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정확한 날짜는 제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협약 내용에, 잠깐 제가 숫자는 확인하고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그때 투자협약을 하면서 명신, 에디슨, 대창, 코스텍 다 합쳐 가지고 1714명을 고용하기로 했는데 현재 2022년 12월까지 저희가 470명 고용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에다가 얼마 지원해 줬습니까?

지금 총 저희가…….

원래 MPS코리아까지 있었는데요, 거기는 해약이 됐기 때문에 4개 기업에 저희가 관련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숫자는 다시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상생기금 측면입니까? 전체적으로 보조금이라든지 연구개발사업을…….

이걸로만 말씀하세요.

원래 저희가 상생기금으로는 에디슨모터스에 100억 그다음에 대창모터스에 50억 해서 150억 지금 상생기금으로 보증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2개 기업에도 지원을 지금 하는 것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예, 명신은 그런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기는 중견기업이기 때문에. 1개 남은 기업이 코스텍 기업이 남아 있습니다.

줬잖아요.

명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구개발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 그러니까.

예, 상생기금은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상생기금이 얼마, 2개 기업 줘야 돼요, 1개 기업 줘야 돼요?

1개 기업만 지금 해당사항이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코스텍.

5억 주면 이제 군산형 일자리 끝나요?

현재 저희가 계획상 보고 그다음에 내년 2월달에 이 상생협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보면 이 기업까지 지원이 되면 상생기금의 아마 역할은 다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보증을 해 주고도 불구하고 협약을 맺었을 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대한 페널티는 없어요? 어디 기업에다가 이렇게 100억씩, 50억씩 지원해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도 아마 잘 아시겠지만 군산형 일자리가 태동 자체가…….

일자리로 이제까지 정치권에 다 써먹었죠, 정치권들이. 그러면 1714명을 고용한다고 했으면서 470명이 지금 고용이 되어 있는데 군산형 일자리에 대해서 이거 협약 안 했을 때 돈 지원 안 했으면 470명도 고용 안 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상생기금 만들 때 거기의 초기자금이라든지, 군산형 일자리가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리려다 말았는데 군산형 일자리 태동 배경이 GM대우하고 군산 중공업의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군산에 전기차를 토대로 해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자 그런 식으로 해서…….

거요?

전기자동차 사업을 가지고 군산형 일자리를 만들자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정치권뿐만 아니라 행정 그다음에 기업체들까지 상생협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했고요. 위원님이 항상 사무감사 때나 업무계획 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에디슨모터스가 조금 악재에 겹치다 보니까 아마 군산형 일자리가 많이 빛을 바래, 쇠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코스텍을 지원하는 이유는 코스텍이 그동안 전라북도에 입주해서 기업활동도 잘하지만 이삭모빌리티같은 부도난 기업도 인수해서 하려는 사업 의지가 강합니다. 그리고 대창모터스라든지 에디슨모터스와 더불어 군산형 일자리의 상생기금의 대상 자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좀 에디슨모터스에 문제점이 있지만 저희 5억, 군산시 5억 해서 관련된 기업활동 하는 시설투자비라든지 내용을 지원해 줘야 된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 부서 의견 총평은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해놨습니까? 이에 대한 출연은 적정하다고.

저희 일자리과에서 의견을 좀 써놨습니다.

예.

관계 법령은 이거 왜 붙이셨습니까?

아마 출연 동의안 할 때 관련된 폼이 이렇게 다 있는 걸로…….

지원을 해 주더라도 신용보증재단에서 해 주라고 하세요.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은 아시겠지만 재원 자체를 상생기금에 관련된 거니까 저희 출연이 돼야…….

, 재원이 없는데 800억씩 사옥 짓는다고 땅 삽니까? 실장님, 재원이 없다면서 800억짜리 금융타운 짓는다고 사옥 짓는다고 800억짜리 사업을 해야 되냐고요? 당연히 관계 법령이 있으면 이런 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자체에서 출연금을 주냐고요? 제 얘기는 그거예요.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라고 하세요, 신용보증재단 예산 가지고.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군산형 일자리라는 특수적인 사전 사항이 좀 있고 군산형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일하는 추진계획 프로세스상 저희가 출연해서 그걸 기금으로 해서 4배까지 출연할 수 있는 그런 절차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건에 대해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유가 100억 그런 부분도 사고도 났었고, 두 번째…….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해 주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현재 일단 김대중 위원께서는 그냥 신용보증재단에서 해 줘야지 굳이 도비를 출연할 필요가 있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처리를 어떻게…….

제 의견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동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군산 출신이라 특별히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고 관리감독도 소홀한 것도 맞고요, 리스크가 난 것도 맞고. 만약에 에디슨모터스가 리스크가 없었다면 이건 진즉에 지급이 됐어야 될 사항이죠?

예, 맞습니다. 에디슨모터스나 대창모터스, 코스텍까지 같이 지급이 됐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자본금, 저희가 출연한 100억에 대해서 한도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신용보증재단 저희가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재원투자는 없을 겁니다.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이게 협약 기간이죠?

예, 내년 2월 24일인가, 그때까지.

예, 말씀하시죠. 짧게 해 주십시오.

도에 있는 그 타운 짓는 거, 언론 보니까 계약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셨잖아요.

예, 어차피 프로세스…….

예, 계약해서…….

받았습니까?

잔금은 아마 5월 이후에 들어오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원래 69억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예.

돈이 있고만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특례보증 사업은 저희하고 군산시하고 신보하고…….

일자리 안 했을 때는 신보는 이런 사업을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업인데 군산형 일자리에 대해서만 저희가 특별하게, 왜 그러냐면 군산형 일자리 태동 배경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출연을 해 줄 테니까 그만큼 보증을 해 달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 질의, 토의하셨는데 관련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원안대로 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별다른 의견이 없고 또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KDB-UI 지역혁신 성장펀드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윤동욱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KDB 내용을 보면 선배기업이라 해 가지고 성일하이텍, 전북은행, 비나텍에서 이렇게 출자를 해요. 그러면 무슨 조건으로 얼마 정도나 합니까?

저희가 KDB 펀드를 작년에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역은행 금융권이라든지 특히 지역기업의 선배기업들이 선순환을 만들겠다, 그런 차원에 동참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전북은행하고 성일하이텍, 비나텍이 25억이 그쪽에 부담이 됩니다. 저 뒤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6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35억 부담하고 그다음에 전북은행, 성일하이텍, 비나텍이 25억 해서 여기서 또 60억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지금 산업은행하고 UI 측하고 얘기를 해서 여기 원래 지역 펀드하고, 저희가 35억을 집어넣으면 최대 2배 70억까지만 전북기업을 우선해서 펀드투자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북은행이나 성일하이텍, 비나텍의 투자 부분까지도 전북기업에 우선적으로 펀드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펀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일하이텍하고 몇 번 거론됐지만 전북은행, 비나텍이 투자하는 조건이 있냐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나중에 정산했을 때 펀드 금액은 다, 이자율은 다 똑같고요. 우리가 25억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전북기업인들한테 투자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도움이 크게 되는가요?

예, 당연하죠. 펀드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조금은 벤처성 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한테 필요한 자금인데 여기에 우리 지분이 더 많이 확보된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북기업한테요.

이런 아이템이라든가 참여한 것은 자체적으로 참여를 생각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강요해서 한 거예요?

강요는 아니고요, 저희가 펀드를 만든 과정에서 거기도 충분하게 의사 타진을 했고 저희가 가서 설명을 해서 이 펀드를 결성하게 됐습니다.

이런 게 자꾸 많이 번져서 사실은 그래야만이 전북, 이렇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전라북도 가는데 좋은 모범 사례일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성일하이텍이나 비나텍은 잘 아시겠지만 전라북도에서 펀드도 받아서 성공한 기업이기도 하지만 아마 후배기업들한테도 좀 모범을 보이고 싶다 그런 의지를 여러 군데에서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했습니다.

사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KDB-UI 지역혁신 성장펀드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KDB-UI 지역혁신 성장펀드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KDB-현대 지역혁신 성장펀드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윤동욱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KDB-현대 지역혁신 성장펀드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KDB-현대 지역혁신 성장펀드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동욱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7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전북테크노파크(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6. 전북테크노파크(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7. 자동차융합기술원(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8. 전북신용보증재단(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9. 민관 상생협력형 단기부품 기술개발 사업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미래산업국장 오택림입니다. 항상 미래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미래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출연 동의안은 총 4건, 5개 신규 출연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총 52억 2000만 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49호, 미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입니다. SW미래채움 사업은 지역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정보 소외지역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소프트웨어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사업비는 국비 14억에 대응한 도비 4억 2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차전지 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이차전지 신기술 연구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여 소재 분야 글로벌 허브를 조성하기 위해 R&;D 및 산업육성 얼라이언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사업비로 도비 2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350호, 주력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입니다. 전동화 건설농기계 기술전환 기반 구축사업은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건설기계 및 농기계 산업구조를 친환경 전동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장비를 구축하고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사업비는 국비 19억 8200만 원에 대응한 도비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351호, 주력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수소상용차 실차 기반 신뢰·내구성 검증 기반 구축사업은 국내 수소상용차 관련 부품과 시스템 등의 시험평가 기반을 구축하여 관련 기계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사업비는 국비 13억 원에 대응한 도비 6억 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52호, 주력산업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만료에 따른 자동차·조선업 협력업체 지원 특례보증 사업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기간이 4월로 만료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조선업 협력업체의 특례보증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사업비는 도비 1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해 드린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질문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 안건은 의안번호 353호, 주력산업과 소관 민관 상생협력형 단기부품 기술개발 사업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 1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에 민관 상생협력형 단기부품 기술개발 사업 사업비를 증액 편성 요구하여 사무의 위탁·대행 계약 변경이 필요하므로 전라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여 도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수입부품과 시스템의 국산화 등 사업화가 즉시 가능한 수요 기반형 상용차 부품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이를 통해 전라북도만의 독자적인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높여 상용차 부품업체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지속가능한 상용차산업 생태계를 조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택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미래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출연·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민관 상생협력형 단기부품 기술개발 사업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미래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본 동의안과 관련 이번에 원안 처리 후 예산안 심의 시 관련 예산을 조정·삭감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미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오택림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보면 SW미래채움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가 내려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총 12억 입니다.

이건 2023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그렇게 돼…….

총액 자체가 지금…….

, 총액이 얼마인지 설명을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총액이 얼마짜리입니까?

총액이 96억짜리입니다.

예.

국비가 얼마인데요?

국비가 42억이고 그다음에 도비가 12억 그다음에 남원시가 42억 이렇게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42, 12, 42.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관련돼 가지고 코딩교육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관련돼 가지고 어려서부터 그런 부분에 익숙해져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거점을 마련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아이들 대상입니까, 대상이 누구입니까?

초중등학생 대상입니다.

왜 여기에는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여성, 퇴직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제 얘기는 160시간이면 며칠이에요? 160시간이면 며칠을 받는 거예요? 교육을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분들 강사들은 160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 그러니까 강사가 160시간이면 며칠을 받냐고요? 160시간을 받으면 전문적인 이런 이차전지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서, 그분들이 160시간을 배우면 가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강사가 됩니까?

예, 일단…….

일단은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다른…….

, 그러니까 여쭤보잖아요.

다른 사례에서는 그 정도면 강사로…….

같은 거 나가요?

예,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자격증입니다, 자격증.

자격증입니까?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전문강사를 할 수 있게…….

, 그 자격증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디랩이라고 여기에…….

, 국장님, 말이 길어지니까 자격증 이름이 뭐냐고요?

그것은 제가…….

, 자격증을 따신다면서.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야 가서 교육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위원님,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자격증이라는 게 1급, 2급 있거든요.

여쭤보잖아요, 제가 모르니까. 아니, 자격증 이름이 뭐예요?

자격증 이름 거기까지는 저희가, 저희가 벤치마킹은 다녀왔습니다마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료증을 주고 그다음에 자격증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 공기관에서 교육을 할 때 자격도 없는 사람이 교육한다는 그 문제를 커버할 수가 있는 거라서 그 부분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아마 제가 볼 때는…….

, 어떠한 자격증이 있어야 되냐 그거 여쭤보는 말씀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그러니까 통상 보면 우리가 정보화 자격증 1급, 2급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1급을 요구할지 2급을 요구할지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게 4억 2000짜리 사업이 아니라 지금 도비 12억짜리 심사하는 거예요.

여기 동의 되면 또 본예산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본예산, 여기에 4억 2000이라고 쓰여 있는데 출연 동의안 해 주면서 예산을 삭감하는 위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더 나쁜 사람들이지, 그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권역별로 해 가지고 호남권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 어플라이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거든요.

용역했습니까? 용역해서 공모 신청하신 거예요?

용역이라면 어떤…….

공모사업 하려면 용역하셨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 내용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 사업이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교육입니다,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입니다, 코딩.

아이들하고?

예, 애들한테.

그렇습니다.

일단 강사 인건비가 7억 1000이 들고 그다음에 센터 구축비가 한 25억…….

? 그거 줘 보세요. 그냥 갖다가 그냥 대충 얘기하지 마시고 그걸 근거를 주셔야지. 그래야 믿지, 저희들이.

이 자료가, 아마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예산이 일단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것이 지금…….

예.

부족입니다, 이건. 아니, 자료도 없이 그냥 막 답변하시면 됩니까? 그리고 이런 걸 하시려면 여기다 별첨 자료에다가 그런 것은 다 상세하게 넣어주셨어야지.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국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방금 이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미료 안건으로 처리해 버릴까요? 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의견을 정리하는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주력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오택림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력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력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주력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오택림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력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력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주력산업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오택림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업에 대한 특례보증 사업은 이제까지 많은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제 끝났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자동차하고 조선업 협력업체에 대한 특례보증을 또 해 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일단 저희가 업체들이 지금 올해 4월 4일날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최근에 금리가 너무 올라서 자금경색 문제를 겪고 있고, 공통적으로.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게 끝나면서 혹시 우리가 중앙부처라든가 관계기관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좋냐라고 했을 때 자금 보증하는 문제, 자금 이 부분이 자기들한테는 제일 절실한 문제라서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기존에 했던 거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기존은 아무래도 산업위기지역 내에서 GM이라든가 조선업 협력업체가 군산이라든가 완주, 익산 이쪽에 해당됐다면 지금 하는 것들은 그 외 지역도 자동차 부품 관련돼 가지고 자금의 문제를 갖고 있는 이런 업체들을 그전에 산업위기지역 했던 거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자동차하고 조선업만 대해서 딱 이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하면 이것도 한 1.2%에서 1.6%짜리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2.5%니까요. 저희가 지금 그 뒤에 보시면 이차보전을 2년간 2.5%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산하고 그 특정한 지역만 그동안 그분들이 자금 관련해 가지고 보증을 받고 저리로, 그러니까 2차 지원도 받고 그 나머지 자기 한 1.몇 %만 부담했던 것을 자동차하고 조선을 하고 있는 도내 다른 업체들한테도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관련 자금은 우리가 해 주는 트랙이 별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해제되면서 없어지는 이 부분들이 이분들이 갑자기 딱 끊어 가지고 이제부터는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연착륙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죠.

또 하나는 기존에 어찌 됐든 간에 지역적으로 좀 한정돼서 저 사람들만 혜택받았던 부분들이 우리도 사실 그동안 상대적으로 힘들었던 부분들을 좀 알아달라. 특히 고금리…….

총 업체가 자동차만 우리가 570개가 됩니다.

2년 거치…….

, 도 자금을요.

2년만 주는 겁니다, 2년만.

도 12억, 군산 13억 그다음에 농협이 5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자금 소진 시까지입니다.

, 제 얘기는 올해만, 예를 들어서 추경에만 편성해 주면 되냐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납니까?

한 번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은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착륙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분들도 이렇게 할 줄 몰랐간디. 예?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분들이 안 그래도 없는 데다가 그동안 근근이 그것 때문에 조금 유지가 됐고 이걸 딱 끊는다는 거 자체가 자기들한테 엄청난 압박이 된다는 거를, 특히나 지금 은행이율이 상당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

이율 더블 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분들에 대한 이 업체에 대해서 왜 이 2개의 업체만 꼭 집어서 지원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를 말씀해 주셔야 심사를, 아니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가게 장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금리 안 올랐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라북도에서는, 내가 한말씀만 드리고. 그런데 지원해 주는 제도가 이게 지금 처음으로 생겨나는 거라고요. 이제까지 지원했다가 만료가 됐는데 이 업종만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사유만 한번 말씀해 주시라고, 타당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이 된 그 근거 출발점 자체는 군산 GM 폐쇄하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폐쇄에서 직격탄을 맞은 업체부터 우리가 보살펴야 된다는 그런 맥락에서 그동안 자금지원이라든가 이차보전을 해 줬던 것이고, 그게 4월 4일날 갑자기 끝나면서 모든 것 자체가 더 이상 지원이 없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고금리 상황하고 결부돼 가지고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말고도 한 서너 차례 관련돼 가지고 간담회를 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아니라 지사님이 갔는데 이분들이 이거 다 해 달라고 했잖아요. 내가 다 모르간디.

아닙니다. 꼭 그런 것…….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차원이 아니라 왜 이 업종만 해 줘야 되는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한번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산업위기지역하고 고용위기지역이 지정됐을 때 근거가 GM차 폐쇄하고 현대 폐쇄, 자동차·조선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다음에 판로 개척이나 물류비 이런 것 지원하면서 그래도 근근이 그 업체들이…….

질문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올해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 또 어려우니까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저희도 마지막입니다. 저희도 마지막이고 더 이상 우리는 해야 할 이런,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더 이상의 어떤 논리 자체를 만들기도 쉽지도 않고. 하여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절대 다시, 아마 이게 기록이 남을 텐데 더 이상 올리는 건 없습니다, 이제.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력산업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력산업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민관 상생협력형 단기부품 기술개발 사업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오택림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대행 동의안을 보면서 관행적으로 계속 이렇게 올리는 것 같은데요, 실제 위탁 사무와 대행 사무는 전혀 다르죠, 책임 주체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실제 지금 자동차융합기술원으로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탁 사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목이 저희가 자동차융합기술원한테 출연금을 주든가 아니면 위탁·대행 사업을 주든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위탁 사업이죠. 그러니까 위탁·대행 사업은 없는 거고요, 위탁 사무든 대행 사무든.

위탁은 해당 기관의 책임으로 하는 것이고 대행은 말 그대로 제가 품을 줘서 시키기만 한 거라 제 이름으로 가는, 뭐 그런 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