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송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복지여성보건국에 보내주신 애정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전라북도의회 제399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전북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알레르기질환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 1월 질병관리청에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신규 설치 지역을 시도 대상으로 공모하였고 우리 도가 공모에 참여해 2월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아토피·천식 교육과 정보제공, 안심학교 운영 및 인증 등으로 원활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의료기관의 위탁이 필요하기에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5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 8개월간이며 사업비는 연 4억 원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북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와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기능을 통합한 전북여성가족재단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추가적인 인건비 및 운영비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출연 편성금액은 본예산보다 6억 5800만 원 증가한 24억 7600만 원 규모로 편성할 예정이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와 여성정책연구소 통합운영에 따라 인건비가 3억 원 증가하였고 기존 사무실 확장비 및 사무용 기기 구입비 등이 2억 5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정책연구소의 연구용역비로 1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전북여성가족재단(여성가족과) 출연 동의안, 전라북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라북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요, 지금 민간위탁 하죠?

예.

해 가지고. 전문기관이 우리 전라북도에 몇 개 기관이나 있어요?

아마 해당되는 데는 종합대학으로 해서 원광대학이나 전북대학…….

2개뿐이네요?

아마 그 정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창하겠네요.

일단 공공보건사업 수행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또 전문인력이 확보되고 이에 따른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기관으로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중에 지금 끝내야 하잖아요, 심사위원회 구성을.

일단 의회 동의가 오늘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민간위탁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5월달에 추경이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확보하고 또 그다음에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원은 한 6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5월부터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수탁 협약 체결하고 개소하고 그 과정이 5∼6월 정도 생각하는데요. 한 6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3년 5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약 3년 8개월간 하기로 되어 있어요.

원래 민간위탁 기간은 5년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중간에 5월달부터 위탁이 만약에 된다면 그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3년 8개월로 나왔고요. 이 기간이 지나면 다음에는 5년 정도.

날짜를 민간위탁 공모추진을 4∼5월이 아니라 5∼6월 이런 식으로 넓게 잡아야지 촉박하게 잡아 가지고 아무리 종합대학에서, 의과대학 있는 종합대학에서 한다고 하지만 촉박하지 않냐. 예산 지금 추경안도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러죠?

예, 추경은 5월달에…….

5월달에 추경하는데 이렇게 날짜가 안 맞으면 안 되죠. 그러죠?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잘 조정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의회에서 보고를 해야지 지금 추경 하지도 않았는데 추경 이후로 해서 좀 늦추든가, 늦춰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좀 해 주셨으면 쓰겠어요. 하여간 좋은 안인데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교육 및 교육·홍보콘텐츠 제작, 지역사회 상담서비스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전라북도 세출예산으로 새롭게 출범한 전북여성가족재단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지역사회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출연의 필요성·타당성이 인정되기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 및 산후조리 취약지역을 연계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인프라를 구축하여 적정한 비용으로 양질의 산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관리하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 능력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증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