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길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신 김상태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김상태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이병용)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군민 행복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군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 기금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기금운용 총괄 계획입니다. 전체 규모는 12개 기금에 총 812억 6,271만 4,000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40억 942만 6,000원, 보조금 1,190만 원, 예치금 회수 751억 8,275만 9,000원, 이자 수입 14억 5,082만 9,000원, 기타 수입 6억 800만 원 등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3억 7,8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2억 5,000만 원, 기본경비 168만 원, 예치금 665억 4,133만 1,000원, 기타 지출 140억 9,080만 3,000원 등입니다. 10쪽과 11쪽 기금 조성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은 각 부서별로 기금 목적에 맞는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소관 기금별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길자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3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액은 기정예산액 297억 2,668만 8,000원 대비 515억 3,602만 6,000원이 증액된 812억 6,271만 4,000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에 505억 5,767만 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7억 2,563만 5,000원 증액, 재난관리기금 2억 5,272만 1,000원 증액, 식품진흥기금은 지출계획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금 적립 및 일반회계와 기금 전출금으로 지출, 식품진흥기금은 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에 대한 보조금 반환, 재난관리기금은 일반 예치금과 의무 예치금 적립을 위해 지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목적에 맞게 수립된 변경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기획감사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기금 규모는 537억 3,216만 1,000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각각 505억 5,767만 원이 늘어났으며 22쪽입니다. 수입은 이자 수입과 예치금 회수액입니다. 23쪽입니다. 지출은 일반 예치금과 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기금 규모는 2억 9,375만 8,000원이 늘어났으며 29쪽입니다. 수입은 이자 수입과 예치금 회수액이며 30쪽입니다. 지출은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 전출금과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위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부터 40쪽까지 기금 설치 개요,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 자금 운용계획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입니다. 예치금을 120만 원 감액하여 3억 6,892만 원을 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을 120만 원 증액하여 22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2쪽부터 43쪽까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7페이지 보시면요, 과장님. 우리가 2023년도 기금 사업을 하면서 으뜸음식점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으뜸음식점은 도에서 저희 영월군에 으뜸 식당들을 선정을 하는데 저희 영월군은 지금 3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수도세 20만 원 범위 내에서 수도세 한 20% 정도 기금에서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부분들이 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금액으로는 안 따져봤는데 봉투가 1년 한 달에.

1년에 쓰는 만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세 같은 경우는 20만 원 그러니까 최상위가 20만 원인데요. 거기서 80%를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업체에서 쓰는 것만큼.

예. 월 20만 원이 상한선인데 이상이 가더라도 저희가 최대 20만 원까지만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봉투 같은 경우는 50리터 50매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50리터 50매, 그건 좀 많은 것 같네요.

그런데 이게 도에서 기금 사업으로 각 18개 시·군을 공통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자격 요건은 어떻게 돼요?

자격 요건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 쪽에 업체가 선정이 되는데 저희 쪽 영월군 같은 경우는 지금 3개 식당만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도 지정을 몇 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도하고 또다시 한번.

영월군에서 업체를 올리면 도에서 그거를 자격 심사를 해서 해 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올리면 업체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전교통과장 정호준입니다. 평소 안전교통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늘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병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며 2023년도 안전교통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2022년도 연말 기준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10억 9,053만 5,000원이며 2023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결과 1억 396만 4,000원이 증가하여 2023년 말 조성액은 11억 9,449만 9,000원입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당초 대비 2억 5,272만 1,000원이 증가한 13억 6,949만 9,000원으로 수입 계획을 말씀드리면 이자 수입을 당초 대비 3,046만 4,000원 증가한 3,646만 4,000원으로 예치금 회수액을 당초 대비 2억 2,225만 7,000원 증가한 10억 9,053만 5,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지출 계획은 예치금을 당초 대비 2억 5,272만 1,000원이 증가한 13억 6,94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