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주헌 의원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부터 4월 12일까지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엄기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3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과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으로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4월 3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영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등 동의안 6건을 포함하여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29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특화마을 장산야영장 관리위탁 동의안,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 보증채무 이행 동의안, 영월군 친환경에너지센터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영월 에코빌리지 민간위탁 동의안, 영월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휴회의 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이병용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라 의장님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 기간은 오늘부터 4월 14일까지 5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 집행의 심층적 분석으로 낭비적 요인과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정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용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간은 의사일정 안과 같이 5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대경 의원 발의/찬성 박해경, 임영화 의원)

김대경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영월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7건을 포함한 총 9건의 조례안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에 따라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본 위원회의 운영 기간은 오늘 1차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경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간은 의사일정안과 같이 1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영월군수 제출)

세무회계과장 유수종입니다. 평소 세무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에 취득하여야 할 중요 재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쪽부터 4쪽입니다. 남면복지회관 식당 부지 매입 등 8개 사업으로 토지 19필지에 16만 5739㎡에 13억 8,245만 7,000원과 건물 17동에 2850㎡에 17억 9,593만 3,000원 등 총 31억 7,839만 원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남면복지회관 식당 부지 매입 건입니다. 현재 남면복지회관 식당 부지를 매입하는 건으로 남면 연당리 1001-17번지 1530㎡를 매입하고자 하며 소요 예산은 3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으로 천연기념물 제413호인 북면 문곡리의 건열 구조 및 스트로마톨라이트 부지 매입 건입니다. 중요 유적을 매입하여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북면 문곡리 산3번지 13만 3289㎡를 매입하고자 하며 소요 예산은 2억 1,0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경제고용과 소관으로 와이너리 슬로타운 조성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및 기부채납 건입니다. 와이너리 슬로타운 조성 사업은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폐광지역 뉴딜 공모사업에 해당하는 영월을 대표하는 특산품인 예밀와인의 소비시장 확장을 위한 와인 생산시설의 규모 확대와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김삿갓면 예밀리 159-1번지 외 2필지 1만 99㎡의 부지 매입과 부지 내에 위치한 예밀2리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와인공장 시설 267㎡를 기부채납받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부지 매입비 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경제고용과 소관으로 슬로시티 체험관광 기반 조성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건입니다. 슬로시티 체험 관광기반 조성 사업은 강원도 폐광지역 그린뉴딜사업 중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 지원 계획에 포함된 사업이며 주민 참여 소득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김삿갓면 주문리 일원의 마을 환경 정비와 광부의 길 정비, 모운갤러리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며 마을 환경 정비에 필요한 주문리 153번지 외 3필지 9379㎡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약 2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운탄고도 모운동의 경관 개선과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여 주민 소득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동서강정원 청령포원의 안정된 관리를 위한 토지 매입 건입니다. 동서강정원 청령포원은 15만㎡의 면적에 5개소의 주제정원을 조성 중이며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착공하였습니다. 기 식재된 1, 3구간과 조성될 2구간의 정원식물의 안정된 관리를 위한 초화류 육묘장 및 교목 유지의 가식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정원 인접지인 영월읍 방절리 354번지 일원의 토지 4필지 4261㎡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소요액은 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으로 하송리 공동주택 주변의 심각한 주차난과 노상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공동주택 밀집지역 주변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2개소 조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정 부지 2개소 중 우선 영월읍 하송리 420-3번지 외 1필지 1235㎡를 상반기에 부지 매입 후 지장물을 철거하여 임시 주차장으로 제공하고 2024년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산 소요액은 13억 3,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29쪽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으로 영월군 동물보호센터 신축 건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동물 보호 업무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국·도비 4억 4,000만 원, 군비 5억 6,000만 원입니다. 사업 지역은 남면 북쌍리 193번지 거점소독소 부지로 신축 규모는 관리실과 사무실 2동 250㎡로 유기동물 100두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격리실, 처치실, 사육실, 미용실, 입양실 등의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및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32쪽입니다. 자원육성과 소관으로 농산물 복합가공센터 설치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입니다. 영월 농식품 가공산업의 기반 확대를 통한 농산물 수익성을 제고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본 타당성 용역 추진 결과를 토대로 현재 운영 중인 농업기술센터의 농산물 종합자원센터를 확대해 이전할 계획입니다. 사업 위치는 남면 연당리 879번지 일원으로 추진 기간은 금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량은 농산물 가공을 위한 건물 4개동 연면적 2000㎡이며 가공센터, 저온저장고, 방문자센터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매입 대상 부지는 남면 연당리 879번지 외 4필지 5946㎡이며 지상 건물은 4동에 2331㎡가 되겠습니다. 예산 소요액은 총 1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릴 부분은 하송리 공동주택 주택 밀집 지역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부분인데요. 이게 위치가 지금 농협주유소 있는 위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번 계획에 반영된 건은 위치가 거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영월 군민분들께서 궁금한 사항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송리 공동주택 밀집 지역이라고 하면 그 위치적으로 우리가 지금 입구 하송리 드림채라든지 아니면은 극동클래스 올라가는 입구 쪽에 있는 청령포식물원 자리하고 그 뒤쪽에 공간 부지 토지가 있어요. 농사짓는 토지가 있는데 그쪽으로 하면 더 공영주차장으로서 활용도가 높지 않냐. 그러면 거기에 있는 3차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4차에 계시는 분들도 야간에 주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는 어떻게 검토를 안 해 보시고 농협 부지를 하게 됐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 계획 잡았던 건 지금 3차, 4차 주위는 아직 스포츠파크 주변 쪽으로 주차장이 아마 3개소 정도 4개소 정도 이렇게 조성이 돼 있고 지금 도로변 쪽으로도 지금 3차 주민들도 주차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드림채하고 스타클래스 인근 주위도 있기 때문에 전문업체의 용역 결과 우선은 시급하게 필요한 쪽은 지금 드림채하고 극동 쪽 이쪽이 좀 더 공영주차장이 아예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주차장 부지 얘기가 나온 게 사실은 드림채에서 먼저 주차난 문제 때문에 이 얘기가 나와서 이야기가 시작된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지금 그쪽에를 해 주면 우리 드림채라든지 아니면 극동에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 목적도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에 앞서서 우리 극동클래스나 아니면 드림채에 사실 가구당 처음에 허가 계획 낼 때 원래 반영이 몇 대가 돼 있는 거예요?

주차장법상에서 1.3대 규모로.

1.3대요?

예.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해 보기로는 한 가구당 4대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3대 가지고 계시는 세대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아파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좀 협의를 하셔서 그 주차에 대한 부분은 개선이 먼저 돼야 되지 않나. 우리가 그걸 해 주기 전에 그렇다면 우리 영월군 관내 모든 주거 주택에 대한 문제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기만 해준다는 건 좀 특혜성이 있지 않을까, 예산을 씀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 자체 부지 내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해 줄 수 있는 법적인 조건은 없고요. 공동주택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준다기보다는 그 주변 지역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주차난이 문제가 돼가지고 소방도로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지역 주민들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건 지역 내에서 먼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협 부지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하고 먼저 1차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이에요?

농협의 매각 의사는 있었지만 저희들이 아직 매수를 확정적으로 협의 단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냥 매각 의사가 있기 때문에 우선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요건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매입을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옆에 농협 경제사업장도 있고 해서 주차 부분에 있어서 그걸 매입해 주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문제점을 제시하는 부분이 우리 농업인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제사업장에 농산물을 납품하러 와서 거기에서 기름도 넣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소방서 앞으로 가면 동선이 너무 멀다, 주유소. 거기에 대해서도 농민들하고 충분히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매각 의사를 아마 밝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불만도 우리 농업인들은 가지고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13억 3,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해 준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또 폐기물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지만.

예.

주유소에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이며 그거를 우리 군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농협에서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추진하는 건이라면 저희들이 지하 매장물 철거하고 토양 오염 관계까지 정리해야 되겠지만 추후 저희들이 농협과 협의하면서 최대한 저희들이 군 예산은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건물 철거나 지장물 지하 매설물 관계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최대한 예산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지 매입에 대한 예산이 1차 추경에 올라오면서 너무 급하게 올리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우리 영월 군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 부지 매입비는 저희들이 결정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특화마을 장산야영장 관리위탁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문화관광체육과장 정대권입니다. 문화와 관광·체육 업무에 적극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화마을 장산야영장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화마을 장산야영장에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 시설 개요를 말씀드리면 부지 면적은 3337㎡, 편의시설 1동 504㎡가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계약일로부터 5년이고 위탁료는 연 591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로는 장산야영장 시설 운영, 시설 운영에 대한 보수 및 정비, 이용객 관리 및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계약자는 상동주민(주)로서 수의계약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위탁 계약 후 빠른 시일 내에 시설 정비를 마치고 성수기 개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특화마을 장산야영장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마을 장산야영장 관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 보증채무 이행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7. 영월군 친환경에너지센터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경제고용과장 엄재만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 보증채무 이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와 영월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른 부실 채권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 전에 의회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관내 소상공인의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해 2년 거치 3년 상환에 소상공인 부담 1% 이자율의 조건으로 1인당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493명에게 지원했던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자금의 거치기간 종료 및 상환 개시일이 도래함에 따라 발생한 2022년도 부실 채권 4건에 대한 원금 및 이자 4,084만 453원을 대위변제하고자 합니다. 대상자는 4명으로 2020년 6월부터 소상공인 특별융자를 받았으며 사업 부실화로 인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대상자들은 모두 금융기관 다중 채무로 인해 신용관리 대상 정보에 등록되어 자력에 의한 상환 능력이 상실되었습니다. 면제 후에는 집행권원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추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 보증채무 이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 보증채무 이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월군 친환경에너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영월군 친환경에너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이해와 체험학습 교육 등을 제공코자 조성한 영월군 친환경에너지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의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영월군 내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와 영월군 친환경에너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센터는 80억 원의 큰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하였고 군민 모두가 기대하는 바와 같이 많은 관람객이 찾는 운영 활성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관람객을 불러모을 수 있는 콘텐츠와 운영 주체가 중요할 것이므로 전문 인력을 유연하게 고용할 수 있고 콘텐츠와 아이디어, 경영 의지 노하우, 네트워크 운영 성과 등을 보유한 민간 사업자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탁사무는 센터의 운영 및 활성화, 시설물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입니다. 주요 추진 경과로는 2015년 10월 환경부의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0년 12월 건축공사를 완료하였고 22년에는 위탁료 없는 독립채산의 조건으로 2회에 걸쳐서 민간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였으나 응모한 기관이 없었습니다. 이에 2022년 말 군에서 직접 운영 시 소요되는 예산 수준의 위탁료를 지원하기로 운영 계획을 변경하였고 소요 예산을 올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위탁시설은 부지 면적 4400㎡, 건물 연면적 약 1974㎡의 내외부 시설물 일체이며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수탁자의 자격은 관련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지방 공기업이며 수탁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제안서 평가로 선정하고 위탁료는 2023년 12월 기준 약 2억 400만 원으로 순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15%를 영월군에 납부하는 조건입니다. 향후 4월 중에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추진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제안서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콘텐츠 보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5월 이후 개관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친환경에너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영월군 친환경에너지센터 운영을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데 여기에 필요성을 보면 재정 부담 경감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공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 내지는 단체·법인에 위탁을 관리코져 한다고 해놨어요. 여기에서 그러면 위탁을 할 수 있는 거는 개인은 안 되는 거예요? 자격이.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법인이나 단체 공기업, 그렇습니다.

거기에만 해당돼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관광통합센터도 지금 운영을 보니까 지난번 결산검사 위원님들하고 방문해서 식사하러 가보니까 1층에 식당 부분이 많이 비고 세 군데가 비고 한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위탁을 줌으로써 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단체를 줘야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친환경에너지센터도 한참 오랫동안 방치가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건물이라는 게 사람이 들어가서 안 살면 금방 노후되듯이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잘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임영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조례가 개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위탁 동의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수입니다. 평소 자연생태 보존 관리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 에코빌리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에코빌리지는 에너지 전략 및 녹색생활 체험이 주목적인 시설로 2023년 6월 7일자로 민간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여 위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 시설은 영월읍 삼옥리 동강생태공원 내 위치하고 있으며 (사)에코유스에서 2018년 6월 8일부터 위탁 운영하여 2023년 6월 7일 종료됩니다. 세부 시설은 생활체험동과 식당을 포함한 연면적 2109㎡ 건물로 17실의 객실과 식당, 사무실, 직원 숙소, 학습체험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기간은 2023년 6월 8일부터 2028년 6월 7일까지 5년으로 다년간의 운영 경험을 축적해 온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으로 사업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점 100점 만점에 81.5점을 득점하였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간의 결산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 코로나 감염병 대유행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2020년부터 수익을 창출 중으로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 결과 세부 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로 에코빌리지 수탁자는 2020년 흑자 전환에 이어 2022년까지 연속 3년 흑자 운영으로 시설 운영의 안전성 기반을 조성하였고 에코빌리지 내 동강애 특산물 판매대를 설치하여 영월 특산물 판매 촉진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 에코빌리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 에코빌리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월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영월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이며 위탁 사업비는 금년도 사업비인 8억 7,000만 원의 8%인 약 7,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 업무의 주요 내용은 연도별 사업 수행 계획 수립 및 시행과 면적조사 수행 그리고 공사 현장 감독 및 안전관리 마지막 단계인 사업비 정산 및 사업 결과 제출까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추진 사유입니다. 슬레이트는 지정폐기물로 지정되어 작업 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면적조사부터 슬레이트 해체, 철거 등 행정적 소모가 수반되는 업무로서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속성을 가진 전문기관의 관리 감독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슬레이트를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추진 실적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587동의 철거와 44동의 지붕 개량을 진행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21억 5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21년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용역 결과 현재 영월군은 61%까지 슬레이트 해체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위탁에 따른 경제성 검토입니다. 위탁을 할 경우 약 7,000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표준단가 대비 위탁 시 실적단가를 적용할 경우 기존 단가가 감소하고 전체 공사 물량의 감소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현재 강원도 18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위탁 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