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춘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호룡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정용욱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강동석 재난예방팀장입니다. 박희경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재권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김용국 중대재해대응팀장입니다. 그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창우입니다. 먼저 친환경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난영 자원순환팀장입니다. 백구현 자원순환시설팀장입니다. 우민수 청라자동집하시설팀장입니다. 이번 4월 3일 자 발령난 명노화 수도권매립지팀장입니다. 이명희 재활용팀장입니다. 윤경희 스마트그린도시팀장입니다. 금미영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김민수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클린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는 이 업무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해 주시는 시간이잖아요. 뜻하지 않게 의장님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긴 시간을 갖고 지적한 내용이거든요, 이 클린로드 사업에 대해서. 근데 우리 의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거를 깊이 있게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게 고발이 돼갖고 경찰서로다 고발이 되고 검찰로다 고발이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결정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결과물이 뭐예요?

그때 경찰 결과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에 대해서만 무혐의로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현재까지 현재 어떤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고발을 당했는데 여기에 이권 개입이 있었다. 의원과 직원들의 어떤 커넥션이 있는 걸로다가 얘기가 돼 갖고 조사가 되고 검찰에 고발이 됐었는데 검찰 결과는 직원이고 의원이고 다 무혐의로다가 처리가 된 걸로다가 알고 있어요.

무혐의로,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선급금 5억 받은 거를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보니까 사업은 5월 30일날 시작돼가지고 아마 7월 2일날 정지를 했는데 그 기간동안 사용한 거 외에는 저희가 그 나머지를 반환하라고 내부에 검토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동안에 물건을 어떻게 집행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 검토를 해가지고 5억 3000이라는 금액이 나와서 이 금액만큼은 반환하라 이렇게 했던 건데 거기서는 자기네가 다 썼다 그래서 없다라고 해서 먼저 그쪽에서 소를 제기한 거죠.

얼마 전에도 의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핸들링을 했거든요, 본회의장에서. 그렇죠? 기억하시죠?

예.

이게 맺고 끊는 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지저분하게 끌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것에 대해서 의혹 대상이 되고 의혹스럽게 보여지고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회사하고도 하려면 제대로 빡세게 좀 해가지고 환수를 받든지 아니면 돈 안 내면 압류시킬 것 있으면 압류시키든가 이런 식으로다 해서 이걸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지 이거 지금 몇 년째 이걸 갖고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받아야 될 돈이라면 확실히 받고 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형사법으로다 확실하게 고발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데 이거를 유언비어성으로다 떠드는 사람들은 거기에 또 상응하는 대가를 갚게끔 만들어 주고, 돈을 찾을 돈 있으면 확실하게 찾고 그래야지 이게 맨날 이런 식으로다가 추진 중으로다가 있는데 올해 이거 해결 안 되면 또 내년에 또 지적받고 또 추징 중 할 겁니까?

일단 저희가 먼저 1차 4월 21일날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일단은 그거를 보고 저희도 민사소송에 들어갔으니까 저희도 진행사항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의장님이 얘기하신 이것 외에는 이것 말고는 아마 다른 이것 말고는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법률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약간 다른 성격에 또 있어서 여기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진행과정은 지켜보겠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규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설명하시느라고. 대형감량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서구에 청라에 옥외단지에 35대고 검암동에 2대 해서 37대 있죠.

예, 맞습니다.

근데 기계로 인해서 사용하다가 중간에 고장이 난다든가 아니면 냄새로 인해서 주민의 민원이 혹시 들어온 게 있나요?

지금 검암동에 2개 설치돼 있는데요. 거기서 냄새가 올라온다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최종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해당 업체에서 이거를 다른 지역으로 그 옆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쪽 말고 다른 부분으로 옮길 수 있도록 자기네가 검토를 하겠다. 그런데 단, 만약에 옮기게 되면 입주자나 아파트관리소나 모두 다 찬성하는 입장에서 옮기는 방향으로 제가 최종 확인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청라나 이런 데는 냄새 관련돼서 민원이 없는데 검암동에는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향후에 옮길 예정이네요.

예, 지금 확인됐습니다. 확인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관리소나 입주 대표나 다 동의를 해야 저희가 어차피 거기서는 자기 비용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그래서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사무소에다 이런 사항들을 전달해서 거기에 의견이 모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민원인을 또 만나봤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거의 100㎏거든요, 99㎏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돌아가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당 1년에 한 1500만원씩 두 대면 3000만원이거든요. 근데 향후에 그게 5년 동안 보전해주나요, 전기요금?

저희가 관리비 쪽으로 지원 5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5년 후에 지금 전기료라든가 또 5년이 지나면 기계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우리 관하고 아파트하고 향후에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저는 민원인을 만나고 확인해 본 결과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향후에 5년이 지나고 그 관리권이 아파트한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계속 지원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량기 저희가 문전수거하는 비용이랑 감량기로 사용하는 비용이랑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감량기를 이용하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상하는 거죠?

예, 근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람에서 사용하면서 중간에 기계가 고장이 나서 중단이 되든가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직까지는 그렇게 들어온 적이 없어가지고요.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당분간 만약에 그거 못쓰게 된다면 저희가 문전수거를 또 갈 수 있으니까 고치는 그런 하는 동안은,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있기 때문에요. 전혀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민원인을 만나면서 이렇게 느낌이 지금 청라 쪽에는 오수관에 정확히 갖다가 삽입을 해서 배출하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도 현장을 가서 보니까 오수관을 저는 거기 아파트 쪽에 이렇게 봤지 이 그 뭐라 그럴까. 경비실 인근에 거기서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혹시 잘못 들어가지 않았나. 그래서 한 사람의 민원이라도 정확히 그게 공사가 시행이 됐는지 그것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음식물폐기물 대형감량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2023년 8월이나 9월쯤 대형감량기 청라국제도시에 구매할 예정이라고 적어놓으셨어요. 지금 저희 청라에 보통 아파트단지 내에 들어갈 때 주민들 찬반 여부를 물어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실ㆍ과에서는 어떻게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보통 사전에 문서를 한번씩 다 보내고요. 그리고 입주자 대표자를 직접 만나서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직접 얘기해서 이런 사항들이 있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거기서 찬성율이 높으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찬성이 먼저 과반수 이상 나오면 그걸 저희한테 신청서 작성해서 먼저 내면 그걸 가지고 현장방문하고 계속 입주자 대표분들을 만나고 해서 위치 선정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분들한테 설명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궁금하고 다음번에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청라는 괜찮은데 검암 두 대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우람에서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현장을 저희가 방문해서 우람도 업체도 가서 하는데 이게 감량기에서 나오는 냄새인지 아니면 일반 생활에서 나오는 냄새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분,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한 분의 민원도 중요하지만 이게 다른 이용자 분들에 대한 민원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분은 약간 사람마다 틀릴 수 있으니까 이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으로 업체에서 입주자나 아파트에서 동의를 하면 그거를 오수관을 다시 다른 쪽으로 돌려서 할 계획은 갖고 있는데 일단은 입주자나 이런 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시행할 계획이고. 일단은 청라도 이 냄새 관련해가지고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암동도 마찬가지로 그분 한 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시는 거죠.

네, 어찌됐건 지금 한 분께서 계속 민원 제기하시고 있지만 그래도 냄새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확인해 보신다고 말씀 제가 이해를 했고.

몇 번 했습니다.

예, 이해를 했고. 왜냐하면 앞으로 청라국제도시에 많이 깔려야 되잖아요, 대형감량기. 목표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찬반투표 여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제가 지금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월 중순인가 그때부터요 35개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하반기 하계 업무 사업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시행해서 거기 부족된 부분들을 보완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8, 9월이면 어쨌든 지금 청라에 있는 다른 아파트들 설문조사 시작하시려고 준비 중이신 거죠?

아니, 35개소. 이미 설치된.

그거는 피드백 받으시는 거고 새로운 곳에 설치하시려고 하는 8, 9월 계획에 다른 아파트들 찬반여부를.

투표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건지.

그렇죠, 맞습니다.

몇 군데 지금 예상하고 계세요?

저희가 올해 예산은 2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45개소, 올해 목표는 45개소 설치목표인데요. 일단 아마 준비는 저희가 사업은 8, 9월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아마 사전에 두 달 전에 이미 다 준비해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방문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준비 들어가시기 전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하남입니다. 서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곽동운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최연호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장세원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지병창 공원관리팀장입니다. 박현규 청라공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건의 요구사항 5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