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석주 의원 5분자유발언
덕희
민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227회 임시회 이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비회기 기간 중에 각종 행사나 또 토론회를 참석하시고 또 간담회 등을 개최하시는 등 매우 바쁘셨습니다. 지역현안 해결과 시 발전을 위해서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수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인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의원
존경하는 민덕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백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백인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백인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명현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산림과장 배명현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 여수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활성화에 관해 규정하여 시민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습득 및 가치관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보존하고 우리 여수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우리 어린이들 특히 유아 어린이들이 쓸 수 있도록 건강한 삶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배명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림 관련해서는 조례를 많이 안 하시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몇 개 있습니다. 우리 정원도 있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아니 저기서 설명을 안 하시고 답변석에 앉아가지고 바로 설명을 하셔서 우리 과장님 너무 적극적이신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너무 좋은 조례라서 저는 오히려 이 유아 숲이 최근에 또 만들어진 건가요? 3개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웃음소리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3개 있는데 작년에 도원초등학교 옆에 거기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시 땅 같은 데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개발해 가지고 더 할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더 많이 하실 거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할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개인 사유지가 많다보니까 뜻대로 못 하시는 건지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시유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개발할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안 중 제2항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의사진행은 구민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민덕희 위원장, 구민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구민호위원장대리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구민호입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2. 여수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덕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존경하는 구민호 부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수호 도깨비로서 광림․여서․문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강현태 의원을 포함한 21명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여수시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구민호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덕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갑선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류갑선입니다. 존경하는 구민호 환경복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아동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민덕희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아동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위한 읍면동의 아동위원을 신규 위촉하여 전담공무원과 협력하고 아동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수시의 아동복지 정책과 실천을 위하여 동 조례의 제정에 관하여 시에서는 적극 동의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3. 여수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경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존경하는 민덕희 위원장님과 구민호 부위원장님과 환경복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백 마디 말보다 시민을 위해 진심어린 실천을 하고자 하는 광림․여서․문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미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채경 의원을 포함해 22명의 의원들이 찬성한 여수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구민호 부위원장, 민덕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덕희
민덕희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갑선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류갑선입니다. 존경하는 민덕희 환경복지위원장님과 구민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청소년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청소년기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현재 여수시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는 18가구, 24명입니다. 이중 11가구 15명은 중위소득 60% 이하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부모 가구의 보건의료서비스 및 아동양육지원을 통해 자녀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 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는 지원대상과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류갑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예, 좋은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네요.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케이스는 솔직히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학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은 또 그것으로 단절돼 있는 상황인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몇 분은 원래 학업을 중간에 포기한 건 아니고, 학업을 대학을 가지 않고 사회 생활하다가 일찍 결혼한 케이스 또 아니면은 결혼 전에 애기가 출생되는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학업을 포기했다는 그건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래도 연령대가 아주 낮지는 않는가 봐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나이가 보통 보면 17세 이상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이런 분들이 차후에 학업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졸업을 못했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어쨌든 일정에 이 과정이 좀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시에서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18가구, 24명이다 했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까 얘기한 것 보면 이거 외에도 밝혀지지 않는 그런 데도 몇 프로나 보여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는 분들은 지금 이 숫자고, 이제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아기를 가지게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부분 양육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그랬는데 주민등록 두는 시점이에요? 아니면 어느 정도예요? 1년 전에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아니 그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주민등록이 오늘이라도 주민등록이 있으면 내일부터 지원을 해줘야지요.
재헌
강재헌위원
순천 살다가 여수로 오면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단, 부부가 같이 돼 있어야지요.
재헌
강재헌위원
부부가? 그게 맞나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부부가 같이 안 돼 있어도, 또 혼자만 돼 있어도 가능하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지요, 혼자만 돼 있어도 가능해야 맞지요, 그것이.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러지요, 그것은 또 다른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특별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그것은 이 조례에서 혜택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이게 실제적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림은 좋게 그려 놓고 그냥 예전에 했던 것대로 그대로 가 버리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관리도 되고 또 파악도 더 되고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4. 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채경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존경하는 민덕희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들이며 행복을 전하는 행복전도사 김채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철민 의원을 포함해 24명의 의원들이 찬성한 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갑선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민덕희 환경복지위원장님과 구민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아동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채경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례결정위원회 설치를 구체화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입법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일부 수정 검토 의견이 있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 회의에 대한 규정에서 4항 의장표결권 및 결정권에 관한 사항은 조례 규정을 삭제하고 제4항 삭제에 따른 제5항을 제4항으로 조항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를 보니 우리 지금 아동이 빈곤예방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사항이 들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학교하고 연계해야 될 부분이지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교육청에서 심의위원 중에 교육청 과장님이 경찰서 과장님하고 교육청 과장님이 매월 말일 목요일 날 만나서 회의를 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럼 우리 여수도 이렇게 빈곤에 해당되는 어린이가 제법 많이 있나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있지요.
미경
이미경위원
많이 있어요? 외국인 등록인 그런 애들도 아니고, 우리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외국인 등록이 되더라도 이분들이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면 해당이 되고 또 엄마가 국적 취득하면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럼 이런 조례를 만들면 더 폭넓게 조사해서 더 지원할 수 있겠네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러지요, 일단은 법이 개정이 돼서 당연히 조례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도 차질 없도록 매월 조사하고 있고 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최근에 예를 들어 여수시가 빈곤에 대한 애들 아동 조사를 하다보면 또 하나의 피해를 만들 수 있어요. 애들의 자존감 이런 부분도 학교와 잘 연계해서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또 한 분의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빈곤에 대한 예방 교육도 중요하고 우리가 조례를 해서 혜택받을 수 있는 어린이를 발굴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래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절대 아동을 세워놓고 사진 찍는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못 하게 지금 하고 있고 아동을 만날 때 학교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아동이 원하는 장소에서 이렇게 만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런 걸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조심스럽게 조례에 내용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제6조 4항이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는 사항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현재 조례 양식이나 흐름에는 좀 맞지 않는 조항으로 삭제해도 무방하겠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정회를 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제6조 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4항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의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5. 여수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의원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민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정필 의원입니다. 여수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약간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최정필 의원님께서 청년의원으로서 너무 열정적으로 일을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226회 임시회 때 이 조례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송하진 의원하고 두 명이 발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제안사항의 내용 중에 퇴소 아동들에 대한 사항은 개정 조례 제4조 3호에 따라서 시행규칙으로 이 내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했었는데 그때가 2월이에요. 2월이면 지금 4월인데 이때 시정부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충분히 하지 못하셨는지, 그게 좀 아쉬워서 조금 소통이 있었다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최정필의원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좀 아직 인지를 못했었습니다. 시행규칙 부분을, 그래서 이 조례가 충분히 그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래서 공동발의로 이렇게 민덕희 위원장님과 송하진 의원님께서 같이 참여해 주신 부분이 있다는 걸 참고로 드리고 차후에는 이 조례하는데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물의를 안 빚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물의는 아니고요,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돼서 제정이 되면 우리 최정필 의원님께서 주도적으로 조례가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정필의원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갑선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류갑선입니다. 존경하는 민덕희 환경복지위원장님과 구민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아동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최정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 자립준비청소년은 2021년도 60명, 2022년도 79명, 2023년도 3월 기준 87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수시는 아동복지 시설 퇴소 가정 위탁 종료 된 자립준비청소년에 대해서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씩 지급하고 자립정착금을 천만 원을 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일부 수정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과 용어 통일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안 제2조 정의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사람을 아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5조 자립 지원사업 제4호 자립에 관한 실태 조사 및 연구 제5조 사후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은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정부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류갑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가 다섯 개나 올라와가지고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불만이 저한테 많이 있습니다. 많이 합니다, 힘들다고.
구민호위원
이것도 입법지원팀이랑 좀 적절하게 배분해서 한꺼번에 조례가 많이 만들어지면 직원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또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적절하게 좀 배분해서 했으면 하는 의견에서 말씀드립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 우리 과에 조례가 지금 39개 조례가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이 4건, 개정이 한 건 이번에 총 다섯 건이 올라왔는데 만약에 이게 다 통과된다 그러면 우리 과에만 43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조례에서는 지원이 되는데 저쪽 조례에서는 지원이 또 안 되는 이런 충돌이 우려가 되고 또 다른 과의 조례에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데 지금 물론 꼭 필요하니까 조례가 있는데 법이 많다고 조례가 많다고 꼭 시민들의 행복이 더 나아질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니까 보면 예산은 한정이 돼 있는데 어찌보면 저희 의원도 그렇고 시정부도 그렇고 전국에서 시도 하고 좀 좋다고 하면 따라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찌 보면 풍선 효과 아니겠습니까? 한쪽으로 가면 한쪽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그런 부분은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더라도 과감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아시다시피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이렇게 자료가 넘어 오면은 그것을 이렇게 거절하기는 대단히 지금 어렵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나 설명이 있으면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재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래서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오늘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참고로 예전에서 18세 미만이면 당연히 시설에서 나와야 되고 또 위탁 할머니가 돌보고 있다든지 고모가 돌보고 있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금년도부터 24세까지 본인이 원하면 24세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장이 되면 저희들은 24세까지 좀 뒤에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 그러면 그러면 29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월 40만 원씩. 근데 18세에 나와 버리면 금방 23세에 끝나니까 아동입장에서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는 됩니다. 시설에 있는 아동들은 그렇지만 대학에 다니는 애들은 시설만 적만 두고 있지 시설에는 생활 안 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조례 방금 구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통감을 하고요, 전번에도 제가 행감을 해보니 여성가족과가 조례가 제일 많더라고요. 고생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적절하게 통폐합하는 것들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는 것들은 정리를 하는 그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바쁘시겠지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 조례 명을 제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느끼셨겠지만 조례 명이 너무 길어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돼 있어서 자립이라는 말이 두 번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립을 빼고 하는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공감되시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동의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리고 정의부분에 보면 저번에도 자립 지원관 그거 설립 관련해서도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했었던 것이 법령의 적용이 잘못 돼 있었거든요. 그때 그거야 당연히 우리 과장님이나 현재 있는 실무자들이 있었을 때는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 그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정의 부분이 적용을 지금 해놓은 상황으로 봤을 때는 보호종료아동만 해당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 법적용을 만약에 정의부분에서 적용하게 되면, 그래서 아동복지법시행령 2항에 제38조 자립 지원에 관한 법령 2항에 따라서 이 정리를 하는 것이 보호종료아동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위탁 보호하고 있는 아동도 대상으로 할려면 법령 적용이 지금 개정이 돼야 됩니다. 수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는데 법령을 보시지는 않았지요? 자료를 한 번 드려볼까요? 굳이 안 드려도 되겠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한번 찾아서 해보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건 참고로 해보시고 우리 전문위원이랑 저희가 검토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령 적용이 정의 부분에 잘못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하도록 할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동의하시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정회를 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내용 중에 제명을 여수시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를 여수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2조 정의를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보호아동대상의 위탁보호종료 또는 아동복지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구민호 의원 손듦)
이의 있습니까?
구민호위원
지금 아까 자립이 두 번 들어가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장
다시 얘기해 드릴까요?
구민호위원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자립이 두 번 들어가니까 조례 명을 정할 때 여수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를 여수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제명을 바꾸려고 합니다.
구민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여수시 예비자립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면 이상하나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비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 조례를 좀 정해 보고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조금 더 깊게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럴 때 다시 개정을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이 수정안으로 가고요. 동의하십니까?
구민호위원
예, 적극 수용 동의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 내용에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6. 여수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3월 22일에 심사했던 안건이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지난 회기 때 발의 의원과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마친 사항으로 오늘은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는 검토보고서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의원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일단 이석주 의원님의 아빠 육아휴직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좋은 조례를 만듦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커나가는데 있어서 부모의 사랑이 참 필요합니다. 근데 인제 아빠들이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내겠다는 그런 휴직인데 이게 어찌됐든 다시 잘 보완해서 또 만들어졌다는 것, 그냥 통과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러웠지만 그래도 다시 또 보완됐다는 거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7세까지는 사실은 두뇌발달이 되는 과정이에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건 충분히 아빠들이나 엄마나 서로 교대로 키워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큰 농사인데, 바로 통과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었고요,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이런 조례해 주셔서요.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동료 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이 조례 발의를 해서 좋은 취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표출하고 검토를 해서 보류를 했는데 조금 유감 표명은 조금 듣기에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이석주 의원님이 아빠 육아휴직 조례 통과되면 이 조례로 해서 아빠들이 눈치 안 보고, 회사 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을 자유로이 쓸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아까 유감 표명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저는 좀
덕희
민덕희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발언권을 얻으셔야 되고요, 잠시만요. 지금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아빠휴직 장려금 지원은 저희 지난 번 상임위에서 여기 나왔다시피 찬성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임위에서 대중적인 결론이 뭐였냐면, 더 좋게 보완을 해서 이거를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자라는 취지의 반대가 아니고 분명히 저는 보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자께서 사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것이 상임위 위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SNS나 이런 채널을 통해가지고 보이지 않게 호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유감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홍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위원님들한테 유감이 있다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건은 정리하도록 할게요. 동의해 주실 거지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홍현숙 위원님께서 유감 표명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사감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감이라도 그런 표현은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좀 취지에 맞지 않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거보다는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고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에 보류도 되기도 하고요, 부결이 되기도 하고 안건이 기분 좋게 통과가 되기도 하고 통과가 안 되기도 합니다. 그건 비일비재한 일들이고 당연히 의회에서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의가 다양합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그런 내용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늘 평상시대로 저희 상임위가 했었던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인지라 개인의 감정도 있을 수 있고 서운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수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정신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질적인 정말 좋은 조례가 되기를 바라는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마음을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조례가 잘 되기를 바랬다는 것은 잘 알아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석주 의원님도 충분히 이 부분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동의를 하셨고, 의원님들이 본인이 한 조례에 대한 약간의 서운함이 있었으나 나중에는 아, 자기 본인이 그런 점이 있었군요라고 저한테 의견도 제시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추후로도 더 이상 논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저번 회기 때 저희가 말씀하셨던 자료를 류갑선 과장님이랑 여성가족과에서 충분히 자료를 제출해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납득이 됐고,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 이후로는 이 조례 관련해서는 더 이상 아무런 추가 의견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석주 의원님도 동의하시지요?
석주
이석주의원
예, 동의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동의하시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석주 의원님. 자리에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류갑선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빠 육아휴직에 대해서 이 앞에도 말씀드렸던 사각지대에 있는 아빠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4대보험이나 별도로 포함되지 않는 아빠들에 대한 대안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다른 시군에 있는지 한번 찾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언급할 상황은 아니겠지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 여수형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였잖아요. 이 앞에 조례 올라왔을 때, 이 좋은 조례가 우리 여수형에 맞는 조례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게 보류가 됐었는데 본의 아니게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나 우리 환경복지위원님들이 적지 않은 상처를 다 받았어요. 자, 그렇다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 중에 홍현숙 위원님이 보완을 해갖고 오셨다는데 특별히 보완된 점이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자료를 지금 보면은 마지막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현황, 사업장별 현황도 있고 또 남성 육아휴직급여 3백만 원 이상부터 적게는 135만 원까지도 있습니다. 이것은 현황별로 연도별로 18년도부터 이렇게 찾아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소득이 많은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다 해당이 되지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근로자는 다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사각지대를 방금도 말씀하셔서 재차 자꾸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될까봐 그러는데 지금 2025년도부터는 근로자에 등록된 사람 말고도 소상공인, 프리랜서 이런 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대책범위가 넓어진다고 말씀하셨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금년도부터 그럽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금년도부터?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우리 여수시형에 맞게끔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도 이 조례에 해당이 되는지를 좀 봐서 여수시의 청년이 소외받는 곳이 없도록 이 조례가 좀 폭넓게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원 받는 사람 앞에 자꾸 꽃이 놓여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손길이 가지 않는 우리 청년, 여수시형에 맞게끔 이것을 좀 지원범위를 좀 넓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조례에서도 특수 고용직, 예술인 그다음에 플래폼노동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들이라든지 일용근무자들이라든지 이분들이 고용보험에 가입만 되면은 금년도부터 가입만 되면은 이 조례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고용보험에 등록될라면 사업자가 몇 명 있어야 되지요? 3인?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금년 2023년부터는 누구나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5인 이상, 2인 이상 이렇게 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이 없어지고
미경
이미경위원
누구나?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고용노동부에 등록되면 이 지원대책이 간다는 거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홍보가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래서 저는 이 조례의 형평성을 위해서 조그마한 회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는 예를 들어 중소기업, 조그마한 우리 여수시에 산단에 있어도 조그마한 회사들한테도 이 사업주에게 이 혜택을 돈을 지원하는 게 어쩌냐는 생각도 해 봤는데 또 그게 갑질 아닌 갑질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별 연구를 다 해봤거든요. 나름, 나름 연구를 해봤는데 이것은 법적인 차원에서 우리 여수시가 좀 폭넓게 여수형의 지원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광양이나 성남시에도 지금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다가 심의를 맡겼는데 아직은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 조례가 있는 시군도 예산 편성을 못해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하더라도 금방 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될지도 몰라요, 이게. 복지부에 올리면 1년에 두 번 하는데 또 그 승인이 나련지 또 난다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하려 그러면 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주셔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런 좋은 청년의 조례로 우리 여수의 청년들이 마구마구 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이 조례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도와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에 맞는 조례 검토를 또 의원님들이 고민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정부에서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석주 의원님이 무엇보다도 이 조례를 치켜들으셨으니까 앞으로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계속 가지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검토를 저희가 해보니까 제4조, 제5조, 제6조 3항 등 조금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동의가 되십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동의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동의되시죠? 법령에 따른 거랄지 약간의 구속력이나 구체성을 넣는다랄지 그런 점에서 저희는 지금 검토가 끝났는데 과장님이 동의하시면 저희가 수정하려고 합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동의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짜 수고 많으셨네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의견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정회를 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내용 중 제4조 지원기준을 여수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장려금 지급대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에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로 하고 제5조 제1항 중 3개월을 12개월로 수정하고 제6조 제3항 그밖에 장려금 지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 내용에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존경하는 민덕희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석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숙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서현숙입니다. 항상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민덕희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석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귀질환은 진단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의 사회ㆍ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됨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관리법 제3조에 따라 희귀질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하여 희귀질환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홍보, 협력체제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희귀질환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에 사회ㆍ경제적ㆍ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주무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서현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여수시도 희귀질환환자가 많이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현재 100명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럼 이걸 보건소에다가 등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료보험 병원체결을 해서 연결이 되는 겁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등록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력을 해주면 바로 그쪽에서 의료비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전혀 지원되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건강보험가입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이런 분들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미경
이미경위원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여수 시민이다 하면 희귀질환자라고 하면 전부 다 지원하는 거예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미경
이미경위원
그니까 여수시의 주소지를 두고 희귀질환자라고 판명을 받으면 이제는 대상자에 속하지 않아도 여수 시민이면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사실 희귀질환자로 판명이 되면 산정특례가 돼서 이 의료보험 적용자체를 많이 줘서 지금 10%만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도 사실은 많이 예산이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요. 현재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수준으로 할 거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면 이 희귀질환자들이 좋은 점이 뭐예요? 이게 병원비가 희귀질환으로 판명받기까지는 엄청난 조사를 걸쳐서 아주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말 그대로 희귀질환자를 찾아내기가 이 병명받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돈이 많이들 텐데 병원 치료비라든지 검사료 이런 게 많이들 텐데 여기서 지원하는 것은 판정을 받고난 후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국가나 이게 의료보험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희귀질환자를 우리가 알다시피 특례환자로 돼가지고 이게 90% 정도 지원을 하는데 그럼 그 10%에 해당되는 것을 여수시가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비용으로 들고 있는 것을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이제 지원을 사실은 준비하고 있는 사실은 이게 지원을 현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게 뚜렷한 근거를 너무 잡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그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또 더욱 지원을 늘릴 것이고 희귀난치 질환자의 발굴이나 이런 것이 있으므로 인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희귀질환에 대한 안내도 충분히 하고 해서 희귀질환자들의 빠른 진단과 그런 거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부입장에서.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한 2000여종에 희귀질환 환자들이 있어요. 이게 판정받는 과정이 굉장히 오랜 시일이 걸리는데 이 분들이 또 치료과정에서도 완치는 없어요. 그래서 치료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요. 국가가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국가가 지원을 하고 이런 체계가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여수형에 희귀질환 환자들이 도움을 주고자 만든 조례라고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예산범위를 어느 정도 잡을 것이며 또한 이 희귀질환종류가 너무 많은데 우리 여수시에서 해야 할 일이 대표적으로 희귀질환 품목 병명을 몇 가지로 규정을 해서 희귀질환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희귀질환자가 무아무아병, 파킨슨병, 고셰병, 신경섬유종 뭐 이런 종류 혈우병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수시가 해야 할 이 체계적인 이 병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병명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다음에 지원은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희귀질환 관리법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1089개거든요. 현재는 23년 현재는 1089개 희귀질환이 너무 명확하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진단받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 있고 사실은 만성신장병 신장질환환자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희귀질환자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희귀질환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좀 알게 하고 좀 되도록이면 지금 사실은 대학병원 같은 데에서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빨라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희귀질환자들이 빠른 치료와 빠른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정부입장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회적 개인적으로 사회적 부담, 경제적 부담 이것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희귀질환 환자들이 여수에서 또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하니 이 조례가 가면 홍보도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어떤 체계를 거쳐서 어떤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에 지원이 가능한지도 홍보해서 이분들이 사회적 부담이 좀 줄어들고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집행부나 좀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희귀질환 정의에서 80% 이상유전적이거나 선천성 질환을 규정하고 있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구민호위원
거기서 당뇨, 소아당뇨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1189개 질환에 그대로 그냥 아예 희귀질환으로 판명된 그 코드가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소아당뇨는 아니에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아닌 것으로
구민호위원
확실해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 중에 당뇨가 하나의 증상이 되어 가지고 있는 그런 질병도 있는데 소아당뇨는 당뇨병 관련해서
구민호위원
아니 그니까 80% 이상 유전적이거나 선천성이잖아요.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소아 같은 경우는 유전이고 선천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고혈압 당뇨 이런 건 희귀 왜냐면 이게 지금 치료법이 많이 개발이 됐고 희귀질환에는 해당하지 않으니까 여기에는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
제가 지금 검색을 잠깐 해봤는데 소아당뇨도 긴 거 같은데 그거 확실한 거 맞는지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1189개 질환을 다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희귀에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검색 좀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5월 23일 보시면 희귀질환 극복의 날이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활동 이날 뭐 특별히 활동하는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 측에서 홍보하고 캠페인 같은 거하고 그럴 계획입니다마는
구민호위원
아니 기존에 뭐 했던 게 없어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의료비 지원사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올해는 특별히 5월 23일 날 좀 캠페인이 됐든 뭔가 계획 세워가지고 널리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검색 결과 안 나왔나요? 아닙니까?
덕희
민덕희위원장
검색결과는 추가로 말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의료비 10%만 부담한다고 그랬죠, 환자가? 그러면 지금 우리 여수시에 희귀질환자 100명 있다고 그랬었죠? 그럼 의료비가 지금 얼마나 지출되는 거예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작년에 6645건 해서 3억 7100만 원 지출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게 10% 부담한 게 3억 7000입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아니 그니까 본인 부담금 10%는 모든 사람이 한 거고 지금 저희가 된 것은 그거 한 다음에 저희들이 돌려드린 거거든요. 기준 중위소득 150% 미만자들 하고
재헌
강재헌위원
국가에서 나오는 거죠? 시비로 나오나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국가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저희 시비도 매칭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몇 대 몇이에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50대 도비 15, 저희는 35%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뭘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 희귀질환관리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조례를 만들면 어떤 곳이 달라지는 거예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런 의료비 지원법에 근거는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좀 더 뚜렷한 근거를 갖고 하겠다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지 10%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러면 아니면 5%라도 지원을 해주든지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뭔가를 우리 시에서 상위법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아니 상위법이 다 되어 있는 것을 뭐 변화가 있어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만들었을 때 뭐 달라지는 뭐가 있어야지 그래야 이 사람들이 희귀질환을 가진 자들이 아, 여수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혜택을 좀 보는구나 하는 게 있어야지 똑같으면 뭐 의미가 있어. 안 그렇습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적극적으로 사업발굴하기 위해서 먼저 조례제정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저 소아당뇨는 아닌 걸로
덕희
민덕희위원장
알았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웃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냥 흔히 희귀라고 그냥 난치라고 많이들 말을 합니다. 사실은 탈모 같은 것도 홍반루푸스에 한 증상인데 그것을 희귀난치병이라고 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예 1189개 정확히 희귀난치질환은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알았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잘 들으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사업은 이제 국비지원사업으로 이미 기존에 하고 있었죠?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원래 희귀질환은 국가가 관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타지자체도 보면 대부분 특별시라거나 이런 큰 곳에서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조금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좀 지원을 하면 좋겠다, 만약에 여수에서 따로 한다고 하면 심리적인 부분이 좀 안 들어가 있어요. 조례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번에는 우선은 조례를 만들어서 해 보실 거 아닙니까? 그럼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발굴에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이 분들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지쳐있을 겁니까. 제대로 된 자기가 태어나서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야 되는 이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발굴을 하시면서 심리적인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이거를 조례에 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사실 저희 마음건강팀이 있어가지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연계를 좀 해주시든지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연계해서 조례에 굳이 안 넣고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심리적인 부분에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8. 여수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존경하는 민덕희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석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숙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석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은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으로,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암으로 적극적인 대상자확대를 통한 접종의 기회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은 예방효과가 높은 적절한 시기에 접종을 유도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기 위하여 국가예방접종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서현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연타로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를 공부하다 보니 정말 질문이 여러 가지로 나이든 나라 질문할 수 있는 범위까지 접근하게 됐거든요. 부끄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원래는 이것을 인유두종바이러스라 부르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사람인 그냥 인으로 했다가 사람으로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인유두종바이러스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조례법에 의하면 여성에 한한 거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이게 지금 남자까지 확대될 수도 있는 범위여서 남성 여성을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이 조례내용으로 보면 여성에게 해당되는 조례인데, 아니에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나이만 하고 그 지금 현재는 국가예방접종에서 여성만 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밑에 확대된 데에 여성, 남성은 없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럼 여수시 나이에 해당되는 여성, 남성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아니 현재는 여성만 할 건데요.
미경
이미경위원
그니까 대답을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줘요. 원래 이 HPV 균에 의한 바이러스는 주로 왜 예방접종 연령층이 낮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래야지 이게 효과가 좋다는 것은 의학에 관심이 있으면 저는 참고로 이에 해당되는 것은 병원 치료를, 수술을 다 해서 이걸로 가기 전에 치료를 받아서 다 드러낸 상황인데 그래서 이 병명을 알아요. 그래서 이 질문하기가 정말 여기서 공개적으로 하기가 애매한 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것을 검사하기가 참 부끄럽거나 조사하기가 어려워서 이게 인유두종으로 쓰는 이유는 구강암을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은 입안으로 이 세균검사를 하고 있는 거 맞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여성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이 폭을 올렸는데 이 나이 폭을 올린 것은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나이 폭을 올린 건 아니고 지금 만 18세에서 26세 저소득층 여성만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걸 저소득층 아닌 우리 일반여성들한테도 접종을 할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령대가 낮은 이유는 낮은 사람들한테 여성들한테 이게 효과가 좋아요. 그러나 성경험이 있는 여성들한테 이 예방주사를 세 차례에 걸쳐서 맞아야 되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두 차례 맞는 것도 있고 3회에 맞는 것도 있고 이제 빨리 안 맞으면 14세까지 맞으면 두 번만 맞으면 되는데 15세부터는 세 차례 맞아야 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바이러스에 의한 주사를 맞는 게 나이가 많이 들어 갈수록 이거에 대한 효과가 없기 때문이에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나이가 많을수록 성경험이 있다고 보고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정말 논하기도 좀 애매한 이 조례 내용이 자꾸 언급이 될 것 같아서 말을 좀 조심하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텔레비전에서 나와요. 선전 문구가 나오긴 해요. 경부암 여성 청소년들 그래서 이게 대중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 여성분들한테 이걸 지원하는 이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과연 여수 시민한테 건강증진을 위해서 좋은 것인지 아니면 개방적인 성개념에서 좋은 건지도 저희가 공부하면서 애매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자궁경부암이 여성에는 이제 두 번째일 수도 있고 세 번째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게 접종을 시작할 때가 2016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만 12세인 여성들은 전부 다 지금 77.9%니까 거의 78%는 맞은 거거든요. 이게 백신이라는 것이 본인이 기어이 안 맞고 싶은 분들은 안 맞으시거든요. 백신에 대한 그래서 이제 맞고 싶은 분들은 그때는 다 맞았는데 그전에 태어난 뭐 23년도부터 아니 22년생부터 1997년생은 지금 그때는 맞춰지지를 않았으니까요. 저희가 국가예방접종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개인적으로 맞으신 분들도 많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저소득층을 생각한 것은 맞고 싶은데 안 맞은 사람이 있다 하면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자한 거고 지금 이제 이 조례는 그래도 맞는 것이 예방에는 좋겠다 싶어서 조금이라도
미경
이미경위원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대상이 원래 효과를 보기 위한 지원대상은 어릴수록 좋잖아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12세부터 17세는 거의 90% 맞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럼 이 조례가 전액 다 무료예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50%.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본인부담 50%고 이 조례가 들어가면 국가대상으로 원래 맞게 돼 있잖아요. 그럼 다 맞았을 때 청소년들이 본인부담금 50% 내고 맞았어요, 아니면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청소년들 다 무료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무료죠? 그렇다하면 이제 일반인들한테 본인부담금 50%만 놔준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게 지금 97년생부터 2002년생까지 이게 점점 2002년생이 26세 되는 해에는 이 접종이 없어질 겁니다. 계속 우리는 12세에서 17세만 놓으면 되는 거죠.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현재는 보건소에서만 그리고
미경
이미경위원
접종할 수 있는 공간이 보건소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위탁기관이 지금 30개소가 있긴 있는데 위탁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하면 놓을 예정, 산부인과에서 거의 맞고 있으니까.
미경
이미경위원
그럼 그 병원으로 우리가 여수시에서 50% 지원하는 거죠? 이런 법이 그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겠네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백신을 이제 어차피 지금 저소득층 여성을 주는 범위로 그대로 줄 것 같고 지금 이제 계획은 또 이 조례에 의해서 잡아서 내년부터 또 접종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우리가 HPV 이런 바이러스를 공부하다 보니까 산부인과 반의사가 돼가고 있네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래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여성들이 건강 사실 지금 어차피 이게 남성들도 확대가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내놓은 게 있어가지고 어차피 지금 남성은 저희가 국가예방접종에서 제외된 상황이고 국가예방접종에서 놓는다면 같이 다 확대 어차피 할 거니까요. 저희는 이제 국가예방접종에서 벗어나고 접종 자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18세에서 26세 저소득층 여성은 놓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반해서 저희가 저소득층 말고 전체적으로 한 걸로만
미경
이미경위원
나이에 해당되는 사람한테는 일반인에게 누구나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이것도 거의 그니까 나이가 지금 2002년생이 26세 되는 날 없어질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자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두 군데? 그 두 군데도 제가 보니까 이미 조례가 만들어졌다가 다시 제정한 상태죠? 그래서 두 군데입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게 작년부터 저소득층 접종이 시작됐거든요. 18세에서 26세. 그니까 작년에 저소득층만 놓다 보니까 이게 생겨서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두 군데 저도 찾아보니까 두 군데더라고요. 그래서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부산 사하구하고 강서구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좀 생소한 제목 때문에 본의 아니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근데 그냥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라고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죠. 이게 그렇게 해야지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HPV 이런 거를 어차피 사람유두종바이러스를 사람들이 이걸 다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걸로 인해서 자궁경부암이 발생을 하고 사실은 여자에만 있으니까 자궁 그런 말도 예전에는 이런 자리에서 하기 곤란한 말이었는데 이게 어차피 여성건강이 그 가족의 건강이고 주부의 건강이고 또 남성으로 인해서 여성이 자궁경부암이 생기다 보니까 남성까지 확대하자 그런 게 있거든요.
미경
이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우리 여수시민의 건강권 확보에 많이 기여를 하고자 해서 만들어진 걸로 저는 이해는 하지만 정말 다루기 어려운 용어들이 나와서 좀 더 깊이 있게 질문하기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건전한 햇볕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접종기간이 언제까지라고요? 언제 국가에서 언제까지 진행하고 끝난다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2002년생이 26세 되는 국가예방접종 자체가 점점 이게 만 18세니까요.
정신출위원
몇 년도에 끝나나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26세. 그러면
덕희
민덕희위원장
4년 정도 남았네요.
정신출위원
그럼 그 다음부터는 국가에서 접종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12세부터 17세만 꾸준히 그 사이에 한번 맞으면 되니까요. 그 사업 그거는 안 없어집니다.
정신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 편성한 거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2024년부터 28년까지 지금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인원이 지금 8200명이나 돼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여성 인구 수 전체.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하신 거예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21세부터 26세 여성 인구수가 8214명.
정신출위원
8200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70% 정도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21세 이때가 지금 12세에서 14세 시작할 때 2016년도 시작할 때 못 맞았던 연령층입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8200명이 나온 거예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정신출위원
예, 그러네요.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확보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내년에라도 바로 지금 시행을 하실 거잖아요. 이게 진행이 되게. 그래서 여기가 여성인구가 줄어든다고 이 얘기를 하신 거네요? 그 이거는 조례와 관계가 없는데 지금 임상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국가에서 국가데이터가 아마 나올 거로 보이는데 이 효과에 대한 데이터들이 나왔습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효과는 이게 국가예방접종을 한다는 것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보고 시작을
정신출위원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왜냐면 물론 이제 안전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또는 부작용이 좀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접종을 거부하시는 분들 중에는 부작용을 우려해서 접종을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처음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백신 나오면서 가다실 많이 선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부작용은 미미하고 접종을 효과적으로 봐서 국가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정신출위원
그래서 냉정하게 그런 부분들이 누구라도 이렇게 부작용이 생기면 사실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라도 그래서 그런 임상에 대한 결과들을 꾸준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도 있다. 물론 이제 국가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여수시에서도 이미 접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우리나라에서는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판명된 사례는 없습니다.
정신출위원
안 해주는 거 아닌가요? 아마 부작용으로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지금은 많이 인정을 하고 있는 코로나 같은 경우도 많고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안심하고 맞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9. 여수시 의사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의사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철호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철호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환경복지위원회 민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사회복지과에서 상정한 조례 일부개정안 심의 안건은 두 건으로 여수시 의사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의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각각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9항 여수시 의사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여수시에 의사상자가 몇 명이나 있죠?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총 12명인데요 의사자는 7명, 의사상자는 5명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등을 넣잖아요. 등은 무슨 의미죠, 이게? 어떤 범위까지를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아마 상위법에도 등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상위법도 어느 정도 개정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상자에 등이라는 걸 넣은 것은 좀 포괄적으로 의미를 더 다음에 확대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도 포괄적으로
재헌
강재헌위원
그니까 법에서 이렇게 어정쩡한 이런 용어를 쓴다는 것 자체는 맞지 않거든요. 의사상자를 분명히 표기를 해놓고 등 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를 등으로 포함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게 참 법에서 애매하게 하면 안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지금 당초에도 법에서도 보면 의사상자, 의사자하고 의사상자를 명시를 해놨는데 계속 거기에 따른 법령에 따른 구조활동, 구조행위에 따라서 의사자나 의사상자가 발생하는데 구조행위가 과거에 비해서 계속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포함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의사자나 의사상자나 어쨌든 이제 그 범위를 딱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등이라는 범위를 어디까지 해석을 해서 포함을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조금 이해가 덜 돼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저도 그 부분에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 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의사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때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서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회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