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임시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현안 사업과 민생 현장들을 두루 챙기느라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남해안 중심도시 미항 여수”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함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어제, 본회의를 시작으로, 4월 18일까지 9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제228회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안건심사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로,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정옥기 의원입니다. 여수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옥기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근하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심근하입니다. 정옥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여수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야외정자의 효율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휴게공간 제공 및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 제2조 제4호에서 “관리부서란, 야외정자를 마을회관 임야, 공원, 하천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라고 정의 되어 있으므로 관리주체 일원화 및 구체화를 위해 제5조 관리주체를 “읍·면·동장”에서 “야외정자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관리부서의 장”으로. 제8조 안내문 설치자를 “시장”에서 “관리부서의 장”으로.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은 점검자와 보수자를 “시장”에서 “관리부서의 장”으로 제11조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신청자를 “시장”에서 “관리부서의 장”으로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조례안 제2조 제3호에서 총괄부서로 건설과를 제정하였으므로 건설과에서 야외 정자를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부서는 야외정자를 설치 또는 철거 완료 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 의결하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야외정자에 관련된 조례는 타 지자체에서 별로 없죠?

전국에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습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총괄부서라는 것은 우리 건설과가 200곳이 넘는 곳이 지금 정자를 관리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 공원과가 방금 65개?

보면 지금 우리시 총괄이 249개소고요. 우리 건설과가 136, 공원과 70, 관광과 20개, 선발전지원과 5, 산림과 17, 도로시설관리과 1개 총 해서 249개소입니다.

245개소. 방금 그러면 동료위원님이 공원과에 65개는 잘못된 숫자고 70개가 맞나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여기에 대한 그런 정비들 관리부서가 총괄은 하는 것은 앞으로 그러면.

현황관리만. 총괄은 현황관리만 하고 관리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설치한 부서에서 뭐 유지·보수 이런 관리는 하겠습니다.

그 관리주체를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읍·면·동이 아니고 관리주체 부서장이 된다는 것은 읍·면·동은 좀 부서의 그런 역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것 때문에 조례가 변경이 되는 것인지?

읍·면·동에서는 읍·면·동에다 설치는 하지만 보수라든지 유지·관리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설치한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부서장으로 하고.

그건 맞는데,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보면 인력의 문제가 있지만 특히 야외정자는 경로당이 먼 거리에 있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마을의 중심지에 이렇게 정자가 많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보수가 놓치는 시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한번 뭐 한 두 번 정도 오일스테인이라든가 이런 걸 바르면 훨씬 더 튼튼하게 갈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런 곳들이 몇 곳 정도 보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읍·면·동에서 파악이 되면 어떠한 예산이든지 간에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미리 준비되지 않는 그런 것과 그다음 저희동네 정자는 놀이터에 있는 정자 같은 경우는 한 분이 애정을 가지시고 정말 매일 뭐 쓸고 닦고 하니까 지금도 참 번들번들 하고 참 좋아요. 그런데 조금 멀리 가면 지대문제인지 설치한지 오래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막 벌어져있거나 부실하거나 그런 것들은 또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설치를 할 때 거기에 대한 평가를 좀 1년 뒤에 2년 뒤에 그걸 좀 봐가지고 좀 튼튼한 곳. 그러니까 어떤 것을 써야 되는 것을 우리 부서가 그런 데이터가 또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곳에 계속 일을 뭐 할 수 있는 2,000만 원 이상이면 어차피 공개입찰이지만 그런 것에 대한 것도 혹시 데이터가 있습니까? 부실한 곳.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고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총괄부서에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현황관리는 하고 읍·면·동에서는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실태조사를 어차피 동에서 조사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설치해 놓고 수시로 가서 정자를 뭐 이상 유무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할 수는 없고 읍·면·동에다가 조사를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뭐 보수라든지 이게 올라오면 그때 예산편성 한다든지 해서 수선을 해야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야기 했듯이 부서가 과부하가 걸려있어요. 작은 그 토목직 직원들이라던가 시설직 직원들이,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게 되면 거의 반나절에서 하루인데 정작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민원에 의해서 방법을 찾아서 수리를 하거나 신설을 해야 되는데도 굉장히 더디 가는 것도 좀 과장님 그 직원에 대한 배치 부분도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가는 곳마다 이왕 한 것 이 조례에 의해서 가능하면 마을 분들이 요구하는 장소.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땅이 없어요.”라고 해서 이제 점유허가를 받아가지고 정자를 설치하는 곳이 전혀 마을하고 뭐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곳. 그런 곳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다시 받아서 옮기더라도 흉물처럼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런 걸 좀 파악을 하셔서 옮길 수 있으면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정회를 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제5조 “설치지역의 읍·면·동장이 된다. 다만, 별도 관리부서가 지정되어 있는 야외 정자는 제외한다.”를 “야외 정자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로 수정하고, 제8조, 제9조②항과 ③항, 제11조의 “시장은”을 “관리부서의 장은”으로, 제9조①항 “지정하여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하며, 관리부서는 야외 정자를 설치 또는 철거 완료 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제9조③항 “고장”을 “파손”으로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어업에 대해서 우리가 하게 된다면 우리 여수시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협업을 같이 할 수 있는 단체나 교육기관이 있나요?

아무래도 전남대학교 수산해양대학이 또 옆에 있고요, 또 어업인 단체 수산업 경영인도 어촌계 그 쪽으로 해서 아마 이 사업이 접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돌산에 있는 해양과학고 같은 경우 있죠? 거기에는 우리 청년어업에 대한 것들이 좀 홍보가 되거나 그 청년들 중에서 어업에 대한 특히 이제 앞서 나간 이런 조례에 의해서 스마트어업에 대한 청년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후계자에 대한 어업 관련된 것들을 좀 공유하나요? 거기 있는 선생님들한테.

우리 고등학교 교과에는 그런 어떤 큰 틀만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ICT는 지금 어선·어업 쪽은 어느 정도 무전기라든지 VPS라든지 이런 건 가미가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테스트베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두리 양식이라든지 육상양식을 정보통신기술이 접목을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가야 될 어업의 목표인데 그쪽으로 앞으로 방향을 맞춰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면 아무래도 우리 해양과학고등학교 현장견학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익혀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재육성이라든가 행복지원센터에서 진로진학에 대한 것들 있잖아요, 과장님.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해양과학고가 있지만 자기의 목표. 뭐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를 때 굉장히 좋은 청년어업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청년농업인에 대한 조례를 2년 반 전에 제정을 했었는데, 이번 작년 회기에 동료위원이 후계농업인에 대한, 농·어업인에 대한 조례로 전부개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조례하고 그 조례하고 혹시 중복되는 것과 이 조례에 의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될 수 것들이 있는지를 좀 분석을 하셔 가지고 우리지역에 고등학교 대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진로·진학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청년어업인 수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는 건 39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수치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게 스마트어업시스템을 도입한 부분이 여수에 접목된 게 좀 있나요, 현재?

예.

몇 군데나 정도 있습니까?

어선어업에 저희들이 지금 VA제품 무전기, 또 선박자동 식별장치라고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배가 가면 그 배의 속력하고 선명하고 백야도에 있는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서 좌측에 무슨 배가 간다. 어선이 가니까 좀 피해서 가라. 이제 이런 시스템이 현재 가고 있습니다. 배 쪽에는 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양식 쪽에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아직까지 접목을 못했고요. 앞으로 양식도 스마트어업으로 가야 될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어류를 선별하고 종류를 선별하고 크기도 선별하는 자동화시스템이 도입된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양식장 같은 경우.

예, 저희들도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그런데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지금 따올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수시 예산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워낙 큰 규모라서. 그래서 해수부나 이런 전라남도 해가지고 예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어가에 스마트시스템이 좀 보급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지금 스마트 육성 계획에서 청년의 기준을 방금 물어봤는데 답변을 제가 제대로 놓친 건지, 몇 살로 보고 계시나요?

39세.

그러니까 몇 세부터?

만 18세 이상.

그래서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이거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희망키움 청년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을 만들면 만 15세부터 만 39세. 그다음에 청년 우대형은 청년 19세부터 34세 이게 일원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방금 해양과학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만 15세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다들 있지만 법률마다 다 달라요. 다르기는 하나, 이 아이들이 직접 가서 돈을 벌거나 그런 건 아닐지라도 이 조례에 의해서 뭔가 배우려고 한다 그러면 기준을 방금 전에 18세가 아니고 만 15세부터 이 기준을 잡지 않으면 이 조례가 그 학생들. 제가 말했던 해양과학고의 학생들하고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철저하게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우리 과장님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관리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더 활성화시킬 건데 지금 여수시 총 허용 어획량 제도(Total Allowable Catch, TAC)가 있습니까?

지금 TAC는 7개 품목에서 하고 있습니다. 키조개, 멸치는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품목별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차피 조업정보에 의한 빅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총 허용 어획량 제도라든가, 그다음에 어구사용량 확인, 그다음에 불법조업여부 점검도 할 수가 있고. 수산자원 양도 분석하고 어장이동 이런 것도 다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좀 확보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권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스마트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스마트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이거 말 그대로 의견청취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계도에 방금 설명하시다시피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하는데 찬성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추가로 이제 지금 섬박람회 2026년 있고 도서 지역을 어떻게 개발해서 한다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걸로 봅니다. 특히나 이제 아직 금호도는 조금 연도·연륙교가 시간이 있지만 지금 현재 그 인근에 있는 낭도 같은 걸 보면 지금 제가 알기로 그 마을 앞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을 하게 되고 또 낭도항 개발계획도 있고 또 사도의 그 인도교도 지금 건립하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도시구역이지만 우리 여수시에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하면 한 2, 3년이면 사업들이 완공이 될 건데요, 2026년 전에. 그렇다면 그 사업이 완공이 되면 낭도 같은데 사람이 대형관광버스도 많이 오고 상당히 많이 올 것으로 보는데 시에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없어요, 다들. 만약에 갑자기 해 놓고 뒤에 오면 그때 돼서 하게 되면 늦어져버리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제안을 드립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관련부서 하고 그 부분들은 협의해갖고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인근에 있는 다른 지자체. 지금 팔영대교 지나서는 지자체든 다양한 어떠한 부분들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정옥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좀 적극적 검토 좀 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재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 고흥이 경사도가 몇으로 되어 있죠? 경사도.

아직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흥은 25도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22도죠? 차이가 꽤 나죠? 그러면 고흥은 개발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요. 그런데 우리 여수시는 이 경사도 때문에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거든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지금 하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확인을 안했는데 군 단위라든가 인근 시를 리아스식 해안을 갖고 있는 데는 거의 25도를 가져요, 경사도가. 한번 꼼꼼히 챙겨보세요. 그런데 우리 여수시가 지금 유일하게 22도로 되어 갖고 있어요. 우리가 조례변경하고 나서 순천 따라 했고 광양 따라 했어요. 인근 시에서. 그런데 공교롭게 연륙연도교가 연결된 고흥이랄지. 또 뭐 해저터널이 생긴다는 하동이랄지 이런 데가 지금 상대적으로 25도로 되어 갖고 있어요. 중앙정부 뭐에는 25도예요. 맞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개발행위를 하기 위한 제약사항이 많거든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검토한번 해 봐야 됩니다. 왜, 고흥이랄지 다리만 연결해갖고 그거 개발하게 되면 우리 여수하고 스치고 고흥 가가지고 돈쓰고 자고 가게 되어갖고 있어요. 그러죠? 아마 지금 해저터널 연결된다는데 남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개발하기 쉽고 땅값 싸고 여수에 비해서 하다 보면 거기는 훨씬 더 좋은 시설들을 많이 만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관광객들한테 눈요기까지만 제공하고 먹고 자고 돈을 쓰는 데는 인근 군단위에서 다 받게 되어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경사도부터 좀 걱정하고 고민해야 된다. 그거 참고하고 연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받침이 될 테니까 꼭 이거 유념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가 묵혀있던 간척지를 개발하는 거잖아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지금 나와 있는 계획도 있죠? 토지 이용계획도. 보면 10쪽입니다. 주차장, 주차장, 주차장, 주차장 각 전시관에 관련된 곳. 그다음에 판매점 옆에 있는 곳, 공원 옆에 있는 곳. 주차장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보여요. 제가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제안을 드릴게요. 주차장은 한 곳으로 가능하면 한 곳으로만 딱 집중을 해 주고요. 이 모든 관들이 꼭 중앙을 향해서 따닥따닥 붙어있는 게 아니고요. 중앙을 비워 놓고 제발 양옆으로 쫙 원으로 하든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도 계도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볼 수 있고 중앙에는 뭔가 그냥 뭐가 없어도 돼요. 그냥 우리가 늘 말하는 대한민국의 정원. 순천을 말하듯이 간척지를 이용해서 이런 곳이 지금 이름은 부주제관이지만 섬박람회 끝나면 거의 주제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계도 지금 그림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해양 전원 분위기를 좀 만들 수 있는 초석이 됐으면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룹으로만 봐서도 중앙광장, 공원, 힐링휴게시설 이런 게 다 집중과 선택이 좀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단순하게 새천년기념관이 있는 포항의 호미곳 같은 경우 그런 예를 들어서 중앙을 좀 비워 놓고 뭔가 와서 걸어 다니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 수 있고 그 주변에 그런 시설들이 이렇게 원형으로 좀 만들어 지더라도 뭔 방법을 좀 찾았으면 하는데 그것 또한 지금 몇 년 남았으니까는 좀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입안부서가 되다보니까 그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할 때 얘기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그러면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이용계획에 대해서는 부서가 적극적으로 뭔가 정리가 되어야 되니까 이것까지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나머지는 그 PPT자료 11페이지요. 이 환경성 검토한 것이 자체검토죠?

제가 알기로는 용역사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7개 항목에 대해서요?

환경성 검토는 별도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환경성 검토용역을

“전혀 문제 없다.” 그 말씀이죠?

예, 다 그 관련 기관이라든지, 부서 다 의견을 받아서 제시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 생태계 쪽으로나 자연경관은 그렇다 하더라도 환경기준이나 보호지역 이쪽에 수산 쪽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시죠?

자세한 상황은 우리 지금 용역사가 왔으니까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역사분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계시고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답변석에 계시고 우리 용역사분 저쪽에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농업기반팀장 홍종옥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환경전략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진행 중에 지금 영상강청이나 이런 데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건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할 때 환경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초안을 가지고 이상 없는 걸 했습니다.

이게 현재 결과는 아니고 초안이죠?

예, 초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저희들이 4월까지 초안 작업을 초안을 영상강청이나 관련기관에 협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최종안은 7월 정도 되면 끝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7월이요?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 검토 저희한테 의견을 청취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어촌계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수렴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과장님요. 어촌계나 주민들.

아,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변명 아니고 도시계획에 따라서 입안만 했던 것이고 주무과에서 그건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계도개발위원회하고 미팅을 했는데요. 거기 어촌계 쪽에나 뭐 주변에서는 저희들한테 의견을 개발은 찬성하시고 단지 의견을 좀 도외시했는데 옆에 사업방법에 대해서 좀 문제없이 해 줘라 그런 거고 그다음에 간척지에 대해서 마을에서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 그런 걸 좀 주문해서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계획 기존에 있던 매립지에서 지금 길 77호선 너머 바다 쪽으로 더 매립을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아, 지금 더 매립하는 건 없습니다. 간척지를 그대로 활용합니다.

있는 그대로요?

단지 유격 부분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되어있어서 그걸 해제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28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28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