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거는 많으나 시간상, 그리고 또 사전에 담당 부서장님 내지 담당자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서 그냥 조금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그런데 지금 이거 한 가지는 조금 수정했으면 하는 제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9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1조에 회의에 있어서 제4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을 대행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모든 위원회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하거든요. 그니까 여기는 부위원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뽑아놨는데 부위원장이 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을 수행한다는 말이 있어서 이 부분은 그냥 없어도 될 조항이 아닌가. 괜히 잘못하면 부위원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을 내세움으로써 부위원장이 거의 허수아비처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삭제를 해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의는 그렇게 넘어가니까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알겠습니다. 그 부분만 지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럴 경우에는 그 조항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명시를 해야 되는 건가요?

관례적으로 보면 명시가 없으면 부위원장으로 가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 위원회 할 때.

다른 데도 없어요? 혹시 있으면 그냥…….

구체적으로 있는 데도 있고요, 없는 데도…….

명시를 하시죠. 삭제하지 마시고, 아예 그렇게 하실 거면. 왜냐하면 나중에 정말 이럴, 흔치 않은 일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했을 때 명시가 안 돼 있으면 또 그것도 호선을 하자고 할 수 있는 문제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아예 명확하니까. 미리 정해 준 위원이라 하지 마시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하시든지 아님 뭔가 명시해 주면 나중에 더 낫지 않을까요? 이게 원래 있을 의도도 뭔가를 정해 놓을 의도로 하신 거잖아요, 어찌 됐든. 지명한 위원이든 뭐든 하여간에. 안 넣어도 되는 건가요, 넣어야 되는 건가요? 저는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왕이면.

위원님들끼리 의논하셔서 주시면…….

위원회에 보면 부위원장을 딱 지정을 했어요, 선출을 한 게 아니고. 다른 일반적인 위원회 같은 데는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을 하는데 여기는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대표도서관 관장 딱 임명을 해 버렸어요,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행정에서만 총괄하기 때문에 일부러 위원장이 자기가 못 할 때는 일반 위원으로 들어오신 분 중에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이 할 수 있게 했지 않을까. 왜 그러냐, 대표도서관 관장이 위원장직을 대행하고 그러면 내나 자기 일을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위원회 안건을 심의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별도로 뺐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보면 “부위원장은 대표도서관 관장으로 한다.”, 9조2항에 이거를 삭제를 해 주든지 아니면 뭔가 변화가 여기에 필요할 것 같아요. 아예 부위원장을 지정하지 않고 여기다가 부위원장까지 선출하는 걸로 하고 그러고 뒤로 넘어가야 맞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서관 자료의 제출, 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도서관 육성 및 도서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 지원, 시행계획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가 보유한 다양한 종교와 관련된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종교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