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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한종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5회 제1차 본회의회의록2023-04-10

한종문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준

박기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8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 보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철원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철원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철원군 착한 가격 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철원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철원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7. 철원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3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9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8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부 의안명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종문입니다. 철원군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며 의정 활동을 펴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철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일 개의된 제28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4월 3일 개회된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강세용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 후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철원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2023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2건, 총 9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을 채택하였으며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1건에 대해서는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8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한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 규칙 제27조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착한 가격 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은 장용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장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용 의원입니다. 지난 4월 3일 열린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에 따른 공유 행정재산 사용 동의에 대한 심사 과정 중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 내용에서 행정절차 순서와 제안이유에 문제점이 발견되어 본 의회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안건이 이번 회기 중 처리되지 않으면 3개월 정도 사업 추진이 지연되며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불편은 주민들에게 돌아가기에 의원님들과 심도 깊은 논의 결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본 안건을 본 의회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자료에 대하여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장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용 의원님으로부터 3명의 의원님이 특별위원회에서 부의된 의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다루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과 직원은 의사일정 변경안과 안건 자료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와 같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에 따른 공유 행정재산 사용 동의안을 의사일정 제9항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9.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에 따른 공유 행정재산 사용 동의안 맨위로

10시 07분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에 따른 공유 행정재산 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에 따른 공유 행정재산 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10.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한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종문 의원입니다.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및 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지난 4월 3일 본 의원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28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중장기 계속사업과 각종 현안 사업 및 주민 생활과 밀접한 숙원 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장에 대한 추진 상황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을 심층 진단·분석하고 미진한 사업은 보완·정비토록 함으로써 금년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회의 의결로써 본인을 포함한 7명의 의원으로 확인반을 편성, 4월 4일부터 4월 7일까지 총 4일간의 일정으로 33건의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관광인프라 구축 및 관광 철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소이산 지하벙커 관광자원개발사업,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 궁예태봉국테마파크조성사업, 주상절리길 인도교설치사업 등에 대하여는 타 지역과 차별화된 철원만의 경험할 수 있는 관광 기반을 갖추려는 사업으로 상호 조화로운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기 설계 단계부터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운영 계획 수립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양지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 포레스트건강정원조성사업, 대마리 전략촌 이주 마을 조성 현장 등은 주민들이 편의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심도 있게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교통편의 증진 및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성재산 도립공원 진입로도로확포장사업, 갈말305호선도로개설사업, 동송302호선도로개설사업 등은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민원 해소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주문하였고 특히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정비사업, 대교천 지방하천정비사업 등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방재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전 피해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번 현장 확인에서는 주민들의 복지 증진, 관광인프라 구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소통을 통한 열린 행정 구현과 사전에 치밀한 계획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 방지 및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주문하였고 무엇보다도 사업 초기 단계 시는 물론 사업계획 변경 시 의회와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당 주민에게도 설명하여 상생의 유기적인 소통 관계 유지가 요구됨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현장 확인 기간 재방문한 사업 현장 중 일부 사업은 지난번 현장 확인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업체 지도·감독과 주민 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한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11.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맨위로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경 의원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원사랑상품권은 철원의 제2의 화폐로 자리매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제한하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이 있었습니다. 상권이 매우 제한적인 농촌지역 현실을 고려할 때 생활 밀착형 매장들이 가맹점에서 제외됨에 따른 군민의 피해와 지역 경제 위축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및 농촌지역 현실을 반영한 지침 개정을 촉구하고자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본 안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건의 사항을 제가 대표로 낭독하겠습니다. 하나,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추진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을 철회하라! 하나, 지역별 현실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을 개정하라! 하나, 소상공인과 군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 2023년 4월 10일 철원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이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12. 철원군계획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맨위로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철원군계획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철원군 도시계획 조례 제63조에 따라 철원군수로부터 위원 추천 요청이 있어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장용 의원님을 추천하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 규칙 제50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8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미경 의원님과 장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 시 재방문하는 현장 중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현장 확인 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