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29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202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제출된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등2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후부의된양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5건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후부의된2023년도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3건그리고주민청원인지평면망미1리절운2길윗마을소방도로확보청원심사의건으로총21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2023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최영보의원입니다. 2023년도양평군행정사무감사실시에따라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1조그리고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양평군의행정사무전반에대한실태를종합적으로점검하여의정활동에필요한정보및자료를수집하고,보완이필요한행정사무에대해서는시정또는개선을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역할수행과지방자치발전에기여하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는집행부전부서및양평군이출자·출연한기관에대하여2023년6월8일부터6월16일까지실시할계획입니다. 또한해당기간내에방대한분량의서류를세부적으로검토하고감사하는데많은어려움이있어이번회기에행정사무감사계획의승인과그에따른감사자료제출을요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에서는소관업무에대하여성실하고철저하게자료를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충실한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며,자세한내용은미리배부해드린행정사무감사요구목록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본특별위원회에서제출한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동료의원님의협조부탁드리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제292회양평군의회임시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황선호의원입니다. 금번임시회기간중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송진욱간사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9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명예군민선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6건으로총15건입니다. 먼저,양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공영주차장의요금체계를개선하고국가유공자감면적용범위를확대하여사용편익을제공하고자하는것으로조례일부를자구정정하여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해병대전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은지역사회의재난복구및구호등위험성이높은활동에참여하고있는양평군해병대전우회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은지적장애인에도해당하지않는경계선,지능지수70에서85사이에해당하는사회적응이어려운이들에게일상생활및사회생활과직업생활등생애주기별평생교육을체계적으로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경계선지능인들의자립과사회참여를촉진하고자하는것으로조례일부를자구정정하여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주민참여형어린이놀이터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정형화및규격화로일률적인놀이터에서탈피하여어린이,주민,전문가등의상호소통을통한주민참여형놀이공간을조성하여어린꿈나무들이마음껏뛰어놀며상상력과창의력을배양할수있는놀이터를조성하고자하는것으로조례일부를자구정정하여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내수면어업및낚시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은수산자원의보호를기반으로내수면어업과낚시터업을육성하기위하여체계적인지원근거를마련하여건전한낚시문화를조성,장려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농업인의날지원조례안은법정기념일인농업인의날을활용하여양평군농업인의날행사와시상을통해농업인으로서의긍지와자긍심을고취시켜화합과발전의계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축산업육성및발전에관한지원조례안은양평군축산업이나아갈방향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하고축산업및축산관련산업에종사하는사람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여축산업육성과발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농업인등의경쟁력확보와농업소득증대를위하여설치된기금으로그존속기한이2023년12월31일로도래함에따라원활한목적사업을수행하기위해기금의존속기한을2028년12월31일로연장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0년12월군포의한아파트에서대형화재로11명의사상자가발생하였으며,그원인이아파트내의대피구역인옥상의피난로표시를찾지못하여사상자다수가옥상대피문앞에서질식한사례가있어이를예방하기위해공동주택지원사업항목에옥상출입문자동개폐장치와피난유도선등각종피난구조설비의설치및보수·정비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여군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도시개발등대단위아파트단지조성으로행정여건이좋지않은행정구역의관할구역을주민의견수렴을통하여명확히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명예군민선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신임기관,단체장및전입예정자등에게명예군민증을수여할수있도록수여대상자의범위를확대하고예우조항을구체화하여명예군민으로서의사명감을고취시켜군정발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을위한근거를마련하여체계적이고효율적인쉼터운영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재난예보·경보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양평군에서발생하는재난상황에대해신속한상황전파로인명과재산피해를예방하거나줄이기위한재난예보및경보시설의설치와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운영·관리의효율성을높이고,행정안전부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참고하여개선·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건축법개정에따라위임된조항을정비하고,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대행수수료조항을정비하는등현행제도의운용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심사원안대로의결해주시길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제292회양평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여현정입니다. 금번임시회기간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오혜자간사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3년도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3건입니다. 먼저,2023년도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총3건으로첫번째,용문산관광지사유재산매입건은원지형보존지녹지로지정되어재산권행사가제약된사유재산에대하여매입하고자하는것으로,두번째,양서면양수리전통시장고객지원센터신축변경건은토지소유자들의부동의로2차까지변경하여추진중이었으나최초사업대상지토지소유자와의극적인협의로대상지를최초안대로양수리556-11,554-8번지에신축하고자하는것입니다. 마지막으로단월면보룡리진입로소공원조성토지매입건은단월면진입로주변부지를매입하여구도로주변경관과주민들의안락한휴식공간인소공원을조성하고자단월면보룡리86-1번지외4필지를취득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와같이총3건의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23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47조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2항의규정에따라2023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양평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것으로양평군의기금운용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총11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고,변경이있는기금운용계획은2개의기금으로첫번째,고향사랑기금은신규설치로수입부분에기금액을증액하는것으로,두번째,농업발전기금은수입부분에융자금원금회수수입금을증액편성하고,지출부분에는농어업경영자금융자지원액을증액하는내용으로2023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대하여농업발전기금을제외하고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본예산보다690억4800만원이증액된9513억6400만원으로7.83%가증액편성된예산입니다. 이중일반회계는583억8000만원이증액된7666억800만원으로8.24%증액되었으며,특별회계는106억6800만원이증액된1847억5600만원으로6.13%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요구액에대하여는본위원회가면밀하게심사한끝에총6건에2억400만원을삭감조정하여수정의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양평군협의회지원비2000만원,양평군민의날기념행사비9000만원,양평살이설명회홍보동영상제작비500만원,양평군4대전통시장전철홍보비4000만원,회전교차로책임관리제운영비2500만원,농업인단체지원비2400만원삭감하는것으로심사하였으며기타특별회계및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세출예산에대하여는특별회계별로설치된목적사업의추진을위한사항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심의와질의를거쳐토론한결과심사한내용인만큼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지평면망미1리절운2길윗마을소방도로확보청원소개의원여현정의원입니다. 본의원이소개하고자하는지평면망미1리절운2길윗마을소방도로확보청원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청원의취지에대해요약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군지평면절운2길윗마을에는현재7가구가거주하고있습니다. 윗마을주민들은큰길에서현황도로를지나공로를이용하여통행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지난2014년공로인접주민의일부사유지주장에따른갈등으로통행이불가능하여현재까지다른소로를이용하여통행하고있습니다. 윗마을로통행하는이도로는폭이협소하고경사가가파른외길로써소방차진입이불가능한상황입니다. 실제로2023년초윗마을주민중고령의환자가위급상황에구급차를불렀으나골든타임을놓쳐안타깝게유명을달리하는사고가발생하기도하였습니다. 또한차량전복사고로인하여폐차까지하는사건도있었으며,고령의주민들이운전과정에서도이러한사고위험성이존재하여실제로윗마을주민들의안전과편의를위해소방차진입로확보는시급한것으로판단됩니다. 그간의경과를살펴보면윗마을전체주민이다수인민원형태로2015년이후수년간에걸쳐서소방차진입로확보민원을제기하였으나불상의이유로9년째장기민원으로방치되어왔습니다. 그러던중최근민원의당사자인윗마을주민들의민원의취지,최단거리,최단시간소방차도착이가능한도로개설이라는민원의취지와전혀다른노선으로도로개설이논의되고이과정에서민원인들은철저히소외되었습니다. 군에서민원인의견확인조차없이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을추진한것입니다. 이러한행정처리는절차적정당성을상실한것은물론,예산규모와사업기간등을고려하여볼때절대적으로타당성이부족한불합리한결정이라고판단됩니다. 다음으로본청원안에대해청원의취지와지금까지의상황을종합하고현장확인과민원인등의의견을수렴하고의원님들과협의한결과양평군의회에서는다음과같이주문합니다. 하나,지평면망미1리절운2길윗마을소방도로확보청원에대하여가장합리적이며타당한노선으로시급히추진해줄것을요구합니다. 가장합리적이고타당한노선이라함은주민들이10년가까이민원을제기한취지인최단거리소방차진입로확보라는목적에맞게망미1리1197-1번지,약100m구간에해당하는노선입니다. 부지현황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사유지3필지를포함하고있으며,다행히현재까지두명의소유자는소방도로개설을위한사유지매각에동의,나머지한명도최근급매로땅을내놓은상황입니다. 또한농림축산식품부소유의국유지와산림청소유의국유지에대해서는공익의목적으로자치단체가추진하는사업에대해서는부지사용승낙이가능하다라는협조가이루어지고있습니다. 실제로주무부서에서산림청소유의땅이라절대허가가나지않을것이라우려한망미1리105번지에대해본의원이산림청차장에게확인한결과민간이아닌공공이공익목적으로이용하고자하는것은사용가능하다,신청이있으면협조하겠다라는긍정적인답변을받았습니다. 해당부지에소방도로를개설하지못할이유가없다는결론입니다. 두번째,농어촌도로노선지정신청을위해측량설계중인3안에대해추진을중단하고농어촌도로지정을전면재검토하여원칙과기준에따라추진할것을요구합니다. 현재추진하고자하는망미1리농어촌도로설계현황이민원의취지와달리공익목적이아닌사적인개발목적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는것은아닌지확인해보았습니다. 본의원이현장을방문하여살펴본결과3안의추진은우회도로개설예정지주위의토지주등이인근임야나농지를개발할목적으로요구하고있는것을진위를제대로파악하지못하고군이나서서맹지에도로를만들어주어특정인의사익추구를용인하거나협조하고있는것이라는합리적의심이들기에충분하였습니다. 공공이공익의목적으로군민의세금을사용하여추진하는행정이이토록공정하지못하다면주민들은행정을신뢰하지못하게됩니다. 또한절차와내용이공정하지못함으로써누군가에게특혜가주어진다면다른또다른누군가는피해를보게됩니다. 따라서군민의재산권을침해하면서공익이아닌일부개인의재산가치를높이는일에공공이앞장서서는안됩니다. 결과적으로지역의기반이되는도로개설을추진하는과정은형평성있게갈등관계에있는양측의의견을듣고공정하게추진되어야함에도당사자인민원인들의의사확인등최소한의의견수렴절차조차없이마을을우회하는농어촌도로안을선정하기위한측량을실시하였습니다. 사업예산과사업기간등에있어타당성과실효성이의심되는노선입니다. 소방차진입로개설요청이라는민원을명분으로하는것이라면더욱이납득할수없습니다. 또한민원과별개로농어촌도로노선지정을추진하는상황에서벌어진일이라해도농어촌도로노선지정의기준을명확히하고,주민의견수렴을공정하게거쳐공익의목적에부합하는지철저히검토한후에노선지정이필요하다고판단되면추진하는것이타당할것입니다. 공익이아닌개인의이익을위해공공이나서서노선을지정하고도로개설을강행한다면개인의재산가치를높여주기위해군민의세금을사용하게되는상황이될것이며,이는주민의재산과생명을지키고다수주민의행복권보장이라는자치단체의책임과역할에반하는행위입니다. 또다른문제점은난개발로인한산사태등주민피해의우려와주민안전위협입니다. 하기에본농어촌도로노선지정이공공에서난개발을용인하는것을넘어협력하게되는상황이되어서는안될것입니다. 이렇듯소방차진입로개설은망미1리절운2길윗마을주민의생존의문제와도직결되어있습니다. 반면에3안에해당하는농어촌도로지정추진은공공의이익보다는특정인들을위한사적이익에복무하게됩니다. 어느쪽이더공익적인지철저하게분석하고판단하여추진할것을요구합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청원요지서와청원소개의견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본청원을원안과같이채택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보의원입니다. 청원요지서를잘검토해봤고요,그리고현장에한번갔다는왔습니다. 몇군데를알아봤는데말씀하신대로라면’15년도부터민원제기가있었다고하고8년째이렇게장기민원이해결되지않은이유가있는지또청원인들이요구하는소방도로노선추진을반대하는이유가또있었는지그리고아랫마을20가구주민의동의가있어야된다고하는데어떤동의를말씀하시는건지요?

예,2015년부터마을숙원사업으로포함해줄것을주민들은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이렇게절박하고시급한사안임에도단한번도마을공동체차원에서민원이제기되지않았습니다. 면에서또해당부지에대해서는측량한결과소방차진입로개설이가능하다라는의견도있었습니다. 그런데이의견에대해서다시이장과협의하여추진하라라는소극적인행정을펼쳐왔기때문에지금까지장기민원으로해결되지않고있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해당도로에소방차진입로개설이가능하다라는의견은앞서도말씀드렸고필요한조건은거의충족되었습니다. 이렇게빨갛게표시된부분이윗마을주민들이요구하는소방도로부지입니다. 여기현재세곳,형광펜으로표시된세곳이사유지입니다. 이사유지중에서두곳은매각의사를밝혔고,동의의사를확인했고,나머지한곳은최근에급매로땅을내놓은상황입니다. 그래서사유지매각을통한것은가능하고이길게표시된부분중에윗부분은농축식품부의공유지,국유지입니다. 그리고아래는산림청소유의국유지입니다. 그리고또앞서말씀드렸듯이소관부처에서는공공의목적으로,공익의목적으로공공에서추진하는소방도로진입개설에대해서는땅을이용할수있다라는답변을받은상황입니다. 그래서말씀드렸듯이이런상황이라고하면소방도로개설이불가능할이유는하나도없다,이렇게되면공공에서는안될이유를찾는게아니라어떻게든되게만들어서주민들의숙원을해결하는것이행정의능력이고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여기서보시면주민들이요구하는노선부지는이렇게100m구간입니다. 이100m구간이밑에이제현황도로가존재하고있습니다,현황도로가. 약20년간사용한현황도로는사실상은관습도로로이것을주민들의허가를얻는것이아니라오히려막을이유가없는상황입니다. 그런데여기살고계신20명의동의를얻어야가능하다라는이야기는말이안되는상황입니다. 이땅에대해서는앞서말씀드린것처럼도로를개설할수있는여건을충분히충족했기때문입니다. 그래서오히려이렇게마을주민들이이주민들...윗마을주민들이생존을걸고요구하는민원에대해서막아나서는것은어쩌면공동체를훼손하는문제가발생하지않을까하는좀우려가되는상황입니다. 여기는100m구간이고지금농어촌도로로추진중이었던도로는약950m도로입니다. 사실상공사기간이나혹은공사비용,이런부분들을철저히따져봤을때어느쪽이더합리적이고타당한지는좀판단이가능할것같습니다.

예,그리고또그사적개발목적의노선이다라고이렇게합리적인의심이든다고하셨는데요,그런사례가있을까요?

다시한번자료를보시면이렇게포함된농어촌도로측량설계중인노선에보면이부분에해당하는6필지의땅이있습니다. 이6필지의땅중에산림청땅인국유림을제외한5필지의땅이최근에,최근에매각이되었습니다. 외지에살고있는외지인에게서매각이되었습니다. 그래서매수자에게마을주민께서확인한결과도로가날예정이기때문에이부지를매수했고,택지개발을할계획으로토목공사를준비중이다라는얘기를들었습니다. 사실상이농어촌도로에대한계획안은비공개원칙이다라는답변을저는담당부서에서들었고,윗마을주민들은이도로가날거라는내용을알지못하고있는상황에서이미외지에까지,외부인에게까지이노선에대해서는이미알려지고공개가되면서개발목적으로매매가이루어지고있는상황이라는것을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질의드리고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맹지에길을내주고개발을용이하게만들어주는것이라면공공이나서서협조할것이아니라공공이나서서막아야될일이라고저는생각이들고요,그리고또개발로인한피해와위험이우려된다고하셨는데요,혹시그피해사례가있었는지좀답변드리고마무리하겠습니다.

실제로지난해8월에기록적인폭우로양평군전역이산사태나하천범람으로인한주민피해가많이발생한사례가있었습니다. 그런데사실실제로2022년8월큰비에절운2길망미리110번지가이렇게산사태...토목공사중인현장에서산사태가발생했습니다. 토사가유출해서,유출되어서흘러내리고차량통행이불가능했던것은물론,이아랫마을까지흘러내려서토사가싱크홀을만들고주민간의분쟁이발생하기도하였습니다. 그이후로도이지점을지날때는축대가붕괴되지않을까하는이런두려움과우려에마을분들이많이염려하고계시고,실제로재난에노출된상황입니다. 그런데이러한개발이앞서말씀드린이지역전반에서이루어지게된다고하면사실상주민들은언제,어떻게산사태나재난상황에노출될지모른다라는불안한마음을가지게될수밖에없는것은현실인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