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열세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해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대로 최다선 의원이신 이종담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안이 4월 1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지원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3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2억 6,045만 4,000원이 증액된 36억 2,194만 7,000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경제산업위원회 이병하 위원입니다. 2023년 4월 7일 심사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행정안전위원회 유수희 부위원장입니다. 2023년 4월 7일 심사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복아영 위원입니다. 2023년 4월 7일 심사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노종관 위원입니다. 2023년 4월 7일 심사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세입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1개 사업에서 5억 원을 삭감하여 전액 회계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예, 복아영입니다. 예산법무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연석회의 때도 예산총칙 관련해서 질문드린 게 있어요. 기억나시죠?

(마이크꺼짐)예, 그렇습니다.

예. 마이크 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이 예산총칙에 근거해서 이 부분들이 많은 내용들이 응축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특히나 8조에 3항에 대한 부분으로 좀 이용이 빈번하고, 또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의 심의건을 사실 무력화시킨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8조의 3항에 근거한 그런 이용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 혹시나 모를 사항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1항 같은 경우에 총액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법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기준인건비로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 의결건이 여기 예결위에서 있다 보니까 이걸 만약에 수정을 하고자 한다면 여기서 해야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과장님, 여기서 수정을 해도 될까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다시 한번 이 부분의 총칙에 대해서…. 예산총칙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예산의 포괄적인 전반적인 걸 담고 있고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예산 이용에 대해서는 이용을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고요. 저희가 지방자치법 47조2의 규정에 단서조항에 의해서 특히 8조3항을 담아놓기는 했는데 관례적으로…. 이 조항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만약에 활용이 된다면 저희가 천안시가 이걸 실행한 적은 없지만 어쨌든 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천안시가 그 동안 이 항목을 넣어놓기는 했지만 한 번도 실행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럴 계획은 없고요. 의회 위원님들이…. 만약에 이용을 하게 된다면 위원님들의 사전심의를 받거나 추경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2회 추경이든 차기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지금 복아영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3항은 그렇고 1항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해주셨습니다.

1항도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용어의 정의를 다시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2회 추경안에는 그런 부분들이 꼭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