까지도 고려했었던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신정훈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영산강변을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거죠? 장소가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뭐가 필요하죠? 야외수영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영산강변을 어떻게 이용하셨어요?
성훈
강성훈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답변 한번 해도 될까요?
신정훈위원
아니요, 제가…….
정재성위원장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안전생활국장
영산강변을 이용한다는 게 아니라 영산강을 활용해서, 저희가 그쪽에 수영장을 조성해서 이용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영산강에 대한 친숙함이라든가 영산강을 통한 우리의 개발로 인한 관광 효과라든가 주민의 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선도사업 형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 와이프로젝트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된다면 시가 와이프로젝트를 통해서 영산강을 활성화하고 이용하는 데 하나의 서로와의 연관성 이런 부분도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저는 강변을 좀 더 활용하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구상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 안에서 뜬금없이 야외수영장이 나왔는가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수공간에 와서 물을 바라만 봐도 기분이 좋기도 하고 뚫린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찾아주고 계시는데 그런 형태의 문화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이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까지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께서 얘기한 부분에 잠깐만 설명하려고 손을 들었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영산강은 전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0년에 왔지만 처음에는 영산강 자체가 굉장히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다가 점진적으로 경제가 발전되면서 그 물이 조금씩 정화되면서 깨끗해지고 식당들도 물을 깨끗이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 있고요. 아직 영산강은 최근 2016년부터 국회의원들 및 시·구의원들이 “영산강 자체 넓은 면적을 활용하자.”, 반대로 2016년 이후에 광산구는 반대편의 굉장히 넓은 면적을 야구장으로 활용하고 꽃도 단장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유난히 북구만, 저희 강변만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친수공원이라고 해서, 즉 물과 가깝게 사람들이 놀러 오고 갈 수 있는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저도 발언을 했고 현재 그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친수공원 내에 아름다운 노을도 있고 그 물을 좀 정비해야 되고 섬도 만들고 이런 한 과정으로, 그런데 아직도 영산강 물에 우리가 발을 담그거나 이럴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에는 여기에서 수영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 친수공원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지역구 의원인 저로서는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예결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심도 깊게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실 텐데요. 만약에 된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영임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비교적 이런 혜택들을 누리지 못하는 계층분들에 대한 염려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래서 존경하는 김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약시스템에 대해서 진짜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 선착순으로 받거나 이러면 그런 분들은 훨씬 이용하기 정말 어려워지시거든요. 예결위에서 만약에 예산을 통과시키는 방식으로의 결정이 나온다면 그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점을 반드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고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게 있으면 스스럼없이 저희 부서에 이야기해 주시면 꾸준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화물차 단속하는 데죠? 요즘에 캠핑카나 그런 것들은 작은 추레라가 달려있잖아요. 그것을 도로가에 주정차해 놓은 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인가요, 아니면 일반 교통지도과 소관인가요, 아니면 건설과 소관인가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도로변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것은 물론 교통지도과에서 하는데 저희는 일반화물차, 특수차, 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신고를 할 때 차고지가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 차고지 외에 다른 곳에 주차를 했을 때 차고지 외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차고지를 말씀하셨는데 차고지가 강진에 에 있고, 그 서류 보셨어요? 화물차 보면 전체적으로 외곽에 차고지가 있잖아요. 북구에 화물전용 주차장이 있는 데가 각화동 말고 없죠?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작은 캠핑카나 렉카차 있잖아요. 그것은 누구 단속 권한이냐고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렉카차도 저희 일반화물에 속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혹시 단속결과가 있는가요? 계고장 말고, 그런 것들이 한적한 도로변에 서 있잖아요. 이번에도 기아 야구장 개막할 때 보니까 그게 또 있어요. 그것을 과연 몇 건이나, 항상 하시는 말씀이 늘 계고장이 우선이고, 이렇게 단속을 하셨다는데 실적들이 있는가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실적들은 저희들이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요. 계고를 하고 저희가 과태료를 매기잖아요, 그분들한테 통지를 해서. 그분들은 행정처분을 해도 매번 차고지에 차를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항상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 관련해서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허가는 정상적으로 차고지 때문에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행정에서는. 그런데 원래 허가를 내줄 때는 차고지에 주차하는 것이 기본원칙 아닌가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행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북구에 현재 화물차가 어느 정도 있어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화물운송사업자는 현재 업체 수로는 2,200개, 차량으로는 4,000대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적으로 안 되는 사항이죠? 차고지가 전남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안 되는 거죠?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게 행정에서 인정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계고했으면 주차 실적이 굉장히 많겠네요, 밤샘주차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민원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접수되고 저희들도 매주 목요일이면 새벽 12시부터 4시까지 담당하고 돌아요. 민원접수된 거, 분쟁 해결이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화물차고지에 대한 거, 다른 자치구에서는 대부분 그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화물차고지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든가 화물차에 대한 주차장을 신설한다든가 청장님한테 건의해본 사항이 있으신가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굉장히 그 규모가 크고 사업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시에서 지금 엄청 고민하고 있는 거고, 장기 추진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시는 시고, 우리 북구가 광주의 3분의 1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업체 수만 2,200개에 대수가 4,000대 된다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시하고는 별개로 우리 북구, 대형화물차 밤샘주차 때문에 힘드니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계획들을 청장님한테 한번 건의해보신 적이 있으신가 하고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저희도 한번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건의해봐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할 때 항상 시에 건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자체에서 먼저 그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피력하고 그러면 시하고 협의해서, 모든 것들이 그러잖아요. 상급기관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어떤어떤 사업을 해보겠다 하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나서 상급기관에 그것에 대해서 추진해보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유지를 찾아본다든가 국유지를 찾아본다든가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거에 대해서 늘 계고장만 보내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네, 어쩌네, 그래도 다 그거에 맞춰서 국가와 정부가 지원을 해 줬잖습니까.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셔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어요. 교통행정과에서 늘 차고지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차주분들이 개인사업자들이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과연 우리가 주차장에 대한 고민을 해봤는가. 자꾸 비엔날레 주차장 그런 데 조성하면서, 그러니까 도로가 개설되다 만 데에 대부분 세워 놓고 나면 그것이 중장비건, 중장비가 건설과 소관이지만, 도로가 개설되다 만 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에서는 그걸 고민하셔서 그런 계획들을 청장님이 한번 보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조만간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재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고영임 위원님도 구정질문을 하셨죠. 무등경기장…….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챔피언스필드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본 위원도 이번 개막식 때 나가봤었는데, 우리 구도 조금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나 경찰청에서 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연 3일 동안 보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첫날도 경찰에서 많이 협조해 줬다고 들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시청 직원들은 엄청 나와서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날 시장님이 개막전을 관람하셔서 더 많이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 이튿날도 보니까 해당 부서인 시청 과에서도 나와 있었고요. 현재 그 주변 일대 있잖습니까. 계고만 하는 게 아니고 단속실적은 해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야구장 개막했을 때마다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제가 따로 통계를 가져오진 않았는데 계도만 하는 게 아니고 계도 위주로 하되 단속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천변로에 카메라 있는 쪽은 주민들이 의식해서 전혀 차를 대지 않습니다. 해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개막전 전에 우리 구청, 시청, 경찰청에서까지 다 하잖습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간담회 올해도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민원도 민원이고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 주변 일대에 그 기간 동안, 야구를 한 80일 한가요? 광주에서 그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71일…….
대서
기대서위원
과연 그 시간에 단속률이 얼마나 높은지 잘 모르겠어요. 한 바퀴 돌고 나서 두 바퀴 돌면 무조건 찍어야 되잖아요. 다른 데 보면 야구장에서만 그런 것인지, 다른 도로 주변에서는 한 번 지나가면 바로 찍혀오잖습니까. 그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따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직원분들도 고생하시지만 저희도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할 때마다, 아시다시피 거기에 수영장이 오픈되면서부터, 지하주차장이 오픈되면 경기가 있을 때마다 1,000대 이상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을 것 같고, 하물며 국장님한테도 그런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일대가 일방로인 데가 많다 보니까, 바로 근접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좀 민감한 것 같아요. 카메라나 그런 계획들은 어느 정도 있으신가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고정 CCTV가 4대 있거든요. 고정 CCTV 위주로 단속에 들어가고 카메라 4대 이외의 구역에 대해서는 이동식카메라로 해서 아파트 진출입로 이런 데 위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카메라 대수만 늘리면 차량으로 단속하시는 우리 직원분들도 덜 피곤하실 것 같아요. 카메라 있는 곳은 의식적으로 안 대 버린다니까요, 5분, 10분 지나면 무조건 찍히기 때문에.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카메라가 현재 4대 있고요. 이번 간담회 때도 1대 더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이 확보되면 하는 걸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4대 이상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면 서로 이런 것 가지고 문제가 더, 관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횟수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로 받을 수 있고 우리 교통지도과도 그에 대한 피로감이 훨씬 덜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다음에 필요한 자료는 좀 주시고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재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존경하는 기대서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저희가 주차시설이 완공이 되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무등경기장 리모델링이요?
고영임위원
예.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5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면이 한 1,000면 이상이 늘어난…….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1,037면으로…….
고영임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고민했었던 주변의 주정차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전에 비해서는 1,000면 이상 거의 배로 늘어나니까, 1,000면에서 한 2,000면이 되니까 상당히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경기장에 관람객이 만원이 되었을 때는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고영임위원
저도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말씀하셔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그 일대의 주민들께서는 병목현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결국은 들어가고 나가는 쪽에서도 주민들의 불편이 일어날 수도 있고, 두 번째, 그런 시설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편한 곳에 주차하고 싶어 하는 욕구 때문에 사실은 그 기능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계세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을 구청에서 초반에 강력하게 주정차 위반에 대한 의지들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으레껏 가면, 어쨌든 병목현상이야 그 이후에 조금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할 사항이지만 주차장이 생김으로써 반드시 주차를 하게끔 하는 시민 의식을, 또 프로야구를 보는 관객들의 의식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중간에서부터 시도하는 것은 안 될 것 같고요. 5월에 된다고 하니까 그때쯤 해서 대대적으로, 주정차 관련해서 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계도보다는 실질적으로 부과하는 쪽으로 함으로써 이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과장님?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계기관 간담회 하면서도 교통통제나 교통흐름 하는 것은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고 주차 안내, 교통 안내, 안내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주차장으로 유인하는. 기아 측에서 그런 건 해 줘야 되는데 좀 미흡한 것 같아서 강하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시범 경기 때는 임시개장했었고요. 5월 말에 본격적으로 개장해서 운영할 건데 그때는 주차장도 확충됐으니까 더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바라보는 시점들이 시설물들은 광주광역시에서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북구 주민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일정 부분의 역할들을 광주광역시뿐만 아니라 기아도 조금 본인들의 책임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부분들을 해서 여타의 잠깐잠깐. 예를 들어서 시범경기 때쯤이나 그전에, 새롭게 경기가 열리는 짧은 시간에 기아가 노력하는 그런 것들 말고 전체적으로 기아가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이 있지 않습니까. 기아챔피언스필드라는 프리미엄을 갖고 있다면 그만큼 사회적인 책임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기아와 적극적으로 만나셔서 그런 부분들을 상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기회 있을 때마다 그렇게, 시의 체육진흥과도 저희 바로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혹시 지난번에 이어서 셔틀버스에 관한 부분들은 기아와 어느 정도 이야기되신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이번에도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렇게 크게 바로 시행하거나 적극적이거나 그러진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회전교차로가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전국적으로, 정책적으로 국토부에서 회전교차로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도 좀 더 줄고, 속도가 자동적으로 저감되기 때문에 사망사고도 줄었다고 통계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1개소 설치하는 북구 관내가 구체적으로 지정은 되어 있는가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장소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시에서 1억을 평가가 좋으니까 시범사업처럼 하라고 내려준 거라서, 할 만한 위치를 발굴해서 경찰과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아마 1억이면 크게는 못하고 작은 교차로에 해당될 겁니다.
고영임위원
회전교차로 할 때 경찰청이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크기라든가 사이즈 부분들은 픽스되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조마조마하게 구간들이 작아지는 부분에 회전교차로가 생기거나 그러면 교통사고 부분에 조금 절감효과는 있을 수도 있는데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지점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과 새롭게 재개발되는 아파트 중심으로는 괜찮은데 원도심 중심으로 우리가 고민들을 새롭게 해볼, 모르겠어요. 교통환경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원도심에서 교통사고 유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참조하셔서 지정하실 때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전문가들하고 같이하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성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신안제1어린이공원 조성에 보상 계획 수립 및 손실 보상 추진이 연말까지 돼 있네요? 그러면 이 보상 계획 끝나고 언제쯤 어린이공원 조성이 시작된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공원 조성은 보상 이후에 바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보상비 예산 편성을 요구했으니, 보상이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수용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보상이 끝나면 끝나는 대로 2025년까지는 공원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어린이공원이라 해서 어린이들만 노는 데가 아니고 요즘엔 어린이들을 데리고 나오신 보호자들도 벤치에 앉아계시거나 운동기구가 있으면 운동도 하시면서 어린이를 보시잖아요. 그럼 어떤 테마로 해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신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테마를 따로 선정해 놓지는 않고요. 공원 조성할 때는 공원조성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교수 그리고 지역주민, 의회 다 포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조성계획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어린이들 위주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게끔 가에 운동기구 좀 설치하고 놀이시설도 같이 설치해서 함께 어우러져서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성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7쪽에 가로수 열매 악취 등 시민불편 해소, 이 예산은 2,000만 원 가지고 안 되니까 추가로 더 하셨는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 구비도 있지만 시민참여예산으로 건의가 됐습니다. 가로수 열매 악취 등 시민불편 해소로 해서 시민참여예산으로 확보돼서 이번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은행나무 말씀하신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은행나무도 있고 열매를 맺는 혜화나무나 다른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가지치기 사업까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 금액에 가지치기도 좀 들어갔어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가지치기는 우리 구에서도 지원금이 좀 나가서 한전하고 같이하는 건가요, 한전은 한전만 가지고 전선 보호 차원에서 나무 전지 작업을 하는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보시면 전력선이 가는 곳은 한전에서 전력선 점용 허가를 받을 때 전력공급에 지장이 없게끔 가로수까지 관리하도록 허가조건으로 되어 있어서 업무적으로 하는 거고요. 구청하고 중복돼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한전이 지나가는 쪽은 한전에서 하는데 건너편 쪽 전선이 없는 곳은 저희 구청에서 하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반대편에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면 시비가 따로 내려와서 책정했다 이 말이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안전생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 중지
14시 4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상호입니다. 평소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정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만 그간 사무관 교육 중으로 의회에 소개 못 해 드린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건축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93억 7,278만 원보다 25억 2,143만 원이 증액된 118억 9,422만 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세외수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84억 3,019만 원보다 43억 9,239만 원이 증액된 228억 2,2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2,534만 원 증액된 16억 5,7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664만 원이 증액된 30억 6,8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3년 광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공모사업에 지난 2월 선정되어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7,150만 원 증액된 9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4,678만 원이 증액된 10억 2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빈집 철거 등 정비사업 2억 4,500만 원, 공공용지 환경관리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0억 3,330만 원 증액된 10억 7,83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4,036만 원이 증액된 49억 2,0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로등 전기요금 5억 6,350만 원, 가로등 유지보수비 1억 560만 원, 노후가로등 정비 3억 870만 원, 주택가 보안등 LED 교체비 5,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부동산 경기둔화, 아파트 미분양 및 개발부담금 분납 신청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5,234만 원이 감액된 20억 6,39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49만 원이 감액된 23억 4,7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적기준점 확충 사업 2,000만 원,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 설치 사업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부동산중개업 관리(보조) 사업 4,5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363만 원이 증액된 18억 5,58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585만 원이 증액된 21억 3,2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1,700만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660만 원, 공동주택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2,000만 원,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정비 1,2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2억 4,35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9억 3,223만 원이 증액된 92억 6,7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 사업 4억 5,500만 원, 중흥2‧3동 통합청사 건립사업 2억 5,000만 원, 더불어 나눔 행복공동체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22억 1,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성위원장
최상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두 가지 질문 여쭙겠습니다. 현재 502쪽 세출예산안 보시면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해서 20억 9,000이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마지막 예산인가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명시이월 말고 마지막 예산인데요. 저희가 국토부하고 최종 활성화 계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최종 승인이 나면 저희가 다음 추경 때 최종안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 금액은 전체적으로 마지막 예산인데 국토부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마지막 활성화 계획 변경을 하고 있어서 그 계획이 통과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 조정은 좀 해야 될 상황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다른 질문인데요. 커뮤니티센터 있잖습니까. 광열비 같은 거 지원이 안 돼서 협동조합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없는가요? 협동조합이라고 해도 주민들이 꾸리는 협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선례로 우리 지역구의 중흥1동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 지역민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데도 영위하는 사업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안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꾸려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 건물에 대한 유지비 자체가, 법 조항상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그런가요? 전기세가 한여름에는 엄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장 힘들어하던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저희는 사업을 선정하고, 저희가 협동조합 전체를 다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고 국토부나 이런 사업을 따 와서 그 사업으로 파생되는 협동조합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협의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원칙상으로는 자생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타운형 같은 경우에도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초기에는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운영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서 운영은 해보겠습니다만 한 3∼4년 운영해보고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중흥1동 같은 경우는 대학타운형이 아니잖아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역전 거기 말씀하시죠?
대서
기대서위원
예, 역전커뮤니티…….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그때 저희들이 협의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다음 주에나 한번 뵙기로 했거든요.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현실에 맞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찾아봐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본인들이 역전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놓으니까, 본인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꾸려보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녹록지 않은 거죠, 본인들이 사회적기업을 해본 것도 아니고 협동조합을 해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코로나 시국에도 문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3층 같은 경우는 제과를 했다가 제과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나올 것이 없으니까 다른 걸로 영위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상 꾸려가다 보니까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리비가 너무 부담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움츠러들고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이사분들이나 임원진들이 냈던 돈이 거의 소진이 됐나 봐요. 본인들이 역전커뮤니티센터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관리비가 나가는 것은 법령상 안 된다고 했으니,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라도 부담을 덜어주면 아무래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 또 다른 사업을 시도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임원진들이 홀가분할 것 같아요, 활성화도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다음 주에 한번 뵈면 전반적으로 다 분석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과장님, 고영임 위원입니다. 504쪽이요. 도시재생 사업이 초반기에는 벽화사업을 많이 했었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고영임위원
이 용역을 하시는 이유가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저희 북구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부터 벽화들을 해 왔었습니다.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방치되고 관리가 안 된 것들이 있는 것 같이 보여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서 그 이후에,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많이 바뀌었거든요? 벽화의 개념도 좀 바뀌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 유지관리 방안의 정비도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벽화를 대부분 공공시설물 쪽에 많이 하다 보니까 전문지식 없이 그려진 것들이 있어요. 차량 통행량이라든지 기타 주변 여건에 맞춰서 해야 되는 색조라든지 방법론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의 유지관리 방안 그리고 새로 벽화사업이 진행되면 거기의 방향에 맞춰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정리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자 하는 용역이고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앞으로 각 부서에서 벽화들을 할 때도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배포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는 벽화들을, 용역사업 안에는 일정 정도의 전수조사도 포함되어 있겠네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저희가 한 59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벽화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벽화를 그림으로써 굉장히 지역적으로 마을의 이미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저희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는 벽화로 인해서 주민이나 외래 관광객과의 문제점들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기도 했었어요. 벽화가 일정 정도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단점들도 있지 않습니까? 벽화를 계속 유지하고 보수하고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대체재가 필요하다든가 다른 생각들은 혹시 갖고 계신 것은 있으신지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들까지도 검토하고자 용역해서 발주를 한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찰 부분, 예전에 초기에 할 때 예를 들어서 주택가에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벽화를 그려 놓는다든지 이럴 때 마찰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벽화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가이드라인까지 저희들이 잡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해 놓으면 그래도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영임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벽화가 초기에 갖는 저희들한테 주는 기능이나 의미가 현재로서는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들, 또 그것들이 퇴색화 됨에 따라서 주민이나 마을의 이미지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방향성을 달리해서 대체재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똑같이 벽화형식으로 가야 되는 것들인지, 아니면 새로운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들인지, 용역 결과를 보시고 벽화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벽화가 갖는 의미나 현재 그런 것들을 잘 고민하셔서, 빛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새롭게 지역이 갖는 이미지를 구상해서 조금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벽화의 개념 자체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예 바뀌었더라고요. 녹화 벽화부터 해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기법을 적용해서 지역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들이 끝나는 지역들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주민협의체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지속하게 되는 건가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저희 구는 주민협의체는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마을관리협동조합하고 북구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서 같이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주민협의체 종료 시점은 구역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협동조합으로 넘어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빨리 종료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까지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도시재생센터는 계속 지속하게 되는 건가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현장지원센터는 사업이 끝나면 종료가 되고요. 우리 북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지원업무를 맡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북구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사후에도 관리나 그런 측면에서 계속 기능을 유지하게 되는 건가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계속 갑니다.
고영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저희 양산동 호수공원 바로 앞에 KT&;G 벽 길게 되어 있는 데 있어요. 방금 과장님께서도 벽화의 개념이 변경됐다는 의미에서 간략하게 얘기하면, 거기를 요즘에 시설만 잘하고 자동화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벽화 위에 KT&;G하고 협의만 되면 거기를 벽화 단지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니면 LED 개념 단위로. 그런데 단순한 벽화로 하면 1년 후에 지워지고 나빠지고 이러니까, 그런데 거기를 그린, 요즘에 탄소중립 많이 하니까 그런 개념에서 한번 연구용역 때 넣어주시면 어떨까. 그런 개념도 도시재생 개념에서 단순한 그림 그리지 말고 녹화로 시스템 기계로 해서 매 계절마다 꽃을 넣는다든지 이런 개념들이 도시재생에 좀 도입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연구용역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가이드라인 만들 때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재성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최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있잖습니까. 이거 방범용 CCTV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완료하신 다음에도 도시재생과에서 계속 관리하시나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이 지역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기영
최기영위원
예, 지금 두암3동 무진어린이공원 일원에 하시잖아요. 이걸 다 완료했을 때 관리는 누가 한가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일단 기본적인 비상벨이나 정비 이런 것들은 총괄 부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CCTV 같은 경우에는 시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연결시키고 저희들이 전기 부분은 전기 쪽으로 연결시키고 이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쪽이 범죄예방이 우려되는 지역이라 잘하셨는데 다 되고 나서 관리가 어떻게 될까 하는데 약간 염려스러우니까 과장님이 심도 있게, 더 관심 있게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정리를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성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기대서 위원님께서, 올해까지가 예산 지원은 마지막인 거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예산은 다 왔습니다.
신정훈위원
이후부터는 국토부에서 오는 예산 이런 형태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그만하는 것은 아니고 행복어울림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운영하고 관련 사업들은 향후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거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대부분의 사업들은 올해 마무리되고요. 그다음에 취·창업 부분만 내년까지 넘어갈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지역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신정훈위원
그럼 현재까지의 성과가 좀 있었는가요? 지금 여기에서 오월첫동네 하고 상생장터도 했었고, 물론 오월첫동네 해서 장터라든가 플리마켓 했던 건 저희가 실제로 가서 보고 함께 즐기기도 했었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이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대학교와 인접한 공간에서, 도시재생 측면에서 필요한 공간들, 단절된 물리적인 환경을 타파해서 도시 공동체를 다시 복원시키자 이런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었고 그래서 한 3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표현을 쉽게 하자면 300억 원을 들였는데 그만한 성과가 있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판단하세요, 과장님?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300억 중에 다수는 시설물, 커뮤니티센터라든지 행복어울림센터라든지 이런 걸 구축하는 데 많이 투여되었고요. 그런 것들이 건립이 되면서 어찌 됐든 간에 여러 가지 센터들이 함께 운영이 되고 지역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는 것도 하나의 성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차문제도 좀 아쉽지만 그래도 효죽2주차장이 건립됨으로써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빈 상가들이 당초에 저희들이 응모할 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전개되면서 현재 빈 점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됐다는 부분 그리고 젊은 사람들 창업도 지금 남아있는 게 30∼40개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정확히 개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런 창업 부분에 있어서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국토부에서는 그래도 인정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쉬운 점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 분들이 한꺼번에 노력해서 어느 정도 성과는 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지금 저희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서 보니까 사업구상도 추진전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목표가 크게 3가지더라고요. 청년 창업활성화, 지역 문화활성화 그리고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회복, 이것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더 나아가서 소프트웨어와 그 안에 공동체 그리고 문화활성화 이런 정도 형태들이 사실은 궁극적인 어떤 목표인 거죠. 300억을 투입한 상황에서 예산이 투입됐을 때 하드웨어를 짓는 거, 건물과 공간을 만들어 내는 거, 특히나 이거 하면서 추가적으로 주차장까지 건립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쉽죠, 사실. 돈 들여서 건물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애초에 계획했던 사업목표 있잖습니까. 청년들의 창업활성화하고 지역의 문화도 활성화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어져서 궁극적으로 이 인근에 사는 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동체를 회복하자가 목표였는데 사실 현재까지 보이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부분까지의 수준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하드웨어적인 것을 말씀드렸던 거는 예산이 다수 그쪽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창업 부분 같은 경우에도 40여 개 되는 창업이 실제 지역 내에서 이루어졌고 빈 점포가 사라졌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고요. 주민들의 질적인 발전은 물론 하드웨어 부분도 있습니다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들, 자격증을 따고 싶어 하는 것도 운영해 드린 부분도 있고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불편한 부분들을 개선한 부분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여기는 영화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서로 인터뷰하면서 영화 찍고 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오월첫동네라는 것을 추가로 하나 가미시키면서 주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된 부분들도 좀 있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마지막 보고하면서 그런 효과들을 싹 정리해서 보고서를 만들기 때문에 그때 되면 좀 더 체계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지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코디네이터, 사무국장, 팀장, 팀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인건비 쪽이 감액이 됐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신정훈위원
감액된 사유는 뭐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현장지원센터를 맨 처음에는 내년까지만 운영을 할까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필요한 하드웨어 쪽으로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상가 쪽에 없던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부분이라든지, 이렇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취·창업 부분만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남대학교 측에서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지원센터가 내년에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2023년 12월까지만 운영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감하게 됐습니다.
신정훈위원
지금 인건비 줄이고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해서 보행가로경관 조성사업과 청년 창업보육공간 이 시설, 물론 전남대에서 수행해 주시기로 했다고 하나 결국에 또 사람을 줄이고 시설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 강화를 시킨 상황이지 않습니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지금은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구 청년 창업은 일자리정책과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요. 전남대하고 연결된 취·창업 지원은 전남대 기술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지역공헌센터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소프트웨어를, 지금 남아있는 부분에서는 별도로 투입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한 것이거든요.
신정훈위원
국토부에서 이것에 대한 예산 지원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예산 지원이 끝나는 시점에 성과평가를 하는 거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마지막에 평가합니다.
신정훈위원
끝나고 나서 할 거고 그 이후에도 성과평가나 예산 지원, 혹시 잘 돌아가고 있는가 하고 점검을 하나요? 그 이후에는 하지 않죠, 예산 지원이 끝나버렸으면?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현재 끝난 지역들을 보면 아직까지 점검하는 건 없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럼 사실상 이번 예산 끝나면서 평가를 한 걸로 마무리가 되겠네요. 국토부에서 더 이상 손을 넣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일단은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되고 그 이후에는 조금 더 다른 방향에서, 분야에서 다양한 시도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은 공간들이 마련된 만큼 그 안을 채우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508쪽에 빈집 철거 등 정비사업 있잖아요. 원래 이 예산이 이렇게 억 단위가 아니었죠, 따로 사업할 데가 있어서 그러신가요?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저희가 빈집 철거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2020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9,100만 원, 2021년도에는 1억 6,000만 원, 2022년도에는 2억 500만 원, 이렇게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예산을 시에서 5개 구청 통틀어서 한계를 가지고 거기에서 나누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예산을 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 빈집 철거 정비사업이 오래된 집을 철거해서 나눔주차장으로 쓰거나 제공하는 것이죠?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신청을 하신가요, 아니면 저희가 동에서 발굴을 하나요?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저희가 최초에, 2019년도에 광주광역시 북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매년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총 해서 4단계로 나누어지는데 4단계 중에서 불량한, 철거가 필요한 사업대상지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유도를 하는 상황이고요. 또 일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직접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가 빈집 철거 정비를 해 줄 때는 나눔주차장 그런 걸로 쓸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지금 공공용지로 사업계획 자체가 잡혀있습니다, 시에서 저희한테 보조금을 내려 주실 때. 그때 이제…….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개인의 자산인데 결론은 살지 않아서 공폐가가 되다 보니까 그걸 신청하면 철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철거해 주면 그 철거부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신청했을 때 나눔주차장으로 몇 년 동안 개방을 해 준다…….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3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3년이 지나고 나면?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3년이 지나고 나면 저희하고 협약한 기간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분 나름대로 재산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철거해 주고, 휀스라든가 그런 건 쳐 주지 않고 3년이 지나서 본인들이 치는 건가요?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저희들이 총 3가지 정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차장 또는 텃밭, 공공용지, 아니면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는 이런 종류 정도의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재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설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주택가 보안등 LED 전면교체가 있는데 간단하게, 전체 관내에 1,302개의 가로등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LED로 교체가 몇 %나 되어 있는지.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가로등이 1만 5,000등 있습니다. 1만 5,000등 중에서 약 70%가량 LED로 교체된 상태입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완전교체된 후에는 전기료가 얼마나 절약되나요?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250W가 150W로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 30% 정도 절감이 됩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꽤 많이 되네요?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다음에 5,500만 원 들여서 주택가 보안등 교체를 하고 있는데 혹시 주택가 쪽만 얘기하는 건가요, 이 예산으로 주택 안에도 LED로 교체해 주는가요?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주택 안은 해당이 안 되고요. 쉽게 말하면 주택가 골목길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구분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로를 기준으로 하면 13m 이상이 가로등이 되겠고 이하가 보안등 개념입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525쪽에 온실가스 감축 코디네이터 운영이 있는데요. 우리가 온실가스 줄이는 게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이 코디네이터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몇 명 정도 활동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현재 저희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10명입니다. 그분들은 공동주택이나 상업시설 등을 돌아다니면서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라든지 탄소중립 생활실천 안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 가서 강의한다든지 그런 활동은 안 하시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환경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귀성
김귀성위원
이 열 분이 활동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이분들도 저탄소 녹색아파트로 지정된 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2009년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귀성
김귀성위원
효과는 좀 있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현재 5개 구청에서 탄소포인트제 가입 세대 수가 저희 구가 제일 높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가입 수만 높으면 안 되고 이것을 잘 실천해야 될 것 같은데…….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알겠습니다. 활동 영역을 좀 넓혀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더 추가하셔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요즘 기후 변화 때문에 중요성이 확대되니까 관리해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성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있잖습니까. 이게 꽤 오래된 사업인 것 같은데요. 매년 조금씩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저녹스보일러 전체가 얼마나 된가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현재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시행 중이거든요. 저희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현황은…….
신정훈위원
확인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신정훈위원
제 기억으로도 이게 2019년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대대적으로 저녹스보일러 지원한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이것을 조금씩 조금씩 하는데 언제까지 이걸 지원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서…….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당초에 2019년도에는 교체할 때 세대당 20만 원씩 지원해 줬고, 그런데 그때 신청세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세대를 늘리기 위해서 세대당 10만 원으로 줄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신청자가 있습니다. 올해 4월 초에도 1,780대 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아마 현재도 중앙난방인 곳이 있어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개별난방으로 바꾸면서 계속해서 신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공청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고영임위원
안녕하세요. 고영임입니다. 혹시 지금 신안동 리모델링 사업, 과장님, 언제 정도, 이달 4월인가요. 5월인가요?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당초에 3월 준공을 목표로 했는데요. 일부 자재가 수급 자체가 안 돼서 5월까지 공사를 끝내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수급이 안 된다는 것은 기자재 말씀이신 거죠?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예, 리어판넬을 법적 의무사항으로 써야 되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공급보다 수급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자재 수급이 안 돼서 공기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3월에서 5월 정도 하면 저희가 잡았던 예산과의 문제는 없으신 거죠?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예, 신안동은 현재 태봉체육관에서 있기 때문에 임대료라든가 추가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고영임위원
리모델링 이후에 주민들께서 주차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세요. 그 부분에서 또 고민하시는 지점들이 있으실까요?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기존에 거기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고 저희가 이번에 필로티로 주차 계획을 했습니다. 필로티에 주차를 더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면서 주차 부분을 더 개선했습니다.
고영임위원
주차공간이 몇 면 정도 나오게끔 되어 있는가요?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10여 대 정도로 본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주민들이 주차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지점들이 많이 생겼고 실질적으로 그전에 신안동 행정복지센터가 주차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했었어요. 지금 거의 다 완공되는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후에도, 특히 주민 센터가 리모델링이라든가 개보수 과정에서 주차공간이, 원도심 주변에 있는 센터들은 주차공간이 열악한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더불어서 중앙동도 프로그램실이라든가 그런 데가 굉장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과 소통의 날 행사 때 구청장님께 그런 의견들이 전달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주변에 있는 공공자산이라든가 공공물들이 저희 북구에 소재가 있으면 조금 더 활용하는 방법들을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주민들께서 “중앙동 주변에 북구가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프로그램실이라든가 열악한 것들을 조금 더 상쇄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챙겨주시고요. 리모델링해야 되는 주민 센터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산을 쓰더라도 좀 제대로 쓰셔서 불편한 상황들을, 많은 예산을 들이기가 또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에 예산을 투입했을 때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또 여러 가지 예상되는 주차시설이라든가 그린리모델링에 포함시켜야 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중앙동 지역도 한번 참고하셔서 단기간에 안 되는 부분들을, 프로그램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중앙동 방문해서 애로 사항을 청취해서 해결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고영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거기에 아침에 직원들이 주차를 해 버리거든요. 건너편에 주차장이 있잖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우리가 나눔주차장으로 해서 중도다이아빌에 20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분들은 거기에 대고 민원인들이 거기에 댈 수 있는 방향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지원해서 중도다이아빌 앞에 20면을 확보해 놨거든요. 직원분들은 나눔주차장에 대시고요. 그 앞에 기존 주차장보다 좀 더 넓어졌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건너편 주차장 있잖습니까? 차단기가 설치되면 민원인들이 불편 없이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20면이 확보돼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그전에 진행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조금이나마 민원인들의 주차장 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그것도 확인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지금 단계별 청사 확충 계획 있잖습니까. 이거 보상비가 60억인데요. 어디가 60억의 보상비에 해당하는 거죠, 이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지금 1단계는 진행예정인 선거관리위원회 토지와 건물 그리고 저희 옛날 우측 별관인데요. 그 부분에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땅입니다.
신정훈위원
부지 매입을 올해 하고 그것과 설계 용역까지 같이 진행하는 건가요?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지금 저희가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끝났고요. 공유재산 심의도 얼마 전에 통과됐습니다. 저희가 행정절차인 공공건축사업계획서 검토하고 건축기획 심의가 끝나면 바로 4월에 설계 공모를 진행하려고, 7월 정도에 설계자 선정해서 내년 4월 정도에 착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4월에 설계 공모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저희가 그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했었잖습니까. 그거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들과 제안들과 방향을 제시했었는데요. 지금 그것들이 반영이 된 내용으로 설계 공모가 됐는가요?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의회하고 소통이 좀 부족했던 얘기가 있었고요. 주민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의 설명이, 앞으로 진행하면서 의회 소통과 주민 설명이 좀, 주민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면 한다, 그런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일단 저희가 4월에 설계 공모해서 설계자가 선정되면 설계안에 대해서 의회에 다 설명드리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해서 더욱더 주민들하고 의회의 의견이 반영된 건물을 짓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 내용은 그거였었거든요.
신정훈위원
설계 공모 이전부터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공모할 때 내용들이 반영이 될 것 같은데, 가끔은 좀 서운하게도 느껴지는 부분들이 의회에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제안해봤자 그게 반영이 안 된 듯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 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라.”, 그리고 그때 공무원들이 실제로 사용하니 일반 공무원들한테도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주민들한테도 의견을 묻는, 충분한 그런 공론화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열심히 외쳤으나 결국엔 그냥 원래 했던 계획대로 4월에 우리는 설계 공모하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추진하렵니다. 물론 공모를 한 이후에, 선정이 된 이후에도 충분히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야 충분히 열려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공모했을 때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하고 그 이후에 추진해서 조금씩 이런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약간은 변화를 주는 것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저는 매번 아쉽거든요.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저희가 현재 3단계 내지 4단계로 청사 확충 전체 마스터플랜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현재 1단계는 주 내용이 업무동입니다. 신관 업무동인데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쓰는 공간이고, 직원들에 대한 의견 청취는 저희가 실제 공문으로도 필요한 실들, 그동안 필요했으나 여건이 안 돼서 못했던 실들 그리고 실제 과까지 방문해서 그런 의견 청취를 다 했습니다. 저희가 규모 설정을 기획용역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모란 것은 저희가 규모를 설정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컨트롤해서 설계지침서를 제시하거든요. 설계 공모가 끝나고 나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상의 건물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예, 꼭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여쭙고 싶은 게요. 저희 두어 달 동안 민원인 주차장, 거기 지금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것도 공공청사과에서 하셨던 거죠?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예,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신정훈위원
최근에 비가 안 오다가 공사가 끝난 이후에 비가 많이 오면서 2, 3층으로 올라가는 게 좀 미끄러웠어요. 차들이 올라가기도 했지만 대부분 올라가다 미끄러져서 못 올라가기도 했었단 말이죠. 알고 계시잖아요?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예, 실제 저도 차로 올라가 보기도 했고…….
신정훈위원
주말에 보니까 막아져 있기도 하고 그러던데 보수는 좀 되었는가요?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일반 평이 아니고 약간 굴곡을 줘서 좀 덜 미끄럽게 무늬강판을 썼고 폴리우레아도 엠보를 줘서 덜 미끄럽게 했는데, 실제로 물이 흐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미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규사를 섞어서 재코팅을 다시 했습니다. 저희가 더 안 미끄럽게 일단 보완을 했습니다.
신정훈위원
근데 이게 참 웃기는 상황이죠. 전면적으로 두 달여 동안 그렇게 열심히 보수한다고 했는데 차가 올라가지도 못하는, 도대체 어떤 공간이 보수가 되었는지 뭔가 의심이 되기도 하고, 게다가 그 부분이, 저도 정확하게 디테일한 내용이나 이런 것은, 규사를 섞고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름의 기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비가 오자마자 바로 다 못 올라가는데다가, 그래도 실제로 사고가 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예, 사고가 나진 않았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런데 진짜 사고가 나려면 열 번이든 몇 번이라도 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아래에서도 우선적으로 이 공간을 차단했다거나 하면 더 이상 여러 사람이 시도해보는 정도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진짜 사고가 안 나서 천만다행인 상황입니다.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실은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저희도 당황스럽고 실은 그런 부분들을 통제하고 했어야 되는데 사고가 안 나서 저희 입장에서 참 다행스럽고, 이번 주말에 보완을 했으니까 한 번 더 비 올 때 저희가 계속 지키면서 그 부분들에 다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들여다보고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회의 중지
15시 4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홍영철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영철입니다. 북구민의 행복과 의회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정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6억 1,171만 원 대비 1억 3,582만 원을 증액한 총 27억 4,753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의정활동 역량제고 사업에서 의원 직무교육을 위해 역량개발비 400만 원을 증액하고 의정활동지원 사업에서 속기 기간제 인건비 1,931만 원과 역대 부의장 현황판 설치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35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회 개원행사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200만 원,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등에게 지급할 기타보상금 30만 원을 증액하고 의정슬로건 현판 설치를 위해 시설비 800만 원, 본회의장 프롬프터 및 사무용 집기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6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42쪽입니다. 홍보활동 사업에서 대주민 홍보강화를 위해 사무관리비 5,000만 원, 영상촬영장비 등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사포상 및 교육훈련지원 사업에서는 사무관리비 330만 원을 감액하고 당초 국내여비로 편성되어 있던 교육여비를 공무원 교육여비 통계목으로 변경하였으며 정례표창 수여식 식전행사를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3쪽 행정사무경비입니다. 의회사무국 정원 증가에 따라 사무관리비 등 총 4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성위원장
홍영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의회 의정슬로건 현판 제작 설치 있죠, 예산 800만 원 잡아진 것. 비조명 간판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영철
홍영철의회사무국장
800만 원인데요.
대서
기대서위원
비조명시설이잖아요.
영철
홍영철의회사무국장
예, 비조명시설입니다. 근데 이 예산을 집행부하고 같이 세웠거든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쪽에 우리 현판 먼저, 왼쪽에는 우리 현판 오른쪽에는 집행부 현판을 거는데 집행부는 아마 철거비용까지 포함돼서 세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800만 원을 세웠는데 집행할 때는, 설치할 때는 정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집행부는 의회에서 800만 원 세워서, 집행부에 물어봤을 때 의회가 그렇게 세워서 그 돈이면 한다고 해서 800만 원만 세웠다던데요?
영철
홍영철의회사무국장
저희도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집행할 때…….
대서
기대서위원
업체를 염두에 두고 견적을 받으신 건가요?
영철
홍영철의회사무국장
상세한 사항은 의정팀장께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시면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보겸
김보겸의정팀장
의정팀장 김보겸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보겸
김보겸의정팀장
2군데 업체에서 받았고요. 800만 원 예산은 비조명 간판 1개 해서 20m×1.8m입니다. 그게 560만 원이고요. 3.5t 장비 사용요금 2대, 55만 원 해서 110만 원이고요. 기타 부자재, 시공인건비 130만 원 해서 총 800만 원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업체를 염두에 두고 견적을 미리 잡으신…….
보겸
김보겸의정팀장
업체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잡았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견적만 받으신 건가요?
보겸
김보겸의정팀장
밑에 집행부하고 같이 잡았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집행부는 의회에서 잡았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다니까요.
보겸
김보겸의정팀장
같이 협의해서 잡은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집행부는 예산이 더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이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잡았다고 말씀을…….
보겸
김보겸의정팀장
아닙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건 아니고요?
보겸
김보겸의정팀장
그건 아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일단 그러면 국장님은 모르실 것 같으니까, 바로 밑에 있죠. 프롬프터 설치 예상 사진이 나와 있는데, 전용 모니터 2식 있잖아요, 본회의장 연설용 프롬프터.
보겸
김보겸의정팀장
의정팀이 아니고 의사팀 소관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 의사팀이에요? 그럼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럼 지금 이 그림대로 속기분들이 안쪽으로 들어오시는 건가요?
병룡
나병룡의사팀장
아니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 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구조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말 그대로 사회대 앞에 좌우로 해서 모니터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 그림만 이렇게 되어 있네요. 프롬프터 2대만 설치…….
병룡
나병룡의사팀장
예, 광주시 사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는 이렇게 구성이 되는지 알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병룡
나병룡의사팀장
시 같은 경우는 가운데 사회대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서, 저희는 양쪽에 있고 구조가 좀 다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재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회의 중지
17시 0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삭감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된 예산안은 총 1건에 2,000만 원으로 그 내용은 기획조정실 소관 구정우수정책 확산 및 공유지원 2,000만 원을 전액 증액하고자 합니다.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안에 대하여 회의 규칙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임위원회에서 동의 요청에 대한 통지가 오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4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