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백슬기 의원 발언
백슬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동행정복지센터, 총무과, 공동체협치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흥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흥진입니다. 60만 구민의 행복 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동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숙 검암경서동장입니다. 김남효 청라1동장입니다. 김서운 청라2동장입니다. 홍나경 가정2동장입니다. 최창수 검단동장입니다. 장창덕 오류왕길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장 소개를 마치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는 처리 요구 3건, 건의 11건으로 처리 요구 사항, 건의 사항 순으로 조치 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록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관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네, 김남원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라고까지는 할 건 없고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 지역구가 검단지역이다 보니까 우선 여기에 참석하신 많은 동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그중에 우리 오류왕길 장창덕 동장님과 그다음에 검단동 최창수 동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류왕길동 같은 경우는 저희 서구 지역 중에 가장 지역이 방대하죠?
창덕
장창덕오류왕길동장
네.
김남원위원
네, 지역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러저러하게 또 손도 많이 가고 지난 겨울 같은 경우는 지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제설제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필요로 하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창덕
장창덕오류왕길동장
자연부락도 있다 보니까요.
김남원위원
그렇죠. 좀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했으면 하고 또 이번 돌아오는 여름 비가 좀 많이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겨울이라면 매년 그렇지만 눈도 오고 해서 제설제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갖고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한번 준비해 주시면 더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검단동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검단동은 이제 가현산이 또 있잖아요? 동장님. 근데 아무래도 가현산에 산행하는 이제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고 겨울에도 많았는데 실제 봄, 여름, 가을 가현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행을 하면서 인명 피해도 좀 날 수도 있고 안전사고도 되게 유의되기도 하고 또 산행하시는 분들이 사실 민원이 좀 많으세요. 왜냐하면 산행로 같은데 좀 불편하게 돼 있으면 이런 거죠. 꼭 이제 사진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 선제적으로 한번 좀 동장님 수고스러우시겠지만 한번 산행하시면서 보시고 한번 부탁 좀 드리겠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최흥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고 내용 중에 검단사거리 문화공간 조성에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두 분 동장님께 그런 말씀, 부탁의 말씀 드렸는데 곧 있으면 이제 검단사거리 1번 출구 옆에 쉼터 공간에 다시 광장으로 새롭게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문화공간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또 그 지역이 사실 행정구역상으로는 오류왕길동에 포함이 돼 있지만 바로 횡단보도 건너면 또 검단동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은 동을 가리지 않고 검단이라고 하는 어떤 이름 그거 하나로 그곳에 모이는 문화공간들이기 때문에 두 동장님께서 힘 합쳐갖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최창수 동장님께 좀 여쭙겠는데요. 지금 통장 모집과 관련해서 뭐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뭐 크게 있나요?
창수
최창수검단동장
통장은 임기가 있고 공고를 통해서 이제 모집을 하게 되고 또 연임을 할 수 있기때문에 그 기간 내에 접수되는 민원들이 있지 않는 한 뭐 특별한 문제가 안 되면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럼 임기 만료 모집 시기에 있어서 재임 의사가 있는데 후보가 또 나왔을 경우에는 별도의 면접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가산점이라든지 별도의 대책이 있는 건가요?
백슬기위원장
홍순서 위원님, 저희 동장님 저 발언대로 모셔서 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홍순서위원
네.
창수
최창수검단동장
가산점에 대한 그런 부분은 그 우리 통장 조례나 규칙에 나와 있지 아니하고 다만 이제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주민자치가 동과의 갈등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은 많이 좀 줄어들었나요? 어떤 편인가요?
창수
최창수검단동장
핵심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순서위원
주민자치회 사업에 있어서라든지 여러가지 이제 집행에 있어서라든지 뭐 여러가지 경우에 있어서 관계는 괜찮으시죠?
창수
최창수검단동장
동에서는 주민자치회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민주주의의 원천인 주민자치를 동에서 부인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어쨌든 동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
제가 알기로도 항상 애써주셔가지고요. 너무 감사드릴 뿐입니다.
창수
최창수검단동장
네.
홍순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홍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할 건 아니고 여기 전체 동장님들이 오신 건 아니시고 일부 동장님만 오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당부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에 무슨 재해가 났을 때 지역구,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꼭 연락해달라고. 제가 사실 뭐 수해가 났는데 사실은 모르고 있었어요. 이제 동장님도 미처 생각을 못 하시고 밤새 물을 푸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저희 지역에서 또 이번에는 또 석남동에서 화재가 두 번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주민이 전화 올 때까지 제가 그 상황을 인지를 못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 서구갑에서 연수가 있어서 연수를 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런 큰 재해가 났는데 일단 행정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온 게 아니라 주민들이 먼저 연락을 하셨어요. 재해가 크게 났다고. 불이 났다고. 그리고 두 번째 불이 났을 때도 사실 주민이 연락을 했어요. 석남동에 큰 불이 났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재해가 났을 때는 동장님들이 사실 굉장히 너무 당황하셔갖고 다른 데 연락을 하시느라고 의원님들을 깜빡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차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지역에 일어난 현황 같은 거는 꼭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꼭 연락을 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미숙 검암경서동장님을 비롯한 동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공동체협치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10시 16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흥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흥진입니다. 60만 구민의 행복 증진과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총무팀장입니다. 박송배 인사팀장입니다. 오명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계희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김재규 구민소통팀장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1건, 처리 1건, 건의 16건으로 총 18건이며 11건 완료,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이거는 뭐 질의할 것도 아니고요. 지금 여기 84쪽에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있고 그 밑에 인천대학교 대학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인천대학교 정책대학원이 아닌가요? 아니면 그냥 인천대학교 대학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84쪽이요.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84쪽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기관명이요. 인하대학교는 정책대학원으로 돼 있고.
유은희위원
인천대학교도 정책대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저희 총칭해서 대학원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백슬기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질의 마무리하셨나요?
유은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최흥진 과장님 상당히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상당히 열 일하고 계시는데 어제도 참 안쓰럽더라고요. 힘들어하시고. 네, 좋습니다. 저는 여기 지난 의견 중에 검암경서동에 위치하고 있는 현재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라고 하는 아파트 있죠?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원위원
거기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전에 입주 예정자분들 포함해갖고 온오프라인으로 설문을 좀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대체적인 의견이 행정구역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나왔죠?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러면 이제 공직자로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 현재 실제도 여기 토박이 주민이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그쪽에 있는 위치에 과연 행정구역이 검암경서동이 어울리겠습니까? 아니면 당하동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지금 이게 지난해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면서 지적된 내용인데요. 이때 당시에 저희가 입주 예정자가 약 7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의견을 전반적으로 들어봤고 시천동에 기존 주민들의 의견도 반대 의견이 많았고요. 지금 상황은 또 금년도에 저희가 인천시에서 행정체제 개편으로 해서 경인아라뱃길을 기점으로 지금 이제 가칭 검단구와 서구를 분구하는 게 계획되어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에 대한 동력을 좀 얻어서 지금 실제 6월 말이나 7월부터 실제 입주하시는 분들과 밀접하게 해서 아까 보고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저희 생각은 당하동 쪽으로 편입하는 게 맞다 라고 판단하고 있기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잘 모아서 그쪽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분구에 대한 것까지도 대비해서 그쪽으로 행정구역 체제를 개편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저 역시 지역구 의원으로서 판단하기에는 이게 지금은 여기 보면 재산상의 어떤 이유로도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네이밍이 좋아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행정구역 개편 특히나 이제 향후 다가올 당장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가칭 검단구가 분구될 적에 인천시나 특히나 서구 또 저희 의회 의견이 거의 아라뱃길를 기준으로 경계선을 확정하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시기에 가서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결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저도 이해했고요. 그 방향대로 저희가 주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일단 최흥진 과장님 업무하시느라 항상 노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행감 조치결과 보고서 이번에 보고 받아보면서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신임 공무원 장기근속 유도 및 사기 진작 위해서 장기재직휴가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하향 조정을 해서 신임 공무원들에 대한 장기근속을 유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행정 후속 조치로 관련된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그 조례안이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또 많이 도와주시고 또 찬성 의견을 해 주셔서 이렇게 잘 될 수 있게 해준 부분에 대해서 또 감사하게 생각드리고요. 또 행감 후속 조치로도 이렇게 충실하게 또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제가 당시 행감 당시에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 연수 비용이 저희가 그 당시에 한 1년에 35만원 정도밖에 안 돼서 한 달로 하면 고작 몇만원도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를 부탁드렸는데요. 또 퇴직 공무원분들이 퇴직 준비 교육을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보니까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1년에 100만원, 6개월에 50만원까지로 상향 조정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향후에, 지금 저희가 재산세라던지 공시지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에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더 나아지면 이 부분도 좀 더 상향시켜주는 방향도 또 추가 고려해 달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도 후속 조치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예.
이영철위원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당시에 여기 지금 85쪽에 건의 요구 사항에도 나와 있는데요. 일방적 상식에 맞는 공정성과 형평성이 확보된 인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완료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뭐 공정성과 형평성이 확보된 인사가 어떻게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있었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게 100% 만족이라는 건 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의 그런 어떤 저기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기준적인 면으로 아무튼 최대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의회의 회기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그런 부분까지 다 염려해서 최대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유미순 국장님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부분에 보면 조치결과에 향후 추진 계획에 2023년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2023년 3월에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정성과 형평성이 확보된 인사를 위한 추진 계획으로 했다고 조치계획을 보고하셨는데요. 이 인사운영 기본계획 진짜로 공정성과 형평성이 확보된 기본계획 맞습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임명권이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네.
이영철위원
근데 이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지난해 1월부터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됐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인사 공정하고 형평한 인사를 위해서 잘 했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구를 비롯해서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이뤄냈지만 냉정하게 보면 기초의회 단위는 의회직 정원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집행부와 인사 교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기때문에 집행부가 좀 의회에 대해 인사권을 존중하는 범위에는 자체 내부 인사에 대한 진급이나 이런 부분도 존중하는 게 있겠지만 인사 교류도 한 축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러면 의회에 대한 인사권도 존중하시는 것도 맞으시죠?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난 3월 13일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온나라 문서 시스템을 통해서 2023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시행하셨습니다. 제가 또 그 통보서도 받아서 봤는데요. 인천 서구청장님 직인도 버젓이 찍혀 있어요. 그리고 또 시행된 인사운영 기본계획 세부 내용이 아주 좀 기가 막힙니다. 서구의회 인사 교류 계획에 의회에서 집행부 전입 시 선호부서 및 주무과 배치 가급적 배제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게 국장님께서는 서구의회 인사권을 존중하신다고 하셨는데 청장님께서는 서구의회 인사권 무시하나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은 이 사항이 나와 있던 부분들은 사실 의회가 저희 행정, 집행부에 속해 있을 때 의회가 선호부서였었고 그렇기때문에 우리 선호부서를 돌린다는 차원에서 아마 그런 기록이 수록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또 제가 부서에 물어보니까 인천시의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벤치마킹해서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 뭐 비슷하게 들어갔다, 얘기하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근데 제가, 물론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해명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인천시 인사과에 직접 유선상으로 한번 통화해봤습니다. 인천시 인사과에서는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정하기 전에 시 의회사무국과 함께 사전 협의를 통해서 동의를 받고 거기다 시의회는 선호부서 연속 배치 및 주무과 배치 불가를 표기했다고 합니다. 그럼 국장님, 인사운영 기본계획 시행하기 전에 의장님이나 서구 의회사무국과 사전 협의한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그거는 부서에서 실무적인 사항들을 하기때문에 제가 이 계획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확인을 못 한 사항은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확인을 못 하시고 그냥 실무자가 적으면 나는 그대로 사인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했다기보다 적정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 문구 하나하나를 제가 했냐, 안 했냐 이런 식으로 담당이나 결재를 들고 온 사람들한테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아요. 전반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합리적인 부분들이었는지 이것들을 전반적으로 보는 거지 이 한줄 한줄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고서 결재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사, 서구의회하고의 인사 교류는 민감한 부분이었고 그동안 사실 직원들이 느끼기에 의회의 최근의 인사가 지금 공정하지 않다 라는 의견이 너무 많았고 실제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좀 공평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회하고의 이런 계획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잡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영철위원
의회의 인사가 공평하지 않다 라는 합리적 근거와 객관적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집행부의 인사가 비정상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다 라고 이렇게 추정해서 얘기하시면 국장님 기분 어떠시겠습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네, 공정성 그 형평성이 안 맞다 이런 말보다는 어찌됐든 작년 7월 이후에 좀 의회의 인사와 집행부의 인사는 분명히 차이는 있었고 그걸 직원들이 피부적으로 느꼈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느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대 전제에 그 승진이라든가 그런 형평의 안배가 균형이 필요하다 라는 그런 생각은 직원들도 공감하고 저희도 마찬가지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영철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내가 뭐 알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그것보다는.
이영철위원
일단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한 줄 한 줄을 제가.
이영철위원
그러니까요.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이 계획서 수십 페이지 되는 걸 한 줄 한 줄 다 체크하지는 못합니다.
이영철위원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인천의 10개 군.구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제가 전부 다 받아봤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관련 인사 하시는 국장님이 계실 거고 거기서도 과연 인천시 걸 벤치마킹해서 하는 과정에서 표기를 했나, 안 했나를 확인해봤는데요. 제가 서구를 제외하고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강화군, 옹진군 전부 의회 인사교류방침에 서구처럼 의회에서 구 전입 시 구 선호부서 및 주무과 가급적 배제라고 명시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인천시 걸 그런 표기를 봤어도 그런 부분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뺐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국장님들은 사소한 것까지 챙긴 거고 그런 겁니까? 제가 볼 땐 그렇게 답변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서구의회 조례 심사 기본 방침이라고 정해놓고 집행부가 올린 조례에 대해서는 가급적 배제한다고 문서에 적어놓으면 국장님께서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청장님께서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저는 그런 상황과 비교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또 그리고 원래 의회가 선호부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전부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서구의회 전출자 현황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집행부는 제가 보니까 인사운영 기본계획이 시행되기 전부터 그것도 유독 제9대 의회에서 구로 전입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선호부서 및 주무과를 배제하고 있다는 짙은 의심만 더 확신이 강해졌습니다. 제가 보니깐요. 2020년 7월 20일부터 2023년 2월까지 서구의회 전출자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본인이 희망해서 인천시청으로 전출한 공직자를 제외하고는 총 16명이 의회에서 구로 전출 갔습니다. 그중에 2022년 7월부터 제8대 의회 마지막 전출 인사가 있었던 2022년 1월까지 살펴본 결과 총 9명이 의회에서 구로 전입했습니다. 그중 선호부서로 7명이 발령 났고 비선호부서 발령은 2명입니다. 이 선호부서와 비선호부서의 기준은 직원분들이 평가한 기준에 의해서 제가 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9대 의회가 임기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총 7명의 의회 직원이 구로 전입했는데요. 단 1명을 제외하고 6명은 다 비선호부서로 발령났습니다? 국장님,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뭐 고의적으로, 지금 2023년도 계획에 이런 내용을 반영을 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그 이전에 인사발령에 있어서 고의적으로 선호부서, 비선호부서를 나눠서 의회에서 전출 나간 직원, 전입 들어온 직원들을 비선호부서에 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연의 일치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같은 실정을 한번 종합해 보니까 집행부는 이미 인사권을 가지고 치졸한 인사 플레이하다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의회에서 구 전입 시 구 선호부서 및 주무과 가급적 배제라고 대놓고 못 박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아니 이거 뭐 의회랑 뭐 어떻게 한 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닐 거지 않습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해서 어떤 인사에 대해서 가급적 배제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인사가 그렇게 완벽하게 배제한다고 해서 10명 오면 10명을 전부 배제하고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의 능력치에 따라서 인사는 배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건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을 두고 진행을 하자 라는 의미였고, 였을 거고 그리고 저희가 그 사람의 능력치에 따라서 인사 배치를 하는 게 가장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철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제9대 의회 임기 시작해서 7명 직원 갔는데 그중에 6명은 자격 미달이어서 비선호 간 거고 1명은 자격이 있어서 갔다, 이 말인가 봅니다. 8대 의회 직원분들이, 유독 9대 의회 직원분들이 능력이 낮고 8대 의회에 있던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능력이 좋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어떤 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인사라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치나 또는 그 사람의 선호, 비선호를 떠나서 선호하는 부서에 갈 수도 있고 비선호하는 부서에 갈 수도 있는 것이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임한 곳에서 열심히 하면 또 다른 부서, 선호부서를 또 가게 되고 이런 순환의 구조로 돌아가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서는 사실 100퍼, 아까도 과장이 얘기했지만 100% 만족하는 인사도 없는 거고 불만족스러운 것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예를 들면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 또는 또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좀 더 안정된 인사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철위원
아니 뭐 제가 볼 때 안정된 인사가 아니라요. 편파 인사인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그거 곰곰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결과적으로 그렇게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명시하기 전에 제9대 의회 들어서 인사에 대한 모든 걸 종합해보더라도 7명 중 6명이 비선호부서 갔으면 어느 정도 다시 살피고 개선하겠다 하는 게 맞지 뭐, 아무튼 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요. 저랑 그걸로 계속 다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이죠. 최근 의회에 공석인 의회직 공무원 충원하기 위해서 의장님께서 집행부에 의회로 전입을 희망하는 공무원 명단을 좀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냥 숨길 거 없이 집행부에서 의회로 오고 싶은 희망하신 분들 명단 전체를 제출해서 좀 의장님이 자기가 판단하거나 인사독립권에 따라서 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뭐 이거 처음에 4명 주고 좀 뭐라고 하니까 7명 주고 선별해서, 무슨 뭐 이게 의장님이랑 뭐 흥정합니까? 이거 왜 이럽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실질적으로 컨트롤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과장님이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과장님 답변해 보시죠.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지금 의회에 전입을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내부망을 통해서 전체 희망하는 직원이 빠짐없이 다 이렇게 희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명단을 몇 명 줬냐, 몇 명 줬냐 이거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저희 생각에는 의회에서 그래도 의장님이 원하시는 분들을 직원을 이렇게 다 전보 조치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오해가 없게 하려면 다음부터는 희망자 있으면 명단 전체 다 제출하십시오. 이런 거 가지고.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불필요한 오해 발생하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예,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약속하셨으니까 지키실 거라 생각합니다.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예.
이영철위원
아무튼 저는 이같은 행태를 볼 때 이게 집행부가 의회를 거의 무슨 하청기관 다루듯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이제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이 사항은 인사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이제 기본계획일 뿐인데 사실 의회 직원이든 저희 서구청 직원이든 상호가 서로 피해가 없고 공정, 서로 라인이 평등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다 라는 생각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따지다 보면 정말 이게 이제 맞지 않은 경우도 솔직히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영철위원
아니, 그런데 가급적 배제라는 단어를 왜 적냐, 저는 이 말입니다. 그런 불필요한 단어 왜 적습니까? 아니,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른 타 군.구는 일부러 뺐다는데 우리는 그대로 적은 것도 아니고 살짝 수정해서 적었어요. 알고 적은 거예요.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이렇게 오해가 없도록.
이영철위원
이미 시행하신 거 어떡하실 건데요. 여기 시행하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투명한 인사 운영으로 수요자가 만족하는 공감 인사 운영을 위하여 2023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모든 부서에서는 소속 직원들에게 공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투명한 인사, 수요가 만족. 제가 앞으로 서구의회에서 구로 전입하는 의회 직원들이 어떤 부서로 배치되는지 제 임기 내내 하나하나 체크하겠습니다.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예.
이영철위원
집행부가 의회 인사권 독립 무시하고 자꾸 이렇게 치졸한 인사 플레이 지속하면 제가 이거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논의해서 저희도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할 겁니다.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만큼 저희가 일부러 어떤 특정인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다만 공정한 인사를 하다보니 이제 라인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부분은 일부 손해 보는 직원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대다수가 좀 다 호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영철위원
제가 인사가 뭐 잘못 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가급적 배제라는 불필요한 말을 박아놓고 또 그 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살펴보니까 또 마침 제9대 의회에는 다 비선호부서만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어떤 직원이 의회에서 와서 근무하려고 그럴 거고.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들은 그러면 뭐, 아니 직원들 기피 대상이 돼야 되는 겁니까?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제가 이제 위원님 가지신 자료를 사실 그렇게 살펴보지 않았거든요. 사실 뭐 이렇게 의회에서 온 직원들이 선호부서로 갔냐, 비선호부서로 갔냐 조차를 저는 이제 아직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말씀 듣는 건데.
이영철위원
한 번 살펴보십시오.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예, 그런 사항들이 좀 뭐 실제로 그렇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오는 직원들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잘, 뭐 꼭 선호부서로 갈 수는 없겠지만, 다 선호부서는….
이영철위원
제가 뭐 선호부서 가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라 최소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편향적이게 그것도.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그런 고의적은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이영철위원
고의적이지 어떻게 고의적이지가 않습니까, 이게. 인천시 거랑도 문구도 바꿔서 넣고 10개 군.구는 일부러 뺐다는데 저희만 넣은 건데요.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제가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저희 통계조차도 제가 뽑지를 못했는데.
이영철위원
아무튼 구청장님이나 제가 볼 때 국장님이나 서구의회 대놓고 무시해서 당장 기분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분 좋았다면 저도 기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큰 구에 서구에 이거 대의는 놓치고 의회랑 불필요한 기 싸움만 자꾸 불러일으켜서 구청장님 얼굴에도 먹칠하고 소탐대실한 행태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 명심해서, 이거 행감 때 지적하면 뭐 합니까, 도루묵입니다. 그냥 몇 개월 지나니까 바로 여기다가 아예 이렇게 가급적 배제라고 적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예.
이영철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실태조사 계속할 거니까 뭐 비선호부서만 내내 주야장천 간다. 이러면 저는 이 짙은 의심을 그냥 확정적으로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 명심해 주십시오.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네, 잘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좀 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지금 한줄 한줄 이걸 다 살펴보지 못하셨다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이라도 2023년도 인력운영계획에 대해서 수정을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이 기본계획은 1년에 한 번 하는 거고 또 모든 간부들이 다 중간에 협조를 하거나 청장님 결심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 줄의 문제는 사실 업무 협의나 이런 그런 과정 등을 통해서 좀 보완해 나가고 하지 이게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100% 된다고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개인의 역량이나 성향에 따라서 그 업무 성취력이 좋고 달성도가 좋은 직원들은 또 선호 또는 선호, 비선호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어느 부서에서나 갈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있기때문에 사실 운영의 묘지 이게 이렇게 계획서에 나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가 2023년도 인사운영계획을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존경하는 과장님과 국장님 모두 고의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는 서로 인사 교류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이 아니셨다고 하더라도 이 문구 때문에 상처받은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 정도는 여기 계시는 과장님과 국장님이 모두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9대 의회에서 전출 나가신 직원분들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치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정말 선호부서에서 구로 전입했기 때문에 비선호부서로 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그거는 한 가지로 그런 역량이 됐다 또는 선호부서에 있었다, 이런 한 가지로 답을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인사는 그 사람 한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주변 상황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이 사람이 절로 가면 저 사람 또 따로 가야 되고 이렇게 돌다 보니까 그 한 가지만을 보고서 이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서 비선호, 이 사람은 기야, 선호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할 수는 없어요. 여러가지 상황들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최대한 본인들의 그런 것들을 맞춰서 하는 것이지 100% 한 가지 답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게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슬기위원장
여러가지 상황을 맞물렸을 때 7명 중에 6명이 비선호부서 갔던 상황이라는 거죠?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뭐 꼭 집어서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백슬기위원장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다만 저희도 이제 집행부의 입장도 하나는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직원들의 지금 보는 시선도 모든 시, 많은 직원들이 의회에 가는 직원들 또 의회에서 승진하고 나온 직원들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 너무 특혜가 많았다 라고 또 생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또 직원들의 여론을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인사라는 것이 그런 어떤 한쪽의 입장뿐만 아니고 여러 입장들, 상황들 그리고 개인의 어떤 조건들 이런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좀 더 생각해서 고려해서 인사를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죄송하지만 제 귀에는 다 변명으로 들리네요. 죄송합니다, 국장님. 어찌됐든 2023년 기본운영계획 잘 세우셨다고 들었고 국장님께서는 편향적이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그거는 추후 결과가 더 얘기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 심도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위원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백슬기위원장
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질의는 아니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유미순 국장님께서 의회에서 간 직원들이 굉장히 특혜받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런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특혜라고 생각하는지 그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강력한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제가 특혜라는 말을 썼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저희, 우리 직원들의 여론을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순위, 저희가 근평을 하다 보면 근평 순위가 있거든요. 의회에 한번 갔다 오는 직원들의 순위가 짧은 기간 있었지만 집행부에 와서는 순위가 완전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 의회에 와서 사실 그 승진 순위, 우리 집행부에 있으면 승진이 안 되는 순위에 있는 대상자들이 다 승진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사실 집행부에 있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기본계획에서 말을 하고자 하는 거는 그래서 균형 있는 안배 인사의 그런 형평성 있는 승진 균형의 안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와 입장이 달라서 좀 다른 생각을 하시고 계실 수는 있어도 저희 집행부도 우리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의회에 가서 일찍 승진하고 또 의회에 갔다 오면 승진 순위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직원들의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많이 감수하고 같이 끌고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는 이 기본계획이라든가 인사와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까지 고려해서 앞으로 좀 심도 있게 좀 더 고민하면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이번 요 전 바로 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한번 확인 좀 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아까 말씀 중에 집행부 있을 적에는 좀 부족하지만 여기 와서 승진하신 그런 직원분들이 많으시다 라는 표현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승진 순위가 안 돼, 집행부에 있으면 승진 순위가 안 되는데 승진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남원위원
여기 와서 승진했다 이거 아닙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예, 승진했고요. 그리고 그런 사항들이 승진 안 되는 사람은 아니고 그 승진 순위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김남원위원
제가 듣기에는 승진 대상자가 아닌데 승진이 됐다 라는 부적절한 표현 같은데.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승진 대상자가 아니고 승진 순위를 말씀드렸습니다. 승진 대상자는 아니고 승진 순위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김남원위원
제가 듣기에는 국장님 계속 말씀하시는 게 빙빙 돌리면서, 뭐지요?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빙빙 돌리는 거 아니고요. 분명하게 승진, 저희 집행부에 있으면 승진 순위가 아직 아닌데 여기에 의회로 들어오면 승진이 되거든요. 그런 사례가 몇 개 있었어요. 그렇기때문에 우리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사기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남원위원
제 얘기는 그겁니다. 집행부에 있던 직원들이 그러니까 등급이 안 되는 직원들이 여기 와서 승진했기 때문에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휩싸이고 있다. 그런 표현이신 것 같은데.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일정 부분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럼 그 인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의회의 인사독립권을 가지고 의회에 있는 조직에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회에다 왜.
김남원위원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근데 지금 계속 물으시니까 저희가 답변을 하는 거예요.
김남원위원
네, 그래도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제 표현이 혹시 잘못돼서 듣기 언, 뭐가….
김남원위원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남원위원
국장님, 사과하십시오, 지금.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어떤 부분을.
김남원위원
방금 부적절하게 표현하신 거 사과하시라고요.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남원위원
아니, 여기 의회에 와서 직원들이 승진한 거에 대해서 여기 집행부 직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휩싸이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상대적 박탈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김남원위원
국장님 표현이 좀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과하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아, 그렇습니까?
김남원위원
네, 그래서 사과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굳이 사과 안 하신다 그러면 저도 어쩔 수 없고요.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걸 사과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 저하는 우리 직원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김남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 답변을 하실 때는 조금 더 단어를 생각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런 의도가 아니셨다 라고 해도 듣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도로 생각했다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오해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제 말을 하실 때 조금 더 생각하고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네,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장
네, 네. 조금 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흥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의견 있습니다. 10분간.
백슬기위원장
정회할까요?
한종
이한종위원
네.
백슬기위원장
이한종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14시 55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명훈 공동체협치과장님 나오셔서 공동체협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체협치과장 윤명훈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자 주민공동체팀장입니다. 정재일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청년지원팀장 공석인 관계로 최미란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체협치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8건에 대하여 추진 중 1건, 완료 8건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3년도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 예산 재배정한 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예산 재배정이 아까 1억 3,8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재배정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1억 3,800은요. 저희가 시비 보조금이 내려온 거고요. 구 매칭 사업으로 1억 3,800을 추경에 다시 편성할 계획이고 1억 3,800을 동별로 500만원씩 23개 동에 배정할 계획이고요. 거기 또 거기에 따른 4,600만원이죠. 교육비로 활용할 계획에 있고 교육비 중에 또 저희가 급식비를 예전에는 좀 많이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조금이 안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이 사업비에서 급식비 15%를 별도로 지침을 내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려줬습니다.
고선희위원
아, 그러면 그 지금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그 간사님들이 지금 3시간씩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간사님이 한 달에 받으실 수 있는 실수령액을 얼마로 책정을 해서 내려보내시는 거죠?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이게 이제 작년에 시비 30만원, 구비 30만원 해서 60만원 지급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에서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시비가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가 구비 전액을 60만원을 예산이 세워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간사 활동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활동가로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급되는 최소한의 경비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장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런 얘기도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일과 함께 또 일을 할 때는 또 활동가의 이 60만원 가지고는 너무 적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간사 활동비를 저희가 조례를 좀 더 개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지금 검토를 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지금 그러면 1억 3,800만원 지금 각 동에 내려주는 거에서는 간사 활동비를 더 올려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이거는 사업비로 내려가 있는 거고 동별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500만원씩 일단 나갔는데 1천만원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1천만원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지금 받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일선 행정복지센터에서 간사님들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세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간사님이 3시간 갖고는 할 수 없는 업무량이 많아요. 그리고 거의 각 동마다 간사님이 행사 주관 다 해서 나가시고 저녁에 늦게까지 일을 하셔갖고 그 3시간 갖고는 뭐 행정복지센터의 간사 역할을 할 수 없다고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옆에서 그러니까 제가 동이 또 7개 동이라서 각 동의 주민자치회를 이렇게 돌다 보면 간사님들이 굉장히 그런 그 잡무도 많이 하고 제 눈에 보이기에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60만원 가지고 간사님 못 구하는 그 행정복지센터도 많이 생겨요. 간사님 그만두신다고 그러고 그거 받아갖고 실질적으로 거의 그 저기 보통 생활들을 하셔야 되니까. 전에 120만원 받으셨죠? 삭감되기 전에요.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예.
고선희위원
그래서 그 정도는 돼야 그래도 이제 소일거리로 나와서 일을 하는 거지. 일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적다. 각 동마다 지금 다 말씀하시거든요.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네.
고선희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 좀 잘 재고하셔갖고 추경에 어떻게 예산을 좀 세워서 저희가 간사님들 그 수당 활동비를 좀 인상시켜주는 방향으로 좀 많이 그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1억 3,800만원이 지금 간사님들 수당으로 해서 책정이 됐나 해서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거든요.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건 사업비고 간사 활동비는 별도로 이제 720만원씩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 예산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간사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더 문제거든요?
고선희위원
네.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좀 개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활용해서 하든지 하여튼 그런 여러가지 대안을 가지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먼저 편성하기 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먼저 저희가 준비하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저희가 또 나가면 그런 거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이렇게 조례 개정해서….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이거는 협의회하고 같이 저희가 소통을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에 저희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 좀 많이 드립니다.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네.
고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93쪽에 조치결과에서요.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 아카데미 맞춤형 교육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운영비가 2,300만원이 맞나요?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2,300만원이요? 이건 이제 교육 경비 2,300만원이 맞고요. 이게 2,300만원이 시비 내려왔을 때 2,300이고 구비가 매칭이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세우면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구비, 시비 이게 포함된 거죠, 같이?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구비는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2300은. 시비가 2,300이고 1회 추경 때 2,300을 더 해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유은희위원
그리고 여기 97쪽에, 그 부분 잘 알았고요. 97쪽 보면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개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1일 1회 실비 지원을 한다고 여기 있는데 금액은 여기 나와 있지가 않아서.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1인, 제가 알기로는 10만원씩.
유은희위원
그쵸. 저도 1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네,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여기는 나와 있지가 않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실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우선 공동체협치과에 우리 유능하신 윤명훈 과장님 오신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워낙에 복지정책과장으로 계시다 또 연희동장님으로 계시면서 유능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조금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리 요구사항에 주민자치회 시비보조금 삭감에 따른 대책 강구, 이렇게 있는데요. 당시 이제 송승환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처리 요구사항을 달아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간사 활동비 관련해서 아까 고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규정을 만들겠다고 하시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2월 임시회 때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 후속 사항으로 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개정이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또 그게 좀 약간의 또 서로간의 논쟁이 있기때문에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과장님도 더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조례가 없어서 사실은 보상금을 못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는 제가 행안부라든지 여러 곳에 많이 확인해봤습니다. 근데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는 딱 60만원을 줘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어떤 지자체는 120 주는 곳도 있고 하다못해 180을 주는 지자체도 지방에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다 실태조사를 확인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례 개정하고 명확한 규정을 갖고 사실 지급하는 게 행정에서는 가장 좋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마련 과정에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어렵다고 한다면 그래도 좀 늦어도 이번 6월까지는 어느 정도 추경에 예산을 좀 마련해서 당장 120 하기가 만약에 예산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하면 한 100만원 정도라도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게 대책을 강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아까 지금 조례 얘기를 제가 했는데 조례의 얘기는 전체적인 건 얘기를 하는 거고 감사 활동 및 시행규칙을 저희가 조정하면 돼요. 그래서 이건 저희 내부적인 방침을 받으면 되니까 이건 시간이 걸리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바로 시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행부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협의회 임원들과 협의회를 통해서 소통을 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결정을 해도 금방 하니까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진하도록 그렇게 좀 저희가 계획을 잡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영철위원
과장님께서도 또 동장으로 얼마 전까지 근무하다 오셨기 때문에 동장님으로 계시면서 또 주민자치회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간사분들에 대한 애로사항도 오히려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경험했던 부분을 살려서 주민자치 회장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조속히 불식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도 어느 정도 다시 복구를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시간을 갖고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네.
이영철위원
그리고 조금 이어서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관련 진행 중인 행정심판 결과에 따른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 결과에 이제 해촉 취소된 것에 대해서 다시 복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완료했다고 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적으로는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취소를 해서 다시 그걸 원상복귀시키는 게 행정에서는 모든 걸 마무리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한다면 어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거나, 왜 그러냐면 이게 구청에서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규정상 미흡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고 하다 보니 또 그 자문 해석 과정에서 좀 약간 오해를 범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간에 종합돼서 이런 결과까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재발 방지라든지 향후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네, 위원님 좋은 얘기신데요. 저희가 행정절차법이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은 행정절차법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처리를 하는 게 맞는데 각 사업별로 추진하다 보면 그걸 또 잊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주민자치조례를 또 이것도 같이 개정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을 삽입을 시켜서 개정을 통해서 이걸 좀 지금 각 동의 주민자치 담당하는 우리 직원분들이 놓치지 않게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처리하라고 명시를 해주고 시행규칙에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실어서 좀 또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좀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어떤 재발 방지 대책이나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또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사실은 그 해촉된 분이 물론 행정심판을 해서 다시 원상 복귀가 되긴 했지만 본인이 그 과정에서 주변의 오해를 받고 굉장히 긍정적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명예에 굉장히 큰 훼손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 명예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전이나 어떤 경우로도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 훼손이 되면요. 그렇기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구청 행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좀 잘 신경 써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네.
이영철위원
제가 뭐 그 이상의 것은 어차피 또 의회 차원에서 조사 특위가 진행되고 있기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네.
이영철위원
아무튼 과장님의 많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선 윤명훈 과장님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고 공동체협치과 잘 이끌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매칭데이 행사라고 알고 계시죠? 매칭데이 행사? 우리 사회적경제 마을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네.
김남원위원
그 사회적기업들하고 우리 서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여러가지 말하자면 소모재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디 들어가는 부품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걸 연결해 주는 행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이 좀 안 돼서.
김남원위원
죄송합니다. 정재일 팀장님 잠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매칭데이 행사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법적으로 몇 프로를 우리가 써야 된다라거나 그런 규정은 없죠?
하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사회적기업 제품들을 좀 더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게 바램인데.
앞으로도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적경제 마을지원센터가 작년에 우려, 기대 반반 이렇게 하면서 진행해 왔잖아요? 그리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주기적으로 저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통해서 진행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사서함인가 책자 한번 홍보도 적당하게 하고 그랬는데 그런 좋은 활동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어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팀 대신해서 차관님 나오셨죠? 예, 잠깐 말씀 나눌까요? 지금 이제 1939 청년지원센터에 다양한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옥상 영화제라든가. 지금 거기 상추 키우고 있나요, 옥상에?
언젠가 거기서 삼겹살 굽는다고도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청년사업 할 적에 보면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예산을 좀 너무 타이트하게 잡았다 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좀 더 이번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좀 여유있게 청년사업을 이끌어갔으면 하는 게 바램이긴 한데 어떻게 청년팀에서 그런 계획 또 따로 갖고 계시죠?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아까 검단 청년다이나믹거리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두 번 유찰되고 이번에 수의계약 하셨죠?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네.
김남원위원
4천만원짜리?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네.
김남원위원
그 150일 안에 용역 결과 발표하는 겁니까?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예.
김남원위원
5개월?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네.
김남원위원
그럼 용역을 하시려면 아무래도 부서의 과업 지시 방향이 정해져야 하는데 과장님 그 과업 지시 방향을 어떻게 제시하고 계시나요?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지금 아직 과업지시서 내용은 아직 정리된 건 아직 없고요. 준비해서 할 거고. 사전에 그거 하기 전에 과업지시서 만들면 위원님한테도 보내드리고 또 저희가 용역을 그냥 하지 않고 착수보고회를 할까 해요. 그래서 착수보고회 때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같이 참여해서 여러 다양한 의견을 좀 들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검단 전 지역을 두고 저희가 한번 용역을 거쳐서 최대한 우리가 다이나믹한 문화 거리 조성에 좀 잘 조성하도록 저희가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아까 서두에 보고에 잘 들었습니다마는 검단지역은 청년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청년 인구들이 사실 매일 집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저쪽 김포나 이쪽으로 다 빠져나가고 거기서 또 전철 타면 금방 또 홍대 가니까 그쪽으로 빠져나가기도 하는데 전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기도 하고 청년들이 검단사거리라든가 이쪽에 완정이라든가 이렇게 오면 그냥 막연하게 먹고 마시는 그런 곳들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그 문화를 향유하거나 자기들이 직접 하는 거는 그런 공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검단 청년다이내믹거리가 구상이 되는 것 같고.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하고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검단사거리를 위주로 해서 거기는 또 이제 광장도 조성이 될 것이고 또는 이제 중간에 아무래도 먹거리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모이려면?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네.
김남원위원
그리고 또 저쪽 편에 한번 스포츠, 농구라든가 조그맣게 족구장이라든가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갖고 한번 과장님하고 또 우리 공동체협치과 청년팀 여러 팀들이 많이 녹아나야겠죠? 그런 향후 미래적인 방안들 향후로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고선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간사 운영비같은 경우에는 시행규칙을 조정해서 하기때문에 시일이 걸리지 않을 거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네.
백슬기위원장
그렇다면 만약 저희 6월 추경에서 예산이 세운다면은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면 바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이 시행규칙은 바로 진행이 되는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두 가지 지금 고민하는 사항은 우리가 주민자치 기금이 있잖아요? 기금을 쓸 수 있는 기준을 열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간사 활동비를 기금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놓는 거고 더 명확하게 더 시행규칙에서 정해주는 거고 그런 방향으로 갈 계획이고 예산이, 별도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거는 지금 바로는 지금 그거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동별로 기금의, 간사의 역할들이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2차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1차적인 거는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간사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이제 진행할 계획이고 그 2차적인 거는 좀 더 저희가 주민자치 동별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거를 자료를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사항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장
그렇다면 이제 기금이 충분한 동도 있을 거고 충분치 않은 동도 있을 텐데.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네.
백슬기위원장
그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신 다음에 조례 시행규칙에 넣어, 녹여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거는 먼저 시행규칙을 먼저 조정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이 적은 동도 있잖아요. 열악한 동 원도심이라든지 그런 동. 그 동에서의 프로그램이 적게 들어올 경우에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기금의 용도가 기금의 뭐라고 할까요. 기금이 충분한지 안 한 지는 저희가 한번 판단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는 이제 활성화가 된 데는 기금이 활성화가 많이 잡히겠지만은 적은 동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기금이 나오는지 그거는 판단을 해봐야 그다음에 대책을 또 마련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는 기금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것도 좀 파악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네.
백슬기위원장
동에서 간사 활동비에 관련돼서 최대한 피해를 안 주는 방향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백슬기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하실 겁니다. 저희 간사 활동비와 관련해서 동을 다니다 보면은 이런저런 목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간사 활동비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과 지속적인 소통 부탁드립니다.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마무리해야 되는데 짧게 조금 과장님께 좀 방금 말씀하신 거 이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사실은 좀 잘못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하기로는 어느 정도 활동비를 보조하는 방향으로 해서 어느 정도 올릴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 저는 그렇게 잘못 이해했는데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사용이 막혀 있는 걸 열어놓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네.
이영철위원
그런데 이제 기금 사용을 열게 되면 고선희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가 다 원도심입니다. 근데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열어놓으면 갖고 있는 기금을 활용해서 당장 수개월 동안은 지급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원도심 자체의 크기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 수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청라나 이런 데랑 비교해서 기금이 급속도로 소진될 거고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결국에는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이 활성화한 곳들에 간사만 하려고 다들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원도심은 간사를 기피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또 다른 또 갈등을 발생할 소지가 있기때문에 물론 지금 당장 미봉책이라도 기금을 여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결단한 거에 대해서는 칭찬할 만한 일인데요. 그런 부분에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적 차원에서 또 어떻게 지원할지 그런 근본적인 방향까지 고려해 주지 않으면 이 방안은 잠시만 이런 논란을 잠재울 뿐 결국에는 다시 더 거센 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조금 인지해 주시고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자는 말씀에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길을 열어놓고 그다음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도심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소진이 될 경우에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2차적으로 저희가 같이 지금 검토를 하는 게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그 예상치의 계획을 한번 저희가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염려하고 계시고 기금을 열어두겠다는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각 동마다 회원 수도 다 틀리고 또 프로그램 자체도 틀리고 거기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도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금 염두에 두고 또 확인해 보시고 그러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강사 활동비는 조금이라도 인상을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사 활동비에 대하여. 이상입니다.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강사 활동비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 검토하고 있고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저희 인사를 담당하는 그 국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높고 책임감이 큰지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국장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울고 웃고 상처받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오늘 위원님들끼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 서구청 약 1,500명의 공직자를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인사 정책 펼쳐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유미순 국장님과 윤명훈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시청하고 계신 구민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