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령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열한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경우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장현의원입니다. 보령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김기태 수석전문위원님의 국외출장으로 인해서 제가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보령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은 산림공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본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의견서에 보면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회가 등록되어 있는데요, 도시숲 심의위원회로

제가 말씀드리면 산림공원과장이 의견 제시하는 것은 기존에 원안은 보호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유사한 위원회가 산림공원과장이 도시숲 조성과 관리해서 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의견은 가능하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해서 하나로 사용하라고 해서 도시숲위원회에서 이것을 대행하는 것으로 현재 의견을 수렴해서 현행하는 부의안건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는 이상 없어요?

예, 이상없습니다.

여성이 남성하고 6대 4잖아요. 6대 4가 되어 있나요? 도시숲위원회예요.

위원회 임기가 이번에 만료되어서 재구성할 때 그 이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보면 그것이 없어요. 성별영향에 대한 것이 없는데, 넣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검토를 쭉 해 보니까, 산림공원과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한 것 같아요. 팀장이 정경화팀장인 것 같은데 그냥 다 “이의 없음”으로 했더라고요.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다시 한다고 하니까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잘 알아서 담당 팀장이 잘 알아서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명칭이 보수 관련 아니고 명칭이 뭡니까?

보령시 도시숲 등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수도 같이 한다는 얘기죠?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려고 하네요. 그런데 기간이 거의 만료되는데, 성태용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구성할 때는 남녀비율이 6대 4로 해야 하는데, 가능한가요? 무슨 얘기냐면 나무나 이쪽 분야는 여성분들이 별로 없어서요. 가능하죠?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가능 할테죠. 위원회구성이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장현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령시 섬 국제 비엔날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제관은 어디에 건립하시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섬 국제 비엔날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과장입니다. 보령시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입니다. 「 」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령시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부 또는 일부라고 했는데 하나로 일원화 하시죠.

위원님 죄송하지만, 모법에도 도시가스사업법 19조의 3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모법을 차용해서 개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도 전부할 수 있고, 이왕이면 시민들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국비를 조금 더 확보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입니다.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입니다. 「 」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령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보면 “제1항에 따른 수선장은 충청남도 보령시 신흥동 520번지 일원 둔다.” 여기가 전체 몇 필지였어요?

저희가 그때 시유지도 있었고 일반 개인토지도 있고 해서 제가 정확한 필지의 수는 기억 안 나는데, 10필지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필지 정도 필지를 하나로 묶어서 다시 지번이 나온 것이죠?

예.

503번지 면적은 몇 평 정도 되나요?

2만 9,000평 정도 됩니다.

2만 9,000평이 어구·어망 수의장, 보관장 이런 뜻이죠?

예.

그런데 조례안 2호와 3호를 보면 원산도 저두항 공유수면 일원, 초전항 공유수면 일원인데 저두항 공유수면은 몇 평 정도입니까?

저두항과 초전항은 한 300평이 조금 안됩니다.

따로따로 300평 정도요?

예, 각각 300평 정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만 9,000평 정도는 어구·어망 수선장이 가능하나 300평 정도는 보령시 원산도 어업형태로 봐서는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는 마을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어구·어망도 쓰고 잠깐 주차도 하고 어구·어망 운반할 때 거기에 놓고 주차도 그렇다고 해서 주차가 어구·어망 어업인들이 사용하는 주차에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300평짜리로는 어구·어망 수선장으로는 조금 미흡하고 하니까 이것을 모르는 분들은 어구·어망 300평짜리가 조례로 지정됐구나 하는데 이것을 아는 어업인들은 모르거든요. 본 위원은 거기 2호 저두항 공유수면 일원, 3항 초전항 공유수면 일원, 이것은 삭제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여기에 담은 것은 군헌어촌계 뒤쪽에 기존에 있던 어구수선장 2만 5,000평 정도로 되어 있었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상황이고, 저두와 초전도 똑같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령에서는 세 군데가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여기에 담은 것이고, 평수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검토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다시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구수선장 신흑동 503번지 2만 9,000평, 3만 평 되는 것도 우리 보령에 어업형태로 봐서는 어구수선장으로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어항에 보시면 커다란 탱크가 있잖아요. 그게 한 척에 몇 개씩 갖고 다니는 그런 큰 어구·어망시설이에요. 그래서 300평 이것은 집행부에서는 어구·어망 수선장으로 사업추진 했으니까 하겠지만 우리 보령시 어민들이 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서 여기에서 추후라도 어구·어망 수선장 사용료 징수나 그런 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례에서 삭제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어구·어망 수선장으로 조례까지 정했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린 것인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예산 확보가 되어 있죠? 도비 10억 내려와 있죠?

예.

대형선박은 선적만 원산도로 되어 있지, 대형선박은 어항으로 다 들어가서 어구수선장을 이용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위원님들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소형선박하고 통발만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설명하면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다 상의를 한 부분인데, 아까 대형선박을 말씀하셨는데, 대형선박은 거기에 정박하지 않잖아요. 다 어항에 나와서 선적만 원산도로 되어 있지, 그래서 소형선박을 위한 어구수선장이다, 이렇게 봐서 통과가 돼야 하지 않나, 아까 자꾸 임대에 관한 것은 생각을 해 봐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명확하게 과장님이 빨리 결정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시장이 허가를 해서 공유수면이 매립됐고, 예산이 내려와서 확보가 되어 있고, 대형선박은 바로 얘기를 이어가게끔 말씀해 주셔야지.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면 예산확보가 대천항 어구수선장에 집중되다 보니까 도서지역에도 필요성이 대두되는 측면도 있고, 그쪽에서는 성태용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대형선박은 대천항이나 다른 항에 육지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형선박위주로 자망이나 통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저희들이 이용도 현황을 추후에 시설을 한다고 분석해서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성에 있어서 효율적인 관계를 위해서 담는 상황이지, 저희들이 이용료 징수 목적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관리 측면에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의 의결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입니다.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중소기업 특례보증사업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 」 중소기업 특례보증사업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보령시에서도 농협이 다 다르잖아요. 대천농협하고 남포농협하고 웅천농협하고, 해당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여신금융협회에 자료를 받아봐야 하는데 상당수 농축협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산림조합하고 다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가맹점이 4,000여 개소인데, 농축협이라든가 상당수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편의점에서도 안 받는 곳이 많던데요.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은 받고 있고, 새로 생긴 편의점은 신청 안 한 부분이 있는데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원래 보령사랑상품권 조례 정의와 목적이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상인분과 소상공인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인데, 실질적으로 10% 해 주다 보니까 다른 가맹점에 쏠림현상이 심해졌어요.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실질적으로 작년 3월 31일 현재인데, 농축협에 약 36.5%, 전통시장은 13.5%, 기타 가맹점은 50%입니다. 실질적으로 전통시장하고 소상공인들한테 지원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또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줄 때 행안부에 조건부로 제한을 걸었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종합지침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을 안 따를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국비지원을 배제하면 그것에 대한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안 한다면 이것을 지방비로 다 부담해 줘야 하는데 그 부분은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물론 시민들께서 처음에 혼란스러운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단적인 예로 농협에 가서 상품권을 살 수 있는데,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물품을 구입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상인분들과 소상인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정상의 정상화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안부지침이니까 조례에서 안 되고, 지침대로 해야 하지만 이것을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농·축·수협, 축협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무조건 안 돼요. 안 되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 이것이 식당으로 많이 몰릴 것 같더라고요. 아까 김재관위원님께서 몇 차례 당부를 하시는데, 첫 번째 시행되어서 하면 제일 먼저 욕하는 것이 시장 욕하고 그다음에 의회 욕합니다. 아까 신문, 소식지, 구독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보다는 전 시민을 상대로 문자를 넣어서 이렇게 됐다고 해야 보지, 그렇지 않고 몰라요. 시골양반들 사서 어디에 쓸 거예요. 주산농협에 안 된다고 하면 주산농협에서 뭐라고 할 거예요? 홍보를 정말 잘하셔야지, 홍보 잘못하면 첫 번째로 욕은 시장님이 바가지로 얻어먹고, 이런 지침도 모르고 시장님 욕하고 그다음에 의원들 욕해요. 이것을 충분히 홍보를 하셔야 해요. 안 할 수는 없고, 행안부 지침인데, 어떻게 거부를 해요.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책발행상품권은 적용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면단위 이것을 적용 안 하고 동지역은 적용하는 것은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전체를 다 안 지키면 행안부 지침에 우려가 되니까, 면단위는 지키지 말고, 동지역은 지키고, 왜냐하면 원산도 농협 있잖아요. 거기에 사용 못해요. 청소농협 작은데, 청소농협도 30억 넘어요. 면지역은 사용할 데가 한 곳도 없어요. 면지역은 식당이 이용할만한 곳이 많이 없잖아요. 거의 다 농협이에요. 농협주유소 있는 것 다 사용 못해요.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농협직원들하고 파악했어요. 그런데 시장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국 농협에서 농협중앙회나 많은 곳에서 건의를 하는데, 그렇다면 제 생각은 바뀔 것 같아요. 바뀌면 또 우리도 바꿔야 하니까, 시장이 정한 금액으로 한 게 잘한 것 같아요. 두 번 일할 것을 한 번에 하는 것 같고요. 면단위만 따로 안 되나요?

그것은 재량권으로 가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제천시가 지금 반발해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다른 시는 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하는데, 제천시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장지침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요. 성태용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홍보를 말씀하셨거든요. 홍보 말고,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초에 저희가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때는 행안부 지침대로 30억 원 이상 가맹점에 대해서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이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에서 지침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시장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만 하지 말고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실질적으로 제천시는 확인을 못해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지침을 지키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국비로 50% 지원을 받는데,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모든 국비지원이 끊깁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그 피해가 갑니다. 또 그 부분에서 국비가 지원 안 되고 시비를 더 낸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시민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보다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것은 어렵습니다.

면단위만 할 수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행안부에다가 통일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 지침을 만들었고, 기존에 있던 가맹점까지 소급해서 취소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저희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그런 것 못하는 거예요?

입법기관 국회에서 행안부에서 내렸어

위원님 제가 질의하고 있거든요.

안 되는 것을 자꾸 얘기하면 어떡해

위원님, 위원장님한테 제가 동의를 얻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 하세요.

위원장님

하세요.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시니까요.

제가 이 말씀 자꾸 드리는 것은 우리 면단위는 쓸 수가 없어요. 농축수협에 주유소 있는 것 예를 들었잖아요. 원산도 예를 들고, 조그마한 청소까지 예를 들었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농축수협이 이것 때문에 중앙부처에 질의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시장이 정한 금액을 가지고 우리 보령에 농축수협에서 되게 잘했다고 보령시 위원님들이 잘하는 그런 지침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계속 얘기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저도 당연히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홍보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

농축협에서 굉장히 큰 부분이나 행안부에 많이 건의하는 상황인데, 행안부 담당사무관 의지 자체가 굉장히 확고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객이 전도됐던 거예요. 전통시장하고 소상공인들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만들면서 지역자금을 외부유출하지 않고, 지원해 주겠다는 건데, 주객이 전도되어서 상품권을 10% 할인하는, 그래서 농축협까지 가게 되니까,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 할 분이 혜택 봐야 하는데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아까 보령상품권 환전을 포함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이 부분이 주객이 전도된 부분, 비정상의 정상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무엇을 걱정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분들에게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특정업체한테 밀어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오해 없게끔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받는 데만 받아서 그렇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쟁점이었는데, 이게 한 번 보조금을 받아가면 몇 년 유예기간이 있나요?

3년 후에 상환을 하게 되어 있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A업체가 올해 받아가면 또 A업체가 몇 년 후에 받을 수 있는지, 내년에 또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제한해야 합니다.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는 한 개 업체가 받으면 3년 안에 상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개 업체가 계속 받아가게 하면 기존업체들한테 안 됩니다.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김재관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400개 업체 중에서 몇 개나 요구하신

현재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최대 20배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4억에 20배니까 80억까지 가능하고

아니,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이것을 지원해 달라는 업체들이 몇 개나 되나요?

신청 자체는 저희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보증기금에 신청을 합니다.

우리 시에 이런 게 있다니까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업체들을 혹시나 파악하고 있나요?

정확한 수치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업들 만나고 하다 보면 자금난 때문에 담보설정이 꽉 차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대출을 안 해 주려다 보니까 기술이 있고, 조금만 도와주면 잘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셨고,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했고, 추경에 관한 건은 의회에 보고 드리는 상황입니다.

조장현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담아서 예산부서에 증액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더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성태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신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백영창이 한번 빌려가면 5년 안에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3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업체가 상환하고 나서 다시 신청해야 될 부분이지 그 업체가 다시 해서 어느 한 업체가 계속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꼭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4억이라고 해도, 80억인데, 최대 16개 업체, 400개 공장 제조업체 중에서 16개밖에 혜택을 못 받아가거든요. 행정에서 중요한 것이 형평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교통광장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등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주선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교통광장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등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 9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9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등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정회하고

일단, 설명을 듣고

설명 듣기 전에 일단 정회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장현위원님 설명 듣고 하자고요. 설명을 하는 중이니까요.

지금 설명을 들어서 올려놓으면 처리를 해야 하잖아요.

동의안을 내주는 것인데, 여기서 결정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장한테 다 동의를 해서 올려주면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번 더 거르고

그 얘기가 아니고요. 위원님들끼리 논의하고 나서 의견을 듣자는 거예요.

정회하죠.

그래요. 조장현위원님께서 의견이 있으셔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신주선입니다. 9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등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 ⌟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건 제7호, 도시관리계획 교통광장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와 제8호 안건,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아홉 번째 안건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등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교통광장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것은 아니고 원산도 부분은 여기에 부서장님들 다 안 오셨는데

그건 아니에요.

글쎄, 그건 아닌데 원산도는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7호 의안하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교통광장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산도가 이제 77번 국도가 개통이 되어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잖아요. 그것은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항상 우려하는 지점인데 거기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섬개발계획과 대명리조트, 또 관광단지 개발계획이 많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특히 지금 원산도는 뭐니 뭐니 해도 대명콘도 들어오기 전까지는 원산도 해수욕장이 주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해양레저 지역에 해양레저체험센터, 섬국제비엔날레주제관, 해양치유센터, 자연휴양림개발계획이 있어요. 도하고 추진 중에 있잖아요? 거기를 제가 어제도 가보고 했었어요. 가서 보니까 도유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주제관이나 다 들어오는데, 거기에 지금 뭐가 있냐고요. 주차장 협소하지, 카페 일체 행위를 못해요. 보전관리지역이라서요. 그러면 도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시뿐만 아니라 도에서 하는 사업들도 같이 맞물려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 해 줘야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대부분 토지가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식당, 카페, 숙박업소, 이 앞에 휴양림은 하고 있더라고요. 일부는 산림을 훼손해서 휴양림 관리동을 지금 건축하기 위해서 거기를 훼손시켰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훤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지금 하나도 할 수 없고, 특히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주차장이 개발 안 되어 있는데 주점에는 일부 허가가 나있더라고요. 계획관리지역으로요. 그렇죠? 그거 알고 계시죠? 답변을 해야죠, 맞죠?

예.

돼 있는데 지난번에 거기에 원산도에서 마을안길도로를 1억 5,000만 원인가, 1억에 도로를 했어요. 거기도 보면 휴양림을 이용해서 가더라고요. 그것은 사인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도에서 해줬는데 거기 3m도로로 한다는데, 주제관을 건축하고 하려면 3m도로 가지고 어떻게 중장비나 일반차량이 통행하겠냐. 그것도 어떻게 보면 6m도로는 해줘야 서로가 교행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 물론 올라가면 도에서는 해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여기에 반영을 해서 올려야지 도에서 올라가면 20%, 30%밖에 해결이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의회의견이나 의원님들 의견이나 집행부의견이나 이런 것을 달아서 이번에는 해야지, 엇박자가 나잖아요. 도에서 도비 들여서 뭐 하고 뭐 하고 한다는데, 우리 시에서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있고, 자기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보니까 관광버스가 두 대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를 돌려서 나가는데 좁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승용차도 몇 대 있는데, 주차장도 자기들이 거기에 확장을 해야 제대로 활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소록도에 해양치유센터인가, 그것도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틀림없이 이 지역은 용도변경지역으로 해서 꼭 허가를 받아서 와야 한다. 지난 3월 21일에 환경정화에 갔다 오신 분들이 그래요. 주차할 곳이 없어서 사유지 빌려서 주차를 했다면서요. 그런 것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하고, 또 여기 지적해서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도 시에서 용도 변경될 때는 신문이나 공고글로 끝나지 말고 개개인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바꿔주는데 의견을 내라고 해야 맞지, 누가 지역신문을 보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또 이렇게 하고 나머지 한 8, 9건은 지금 민원을 해결해도 또 민원이 되게 생겼어요. 남곡동 같은 경우 해안도로 말고 저쪽 인터체인지 쪽은 동네사람들이 이걸 알고 난리예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뭐 했나는 모르지만 거기 이해충돌이 상당히 주민들과 붙게 생겼더라고요. 그런 것 한 8, 9건은 뭐 그럴 것 같아요. 서너 건은 해줘야 될 것 같고, 제 의견이에요. 의원님들 의견 아니고요. 우리가 의견을 달아서 해야 할 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용도가 바뀔 때 그때는 지주 개개인에게 연락할 필요가 있다. 신과장님 신경 써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태용위원님께서 원산도 같은 경우에는 국도 77호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많은 관람객이 방문을 하는데, 특히 원산도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관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어떤 용도지역을 할 수 있는 식당이나 주차장관계 등등 여러 가지 할 수 있게 합당하게 용도변경을 해 줘야 적합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용도변경이라는 것은 앞으로 개발예정지를 가지고 추상적으로 잡아서 해줄 수 없어요. 우리가 용도변경을 한다고 하면 사전에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토지적성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성평가를 해서 그 지역에 지금까지 개발된 상황, 앞으로 발전방향, 그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용도자체도 변경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 해서 토지적성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2건이 올라오게 된 것이 적성평가를 통해서 용도변경을 해도 무방하다, 합당하다고 해서 12개소에 대해서 입안하려고 계획하는 것이고요.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내용관계를 보령시의회 의견을 받아서 그 내용을 첨부시키고 우리도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전원 다 찬성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으로 충남도에 요청했을 때는 도에서는 나름대로 보고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대략 20%, 많이 해야 30% 용도변경이 가능하더라고요. 사실 12개소에 대해서도 저희는 다 된다고 장담하지 못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원산도는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끔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정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주제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해놨어요. 자기들이 틀림없이 해야 하고, 그것은 도 문제가 아니라 보령시발전을 위해서라도 그것은 꼭 필요해요. 특히 주차장이 그게 뭐예요. 그런 것을 좀 신경 써서 신과장님이 정말 적성평가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겠지만 잘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려 놓은 게, 확정된 건가요, 수정가능한가요?

지금은 확정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 내용대로 입안하려고 합니다.

수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수정 자체는 어렵다고 봐야죠.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적성평가가 또 있을 테고

예. 이 내용 수정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다고 하니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점검하는 차원에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의사일정 제9항 3쪽 보면 맨 위에 2번 남곡동 1135-3 일원이 있는데, 거기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가나요? 1135-3번지, 42,590m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앞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거기서 최종 승인이 나면 필지별 조서를 작성한다고 했잖아요.

예, 작성해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올라갈 때는 필지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간 다음에 이 지역이 확정되면 필지 조서를 작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도지역 변경을 할 때는 세부적인 지번별 조서는 작성해서 올라가지 않고, 이 지역에 대해서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세부적인 지번 별 조서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역이 확정되면 나중에 조서를 작성한다는 그 얘기죠?

그렇죠, 되면 세부적인 지번별 조서를 작성해서 고시도 해야 하기 때문에 지번별 조서를 다 고시하고 지형도면에도 고시하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면적은 지번별 조서를 작성해서 면적을 작성한 것이 아니고, 구적도를 해서 구적으로 면적을 산정한 것입니다. 차후에 어느 지역이 되는 것으로 도에서 승인하면 세부적인 지원 조서를 작성해서 면적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지원고시할 때 확정된 면적으로 고시하고 지형도면도 다시 고시를 하면 됩니다.

과장님이 설명 잘못했나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조서가 같이 안 올라가죠?

예.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남곡동 그 해변가 말고 그 위쪽으로 냉동공장 위쪽에서 올라가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 나중에 세분화는 시키겠지만 개인적으로 거기는 제척시켜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알아서 나중에 하시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마찰이 심해요. 뒷동네하고요. 이렇게 되면 뒷동네는 왜 안 해주냐고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구역 면적 관계를 이렇게 잡은 것은 용도지역 세분화 되기 전에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을 때, 각종 인허가를 해서 대지화가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이번 용도지역을 바꿔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늦어서 손들 타이밍을 놓쳐서 7항, 여쭤볼게요. 보상비가 13억 9,000만 원이에요. 원형로터리 보상비가 13억 9,000만 원인데 해당되는 분은 몇 분인가요? 보상 내줄 사람이요.

세부적인 필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인땅으로 해서 개인이 3명인가 되고 농어촌공사 부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내가 몰랐는데 지금 백성현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7번 항이라네요. 7번 항은 질의가 끝난 것 같아요. 7번 항은 질의하시면 안 되고, 질의하시려면 9항 하셔야 해요. 넘어갔으니까

7번은 손들 시기를 놓쳐서 그런데, 일문일답 정도예요. 다 끝났어요. 충청남도 도시계획심의가 올 7월에 있다고 했어요.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인지 도시계획 하는 것처럼 몇 년에 한 번 하는 것인지

도시계획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시행을 합니다. 보령시 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도 안건이 있으면 필요시 그때그때 합니다.

지금 본 건도 이번에 하고 다음에 필요하면 또 하네요? 매년이요?

예.

매년 하는 거예요, 수시로 하는 거예요?

용도지역변경에 관련된 사항은

발생할 때마다?

그렇죠. 발생할 때마다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일정을 잡아서 필요 시 그때그때 시행을 하는 겁니다.

원산도지역에 도와 추진된 개발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자기들이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땅 자체가 보령시 관할 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요청할 수 있지만 입안 자체는 보령시에서 해야 합니다.

우리부터 올라가야 하는 것인지, 도에서 심의를 하는데 우리 동의 없이 필요한 것 해도 되는지 도유림도 있는데,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느냐, 우리 위원들이 지금 이것처럼 해야 하는지, 우리 시에서부터 올라가야 하는지, 자기들이 사업하고 자기들 땅이고 자기들 사업인데,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도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사항으로 요청하게 되면 도에서는 담당부서가 건설정책과인데, 건설정책과에서 받은 내용을 가지고 관련 부서나 다 의결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내면 도에서 해당되는 그 부서에서는 의견을 주죠.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든지, 안건을 주기 때문에 도하고도 충분히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하는 거라 그때 충분한 내용이 전달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이 정도를 하는데, 이거 더 많이 하면 안 돼요? 시민들 편하게 예를 들어서 보령시 전체 다 풀어주면 안 되나요?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용어를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어미 같은 것을 보면 보령시에 몇 ha 어구를 지정했으면 이것을 변경하려면 다른 데에서 그만한 면적을 넣어야 하고 그런 게 있었다고 기억하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은 없고 우리가 지금 용도지역에 관련된 사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취지가 우리 전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이 생겼고, 또 2002년에 제정되어서 시행을 200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그때는 관리지역 큰 틀로 하다 보니까 법이 있다고 해도 법 내에서, 관리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억제를 시키기 위해서 2009년에 용도지역을 세분화시켰습니다. 한마디로 개발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어떤 행위자체나 모든 것을 다 풀어주면 지역발전은 될 수 있지만 행위자체 개발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넣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도에서 심의할 때도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보니까 선을 반듯하게 그은 것이 아니고 보면 울퉁불퉁한 것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선을 지그재그로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어렵게 할 이유가 있었어요?

용도지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 지적서에 따라 하다 보니까 선자체가 그렇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용도지역 세분화 되기 전에 정당하게 인허가를 득해서 된 지역, 지적선에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꾸불꾸불, 직선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 자체를 펴서 하다 보면 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을 풀어주는 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단지에 대해서 심의를 충남도로 올린다고 해서 단지가 되면 세부적으로 다시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세부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지적선을 쫓아가며 한 겁니다.

이것을 제 생각은 이분들이 건의해서 한 건가요? 아까 이야기는 했는데

일부 건의해서 한 지역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발견을 해서 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역을 어느 정도 다 풀어서 예를 들어서 시도 오해받을 소지, 시의원도 오해받을 소지 없이 주고, 아는 사람만 해주고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넓게 해 주면 안 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용도지역 바꾸려는 부지는 기존에 정당하게 관련 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득해서 대지화가 된 지역, 그 지역에 한해서 이것을 용도지역을 해지 변경하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대지화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을 포함해서 지금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다 인허가절차를 바꿔서 건축행위가 다 되어서 대지화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지적선을 쫓아가다 보니까 약간 꾸불꾸불 되는 구간이 있는 겁니다.

시민의 건의가 있는 곳도 있고, 조사한 곳도 있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등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최인묵입니다.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보령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출이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령시 어구ㆍ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씩은 검토를 했는데, 위원회 구성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적용을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보면 아까도 그랬는데, 개선사항이 없다고 했어요. 담당자가 정경화인데

해당 없음으로 판명내서

그러면 위원회에서 성별은 구분을 않고, 그냥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로 한다?

별도로 개선할 사항이 없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안을 제가 낼 게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제2항에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인 수의 6/10을 초과되지 못하도록 강행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본 조례안 제6조 위원회구성과 관련 1항에 시민 및 공무원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위촉하는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6/10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이해갑니까?

예.

다른 것은 갑론을박하지 말고 수정안을 내면 될 같아요.

성태용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보령지역뿐만 아니라 충남이나 전국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여성을 모셔올 수 있잖아요.

전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 알겠습니다.

여자 위원님이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치유농업에 관심 있는 여자 박사들,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박사, 의사는 많습니다만 솔직히 그 박사, 의사 높으신 분들이 시골까지 올 생각을 안 갖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랬었는데,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여성비율 맞추려고 환경보호과에서 노력해서 다 받아왔어요.

위원님 저도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비율 맞추기 위해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상하게 농업관련해서는 타 위원회보다는 맞추기 힘듭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지만 그러한 사정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팀장님, 지금 여성위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것 있나요?

양성평등기본법에는 현재 특정성별 6/10 이상은 위촉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기본적인 의견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 재구성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조례에 재수정하는 것은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에 6/10 이상 특정성별을 위촉해야 한다는 규정이 들어가지 않아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법규정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제출된 규정이 들어가지 않아도 딱히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상위법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안 하고 있다고요?

법에 규정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재구성을 할 수 없다는

당연히 지키는 것으로 끝나야죠.

강제규정은 아니라는 얘기 같아요. 김영우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법무팀장이 말하는 것도 맞는데,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이중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검토하다가 문제가 되는 게 각종 위원회를 하면서 조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이나, 신규 공무원이 임용됐을 때 이 조례만 보고도 가능하면 알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거든요. 법률상에 나와있더라도 법상에 위배가 안 됐을 경우에 조례로 다시 정한다고 해서 법에 위반되지는 않아요. 법령에 있는 것을 다시 저희 조례에 넣는다고 해서 위배되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그것은 법제처에서 법이 바뀌면 연동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요. 그것을 조례에 담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넣을 수도 있어요.

넣어야지요.

그런데 현재 위원회 구성이 되어있는데, 왜 또 이것을 해서 굳이 집어넣고 복잡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신규 조례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후에 구성을

과장님 말씀은 여성분들 농민단체나 그런 데서 할 수 있잖아요. 전문지식 가진 사람 한두 명만 들어가면 될 것 아니에요.

저희도 보면 위원회 같은 경우를 보면 여성위원을 맞추기 위해서 각종 여성 단체나 각종 학계나 등등 위원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훌륭하신 분들은 타 위원회와 중복되는 경우에 배제를 해서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농업인 단체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넣으면 되잖아요.

다 넣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각종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중복돼서 어느 정도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비율을 맞추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려보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10번 중복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우리 행사 때 가보면 훌륭한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농업단체에서 하면 여자분들은 충분히 할 것 같아요. 전문지식 가진 분들은 한두 명만 두면 되지 않나요?

여성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정회 시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 제1항의 내용에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특정성별의 위촉직 위원수의 1/10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를 추가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