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숙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한승욱의원입니다.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이는 고흥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해 집행부의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통일되도록 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제24조 특별휴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개정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갈음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길빈입니다.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고흥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해 집행부의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통일되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개정안은 24조 특별휴가에 있어서 10년 이상의 재직 공무원에 대해 재직 기간별 상이한 휴가 일수를 허가함에 있어 분할 횟수 제한의 규제를 해제하되, 1회 특별휴가 시 그 일수를 3일 이상으로 하도록 하였고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자기계발을 위해 특별휴가 5일을 허용하고,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에서 택일하여 기념일이 속한 달에 1일의 휴가를 허용하는 것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의 일부개정은 기 개정한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통일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발의 안대로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의 세부내용은 화면에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경석의원입니다.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해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이며, 여기서 여비의 개념은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총칭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2일,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부가 변경되어 상위법의 개정 내용에 부합토록 이 조례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세부 개정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갈음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길빈입니다.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는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재정, 운용하고 있는 조례이며 여기서 여비는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총칭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2일,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부가 변경되어 상위법의 개정 내용에 부합토록 별표1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표를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로 대체하고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의 지급범위를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상위법 개정 때마다 이 조례를 수시로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일부를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 시마다 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발의한 안대로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부내용은 화면에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건호의원입니다.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54조, 제56조에 근거하여 제정 운영되는 조례입니다 개정의 주 내용은 제3조 정례회의 회기 운영에 있어서 상위법 위임근거 제44조를 제53조로 바로 잡았고, 정례회의 1차 2차 집회일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의 단서규정이 조문의 체계와 불부합 하여 이를 보정하였습니다. 세부 개정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갈음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길빈입니다.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53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정례회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중 일부사안에 대해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회 정례회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위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제3조 정례회 회기 운영에 있어 상위법 위임 근거 제44조를 제53조로 보정하고 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6월 1일로 기존은 6월 10입니다. 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11월 10일로 기존에는 11월 3일입니다로 변경하여 특정하데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례회의 집회일을 사정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4조 정례회의 안건처리 1항에 행정사무감사는 천재지변 및 재난재해 등의 비상상황의 발생 시 본회의 의결로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고 동조 제2항에서는 2차 정례회와는 무관한 행정사무감사의 단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살펴본 봐 이 조례의 일부개정은 상위법의 위임근거를 보정하고 1차 및 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현 실정에 맞도록 변경하면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문 제계의 불부합 한 단서 규정을 신설하거나 삭제하여 조례운영에 적정성을 기하였기에 발의한 안대로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부내용은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구조문 대조표에 보면 개정내용이 4조 1항, 2항인데 이게 지금 현행에서 삭제를 하고 개정안에 삽입을 했는데 내용은 똑같은데요. 이렇게 조정을 하는 이유가 무언가요? 전문위원님.

이 조례는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건만 같은 조문에 써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내용이 아닌 항속에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단서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와 관계가 없는 단서 규정은 삭제했고 행정사무감사와 관계있는 조례의 단서 규정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지금 2항에 예산안 의결 및 그 밖에 부의 안건을 처리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2항에서 단서 조항을 빼서 행정사무감사에 부분에 삽입을 시켰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