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길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 등 총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신 김상태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김상태 위원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김대경)

김대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간사 임영화)

이병용 의원입니다. 영월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월군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우리 군 출자·출연 기관의 재정 건전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 2에 예산 및 결산의 제출 등 항목을 신설하여 출자·출연기관에서 예산서 및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예비비 사용 시 분기별 집행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검토 결과 서울시 등 전국 여러 자치단체의 조례에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상위 법령에도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예산 관련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일원화하여 효율성 있고 원활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중 당연직 위원으로 주민복지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대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월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영월군수 제출)

종합민원실장 김경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 목적, 민원처리 담당자의 정의, 군수의 책무 지원 사항 및 기준 등 그 밖의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 각각 민원처리 담당자의 정의와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5조에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지원 사항 및 기준으로 심리 상담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민원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대응팀 및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 등 안전시설 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는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 의뢰 등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는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하여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물 게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규제예비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1조를 비롯하여 폭언·폭행 관련 내용이 있는 제2조, 3조, 5조, 7조, 8조, 9조에 성희롱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상태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난번 간담회 때 여쭙지 못한 거 하나 좀 여쭐게요. 5조에 보면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진료비는 치료비도 들어가나요?

예,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예.

그럼 치료비 같은 경우 정신적인 치료를 하면 치료비가 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상한 금액이 얼마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1인당 한 50만 원 정도.

50만 원.

그걸 한도액으로 기초를 해서 예산 산출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이건 아마 큰 사건 정도에 일어나기는 좀 어려운 정도에서 이렇게 처리가 될 테고 정말 심각한 피해를 봐서 치료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재해보상법으로 그건 별도로 들어가서 공상 처리가 돼야 되는 거겠죠. 치료 기간도 항구적으로 길어지고 할 테니까

네.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면 진료비나 치료비를 50만 원 정도 상한선 정도 해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재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보험 처리하는 금액으로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예. 이건 현장에서 대응하면서 순간적으로 발생된 경미한 사항 정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겠고 지속적인 민원으로부터 그런 시달림에 있으면 정신적 고통도 심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공상 단계로 가서 재해보상법에 의해서.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실장님 지금 악성 민원인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안부 통계 자료를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지난번 원주시청에서 설문조사 했더니 75% 이상이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경험이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실장님께서 우리 군은 그런 거에 대한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 군은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은 되고 있지만 지금 어쨌든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까지 발의를 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지난번에도 데이터 행정을 앞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주기적인 어떤 그런 실태조사를 좀 하셔서 어떤 악성 민원이 많은지 그런 게 좀 통계적으로 나오면 다음에 그런 것을 예방하거나 할 때도 어떤 쪽으로 좀 더 설치를 하거나 예를 들어 캠페인이 필요하다거나 지원을 어떤 식으로 많이 할 수 있을지라는 기본적인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통계조사 한번 시행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민원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또 일반 공무원들 대상으로도 그런 실태조사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기존에 ‘한 대에 한해서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지금 ‘한 대에 한하여 지원한다’ 이거 저희가 의회에서 30만 원으로 정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수정 의결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이 해도 되겠죠? 그렇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위원장님! 우리 의회에서 30만 원으로 금액을 정해서 수정 의결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