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소통하고 공감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부터 288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232억 3,955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6,1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3쪽,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 정책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17억 2,496만 4,000원을 증액한 43억 6,5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 지원에 3억 6,25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억 7,363만 5,000원, 구정혁신 역량 강화 교육에 1억 185만 원, 각종 보고회 및 행사 지원에 79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리 증진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 지원에 9억 2,055만 2,000원, 구내식당 운영 지원에 1,864만 원, 영유아자녀 보육위탁료 지급에 9,668만 7,000원, 구정 유공공무원 사기진작에 4,000만 원, 공무원 및 공무직 단체 지원에 32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명절대책추진 정책사업입니다. 명절 연휴 상황 근무자 수당 지급을 위해서 기정액 대비 480만 원을 증액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3,178만 6,000원을 증액하여 179억 6,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기 전에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한 말씀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계획서, 부서별로 이렇게 제출하는데 있어서 행정지원과는 전혀 기재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책자에.

신규 사업 말씀하시죠?

네.

그게 세부사업별로 작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항별로 조금씩 추가된 항목에 대해서 항목별 설명서를 제출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하던 것들을 조금씩 추가하는 사업이라 신규 사업 명세서에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시비, 최소한 시비 적은 금액도 이렇게 전부 다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행정지원과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 예산이 1억이 넘어요, 새롭게 편성된 게. 근데 그거에 관련된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의회가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들여다보는데, 이 자료가 세부적인 내용들이라든지, 구체적 내용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약간, 좀 더 기존에 하던 것들을 항목별로 조금씩 추가했다고 생각해서, 신규 사업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제출 안 한 것 같은데요.

말은 신규 사업이긴 하지만 예산이 결국에는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잖아요, 1억 이상. 새롭게 올라온 것도 있고, 항목도 바꿔서 올라왔는데 그에 관련된 자료가 없는데 저희가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료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를 해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네.

283페이지에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로 해서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3,4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여기서 85명은 동구청 직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교육은 다 직원 대상이고요.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 위탁비는 이번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42조에 따라서 기술직 직원들이 받아야 되는 의무교육, 최초 교육으로써 최초하고 보수, 승급, 이렇게 됐을 때 35시간 정도 이수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안 받으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시에서 연락이 와서 기술직 직원들이 올해 80여 명 가량 신청을 했습니다.

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교육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 위탁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직원들이 선택을 해가지고 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단에 중견간부 리더과정 해외연수, 그리고 직무 역량 강화 교육 해외연수로 해서 12명, 5명으로 해서 총 3,7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교육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5명?

네.

여기서 말하는 교육 커리큘럼은 어떻게 됩니까?

커리큘럼은 지금 교육훈련 지원 분야,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다 교육전문기관입니다. 교육전문기관이어서 중견간부 리더과정 해외연수는 광주시 공무원 교육원에서 지금 6급 중견간부반 리더과정을 하고 있고요.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은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 거기서 향부숙이라는, 향부숙이거든요. 거기서 운영을 하는데, 한 달에 1회씩 금요일하고 토요일, 1박 2일로 하고 있고, 6급 대상은 저희가 4명을 위탁교육을 올해 선정해서, 선발해서 보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5명은 누구입니까?

명단은 제가 지금...

부서별로 가는 건가요?

아니, 신청을 해요. 6급 이상 대상자가 이 교육과정에 선발을 한다고 공문을 보내가지고 4명 신청해서 저희가 선발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견간부 리더과정 해외연수 관련돼서는 저희 동구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다 그런다는 거죠?

네, 광주광역시 공무원 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84페이지에 구정혁신 역량강화 교육으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요. 행사장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거는 저희가 아직 장소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작년에는 장소를 나눠가지고 컬쳐호텔 람에서 4번 했고,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4번 했거든요. 작년에는 8회 정도 했는데, 올해는 10회로 해가지고 20기로 해가지고, 조금 횟수를 더 늘리고 세분화해가지고 더 확대해서 직원들이 역량 강화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 지원에 특수건강검진비 지원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여기서 87명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저희 직원들인데 왜 87명으로만 국한되는 건지...

여기는 중대재해예방팀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있는 직원들, 현장 직원이죠. 현장 직원들 계획을 세워가지고 꼭 필요하다, 유해인자, 어떤 인자에 노출되어 있는 직원들을 선별해가지고 87명을 선정해서 계획 수립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구정 유공공무원 사기진작으로 해서 유공공무원 국내탐방이 있습니다. 이게 위쪽에서는 편성을 여비에서 포상금으로 변경하시고, 4,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서 40명 유공공무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각 부서별로 추천하는 건가요?

네, 각 부서별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특별히 구정 발전에 유공이 있다고 생각되는 직원들을 추천해가지고, 상반기 40명, 하반기 40명, 올해는 국내로 하고 내년에는 국외로 해가지고 선진지 연수를 보낼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국내로 탐방을 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작년에는 제주도로 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료 관련돼서 성실하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84페이지에 보면 각종 보고회 및 행사 지원에 공감마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저희가 매월 1일 정례조회하거든요. 직원 대상으로 하는 정례조회인데, 명칭이 공감마당으로 되어 있고요. 그 전에는 구정 발전 유공주민들에 대해서 시상하는 시상식 이것만 했었어요, 한 30분가량. 그런데 직원들 교육을 좀 강화하다 보니까, 모였을 때 직원들에게 교육을 더 시켜야 겠다 해서 공감마당 행사 끝나고 한 시간 정도 역사, 미술, 철학, 음악 등 분야 전문 강사들을 초빙해가지고, 직원들 인문적 소양을 좀 키우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감사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우리 직원들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사기진작이라든지 일의 효율성 같은 여러 면에서 정말 좋은 교육일 것 같아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옆 페이지에 구내식당 운영 지원에서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 10달간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12개월로 책정하지 않고 10달로만 책정이 됐을까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구내식당 운영을 저희가 기존에 인건비만 지원을 했어요. 일하시는 분, 우리 구비에서 인건비만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식재료비가 많이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4,200원을 받고 있는데, 운영비가 적자가 돼가지고, 기존에는 받은 수익금에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사무관리비를 냈었는데, 적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 구비로 해가지고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10달만 지원해주면 2개월 같은 경우는 직접 자체 예산으로 책정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예, 조만간에 구내식당 비용을, 내는 비용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자로 운영이 되고, 기존에 200명분으로 산정이 돼가지고, 인력도 영양사 한 분에 조리 보조원 3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많이 일손이 필요하거든요. 한 270～280명, 외부에서 밥값이 1만 원 정도 돼버리다 보니까, 싸다 보니까 직원들이 더 점점 늘어나서, 조금 운영상 애로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286페이지에 노진성 위원님께서도 질문했는데요. 저는 추가 질문인데, 구정 유공공무원 사기진작 해가지고 편성목이 여비에서 포상금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뀐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 할 때 포상금으로 세웠었는데, 앞에 약간 착오가 있었나 봐요. 본예산에서 국내 여비로 잘못 세운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선진지 연수라든가 구정 시책 관련해가지고 가는 것은 여비가 맞지만, 여기는 구정발전 유공공무원에 대한 약간 포상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포상금이 맞는 걸로 해가지고 여비를 잘못 세워서 이렇게 포상금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쨌든 간에 구정 활동에, 구정 활동에 대해서... 아니, 행정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 공무들을 위한 포상제도인 거죠?

네.

그 전 본예산에서 여비를 잘못 세워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다시 노진성 위원님 추가 질문 있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과장님, 방금 답변해 주신 것도 본예산에서 잘못 기재돼서 다시 이렇게 편성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들에게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기재가 됐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잘못 기재가 됐다라고 와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거든요. 앞으로는 꼼꼼하게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분 위원님 질의에 신규 사업 추후 자료 챙겨서 의원님들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입니다. 평소 마을자치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을자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부터 46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30억 5,540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5,89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으로 마을기업 청년취업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8억 6,615만 4,000원을 증액한 10억 7,115만 4,000원, 시ㆍ도비 보조금 등으로 마을기업 육성 등 10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4억 7,984만 4,000원을 증액한 8억 2,879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가뭄대비 공동주택 세대별 수압조정 활동 지원사업과 2020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용도변경에 따른 서남동 마을자치복합공간 조성사업에 총 6억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부터 300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59억 815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4,02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291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사업으로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관련하여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6,000만 원, 마을자치 한마당 지원 사업에 1억 4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주민자치행정 지원 사업으로 동 민원행정 지원에 3,280만 원, 통장 역할 제고에 2,125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2,200만 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에 9,950만 원, 동 행정 지원에 1,300만 원, 동별 마을네트워크 역량강화 및 활동지원에 1억 3,81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추진사업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80만 원, 푸른마을공동체센터 운영에 2,020만 2,000원, 본예산 미반영분으로 마을사랑채 조성사업에 1억 4,000만 원, 시 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라서 마을사랑채 운영 지원 사업에 2,41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마을분쟁해결센터 및 회계실무지원단 운영사업에 7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간지원조직 행정운영 지원에 336만 원, 행안부 공모로 선정된 주민주도형 지역균형뉴딜 활성화사업으로 마을생활문제 해결 e플랫폼 우리 동네 do반장구축 사업에 700만 원, 서남동 마을자치 복합공간 조성사업에 6억 원, 마을사랑채 운영 및 관리에 8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사업에 7억 3,100만 원,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1억 4,000만 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5,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특화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협동조합 기본이념 구현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마을기업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해 마을기업 육성사업 1억 6,000만 원, 마을기업 청년취업 지원 사업 3,192만 8,000원을,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취업 지원 사업 3,675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에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3년도 행안부 공모선정에 따른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에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금에 2021년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특화사업 이자 미납분 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좀 간단한 거 여쭙겠습니다. 마을사랑채, 산수2동 마을사랑채 인테리어부터 해서 조성사업에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마을커뮤니티, 산수2동 커뮤니티가 지금 곧 지어지게 될 건데, 마을사랑채는 그 안에 지어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으며, 아직 거기가... 이제 매입이 끝났고, 철거가 끝나서 이제 될 건데, 인테리어 구입비까지 나와 있어서,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산수2동 마을사랑채는 설계가 거의 끝나가지고 조만간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공사가 준공이 될 걸로 우리가 예상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예상금액에 따라서 거기에 인테리어를 시작하겠다는 비용입니다.

커뮤니티센터가 올해 말까지 준공이 된다고요?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군요. 제가 그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부터 마을사랑채 물품까지 되어 있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292페이지에 통장 역할 제고 해가지고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요. 본예산 대비 추경이 좀 늘어나긴 했는데, 통장 워크숍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에 강사료가 80만 원씩 나갑니까, 한 명당?

예, 그 정도 지금..

그게 기준액이 어떻게 됩니까?

기준액은 저희 예산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기존에 우리가 쭉... 처음 하는 행사가 아니고 매년 해 왔던 건데, 거기에 준해서 맞춰가지고...

계속 항상 그 강사료는 1인당 80씩? 그 강사분이 2시간 강의하고 가십니까?

그렇게 예상은 했는데요. 이게 강사를 아직 선정을 안 한 상태라 이 금액에 맞춰서 강사를 선정해가지고 하려고 대략적으로만 해놓았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강사료가 조금... 통장님들이랑 우리 자치위원님들 워크숍 가서 하는 강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높은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입니다. 291페이지에 마을자치 한마당 지원이 있는데, 혹시 기존에 하고 있는 마을총회와 다른 형태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마을총회, 매년 마을총회를 동별로 하고 있는데, 의제실행이랄지 마을총회할 때 저희가 자치한마당 비용으로 축제를 같이 할 수 있게끔 재배정해 준 겁니다.

그러면 명칭이 달라진 건가요? 아니면 형태가 달라진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편성목인 건가요?

똑같은데요. 어차피 주민총회를 하기 때문에, 같이 그 비용을 줘가지고 마을주민총회하고 한마당 단체를 같이 하게끔 저희가 해 줬습니다.

그럼 병합해서 같이 하는 건가요?

예, 병합입니다.

그래서 한 동에 지원이 800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좀 과하단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박현정 위원님에 추가 질문인데요. 지금 통장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 강사료가, 워크숍 강사료가 8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23년도 강사료 책정기준을 봐봤어요. 그런데 기준표가 여러 개로 좀 나눠지더라고요. 좀 다른 과나 국에 비해서 좀 많이... 어떤 기준에서 책정이 됐는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시간 기준으로, 어떤 급의 기준으로 몇 시간을 하려고 생각하는 건지, 며칠을 하려고 생각하는 건지, 그래서 80만 원이라는 근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장 워크숍이나 주민자치 워크숍은 주민들이 그래도 매년 참여했던 행사기 때문에 강사를 보다 퀄리티가 높은 강사로 섭외를 해서, 이왕이면 행사를 치러 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다른 행사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급 정도 되는 건가요?

정확한 급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그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 강사료 책정 급이 있습니다. 박사급, 교수급, 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 객관적으로 살짝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2023년도 특1급부터 3급까지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거에 준해서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면 더 하겠습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마을분쟁해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강사비하고, 사무용품 구입비하고 해서 312만 원, 그리고 그 밑에 홍보비가 52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마을분쟁해결센터 사무관리비를 말씀하신가요?

네, 사무관리비하고 홍보비. 295페이지입니다.

지금 마을분쟁, 저희가 마을분쟁해결센터 안에 해결플래너라고 여기를 지금 12개월 상주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 아파트 소통방이랄지 대부분의 주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사람은 들여놨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동별이랄지 아파트 내의 소통방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에 이걸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푸른마을공동센터에 이런 분이 계시다는 거를, 홍보를 다양하게 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네, 실무지원단들은 그러면 몇...

한 명입니다.

한 명이에요?

예.

그럼 그동안 해결 건수는, 해결했던?

해결 건수는...

작년 한 해 동안에...

해결 건수는 좀 제가....

많아요?

아니요. 제가 좀 공부를 못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수는 그것까지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많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민선 8기 후반기 오면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주민들끼리 많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업들이, 참여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 안에 주민들이 참여하다 보면 또 예기치 않게 분쟁들이 있고, 또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일들이, 민원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8대 때 이게 조례가 또 생겼죠?

예.

제정이 돼서, 그로 인해서 이렇게 마을분쟁해결지원단도 생기고 했는데... 아무튼 늘 마을의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영향을 미칠거라 생각을 하고, 예산이 다소 또 삭감이 되긴 했지만 늘 더 발전돼 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다 보내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문선화 위원입니다. 299페이지에 보면 연구 개발비로 사회적 경제 육성에 관련해서 연구 개발비로 사회적 경제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해가지고 신규 책자를 보면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요. 그간 추진사항 및 추후 계획에 용역기간을 선정하는데, 2023년도 5월이고요. 중간보고가 8월이고, 최종보고가 1월이에요. 잘못된 거겠죠? 24년 1월이겠죠? 근데 23년 1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사업계획을 보면 2019년부터 23년도까지 사회적 경제 현장 실태조사 결과 분석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올해까지 지금 현재 용역을 해 가지고 5년 동안 분석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2,000만 원에 대한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중장기적인, 신규 사업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 신규 사업이라고 나왔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19년부터 23년도까지 사회적 경제기업 현장 실태조사 결과 분석이라고 나왔어요. 좀 말이... 아니,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내용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역기간은 2023년도 5월에 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전에 실태조사를, 현장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결과를 분석하고 있는 지금 마지막 단계여야 되는데, 24년도부터 27년도까지 발전 전략 계획을 수립한다면, 지금 현재 용역이 분석이 다 돼 가지고, 5년 동안의 용역이 분석이 돼서 마지막 최종 결과지를 지금 제출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추후 계획을 보면 5월에 용역 기관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업개요 내용하고 전혀 안 맞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싶어서 한번 알고 싶습니다.

그것도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하는 것처럼 좀 정확하게 짚어보고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000만 원은 올해 사회적 기업을 좀 전문가, 전문기관에 좀 맡겨가지고 체계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 시키려고 올해 처음으로 세운 예산이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는 한데, 이게 사업 내용하고 추후 계획, 이거 계획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서, 이게 어떻게 된,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

예.

제가 여기서 위원님 말씀 듣고 이해하기는 우리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해하기는 금년 5월에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용역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용역을 세울 때, 19년도부터 그동안 사회적 경제 했던 현장의 실태들을 그때 조사를 다 해서, 이 용역 전략을 수립하겠다, 발전 전략을.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좀, 설명이 좀 부족하면 우리 과장님이 찾아뵙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이번 금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을 할 때에 그동안에 3, 4년도 전부터 쭉 해왔던 사회적 경제 전체를 놓고 실태들을 조사해서, 이번에 전략을 수립하겠다. 지금 이런 내용...

아, 2019년도부터 지금 돼 있는 사회적 경제 전반에 대해서...

네. 해 왔던 것을 실태 조사를 해서 이번에 용역을 해가지고 전략을 수립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사업들은 쭉 해왔는데, 용역 업체가 이번에 선정이 되면,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을 쭉 현장에 어떤 실태가 있었고, 했는지를 종합해가지고 전략을 수립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7페이지에 사회적 기업 육성에서 별별 동구 사회혁신 협력 프로젝트로 해서 2,000만 원이 국비, 그리고 우리 구비로 총 2,0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사회혁신 협력 프로젝트, 어떤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멋지게 해 보기 위해서 구비 1,000만 원을 들여서 사회적 기업하고, 관련 부서하고...

구비 1000만 원이 들었다고요? 어디 1,000만 원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지금 책자 297페이지에는 1,000만 원이 따로 책정된 게 없는데요.

아니요. 이 페이지 말고요. 사회적 협력 포럼, 포럼을 할 건데 그 예산이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지금 저희가 현재 2차에 걸쳐서 지금 준비위원회라는 것을 가칭 만들어가지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혁신 협력 프로젝트를 좀 멋지게 구성해 보기 위해서 전 단계로 지금 포럼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추진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전문가들하고, 준비위원회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 의견 저희가 수렴해 가지고 포럼도 하고, 이어서 우리가 연내에 우리 구에 어울리는 시범사업을, 예를 들면 뭐 문화 관광 쪽이랄지,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발굴이랄지, 등등해서 지금 부서하고 우리 사회적 기업하고 관련된 회의를 조만간 또 갖고, 여러 차례 해서 좋은 의견을 지금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회적 경제 협력 포럼, 책정돼 있는지 1,000만 원을 가지고 위원회도 구성을 해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행사운영비에 포함돼 있는 협력 프로젝트로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299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별별 동구 사회혁신 협력 프로젝트로 해서 또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이게 지금 포럼비가 지금 1,000만 원이 세워졌고, 시범 사업은 너무 금액이 적을 거 같아서 한 8,000 정도를 소요 예산으로 책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8,000인데, 지금 그 목이 틀려가지고 행안부에서 받은 돈하고, 고용부에서 받은 돈하고 해서, 지금 또 시비 2,500은 지금 2회 때 준다 해가지고 지금 빠져 있어요. 지금 총 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은 8,000입니다.

예, 8,000인데...

8,000인데 지금 목이 틀려가지고 나눠져서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겁니다.

과장님, 예산이 총액 드는 것도 다 좋은데요. 운영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도 이렇게 모셔 와서 이야기하고 나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지금 행정에서 먼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다. 어떤 구체적 방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 방안들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예산적인 부분만 먼저 너무 앞세워서 세워지진 않은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돌봄 사회공헌 프로젝트 관련돼서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진가요?

297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봄은 어떤 돌봄입니까?

이것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이 자기들 일자리 창출도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가치 창출이라는 의미에 방점을 두고, 지금 우리 관내에 돌봄기관, 그 돌봄기관들의 각종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과 같이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사회적 기업하고 관내 돌봄기관들하고 협력해서 어려우신...

그 돌봄기관이 어떤 곳인지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아니 예를 들면, 뭐 지역아동센터랄지, 경로당, 이런 정도, 사회취약계층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동돌봄기관으로 간다고 했을 때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 사회적 경제 기업이 우리 동구에 몇 개소나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예. 사회적 경제 기업이 한 30개 정도, 31개 이 정도...

233개소 있습니다. 233개소 있고요.

아니, 사회적 기업이 31개고요. 협동조합이 또 거기에 180 몇 개 있고, 마을기업이랄지 그렇게 총 4가지 정도를 전체 합쳐서 230몇 개고...

광주 전체에 저희 동구가 16.5%에 해당하는 만큼 굉장히 비중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잘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회혁신 협력 프로젝트와 행사 운영비와 민간경상 사업보조, 이 내용이 좀 다르게 수정해서 올라왔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도 추후에 이야기를 다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시겠습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이거 자료 확인 한번 하려고요. 사회적 경제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으로 용역비가 지금 예산이 2,000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책자에는 1,000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뭐가 맞습니까? 용역비가?

몇 페이지 말씀하신가요?

299페이지에 아까 질문드렸던 사회적 경제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으로 아까 우리 국장님도 설명해 주셨는데, 19년부터 23년간 실태조사 결과 분석해서 앞으로 사회적 경제 발전 전략 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비로...

2,000만 원.

여기는 1,000만 원이 나와 있잖아요, 책자에는. 총사업비 1,000만 원. 구비만 1,000만 원? 그런데 여기에는, 이 책 예산액에는 2,000만 써져 있어가지고. 여기 예산 299페이지에는 시비, 구비 이런 표현 없이 그냥 2,000 써져 있거든요. 뭐가 맞습니까? 근데 총사업비잖아요.

예. 그 용역종합계획은 순 구비만 2,000세운 건데요.

예? 그게 아니고 여기 책자에는 1,000라고 나왔어요. 구비 1,000만 원. 근데 예산서에는 2,000만 원 나왔어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가 맞죠?

예산서가 맞는데...

예산서 2,0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 구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총사업비는 2,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책자가 잘 못된 거죠?

예.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지 않으면 예산 심의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문을 해 주셨는데, 숫자 오기, 연도 오기, 이런 것도 좀 다시 한번 파악을 좀 정확히 해 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하신 거 될 수 있으면 빨리,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주무관님들 챙기셔가지고. 미진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미진부분 심사는 안 하더라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는 자료가 넘어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계수조정 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자료요구 하신 거 빨리 챙겨서 질의 끝나는 대로 바로 준비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주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규범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52억 70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2억 4,60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그 외 수입 4억 7,739만 6,000원, 국고보조금 등 1,500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등 3,850만 원,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 6억 6,212만 5,000원,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 30억 5,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682억 3,610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5억 5,00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 내실화입니다. 예산액은 134억 9,841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2억 4,80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5,230만 8,000원, 청사시설 관리에 6억 2,125만 원, 학동 행정복합센터 건립에 10억 원, 동명동 행정복합센터 건립에 40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5억 7,272만 6,000원, 공공시설 지원에 17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회계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0억 1,720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10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계약 및 지출관리 900만 원, 공용차량 및 물품관리 3,040만 원,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1억 6,500만 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8,661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537억 1,99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0억 1,04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인력운영비 총괄에 109억 8,911만 5,000원을, 311쪽, 직무수행경비 5억 4,960만 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력운영비 9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3쪽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41만 원과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6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입니다. 그전에 먼저 브리핑 다 하셔가지고. 이제 궁금증은 없는데요. 딱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요. 우리 305쪽에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동구 보건소 리모델링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5억 7,200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이 76년에 지어져서 낙후되어 있는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보니까, 저희 계획안이 이미 2021년도에 다 설계공모하고 추진이 이미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준비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브리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창호하고 냉난방, 그다음에 환기시설, 이 부분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이거든요. 76년도 건물인데, 그 전에 구조안전진단을 다 통해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판단되어서, 지금 에너지 전략절전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한 2월, 올해 말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라면 창호지뿐만 아니라, 에너지뿐만 아니라,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IT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전반적인 이런 계획들은 없는 건가요?

이건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고요. 다른 에너지 사용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 이 건물에서 단열이라든가 창호 냉난방 그런 시스템 개선해서 열효율을 높이는 에너지 절감 사업입니다.

그면 냉난방이라든지, 냉난방 시스템이라든지, 창호 이런 부분으로 지금 5억 7,200 정도 잡힌 건가요?

총사업비는 38억인데요. 이건 구비만 편성돼 있고, 지금 국ㆍ시비는 추경 때 아직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시에서. 국비는 내려왔는데, 시에서 아직 편성이 안 돼서 2회 추경 때 편성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문선화 위원 질의하셨던 사업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선화 위원이 질문하는 순간 제가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제가 의회오고 나서, 여기 일부 리모델링되겠지만, 이왕 공사를 하실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복도가 옛날에 학교 건물이어서 길잖아요. 근데 식물을 키워보면 여기 갈수록... 제가 부의장 할 때 부의장실에도 있어봤고, 여기도 있어 봤는데, 식물이 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여기 안에 들어올 때 식물도 살지 못하고 죽은 이곳에 저희가 있는데 숨을 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 차원에서 효율적인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삶에, 우리 의원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도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싶은 제안을 드려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기가 엄청 안 좋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복도가 길잖아요. 물론 우리 본관 건물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창문도 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작잖아요. 쉽게 열 수도 없어요. 접근할 수도 없고. 긴 막대기로 해 가지고 열려면 이렇게 열고 해서 환기를 시킬 수가 없어요. 공기청정기 그거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제가 제안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4페이지 청사시설 관리로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조직개편 부서 이동에 따른 냉난방기 교체 및 설치 공사로 2,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조직개편 부서 이동하는데 냉난방기 총 몇 대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체 혹은 설치는 몇 대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앞전 1월 조직개편 때 냉난방기 부분이 지금 주민안전담당관하고 그다음에 노조조합하고 그때 부서가 바뀌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안전담당관...

4층하고 5층 공간에 부서가 이전됐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를 교체할 계획으로 지금 2,000만 원을 수립해 놨습니다.

총 몇 대인지는 모르시는 거죠?

한 대.

예?

한 대요.

한 대를 하는데 2,000만 원입니까?

거기 냉난방기와 관련해서 다른 부대, 사무실 확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서 그러면 지금 냉난방기 제외하고도 다른 것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다 포함해서 지금 2,000만 원...

그러면 그걸로 조금 세부적으로 나눠서 기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기서 냉낭방기만 한다고 기재가 됐는데 다른 것까지 포함을 시켜버리면, 이거는 예산서에 잘못 올라온 거죠.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을 시켜서 세부적으로 올려주셨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산을 보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을 명확하게 기재를 안 해 주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고요. 305페이지에 공용 차량 및 물품 관리 하단에 있습니다. 관련돼서 화물 트럭으로 2,3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기정액에 8,100만 원 가량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화물 트럭이 어떤 트럭입니까?

지금 주민안전담당관에서 신규 사업 때문에 신청한 부분으로 한 대를 지금 반영해 놓은 부분입니다.

주민안전담당관에서 화물 트럭이 어떤 필요 용도가 있기 때문에 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자연 재난 대응 차량으로 지금 신청해서...

자연 재난용으로 차량을, 화물 트럭을 구입하는 건가요?

네.

동구 관내에 그러면 자연 재난 차량이 몇 대 정도 소유하고 있습니까? 보유하고 있나요?

자연 재난 차량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사업에 맞춰서 사업 부서에서 신청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필요하면 저희가 구매 신청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 재난 부분 대형 차량은 별도로...

없습니까?

주민안전담당관에서 운영하는 뭐 산불예방방지라든 그런 부분은... 어디까지 포함시켜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이 차량은 거기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상채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쪽,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171만 9,000원을 증액한 4억 3,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부과 분야는 신속집행을 위해 당초 본예산에 미반영된 공공운영비 3,16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정업무 지원 분야는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비에 대한 조달수수료 변경분을 지방자치단체별로 배분함에 따라 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납세고지서 관련돼서 예전에 제가 활자 한번 이야기 했잖습니까.

네.

활자 관련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받아보니까 확실히 그전보다는 활자 크기가 조금 더 커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곁에 글씨가 너무 많습니다. 글씨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자료를, 요금 후납 주민분들께서 보았을 때, 사실상 납부 기간, 세액에 관련돼가지고 금액을 제대로 못 볼 수도 있겠다, 활자를 좀 키우긴 했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활자를 조금 더 키워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과 날짜, 언제까지 납부를 하여야 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밑줄을 좀 해 주시던지 그래야지 또 성실하게 납부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동구가 어르신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실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어서 조금 더, 지금도 잘하시고 계시지만 좀 더 활자를 크게 하고,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밑줄이라든지 표시를 조금 더 크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삼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선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쉬었다 하시게요?

5분만 쉬었다 하시게요.

5분만...

5분이요? 예, 그래요. 다음은 원래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시간인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차은희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42억 3,172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1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타 이자수입 4만 9,000원, 보조금 반환수입 57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1,89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ㆍ도비 보조금 등 1,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부터 327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40억 3,783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96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325쪽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에 명예행정관 운영 1,320만 원을 증액한 4,25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여권 업무 배상공제 회비 2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여권전산기기 유지비 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에 태양광 LED건물번호판 설치 시범사업으로 1,400만 원을 증액한 1억 4,0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업무 추진사업으로 지적기준점 설치 및 관측비 1,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적기준점 확충사업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250만 원, 지적측량 성과검사 장비구입 1,530만 원을 증액한 4,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추진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비 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홍보물품 제작비 89만 5,000원을 감액, 우편요금 5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 1,79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여비 19만 3,000원을 감액한 6,5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도 도로명 주소 사업비 이자 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평소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의회사무과 직원분들께서 늘 애써주시고 고생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질의할 거라고 많이들 예상하고 계시고 그럴 건데요. 전반적인 포인트만 두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기획예산실 통해가지고 공무국외출장 목록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받았는데요, 행정지원과에서 받았네요. 지금 코로나도 있고 그래가지고 2018년에 의회 의원들이 공무국외연수를 일본으로 다녀오셨더라고요, 20년도에도 가셨습니까? 20년부터 지금 코로나여가지고 못 가신 거죠?

19년도...

19년도까지?

20년도부터 못가셨습니다.

그랬나 봐요. 18년도가 일본으로 가신 게 마지막으로 되어 있고, 그때 의원 7분에 수행직원 3명해서 소요예산으로 570여만 원 정도 지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도 끝이 났고, 좀 더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외연수 가시는데, 제가 못 가서 드리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민원도 많이 쌓여있기도 해서 저는 이번 국외연수를 못 가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본예산에 의원 7명에 수행직원들 두 분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박종균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번에 못 가서 다섯 분 가시는데, 직원들 두 분이 더 추경으로 해서 올라온 걸 보고, 제가 여쭙기도 했고,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이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었는데요. 의회가 인사권도 독립되고, 여러 면에서 좀 세분화된 역할들도 많고 그렇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 다섯 분 가시는데, 직원이 4명이나 따라가는 것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저는 타당치 않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더불어서 이번에 동행하시는 우리 의회의 직원분들도... 우리가 앞서 쭉 다른 과도 이렇게 추경 심의하면서 느꼈지만, 집행부 같은 경우는 실제 여러 국외연수를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책정된 예산에 근거해서 국내외연수를 많이 다니시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우리 의회는 인사권도 독립되고 해서 사실 그런 기회가 많이 축소되어 있다고 보이고, 의원들 연수 갈 때 또 직원분들도 같이 연수 가셔서 더 좋은 걸 배워 오시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 5명에 4명이 수행 가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 먼저 지적을 좀 하고요. 더불어서 동행하시는 직원분들이 여러 번 많이 가셨던 분들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기회의 균등함을 위해서라도, 의회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또 하위직 공무원들도 많으신데, 그런 분들께도 저는 기회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회기에 또 연수가 잡힌다면 이번 기회에 국외연수 가셨던 분들은 제외하고, 다른 분들께 기회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5일부터 집행기관의 실ㆍ관ㆍ과 과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ㆍ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부서별 심사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나 다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져 미진부분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회계과죠? 회계과 나오셨나요? 회계과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회계과 한 부서만 노진성 위원님께서 추가 미진부분을 질의하시겠다고 그러시니까 일단 회계과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진성 위원님께서 어차피 회계과 오시면, 노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나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회계과에 대한 질의는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미진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의회사무과에 좀 더 추가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속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속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예, 아직 회계과가 안 들어오셨으니까, 박현정 위원님께서. 먼저 박현정 위원님께서 우리 의회사무과 추가 질문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진부분. 최미애 계장님 잠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박현정 위원입니다. 그래도 속기록에 남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와 별도로 의회가 독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의 기회도 사실은 집행부하고 별개로 많이 기회가 적다는 것도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 제기를 드렸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속기록에 남아야 되고, 또 집행부도 들으실 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의회사무과 직원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별도의 사업이 저는 좀 책정이 돼서 의원들 연수 말고도 자체로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내외연수를 다녀올 수 있는 사업이 조금 앞으로는 기획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추가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께서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계획도 한번 살펴보시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심사숙고하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미진 부분에 대한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의회사무과 미진 부분 순서를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미진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범 회계과장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화물트럭 관련돼서 제가 면밀하게 제대로 듣지 못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추가 질의를 하려고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지금 2,300만 원 예산이 편성 됐잖습니까.

예.

주민안전담당관에서 어떠한 용도로 명확하게 합니까? 그걸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 화재, 재난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두루뭉술하게 말씀해 주셔서, 어떠한 용도로 명확하게 사용이 될 것인지.

지금 주민안전담당관에서는 민방위 차량을 한 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 대 더블 캡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회재난 발생 시에 인력이라든가 장비를 싣고 긴급하게 수송하기 위해서 지금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임차 대신 저희가 신차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민방위, 그리고 임차를 해가지고 총 지금 주민안전담당관에서 2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근데 방금 말씀주셨던 것처럼 인력이라든지, 장비, 그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임차 대신?

예.

그럼 임차, 이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임차는 이제 사용 안 하게 되는 건가요?

올 말까지 임차 기간이니까요. 지금 차가 늦게 나오니까, 지금 신청해 놓고 그건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 기정액이 8,1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그 금액을 이렇게 모으기까지 주민안전담당관에서 계속해서 요구를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는 건가요?

각 부서에서 사업 추진하려고 차를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회계과에서 풀차로 배차를 해서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여건을 봐서 꼭 필요하면 저희가 구입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300만 원 편성이 되면 이 금액으로 차량 구입할 수 있습니까? 또 따로 세워야 됩니까? 추가로?

예, 이 금액으로...

이번이 마지막입니까, 금액이?

아니, 다른 차도 구매가 있는데요. 여기 주민안전담당관 차는 2,300으로...

그러니까 지금 화물트럭 1대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1대가 주민안전담당관 차량으로 들어가는 거 맞죠?

예.

그러니까 그 금액이 이번에 예산 편성이 돼서 통과가 된다면 기존에 세워져 있던 1억을 가지고 화물트럭을 살 수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2억.

2억 3,000이 아니고, 지금 2,30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기정액이 8,100만 원이고 이게 2,300만 원이 편성이 돼서 통과가 되면 1억이 되잖습니까? 이 금액으로 화물트럭을 살 수 있는지, 구입이 되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화물트럭 2,300입니다. 그리고 차량은....

화물차는 2,300이고...

다른 차량이 지금 교체계획이 있어서 기정이 돼 있고요. 전기차도 별도로 3대 구입할 계획이고요.

지금 렌트 쓰고 있는 것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새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건 안 들어갔죠?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재난관리 차량은 없는데, 재난관리 부서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11대로 저희가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1대요?

예.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미진부분에 대한 회계과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미진부분 심사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화면 끄시고 다른 분들은 다...

화면 껐습니다.

껐어요?

예.

예산실 나가시고 다 나가세요. 원래 우리가 각자 방으로 가서 해야 되는데, 그냥 안 옮기고 여기서 계수조정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