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유진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남홍숙·이진규·이교우·김병민·김태우·안지현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61호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10조까지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및 진흥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 이하에서는 공공디자인위원회 관계 규정을, 안 제24조부터 안 제29조까지는 사업 추진사항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0조부터 안 제33조까지는 관계기관의 협력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 추가 및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의 정체성과 도시의 품격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고요. 우리 용인시가 현재 공공디자인조례와 유니버설디자인조례, 두 가지 조례를 가지고 있잖아요. 경기도는 10개 정도 지자체가 통합형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국회에서 유니버설디자인기본법이 아직 계류 중이어서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담당 부서와 검토해서 통합하는 것을 저도 그런 데에 동의를 합니다.

저는 집행부에 당부를 좀 드릴게요. 과장님 이 조례가 필요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1년마다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피드백을 하셔서 그런 보고서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결산 때라든지 행감 때라든지 자료를 주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경기도에서 용인시로 특례사무가 위임돼서 2023년 올해 4월 27일 며칠 안 있으면 시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말씀드리는 게 물류화물과가 신설됐지만 그래도 시간이 있었을 텐데 임박해서 조례를 올리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말고 용인시가 특례사무 위임받은 사업들 새로운 것들이 있을 텐데 그 건건이 다 미리미리 해서 여기서 논쟁이 돼서 이것을 갖다가 다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제대로 가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임박해서 안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과거에 물류단지총량제가 폐지가 돼서 실수요검증제도로 온 거잖아요. 주신 자료에 따르면 무리한 사업 추진이라든지 투기적 개발 등에 따른 지역주민, 서민층 피해 최소화해서 이런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제도의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용인시에 물류단지가 제법 많잖아요. 그리고 집단 민원 사례 발생도 많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투명성, 신뢰성, 여러 가지 투기성 이런 것에 대한 염려도 많으니까 이렇게 임박해서 올리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특례사무가 위임되면 미리미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교우 위원 질의에 저도 연이어 하는데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는데 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여기가 지구 안 사업부지로 그 당시에 포함이 안 된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경계잖아요, 그 앞에까지.

경기도에서 사업을 한 거라서요?

이번에 이거 올라온 계획안은 아까 말씀하신 게 2015년도, 16년도 말씀해서 그때 공동위원회 해서 완충녹지를 변경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의만 했었고 그럼 이번 이 완충녹지에 진출입로 허용하는 게 구체적으로 이번에 올라온 거예요?

그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완충녹지가 어쨌든 단절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진출입로가 허용이 된 거잖아요. 이게 2021년 12월에?

보통은 저도 민원을 여러 가지 했지만 완충녹지 완화해서 진출입로 허용하는 민원이 되게 어려운 민원이거든요. 웬만해서 이게 용인시에서 거의 안 된다고, 민원 해결할 때 거의 안 됐던 민원인데 여기는 되게 이례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그런데 완충녹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계단 내는 것도 지구단위 계획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되게 어려워서 저도 그런 민원 여러 건 있는데 결국 미해결로 났어요. 용인시 관련 여러 부서들이 그건 어렵다, 관련법도 많이 알려줘서. 저도 완충녹지로 쉽게 진출입로로 변경되는 게, 허용되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여기는 저도 막내아들이 상현중학교를 다녀봐서 예전에 여기가 광교택지개발지구 할 때 많이 다녔는데 여기 이 광로가, 43번국도가 이 지점이 경사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평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운전하고 이럴 때도 되게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위험한 부분에 진출입로가 있는 게 조금 의아하고요, 그런 게 허용이 됐다는 게 의아하고요. 그러면 이 토지주 입장에서 보면 원래는 이게 자연녹지잖아요. 자연녹지에서 2종으로 허용이 돼서 여기가 22층까지는 지을 수 있게 어쨌든 민간에서 입안 내용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 입장에서 원래 맨 처음의 땅은 맹지였을 거잖아요, 진출입로가 없으면. 그런데 지금 진출입로가 있어서 2종을…… 진출입로 없으면 사실은 이거 아파트 못 짓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 공동체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에 이해가 힘들고 그러면 이렇게 완충녹지를 완화해서 진출입로 허용했다고 하면 이 토지주한테 굉장한 혜택인데 공동체에 환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맹지였다가…… 어찌 됐든 과장님 말씀이 이해는 가요. 어쨌든 진출입로가 됐기 때문에, 이 진출입로가 없으면 여기 22층 아파트 지을 경제성이 안 나오니까 어찌 됐든 못 짓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토지주 입장에서 보면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거기 있는 수지지역의 지역공동체에 혜택받은 만큼의 환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혹시나 의회 상정하기 전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궁금해서요.

22층 이하라고 그러고 203세대라고 입안 내용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건축계획을 아웃라인을 받으셨을 텐데 그러면 몇 개동을 짓는 거예요?

3개 동에 22층을 짓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게 용인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신갈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 청취 건으로 상정을 하셨는데요.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이 지역이 신갈 운전면허시험장 바로 밑이고 인성 현대아파트 정문 맞은 편이거든요, 사업부지가요. 그래서 여기에 지식산업센터를 지으려고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건을 올리셨는데 여기에 맨 처음에 이 사업자가 동일 사업자인지 모르겠는데 산단 개발 방식으로 올렸었어요. 그러다가 그때 잘 진행이 안 됐고 지금 다시 올리는 건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개발을 하는 건으로 해서 민간 제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여기가 지식산업센터를 짓는다고 그러면 몇 개 동에 몇 층 높이로 가능한 거예요, 지금 입안 내용 들어온 게요?

한 동이요?

제가 잠깐 건축계획 초안 보니까 1개 동이지만 부지에 거의 꽉 차게 크게 짓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맨 처음에 산단 방식으로 왔을 때는 건축계획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앞에 현대아파트, 인성마을 현대아파트가 20층이 안 돼요, 아마 15층에서 20층 사이인 걸로 기억하거든요.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그 당시에도 그거에 대한 우려 내용을 얘기했어요. 이번에 다시 지구단위 변경계획으로 들어온 이 개발 입안 내용을 보니까 이쪽으로 파지 않고 측면 쪽으로 하긴 하셨더라고요. 했지만 역시 27층 이하라고 하면 그 이하에서 지을 텐데 역시 층은 높지 않나 이런 생각 하고요. 그때도 산단 개발 방식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여기가 용구대로 똑같아요. 아까 수지 지구단위 계획안처럼 여기 23번국지도도 용구대로가 평소 때도 정체가 심한 지역이고 여기 또 경사가 심한 곳이에요. 평지가 아니고 비탈면이고 경사도 심하고 곡선 부분이거든요. 저도 여기 운전하며 지나갈 때 되게 조심하면서 하는 부분인데 출퇴근 시간에 상습 정체 구간이 현재도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보라동에서 여기 지하까지 뚫는 민자도로 얘기도 나왔던 거고요. 신성장전략국인가 여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플랫폼시티의 광역 교통 개선망에 따른 지하차도 뚫는 것도 여기가 시점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실시계획이 인가가 나지도 않고 정확히 정리가 안 됐는데 여기 이런 건축계획, 이게 용도변경이지만 결국은 건축물인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건축의 초안에 보니까 도로에서 거의 꽉꽉 차게 짓는 계획안을 저는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향후에 만약에 광역 플랫폼시티 지하차도, 민자도로 지하차도가 우리가 결정해서 실시계획이 돼서 이 건축물을 치게 되면 어쩔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우리 용인시의 도시계획의 큰 도로들 있잖아요, 지하차도 뚫는 굉장히 큰 도로 사업인데 이런 게 정확히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여기서 건축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저희가 주식회사 신갈테크노밸리라는 민간 회사의 건축 내용 때문에 우리가 도로를 제대로 못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시차가 맞지 않지요. 이게 보라동의 도로 실시계획 안이 확실하게 나오고 또 테크노밸리의 광역 지하차도, 광역교통망 개선안에 들어있는 지하차도 안이 나오고, 실시계획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지식산업센터의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안을 우리가 상정해서 논의한다면 이해 갈 수가 있는데 큰 계획안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먼저 와서 시차적으로는 인허가가 맞지 않다, 첫 번째 문제점은 그거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은편에 있는, 지금 주민들은 몰라요. 계속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여기 뭐 들어온다는데 높이가 몇 층이냐, 왜냐면 거기 아파트가 다 15층에서 20층 사이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27층 정도라고 그러면 분명히 집단민원 들어올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집단민원 우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 문제. 경사 구간이고 곡선 구간이고 주택은 상습정체구간인 데 비해서 여기서 나오는 교통계획 처리안을 주신 거 내용을 보면 이 사업자가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가감차로 같은 경우는 자기 부지의 일부를 많이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기존 도로에서 차선폭을 줄이고 중앙분리대를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교통처리계획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이거는 좀 문제가 많고 여기 이러면 사고 위험이 당연히 불 보듯이 보이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사업자의 제안이 많이 미흡하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렇게 큰 건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수처리계획이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각 부서마다 추가자료 요청해서 협의의견과 조치계획 다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해당 지역의 하수처리구역이고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미반영 개발계획으로 현재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은 불가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치계획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 신갈동 지역인데요. 도시화 지역에 개인하수처리를 하면서까지 우리가 인허가를 내줘야 하는지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여기도 하수시설과에 하수계획팀이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수정비기본계획이 아시다시피 5년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21년도에 이미 한번 끝났어요. 그래서 경기도와 한강유역청에 올라갔다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 5년인데 그래서 여기 나왔듯이 통상 6년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 사업 추진계획은 22년부터 25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 여기 또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도시화 지역에, 동지역에 개인하수처리시설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그러면서 인허가를 진행해줘야 되는 이유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또 하나 경찰서와 용인교육청이 협의의견 준 것을 봤어요. 경찰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용인 동부경찰서 교통과가 경사 및 곡선 구간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이만저만 이런 게 있어서 자기네들이 교통안전심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하지만 이 지역은 여러 가지로 교통안전 시설물이라든지 상습교통정체지역이고 꼬리 물기, 특히 현대아파트삼거리 정체로 인해서 꼬리 물기 등 민원 다발 지역이라는 얘기를 줬고요.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은 이 인근 제일 가까운 데가 구갈중학교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래 200m 안이면 더 문제가 되는데 여기가 200m 바로 거기에서 살짝 218m가 되나 봐요. 그래서 절대 내의 환경영향평가는 아니지만 상대보호구역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경계가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학교에 민원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국가 땅이랑 용인시 땅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자산관리공사도 여기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몇 가지의 협의도…… 도시기획단의 경관정책팀에서도 여기는 경관 영향에 저감방안 같은 거도 필요하다 건축물 규모 및 배치계획 이런 거 다 필요하고 경관 심의 같은 거 다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다 나왔고요. 시민안전관은 자연재난팀, 안전점검팀에서 여기 급경사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도 다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여기는 지금의 이런 인허가를 용인시가 민간이 입안하니까 우리 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의회에도 의견 청취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에 올리고 이러겠지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 플랫폼시티 지하차도 광역교통실시계획이 나오고 민자도로를 안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추진 포기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추진한다면 그 계획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절차를 밟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저도 제가 지역구 의원이지만 시민들한테 이거는 엄청 질타받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똑바로 보지 않고 절차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저희들한테 책임을 물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두려운 마음도 있고 우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담당 부서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