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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4-11

송하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제228회 임시회를 맞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평소 지역현안과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아울러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 건설에 노력하고 있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28회 임시회는 어제 개회식을 시작으로 4월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등 안건처리 8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생산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미경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의원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백 마디 말보다 시민을 위해 진심어린 실천을 하고자 하는 광림, 여서, 문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미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철민 의원을 포함해 22명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여수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가지만 의원님께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일단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고 제가 7대 때 우리 가두리 양식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많이 있겠지만 미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화재나 그다음에 안전은 그분들이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등록을 하지 않은 탈법, 불법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하여튼 간에 그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이번 조례를 그분들은 지금 현재는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못 받는 거지 않습니까.
미경

이미경의원

예, 그렇죠.

문갑태위원

근데 앞으로도 그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 부분들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시민들이 우리 안전보험을 다 들어놨는데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많이 공지가 안 되어 있고 아파트 베란다에 이제 아파트 입구에는 붙여져 있던데 엘리베이터 안에는 근데 이걸 좀 적극적으로 공지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이렇게 재난에 있을 때 많은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좀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의원

저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안 만들게 된 이유를 말씀해 드렸지만 여수시민의 안전보험이 여수시민의 거소등록부에 올라와 있는 모든 사람과 외국인이 같이 한꺼번에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게 됐습니다. 우리 여수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조례에 폭을 좀 넓혀서 대도시의 서울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우리 여수시도 관광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확장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문갑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으로도 폭이 좀 넓게 여수 시민으로 거소등록이 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미경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의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행숙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행숙입니다. 이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수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의 가입대상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으로 판단이 됩니다. 검토결과 제2조 제4호 시민의 정의에 대한 인용법령을 주민의 직접신고 원칙을 규정하는 주민등록법 제8조에서 30일 이상 거주목적으로 관할구역에 등록한자로 배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법 제6조 1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 제3조 가입대상에 우리시에 등록한 재외동포와 등록외국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운영취지에도 부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가입대상을 주민, 재외동포 등록외국인으로 명확히 하여 명시하는 것을 권장하는 행안부 정책기조와도 일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

과장님, 저 이미경 의원님께 제가 부탁드렸던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시고요. 아까 여기는 등록노동자 외국인노동자들이 혜택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미등록 저기 노동자들이나 그리고 등록되어 있지만 이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요. 그럼 이분들을 어촌계나 관련되어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충분히 공지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미등록 되어 있는 분들은 등록을 해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안전보험 있잖아요. 공지한 부분들 이게 많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검토를 좀 해주세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각 유관기관 단체 읍면동을 포함해서 외국인 관련 단체에도 저희가 지금 홍보물배부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어민에 대한 것도 저희가 관련부서나 또 단체 혹시 일하고 있는 작업장 등등의 배부를 해서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개정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방향이 좋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연간보험료를 어느 정도 지금 부담하고 있죠? 가입할 때.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지금 3억 6300입니다. 도비 보조 40%, 시비 60%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도비보조가 있어요, 40%가?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재외동포하고 등록외국인하고 이렇게 하면 인원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포함하면 그 가입비는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을 합니까?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보험금액에 대해서는 사실상 외국인도 다 포함을 해서 지금 보험을 가입한 상태이고요. 이제 보험금액에 대해서는 재외국민이나 등록외국인이 포함된다고 해서 크게 늘어난다고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사고 나신 분만 보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게 기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몇 년째 되어 있어요? 이게 가입해서 운영한 지가?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19년에 제정을 해서 20년도부터 저희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20년도부터 그럼 4년 정도 지금 운영을 하는 것인데 그 피해자가 발생해서 보험료를 이렇게 보장받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시민 중에서?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지금 올해까지 한 60건 정도 저희가 지급을 했고요. 이제 22년도에 가장 많은 건수를 지급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저희도 홍보도 하고 또 시민들도 그런 사항을 많이 알게 되니까 아마 이런 혜택도 좀 점차적으로 증가될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니까 보편적으로 보험에서 그 피해자보상비를 지급할 때 어느 정도 범위 뭐 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한도는 있습니다. 사망후유장애 최대는 2000만 원 한도 이렇게 저희가 당연히 모든 보험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안전보험도 한도는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니까 최대치가 사망할 경우 2000만 원? 그리고 일반 뭐 상해 가벼운 이런 것은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보험금액에 따라서 보장금액에 따라서, 예.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이게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이 보험이 확대적용 된다면 우리 시민에게 외국인에게 또 재외동포에게 빠짐없이 혹시 뭐 등록 이런 것은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전문기관에서 주로하고 있죠?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외국인등록 말씀하신, 예. 저희가 실제상으로 저희 시에서는 등록을 주도적으로 한다거나 그게 사실상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거기서 등록하고 통보하면 우리가 다시 관리를 하는, 읍면동에서?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어차피 사건사고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을 알게 되면 읍면동에 고지를 해서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도 처리하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조례가 제정 공포되면 읍면동에 이렇게 홍보를 해서 이런 분들이 전부 대상이 됐다, 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행숙 안전총괄과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농번기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농번기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송하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하진 의원입니다. 여수시 농번기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마을공동급식을 시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원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새로 만드신 겁니까?
하진

송하진의원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때 제가 알기로는 마을에 지원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지금 지원방법에도 식재료라든지 뭐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계획표에 따라서 재료를 지원해 주는 거죠, 아니면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하진

송하진의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식재료 부담하고 인건비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도시락을 제공해 주는데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는 8개 읍면동에 81개소에서 지금 방금 우리 강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체 공동급식방법은 6개소가 하고 있고요. 도시락배달은 75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태

강현태위원

이전에도 마을에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누가 식재료 주면 거기서 음식을 해가지고 같이 드셔야 되는데 워낙 이게 노령화가 많다 보니까 음식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신청을 거의 안 한 곳이 많아서 아마 지금 신청한 그런 마을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원방법에 보면 2항에 보면 지원대상 인건비 식재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락 부분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도시락 부분에서 전혀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진

송하진의원

아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두 가지 방법이 여기 적시가 되어야 되는데 지원방법에는 식재료를 활용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다음에
하진

송하진의원

예, 그 방법이 하나있고
현태

강현태위원

지원대상 인건비, 식재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이 도시락으로 대체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하진

송하진의원

그 방법은 지금 그 자체 공동급식을 마을에서 신청해서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한 가지 방법은 말씀하신 대로 도시락업소에서 도시락을 공급받아서 이렇게 취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니까 그것은 인건비 식으로 지급해서 그렇게 도시락업체한테 주는 겁니까? 어떻게 어떻게 그것을 도시락업체에다가
하진

송하진의원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인건비하고 식재료까지 포함해서 되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도시락업소에서 도시락을 그대로 제공해 주는 방법이 있고요.
현태

강현태위원

도시락업체에 제공한다는 말씀은 알겠는데 그 사항이 지원방법 사항에서 도시락업체에다 지원할 수 있는 그 어떻게 요구를 해소해야 되는 그 말씀이죠? 지금 지원대상자에게 인건비, 식재료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는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 부분이? 도시락업체 지원해 주는 부분이.
하진

송하진의원

거기에 계산돼서 다 포함된 것이죠. 그 금액이 인당 지금 4,840원입니다. 한번 그 식사대가.
현태

강현태위원

그니까 제 말씀은 지원방법 2항에 이 도시락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2항에 포함되냐는 얘기예요. 지금 2항에가.
하진

송하진의원

다 포함돼서 인건비까지 다 해서 납품가게로 보시면 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니까 2항에 그것을 포함시킬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하진

송하진의원

그렇죠, 예.
현태

강현태위원

하여튼 실효적으로 지원되어야 됩니다. 그 아까 말씀했던 마을에서 음식해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청한 마을도 없고 그런 부분에 농번기에 바쁜데 또 와서 음식을 준비해서 또 해먹고 가서 또 일하고 이런 부분은 힘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을사람들이 농번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되어야 되는데 그런 지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도시락 부분에 그런 부분도 지원하는 방법인데 하여튼 조례에 그런 부분이 잘 세세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이 조례를 지금 발의하게 된 계기는 제가 지역구가 농촌지역도 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을 접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실효성에 맞게끔 실제 수용자 위주로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도 지침에 의해서 20인 기준으로 해서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좀 부당성이 있다. 그래서 한 마을에 예를 들어서 지금 대상자가 20명도 있을 것이고, 15명도 있을 것이고, 30명도 있을 것인데 도시락을 20개만 일률적으로 다 줘버리니까 이런 형평성의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실수요에 맞게끔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원래 도 지침에는 20인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는 조례 이번에 15명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 농어촌인구가 계속해서 지금 고령화로 인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 기준이 상향돼 있으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15명으로 돼야지 만이 20명이 아니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근본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15명이든 20명이든 우리 여수시가 이런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냐 그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의원님, 15명일 때하고 30명일 때하고 지원금액이 다를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진

송하진의원

지금 지원금액은 지금 금년도에는 1억 9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도 지침도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도비가 25%, 시비가 75% 지금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비 지원된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을 활용하고 또 추가로 발생했을 때는 경우 설령 우리 시 예산을 이 조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편성될 수 있지 않냐 싶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 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

의원님 정말 좋은 조례 발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7대 때 환경복지위원회에 있어가지고 이 내용을 제가 잘 알아요. 근데 제 지역구가 그때 화정면이었거든요. 근데 화정면에서 이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아니 이게 있다, 그런데 이제 잘 몰라서 홍보가 좀 미진했는데 지금 이렇게 조례까지 발의해가지고 해주시니까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제가 7대 때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저희가 난방비 지원하고 식재료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이 들어가지고 식사를 준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 우리가 좀 시가 요양보호사를 파견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식사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다가 이렇게 조례가 오면서 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은 이제 도시락을 지금 주는 거죠?
하진

송하진의원

도시락도 있고

문갑태위원

아니 예를 든다면.
하진

송하진의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서 식사를 하는 겁니까?
하진

송하진의원

보통 경로당에서

문갑태위원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식대도 나가고 지금 또 점심시간에 어른 그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도 식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하진

송하진의원

하나를 선택한 것이죠, 그 마을에서.

문갑태위원

안 그러는데. 아니 왜냐면 그 이 식사비가 매달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하진

송하진의원

경로당이 지원해 주는 거요?

문갑태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거 들어가니까
하진

송하진의원

그것은 일반 경로당이고 여기는 농어촌 농어업인 여성인력에 대한 가사분담을

문갑태위원

아는데 대부분이 겹친다는 말이에요. 겹치고 또 식사도 그렇게 같이 하실 거라고요. 그니까 이 부분들을 어떻게 잘 조율을 할 것인지가 좀 저는 걱정이 되고 그거를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조율을 잘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저도 의원님과 동일하게 전남이 전라남도 지침 20명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인원수를 낮춰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고맙습니다.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이 부분은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신청방법이라든가 또 심의방법이라든가 지원방법이라든가 사후관리가 다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가 돼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기에 맞춰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송하진 의원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한 거에 대해서 우선 고생하셨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아까 우리 강현태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조례 지원방법은 7조 지원방법이 나와 있는데 보면 이것은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한다, 지원방법 1항에 되어 있고 2항은 시장은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인건비, 식재료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가지 방법으로 특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도시락을 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이 여기에 없어요. 또 제2조 정의에도 2조 3호 마을공동급식이란 농번기에 농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식재료를 마련하여 급식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공동급식의 정의에서도 식재료를 마련해서 급식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락 배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을 조금 보완하는 것이 조례상, 또 운영상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송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진

송하진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시 자체사업이 아니었고 도에서 지금 그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침에 근거하고 있지만 큰 틀의 범위 내에서는 공동급식이 이제 하는 방법에서 지침 중에서 두 가지방법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구분해 주시라면 우리 집행부와 상의해서 그 부분을 또 한 번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하면 가능하시겠죠? 동의하시고요?
하진

송하진의원

예, 좋은 제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송하진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기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훈기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인들의 복지향상과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하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진명숙 외 19명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여수시 농번기 농어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한 시정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번기 농어업인의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시가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발의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농어민의 고령화로 여성농어업인의 영농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가사노동을 줄여 적기영농으로 농가소득증대와 농어업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여수시 농번기 농어업인의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제정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동의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 지원대상 범위에 2호 1개소 당 15명 이상을 전라남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계획은 20인 이상으로 신청할 수 있고 우리시 농어촌발전 농어촌 마을별 농가 수는 20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개소 당 20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부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아까 우리 송하진 의원님께서 지금 6개 마을 정도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총 우리 마을 농번기에 총 마을이 몇 개 정도 됩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올해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결과 81개소를 확정을 1차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지금 도비가 확정돼 있는 것은 44건, 시비로 해가지고 37건을 추가로 이번에 1회 추경에 예산을 계산해 놨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기존 현재 6개 말만 하고 있고 아까 송하진 의원께서 6개 마을 정도만 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지원이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 지금 공동급식 마을에서 공동급식은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마을은 도시락으로 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70개 정도 마을에 혜택을 볼 수 있다 그 말씀인가요? 80개 정도?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81개소 올해
현태

강현태위원

그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정도 다 마을이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조례가 통과가 되던 안 되던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81개소를 금년도에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추진할 계획이다 그 말씀이죠? 그전까지는 안 하셨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43개소를 했었습니다. 작년 22년도에.
현태

강현태위원

도시락 개념으로?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마을공동급식보다는 도시락으로 우리 농어민들한테 배부를 하게끔 그렇게 했었죠.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그 당시에는 조례가 없었는데 그런 근거는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됐던 거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도 매칭사업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도 도 매칭사업에 넣고 조례가 없어도 계속 지원은 가능한 거네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가능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조례를 제정한 후에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확보나 그다음에 우리가 농가 저 마을별로 추가로 수혜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례는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여기에 7대 때도 이런 마을 급식문제 이야기 나왔었어요. 그럼 그때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어갖고 지원해 주셔야지 지금 조례 없이 도비, 시비 매칭으로서 해오던 사업이 쭉 있었는데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하기 전에 시정부에서 이런 부분은 이런 조례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먼저 조례 만들어 놓고 그런 시행을 하시는 게 맞지 쭉 해오시다가 지금 이 조례가 근거 필요하다 이렇게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이것은 시정부에서 너무 좀 생각 없이 이렇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좀 먼저 우리 시정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원대상 범위에서 아까 전남도 지정 지침상은 1개소 20명 기준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검토안에 보면 15명으로 지원 시 현실단가 미반영으로 현장에서 음식조례가 부실 우려가 있다 이렇게 검토 안 해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개소 당 242만 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20인 곱하기 25일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한 대로 우리가 그 단가로 하다 보면 아까 15인으로 할 경우에는 아까 15 곱하기 했을 때는 사업비가 좀 적게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한 마을에 30명일 수도 있잖아요. 무조건 딱 20명 묶어져 있는 거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20인 이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각 마을별로 아까 말씀한대로 30명이 돼도 뭐 30명이나 40명, 50명이 됐을 경우에는 아까 우리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인수를 줄여서 전체를 다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15명일 때는 20명 기준이 됐기 때문에 5명 정도가 조금 그 갭이 생긴다 그 말씀이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만약 15명으로 했을 때 지금 조례가 이 부분 어떻게 커버를 하실 거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제 15인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도비사업은 20인 이상 마을로 하고 나머지 20인 이하 15인 사이에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시비 예산을 세워서 혜택을 줄 수 있게
현태

강현태위원

그렇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0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도 지침이 그래서 근데 저도 우리 아까 문갑태 의원과 같은 동일한 생각인데 15인 만약에 지금 인구가 줄어드니까 15인도 있을 수 있고 더 이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그렇게 가줘야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우리가 이번 같은 경우에도 도비사업이 44건, 37건이 우리 시비예산을 확보해서 했던 부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도 매칭사업으로 수혜를 못 받은 마을에 대해서는 시비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20인으로 하려하지 마시고 15인으로 내려서 시비를 더 투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이 조례도 지금 농번기에 마을현실에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급식대상마을이 20인 이하가 되는 마을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우리 농촌마을에서 쉽게 읍면동에 20인 이상 농촌마을은 211개소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15인으로 잡았을 때 15인 이하로 된 마을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는 15인 아까 20인 이상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20인 이상은 그렇게 211개 마을로 조사가 된 거고 이 조례가 왜 중요하냐고 하면 15인으로 잡을 건가 20인으로 잡을 건가 그게 지금 쟁점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15인 이하로 되어 있는 마을이 몇 개소나 있냐 이거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지금 아까 15인해서 20인 사이 마을은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없었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없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전체가 211개소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우리 자연 우리 농촌마을에서 조사를 할 경우 했었는데 그 211개소가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전체 211개소를 조사가 됐는데 15인으로 잡았을 때 그 사이에 빠지는 20인으로 잡았을 때는 211개인데 15인으로 잡았을 때 차이가 있냐 없냐 이 말이에요, 마을.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없습니까? 그렇다면 의미가 없어요, 이게. 15인으로 하나 20인으로 하나 전체가 다 20인 이상이라고 본다면 15명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20인으로 잡으면 도비를 더 많이 지원을 받는데 단가산출하면 15인으로 잡았을 때는 도비가 그만큼 5명이 감되잖아요, 도비가. 맞죠? 지원이.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감된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은 20인 이상 된 마을만 수혜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아까 말씀한대로 19인이나 18인이 됐을 경우에는 도 지침에 신청이 불가능하게끔 돼 있는 거죠.
행기

김행기위원

그니까 현실적으로 15인이 없지 않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해당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인원수가 15인으로 잡으나 20인으로 잡으나 결과는 같다는 것이죠. 결론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5인이나 20인이나 했을 때 15인으로 잡았을 때 우리가 도에서는 20명 이상 기준을 잡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못 해서 그 정도에 말하자면 도비지원을 못 받는다. 그런 결과 나오잖아요. 해당이 안 되니까 신청을 못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는 같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래나 저래나 큰 문제는 없다. 어떤 이해관계로 봤을 때 손익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결과는 똑같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부분은 전라남도 지침에 의해서 이걸 지금 해왔지 않습니까? 마을급식을 마을공동급식을. 그럼 이 지침에는 식재료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도시락반찬 도시락을 배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조례안에는 지금 그 도시락이 없어요. 아까 제가 우리 조례를 발의한 송의원한테 아까 질의를 했다시피 없단 말이죠, 이게.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지침에 의해서 이 급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례에 지원방법 제7조 지원방법이나 제2조에 정의에서 마을공동급식이라는 이 정의에 식재료를 마련하여 급식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농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것은 한 가지 방법만 딱 특정이 제한 돼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을도시락 부분을 여기다가 포함을 시켜줘야 이것이 이 조례운영에 문제가 없어요, 조례상. 조례 해석상. 이것이 제2조 정의에 3호 마을공동급식이란 이 정의를 보완을 해야 하는 것이고 7조 지원방법도 이 부분을 보완을 해서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조례 제정하는 단계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도 지침에는 아까 말씀한대로 자체 공동급식마을하고 그다음에 아까 반찬도시락배달 마을로 해갖고 그렇게 현재는 그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조례로 근거로 한다고 했을 경우는 앞으로 반찬도시락배달은 안에다가 포함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지침내용을 여기다가 포함시켜서 보완하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운영상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나중 볼 때 아, 조례는 이거 없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문제제기를 했을 때 어떻게 답을 못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예.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

저도 김행기 위원님하고 제가 질의할 내용을 김행기 위원이 다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지금 논쟁되는 15인에서 20인 된 거 실질적으로 김행기 위원이 말씀하셨던 거와 같이 15인 해줘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우리 송하진 의원님하고 이야기를 안 해보셨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말씀은 나눴습니다마는 타 시군에 우리 조례상에는 보성만 지금 현재 20명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고흥이나 순천, 최근에 우리 순천이 2월 28일 날 했습니다. 근데 거기도 15인으로 거의 지금 돼 있어서

문갑태위원

왜 근데 거기는 15인 그리 많고 우리 여수는 왜 15인이 없죠? 우리 여수시가 지금 파악하는 게 전라남도 지침에 의해서 20인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없는 거 아닙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문갑태위원

그렇잖아요. 우리가 15인을 받고 나면 더 찾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그럼 조례가 또 15인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242만 원을 그 한 마을에다가 주는 거잖아요. 그럼 한 달에 242만 원 통째로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주는 겁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영농은 그 시기에 하지만 우리가 이것은 1년 치입니다.

문갑태위원

1년 치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한 달 치가 아니라.

문갑태위원

1년 치 한꺼번에 그냥 줍니까? 그리고 여기에 그럼 마을 대표들을 20명이 마을대표 한명을 선정해서 그분이 여기에 음식업 등록업체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문갑태위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시가 그냥 하면 안 되나요? 음식업체들이 시한테 우리가 다른 데도 다 그러잖아요. 계약을 할 때 시가 예를 들어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 할 때도 업체들을 다 선정을 해놓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컨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여기 또 보면 마을반찬 사업장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정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니까 그 방법을 운영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왜냐면 아까 20명, 어떤 데는 30명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18명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도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식재료나 이런 데가 부실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일한 기준을 잡아가지고 시가 음식업하는 업체들한테 이러이러 있으니까 뭐뭐하고 거기서 우리 마을 저기 반장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가 농촌마을이 10개 읍면동에 211개소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자연부락이 도심 속에 있어도 자연부락이 있거나 그러면 농촌에 그 어떤 마을을 형성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동지역은 지금 현재 여천동, 주삼동, 삼일동은 지금 저희들이 조사는 했고 들어왔었고요. 아까 말씀한대로 만덕동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한대로 중촌, 평촌, 상촌 그런 데도 해당사항이 되는 거죠.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저희도 여서동 같은 경우도 대치마을이라든지 이런 곳이 도심 속에 농촌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 곳곳에 몇 군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10개 읍면동에서만 되어 있어서 그런 곳들도 이왕이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가능한 것이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근데 아까 말씀한대로 우리가 자연 우리 마을별로 통별로 우리 농어업인 수가 20인 이상 된 마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대표자를 선정해서 신청을 대부분이 마을 이통장들이 대부분이 대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농촌기술센터에서 각 읍면동에다 이렇게 신청하라고 공문을 내려주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알아서 20명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신청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우리 읍면동에다가 문서를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자,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서 제출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그것은 이제 연초에 한번 하시는 거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수요조사를 사전에 10월 달에 10월이나 11월에 한번 하고 그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1월, 2월 달에 1월 달에 문서를 내려서 최종적으로 다시 재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22년도에는 우리가 43개소였는데 제가 우리 농어민들이 최근에는 대부분이 여성 농어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사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 추가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하여간 120에서 150개소 이상은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올해 했고 내년에도 24년도에도 추가 하여간 홍보를 해서 대상자를 대상마을을 많이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랍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우리 타 시군 순천이나 나주 같은 경우나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 혜택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올리기는 81개 올렸는데 그 작년 아까 43개소 한 개소만 더 추가로 도에서 확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 늘려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남도에서 22개 시군을 다 이렇게 어디서 얼마나 많이 올리냐에 따라서 그 배분이 될 것인데 우리 시에서 너무나 타이트하게 만약에 가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받아야 될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들 수혜를 못 받는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더 많이 노력해 주셔서 지금 농촌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형태인데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그런 노력은 각별히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과장님 조례 검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선배 의원님들이 질의를 다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생략하고 조금 전에 송하진 의원님께서는 1인당 4840원이라 그러셨거든요? 이거 지원금액이. 근데 과장님께서는 개소 당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개소 당 242만 원.

진명숙위원

그럼 인당 만약에 20명 이상 이렇게 30명 가면 인당 금액이 줄어들잖아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니까 아까 제가 242만 원 기준이 20인 곱하기 25예요.

진명숙위원

20명이었을 때요. 그럼 30명일 때는 인당 어떻게 풀이해야 돼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제 현재는 우리가 개소 당 242만 원으로 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대로 그랬을 경우는 일을 좀 줄여서 전체 농어민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진명숙위원

그럼 어차피 인당 아니고 그냥 개소 당 주는 거잖아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진명숙위원

송하진 의원님께서는 4840원이라 그러셔서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할 때 4840원이라는 의미가 20명 곱하기25 이렇게 2420원, 아니 242만 원 나누기

진명숙위원

4840원 인당 곱하기 20명으로 한 거잖아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진명숙위원

그러면 30명이 됐을 때는 지원금액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는 개소 당으로 하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은 없습니다.

진명숙위원

없어요. 그럼 인당 줄어드는 거네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진명숙위원

그 다른 시군을 보니까 금액이 각자 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령제한은 없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농어업인을 기준을 하기 때문에 연령하고는 관계없이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 이게 연초에 한번, 일 년에 한번 접수를 받으신다 했잖아요. 그럼 중간에 운영하다가 인원이 증감이 변동 시에는 그냥 가는 건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개소 당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진명숙위원

마을 공동급식은 주민들의 관심도와 만족도가 아주 높은 사업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많은 농촌마을이 마을 공동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하셔서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합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훈기 농업정책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복귀하여 다음 안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 내용을 종합해봤을 때 수정안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수정안 논의를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논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농번기 농어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시정부 의견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수정안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 3호에 식재료를 마련하여를 삭제하고 제7조 지원방법 2항에서 인건비 식재료비를 마을 공동급식비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없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농번기 농어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농번기 농어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서 잠시 사회권을 부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 위원장, 진명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여수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명숙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현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위원장 정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진명숙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갑태위원

위원장님 좋은 조례 발의해 줘서 감사하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검토의견이 왔는데 저는 우리 집행부가 책무를 또 책무로 수정을 해갖고 안건이 왔어요. 시 책무는 법에 의해서 하여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수립을 만들어라라고 해가지고 조례를 우리가 만든 건데 거기에 따라서 또 그걸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주위원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문갑태위원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아무리 좋은 조례라 하더라도 집행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이 조례안에 맞춰가지고 양봉산업을 활성화시킬 것이냐 이건 시장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을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권고 규정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감사합니다.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수에 양봉산업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하시는 데가

정현주위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고요. 지금 양봉산업의 협회가 구성되어서 지금 이제 활발하게 움직일 조짐을 지금 인제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은 산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전국에 보니까 도에는 많이 있더라, 광역시 31개, 시군구가 36군데가 있구만요. 전라남도가 다섯 군데 있고요. 여수시가 양봉산업이 몇 군데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지원 조례를 하게 되면 앞으로 양지버섯도 해줘야 되고 다른 것도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현주위원

우리 시정부에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양봉산업에 대해서 이제 우리 여수는 후발주자로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확한 양봉농가들 같은 경우는 여수시가 80곳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바로 이겁니다.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할 때 시정부하고 의견을 조율하잖아요. 우리 여수시 양봉산업은 너무 미비하다는 거죠. 지금 파악하고 있는 80곳 정도이고 또 어떤 농업생산영농조합이나 이런 것처럼 어떤 체계를 갖춰서 하는 게 아니라 영세하게 개인들이 하고 있는 곳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영세하게 움직이신 분들이 협회를 조직해서 양성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수시정부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앞으로 꿀벌산업 양봉산업을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 조직도 탄탄하게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여수시 양봉산업이 꿀벌의 좀 증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것을 좀 더 확대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만든 것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여수시가 양봉산업의 기후나 환경이나 그렇게 여수가 맞다고 적절합니까?

정현주위원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제가 말한 것은 지금 양봉산업이 열악한데 열악한 것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수시 환경이나 기후가 양봉산업하기에 적합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말인지?

정현주위원

적합한 조건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라면 양봉산업을 할 수 없이 우리가 사서 먹어야지 적합하지 않는 조건에서 양봉산업을 그렇게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 건가요?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꿀벌은 환경지표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농산물 이런 작물들의 어떤 수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꿀벌이 이것들을 좀 꽃가루 옮겨주려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건데 우리 여수는 산단이라고 하는 거 때문에 기후에 굉장히 민감하고 있잖아요. 특히 탄소 같은 경우에도 많이 배출되어 있는 주요 도시 중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밀원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재배도 하고 그래서 꿀벌이 잘 이렇게 있도록 잘 이렇게 번식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에 우리가 더 앞장을 서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양봉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 환경은 열악하지만 이것을 개선해가는 어떤 지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양봉산업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조례가 자주 나오면 앞으로 이런 세부적인 아까 말씀하셨던 양지버섯이나 또 다른 이런 조례가 나오면 조례를 다 만들어야 돼요. 다 지원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동료 문갑태 의원님께서 시장 책무를 하여야 한다라고 이게 맞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조금 반대 입장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의 조례가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정부에서도 상당히 많은데 전부 다 강제 뭡니까, 강제사항으로 두게 되면 다 해줘야 됩니다. 보조금도 들어가는 사업도 여러 있을 텐데 다 해줘야 되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여수시 조례 올라온 것 보면 여수에 거의 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게 거의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양봉산업 이것은 꼭 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양봉산업만 꼭 해야 되고 다른 사업은 하도록 해야 됩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것은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주위원

위원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환경에 맞지도 않는 양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와 비슷한 다른 조직을 양성하기 위한 뭐 이런 조례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말씀하신 그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은 뭐냐면 제3조 시장의 책무 중에 2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 보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꿀벌이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번식을 좀 더 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자라는 내용이거든요. 꿀벌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과일이나 이런 것들 전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자생산 자체도 할 수가 없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수의 탄소가 많이 배출되고 있는 여수의 특성을 좀 더 변화하는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 초점을 둬서 다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위원장님 좋은 조례 발의하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안이유에 아주 많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말씀하다시피, 꿀벌이 없으면 우리 자연과 인간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줄 것인가, 식량난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큰 이점을 갖고 있는 꿀벌을 보호하고 또 육성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일리는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이런 또 양봉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그 산업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인간과 자연에게 주는 효과 긍정적인 것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한 세계적으로 400여종 되는 종중에서 130여종을 꿀벌이 그것을 다 만들어 낸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시기적으로도 우리 여수시가 너무나 산업에 너무 좀 무감각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관심이 적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 양봉산업 육성지원 조례는 되어야 될 것 같고 아까 집행부에서 하도록 뭐 이렇게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이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법에도 책무로 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법에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서 그렇게 완화해가지고 뭐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정책적 의지가 전혀 없다, 관심이 적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더 꿀벌산업을 육성하고 양봉업자보다도 우리 자연환경 우리 긍정적인 면 이것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양봉산업 업자 살려야죠. 이 사람들도 먹고 사는데 작년에 엄청나게 꿀벌이 폐사했다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정현주위원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것은 이따 집행부에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현주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조례안 안건심사가 끝날 때까지 잠시 회의장 밖에서 대기 후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기 농업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훈기입니다. 존경하는 진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농업 농촌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과 지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백인숙 외 14명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여수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산기반이 열악한 우리 시 양봉산업 육성 기반산업과 양봉 농가의 경영안정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발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 생태계 유지 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 관리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양봉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수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 시장의 책무 1항, 2항과 제4조 지원계획 수립의 1항에 하여야 한다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문구를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갑태위원

과장님 두 번 보내요.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한 내용을 보고도 지금 또 집행부 의견을 여전히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여전히 노력하여야 한다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나와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법에 나와 있는데 조례로 이것을 노력하여야 한다로 바꿔버리면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위배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저도 많은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도 하고 공동발의도 했는데 하여야 한다고 해도 안 해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노력하여야 한다면 우리 김행기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의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로 해놓고 양봉산업 발전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 제가 다른 지역들을 가보면 양봉산업이 활성화는 많이 되는데 또 무분별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벌이 날아다니면서 또 해로움도 줄 수 있고 이러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떠어떠한 규정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면서 양봉산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들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대리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우리 시의 양봉농가 현황이 현재 몇 개나 돼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 우리가 양봉으로 등록되어 있는 농가는 88농가에 서양종이 8,374분, 토종이 209분 그래가지고 8,583분이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금년도 우리가 작년 12월부터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왜 그러냐면 작년에 꿀벌 피해 입은 농가들 신고를 받은 결과 지금 현재 76 농가에 피해 분수가 4,130분 정도 해서 62% 피해를 입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엄청 피해를 입었네요. 피해 원인이 주로 뭡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실종, 미귀가, 질병감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부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근거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행기

김행기위원

아직 조사 중입니까? 원인 정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고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양봉농가가 62%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면 대단히 큰 피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부에서도 원인을 규명하고 정부대책이 빨리 나와야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 농가에 대해서는 실태를 파악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떻게 시 차원에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이런 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뭐 또 자꾸 반복됩니다만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것은 전혀 정책적 의지도 없고 관심도가 약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하려는 이런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대단히 판단을 잘못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양봉산업을 육성하고 또 공익적 가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그 큰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거 우리 여수가 산단이 있고 여러 가지 공해배출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다. 하지만 그럴수록 여기에 대한 많은 대책을 세워서 이것들이 꿀벌이 이렇게 성장하고 육성되면 환경도 좋아질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식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라 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대리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다 말씀을 많이 하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꿀벌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농업 우리나라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 지금 꿀벌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효과나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6조답니다. 6조, 그러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5개년 계획을 먼저 세웠던 것이 이 양봉정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텐데 지금 이렇게 조례가 어떻게 보면 시급성을 따지는 그런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에서는 어떤 책무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 수동적으로 비쳐지는 이 모습은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꿀벌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2006년도부터 이렇게 문제가 되면서 우리 제주도에 작년에 가장 제주도에서 3억 마리 정도가 없어진 그런 어떤 상황들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연과 어떤 우리가 먹고 있는 어떤 그런 생태계 이것은 꿀벌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좀 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금 우리 양봉 쪽에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여수시 양봉협회하고 아까 말씀하신 봄철에 저희들이 화분 뭐 관련해서 사업도 지원해 주고 있고 방금 말씀한 우리가 밀원식물을 식재를 많이 해야지만 아까 우리 지역에 있는 양봉농가들이 현재 이동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좋다고 생각하면 우리 양봉농가들이 이동 양봉을 안하고 여기에서 연중 양봉을 꿀을 채취를 하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현재는 부족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우리 산림부서하고 협조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 지금 현재 아카시아꿀 같은 경우는 우리 양봉농가들이 거의 80%, 90%의 꿀을 채취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아까 여건이 안 좋다는 말이 바닷가가 되다보니까 바람에 해서 꽃이 금방 꼬실라져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양봉농가들이 그래서 우리 위쪽으로 이동 양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여간 밀원식물을 많이 식재를 함으로써 우리 양봉농가들이나 우리 관광객들도 오시면 뭐 꽃이 피면 여건이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하여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하고.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례 제안설명 하느라고 중간에 들어와서 초반에 어떤 질문이 오갔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중복될 수 있다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양봉조례가 제정이 된다 그러면 양봉농가에 어떤 종류와 지원을 할 예정인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우리가 양봉산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양봉을 각종 우리 양봉이 병도 많이 걸리고 그런 부분도 병충해사업도 같이 포함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우리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밀원식물도 확대 식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하여간 하려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겠네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지금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서 계속 밀원식물 보호와 육성을 강조하고 있고 조례 내용도 많이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가요? 이 밀원식물을 보호나 육성하려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우리가 산림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우리 시부지 땅이나 아니면 우리 양봉농가들 소유 땅에 혹시 묘목을 식재한다 그런 부분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강조는 필요는 한데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잡혀지지는 않은 거고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지금 이 양봉산업을 수행하는 농가의 안전이나 건강을 보호하는 내용도 이 조례에 담겨있나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방금 말씀한 그 내용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우리가 양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문인력도 육성하고 단체도 육성하는 그런 부분
석주

이석주위원

그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양봉산업의 안전이나 건강부분은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건강부분 말씀하십니까?
석주

이석주위원

안전 플러스 건강, 왜냐하면 양봉산업이 사실은 전문가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험이 일반인에 비해서 많이 노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례에 안 담아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이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봉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잘 검토하시어 양봉농가 활성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훈기 농업정책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진명숙위원장대리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백인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의원

존경하는 진명숙 부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백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진명숙 부위원장, 정현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렴도 관련해서 하게 되면 매년마다 언론에서 여수시가 몇 등급이다, 몇 등급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높은 등급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그런데 기존에는 저희가 조례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정말로 우리는 평가할 때 높은 점수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백인숙위원

글쎄 인제 이런 조례는 실질적으로 조례가 있다는 것이 결코 그렇게 바람직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여수시가 정말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청렴도와 부패에 관한 그런 상황들이 비쳐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안을 제정해서 그래도 조금은 더 경각심을 가지고 공직자들이 고생은 하고 있지만 그 고생한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이 결과적인 측면에서 높은 등급을 받게 되면 훨씬 더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백인숙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안건심사가 끝날 때까지 잠시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정 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웅정입니다. 백인숙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고 진명숙, 강현태, 문갑태 의원님 등 찬성 14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4367호로 상정된 여수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제정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조, 제7조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를 반영한 사항으로 여수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최근 인근 지자체 등에서도 청렴한 행정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렴도 향상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매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만 안 제11조 조문의 일부 용어 정비를 통해 간결히 표현하고자 일부 수정을 요청합니다. 당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해진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본 내용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범위 안에서의 표현이 범위와 안에서와 같이 중복 표현되고 있고 정해진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용어를 간략히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이 조례는 여수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각종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로서 지금 저희가 수정 의견 낸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제7조에 사업시행에서 제3항에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운영이 있는데 혹시 우리 시가 되어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우리 문갑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패방지시스템 구축과 관련해가지고는 여러 가지 체계가 되어 있는데요, 인제 그 내용에는 중요한 것들이 뭐

문갑태위원

아니 세부적인 말씀은 하지마시고 여기 그걸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10조 제4항에 시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사결과를 반영시켜야 되는 건데 기존에는 이렇게 물론 반영은 했을 건데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조사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시장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청렴도 조사를 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그걸 다 반영해서 다시 부패방지 노력도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을 수립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10조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따로 청렴도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하게 되면 당연히 반영해서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감사담당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청렴도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조례 제정되기 전에 권익위 법률에 의해서 매년 조사를 해오고 있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결과는 이제 뭐 그동안에는 등급이 세 가지가 나왔었습니다.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종합청렴도 이렇게 세 개의 청렴도가 나왔고 그다음에 각각의 등급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은 체계가 바뀌어가지고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것 한번 얘기해보세요. 결과, 등급이 몇 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종합청렴도가 보통 3등급, 4등급 나왔고요, 2021년에는 2등급 나왔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아까 내부평가, 외부평가, 종합평가 세 가지 평가를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나오는데 어느 쪽에서 3, 4등급입니까? 종합이 그런 겁니까, 내부에서 그렇습니까, 외부에서 그렇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외부평가가 좀 안 좋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외부평가이겠죠. 내부에서 공무원 자체로 평가한 것은 그것은 우리 기관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그렇게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외부평가가 중요한데 외부평가에서 등급이 낮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 공무원 청렴도가 낮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점을 외부평가에서 좋은 평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그런 노력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김행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부평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첫째 저희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평소에 사전예방적 부패방지 체계를 잘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항상 최고 정책 결정자가 결정을 하기 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형식화 된 일상감사를 실질화해서 철저하게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일상감사를 통해서 사전예방체계를 구축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시민들의 어떤 참여를 통해서 좀 열린 감사를 해야 된다, 우리 공무원들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시민감사관들이 보다 많이 감사에도 참여를 하고 관여할 수 있도록 시민감사관 활동을 좀 더 활성화하는 이런 것을 해나가고 또 인제 공사라든지 뭐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인사 분야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상감사와 그다음에 시민감사관들의 감찰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체계가 좀 더 부패방지 체계가 좀 더 타이트해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무튼 우리 담당관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또 외부평가에서 안 좋게 나오는 하나의 이유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민원인에게도 신속하고 공정하고 친절하게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안을 물으면 형식적으로 답을 한다, 이게 뭐 그런 식의 답을 하는 것은 우리 민원인에게 대하는 자세가 아니지 않느냐 만족하지 않게 불성실하게 또 어떤 면에서는 어떤 일에 관해서는 공정성을 확보를 해 주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인사 물론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공사, 비리, 부패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대민관계 신속, 공정, 친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나하나 개선해나갈 때 외부평가는 올라갈 것이다. 각별히 그런 점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어서 공포되면 각별한 노력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김행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또 위원님의 그런 말씀을 잘 유념해서 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하고 또 업무처리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민원인들의 의견들을 수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사전예방이다. 나중에 일을 벌려놓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 아닙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항상 사전예방차원에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청렴도조사는 외부기관은 아까 외부평가를 한다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외부평가를 하는 겁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김행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부평가는 외부 민원인들 우리 시청에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각종 민원을 내신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권익위에서 랜덤으로 이렇게 추출을 해서 그 중에 뭐 약 100에서 200명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권익위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원인들을 명단을 보내면 그쪽에서 권익위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행기

김행기위원

몇 명을 보내는 거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연간 보통 한 2천 명 정도 보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랜덤으로 100명 추출해가지고 샘플 추출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 대강 그 정도에서 200명 정도 추출해서 하게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청렴도 여수시청 청렴도 등급 상향하는 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웅정 감사담당관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정부 조례안 일부 수정 요청에 대해서 위원회 수정안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내용이 간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 포상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해진 포상금 지급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내용 확인하셨죠? 그러면 수정안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백인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의원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백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금 방안이 여기서는 업무의 위탁까지도 고려를 했네요. 혹시 이것은 저희 집행부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인숙

백인숙위원

집행부에서는 조례에 대한 부분에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저희가 예산서나 결산서를 보면 성인지 예산서가 오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치수는 있지만 이게 정말로 효과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정말로 실효성 있게 되려면 집행부가 이거에 맞춰가지고 이 조례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우리 의원님께서 옆에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서를.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결산심사 예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누누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 거의 성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딱 봄으로 인해서 아, 이거 어떻게 했구나라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이 뭔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서를 보면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각 부서에서도 일반적으로 그냥 행해왔던 것을 이제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조금 직원들이 이렇게 예산을 평가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남녀가 정말 동등하게 큰 문제없이 예산이 편성되었는가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고 초기부터 그런 집행이 그런 중심이 서있는 부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례가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문갑태위원

보니까 지방재정법 제36조 2에 보니까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 제출할 때 미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첨부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실효성 있게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이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2곳의 지자체들이 이미 그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서를 성인지예산이 정확하게 분리되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어떤 제정할 수 있는 계획된 부분들이 수립되어서 잘되고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조례안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조금 그런 바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백인숙 위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열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형열입니다. 백인숙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366호 여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제정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지방재정법, 여수시 양성평등기본조례 등을 근거로 하여 성차별과 성불평등을 인지하고 양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중요성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모든 과정에서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근거를 확보하자는 내용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현재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는 전국 자치단체 중 32개 지자체가 제정돼 있으며 전남도 내에는 전라남도와 해남군이 제정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중앙정부의 양성평등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리 시에서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시장의 책무, 중점관리사업 선정, 지침마련, 시민참여 지원 및 업무위탁의 규정을 마련한 조례 제정안을 시정부에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시민에게 성인지 예산서 현황 및 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참여확대 성인지 감수성 고취 및 인식전환을 위하여 조례 제정안 제10조에 추진상황 공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예산의 수립 집행 결산 및 결과평가 등에 모든 과정에서 특정 성의 편중됨이 없이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하여 시정부에서는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은 32개 지자체가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시도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데 우리 시가 성인지 예산을 계속해서 예산 편성 때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혹시 타 시군하고 혹시 비교한 사례는 있습니까? 우리 시가 성인지 예산에 관해서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아주 하위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중간정도 가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그런 거 혹시 비교한 거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으로 아직 비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직 비교는 안 해봤지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성인지 예산을 양성평등에 맞게 해나갈려고 한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 예산목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것들은 사전에 선정이 돼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선정할 건지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현재 각 예산별로, 목별로 지금 선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지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그걸 일목요연하게 리스트를 가지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면 성인지 예산이 양성평등의 이렇게 잘 맞게 됐다, 편성했다 또는 안 됐다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자체평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 앞으로 양성평등에 맞게 예산편성을 해나간다면 이것은 조례 실효성도 확보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하면은 성인지 예산이 실효성 확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런 식으로 노력하시면 되겠지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저희도 이번 조례를 검토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

과장님, 제9조 업무의 위탁에서 관련된 지침하고 조사, 연구 평가 등에 업무에 대해서 위탁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사실은 결산심사 때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결산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저희들이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결산을 합니다마는 혹시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면 결산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면 저희관련돼 있는 어떤 단체나 법인에 저희들이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적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문갑태위원

보면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제2조 정의에서 성인지 예산서를 해 가지고 편성 집행되었던 과정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근데 제가 볼 때 성인지 예산이 몇 퍼센트 올랐다 이런 것은 많이 못 본 것 같은데요, 인제 보여주실 거지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형열 담당관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정부의 조례안 수정 요청으로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시민에게 알권리 충족과 참여 확대를 위해 안 제10조 추진상황 공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성과향상을 위하여 시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시 홈페이지에 성인지 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한진숙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진숙입니다.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진숙 회계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광일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광일 지역경제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묘도동 이순신대교 관광휴게소 건립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묘도동 이순신대교 관광휴게소 건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현 에너지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정책과장 김영현입니다. 묘도동 이순신대교 관광휴게소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부지가 도 소유, 도유지입니까?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예, 도
행기

김행기위원

무상사용 허가를 받았어요?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건축하면은 묘도지역발전협의회에 무상사용 허가를 하겠다?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아까 설명하셨는데 무상사용 허가는 기간이 있습니까? 영구적입니까?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일단 영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영구적으로?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일단 관련 법에 의하면은 몇 년, 20년이면 20년 이렇게 일단 기간이 정해져 있을 텐데요.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그 기간에 대해서는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영구적으로 가더라도 기간을 보편적으로 한 20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연장해 주는 이런 식이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안 하셨네요?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예,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자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파악해서 사용의 문제가 없도록 관련 법에 의해서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현 에너지정책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묘도동 이순신대교 관광휴게소 건립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묘도동 이순신대교 관광휴게소 건립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으로는 내일 4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02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8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